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6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는 매송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권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건, 집단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건과 골프장건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건, 동부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의 건등 총 4건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매송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매송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골프장 설치에 따른 화성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동부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용택입니다. 28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고 계신 전재영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안건 일원인 개발제한구역내 20호 이상 집단취락의 우선 해제를 위한 매송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목적 및 재상정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는 1976년 12월 4일자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이 20호 이상이면서 호수 밀도가 ha당 10호 이상인 집단취락을 대상으로 계획하며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규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지정함과 동시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계획안은 이미 2002년 4월에 상정 되었으나 기위 해제된 29개소 해제 추진중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심의 의결되어 조건이행 완료후 해제된 사항이 있음에 따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나머지 해제지역 28개소에 대해서도 제1차 해제지역의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심의 의결사항 및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최소 적용 기준을 반영하여 결정코자 재상정된 사항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우리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의 우선 해제는 두가지 유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구역면적이 5만㎡ 미만인 29개소는 경기도의 심의를 거쳐 금년 7월 6일 해제 고시 완료 하였으며, 구역면적이 5만㎡ 이상인 지역은 교통영향 평가대상으로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금번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상정되어 해제 추진중인 2차 해제지역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28개 취락 1.66㎢로서 읍면별로는 봉담읍 장안뜰, 봉지뿌리 등 3개 부락 0.152㎢, 비봉면 버들무지, 유지말 등 10개 취락 0.690㎢, 매송면 빈정, 병실 등 6개 부락 0.353㎢, 남양동 동이터, 문구리 등 9개 부락 0.465㎢입니다. 주민공람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람기간은 2004년 10월 26일부터 11월 11일까지 시행하였으며 공람기간은 총 28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이중 4건이 반영되었고 8건은 일부 반영, 16건에 대해서는 미반영 되었습니다. 의견내용을 살펴보면 해제 추가편입이 10건으로 2건이 반영되고 2건은 일부 반영되고 6건은 반영치 못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변경이 10건으로 3건은 일부 반영되고 7건은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도로선형 변경이 4건으로 2건은 반영이 되고 2건은 미반영 되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변경이 4건으로 2건은 반영되고 1건은 일부 반영 되었으며 1건은 미반영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일 의회의견을 청취 후 2005년 1월중에 화성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2005년 7월경에 경기도공동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해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 개발제한구역은 1976년 12월 4일 총 96.22㎢가 지정되었으며 2002년 4월 8일 경계선관통 취락 5개소 0.0185㎢가 해제되고, 20호 이상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57개소 중 소규모 5만㎡ 미만 29개소 1.1159㎢가 1차 해제 되어 현재 95.0856㎢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총 거주인구는 약 8,800명이며 주택수는 2,400호입니다. 금회 해제지역은 1.66㎢로서 약 3,000명이 거주하며 주택수는 1,200호입니다. 이는 전체주택의 50%에 해당되며 본안대로 해제될 경우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93.4256㎢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잔여 50%의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1,200호 중 16%인 약 390호는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잔여 34%의 개발제한구역내 산재된 주택은 지구내로 이축을 유도하여 관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효과적인 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매송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매송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골프장건립에 따른 화성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동부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개발제한구역내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매송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주택이 10호내지 19호가 입주한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이 2003년 1월 개정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기존주택의 이축은 집단취락지구안에서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집단취락지구를 지정하려는 내용으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매송 도시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으로서 지난 제30회 임시회의시 1차 해제지역인 29개소에 대하여는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결정 고시 되었으며 금회 교통영향평가 대상인 5만㎡를 초과하는 23개소와 추가 해제대상에 포함된 5개소 등 총 28개소에 대하여 해제 절차를 이행하려는 사항으로 조속한 절차로 이행하여 해당 지역주민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골프장건립에 따른 화성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은 도시기반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토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 1항 내지 3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본 시설부지는 관리지역으로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동 건에 대해서는 지난 2004년 5월에 실시한 제30회 임시회 중 심의한 내용이나 민원인의 사정에 의하여 시설 결정신청을 취하한 후 재신청한 사항으로 의회 의견을 재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동 사업계획은 동일하며 당시 제시된 의견내용으로는 진입도로변에 농기계 작업로를 설치하여 인근 영농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동부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건 또한 지난 31회 임시회기중 심의하였던 사항으로 금번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을 살펴보면 주거지역을 당초 1,185만 3,700㎡로 입안 하였던 것을 1,225만 4,744 ㎡로 확대하고 상업지역을 당초 84만 9,540㎡로 입안 하였던 것을 85만 922㎡로 확대 하였습니다. 또한 공업지역을 당초 225만 2,970㎡로 입안하였던 것을 225만 8,931㎡로 확대 하였으며, 녹지지역을 당초 1억 5,338만 7,790㎡에서 1억 5,297만 9,403㎡로 축소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변경 입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항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재 위원입니다. 변경된 안이 있는데 변경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변경된 것입니까? 취락지역이 변경 되었는데 이번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변경시킨 것입니까? 대략 보면 변경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불러드릴까요?

