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최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광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대비 5.3%인 80억 2,488만원이 증액되어 200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596억 2,30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8억 6,786만 6,000원이 증액된 1,403억 8,62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5,701만 4,000원이 증가된 192억 3,68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 지방교부세에 지난해 수해피해 군비부담분 보전으로 5억 7,600만원을 포함한 26억 7,546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 2억 4,182만 1,000원, 도비보조에 폐광지역개발기금 47억 7,800만원을 포함한 49억 5,158만 3,000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세입예산은 당초대비 총 78억 6,786만 6,000원이 증액된 1,403억 8,6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에 4억 7,640만원을 증액계상하여 349억 6,164만 1,000원이며, 사회개발비는 30억 333만 8,000원을 증액하여 5억 8,9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48억 4,442만 8,000원이 증액된 530억 9,190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민방위관리비는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에 4,370만원이 증액된 1억 7,478만 4,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주요사업 추가반영 등을 위해 예비비에서 5억원을 감액하여 15억 6,8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94만 4,000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3,832만원, 도비보조금, 1,275만원을 증액하여 1억 5,701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당초대비 1억 5,701만 4,000원이 증액된 192억 3,68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특별회계세출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국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분 편성으로 1억 5,701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각종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인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광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무과장이 오늘, 내일 지방세업무 연찬회에 참석함에 따라 제가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까지 일괄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자치단체 예산공개 프로그램 구입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영의 주민공개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비비는 5억이 감액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을 위하여 예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당초대비 4억 9,780만원이 감액된 26억 5,6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안입니다. 읍면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53쪽부터 183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0억 9,846만 2,000원, 특별교부세 5억 7,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당초 대비 26억 7,446만 2,000원이 증가된 750억 4,1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 아동급식비 지원 사업 1,650만원 등 4개 실과소 8건의 사업에 1억 1,238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156억 8,2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기금은 문화관광과 소관사업인 지방문화학교 운영 300만원 등 2개 실과소 11개 사업에 1억 2,943만 8,000원을 증액, 3억 9,5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 시도비보조금 항목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과 기금보조금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3,649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77쪽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도비보조사업은 폐광지역 개발기금 47억 7,800만원 등 당초대비 49억 1,508만 8,000원이 증액된 106억 1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재원의 변화에 따라 2005년도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78억 6,786만 6,000원이 증액된 1,403억 8,6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광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통한 성과극대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재무과, 읍면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노력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치행정과 2005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 예산 73억 5,906만 8,000원 보다 4억 5,490만원이 증액된 78억 1,3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행정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자산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구입을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무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강원회관 건물매입 시군부담금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내용은 서울 지역에 강원도민회관을 마련해서 출향도민들의 만남의 공간확보로 강원인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건물매입계획은 송파구에 있는 순창빌딩을 매입할 계획이며 순창빌딩은 지하2층, 지상7층 건물로 연면적 1,230평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 방법은 도비 50% 18개 시군에서 50% 부담 등 총 13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사업예산 중 전산개발비입니다. 전자결재웹운영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관리 사업예산 중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로 향토방위 작전지원에 2,310만원, 예비군 교육훈련지원에 880만원, 예비군부대운용지원에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05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계획된 모든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서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을 맞아서 헌신적으로 노고하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문화예술보조사업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에 따른 국비지원 300만원에 대한 6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국비가 1,700만원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해서 3,400만원. 58쪽입니다. 동강사진박물관건립 관련하여 시설비,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0억을 당초 군비로 계상했습니다만, 탄광지역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로 분류하는 것이 맞아서 도비로 분류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동강사진박물관 건립을 위한 마무리 예산에 15억이 소요되는데, 국비 5억, 도비 10억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관련된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인상분 29만 2,000원, 행사실비보상과 관련하여 전도민관광요원화 민간인 교육에 300만원, 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한 실비보상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관광안내표지판 제작으로 국도비가 지원됨에 따른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강축제 재료비와 관련해서 뗏목 원목구입에 필요한 경비, 885만원, 육군 제3139부대 영월군홍보 테마공원조성에 필요한 시설비 1,500만원, 문화재 관리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문화재위원수당 960만원입니다. 