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대섭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3회 증평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5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하는 가운데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군이 한차원 발전할 수 있도록 헌신적인 협조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의 높으신 뜻에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 수정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한 후 국ㆍ도비 및 분권교부세 등 정부예산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당초예산의 일부를 수정하고 법정필수적 경비의 누락분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작성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이 편성한 2005년도 수정예산안은 2005년도 증평군의 당초예산안 규모 1036억 1200만원보다 9억 900만원이 증액된 총1045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당초예산 744억 1700만원보다 9억 900만원이 증액된 총753억 2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어 미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지원사업 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증액분 7억 9900만원과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재정을 보전하는 분권교부세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 법정필수적 경비 누락분과 사업의 시급성 등 불가피한 경비 일부를 계상하고 군비부담금으로 인한 부족재원을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금번에 제출한 2005년도 수정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정부지원사업의 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른 분권교부세 내시액을 계상하고 법정필수적 경비 누락분과 사업의 성격 및 시기 등을 감안하여 수정예산 반영이 불가피한 경비를 계상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46쪽에 보시면 새마을운동 활력화사업 추진에 1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어느 단체에 어떤 명목으로 주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신재영입니다. 김선탁 위원님이 질의하신 새마을운동 활력화사업 추진 1300만원은 저희들이 지방자치가 되고 그래갖고 마을 같은데도 진입로 같은데 깨끗하게 좀 하고 아름답게 하자 이런 취지로다 해서 저희들이 주관을 새마을운동 증평군지회로다가 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사업으로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1500만원인데 자부담이 200만원하고 해서 보조금이 1300만원인데 보조금 1300만원은 꽃길에서 마을진입로 같은데서 꽃길관리비 150만원하고 그 다음에 묘포장조성비라고 그래서 꽃묘를 기르려다 보니까 그냥 나지에서 기르면 이 꽃묘가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고 그래갖고 하우스를 지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300만원, 그 다음에 묘포장관리비 해서 농약이라든지 비료 이런 걸 사는 걸 190만원하고 꽃씨구입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꽃씨구입비 160만원하고 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1300만원 해 주고 자부담을 200만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1500만원 사업비로다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전체예산 2420만원인데 이 금액을 새마을지회에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금 이 수정예산에 1300만원은 활력화사업 추진이고 전체 당초예산에 1120만원은 지회활동비. 운영비로다 나가는 겁니다.

지회사무실 운영비로 나가는 겁니까?

예, 운영비로.

근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작년에 3400만원인가 금년에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고대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자는 의미이고 또 새마을지도자들이 전체적으로 염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도 금년도에 그걸 한번 해보려고 제가 읍에 있을 때도 해보려고 그랬는데 우선적으론 경비가 없어 갖고 이렇게 추진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김선탁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그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새마을을 좀 활력화해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라든지 또는 쾌적한 환경.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다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새마을지도자가 없는 마을은 지금 현재 선임은 다 돼 있습니다, 마을에서. 그런데 활동여하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하느냐 안하느냐 이렇게 따지는데 저희들이 지금 증평이 전체 남자 새마을지도자 92명, 여자 새마을지도자 92명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금년 한해 자치단체 되면서 옛날에 증천지소 장평지소 증평 경우. 그 분리가 돼갖고 그게 화합이 안됐다 요즘에는 화합이 합쳐지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점이 좀 있었고 엊그제도 이장님들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우선 마을에서는 제일 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들이 주축이 돼서 마을을 좀 이끄는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회의 때마다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장님들한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지원하는 꽃길조성사업 같은 것도 그런 차원에서 새마을지도자들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건 우리 사업이 되면은 새마을협의회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 연규송 위원입니다. 52쪽에 보면은 친환경바이오 농업해가지고 밭도 직접지불제를 15헥타르를 한다고 했는데 밭도 할 예정이십니까? 52쪽에요.

예, 재무과장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농림부사업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밭에 대한 친환경바이오 농업에 대해서 아마 직접지불 15헥타르로 아마 시행을 하는 걸로 보조사업이 내시됐습니다. 앞으로 밭에 대해서도 친환경바이오 농업에 대한 국고보조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올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년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년도부터. 예, 알겠습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65쪽에 보면은 하단에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이 민간경상보조 군비로 세웠다가 뒷장으로 넘어가서 도비보조가 150만원 포함해서 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에서 노인봉사활동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은 안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일은 똑같은, 사업은 똑같은데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근데 일거리 마련한다 하는 거하고 봉사하는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른 데

근데 복지관에서 하는 그런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게 명칭이 혼동된다고 해가지고 중앙에서부터 공식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전부 봉사활동 지원 사업비 이렇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5쪽에 충혼탑건립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타운 내에 충혼탑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죠?

예.

지금 그 위치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됐습니까?

예, 위치가 결정이 됐습니다.

저는 아직 위치가 결정이 안됐다고 하면은 또 예산만 세워놓고 위치선정이나 이런 게 지연된다면 차라리 아주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정해진 위치에다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결정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김선탁 위원입니다. 75쪽에 보시면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해서 7200만원이 증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국비는 줄고 오히려 군비가 당초에는 군비가 없었는데 군비가 96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경제과장 신종태입니다. 이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 보조사업이 내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됐는데, 원칙상으로 보면은 국비가 30%, 군비가 20%, 기타 50% 이렇게 돼 있던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국비가 30%, 기타 70%인데 기타가 70%가 융자입니다. 융자. 그거를 국비내시에 의해서 국비가 30% 되는 그대로 가고 군비만 20%를 좀 자부담을 경감시켜 주자 그런 뜻에서 교부세 내려올 적에 20%를 군비로 부담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돼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대성축산의 축산분뇨처리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대성축산 1개소에만 전체 2억 540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련규정이나 근거는 있나요?

이거는 국비보조사업 내시자료가 와서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끝나면은 바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80쪽에 임차료 CCTV회선 한국통신 임차료가 264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CCTV회선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임차료를 우리가 계속해서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CCTV회선임차료는 지금 국도변에 교통의 흐름을 감시하고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6월달에 설치가 돼서 하반기에 6개월치를 계상을 했습니다, 임대료를. 저희 계상이 됐고, 이거는 우리가 광통신망 연결하는 카메라설치를 해서 한국통신에서 임대를 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한달에 그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월 220만원씩 약 213만원에서 217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220만원씩 예산을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노선은 어디

36번 국도입니다.

국도에 몇 개소나 설치돼 있나요?

1개소 설치돼 있는 겁니다.

1개소 설치됐는데 이렇게 임대료가 비싸다구요?

예, 그게 9,100미터 그러니까 내수서부터 우리 증평 도안까지 통과되는 그 노선 9,100미터를 커버하게끔 그래서 연동체계가 교통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 연동체계를 또 확립을 하고 우회시키고 하는 그런 감시기능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내용을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그것은 각 자치단체에서 전부 부담하도록 이렇게 지침이나 지시가 내려온 게 있나요?

이거는 경찰청에서부터 그렇게 협조가 오고 작년도에 설치할 때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듯이 이거는 지자체에서 협조를 해 주게끔 이렇게 온 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규송 위원입니다. 83쪽에 보면은 소규모 숙원사업 창동1.2.3 마을회관에서 이거 5000만원으로 서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창동 1, 2, 3리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전액 도에서 추가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1, 2, 3리에 회관을 다시 짓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