최고병 의원 발언

권봉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04년도제3회 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동법 제50조와 구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심의를 통한 건실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김중수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의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활동일정은 첨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봉수의원 외 인 발의)

기획감사담당관 엄기용입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많은 의정활동 경험과 대민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인 시책대안과 고견을 주시는데 대하여 우선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4년도 당초예산 성립 후 지방세수 여건변동 및 경기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지방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고, 추가 또는 경정요인이 발생한 경비를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특별회계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회 예산안 규모는 합계 2,887억 8,894만 8,000원으로써 당초 3,018억 6만 7,000원보다 130억 1,11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4.3%가 줄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도 4.3% 감소한 1,937억 9,258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4% 감소한 949억 9,6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노인복지기금특별회계 등 일곱 개 특별회계로써 2.5% 감소한 308억 804만 1,000원이고, 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5.3% 감소한 641억 8,83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중 세입은 지방세 424억 2,300만원으로 21.9%, 세외수입 657억 2,900만원으로 33.9%, 재정보전금이 188억 2,200만원으로 9.7%, 자체수입이 65.5%로써 재정자립도는 65.5%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236억 9,900만원으로 12.2%, 지방양여금이 36억 9,200만원으로 1.9%, 국·도비보조금이 354억 2,700만원으로 18.3%, 지방채가 40억원으로 2.1%로써 의존재원이 34.5%입니다. 지방세중 주민세를 당초보다 4억원 증액한 83억원, 재산세를 당초보다 7억원 감액한 32억 4,600만원, 주행세를 당초보다 4억원 증액한 47억원으로 편성하고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구리타워 음식점 사용료 2억원의 감액과 증지수입 1,300만원을 증액하여 당초보다 1억 8,600만원 감액한 90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 과태료 수입 5,300만원, 과년도 수입 1,300만원을 증액하여 당초보다 5,900만원 증액한 566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당초와 변동사항이 없으며, 재정보전금 중 일반재정보전금이 도세징수 감소에 따라서 변경내시됨으로써 당초보다 8억 6,300만원 감액한 177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당초대비 77억 5,600만원 감액한 354억 2,700만원을 반영한 바 국고보조금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증액분 2억 4,700만원,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에 1,100만원 등을 반영하여 당초보다 1억 1,300만원을 증액하고 도비보조금에서 왕숙천제방도로 확장공사에 17억 5,000만원, 대로 3-11호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30억원, 강북도로확장공사에 20억원, 하천개수공사에 10억원 등이 각각 감액내시되어 당초보다 78억 6,800만원 감액한 113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을 계상하고 세출예산 집행결과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 등을 정리한 결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에 630억 500만원으로써 32.5%, 사회개발에 776억 4,200만원으로 40.1%, 경제개발에 485억 5,900만원으로 25.1%, 민방위비가 6억 3,900만원으로 0.3%, 지원및기타경비가 39억 4,700만원으로 2%이며, 경비 성질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422억 2,200만원으로 21.7%, 사업예산이 1,449억 1,200만원으로 74.8%, 채무상환이 24억 6,500만원으로 1.3%, 예비비 등이 41억 9,300만원으로 2.2%입니다. 다음은 3쪽 중간에 둘째, 특별회계중 기타특별회계는 일곱 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금회 여섯 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 사항을 정리하여 당초보다 8억원을 감액한 308억 800만원을 편성한 바 주요 감액요인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수평2호공원 지하주차장설치 도비보조금에 8억 4,0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금회 3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 사항을 정리하여 당초보다 35억 6,400만원을 감액한 641억 1,800만원을 계상한 결과 주요 감액 요인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양여금 29억 4,700만원이 지원되지 않아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더욱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구리시장 제출)

환경복지국장 윤인용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의제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와 1992년 6월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의 제28장과 구리시환경기본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친환경구리21을 실천하기 위하여 설치한 구리의제21추진협의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에서 사용하는 친환경구리21 등에 대한 용어를 제3조에 규정을 했고요, 제4조 및 5조에서 지구환경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실천하여야 할 시장과 주민 및 기업의 책무를 정했습니다. 또 안 제6조하고 16조에서는 구리의제21추진협의회의 기능, 구성, 사무국 및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또 안 제17조에는 구리의제21추진협의회 정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제18조와 22조에서는 구리의제21추진협의회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과 구리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보고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4년 1�� 29일 법률 제7129호로 제정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의 시행이 7월 30일로 시행이 됨으로써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이용자를 위한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토록 제4조에 규정을 했고요, 5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별표로 규정한 것 외에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기준 등을 추가로 규정을 했습니다. 또 6조에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또 안 3장에서는 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4장에서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고요, 5장에서는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신고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했습니다. 또 부칙 4항에서 구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에서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정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시장 제출)

권봉수의원입니다. 구리의제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은 기히 환경조례에 의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구리의제21의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하여 조례적 뒷받침을 하고자 해서 제안된 안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현의원입니다. 구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주민의 위생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