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종률 의원 발언
종률
김종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 예산안 2.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산안 ,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 과장입니다. 예산 서 107쪽부터, 107쪽은 선거 관련 예산 입니다. 108쪽까지 다음 149쪽입니다. 이거 전부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
아니박병진위원
이렇게 합시다. 위원장 님께서 쪽을 불러주면 쭉 읽어 가고 우리가 의심난 점이 있으면 질의 하기로 합시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자치행정 과 소관은 예산안 107쪽에서 108쪽 149쪽에서 181쪽, 591쪽에서 602쪽입니다. 그 중에서 꼭 보충설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산 서 163쪽 인사 및 조직관리 개발 용역비 가 1천8백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조직을 그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전문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누가 없이 군민들에게 헌신봉사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전문 기관에 자문이 필요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 를 넣은 것인데요. 163쪽에 있는 용역비 1천8백만원 그거 제발 좀 살려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 167쪽에 우리 공무원 혁신공무원 위탁교육 시키는 예산 이 지금 7천1백만원이 깎였는데요. 그거 한 3천만원만 더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현이
표현이서인복위원
살려주고 죽여주고 그러는 것입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살려 주십시오. (박장대소)
종률
김종률위원장
107쪽에서 10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선거박병진위원
관리 위원 107쪽과 108쪽 볼 거 없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음은 149쪽에서 15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107쪽 108쪽 이게 선거 경비 부담금 이런 것이,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이건 지금 동시선거 4대 지방선거 2006년도에 있는 거 있죠. 그 선거 를 준비하는 과정이 내년에 필요한 예산 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2006년도 6월에 있을 선거 준비를 위해서 2005년도 예산 에 이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부담하는 거죠.
에도
전에도임종식위원
그랬습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
6월이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 에 편성을 해도 충분한 기한 이 있는데, 왜 2005년도 예산 에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명년에 선거관리위원회 에 저희들이 부담할 액수입니다.
것이
이것이임종식위원
부담금 액이다 그 말이에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예산
예산서인복위원
이 만약에 안서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여?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서야죠.
종률
김종률위원장
149쪽에서 15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말 안하면 바로바로 넘어가세요.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이것을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는 심사 를 거친 것이니까, 우리가 얘기할 것은 아니고 산업건설 위원 님들이 넘어가자면 넘어가고 그래야지 이 부분은,
으신
옳으신박병진위원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례 좀 해 주십시오.
인복
서인복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
종률
김종률위원장
156쪽에서 164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아직박병진위원
안 봤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넘어간 부분도 해 주십시오.
놈의
이놈의임종식위원
예산 서가 이리왔다 저리갔다 하는 통에 나이 먹은 사람은 참
병진
박병진위원
군 민의 날 행사 예산 은 어디에서 하죠? 여기는 자치행정 에서 올라오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군 민의 날 행사 경비 는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체육행사 부분은 문화관광 체육 부서 에서 이고, 저희는 행사비용 거기에 따른 으뜸군민대상 하는 거, 그 다음 초청장 보내는 거 이런 부분이 여기에 서 있는 거죠.
년에
금년에박병진위원
군 민의 날 행사 안했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군 민의 날 행사는 민선 3기 출범해 가지고 점부 실내행사로 했습니다. 지금 명년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아마 선거 있어 못할 겁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165쪽에서 17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성수위원
여기 리장 자녀 장학금 왜 우리 리장 자녀분들에 대해서만 장학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조례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거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까지
가격까지김성수위원
, 금액까지?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언제
언제김성수위원
만들어진 거예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지금 오래 전부터 내려온 것이라, 몇 페이지 인가요?
성수
김성수위원
158페이지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오래전부터 해왔던 거라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추후로 찾아서
한번
조례한번김성수위원
봅시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찾아서
오래
오래임종식위원
전부터 주어졌는데, 옛날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뭐가 받는다는 식으로 이게 그 바쁜 시기에 꼭 이게 농번기 때 주어진다고, 나오라고 해 가지고 단체장이 생색을 내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거 없습니다. 그거 없이 금년부터 통장으로 예치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임종식위원
원칙이야, 전에는 다 나오라고 아버지 어머니까지 나오라고 해 가지고 갖은 째 다 내면서 주는 것여,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것이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그렇게 해 봤자, 오히려 역반응 일어나고 그래서 통장입금 시킵니다.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중학교는 장학금이라고 돈 3만원씩 줍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수업료가 사실은 옛날에 만들어진 것이라.
예산
예산서인복위원
을 세우려면 돈 10만원씩이나 그렇지 않으면 말아야지, 돈 3만원을 장학금이라고 준다니 이건 어떤 목적의 장학금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장학금이에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지금 규정이 있습니다. 학교성격이 몇% 이상이고 공부 잘하는 사람 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25만원씩 40명에 대해서 4회를 준다고 했는데, 언제언제 줍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이건 지금 예상이죠. 대상이 없으면,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기존에 계속 주어 왔다면서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대상이 없으면 못주고, 대상이 있으면 40명이 넘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동안에 쭉 하던 것이 이정도 되었다 해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급한 거 내력도 별도로 자료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이 부분은 아까 중학교 3만원, 요즘 용돈을 주어도 이렇게 줘요.
금이
장학금이서인복위원
3만원이 뭐예요.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이런 부분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교는
중학교는김형인위원
지금 수업료가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여기 지금 수업료 액수입니다.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돈 많이 들어가는 거, 학비 많이 들어가는 거 그렇게 손해를 보전해 주는 거 이런 것이 아니고, 장학금이라는 뜻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 격려해 준다는 뜻이라면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등록 금 보조해 주는 것이니까,
인복
서인복위원
10만원은 줘야지 어떻게 3만원 줍니까? 이걸,
업료
수업료김성수위원
차원에서 3만원 주는 거예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학교 수업료 차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고등학생은 수업료가 25만원입니까?
인복
서인복위원
그 정도 되지,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학교
중학교김성수위원
고등학교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중학교는 지금 의무교육 이에요.
것은
이것은김형인위원
등록 금 정도로만 보상 을 해줄 수밖에 없어, 그런다고 용돈까지 줄 수는 없잖아,
서권
최서권위원
167쪽 하단에 행동혁신 일등 부안만들기 워크샵 간부 공무원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위탁교육비 말씀하시죠?
혁신
행동혁신최서권위원
일등 부안만들기 워크샵 간부 공무원한테 20만원에 한해서 36명 2회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보세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읍면장 실과소장 이상 5급 간부들 워크샵 하는 것입니다. 교육하는 거,
서권
최서권위원
교육비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서권
최서권위원
36명에 대한 2회로 그래서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아뇨. 위탁교육비요.
용을
비용을최서권위원
대주는 편이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위탁교육비.
서권
최서권위원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180쪽에서 181쪽까지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5쪽에서 60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자율방범대 말입니다. 지금 16개 대가 있습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16개 대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운용비가 전엔 없었는데,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아뇨.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전에
전에김형인위원
없었는데, 작년부터 있었어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있었는데, 그 운영비를 그것이 좀 어렵다고 해서 난방비, 간식비, 연료비 하고 간식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작년도보다는 1천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형인위원
예산 지침서에서 줘도 됩니까? 내시된 게 있어요? 자율 방범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산 지침서에 있답니다.
예산
예산김형인위원
지침서에 있어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자치행정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자치행정 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163쪽에 인사 및 조직관리 개발 용역비 그 다음 167쪽에 공무원 교육 위탁비, 공무원 교육 위탁비는 한 3천만원만 살려 주십시오.
종률
김종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 주시죠. 꼭 보충설명을 요하는 부분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페이지 182쪽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가 약 3억3천3백4십2만5천원이 서있습니다. 거기에는 측량 수수료 와 저희 청사관리 또 차량보험료, 각종 재세 공과금 그런 분야로 많이 지출 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청사관리는 총괄적으로 전기요금, 자동차 공공요금 , 자동차보험료, 상수도 사용료 우리 군 청사 이용하는 전반적인 일반운영비입니다. 위원 님들의 배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페이지 222쪽 부과관리 일반운영비가 저희 각종 군세 부과하는 고지 서 유인, 복사용지 또는 전산프로그램 운영비가 약 1년에 7천 이상 이렇게 지출 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1년에 소모되는게 7천만원 이상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습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전산프로그램이라
형인
김형인위원
재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소모되는게 그렇게 된다고?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전산유지보수비가 약,
것은
그것은김형인위원
자치행정 과 정보통신계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저희 전산프로그램은 별도로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충설명은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참고로 우리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182쪽에서 224쪽, 182쪽에서 184쪽, 185쪽에서 187쪽, 188쪽에서 220쪽까지 여기에 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는
여기는박병진위원
이렇게 안나와 있는데, 224쪽이 마감인데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병진
박병진위원
좀 더 봅시다.
토가
검토가최서권위원
되질 않았네,
종식
임종식위원
182쪽에 국 공유재산 감정 및 측량 수수료 라고 했는데, 이 내용대로 한다면 국가 재산도 우리 부담으로 해야 하는 겁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저희들이 소규모 국 공유재산 매각할 때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 수수료 입니다.