네, 한번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를 보면 몇 페이지냐 하면 삼화리 면적이 축소되었는데 축소된 이유가 호수가 줄어서 의사일정이.....

저희 안건이 1항, 2항이 혼동이 되거든요. 보시면 1항이 취락지역.....

우선 제가 조금 더 상세히 찾을 테니까 1항인지 2항인지 제가 혼동이 되는데.....

그러면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매송 도시관리계획 이라든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설정이라든가, 골프장 결정안이라든가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1항, 2항에 대한 것은 전에 한번 의회 의견을 청취 했던 것입니다. 5만㎡ 이상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 의견청취를 해서 저는 지난번에 국장님께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는데 “파워포인트로 해서 지역별로 설명이 가능 하겠다”는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금 결정안 내놓은 것을 갖고 의견을 내줘야 되는데 무엇으로 의견을 냅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을 갖고 의견을 내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로가 있으면 어느 도로인지 알아야 될 것이고 변경이 되면 어떻게 변경된 것인가 하는 것도 알아야 될 테고 그렇다고 시간을 충분히 줬던 것도 아니고 회기 기간내에 내놓은 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숙지할 시간도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갖추고 위원님들이 내 주시는 안이 있나 보고 또 검토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런 부분을 갖고 어떻게 의견을 낼 건인가? 물론 전문지식이 있는 과장님께서는 한번 보시면 아시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보면 몇 호선 도로가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결정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내용적인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하지도 못할 것이고 그렇치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다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저희들이 동부권도 그렇고 그린벨트 해제지역도 그렇고 기위 한번씩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설명을 할려고 했었는데 사실 상임위원회에서는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다보면 속기가 어렵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하면 이곳, 저곳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속기를 할 수 없어요.

속기가 안되더라도 상관 없어요.

전체적으로는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서 의견을 받지 않은 것은 것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의회일정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에 한번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사항으로 읍면에 다니면서 설명을 했고 주민의견 청취도 2회에 걸쳐서 설명을 다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도면만 보시고 의견을 바로 낼 수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기 보다는 기위 진행을, 위원님들이 처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지난 번에 보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의견을 내주시는 것이 강론적으로 나가서 도로가 어떻다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지역의 도시계획과 발전이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냐 하는 방향이나 의견을 주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도로를 가지고 다 설명을 드릴려면 시간이.....

과장님이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전체적인 방향을 알아야 의견을 주지요. 알 수 있게끔 해야 의견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줘 가지고 무슨 방향을 줍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지난번에 설명회를 가졌다고 했는데 그 설명회가 지금 숙지되어 있는 상황이냐는 것이죠. 지난번에 물론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보는 사람하고 한번 설명회 받은 사람하고 같냐는 말이죠. 꼭 기준을 맞출 수는 없지만, 저는 동부권 관리계획을 관심있게 봤는데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과장님도 아마 이해가 충분히 될 것으로 아는데 그렇치 않습니까? 변경된 부분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를 아까 말씀 드렸을 때 한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제가 이 안이 들어 왔을 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은 “이것 갖고는 알기가 쉽지 않겠다”는 의견을 줬거든요. 위원님들도 알고 지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서류 가지고는 알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파워포인트로 해서 내용 설명을 하겠다”고 하셔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됐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얼마만큼 검토가 잘 되셨는지 모르고 또 위원님들이 의견을 얼마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검토안을 만들어서 주실텐데 전문위원님 이해가 잘 갑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고 의견을 주세요.

이 의견은 언제까지 주는 것입니까?

어차피 이것은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시고......

자료준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료준비가 된다면 다음 마무리 추경 때, 여기서 보류시켜 놓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안도 의논을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아니죠?

