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장수군수로부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왔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왔으므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04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실과장으로부터 직계순에 의거 일괄설명을 들은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로 진행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재만 기획감사실장께서 앉으신 자리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재만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첨부한 예산안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변동요인이 있어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 추경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6억968만7,000원이 지급된 1,359억1,64만5,000원에 이어 이중 일반회계는 1,211억4,436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6억968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장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 세부내역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4.31%가 증가된 1,359억1,000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89.1%를 점하여 1,211억4,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9%를 점한 147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중 먼저 세입으로써 주요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1,211억4,4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7,300만원 지방교육세가 5,000만원 재정보존금이 3,000만원 보조금은 54억5,500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의 주요 증액내용은 FTA고품질 생산 시설사업과 거점산지 유통센터건립사업비 국도비증액이 그 중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질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출예산 1,211억4,400만원등 경상예산은 2,800만원이 감액된 289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거점산지 유통센터건립사업의 증액의 주요원인으로 56억2,300만원이 증액된 813억6,4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등은 노인 양로시설 운영비 국도비 반환금 1,200만원과 예비비 200만원이 증액 주요원인으로 총 1,500만원이 증액된 107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5페이지입니다. 장관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가 2,400만원이 증액된 280억3,800만원이고 그주요내용은 정보화마을 조성 시설비 5,000만원이 계상이 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는 2,500만원이 증액된 467억6,000만원으로써 장수벽계정 보수공사 3,000만원계상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경제개발비는 55억4,400만원이 증액된 432억200만원으로 FTA고품질 생산시설사업 8억4,500만원 계상과 거점산지 유통센터 45억8,000만원 증액 그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국도비 반환금 1,200만원과 예비비 200만원이 증액되어 28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회계별 예산총계표 및 순계표가 되겠습니다. 순계예산은 규정예산보다 56억900만원이 증액된 1,288억800만원입니다. 7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학술용역 5,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으로 FTA고품질 생산시설사업 8억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사업 40억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곡양수장 시설공사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 정보화마을 조성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농업소득과 권광옥과장님 소관 수정예산안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으로 경운기용 트레일러 지원사업입니다. 마을 한대를 금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비와 군비로 하는데 군비부담이 안돼어서 군비부담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제 업무추진입니다. 12만5,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FTA고품질 생산 시설사업이 사과 재배 사업인데 국비로 6억5,000만원하고 도비 1억9,500만원으로 8억4,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일반운영비를 1,830만2,000원 감원하였습니다. 농산물직거래 행사 추진관계 79만원을 감원하였고, 하단부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 관계에 대해서 군비부담금 1,943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에 수출물량이 늘어나서 군비부족분이 1,943만2,000원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사업의로 44억9,37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사업비가 부족하여 계상을 못할 상황이었지만 5억873만1,000원을 군비를 더 부담을 하였습니다. 일단은 감리비로 8,494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627만5,000원이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농특산물 판매장 전기회선이 있었는데 전력사업공사중에 잔액발생된 것이 35만원이 있어서 감액하였습니다. 6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군비부담금이라 기반공사에서 2.5km 시행했던 부분인데 군비부담을 못했던 사항을 이번에 부담한 내용입니다. 38페이지 잡수입으로 금곡 양수장 개설 사업비입니다. 익산 국도관리청에서 하천개수 사업이있었지만 양수장이 포함되는데 개설관계를 저희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7,370만원을 보내주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할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늦어서 하지 못하고 내년도로 명시를 시켜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권광옥 농업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봉수 자치행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봉수입니다. 금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예산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이건 행자부로부터 보호로 내려온 특별교부세가 되겠는데 정보화마을 조성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42쪽에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물품구입비로 3,000만원이 내시가되어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에 삭감내용은 어제와 같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민간자본이전 자율방범대 방범차량구입등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생들 방과후에 예향장학사업으로 자율방범대에서 장수읍같은곳은 봉고차 네대를 가지고 학생들을 운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예산만있다면 차차로 지역에 봉사하는 봉사대 한대씩 사주어야하는데 그런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이번에 98년식 스타렉스12인승이 매각을 하고있다고해서 수리를 하면 쓸만하기 때문에 한대를 구입해서 방범대에 지원하기위해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정보통신관리 자산취득기 자산 및 물품취득기에 아까 세입으로 잡은 도비 3,000만원을 정보화 마을 조성비로 계상,시설비로 정보화 마을 조성 5,000만원 특별교부세로 넣었는데 이것은 동동마을이 늦게 정보화마을로 선정이 되면서 예산이 도비라든가 교부금이 늦어서 내년에 올줄 알았는데 늦게 교부되어서 금년도 수정예산에 계상를 하고 전체적으로2억8,500만원이 필요한데 8,000만원은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고 명시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2억5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8,000만원이 내년도 수정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재수정예산에서 삭감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민원봉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민원봉사담당 김응철입니다. 민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일반 운영비입니다. 특수시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해당 금액 작성과 관련한 프로그램 구입비로 추가 집행사유가 발생하여 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철 민원봉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성 주민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성입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난방비를 구입하는데 추가등록분이 있어 군비가 부족한 것이 1,422만원이 부족하여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51쪽 장수수양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125만2,000원의 운영비가 부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 재원은 앞에 있는 노인평생고용 불용잔액 480만원 일자리사업등등 불용액을 강월시켜서 분할평등을 하였습니다. 62쪽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장수수양원에 작년도 2003년도 정리추경이후에 1,223만5,000원이 예시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집행으로하여 반납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비 1,000만원하고, 도비 214만 2,000원하고 9만3,000원등 모두 1,223만5,000원을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성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원하 문화관광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설명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장수 벽계정 보수공사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장수 벽계정 차양이 설치가 되지않아서 앞에 사대에 문제가 있고 벽계정내에 배수시설이 되어있지 않아서 문제가 많습니다. 도에 3,000만원을 시책보전금으로 지원해주도록 요구를 했는데 어제 결정이되어 40쪽에 세입을 잡아서 48쪽에 세출에 계상을 하여 명시를 해서 다음연도에 보수하도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제 결정되어서 재수정에 넣게 되었습니다. 순수 도비로 도시 책보정금으로 오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원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묵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신묵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서 도비시책보전금이 어제 내려와서 농원마을 윗들 농로포장공사에서 2,000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54쪽 세출에가서 산서면 진전마을 앞 차고정비공사 시설비로 되어있는 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넘기고 도에서 세입이들어온 농원마을 농로포장공사를 도비로 잡았습니다. 진전마을 앞 차고설치 시설비는 1,000만원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설치공사로써 1,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묵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용수 보건사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차용수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항결핵제보급징수행정비 도비 16,000원이 내려와서 7만원에서 8만6,000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강태순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주민자치센터 당초예산에 세사람 업무보고할 때 그것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정리가 안돼서?