재산
국유재산김형인위원
매 각하 고 나면 수수료 가 몇 %나 줍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저희들이 30%. 3억3천만원에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군 청사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자동차 보험료,
여기
여기임종식위원
보면 감정 및 측량 수수료 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100필지 3억1천3백.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그것은 2천만원입니다. 총액 예산 에 3억1천3백만원.
총액
총액임종식위원
예산 알았어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221쪽에서 224쪽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형인
김형인위원
세정공무원은 산업시찰이 매년 들어가 있던데, 그리고 밴치마킹이나 그런 거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재무과에서도 그걸 하는데, 읍면 세정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약 읍면 23명하고 재무과 부과계 지금,
형인
김형인위원
각 읍면에 세정공무원이 하나씩 다 있습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2명도 있고 1명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산업시찰 간다.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다른 공무원들은 안가는데, 여기는 별도로 가는데 말입니다. 그 지방세 수납하는데 애로가 그렇게 많은 겁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세금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매년
매년김형인위원
보면 다른데는 없던데 세정공무원은 별도로 견학이 있단 말이야, 견학비도 톡톡혀,
종률
김종률위원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설명을 드릴까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전반적으로 해 주시죠.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제일 먼저 225쪽입니다. 쭉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릴까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아니 225쪽에서 232쪽 거기 설명할 곳이 있으면 해 주시고, 416쪽에서 421쪽, 811쪽에서 817쪽. 225쪽에서 232쪽.
요한
필요한임종식위원
부분만 말씀하십시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별도로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감된
삭감된서인복위원
것만 설명하면 되죠.
종률
김종률위원장
전반적으로 꼭 설명이 있어야 할 곳만 설명해 주세 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별도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삭감된 내역 중에서,
다고
없다고박병진위원
안그래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없습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없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 님들께서 225쪽에서 232쪽, 416쪽에서 421쪽까지 보시고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종합민원실 삭감한 게 하나도 없간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아니, 저희들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그 설명을 하라고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229쪽에서 일반수용비에서 이번에 3백만원을 위원 님들께서 삭감을 하셨던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민원실이 빈약해요. 예산 면에서요. 가급적이면 3백만원 삭감된 부분 계상을 좀 부탁드립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226쪽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229쪽입니다. 지적관리 수용비요.
종식
임종식위원
일반운영비에서 3백만원 삭감했다는 겁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그것이 저희들 민원인들에게 발급하는 복사용지 구입비, 그 다음 복사기가 고장 났을 때, 수리 비 그런 것이거든요. 이번에 3백만원 삭감하셨는데, 가급적이면 다시 계상을 좀 부탁드립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 은 4천7백4십4만4천원 중에서 3백 삭감했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3천7백2십8만원에서 3백만원을 삭감 했고만요.
그거
그거최서권위원
3백만원 삭감한 것은 그렇게 봐 주셔야지, 실장님이 3백만원 삭감한 것까지 다 챙겨서 해주라고 하면
종식
임종식위원
그 외에는 설명할 게 없습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
넘어갑시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226쪽에 총액 예산 4천7백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그것은 민원실 민원계 일반수용비인데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포함이 많이 되어 있죠. 세목 으로 거기에도 복사용지, 그 다음 수리 비, 물품 구입비, 민원인들에게 음료수대, 차량 우편구입비 포괄적으로 전부 포함되어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총액 예산 4천7백 이것은 하나도 삭감 안되었습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그것은 안됐습니다. 지적관리에서만 3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지금 예산 이 담당별로 세워져 있습니다. 각 계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형인
김형인위원
아,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 으로 섰으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게 아녀, 그게, 알았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우리김성수위원
민원실은 재원이 부족하다면서 빈약하다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니까 없어요?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방금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이번에 삭감된 게 총 3백만원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 드린 것입니다.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그 부분이 1천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전년에도 비해서 거기 3백만원 삭감시킨 거예요.
성수
김성수위원
알았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416쪽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제초인부임인데, 우리 민원실에서도 오수처리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예산 을 확보해 가지고 마을 하수도 소규모 마을 하수도입니다. 마을 하수도인데, 거기 제초인부임, 수질검사 의뢰하는 용역비 그런 것들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넘어갑시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박병진위원
아직 심도 있게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넘어가면, 지금 416페이지 421쪽 보는 중인데, 그냥 넘어가는 안돼죠?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그럼 더 보시죠.
건설
산업건설김형인위원
위원 쪽에서는 안봤으니까 보고자 하는게 있겠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는 자기들이 했으니까,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살펴보시죠.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종합민원실에서 주택계에서도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현재 5군데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여기에서 하는게 있고,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가 있고요.
형인
김형인위원
환경도시과에서는 없는가? 거기도 오수처리 하는데가 있던데,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과별로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이런김형인위원
것은 말입니다. 어차피 전문 적인 것이고 하니까, 한군데에서 전문 가가 있는 어느 과에서 통합관리를 하셔요. 그러면 안좋아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사실은 일관성 면으로 봐선 그렇게 해야 되죠.
연히
당연히김형인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이게 각 과로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지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니까
그니까김형인위원
재원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차피 시설 해 놓고 시설관리는 한쪽에서 하는게 났지, 전문 가 있는 곳에서 관리하는게 효율적이잖아, 어차피 위에서 예산 따올 때는 그렇게 해서 세목 별로 다 과별로 뭐 주택계에서 해야 할 사업, 환경도시과에서 해야 할 사업,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할 사업 이렇게 예산 을 따다가 공사는 하되, 공사하고 난 후 관리는 말 하자 면 전문 성 있는 수도사업소라든가 이런데서 집중 관리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 말이지,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그 내용은 김 위원 님 말씀이 오르신 말씀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재원이 틀리는 부서 에서 감독이나 감사 가 나왔을 때, 또 해당 부서 에서 나가서 해줘야 하는 그런 또 이중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주택분야는 도 주택과에서 이게 지금 문화마을,
그거
그거김형인위원
내가 안다니까, 그러니까 공사할 때는 각 부서 내려온 곳에서 공사해라 그 말여, 그래야지 예산 을 가져오니까, 공사하고 관리할 때는 총체적으로 관리하면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지,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그 말씀이 맞다니까요.
으면
맞으면김형인위원
맞는대로 시행 을 해야지,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위원 님 말씀이 맞고요.
형인
김형인위원
인력관리도 쉽고, 또 전문 성 있기 때문에 보수 하는데 여러 가지 쉬울 거 아닙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이런 내용을 자치행정 과와 협의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 부서 끼리 이것도 기획실과 협의해서 이제는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 그 말여,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420쪽에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빈집정비 있는데, 금년에 예산 얼마 �防�?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금년에 4천만원 저희들이,
병진
박병진위원
2005년도하고 2004년도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작년도에 저희들 4천만원 섰었습니다.
아요
똑같아요박병진위원
. 금년에도 4십만원씩 빈집 정리했습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년에
금년에박병진위원
몇동 처분했습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현재까지 76동요.
빈집
빈집임종식위원
정비가 전에는 3십만원씩 했죠?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인상이 됐습니다. 10만원 인상이 됐습니다.
기도
여기도김형인위원
하수도사업하고 큰 사업이 많이 나오네, 주택계에
실은
사실은박병진위원
40만원도 폐기 물 처리하려면 이거 적은 돈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적어요.
형인
김형인위원
주택계에도 토목직이나 전문 직이 있습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전문 직이 없습니다. 건축직이 있죠.
것이
그것이김형인위원
문제야 하수시설 벌써 7억9천4백짜리가 2개나 있고, 이것도 대형 공사 아닙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산 을 확보해 가지고 수도사업소에 의뢰해 시행 은 수도사업소에서 했거든요.
형인
김형인위원
8억이면 큰 사업인데, 전문 가도 없이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되겠냐 그 말이야,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예산 을 행자부에서 따오고요. 사업 시행 은 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나는
나는김형인위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산 은 어차피 주택계에서 가져오고 이런 것은 전문 가가 있는 데에서 관리를 해야 하고,
영호
조영호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집 부동산관리대장 작성이라고 해 가지고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해주고 있죠?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죠.
러면
그러면조영호위원
지나버린 지역에서 민원인이 요구를 했을 때는 안해 줍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면에 신청 을 하면 저희가 추가로 또 해드립니다.