올해 안에는 나와야 되는데.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이 안되고 다음 1월달이나 2월달에 의결이 되면 그 만큼 기간이 늦어지는 부분인데.....

기간이 늦어지는....

21일날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계획이 있는데 어차피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줘야지 의결이 안되면 도시계획위원회도 상정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언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하죠?

21날.

도시계획위원회 먼저 하면 안됩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최종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최종으로 결정을 해서 입안에 대한 것을 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는 마지막에 가야합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21일날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상정한다는 것이죠?

네.

먼저 김진환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우리가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또 변경된 사유도 모르고 그래서 아까 김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파워포인트로 해서 속기록에는 안 남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먼저 파워포인트로 한번 보고 자기가 기록해가지고 상임위원회 회의에 와서 그 당시 그림은 이렇게 되었던 것인데 8m 미만으로 도로가 난 선형은 어딘가, 그린생활시설도 8m 이상이 되어야 그린생활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8m 미만은 그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도로의 유형이 어떻게 되어서 거기는 8m로 하고 8m 이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메모를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와서 안건을 상정하고 같이 대화와 의논이 되고 의견청취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고 21일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하니까 솔직히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서 무슨 의견을 줘야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우리 화성시의회 도시산업위원님들은 이런 제시를 해줬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날 그렇게 확정을 짓는 것으로 하세요. 그렇치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들은 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인데.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힘드시더라도 이 시간 이후에 도시산업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할 기회를 갖죠.

