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섭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과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날씨와 개인적으로 매우 바쁜 연말임에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실있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의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해 드립니다.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2. 2005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서덕원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재천의원입니다. 이제 10여일만 지나면 다사다난 했던 갑신년 한 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청년실업 등 전반적으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섬세한 마음 씀씀이로 구민들을 위한 활동에 전념할 때 주민들의 마음이 조금은 훈훈해 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이 안건은 2004년 11월 20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04년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으며,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에 의하면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 규모는 1,657억 1,000만원으로 2004년보다 100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세입의 구전체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41.3%로 2004년보다 3.7%가 증가하였고 2005년도 예산안은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는 한편 경상적 경비는 가급적 절감하여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도록 편성된 예산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수정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우리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11개로써, 2005년도 기금조성액은 242억 2,900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16. 6%인 48억 1,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나타난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하나라도 더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의원님들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주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하시는 사업들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재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하여 연일 늦은 시간까지 고생을 많이 하신 추윤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2005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광진구통합방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광진구장학재단지원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서덕원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종만의원입니다. 갑신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금년에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난마처럼 얽힌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게 보낸 한 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좋은 나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광진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사항으로 이번 안건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4년 12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제8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에 의하면 인적재난과 자연재난 및 기본재난을 합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라 하였고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청사와 어린이집의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며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므로 대지를 매입하여 주민복지와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광진구통합방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에 따르면 통합방위지침 및 통합방위 세부지침 중 방위지원본부 운영사항이 변경되고 당연직에 해당되는 일부기관 명칭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라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으로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가입 및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담당공무원의 사고에 대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고,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장학재단지원조례안은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에 의하면 광진구에 거주하는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광진구가 참여하는 장학재단의 지원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고,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부족한 저를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변함없이 건강과 행운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제2차 정례회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만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재난및안건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통합방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장학재단지원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광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광진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광진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동민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도 제8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2월 2일과 3일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광진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안으로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된 바 있고 이에 따라 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정화조 수수료는 99년 인상 후 현재까지 동결되었으며 2002년 시정개발연구원의 인상권고와 그 동안의 물가상승, 임금인상 등을 반영하여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조정한다고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으로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하수도 조경시설 등의 공용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지원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하였으며,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으로 광진구 광장동에 건립 추진중인 행정차량 차고지와 체육시설 건립으로 학교 및 주거지역과의 완충기능을 조성하고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4인, 반대 1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제도가 녹색담장허물기 사업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원대상, 방법 등 변경된 내용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한다고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정례회 기간동안 심의과정에서 수고하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5년 을유년에도 광진구 구민을 위해서 더욱더 분발하시고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동민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광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광진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수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중에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의하여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끝으로 갑신년 올 한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40만 광진구민을 위하여 구정업무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및 제8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섭의원님께서 아까 5분발언을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안 하시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잠깐 5분발언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5분발언 하십시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양3동 김기섭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서덕원 의장님이 의장으로서의 무책임하고 시소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말이 바뀌고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함부로 하고 우리 의원들의 위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장은 때에 따라서는 15명 의원의 거울이고 광진구를 대표하는 의장입니다.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지나간 7월 2일 82회 임시회의시 의장당선 인사말에서 "제가 의장자리에 선 이상 저에게 지급되는 모든 수당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복지후생을 위해서 정말 아주 명쾌하게, 명료하게 쓸 것을 약속드리고 저에게 지급되는 차량도 제 차량이 있는 만큼 차량 없으신 의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기꺼이 쓰실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회의록에 있는 글자 그대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16명 의원, 출입기자, 직원들 앞에서 굳게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위약과 식언을 한 사실을 참으로 개탄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창비의원에게 저도 옆에 있는 자리에서 허운회의원님의 아들을 의장 책임지고 사표를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임명권자도 아닌 의장이 함부로 사표를 받겠다고 했는지 설사 임명권자라도 인사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사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장이 어떻게 사표를 받겠다고 약속을 했으며 불언이 아니면 사표를 받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하는데 저에게 자기가 의장에 입후보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권불생심이고 개도 웃을 일입니다. 절대로 선배님들 앞에서 의장에 입후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입후보 할 때는 당에서 또는 주위에서 너무 강권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입후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최근에는 이창비의원님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구청장에 입후보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 참말이냐, 라고 말씀을 하니까 "아, 나를 모독하는 이야기이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공자님 말씀도 삼사일언하라고 그랬어요? 세 번 생각을 해서 한 번 말씀을 해라, 이런 뜻인데 우리 의장님이 함부로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말을 언제고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최근에 보니까 우리 의회에 무상출입을 빈번하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에 대한 우리 김기섭 선배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꼭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의장 당선돼서 저에게 소용되는 업무추진비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 했습니다. 차량도 우리 차량 없으신 의원님들에게 배려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하나가 일시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 업무추진비를 의원님들한테 직접 드릴 수가 없어서 다른 명목으로 다 배려하는 차원에 있다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우리 의원님께 소상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간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덕스럽지, 관계 공무원들 계신데 꼭 해야될 것이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요, 제가 의장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난 1월달에 우리 부인회에서 제주도 갔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을때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4·15총선을 거치면서 갑자기 됐다는 말씀도 누누이 말씀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이창비의원님께 언제까지 허운회 전 의장님의 아드님의 사표를 받겠다. 저는 그런 얘기 한 거 없습니다. 다만 책임지고 제가 잘 우리 의회의 짐을 덜고 나가는 입장에서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했지, 제가 사표를 받고 안 받는 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명권자가 아닌데 어떻게 사표를 받고 안 받고 합니까? (

-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문제 없습니다. 제가 허운회 전 의장님과 상의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우리 김기섭의원님의 5분발언 내용은 저한테 이 자리에서 정말 답변하는 부적절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 역시 여러 의원님들한테 또 관계 공무원들한테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부덕하기 짝이 없습니다. 허나 여러분들을 위하고 우리 광진구 40만 구민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다른 생각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구청장 문제, 저는 입밖에 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이미 청장님도 그 말씀을 아신 것 같아서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초선 의원이 의장된 것도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히 의장된 지, 또 구청장까지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왔다는 그 얘기도 저를 얼마나 우습게 만드는 얘기냐, 저는 꿈에도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얼마나 저에 대한, 제가 부덕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것을 잘 하라고 하는 질책의 말씀으로 받아 들여서 더욱 우리 의회를 위하고 우리 광진구를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