면에
면에조영호위원
가 신청 을 해도,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하여튼 저희들 목표는 부안군 전세대를 전부로 해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인이
본인이조영호위원
신청 했을 때 해주죠?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그렇죠. 개인정보 유출관계 때문에요. 본인이 신청 을 해야 합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지원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제일 문제가 마을 회관 건립문제인데, 지금 금년에 4천만원으로 3천에서 4천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내년에 이제 1천만원 올려서 5천만원으로 올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재대 조사 인건비 상승률로 볼 때, 꼭 한가지 문제가 뭐냐면 마을 회관이 상당부분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어야 할 동네, 경제력을 보면 자부담 능력이 상당히 악조건에 남아 있다던가, 아니면 너무 연령층이 고령화 되어 자부담 능력이 한계를 느끼는 마을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형평성을 따진다면 지속성을 가지고 4천만원을 가지고 줄 수도 있다. 라고 표현이 되지만, 그런 문제들을 전제 조건으로 국비 쪽을 감안한다고 보면 인상요인이 불가피하지 않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들 사업비 중에서 개발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류지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하는데에 있어서 사업을 특수성상 갯벌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기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의 시차를 두고 조금씩조금씩 연구해 가면서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총 예산 쪽에 편성을 해서 그때그때 조금씩 개발하는 관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액 예산 제에서 운영상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 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아량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우리 영상부문에 관련해서 어제도 현장에서 말씀이 계셨던 부분인데, 예측이 불가능한 드라마 상에 나타나는 큰 건물이라든가 그런 건 예측이 가능합니다만, 드라마 상 100회 정도 하다보면 부분적 촬영이 많은 변화가 요구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당초에 협약서 상에 기반시설은 어차피 우리가 해야 할 입장으로 약조가 되어 있고 건물의 투자부분은 우리가 비록 군비가 15억의 보조를 하지만 그것이 전부 부안군 소유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에 협약할 때는 유리한 조건에서 협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불리한 조건에서 타 지역 자체단체와 경쟁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환경조건이 좋아 가지고 우리로 결정 이 되었습니다만, 과정에서의 우리가 미미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 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행 할 수밖에 없었더란, 타 지자체도 현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쟁에서 우리가 차별화 시켜서 KBS에다가 기반시설까지 몰아치기는 한계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 지원과 소관은 예산안 233쪽에서 237쪽, 250쪽에서 253쪽, 427쪽에서 435쪽, 475쪽에서 476쪽입니다. 먼저 233쪽에서 237쪽까지 보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과장님 타 시군도 회관 1개당 4천만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다른 시군도 때에 따라서는 더 주는 곳도 있고요.
때에
때에최서권위원
따라서 한다고 말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왜 그러냐면 그 지역 환경에 따라서 군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저희 지원체제가 중정도 됩니다. 6천 주는데 있고 5천 주는데 있고, 4천 주는데 있고 조금
서권
최서권위원
6천 주는데도 있어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서인복위원
올라오지 않은 예산 을 6천을 주고, 4천을 주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니 시군별로 차이는 있기 때문에 6천주는 시군도 있고 그 다음 4천주는 시군도 있고
서권
최서권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어려운 회관들을 현재까지 건립을 못하고 있는데, 재작년에 3천을 주다가 작년에 4천으로 결정 한 거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최서권위원
금년까지는 4천으로 하고 내년도부터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1천만원을 더 올려야겠다. 그런,
그런
그런최서권위원
얘기지,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3천만원 이야기가 되었던 것을 작년도에 4천으로 올린 거 아닙니까? 이쪽 이야기도 금년까지는 4천으로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그래서 그것이 2년간 4천으로 묶인 샘이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건축비 인상분이라든지, 인건비 가 불가피 인상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추세를 보면 재료비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천만원 정도가 3년째 되었으니까 인상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 실무진에서 판단해서 올린 겁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5천 주어도 자부담은 챙기라고 하잖아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당연히 챙기죠.
현기
이현기위원
25평 이여도 평당 2백만원짜리여 얼마나 호화주택 짓는다고 물가 오르는 거까지 생각해서 매년 1천만원씩 올려 회관을 지원합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2년째 주기입니다. 그런데
서권
최서권위원
아 1년 주고 인자 2년차 닥쳤지, 4천만원이,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2년 했죠. 작년하고 올해 했으니까, 이것은 내년에 지을 거니까, 그래서 지금 가정집에서 평당 200만원짜리 지으면 그렇게 좋은 건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최서권위원
회관들을 대충 220만원씩 평당 짓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현지를 가서 보면 알뜰하게 사실은 지어진 것이 아니고요. 좀 돈에 맞추다 보니까 지은 후 서운한 부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서권위원
자부담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잘 짓고 싶으면 자부담을 더 하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자부담 부분을 현재 어떻게 해소하고 있냐면, 땅 구입비로 대부분 소요되고, 그 돈으로 짓고 난 부분의 나중에 추가로 들어가는 돈 있죠. 자기들이 추가로 아쉬워서 짓는 거 그런 쪽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다지 자부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설명
설명박병진위원
잘 들었고요. 251쪽에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신청 에 따른 용역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251쪽에서 253쪽까지 보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250쪽에,
제가
제가박병진위원
질의 했으니까 먼저 듣고 251쪽에,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제가 알기론 특수시책으로 2개를 용역의뢰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영상특구를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게 지속성에 대한 발전용역을 가져오려고 하게 되면 지금 왕건이나 이런 것이 하나의 성공적인 예인데, 후에 관리 문제로 인해서 수입이 격감되는, 3년차부터 격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구로 지정해서 그 지역을 더 크게 확대해서 민자유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용역을, 그것이 인자 자체공무원들 내에서 용역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이것이 전문 성이 필요합니다. 영상분야는 그래서 그 특구 지정하는데 왜 돈이 1억5천이나 드냐면 그 자체가 상당히 특수성 있고 광범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것을 올리게 된 겁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영상특구로 지정해서 영상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전문 적으로요. 그래서 그 범위를 크게 해서 앞으로 발전계획을 이 틀을 놓고 앞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의 액수는 통상적으로 보면 많지 않냐 그러는데, 이 특구 범위 자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 자체가 광범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사전 여러 군데를 물어봐 가지고 지금 세운 겁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예.
종식
임종식위원
250쪽에 선박관리 인부임이 3천6백이 섰는데, 예산 은 주민 지원과에서 확보를 해서 관리는 다른데다 넘기는 겁니까? 주민 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촬영을 그때그때 할 때는 KBS가 가지고 나가고요. 일단 정박하게 되면 우리가 관리체제로 다 관리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배는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영이
쵤영이최서권위원
전부 끝나더라도 관리를 우리가 합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당연히 우리거니까 우리가 해야죠.
리군
우리군최서권위원
예산 으로 넘어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협약자체가 우리 것으로 소유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234페이지 계화면 주민자치 센터 운영 했는데, 계화면이 2004년도 예산 에도 있었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주민자치 센터에 총 우리가 얼마씩 투자를 하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비하고 군비를 일률적으로 매년 내려오면 거기에 비율로만 했어요. 8천만원이거든요.
여기
여기김형인위원
지금 예산 에 보면 국도비가 하나도 없는데,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연말에 이월시켜서 하고 그랬죠.
비가
국도비가김형인위원
하나도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이것은 여기에 올린 것은 거기 지어놓고 안에 물품 구입비나 이런 것이 해당돼요.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그런 것을 여기는 국도비가 하나도 없이 군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 주민자치 센터에 그런 편의시설을 얼마까지 해주려고 계획을 세우냐고? 나는 말여, 프로젝션 TV가 6백만원짜리가 하나 있고, 또 TV가 100만원짜리 두 대가 있고 빔프로젝트가 7백만원, 뭐 영상 이렇게 해놓으면 그 전에는 무얼 해줬어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2004년도에도 해줬습니다. 부분적으로,
종식
임종식위원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3억 얼마를 해줬잖아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때
그때임종식위원
보면 3억 얼마 속에 노래방 기구까지 들어가 있어,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데이터를 보면 2004년도 이전엔 시설지원만 해줬다가 그 이후에 자치센터 운영방침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젝트
프로젝트김형인위원
TV가 뭐라고 하는 거여, 알고나 봅시다. 6백만원짜리 프로젝트 TV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야,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안에 보면 영화나 DVD 작업해 가지고 쭉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슬라이드를 쏘아 가지고 각종 기자 재 시청 기자 재 일원이거든요.
그럼
그럼김형인위원
빔프로젝트는 또 뭐여?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기구자체입니다.
나의
하나의김형인위원
세트를 말하는 거고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것만
그것만임종식위원
얼마여?
것만
그것만김형인위원
해도 1천3백이지, 2개만 해도.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게 전자시스템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쌉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빔프로젝트는 스크린에다 쏘는 것이고,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뭐 TV가 두 대가 있고 그런데 과연 그렇게 까지 해 줘야합니까? 그럼 보안은 보니까 빔프로젝트는 빠졌네, 프로젝션 TV 6백만원짜리만 되어 있고, 한 세트라면 보안도 똑같이 해줘야 할거 아녀?