자료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정리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본 안건은 화성시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매송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목적 및 상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76년 12월 4일 지정고시 된 우리시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에 대하여 금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를 지정함으로써 그동안 사유재산권 제한등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개발제한구역내 산재된 주택의 이축 유도를 통한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해 2004년 1월 1일부터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의 이축은 집단취락지구 안으로만 가능하게 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에 대하여 금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집단취락지구 지정 및 기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당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취지를 해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리적으로 지정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적법하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코자 입안된 사항입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건은 2004년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읍면별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현재 우리시 관련 실과소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번 상정되어 추진중인 집단취락지구의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주택호수 10호 이상 취락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총 26개 취락 583,135㎡로서 읍면별로는 봉담읍이 4개 취락, 비봉면이 9개 취락, 매송면이 7개 취락, 남양동이 6개 취락입니다. 주민공람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읍면별로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16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이중 반영이 6건, 일부반영이 4건, 미반영이 6건으로 조치되었습니다. 주민공람 의견내용으로는 도시계획 도로선형 변경이 9건, 취락지구 추가편입 6건이 되겠습니다. 취락지구 미지정은 1건으로 매송면 송라리 웃신촌 마을에서 건의하며 미지정 하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득하고 2005년 5월 경기도에 신청하여 2005년 7월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골프장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우리시 마도면 고모리 625-2번지 일원에 약 172,000㎡의 폐염전 부지에 골프장을 조성코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거 주식회사 금당개발이 입안 제안한 내용으로 동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본 골프장 입지지역은 지방도 306호선변의 마도면 소재지에서 남쪽으로 시도 55호선을 따라 궁평리 방향으로 약 5㎞ 지점에 위치한 금당염전 부지로 대중골프장 9홀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으로 골프장 입지가 가능하며 제안서에 대한 법적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사업지 주변에 마을이 없고 농경지와 일정 부분 거리가 떨어져 있어 골프장 입지로 인한 주변피해는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안건은 2004년 5월 화성시의회 제30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골프장 진입구간에 농경지가 있으므로 농기계 통행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조건부 의견이 채택된 사항으로 입안 제안자의 사정에 의거 취하후 재신청되어 금회 위원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재상정된 사항입니다. 2004년 4월과 11월 2차에 걸쳐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농약사용으로 인한 환경피해대책, 진입로 개설시 농기계 통행로 확보, 지하수 관정개발시 식수 및 농업용수 고갈 우려등이 있었으며 광역상수도 연결 등 의견이 제출 되었습니다.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진입로 구조 재검토, 생활용수는 상수도를 연결하여 이용하고 관계용수 또한 주변농경지의 용수 사용에 피해가 없도록 계획하고 주변농경지 및 화옹호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수립 등을 검토하여 입안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화성시의회 의견 청취 후 주민의견 청취결과 도시계획 소위원회 자문결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조치계획을 수립, 입안여부를 결정하여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인 경기도에 결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4항 동부권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권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추진 경위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2002년 10월 23일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2021 화성도시기본계획이 2003년 6월 14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실질적인 용역추진은 2003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 12월 15일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세분 및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득하였으며 2004년 2월 18일부터 2월 19일, 3월 10일에 걸쳐 각 읍면장님, 시의회 의원님을 모시고 동 계획안에 대하여 일부 의견을 조정, 반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4년 6월 23일 제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의시 의회 의견 청취를 하였으며 주민설명회, 공람 공고 결과 의견접수내용, 전문가의 내용검토 후 의견 청취함을 조건으로 원안 가결된 사항으로 도시계획 자문 및 외부자문 수원대 교수 3인과 경기도 도시계획 전문위원으로부터 자문받아 조정, 반영하여 도시계획 결정안을 작성 하였습니다. 지난 6월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청취 및 실과소 협의절차를 하였으며 주민들이 이의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지난 8월 25일 검토결과를 통보하였으며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14일간 재공람 하였고 재공람과 관련하여 이의 신청한 내용등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검토한 결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 금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부권 도시관리계획안의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부권은 4개 읍면인 태안읍, 봉담읍, 정남면, 동탄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금번 도시관리지역 입안 대상은 그린벨트를 제외한 약 151㎢의 행정구역이 되겠습니다. 계획목표는 2011년이며 계획인구는 도시기본계획 2단계 목표 인구인 28만명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도시관리계획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법정계획으로 구체화 하는 내용으로 도시기본계획 내용을 토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적 절차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확정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1 우리시 도시기본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21세기 화성시의 미래상 정립, 지역산업과 연계된 개발 잠재력을 분석하고 수도권 난개발을 해소한다는 3개의 목적 아래 계획 되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용도 분류는 주거, 상업, 공업, 보존, 시가화 예정용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003년 6월 14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득한 도시기본계획 내용을 토대로 4개 읍면에 대하여 법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안의 목적 및 수립기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적은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반 기능이 조화를 이루며 화성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광역 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발전방향을 구체화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등에 대한 입안 기준은 각 용도지역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거지역의 입안기준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용지로 계획된 시가화 용지와 시가화 예정용지를 구체화하여 법정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토록 하며 일반주거지역은 기존주거지역과 준도시취락지구와 기존 취락지 정비 대상 지역 및 공동주택사업이 기위 승인된 지역을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용도와 층수에 부합토록 종세분 하고 개발계획이 수립된 취락지구내 상업용지로 계획된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태안읍 병점리, 봉담읍 와우리의 준주거지역내 공동주택이 기위 승인된 지역은 공업용도의 기능을 상실하여 도시계획조례에 부합토록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 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거지역 중 1종 주거지역이 1.773㎢, 2종 일반주거지역이 1.11㎢, 3종 일반주거지역이 0.695㎢가 증가하였고 준주거지역은 0.16㎢가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상업지역 입안 기준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상업용지로 계획된 지역으로 봉담읍 생활권의 중심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근린상업지역으로 입안 하였습니다. 