일용인부관계는 천천과계남 계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야간에도 운영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일용인부를 세우지 않고 자체인력으로 면사무소와 주민자치요원들과 협의를 해서 정액제로 벌어가면서 지원을 한다든가해서 대책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만들어놨으면 써먹을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수반되어야 할것이 아니냐. 인력을 쓰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희생봉사를 한다는 겁니까?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할겁니다.

내년에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잘안돼면 계획을 다시 바꿔야 할것아닙니까?

지침을 만들어놔서 그대로 운영을 해보고 안되었을 경우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용직을 한다고해서 일용직을 야간에 앉혀놓고 시설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겁니다.

운영하는데 그사람이 보조역할을 하고 지도하는데 있어서 시설을 감독을 하게끔만 해야하죠.

천천하고 계남은 면사무소하고 건물이 같이 붙어있으니까 자치센터는 야간에 문을 열더라도 세콤장치를 별도로 해서 일반인이 야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하고 자치센터만 개방할수 있도록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를 시키는거죠.

농업소득과장님 기계화경작로 도비가 늦게왔는데 경작로 총예산이 얼마죠.

경작로 확보장사업 이것은 기반공사에서 했던것인데 2.5㎞로 사업비는 2억4,960만원입니다. 군비가 부담이 안되어서 2,496만원을 그것으로 했습니다. 행정에서 했던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2004년까지 기반공사에서한것과 행정에서 한 것이 통계가 나와있죠. 빼주십시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종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트레일러를 금년에 처음으로한겁니까. 전에도 했습니까? 만약에 예산이 선다면 미리 대상자를 선정하여 초봄일찍 지원을 해주기 바랍니다.사과하고 FTA 사업에 국도비는 내시가되었는데 군비는 확보가 되지 않아 다시 올라왔는데 도저히 군비를 확보를 못합니까.