이것은 문화재형상변경을 허가하게 될 때 도에 올리기 전에 사전 심의를 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내년부터 군에서 자체적으로 심사에 필요한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영월군 문화재 대관제작을 당초에는 연구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만, 이걸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통가옥 초가이엉잇기 단종어소에 시설비 700만원입니다. 62쪽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전국 럭비대회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대통령기 전국 종별 2005년도 럭비대회를 유치하면서 필요한 경비 4,000만원입니다. 다음 무릉 전천후게이트볼장 신축에 필요한 시설비 8,000만원,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지도자배치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국도비 지원에 따른 부담금 포함해서 5,9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9쪽입니다. 단종관련 비탁본 및 사료수집을 위한 용역비 1,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은 문화관광과 2005년도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박선규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301 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2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환경배출업체 합동점검시 주민이 참여할 경우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207 연구개발비입니다. 예산액은 2,000만원입니다. 내역은 동강생태마을 발전방향 컨설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섭세주차장 조성사업비가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은 도비지원금이고 2억은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 연구개발비 입니다. 예산액은 5,000만원입니다. 내역은 환경배출업체 오염실태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입니다. 예산액은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금년도에 수해복구 보상비로 3억원을 섭세화장실 구입비로 받아서 예산편성했습니다만, 화장실과 샤워장을 같이 건물에 지어야만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서 샤워장을 같이 지을 수 있도록 2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은 6,400만원입니다. 내역은 농촌재래식화장실 개량사업비 80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내용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3,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보강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라든가 CCTV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산림관리 308 자치단체 이전입니다. 예산액은 2,2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사방댐 사업이 당초 1개소에서 1개소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도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101 인건비입니다.예산액은 1,55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숲가꾸기 지도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6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숲가꾸기 지도요원 훈련에 따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환경과 소관 2005년도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책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오영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 주요내용은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스시설공사 및 재래시장 유지보수비와 지역경기회복에 기본이 되는 기업유치관련 예산과 기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분에 대하여 수정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총 소요재원은 일반회계 24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13쪽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시설비로 경로당가스 시설검사비 1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연2회 경로당을 대상으로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경로당 별로 부담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경로당의 재원부담문제로 인하여 점검이 안되는 경로당이 많아 각종 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비로 일괄검사를 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보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서부공설시장 및 중앙시장에 노후된 지붕보수, 전등교체 등 시설을 위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광공업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로 마차 근로자아파트 건립비 5억 3,186만 8,000원을 감하고, 마차 대체산업단지 조성사업비 5억 3,162만 9,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차근로자아파트는 당초 설계비와 시설비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만, 건축하고자 하는 위치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잊혀져가는 생활현장보존 및 개발사업 지구내에 있어 금년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우리 과에서는 설계비를 우선 계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 5억 3,186만 8,000원에 대하여는 마차 대체산업단지 조성사업비 및 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공해방지사업 8억 4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했습니다만,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 수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동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4억 9,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탄광지역경제진흥 중장기개발계획에 의거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공공부분 총 350억을 투자계획에 따라 상동지역 경제회생을 위하여 투자할 2005년도 사업비이며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다음은 임산물가공단지 조성사업비 4억 9,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 또한 탄광지역 경제진흥 중장기개발계획 중 지역특화사업인 숯산업 추진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사업비로서 총 투자비 10억원 중 2005년도 1차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대체산업 추진 3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예산 설명시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폐광지 대체산업과 관련 법인설립 출연부담금으로 12억 3,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시설부대비로 상동테마파크조성 부대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임산물가공 단지조성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차 근로자아파트건립 313만 2,000원은 감액하였으며, 마차 대체산업단지 조성 337만 1,000원과 공해방지사업 5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는 공해방지사업 8억 98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경정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중소기업진흥 일반운영비로 상동영화세트장 부지임차료 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예산은 2004년도에 영화빨간산타 제작 세트장에 활용을 위한 부지임차료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기타보상금으로 기업유치 유공민간인보상금 1,000만원과, 기업유치 