근린상업지역은 3만5천㎡로 추가 지정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공업지역 입안기준입니다. 화성지방산업단지의 0.969㎢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경기도 고시 제2004-113호, 2004년 4월 19일자로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이 승인된 지역으로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에서 공업용지로 계획된 지역은 자연녹지로 계획하고 추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거 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을 부여하여 개발토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녹지지역 입안기준입니다. 우선 보존녹지지역은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존임지와 산림이 양호한 지역중 임상도 밀도가 40% 이상 분포된 지역을 입안 하였으며, 생산녹지지역은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중 농업 진흥구역과 연접하여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양호한 농경지 및 농업기반시설인 하천, 저수지를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시설용지지구로 지정된 지역과 생산, 보존녹지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시가화 예정용지 중 주거용지, 공업용지, 택지개발예정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하고 추후 개발사업추진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입안 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존녹지지역은 30.455㎢, 생산녹지지역은 30.472㎢, 자연녹지지역은 63.899㎢로 추가 계획하였습니다. 금번에 입안한 지역의 용도지역을 보면 주거지역 1,225만㎡, 상업지역 85만㎡, 공업지역 225만㎡, 녹지지역 1억 5,290만㎡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의 입안기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용도지구는 문화자원보존지구가 현재 융건릉 주변에 지정되어 있으며 다음은 신규로 계획한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의 입안기준은 녹지지역내 기존취락이 20호 이상 밀집된 지역으로 호수밀도가 10ha당 15호 이상인 지역을 선정하여 입안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구의 경계는 가급적 도로, 구거 등 지형, 지물을 이용하여 계획하되 지구내 도로계획 등 도시개발사업과 연계 되도록 하고 지구의 경계와 지구내 가장 외곽주택과의 거리는 구역의 정예화를 고려하고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취락지구는 63개소에 3.844㎢로 입안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입안기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2003년 12월 15일에 결정 고시된 사항으로 동부권에 총 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변경되는 지역은 봉담읍 상리의 저수지에 근린공원이 조성되면서 면적 변경되어 구역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입안기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는 화성시 도로정비 기본계획과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2021 화성도시 기본계획중 간선도로망 정비계획 노선을 최대한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입안하였으며 인접 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도로의 기능이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10개 노선으로서 광로 2개 노선, 대로 43개 노선, 중로 65개 노선이 신설 및 변경, 폐지되어 총 199.8㎞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의 입안 기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호한 자연경관의 보존 및 개발을 우선하여 수립토록 하며 공원은 2021 화성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근린공원을 지역여건에 따라 주민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간선도로변에는 폭 6m 이상의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정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린공원 8개소 0.7㎢, 완충녹지는 30개소 1.166㎢로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 광역적인 시설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시설을 수용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토록 하며 생활권별, 읍면별로 필요한 시설은 적정배치를 통하여 지역간 연대 확보토록 계획하였고 각 시설별로 보면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2급 하천,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을 도시계획시설로 계획하였으며,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운동휴양지구로 결정된 골프장은 도시계획시설중 체육시설로 계획하였고 기타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도시계획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차장 4개소를 비롯하여 총 100개의 시설을 신규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 의견청취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409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중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은 171건,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40건, 도로에 관한 사항 142건,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41건, 기타 15건이 접수되었으며 읍면별로 살펴보면 태안읍이 224건, 봉담읍이 57건, 정남면이 67건, 동탄면이 61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반영이 69건, 일부 반영이 35건, 추후검토가 12건, 미반영이 293건 이며 1차 공람시 이의신청을 반영코자 검토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해서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14일간 재공람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274건의 민원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중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은 148건,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38건, 도로에 관한 사항 46건,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19건, 기타 9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재공람시 이의신청건을 읍면별로 살펴보면 태안읍이 100건, 봉담읍이 47건, 정남면이 23건, 동탄면이 90건 접수 되었습니다.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반영이 41건, 일부반영이 31건, 미반영이 178건, 추후검토가 6건으로 이의신청을 반영코자 검토된 사항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 금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견청취에 따른 민원사항을 유형별로 반영, 일부반영, 미반영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이의신청중 반영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41건이 반영되었으며 이중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이 28건, 자연취락지구 추가지정 요청 및 용도지구에 관한 건이 7건, 도시계획시설 도로 1건, 공원녹지 2건, 기타 3건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의신청 중 일부 반영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총 31건을 일부 반영하였으며 이중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이 1건,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이 28건, 도시계획시설이 도로 1건, 공원녹지 1건이 일부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의신청 중 추후 검토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총 6건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가 5건, 기타가 1건, 마지막으로 이의신청 중 미반영 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178건중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이 119건, 자연취락지구 추가지정에 관한 사항이 3건, 도시계획시설의 도로가 38건, 공원녹지가 16건, 기타 2건에 대하여 미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권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동부권 도시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주거지역이 전체면적의 7.3%, 상업지역이 0.5%, 공업지역이 1.3% 그리고 나머지가 녹지지역으로 90.9%가 기위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각 지역별로 배분된 배경은 인구에 비례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치 않으면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배분되었습니까?

