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종헌 위원입니다. 제11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개요를 말씀드리면 특위 기간은 2004년 12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활동하였으며 심사한 부의안건은 총 5건으로 2005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거모-신길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향후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종합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병행할 것과 시공 구간에 대한 재검토 시흥시 구간만 공사하는 것 등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시흥시장으로부터 2004년 11월 20일 제출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2004년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중점 심사 방향으로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의 급격한 감소 추세를 감안하여 신규사업의 지양과 민간보조 위탁사업비의 금년도 수준 동결을 기본 방침으로 하였으며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는 산출기초까지도 검토하는 등 낭비성 요인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합리성과 효율성을 갖춘 예산 심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15억 1,900만원이 감소된 4,175억 377만 5,000원이 되겠으며 심사 결과 세입 부분은 재원 발굴에 대한 노력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는 36억 3,787만 1,000원 삭감, 수도사업특별회계 2,000만원 삭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620만원 삭감 등 총 36억 7,407만 1,000원의 사업예산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요구 사업 중 갯골생태공원 부지매입비 23억 4,856만 2,000원에 대하여는 이월사업 목적과 맞지 않아 부결 처리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조서와 세출예산서 상의 당해년도 예산액 불일치에 대하여는 기 주문한 바와 같이 계속비 사업조서가 수정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 총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내역의 일부가 수정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는 신규사업 예산 요구 시에는 조례 제정 등 절차를 선행한 이후에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사업 시행에 있어 행정적 주변 여건에 대한 지구단위 도시계획을 포함하는 등 충분한 검토와 함께 사업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종 이월사업 지양을 촉구하였으며 각종 홍보물 등 제작물에 있어 정확한 산출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민간위탁 보조사업에 있어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 집행 등 행정 지도의 필요성과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있어 가칭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주문하였고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하여는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내용대로 우리시의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된 조례 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2005년도예산 심사시 특히 시 면허버스 광고수수료에 대하여는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재검토의 주문과 1% 복지재단 법인 설립 출연금과 명시이월사업으로 요구된 갯골생태공원 부지매입비 등 두 건에 대하여는 각종 행정 절차를 선행한 후 예산 반영을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애향장학기금을 비롯하여 총 12개 기금이 사업별로 설치되어 있는 바 기금별 설치목적의 극대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재원 조성방법에 있어 대부분이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금리 시대를 맞아 금융상품 및 금융기관의 선택 등 기금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방안이 강구되어 시너지 효과도 거양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의 증감요인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에 따른 조정 편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총 규모는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액보다 84억 7,600만원이 증액된 4,764억 3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 내용으로는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04년도추경안 심사 결과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으로는 각종 시설공사에 있어 지질조사 등 공사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잦은 설계 변경의 예산편성 지양을 요구하였으며 각종 사업추진 시 예산 성립 전 추경 등에 확보될 것을 미리 예측하여 증액 시공하는 등 선 공사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회계년도 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한 사항으로 월곶항 부선 부잔교 이탈 긴급 수리비 외 5건 3억 6,431만 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지출 근거를 두고 있는 바 앞으로도 관련 근거에 따라 지출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1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의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