유공공무원포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우수기업 및 민간자본의 투자유치의 성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민간인 및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기업및투자유치촉진 조례를 제정 기업유치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기업인센티브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우리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체 및 창업기업에 대한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망한 기업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LED 교통신호등 설치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에너지 사업계획 중 교통안전신호등 시범보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비 700만원, 군비 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23쪽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당초 농공단지운영 보조사업 시설비에 계상한 37억 9,668만 7,000원에서 9,129만 8,000원을 감하고 감리비로 수정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에 추가금액은 14억 4,0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금강공원 조성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예산에 자체사업으로서 1억을 계상했으나, 도에서 도비 1억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전환해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당초에 금강공원 조성사업비 1억을 금회 삭감하며, 쌍용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40m를 2억 9,784만원에 편성했습니다. 본 지역은 레미콘과 아스콘 공장이 들어서면서 현재 폭 4～5m의 도시계획도로를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각종 사고위험이 있고 불편이 있어서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재료비는 공장에서 제공받고 본 금액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에 보조사업입니다. 농촌빈집정비 15동에 대한 1,500만원을 도비 300만원, 군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경관주택지원 4동에 대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농촌주택개량 부담금 40동에 대한 우리 군부담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융자 동당 3,000만원에 대한 40평으로 우리 군비가 총 15%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관리에서 마을하수도 보수 9,040만 5,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국가지원 지방도 88호선 4차선 확장사업에 편입되어서 거기에 받은 보상금으로서 인근지역에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일반지역개발사업에 보조사업으로서 석항 주거환경개선사업비 6억 4,59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폐광지대책사업에 강원랜드 보조금으로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4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법흥천 일대지역에 무분별한 광고물을 일제 정비하는 내용으로 시설비 1,500만원을 계상해서 지역부담 1,500, 도합 3,000만원으로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덕포8리 마을회관 신축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덕포시가지 4차선 도로확포장 사업에 따른 편입되어서 철거된 기존 마을회관 신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서도 복지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시설비로서 행정재산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1억 594만 4,000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을 2억 4,500만원을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에서 민간이전사업비로 각각 감액과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마차4리 경로당 신축에 8,9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윤희순 여사 역사탐방에 75만원, 모부자가정 하계캠프에 50만원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모부자가정 건강증진에 5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에 21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모부자가정 건강증진사업이 하단에 저소득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모부자가정 자립기반 직업훈련 1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전항에 추가 계상한 부분에 같이 삽입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겨울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을 3,300만원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으로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릴레이참가에 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험금으로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에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항 또한 다음 장에서 설명하게 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 1개소 1,700만원을 일괄계상했으나 이것을 분할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으로 1,60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에 1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전입금 1억 5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의료급여 대불금에 320만원, 의료급여본인부담환급금에 200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에 1,200만원, 본인부담보상금에 480만원, 의료급여관리사업에 1,632만원, 의료급여대불금에 40만원, 의료급여 본인부담 환급금에 25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보조 인건비에 500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보조 행정비에 500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150만원, 본인부담보상금에 60만원을 각각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도비, 군비 부담부분이 변경되어서 변경된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2,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의료급여본인부담환급금에 250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에 1,500만원, 본인부담보상금에 600만원, 민간융자금에 의료급여대불금에 400만원, 의료및구료비에서 의료급여 진료비 군부담금에 1억 41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안성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대비 12억원이 증액된 273억 9,06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7쪽입니다. 내용별로는 중동면 녹전3리에 박물관 진입로 도로가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여기에 덧씌우기에 1억을 계상하고, 상동읍 본구래 여기에 병목현상구간 200m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는데 5,000만원, 그 다음 군도확포장 사업에 당초에 23억 2,5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문산도로가 12억 2,800만원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상비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위험구간에 신설하고자 9억 9,64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군도확포장에 35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8쪽입니다. 농지개발분야에 당초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21억 7,03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서면 쌍용4리에 도수로 누수현상지역이 350m가 있습니다. 