병진
박병진위원
한 세트가 아녀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면은 거기 설치가 이미 끝났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빔프로젝트는 설치가 끝났단 말여,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그쪽은 다 되었어요. 작년도에,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그 프로젝트 TV가 없어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용 하는 거여? 같은 세트라면서 나는 잘 모르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 범주에 들어가는 세트인데, 지금 뭐냐면 저희들이 요구할 때 일방적으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딱 얼마 금액으로 해서 매년 정해 주는게 아니고 주민자치 위원 회에서 주민 들의 여론을 조사해 가지고 선호 하는게 있습니다. 그걸 올리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 가능성을 놓고 올리게 되는데, 지역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 정도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지역에 따라서 다른 지역은 주민자치 센터 선정도 안된 지역이 있잖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당신들이 말하는 공평성이나 형평에 어긋나지, 다른 지역은 시커먼 TV도 없다고 아우성치는데도 있는데, 숙직실에 한대만 있다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위원 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을
설명을박병진위원
잘 못한 거예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요.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연도별로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까 말한대로 보안에 프로젝션 TV가 금년에 들어와 작년엔 빔프로젝트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한 세트라면 하나만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냐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 용도 자체는 다르고 이것이 각 읍면별로 차이편차는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걸 보면 앞으로도 안한 곳은 해줘야 해요. 지금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저번에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것이
이것이김형인위원
프로젝션 TV이나 빔프로젝트는 필수적으로 주민자치 센터로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어디 내시되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니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 들이 선호할 때는 요구에 의해서 그걸 해 줘야 해요. 왜냐면 자치 위원 회에서 우리면에서는 이거 운영하는데 이 기구들이 필요하니까
혹시
혹시김형인위원
이 업자 잘 아는 사람 아닌가 모르겠어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것은 저희하고 별개가 없죠.
센터
자치센터임종식위원
이게 정부 에서 보조가 4천이든가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정 부의 방침은 우리가 이렇게 거판하게, 작년에 3억4천인가 쓰고도 올해 또 올라왔는데, 자꾸 작년작년 하는데 2004년 이건 예산 에 2005년이고 그러면 지금 어디어디 끝났어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끝난게 주산, 줄포,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주산도 예산 이 투자가 되어서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이미 다 되었습니다. 거기도,
방금
방금임종식위원
얘기는 한 3억 얼마에다가 이거까지 4, 5억 들여서 끝났냐 그 말여?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거기는 다 끝났습니다.
백산은 인제 시작이고 내년에 할 거죠.
줄포
줄포김형인위원
끝나고 줄포도 끝났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계화 진행중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정부 에서 내가 본 위원 이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4천만원을 정부 에서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한 5억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전부 하면, 그러면 당초에 정 부의 생각은 리모델링을 좀 새롭게 하고 오는 민원인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민원을 대하고 참 하라는 뜻에서 리모델링 목적으로 했는데, 이것이 지나쳐 가지고 우리는 4천이 문제가 아니라 한 5억씩 투자를 하고 있지 않냐 그 말여, 우리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도 아녀, 우리 부안군이 어디 경기도 어디에 비해서 세입 이 많이 나오는데도 아니고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냐 그 말여, 노래방 기계 작년에 몇 백만원짜리 예를 들어서 계화에다 사 놨어요? 설치했어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우리 공무원이 6시 땡하면 퇴근하고 그러는데, 정작 노래방기계가 필요한 시간은 방과 후란 말여, 그런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냐, 이런 불합리한 부분까지 몇 억씩 들여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겠냐 그 말이지,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 자치 위원 회라는 것이 각 읍면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 얘기하기 전에 자치 위원 회에서 해달라는 거 다 해줍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죠.
형인
김형인위원
자, 지금 말입니다. 농촌인구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심지어 정부 에서 한때는 읍면 통합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작정, 읍면에 복지회관 지은 거 말입니다.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줄 아세요. 그것도 그때 지을 때는 뭐 농민들의 뭣을 어쩌고 해 가지고 거기에다 별거 다 한다고 했죠? 그런 식으로 투자를 다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더군다나 군비로 투자하는 건데, 아까 우리 임 위원 좋은 지적을 하셨고만, 방과 후, 그러면 읍 면직 원들이 퇴근시간 이후에 이 기계를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작동해 줍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디가
어디가김형인위원
하고 있어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위원 회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지, 읍 면직 원 퇴근 후에는 지금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안되고요.
형인
김형인위원
위원 회에서 방과 후에도 계속 관리하고 있는 거여, 대게 활용도가, 말 하자 면 줄포가 다 끝났다고 하니까 하루에 줄포 방과 후에 몇 명씩이나 이용합니까? 그 자료 가져와 봐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김형인위원
그 복지관도 처음에 지을 때 그랬어요. 계속 투자를 하고 읍면
포는
줄포는서인복위원
많이 이용합니다.
가만
가만김형인위원
있어봐, 내가 자료를 주라고 했잖아, 이용하면, 그리고 중간에 나설 일이 아니잖아,
줄포
줄포서인복위원
말씀하시기에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내가 자료를 요구한 거야,
내지
화내지서인복위원
마시고,
어찌
어찌김성수위원
주민 지원과만 오면 시끄러워져 어떻게,
이게
이게김형인위원
생각해 보라고 지금까지 읍면에 투자한 것이 계속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게 얼마나 있는가,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자치 위원 회에서 결정 을 했다 하더라도 군에 심의 위원 회라도 만들어 가지고 부안군 읍면에 주민자치 센터에 어떤 것을 어떠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것을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냐, 읍면에서 요구하는 대로 어떻게 다 해줄 수 있습니까? 나는 그 자체가 의심스럽다니까, 생각해 봐요. 여기 계화 주민 도 계시는데, 이거 방과 후에 활용 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계화는 지금 진행 중으로 인자 하고 있습니다.
되면
되면김형인위원
주민 들이 많이 활용하겠냐고,
여기
여기임종식위원
런닝머신 운동기구 3천9백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운동기구 자체는요. 올해 줄포시설을 할 건데, 헬스 요구를 했어요.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래서 그 기구들을 사주는 겁니다.
이게
이게임종식위원
줄포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
참 이것도 말이 안되잖아요. 이것도 말이 안되잖아,
대도
다른대도서인복위원
다 있어요.
지금
지금임종식위원
현재 기술센터에서
데도
다른데도서인복위원
다 있는 것을 줄포면만 가지고 시비를 하면 어떻게 혀,
종식
임종식위원
13개 읍면에 런닝머신 공급을 하는데 1천만원씩 그런데 여기는 3천9백이야, 그러면 1천만원을 우리가 지원해서 각 면에 한군데씩 지난번에 감사 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거 우리가 가보니까 1천만원치 운동기구가 10몇 개까지 돼, 심지어 찜질방 시설 기구까지 해서, 그런데 3천9백이 이렇게, 1천만원짜리 모든 기구가 10몇개씩 들어왔는데, 3천9백을 런닝머신 구입비로 1개면에 투자를 한다면 이건 또 어떤 일제가 들어오는 거여, 독일제가 들어오는 거여,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구입자체는 자체적으로 경리 부서 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이게 지금 뭐냐면 읍면에서 자치 위원 회에서 그 지역특색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금 헬스장이 필요해서 주민 들이 하고 싶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기자 재이고, 지금 이 구분을
과장
김과장김형인위원
그렇게 말하는게 아냐, 그러면 읍면 자치 위원 회에서 아까 뭐 일제 독일제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것을 고가품을 요구하면 사줘야 하냐 그 말이야, 다른 면 형평과 맞게 런닝머신 1천만원짜리가 다른데 다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에 공평성을 맞춰야지 다른데는 1천만원씩인데, 여기는 3천9백만원짜리이다 하면 자치 위원 회에서 요구하니까 해줘야 한다. 그건 말이 안되잖아, 자치 위원 회에서 요구한다고 다 해주면,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자치센터가 몇 군데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자치센터가 몇 개면에 운영하고 있어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6개면이죠.
우리
우리김성수위원
하서는 언제해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하서는 시작도 못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위원
왜 못해요? 하서는 예, 왜 못하고 있냐고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거기는 장소 자체가 협소해 가지고 공간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년에
금년에김성수위원
할 수 있도록 빨리 추진을 하쇼. 그 일제든, 독일제든,
데는
다른데는서인복위원
4천만원 예산 선 곳도 있는데 줄포 3천9백 가지고
종률
김종률위원장
위원 님들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 님들끼리 또 한번 논의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로 하고
서권
최서권위원
251쪽 상단에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신청 에 따른 용역비 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질의
질의최서권위원
하셨어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음은 427쪽에서 435쪽까지 보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427쪽에 자연생태공원 조성관리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현재 담당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접니다.
에는
여기에는박병진위원
기본급이랑 들어 있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거기 일용직을 한명 쓰고 있는 거지, 실제 공무원은 아니죠.
병진
박병진위원
일용직이라도 쓰고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한명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은 없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한명가지고 관리를 하겠어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사실 어려움은 있죠.
이런
이런박병진위원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해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관리를 하게끔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조성만 해놓고 관리를 안하면 어떻게 해요. 조성을 했으면 잘 관리를 해야지,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그래서 직제 조정을 할 때, 건의 를 해서 인력확보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475쪽에서 476쪽까지 보시고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행정이라는게 형평을 맞춰 줘야지,
인복
서인복위원
428쪽 질의 해도 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해주십시오.