주거지역에 대한 입안 기준을 잠깐 설명드렸지만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 광역계획을 토대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중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일부 1종 주거지역으로 입안을 했고 또한 기위 아파트 공동주택이 승인되어서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용도 하고 층수가 조례에 맞게 예를 들어서 15층 이하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2종, 15층 이상이면 3종 그렇게 용도지역을 부여 했습니다. 읍면별로 배분을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현황상 되어 있는 대로 조사를 해서 용도지역을 지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지역별로 조사를 하셨다는 것인데 건교부에서 승인난 것이 2021년도 화성시 인구를 55만에 비례해서 하신 것입니까?

네, 그것에 맞게 해서, 그것은 4단계로 2021년도까지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20년 계획이고 관리계획은 10년 계획이기 때문에 2단계인 2011년까지의 인구를 계산해서 동부권은 28만을 가지고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현재 동부권의 인구가 몇 명이 된다고 봅니까?

현재 지금 한 1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까지.....

2011년까지 28만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안에 인구가 더 이상 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2011년에 28만이면 조금 부족한 감이 있지만 그 정도면 수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동탄 신도시하고 봉담 택지개발, 태안3지구 그런 부분이 다 반영되어 있는 인구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화성시의 개발이 동부권에만 치우쳐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개념 자체가 균형계획 발전을 도모하기 때문에 동부권에 대한 것은 현재 개발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부분은 개발을 하지만 추가로 대규모 개발은 안하고 정비하는 차원으로 가고 대규모 개발은 남양권이나 발안권에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서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쪽은 인구를 억제하고 정비하는 쪽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녹지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2차까지 민원 들어온 것으로 봐서 178건이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녹지지역에서 대부분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 왔는데 앞으로 별도로 추가로 반영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주민의견을 청취를 했고 그 전에 해당 읍면장님이나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일부 의견을 받아서 조정을 했습니다. 의견 들어오는 부분은 대부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녹지지역을 다른 용도지역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아니면 보존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정을 상향 해 달라는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는 기위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것을 현황에 맞추어서 용도지역을 부여했기 때문에 기본 계획에 시가화 예정지이면서 개발이 안되어 있는 부분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차후에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지구단위를 통해서, 개발사업을 통해서 용도지역이 부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지정을 했고 보존녹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상이 양호한 농림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목본수도가 40% 이상이라든지,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지역을 보존녹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보존녹지는 또한 저희들이 관리지역을 토지적성평가를 통해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보존관리지역이 보존녹지하고 수준이 같습니다. 그래서 동부권에는 보존관리지역으로 갈 지역이 보존녹지로 입안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생산녹지는 기존에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은 진흥지역중에서 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은 생산녹지로 입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호구역중에 기위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조사를 해서 그런 지역은 일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개발이 안되고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은 생산녹지지역으로 입안을 해서 보존을 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호구역중에는 실제로 농지로서의 가치가 없는 구간도 사실은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농지법에서 보호구역이 해제가 되어야 도시관리계획에서 자연녹지로 입안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차후에 해 가면서 일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부권의 관리지역 하고 농지지역을 지정했다가 전부 감 했죠? 여기 자료에 보면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지정했다가 면적을 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감한 것이 아니고 동부권은 원래 도시계획을 입안하기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4개 용도지역으로 있는 것이죠. 도시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그런데 동부권에는 자연환경보존지역은 없고 도시지역,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이나 보호구역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지역이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다 세분화 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관리지역은 없어지고 다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림지역이라든지 관리지역은 없어지고 다 도시지역이 되면서 도시지역내 용도지역으로 세분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진흥지역, 아까 생산녹지지역으로 말씀 하셨지요?

네.

전에도 보면 농지정리가 안 된 곳이 진흥지역으로 된 곳이 있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곳은 이번에 배제했습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은 농지법상 진흥지역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흥구역이 있고 보호구역이 있는데 그것은 두개 다 생산녹지로 갔습니다. 단지 보호구역중에 기위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지역만 자연녹지로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동부권, 발안권, 남양권을 균등하게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2011년도까지 동부권이 28만이라고 하셨죠?

네.

그러면 발안권하고 남양권은 두군데가 27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균형이 맞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2011년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55만은 2021년까지 55만이고 2011년까지는 28만이고 정확하지는 않은데 남양권은 10만, 발안권은 14만 5천 정도입니다. 그것은 기위 동부권은 기정에 결정되어 있는, 그 다음에 살고 계신 인구를 저희들이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인구를 받아주고 앞으로 대규모 개발에 대한 부분은 억제하고 남양이나 발안권은 현재 인구가 적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을 통해서 인구 유입정책을 쓰는 것이죠. 지금 있는 인구를 남양이나 발안권으로 옮겨올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인구를 받아주면서 최소한 앞으로 개발은 적게 해 준다. 예를 들면 동부권에는 기존에 있는 인구하고 동탄 신도시라든지, 청계라든지, 태안3지구에 기위 확정된 인구를 포함해서 추가로 인구 배분한 것이 약 5천명 밖에 안됩니다. 추가로 대규모 개발사업 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남양이나 발안권은 기존 인구하고 기위 아파트 사업승인이 낫다든지, 발안택지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뺀 나머지에 약 10만씩의 인구를 더 준 것이죠. 그러니까 개발사업이 남양이나 발안권으로 밀려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발안권이나 남양권 계획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죠?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균형적으로 개발되도록 발안권이나 남양권에 신경을 쓰셔서 장기적으로 볼 때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내 공원지역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린벨트 내에 공원이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필요로 한 공원입니까?

