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겸 의원 발언
김겸
김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정례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뵐때마다 우리의 미래가 밝아 보여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화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른 화성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원심덕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 본청의 기구 증설 및 인력보강 기구 정원에 대한 경기도의 승인으로 화성시행정기구설치중 개정조례안이 지난 2004년 11월 18일자로 원안가결 되어 2004년 12월 8일자로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사업단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각 위원회의 직제 순위 조정 및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의 “명”을 “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겸
김겸위원장
원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행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원심덕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의 기구 정원 승인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등 급속한 도시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화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2004년 11월 18일 제36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어 2004년 12월 8일자로 개정 공포 되었습니다. 화성시의회위원회조례중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사항에 있어 변경된 직제의 명칭 및 순위,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설치조항중 위원회 예우 차원에서 “명”을 “인”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겸
김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개정되는 직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네, 행정기구설치조례를 11월 18일자로 의안을 원안가결 해서 12월 8일자로 개정 공포되었는데 타 법령에 적용된 자치법규집은 총무과에서 전부 정비를 했는데 누락된 부분하고 지역개발사업단이 도시산업위원회로 소관으로 들어감으로써 순위에 의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이 1번이었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사항이 되겠고 지난 번 제주도 교육에서 “명”을 “인”으로 고치라는 사항을 조정했습니다.

홍진환위원
행정자치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실과가 몇 개 과가 됩니까?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기구표를 하나....
정현
조정현간사
기구표 하나를 복사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오늘 인사발령이 나면서 기구는 되어 있지만....

홍진환위원
위원총회하면서 준 것 있잖아요?
정현
조정현간사
B안으로 한 것이죠?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네.

홍진환위원
도시산업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의 소관 실과가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는지 챙겨봐야 됩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일부 한쪽으로 치우쳤지만 균형이 맞는 것으로.

홍진환위원
잠시 정회하시고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죠.
김겸
김겸위원장
심도있는 방안을 토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간 균형을 고려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회기운영계획서협의의건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회기운영계획서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2005년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회기운영계획은 한해의 의회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예측 가능한 계획성 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작성되어 본 위원회에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7회 정례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시 상정되었던 안건이었으나 보완 협의하여야 할 사항과 타 상임위원회 일정 관계로 인하여 의결치 못하고 오늘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동일 회기의 동일 안건에 대한 재심의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등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나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회기결정의건등 당연히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이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재상정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규정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2005년도 회기운영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2005년도 회기운영은 총 10회 79일과 예비일 1일을 포함하여 총 80일로 계획되었습니다. 먼저 1월중에 제39회 임시회를 4일간 개회하여 2005년도 시정업무 보고청취 및 2004년도 추진실적 보고와 일반 안건을 처리하고 2월중에 제40회 임시회를 3일간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3월중에는 제41회 임시회를 3일간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4월중에는 제42회 임시회를 5일간의 일정으로 주요사업 현장방문 및 기존에 하였던 주요사업 현장방문지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일반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였고 6월중에는 제43회 임시회를 8일간 개의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과 2004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7월중에 제44회 1차 정례회를 15일간의 일정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과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의, 2004년도 예비비 승인안 심의, 일반안건등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9월중에는 제45회 임시회를 5일간 개의하여 주요사업 현장방문 및 현장방문후 조치결과 보고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10월중에 제46회 임시회를 8일간 개의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및 접수된 일반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1월중에는 제47회 임시회를 5일간의 일정으로 2006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청취 및 주요사업 현장방문 및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와 일반안건등을 처리하고 12월중에 제48회 제2차 정례회를 20일간의 일정으로 2006년도 예산안 심의, 시정질문 및 추진실적 보고, 겨울철 생활안전대책 특위 활동, 일반 안건등을 처리하시고 마지막으로 제49회 임시회를 3일간 개의하여 마무리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고 2005년도 의회 운영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관련 법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자치법 제41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연간 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시군에 있어서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정례회 회기는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에 걸쳐 35일 이내로 하며 45일간의 임시회 회기는 한 회기당 15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성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에도 부합된 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겸
김겸위원장
운영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회기운영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지난 번 운영위원회에서 운영계획 심의한 것을 참고해서 계획서를 세우신 것이죠?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12월달에 시정질문 및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지난 번에 지적하신 대로 업무보고를 1월달에 받는 것으로 했고 실적보고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보고 받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난 번에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상반기는 7월달에 추진실적을 받고 하반기는 12월달에 받으면서.
정현
조정현간사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
지난 번에 문제제기 했던 부분이 다 해소된 것 같아서 원안의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회기운영 계획서 협의의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회기운영계획서 협의의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37회 정례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