인복
서인복위원
과장께서 그때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 에서 그 1천만원을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것이 다시 부활 꼭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서 위원 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내용상으로는 총액 예산 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내용은 기본 자료에 가서 현재는 아마 자료를 가지고 계실분이 있을 텐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 사업이 당초에 총괄적으로 어떠한 업자에 용역을 해서 제대로 개발 되는게 아니고 제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포괄적으로 움직이는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체제로 직영체제로 가다 보니까, 총액 예산 이 좀 많은 편입니다. 지금 그쪽에서 저희들이 사업에 총괄 예산 에서 생태공원화 사업에서 1천만원이 깎인 부분, 지금 여기에서 보면 화초류랑 내년도 이런 부분에 재료비 성격으로 전부 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지금현재 10월, 11월 2달 동안에 관광객이 다녀간 숫자가 27,000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비전이 있다고 해 가지고 내년에 홍보자료가 금년에 1건도 재작을 안했는데도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체계적으로 해야겠다. 해 가지고 한 3천부정도 해서 7백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지금 보면 차광막 같은 것이 얼음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차광막 자체가 20개 정도 해서 6십만원, 그 다음 기록관리라든가 이런 것들 총괄적으로 지금 개발에 따른 기록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을 하는데 6십만원,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관광객이나 이렇게 오면 우리가 거기에서 브리핑을 자주 하게 되는데 브리핑하는데 1백만원 그것이 기본 현황판 만드는 것이 1백만원, 화훼용 거름이 7백만원입니다. 왜 7백만원의 많은 양이냐면 거기가 3만평입니다. 그래서 화초나 이런 것들에 거름이 연 2회 정도는 들어가야 한답니다. 사실은 100% 잡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적은양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농약비가 7십여만원. 이런 것들에 돈이 들어가는 중에 합쳐진 돈이기 때문에 그 1천만원에 대해서는 살려주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것이
그것이서인복위원
지금 428쪽에 있는 총액 예산 이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실히
확실히서인복위원
확인을 해주셔야 내가 말씀을 다 드리죠. 428쪽에 있는 총액 예산 ?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지금 주민 지원과 개발비 총액 예산 중에 들어있는 겁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음은 475쪽에서 476쪽까지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이번에임종식위원
우리 가로등이 2백 몇 십만원짜리 예산 이 세워진 것이 있던가요?
기는
거기는김형인위원
아녀,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2백 몇 십억짜리는 없는데요.
어촌
농어촌박병진위원
가로등이 지금 몇%?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내년 예산 이면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조사한 데이터가 완료됩니다. 그때 희망한 등수를 읍면에서 받은 것에 내년도 본예산 에 사실에 목표달성이 종료된다고 봅니다.
주민
주민김형인위원
지원과에서는 가로등 한등에 얼마씩여?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강관주는 6십만원 지금 농촌에 하고 있는,
한전주는 지금 3십만원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부안읍 여기 것은 1백4십만원, 상수도사업소는 2백6십만원, 가로등 한등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 가로등은 제일 싼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강관주에서 대만 꾸불어 가지고 가로등만 형성된 것이고, 도시권 에 있는 것은 주물이나 자재자체가 완전히 고급화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촌은
농촌은김형인위원
형편없는 거 몇일 지나면 녹스는 거 쓰고, 읍내는 스텐으로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조경하라고 거기에다 하는 것은 2백6십만원짜리 호화찬란하게 하고 그래야 하는 것인가?
종식
임종식위원
또 어디는 3백5십만원짜리 하고,
래야
그래야김형인위원
하는 것인가?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게 이런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게
주민
주민김형인위원
지원과에서 하는 거 농촌에도 좀 멋있게 좋은 걸로 해줘 해주려면 부안군 돈 많고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한 7천등이 돼요. 저희가 관리하는 등수가 그걸 고급하게 하면 물론 좋은데,
형인
김형인위원
왜 그거 말이야, 부안 똑같은 군민인데 왜 차별화 하냐고?
병진
박병진위원
과장님이 강관주 6십만원 한다고 했는데, 여기 올라오긴 7십만원 올라 왔네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쪽에서 원래 대만 그렇고 밑에 기소 까지 하면 대략 7십만원입니다. 아까 강관주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 기한 것입니다.
전에
전에임종식위원
6십만원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밑에 기소 없이 흙 파 가지고 그냥 세워서 했다는 말여?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강관주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강관주 자체는 그렇게 가요.
이고
아이고임종식위원
정부 돈 공돈이니까 막 퍼 주쇼.
까지
내년까지박병진위원
하면 우리 읍면 주민 들이 다 원하는 대로 끝난다 그 말이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렇죠. 조사한 용량의 수량은 다 끝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주민 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주민 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위원장 님 휴게를 위해서 5분만 정회 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은 예산안 376쪽에서 416쪽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삭감조서 된 내용만 먼저 말씀드릴까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는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1억4천7백1십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형인
김형인위원
몇 페이지?
종률
김종률위원장
376쪽에서 415쪽.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400페이지요.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삭감된 부분에 대한 예산 만 설명해 주세 요. 보충설명,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400페이지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으로 1억4천7백1십만원을 당초 요구를 했는데, 4천7백1십만원의 예산 이 깎이고 1억원의 예산 이 서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금년도 2004년도에 기능보강사업을 당초에 예산 이 한푼도 안섰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너무나 기능보강이 비가 샌다든지, 보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다음 2번째는 411페이지
서권
최서권위원
부안경로당 증축문제입니까?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부안군내 있는 각 경로당을 2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
서권
최서권위원
그 금액에서 쪼개줄 돈이다.
수비
보수비박병진위원
쪽으로 나누는 거예요.
런데
그런데최서권위원
행안면 사산마을 경로당 신축 이것은 또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 예산 이고 그건 신축 예산 이고, 기능보강이고 지붕이 샌다든가, 문창이 나갔다든가, 방이 온돌이 안된다든가 하는 걸 보수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저기
여기저기최서권위원
일괄적으로 찍어 나눠주는 것이지 어디라고 목이 있어 나와 있는 금액이 아니네요.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411페이지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읍면 참가 보상 . 이것은 6백5십만원 예산 이 섰는데, 원래 지금까지는 각 읍면에서 선수단을 학교 학생들을 선발해서 참여하게 되면 선수단 격려차 점심도 대접하고 여러 가지 음식도 제공하고 그러려고 각 읍면에서 선수선발도 하고 그런데 애로사항이 읍면에 있으니까 그것을 삭감하고 학교 측에다 전체 요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삭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읍면 애향심을 고취하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학교 측에서 하더라도 그 선수들이 그 날 나와서 맨입으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무언가 예산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염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엔 412페이지 범죄예방 부안지구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3천만원 예산 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삭감하게 된 동기는 풀보조에서 보조단체 지원비로 예산 이 서야 되는데, 민간보조 위탁으로 서게 된 것은 도 감사 지적사항이다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계에서 예산 을 이렇게 세우게 된 목적은 정읍, 고창, 부안은 특수성이 좀 있어서 풀보조로 했을 때 보다는 좀더 예산 이 지원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다 줘야 할 것이냐는 위원 님께서 판단해 주실 사항이지만, 풀보조 보다는 여기는 좀 지원해 주셨으면 그런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하나김형인위원
물어봅시다. 400페이지에 경로당하고 문화회관하고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다 지금 문화회관에다 경로당 신청 해서 다 경로당으로 활동하고 있잖습니까?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문화회관은 옛날 마을 회관이라 해서 동네마다 마을 회관이 3개도 있고 4개도 있고 1개도 있고 마을 형편에 따라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은 저희 사회 과에서 노인들이 모여서 있는 경로당으로 해 가지고 대부분 1개소 정도,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마을 회관도 지금 한동네에 2, 3개 있는 곳 하나도 없고 옛날에 사랑방 하던 때, 사랑방이나 몇 개 있었지, 문화회관도 하나이고 지금 그 문화회관에 전부다 경로당으로 신청 을 해 가지고 경로당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사실은 그렇게 다 바꿔서 하면 저희들이 간식비, 연탄비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형인위원
문화회관에 경로당 신청 해서 다 활용하고 있잖아요.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나는 그걸 묻고 싶어서 물어본 거고 그리고 범죄예방은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못했어요. 이것이 그때 풀보조에서 삭감된 것은 감사 에 지적이 된 겁니다. 이것은 보조단체가 아니다. 또 예산 지침상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감사 에 지적된 겁니다. 그걸 아시죠?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이 보조단체로도 지원해 줄 수 없는 단체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산 까지 세울 수 있느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예산 지침서에 이런 단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아십니까?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그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형인위원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서는 안된다고 우리 위원 님들이 결정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가지
한가지최서권위원
더 물어봅시다. 지금 그 회관이라는 마을에다 지어주는 것이 인구를 어느 정도 비례해서 하고 안하고 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호 미만이라든가 이런 곳은 회관이 해당 안된다거나, 이러면 최초에 5가호 사는데도 해 달라고 그러고 8가호 사는데도 해 달라고 그러니 점차적으로 면장님과 타협 하다 보니까 인구비례로 봐서 점차 순회적으로 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어느 한계가 있어야지 집 몇 가호 있는데다가 자기 집도 간수 못하고 회관 나가 놀지도 않는 사람들 시골에 가면 몇 없어요. 그것이 아마 무엇인가 한계를 두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과에서는 경로당만 하고 있는데 경로당은 한마을에 하나씩을 기준으로 하고 그 경로당 회원수가 기준이 있습니다. 읍하고 면지역하고 기준이 있어 거기에 합당했을 때, 마을 경로당 또 우리 군 자체도 연합경로당 이런 지원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서권위원
