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공명식 의원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사로서 꼭 한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 먼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 시책업무추진비 심의 시 지침에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따라 상향되었으나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긴축재정을 운영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2004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고견과 열띤 토론 끝에 이제는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이 무언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을 강력하게 촉구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이번 만큼은 좀더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의회와는 긴밀한 협조를 강조하면서 여건조성에 힘을 쓰고자 합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상임위에서 삭감한 8,000만원을 전액 부활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집행부의 분발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 규모 4,551억3,457만3,000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12억1,261만8,000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19억8,808만7,000원 등 총 32억70만5,000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 중 20억은 장) 사회개발비, 관)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 환경관리의 남양주권소각잔재매립장조성사업 주민지원사업비에, 1억6,000만원은 장) 사회개발비, 관) 사회보장비, 항) 가정복지의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에 각각 편성하고 차액 10억4,070만5,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기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 5,464억1,295만4,000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민속예술공연비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되 동 내용은 명시이월사업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명시이월조서에서 동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계속비 사업조서에 있는 도시과의 천마산군립공원 조성계획 용역과 종합개발관리계획 용역을 삭제하여 명시이월조서에 포함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의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결위원장) (이상 2건 본회의부록(p3～16)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