도시공원법의 공원이라고 하면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자연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이라고 하면 도보거리 500m 안에 설치해서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라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원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내에 지정을 한 것은 어린이 공원을 지정한 것입니다. 왜 어린이 공원을 지정하게 되었느냐 하면 아까 제안설명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린이 공원이 필요 하겠죠. 그런데 공원계획을 보면 사실 예를 들어서 주변이 도시화된 그린벨트 지역도 있는가 하면, 농촌형 그린벨트 지역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를 계획한 것을 보면 이렇게 계획된 속에 과연 공원이 필요하고 주차장이 필요하냐, 계획부터 제대로 해놓고 필요한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용지가 필요한 것이지 뱀장어 꼬리처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어떻게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종합적인 계획부터 맞춰 놓고서 해야지,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 주차장 만들고 공원 만들어 놓으면 30년 동안 그린벨트 지역 때문에 그렇치 않아도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아주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린이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 쪽의 개념이라면 당연히 주차장과 같이 있어야 됩니다. 주차장과 연계해서 그러한 공원이 필요한 것이고 녹지개념이라면 그린벨트가 계획된 바깥 지역에 만들어도 가능하다, 그리고 또 농촌지역에는 거의 공원이 필요 없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원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보십시오.

우선 계획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무슨 도시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를 해제 해 주다 보니까 해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주택호수가 있어야 되고 그 호수에 맞춰서 한 호수에 천 평방미터 이상을 따져서 하다보니까 정형화가 안 되고 위원님 말씀처럼 뱀꼬리 같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해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피해가 주민들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가 되어 가지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그린벨트 해제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형화를 해서 해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제를 해 주는데 해제를 해 주면 최소한의 주민이 살 수 있는 기반시설은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 해서 도로 하고 그런 것을 계획한 것이지, 이것은 도시계획을 했다고 보시기 보다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지 말고 한쪽에 계획도시.....

그것은 안되죠.

예를 들어 집단취락지역을 만들어서 거기에 종합적인 계획이 들어가게 해 가지고 그 면적을 가지고 한쪽에 몰아서 만든다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런 사항에서 녹지, 공원지역이라고 만들어 놓은 곳을 지금 가 보셨습니까? 산비탈, 거의 임야쪽에 해 놨는데 임야쪽에 했다는 개념은 어린이 놀이터나 주민들의 쉼터 개념이 아니라 녹지개념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임야라고 하는 것은 현재 현황이 임야이고 앞으로 어린이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니까 조성이 되면 임야가 아니고 공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은 우리시에서 임의로 넣으려고 해서 넣은 것이 아니고 1차로 25만㎡ 미만짜리 29개를 해제할 때 공원하고 주차장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다시 계획을 하고 공람 공고를 다시 해서 해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것도 올라가면 공원하고 주차장을 계획해서 다시 올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주민공람 하고 의회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은 그린벨트 해제되는 지역에 인구 1인당 3㎡를 기준으로 했고 주차장은 택지개발기준에 의거해서 전체면적에 0.6%를 계획해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게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공원을 어느 지역, 어느 땅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주거지역으로 해제만 되면 내 땅에 공원을 안 했으면 좋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용하는 주민이 편한 곳을 우선으로 했고 그러면서 해제되는 면적이 많은 토지에 입안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300㎡.....

과장님, 간단하게 요지만 설명해 주세요.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공원의 개념은 사실상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현지를 가셔서 확인한 것도 아니고 지적도를 놓고 나름대로 판단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공원용지 기반시설 계획에 맞고 초과되지 않도록, 초과된 지역이 있다면 가능한 맞도록 해 주시고 또 불가피하게 공원이 필요치 않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 공원이 필요한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필요치 않은 지역은 과감히 이번 기회에는 빼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서 검토를.....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지 말고 현장을 갔다온 실무진에서 답변을 드려 봐요.

