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진환 의원 발언
규석
한규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화성시의회 2차 정례회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설명드리면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송후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송후섭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신 한규석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직원 복지 관련 2명, 복식부기 시범 기관 지정에 따른 복식부기팀 2명 등 총 4명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우리시의 정원을 기존 1,012명에서 1,016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청 정원 997명에서 복식부기 담당 3명을 증원 하여 총 1천명이 되며 의회의 정원 15명에서 의장 비서 요원 1명이 증원된 16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권고 사항과 위원님들의 요청 사항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음은 안동광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동광
안동광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안동광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송후섭 총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복식부기 시범기관 지정과 공무원 단체관리 전담 인원 증원에 따라 우리시 정원을 4명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3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명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복식 부기는 지방재정제도의 개혁을 위하여 시범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이므로 전담 인원의 증원이 필요하며, 공무원 단체 관리 인원도 최근의 행정현실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고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부칙 2에 보면 한시 정원이 경과 조치 정원중 2명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것은 뭐냐면....
영래
장영래위원
이번에 4명 증원 중에서 2명은 한시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복식부기 2명은 한시적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경리계에서 단식 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와 강남구청이 시범 기관으로 한번 했고 금년도에 저희가 또 시범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시 기구로 하는데 나중에 전국적으로 다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정착되기까지는 한시적으로 두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한 팀이 생기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우리 의회 의장실에 비서 한명이 증원이 되는 것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은 의장실 비서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9급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006년도 12월 31일까지만 시범기간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2006년도까지는 시범 기간으로 끝나고 2007년도부터는 복식 부기 체제로 들어간다는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후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4분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우경성 세무과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세무과장 우경성입니다. 먼저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주요 골자를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에게 자동차세의 면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장애인의 범위가 국가유공자, 광주 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 환자 등 여러 가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 가서는 장애 등급에 따라서 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나열된 장애인의 면제 혜택자의 어휘를 간결하게 하겠다, 이를 테면 국가유공자로 통일을 해서 조례에 명문화 시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장애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에 같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호적상에 배우자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감면 혜택을 줬는데 이제는 장애인의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주민등록상에 같이 동거자로 되어 있어야만, 이를 테면 장애인과 그 배우자가 같은 집에서 동거를 해야 될 경우에 한해서 면제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행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를 평생 교육시설이라고 하는 박물관, 미술관 등등에 허가나 인가, 등록을 할 경우에만 면제 혜택을 줘 왔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완화 시켜서 신고하는 것도 포함을 시켜서 부동산도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를 면제를 해 주겠다, 이것은 면제 혜택을 넓혀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지금까지 종합토지세 감면 방식을 경감 세액을 과표로 할 것이냐, 세액으로 할 것이냐를 특별하게 시세 조례에서는 특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경감세액, 또는 세액의 과표라고 하는 명문 규정을 둠으로 인해서 감면 방식을 시세 조례에 세액이 아닌 과표로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는 모두 법률이 개정이 돼서 그 용어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안동광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광
안동광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우경성 세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감면 조항의 문구를 정리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며 종합토지세 감면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평생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등 감면 조항의 문구정리는 현행 조례안이 반복되는 어휘로 조문에 혼란을 주고 있어 간결화 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면세 혜택 대상자의 범위를 배우자도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토록 한 것은 조례의 취지가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종합 토지세 감면 세액 산정 방식을 구체화하는 것은 종합토지세 감면 세액 산정 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고 평생 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은 현실적으로 평생교육시설 등은 등록되기 이전이라도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고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장애인의 가족, 예를 들면 같은 세대에 안 들었더라도 이제까지는 혜택을 줬는데 같은 세대에 동거를 해야 혜택을 준다는 말씀이죠?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어 차량을 구입을 했을 경우 그 이후에 전출을 갔을 경우에 보완 조치가 있습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자동차세 감면 규정을 악용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점인데 아버지와 아들의 경우 대부분 장애인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교통사고로 인해서 면제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등급을 받아서 감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들이 차를 타고 다니죠.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동거를 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민등록이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 차를 아들이 타고 있느냐를 조사를 해서 할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사도 쉬운 문제가 아니겠네요.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인원이기 때문에 관내에 장애인이 수천명 되는 것이 아니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장애인 등록 차량이 화성시에 몇 대나 됩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년도별로 틀린데 지금은 3,662대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악용을 방지 하기 위한 개정 조례네요?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종전에는 이혼하고도 아직까지도 이혼서류가 성립이 되지 않아서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주민등록에 동거자로 되어 있어야 혜택을 주도록 내년부터는 제도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감면 면제 혜택에 이를 테면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생기겠죠.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종합토지세 경감을 대상자에게 적용을 하는데 전에는 세액으로 해서 적용을 했던 부분을 과표에 경감 비율을 곱해서 세액을 결정한다는 내용이죠?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경감 비율은 각 사안에 따라서 비율이 다를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시면 경감해서 세액으로 결정하는 상황과 비율을 적용 했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십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과표로 했을 때 납세자에게 더 이득이 가느냐, 과세권자에게 이득이 가느냐의 문제인데 과표로 했을 경우에는 납세자가 훨씬 이득이 있다고 봐 집니다. 경감 세액이 많아 지니까, 그러나 세액으로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과세권자와 대비 되기 때문에 일정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세는 이미 세액으로 경감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조례 내용에 그런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종합토지세 경감 세액은 과표액에 경감 비율을 곱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는 것이고 다른 세목은 이미 세액으로 감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 시세 조례상에 그것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추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과표로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진환위원
여기에 평생 교육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부분이라든지, 도서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죠?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정한 부분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랬을 때 전에 세율에 의해서 세액을 내는 것과 과표에 경감 세율을 곱해서 내는 것과 개정이 된 부분으로 적용이 되면 납세자가 혜택을 더 보는 것인가 하는 질의입니다.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납세자에게 혜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을 구체화 해서 그양반들에게 세액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경성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개정조례안을 끝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으로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37회 화성시의회 정례회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