과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것은 즉 말 하자 면 경로당만 관장을 하고 있을 뿐이지, 마을 회관을 지어주는 부분은 주민 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관장할 일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우리 주민 지원과와 협의를 해야할 부분이 우리 동네 마을에 가보면 경로당 따로 있고 회관 따로 있는데 없잖아요? 대부분이 경로당과 회관으로 중복해서 쓰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경로당에는 5천이고, 주민 지원과에서 올라온 회관은 4천만원이란 말입니다. 이번에 5천만원 올라왔는데 1천만원 깎었죠? 그러면 누가 경로당으로 신축을 하지 회관을 신축을 하려고 신청 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협의를 해서 맞춰야 할 것 같아요. 형평에 안맞아, 우리 주민 지원과에서 금년에 5천만원씩 5억8백 올라왔는데, 9천만원, 1개 회관에 1천만원씩 삭감을 했고만요. 그렇다면 지금 안맞잖아요.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원래 건물자체는 거기에서 하는데 5천만원으로 경로당도 할 것이냐, 4천만원 할 것이냐는 위원 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될 사항이고, 저희가 경로당은 신축이라 해도 대부분 그 전에 있던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이 부서 지고 새로 지었을 때를 저희들이 신축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참조를 해 주셔서 경로당도 4천만원으로 할 것이냐는 여기에서 조정해 주시는데로 저희들 따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자치행정 위원 님들이 이 부분을 조정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 올라온 계화, 진서 이분 들은 5천만원인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청 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1천만원 삭감해서 4천만원 했는데, 이 경로당 역시 4천만원 해 줘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5천만원 해 주던가,
나를
하나를최서권위원
깎든지 하나를 올리든지 해야 겠고만,
인복
서인복위원
경로당하고 회관하고 짓는 구조가 좀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같아요?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지금 마을 회관이 지어진 곳은 그것을 활용해서 경로당 신청 을 하면 그대로 해 주지만, 경로당으로 다시 지을 적에는 이제 청소년방, 여자노인방, 남자노인방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규모가 좀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경로당이라고 해서 특별히 구조가 다르다고 해서 예산 이 더 부과되는 것은 없잖아요. 회관역시 마찬가지에요.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지만, 제 욕심은 경로당은 좀 더 우수하게 해서 다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이거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판단은 위원 님들이 하시는데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당도
경로당도최서권위원
똑같이 해서 회관하고 똑같이 4천만원씩 하면 말이 없지,
종률
김종률위원장
380쪽에서 383쪽까지 보시고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에
나중에김형인위원
예결특위에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그냥 넘어 갑시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384쪽에서 388쪽까지 보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385쪽에 몇 쪽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 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384쪽에서 388쪽까지 보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넘어김희순위원
갑시다. 국도비 이니까,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음은 389쪽에서 392쪽까지 보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자활후견기관 정산서 한번 올라왔었어요? 여성자활후견 기관도 있지 그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가?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정산서 다 보내 드렸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390쪽 하단에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활 후견기관에다가 부안 자활 후견기관이 한군데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 며 사업비 이런 것이 모두다 해당이 되겠는데, 장비구입도 있고, 국비 1억5백만원, 군비 4천5백만원 합쳐 냉동차, 냉장고 구입한 것입니다.
동차
냉동차최서권위원
, 냉장고 이런거 구입해서 사주는 거예요?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393쪽에서 397쪽까지도 보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푸드뱅크도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합니까?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사업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395쪽에 제9회 노인의 날 행사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노인의 행사 안했죠?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제가박병진위원
알기로는 선거 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안한 모양인데, 금년에 못했으면 내년도에 못할 거 아닙니까?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선거 관리 위원 과 상의를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 선거 법을 원래를 가서 상의도 했었는데, 그 분들이 무엇 때문에 걸렸냐면, 우리가 못했냐면, 자체 행사로 세워 가지고 했으면 우리가 지원금은 가능한데 군에서 통째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안된다. 그런데 그 사업계획을 저희들은 군에서 내려 줬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선거 법에 걸리기 때문에 전부다 취소를 하고 안했고, 그러고 보니까 노인들이 반발이 아주 심하게 됐죠. 다른 시군은 뭉게고 막 하긴 했는데, 음식도 나눠주고 했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노인회 전체에다 주면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유권해석 이 되어서 이렇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읍면
읍면박병진위원
노인회에다 보조해 준다 이 말이죠?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기에
거기에최훈열위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면 방금 말씀하신데로 노인회과 주체가 되어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를 경상보조로 해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이 나오는데 여기 목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 위탁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인데, 노인의 날이 당도해서 그때 돈을 주어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년에 노인회에서 이 돈을 줄 테니까 노인회 여러분께서 어떤 이러이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노인회 날 행사를 하면 적법하지만, 돈을 딱 가지고 있다가 노인의 날 되니까 이것 가지고 행사하쇼 하고 주는 것은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심성 어떤 사전 선물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목을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하지 말고 그냥 민간경상보조로 줘야 해요. 성격을, 그래야만이 노인의 날 당일 행사할 때 차단이 안걸립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그 말씀아니예요. 노인회에서 주체적으로 이 예산 가지고 하게끔 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것은
그것은최훈열위원
경상보조로 줘야 한다는 얘기죠.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도 예산 계와 상의를 할 때도 경상보조 얘기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아까 그 계획 최 위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해 줘서 여기에서는 지원을 그쪽에다 세우는 것이 났겠다. 해서 세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4천만원을 말 하자 면 읍면별로 나눠 준다는 거여?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금년에 섰던 예산 입니다. 읍면에 섰거나 했던 예산 을 내년에 한푼도 안 올리고 그대로 내년도에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 이 어제 이것 때문에 선관위에 확인을 해 봤어요. 선관위에 방문해 가지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관계가 없는데, 예산 서상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이다. 결국은 군에서 돈줘서 하는 것으로 하면 이것이 선거 법에 저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노인회 자체에 경상보조로 해서 돈을 주면 노인회에서 다 계획세워서 시상도 하고 음식도 장만하고 준비하고 노인회 자체계획속에서 움직이는 것은 관계가 없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실제적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 가지고 이 돈을 연초에 줄 거예요? 노인의날 행사때 줄거 아닙니까?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돈은 언제 나가도 상관없는데, 사업계획은 연초에 노인회에서 세워야죠.
어떤
어떤최훈열위원
계획하에 누가 주관을 하느냐가 선거 법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은 행사보조라는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돈 줄 테니까 노인의 날 행사 하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을 분명한 것은 더 확인해 보시는게, 제가 판단할 때는 민간경상보조로 하면 아무 뒷끝이 없어요.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회에
노인회에최훈열위원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노인 여러분이 계획가지고 하면 아무 뒷탈이 없어요. 선관위에도.
좋은
좋은서인복위원
생각 같아요.
보조
행사보조최서권위원
위탁으로 하면 가딱하면 걸려요. 그래서 잘 알아서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내용이 경상보조가 있어서 예산 계에 사실은 사전에 상의를 하고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무방하다고 해서 지금 넘어 왔는데,
방금
방금최훈열위원
말씀하신 그 취지를 그 취지는 맞다 이거에요. 그런데 우리 예산 서 상에서 그렇게 나와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되면 걸린다 얘기에요.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예산 부서 안영록씨 그 부분에 대해서 최훈열 위원 님 말씀하신 내용 분명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해서 주었을 때, 행사보조로 줬을 때는 선거 법에 위반이 된다. 지금 그 얘기 아녀,
훈열
최훈열위원
예.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저도 경상보조가 더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게
안전하게서인복위원
가는게 좋아,
넘어
넘어김형인위원
갑시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음은 393쪽에서 397쪽까지 보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와
천사와김형인위원
함께 추억의 나들이교실은 천사가 어린애들입니까?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천사라는 뜻은 어려운 사람을 천사라는 뜻으로 저도 사회 과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 뜻이 아니고 도와주러 가는 사람들이 천사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독거노인 어려운 사람을 가는데, 각 단체에서 나가는 사람이 천사역할을 하기 때문에
형인
김형인위원
독거노인이나,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이나, 중풍이나, 거동불능 그 분들을 모시고 나가서 햇볕도 쬐여주고 음식물도 제공하고 그렇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말 하자 면 보호자. 보호자와 같이 동행합니까?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398쪽에서 400쪽까지도 보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1쪽에서 405쪽까지 보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6쪽에서 409쪽까지 보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간 부분도 질의 해 주셔도 됩니다. 410쪽에서 415쪽까지 보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의
문화의김형인위원
집이 어디에 있어요?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문화의 집이 구 보건소 자리에 가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김형인위원
청소년 문화의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입구 1층 들어가는데 옆에 청소년 상담소와 문화회관 두칸이 거기에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21쪽에서 26쪽까지 보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잠깐김성수위원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우리 범죄예방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이 부분이 지금 예산 편성하기 이 전에 지적사항 이었죠?