여기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43억 8,572만 4,000원 대비 2억 2,791만 9,000원이 증액된 46억 1,3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로 우리군은 5개 보건진료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연덕과 운학보건진료소는 진료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자체사업으로는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보건진료소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운영보조금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암조기검진사업 관리홍보비로 9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쪽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으로 624만원,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암조기검진비 1,152만 4,000원,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암조기 검진사업비 4,307만원, 암예방관리사업으로 451만 1,000원, 갑상선질환 검진사업 366만원, 골다공증 검진사업 366만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으로 6,96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1쪽 시설비입니다. 2005년도에 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로 5,760만원을 증액한 총 1억 9,270만원은 감리비 586만원,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2쪽 자체사업 시설비로 북면 보건지소와 서면 보건지소 시설개선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 및 의료시혜를 위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석주입니다. 항상 농업발전과 농가소득향상에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광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당초예산의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액은 97억 2,655만 5,000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1억 1,72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관리부분에서 일반운영비는 정보화선도지도자 교육비에 750만원, 그리고 민간이전비에 영월읍 문산지역에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영월댐해제지 농가부채 이차보전 2,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자본보조로서 농업농촌의 정보화촉진을 위한 정보화 활동비 1,000만원, 마을단위 정보이용시설 설치지원 1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영월농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안정된 농업육성과 농업발전을 위해서 농업농촌발전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농업개발시설 CCTV 설치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농약안전사용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천적활용원예작물 해충방제 지원비 1,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변 농산물 간이직판장은 당초예산에서 민간인 자본이전인데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가스제거장치지원비 이것도 과목경정으로 정정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주면 무릉리에 농산물 유통시설 부족에 대한 설치지원비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으로서 축산농가 한우경진대회 참가비 150만원 부족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살처분 방역약품구입비 600만원과 가축살처분 기자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주면 토종흑돼지 모돈지원사업비 부족액 300만원을 이번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폐광지역 농가소득증대사업으로 추진하는 영월고추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기반조성사업비로 해서 3억 9,800만원과 우리 버섯농가 생산시설과 버섯사 신축 등 3개 분야에 느타리버섯재배단지 조성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시설채소농가에 친환경재배 퇴비사설치 지원비 3개소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인삼연작재배개량시범사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상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김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석규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개발에 헌신노력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분 조정과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반영 및 불요불급한 예산의 정리 등을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서, 국도비 7,324만원과, 양여금 5억 2,425만 2,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 23억 7,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5,810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도 총 재정규모는 18억 3,961만 4,000원이 증액된 1,933억 7,85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국도비보조금과 양여금이 감소하였으나, 특별교부세의 증액으로 17억 7,250만 8,000원이 증액된 총 1,648억 5,3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와 일반회계전입금을 증액하여 6,710만 6,000원이 늘어난 285억 2,5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2004년도 수해피해 군비부담분 보전분 4억 7,000만원과 천문교육관 건립 4억원, 하송제 정비공사 10억, 농산물가공시설 설치사업 5억 등 총 2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는 사회복지과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 3,675만 7,000원 감액,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급여 7,700만원 증액, 보육시설운영비 7,657만원 감액, 경로당 난방비 24만원 증액, 재모부자가정지원 64만 5,000원 감액,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비 264만원 증액,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3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정책과의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8,300만원 증액, 농어촌 전화사업은 국비 직접사업으로 전환되어 8,61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사업으로 국세징수 감소에 따라 오지개발사업 도분양여금 5억 2,42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논농업 직접지불제 544만 7,000원 증액,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633만 5,000원 감액,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에 108만원 증액, 농업전문인력양성 24만원 감액, 국도비지원액의 증감으로 인한 도비는 2,927만 1,000원을 감액하여 국도비는 총 7,3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를 313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양여금의 감소에 따라 군비재원 대체를 위하여 예비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청소년선도 프로그램 운영에 군비부담분 75만원 증액, 천문과학관 건립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징효대사 보인탑비 주변정비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 2,0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5,8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 퇴직금 집행잔액 1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하송제 정비공사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으로 양여금감소에 따라 오지개발사업에 도분양여금 5억 2,425만 2,000원은 감액하고 군비로 대체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산물가공시설지원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사회개발비에 2억 6,758만 5,000원 증액, 경제개발비에 14억 8,766만 3,000원 증액, 지원 및 기타경비에 1,726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의료급여 진료비 군부담금 5,710만 6,000원을 계상하고, 요양인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로 인한 조정부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