위원님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해서 면적이 초과된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니까 재검토는 한번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도로가 보통 8m, 10m 도로로 편성되어 있죠?

네.

이것도 계획만 잡아 놓고 또 10년, 20년 갈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한 계획부터 말씀해 주세요. 이 많은 것을 계획만 잡아 놓고 피해만 더 가중시키는 것이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획은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에 도시계획 기반시설을 안 하면 해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제를 안 하면 되지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사실 계획이 되었으니까 빨리 개발을 해 달라는 쪽으로 주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데 언제쯤 가능하냐는 것이죠?

그것은 예산하고 따져서, 저희들이 그린벨트지역 내에는 기반시설분담 구역을 지정해서 개발자한테 일부 비용을 받아서 빨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더군다나 과장님께서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받아들이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도로등 총 개발을 하기 위해서 대략 예산을 얼마 정도로 잡습니까?

전체적으로 현재 기준은 안 따져 봤는데 한 4, 5년 전에 4조 5천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것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4, 5년 전에 4조가 들어간다면 하늘에 그림 그리는 식의 이러한 것은 오히려 그린벨트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짐을 더 얹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안이 있다면 근본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고 필요하다면 이 정도는, 이 지역은 우리가 하나씩 풀어 나가야 되겠다 해서 지역마다 풀어 나간다면 상관이 없는데 묶어 놓고 4조, 5조, 10조가 들어간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4조라는 것은 화성시 전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공원, 도로, 주차장을 다 따져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린벨트 부분은 저희들이 기반시설 분담금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빨리 개발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한 두푼 이어야죠. 4천억도 아니고 4조, 5조를 가지고 따지는데 우리 화성시에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과장님, 그린벨트를 해제시키기 위한 계획을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것은 해제되는 지역에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웅진 위원입니다. 화성 도시관리계획 골프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5월 달인가, 6월 달에 의견청취를 했었는데 다시 상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의견청취 되었는데 신청자가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서류를 취하를 했습니다.

도로 때문에 취하한 것입니까? 불법으로....

도로도 있고 불법매립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취하를 했다가 보완을 해서 다시 접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불법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폐기물을 일부 불법매립을 해가지고 고발해서 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치를 취한 겁니까?

불법매립된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가 조건으로 수용 되는 겁니까?

조건 수용 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죠? 반대하는 분들이 있죠?

저희들한테 직접 서류상으로 반대하신 분들은 없었습니다. 단지 어제 두분이 오셔가지고 “수로의 물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 서류로 접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이 조건 제시한 것이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건인지?

그것은 수용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입안을 해 줄 것입니다.

그렇죠. 수용이 되어야 되겠지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농로 확충은 분명히 되는 것이고 또 그 지역은 다 농지로서 관정을 개발하면 농지가 건조해 지고 농업용수가 고갈되기 때문에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얘기하신 것이 있고 또 주민들은 저수조에 담수된 물을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상수도를 사용하기 전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 같은데 그것도 수용이 되는 것이죠?

네.

제일 문제되는 것은 농약입니다. 농약을 사용하면 환경오염의 피해가 심각하니까 최대한 저소독 농약을 사용해서 환경오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주민들이 요구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 의견과 도시계획 소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 다음에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사업자한테 통보해서 사업자가 대체 수립을 해야만 입안을 하고 진행을 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시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도 되고 주민소득도 유발되는 좋은 사업이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꼭 수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의 주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면적이 3,400㎡인데 법적으로 모든 시설을 해 줄 수 있는 법정대수는 117대이고 실제 설치계획은 122대로 초과가 6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122대로 수용을 하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나중에 진입도로 들어오는 곳이 10m 도로에 나중에 보도블럭 해서 1차선 편도로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차를 어디에 하겠느냐? 골프치러 오는 사람들이 주차할 곳 없다고 그냥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농로쪽에 주차를 하던지, 아니면 한쪽 차선을 다 막아버릴 실정이 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괜히 한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 쪽으로 관통하는 사람들의 교통만 체증시키는 우려가 생기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공간도 당신네들이 만들어라” 사업자한테 이러한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조건에 그런 식으로 부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사업자한테 얘기해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2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낭독하여 드린 의견 내용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매송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 의사일정 제2항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매송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골프장 건립에 따른 화성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동부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방금 간사님께서 낭독하신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의견서는 2004년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