형인
김형인위원
그 전 감사 지,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이 예산 2005년도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지적한 거 아닙니까?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이 예산 자체를 편성 안했어야 하지, 지금 여기 우리 위원 님들 중에는 범죄예방 위원 분들이 4분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정읍지청 산하에 부안만 이 범죄예방 위원 이 있는게 아니고 정읍과 고창이 있거든요. 정읍 고창은 우리 부안만 지적을 한 거예요. 정읍 고창도 마찬가지입니까?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부안만 감사 를 받았고, 범죄예방 위원 회는 전라북도 도내 시군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특별히 정읍, 고창, 부안은 길거리 농구대회 라든가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이 더 많습니다.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정읍, 고창은 지적을 안했냐 말이죠?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도 감사 가 없어서 지적이 없었습니다. 현재 거기는 예산 이 세워졌습니다.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지금 면피용 아닙니까? 우리 위원 님들만 어떤 오해의 소지가, 또 역시 우리 위원 분들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오해의 소지를 해소할 것인가,
러면
그러면조영호위원
이 예산 을 금년하고 작년에도 예산 을 세웠잖아요?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작년에도 세웠습니다.
에는
금년에는조영호위원
감사 가 없었어요?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저희 과로는 감사 지적사항이 내려온 사실이 없습니다. 없고, 기획 감사 실에서 지적된 부분에
형인
김형인위원
풀보조에서 지원한 것을 말 하자 면, 보조단체가 아니다. 잘못지원이 됐다. 해서 그때 감사 에 지적된 거야, 이것이 보조단체로는 지원을 현지에서 해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야,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정읍, 고창은 어떤 풀보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우리와 똑같이 금년에 예산 을 세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우리는 지적이 되었으면 예산 편성을 안했어야지, 이렇게 해 놓고 우리 의회에 모든 책임이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도에서 부안의 특수성을 인정안하고 나중에 풀보조 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깎여도. 풀보조는 인자 보조단체가 전부다 인자 총괄 풀보조 예산 이 서잖아요. 거기에다 신청 을 하게 되면 대부분 잘 하면 1천 몇 백만원 서거나, 그렇지 않으면 몇백으로 서거나, 아예 안서거냐,
섰을
안섰을김성수위원
때,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뭐라고 장담을 못하고 저희 과에서는 풀보조로 도에서 지적은 했지만, 부안, 고창, 정읍 특성으로 봐서는 그 지적이 적정치 못하다. 못하고 이 예산 으로 서야 맞다고 해서 저희는 세우는 거죠.
정읍
정읍김성수위원
, 고창은 3천만원이 아닌 5천만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정읍은 4천만원 섰고, 고창은 2천만원 섰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우리는 물론 지적사항이라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길거리 농구대회가 금년에도 엊그제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했는데, 이거 참 오해의 소지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지적은 됐지만, 부안, 고창, 정읍의 특수성으로 봐서 풀보조로 세운다는 것은 적정치 않다 오히려 도 감사 가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을 세워서 부안, 고창, 정읍이 특수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을 위하고 또 검찰과 연계가 되어서 청소년 보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우는 것이 적정치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지적된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세워야 한다는 소리는 안맞죠.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 못하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했고,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누가 해요.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기획실에서 판단을 해줘야 겠습니다.
예산
예산김희순위원
편성 지침에도 없죠?
그때
그때김형인위원
기획실장이 내가 물어봤더니 시정하겠다고 까지 했어,
예산
예산서인복위원
이 올라왔다면 절대로 우리 위원 들을 어렵게 지금 만드는 거여,
종률
김종률위원장
이 문제도
우리
우리김성수위원
전체적인 의회도 어렵지만, 여기에 계시는 방범위 위원 님이 4분계셔, 우리 의장 님도 역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난번
지난번조영호위원
행사 때도 인사말씀 하는데, 그렇게 지원을 해 줘서 고맙다고까지 했어,
장이
지청장이김형인위원
고맙다고 해서 예산 을 우리가 반 영해 야 하다는 것은 없잖아,
하고
금년하고조영호위원
작년에는 이 예산 을 세워졌을 때는 말썽없이 세워줘 놓고,
에도
작년에도김형인위원
처음에는 삭감을 했어요. 삭감했는데,
에서
여기에서박병진위원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김형인위원
장석종 의장 , 그때 의원 이 그때 간곡히 사정을 했어, 처음에는 삭감을 했어, 작년에도,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무슨 얘기냐면, 이 예산 이 편성 안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왜 올려놓고
우리
우리조영호위원
위원 들만 입지 곤란하게 만들었다. 이 말여,
내가
내가김형인위원
분명 기획실장한테도 그때 이걸 물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시정할 수 있겠느냐, 시정하겠다. 분명히, 안영록 어쪄, 분명히 이렇게 대답을 받았어,
이거
이거김성수위원
삭감한 것이 아니라 편성을 안한 걸로 그렇게 합시다.
소한
취소한김형인위원
걸로 해요.
성수
김성수위원
지워버려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이 문제도 우리 위원 님들끼리 한번 더 깊이 상의하는 걸로 이렇게 마치고 29쪽에서 34쪽까지 보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서 42쪽까지도 보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서 50쪽까지도 보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간 사항도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에서 58쪽까지 보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사회복지 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시간다김형인위원
됐으니까,
종률
김종률위원장
아니 조금 있으니까,
인복
서인복위원
할 거 많이 있으면 내일 하게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특별히 문화관광과장님이 내일 사정도 있고 그래서 주문 을 받았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된
삭감된조영호위원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세 요.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된 내용 중에서 저희들 꼭 필요해서 재 심의 를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2쪽 일등부안 풍물단 육성 지원입니다. 저희 부안 농악이 전라북도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풍물단 육성은 각 읍면에 지금 농악단이 구성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분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기예가 특출한 분들을 선발해서 70명 규모로 해서 농악단을 구성해서 이 농악도 가락이 지도하시는 분에 따라서 다 다르다 합니다. 우리 부안 우도농악이 일정한 가락을 우리 부안 나름대로 가락을 연수 전수할 수 있도록 풍물단에서 연수해서 그 분들이 다시 면에 돌아가서 그 농악단원들에게 기예를 갔다가 전통계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 각하 고 지금 좌도농악을 대표하는 임실풍물농악단은 풍물농악단이 전수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익산농악단도 전 수관은 가지고 있고 정읍에도 우도농악을 대표해서 농악단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절실히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어요?
문찬기문화관광과장
부안농악 남우열씨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안농악으로 해서,
형인
김형인위원
그 분이 부안풍물단을 새로 육성한다는 얘기인가요?
문찬기문화관광과장
부안을 대표하는 농악단을 구성해서 부안농악의 가락을 전승하고 계승하려고 합니다. 지도자에 따라서 가락이 다 틀리다고 합니다.
면에
읍면에김형인위원
지원하는 거 3백만원씩 지원해 주던가요?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예.
으로
그것으로김형인위원
하지 뭐,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읍면에서 하는 것은 강사지도 수당 하고 기구 같은 거
년에
작년에김형인위원
보니까 읍면에 실질적으로 안하는데가 많더라고요. 안하는데가 많은데 농민회에 3백만원씩 지원, 정산서를 보니까 감사 때 할 얘기지만, 우선 읍면 지원하는 걸 가지고 육성을 하고 정이나 읍면에도 보급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 추경에 다시 고려해 보면 어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본예산 에서 확보가 되는게 좋고 만약에 재원상 어려움이 있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풍물단하고 농악단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데요
그런데요박병진위원
. 표기를 잘 못한 것이, 원래 우리 전통으론 풍물단이 맞는 용어입니다. 농악이라는게 일본사람들이 풍물 그전에 내려오는 풍물을 갔다가 술먹고 노는 무리로 몰아서 농악이라 했거든요. 그 농악이란 말을 시정해서 풍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잔 재의 말입니다.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물단
풍물단조영호위원
육성지원이라 나왔잖습니까?
앞엔
앞엔박병진위원
농악으로 나왔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설명 끝나셨습니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255쪽입니다. 제7회 부안하프마라톤대회 육성인데요. 지금 금년까지 6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지역을 대표하는 하프마라톤 대가 개최가 되어 있고 우리 부안 하프마라톤대회는 전라북도에서 가장 역사가 있는 대회이고, 1회 때부터 6회 때까지 4천만원의 사업비를 계획가지고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천만원이 삭감된 상태에서 3천만원의 예산 이 되었는데요. 이것도 다시한번 재 심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김성수위원
4천만원 섰습니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금년, 작년 지금 1회 때부터 6회때가지 4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어요.
성수
김성수위원
계속 4천만원에 했던 것을 금년에는 지금 1천만원을 삭감했다는 거 아니예요?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예.
아까
아까김성수위원
그 하프마라톤 대회가 역사가 깊다고 했는데 그 역사라는 건 뭐예요?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금년까지 6회째 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개최되고 있는 각 시군에서 개최되고 있는 하프마라톤대회가 그 중에서는 역사가 가장 깊다는 얘기입니다.
사가
역사가김성수위원
깊다.