군비가 4억5,500만원을 부담해야하는데 요관계가 실장님과 상의를 했지만 춘기 식재부근에 3월달,4월달 정도에 조치를 해주시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금년에는 못하거든요 이월되어야 합니다.

방범차량이 그것이 새차로 해보겠다고 하였는데 도저히 힘듬니까? 새차가 안되면 헌차라도 주민복지과에 1,200만원 반환하는 것은 국도비가 내시가 안되어 반환하는 겁니까?

작년 정기추경이후에 예산 다끝나고 내려온 것을 수양원에 저희들이 필요해서 온것이아니라 도에서부터 앞에가 정례중이어서 정례차원에서 내려준것같아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예산계상을 못해서 수양원운영비로 쓰는거라 금년에 반환금으로 올린겁니다.

진전마을 차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을 주차장입니다. 조립식으로 씌운다는 겁니다. 도비입니다.

양종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 질의 하십시오.

(청취 불능)...................

지금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면사무소 직원들 정규 공무원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타지역생긴 곳도 갔다오고해서 개발을 하는데 앞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자치요원들이 시설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용직을 한명 해준다고해도 그 일용직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야간에 그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큰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프로그램 개발은 행정에서 하고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읍면의 자치요원들이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예를들어 계북같은 곳은 별도로 자치요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천하고 계남은 면사무소 기존 시설하고 복합이 되었기 때문에 야간을 문을 열었을 경우는 면사무소도 다 일반인들이 침범을 합니다. 그 시설만 차단시키면 자치센터 자체는 충분히 자치요원에 의해서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고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세콤시설비와 운영비만 예산을 주면 야간에도 충분히 운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경우 계속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고 문제점 발생시 전문 일용직이라도 채용을 해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건을 장계하고 다른 지역하고는 틀릴테지만 장계는 예를들어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할 것이 많은데 자기들이 예산을 5,300만원을 올리세요. 그러면 그만큼 장계문화복지회관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고품화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5,300만원을 3,000만원으로 깎아버리면 하려던 일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2,200만원이라는 돈이 그면에 복지회관을 활용하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즐길수 있는 것을 못하게 사장을 시키는것입니다. 깎을 예산을 깎아야지 그런 예산을 깎으면 어떻게 활용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복지회관 활용도 측면에서는 장계뿐아니라 다른곳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극대화를 만드는데 다같이 관심을 가져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초등학교 무료급식 예산은 한번도 회의에서 얘기가 없습니까?

내년에는 초등학교만 하는데 점차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하면은 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6,500만원선입니다.

다른 곳은 책정이 높은데 평균은 가야지 우리가 꼴찌에서 둘째정도로 간다면 교육에 지원이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아낌없는 지원을 해줘야하지만 재정적 부담, 당초에 도교육감이 선거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제고가 있는데 우리는 애향재단에서 학교에 5억정도 학교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하지 않습니까?

애향재단에서 하니까 군에서 하는 사업은 십원한장도 없는 운영비라는 것을 군수 사정으로해서 파격적으로 쓰는 것은 아낌없이 써도되고,............ 교육에 관심을 가진 지역이라면 이런데도 앞서가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은 ..... 어느 한쪽은 군에서 하니까 일등으로하고, 이런 기준은 맞지 않습니다.

애향은 군수가 혼자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애향진흥사업은 군민들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이사회라든가에 합의에 의해 하는건데

자치행정과장님이 그쪽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하셨나봅니다. 시도에서 다하고 우리만 그렇게 못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진안이 요구하는 것이 1억8,700만원인데 9,000만원 해주고 있고, 임실이 2억 5,000만원인데 4,700만원 세웠습니다. 봐서 늘릴수도 있고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습니다.

관내 어린이들이니까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사실은 도비도 없는 상황에서 위원님들을 어떻게 설득시키나 걱정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신다니까 제가 힘이 생김니다. 검토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넘겼습니다.

저도 전화를 상당히 들었고 우리가 부담해주시도록 계북.계남에서도 들었는데 여론이 많습니다. 상당히 민감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5,000만원정도 군내에 해본다고 그쪽에다 던져볼수 있습니다.

장수군 재정 형편으로서는 애향 장학재단까지 만든 것은 타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