용이
내용이김형인위원
중요하니까, 얼마나 건실하게 하고 있느냐지,
작년
작년김성수위원
, 재작년에 비해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전국적인 마라톤매니아들이 부안 하프마라톤대회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전국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박병진위원
전마협에서 하는 것이죠?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예. 전국마라톤아마추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형인위원
종합축제 때 같이 하자 는 거야,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지금 4천만원인데, 3천만원으로 지금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종합축제 때 같이 하는 거여?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아니 10월 30일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마라톤대회는 별도로 하고 종합축제도 별도로 하고 진서 젓갈축제 거기도 마라톤대회 별도로 하고 다 따로따로 하자 는 겁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웰빙 그것도 이것과 별도로 한다.
문찬기문화관광과장
그건 뒷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제7회 지금 7번째 나가는데, 1회 때부터 6회 때까지 4천만원 했으면, 이것이 뭔가 빛이 나고 호응도가 좋다면 당초에 과장님 예산 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셔서 하시지, 계속 4천만원 발전성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이 행사부분 별도로 의회에서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 합시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또 설명해 주시죠.
영호
조영호위원
젓갈축제도 말 하자 면 하프마라톤여,
성수
김성수위원
곰소젓갈축제 마라톤대회여 여기에서,
아녀
아녀김형인위원
, 여기 아니고 따로라니까,
과가
관광과가조영호위원
아녀,
병진
박병진위원
수산과에서 하지,
문찬기문화관광과장
페이지 540쪽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저희가 지금 6천1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 은 당초 예산 을 비교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늘어난 증액이 6천1백만원인데요. 금년에도 추경에 서남권관광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남권 관광협의회는 정읍시와 고창군하고 부안군이 관광권역을 만들어서 같이 홍보도 하고 관광투어도 같이 하고 초청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이 금년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 을 기억하다 보니까 6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한 2천정도만 다시 한번 재 심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40쪽 일반운영비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일반운영비 1억9천5백인데,
문찬기문화관광과장
6천만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요. 금년 추경에 서남권 관광협의회에서 요구된 예산 들을 확보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 과 비교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 액이 많게 됩니다. 543쪽입니다. 아름다운 부안 웰빙축제입니다. 우리 변산해수욕장을 떠났던 해수욕객들을 다시 모으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지금 선진화된 해수욕장이 대천이나 경포대, 해운 대가 많은 자금을 들여 가지고 이런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체가 행정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역민간단체가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활성화 안되어 가지고 변산이나 모항을 찾는 해수객들이 낮에는 해수욕을 하고 저녁에는 파도소리를 듣고 깜깜한 바닷가에서 보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우리 부안에 와서 추억을 만들어 주고 볼거리를 만들어 주고, 놀거리를 만들어 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예산 입니다. 그래서 변산해수욕장에서 하고자 하는 행사는 20대, 30대를 겨양해서 변산아가씨 선발대회 3일전에 전국단위 대학생 동아리 모임, 그룹사운드 경연대회도 30분정도 출연 할 수 있도록 해서 20대, 30대 해수욕객들이 우리 부안 관광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 모항해수욕장에서는 해변가요제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토요일과 일요일날 모항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 삼류정도의 가수가 2, 3명 정도 출연 을 하고 그래서 해수욕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 다음 나머지 해수욕장을 찾는 가족들이 노래자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상품도 주고 그래서 우리 변산에 오면 이런 좋은 추억을 만든다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예산 입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 님들께서 예산 을 1억을 요구했는데, 5천만원 삭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 심의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국단위 이벤트회사에 공모를 해서 제안 서를 받아서 훌륭한 대회로 우리 부안 해수욕장을 찾는 나갔던 관광객들이 다시 부안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관광은 많은 돈이 들어가죠.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 이 소요가 됩니다만, 빛이 안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페이지 544쪽입니다. 관광정보데이터 구축 용역비 입니다. 지금 저희들 관광홈페이지가 2002년도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관광자원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만들어졌던 숙박시설이라든가, 음식점, 지금 현재는 폐업되고 휴업되고 있어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고장이 불멸의 이순신촬영과 더불어 영상파크로 메카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웰빙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읍면별로 관광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1년 동안 조사가 되어서 2006년도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광에서는 절실히 필요한 예산 입니다. 위원 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설명 끝나셨습니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먼저 예산안 241쪽에서 249쪽까지 보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축제김형인위원
분야는 어차피 부안군에 여러군데 축제가 있으니까, 예결특위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같이 토의를 합시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254쪽에서 258쪽까지 보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최훈열위원
김형인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 계 담당 오면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행사보조 위탁하고 각 과별로 말고 전체적으로 부안군, 그리고 용역비 하고 홍보비하고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제출 해 주세 요. 그래야지 예결 심의 회 전체적으로 할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540쪽에서 545쪽까지 보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544쪽에 아까 과장님께서 관광정보데이터 구축 용역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위원 회 심의 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논의 되었던 부분은 우리 부안군 홈페이지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꼭 어차피 홈페이지도 우리 문화관광에 관광 그 다음 산업, 정보 행정자료 뭐 있잖아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부안군 홈페이지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꼭 문화관광 이것만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가 개선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 한 것이고, 전체적인 연구개발 용역을 해라 그 취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담당 부분은 아, 위원 들이 이 예산 을 깎은 의미가,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관광 그것만 업데이트 된다고 해서 우리 홈페이지가 개선이 안돼요. 지금 행정자료실에 우리 위원 들 회의록 그것도 안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부안군 홈페이지 문제점이 너무나 많은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꼭 이 관광부분 필요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이거 하나만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홈페이지를 용역 맡겨 가지고 뭐 용역비 주고 뭐 하는데, 다른 시군의 홈페이지하고는 상당히 우리가 뒤쳐져 있어요. 제가 얘 기한 것은 관광뿐만 아니라, 저번에 우리 산업건설위 경제산림과에서 인터넷 농산물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금 제대로 업데이트가 안되어 있거든요. 하다못해 일차원적인 무슨 업체 무슨 업체만 소개하고 있지 그런 것이 안되어 있어요. 우리 관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 회에서 이 예산 을 삭감한 이유는 우리 홈페이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새롭게 끌어 내야한다. 그런 취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산 담당 그쪽은 기획실 파트인데, 위원 들의 그런 의지를 아셔서 아마 추경 쪽에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부안군 홈피를, 다른데 보면 너무나 뒤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 그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위원 님께서 지적한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선진지 관광지 홈페이지가 아주 선진화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뒤쳐진 상태이기 때문에 절실히 필요한 예산 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전체적으로 하자 니까요. 관광만 가지고는 안된다니까요.
훈열
최훈열김형인위원
위원 의 뜻 강조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재무과에서도 7천만원이 왔어요. 그러면 농업정책과라든가 전부 이걸 취합해 가지고 그야말로 부안, 어차피 용역을 해도 같이 전체적인 것을 취합해서 각 실과소별로 한다면 비용도 적게 들고, 여기 3천, 재무과에서 7천, 또 딴데에서 보통 3, 5천씩 올라오니까, 그것을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지,
그래
그래서인복위원
가지고 한꺼번에 해 버려야지,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현재 정보통신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는 거 이런 것을 같이 추경 때 종합적으로 같이 한번 하라고,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종합적이라든가, 계획적으로 예산 만 반영이 되면 저희들은
니지
아니지김형인위원
, 이거 하면 부안군 전체적으로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같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라고
형인
김형인위원
재무과에서 7천만원
여튼
하여튼김형인위원
프로그램 유지관리 뭐 정보통신 분야에 속해있는 것을 전부, 왜냐면 지금 부안군 홈페이지 보면 굉징히 미숙해요.
그런
그런김형인위원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검토하게 자치행정 과 정보통신 쪽이나 전부다 몰아서 가져와봐,
몰아
몰아서인복위원
가지고 수정예산 으로 차라리 해 버리는게 났지 않겠어요.
기는
여기는김형인위원
용역을 얘기하는데, 어차피 그거 하려면 그것도 용역을 맡겨야 할 거 아니야, 전부 다 해서
에서
저쪽에서김형인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변화된 모습이나 이런 것은 그쪽 별도로 추가를 시켜도 되고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하면 되지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이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우리 홈페이지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관광부분에 대해서 좀더 업그레이드 하고 새로운 것은 넣겠다고 하는데, 지금 관광만 필요한게 아니라, 산업건설 그 쪽에 농수산물이 인터넷 판매 같은 그런 체계가 엉망이고, 또 문화 이런 부분 모든 부분에 문제점투성이에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특별히 문화관광 산업건설 그런 거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그런 계획 속에서 이 문화관광도 하라는 얘기에요.
렇지
그렇지김형인위원
, 정보통신까지 포함해서 전부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재무과 뭐 그것도 용역 해서 어디에다 유지관리를 누구한테 위탁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총 한번 몰아보라고,
리가
우리가최훈열위원
전체적인 틀을 한번 짜보자는 얘기에요.
부안
부안박병진위원
축제도 종합적으로 묶어 가지고 한번 해 보고
형인
김형인위원
수산과에서는 젓갈축제라든가 뭐라든가 전부 통합적으로 다 묶어서 같이 검토를 하자 고,
종률
김종률위원장
49쪽까지 보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