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남재찬 의원 발언

제13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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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서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5년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예산안(기획정보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국 및 동, 도시환경국, 경제복지국, 건설교통국, 갈마도서관, 의회사무국,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방법에 있어 2005년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예산안을 실ㆍ국별로 심사하되 실ㆍ국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ㆍ국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남상화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남상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255호로 제출된 2005년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12월10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으며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신비목설치나 증액심사된 예산은 없으며 감액심사된 예산으로는 기획정보실 등 8개 부서와 동사무소 관련 예산 63건에 35억6,845만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심사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기간중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05년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도시위원회 2005년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실ㆍ국단위로 하여 주시되 예산안 657쪽 특별회계와 2005년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예산안 첨부서류인 2005년도기금운영계획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정보실 소관 200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2005년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 심사내역,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중점으로 한건한건씩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구우회 위원입니다. 앞서 상임위에서 대부분 검토했기 때문에 짧게 몇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안 105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난해보다 5,000만원이 증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방송국 개국 관련된 예산이 약 5억이상 편성된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수년전으로 다시 곤두박질 친 시점이구요.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구가 법적,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할, 또 확보해야 할 일부 기금이 확보되지 아니했고 또 총사업비의 약 37%, 38%정도가 확보되지 않는 청소위탁대행사업비등에 대한 재원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에 이렇게 보조금을 증시킨다든지 인터넷 관련된 사업비가 5억이상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하셨는지 짧게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먼저 청소대행사업비를 본예산에 다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나온 현상이었음을 말씀드리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기금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부분은 현재 확보되지 못한 것이지 그것을 지금 안한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확보를 해야 될 우리 구 조례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금에 관한 법적,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된 사항은 1회추경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5,000만원을 상향을 시켰습니다만 사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총액한도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총액한도가 우리가 6억2,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작년도에 3억5,000을 했고 금년도에 한 4억정도를 편성하고자 5,000만원을 증액했거든요. 사회단체활동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어서 5,000만원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했고 또 사회단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서구 정보화중장기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일정에 따라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인터넷방송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이미 예산을 4억원정도를 세워주셔서 현재 목표대로 스튜디오 및 편집실 구축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방송국 관련 사업은 내년도에 이 사업이 사실상 종결이 되고 향후는 운영에 따른 소요 제 잡비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운영을 위한 장비구입이나 시스템구축에 따른 이런 비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이 작업이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왔고 금년도에 이 작업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앞으로 인터넷방송센터 운영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에 은평구청이나 경북의 안동시청 같은 경우가 특히 인터넷방송국을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인데 이런 자치단체를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구축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터넷방송센터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인프라구축은 내년도 예산으로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원활한 인터넷방송국운영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케이블TV방송 유선방송등 우리 시민들의 볼거리가 TV매체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단기적으로 5억, 장기적으로 10억이상 투입될 인터넷방송국을 우리가 만일에 개국을 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과연 사업과 연관이 있는 이해당사자를 제외하고 일반 평범한 주민들의 경우에 다양한 케이블, 그 다음에 유선방송을 제쳐놓고 과연 우리 인터넷방송국을 얼마나 많이 보고 또 이용할 것이냐 상당히 의문점이 갑니다. 그런 점과 관련해서 어떤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셨나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저희도 그 부분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구우회 위원님께서 한번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우리 CMB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지금 공중파를 타고 있는 이런 방송사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것 하고 사실상 어떤 프로그램 운영 자체는 엇비슷할 수가 있습니다만 시스템은 완전히 다릅니다. 공중파 방송을 이용하는 것하고 우리 인터넷을 통해 홍보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CMB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그 이용비용 자체가 우리는 내년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우리가 계속 운영을 해 나가면 되는데 사용료 자체를 계산해 보면 연간 2억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가 됐거든요. 이런 추세라고 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결국 공중파방송의 시스템들이나 장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가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이 작업이 기왕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작업은 우리 자체적으로 센터를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배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홈페이지 이용자 비율을 보면 약 2～3년전에 1일 평균 2,500명에서 한 3,000명정도의 이용비율이 지난해 새로운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부작용 때문에 감소됐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2～3년동안 홈페이지 이용자수가 증가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인터넷이용자수가 정체돼 있는 이 시점에 방금 말씀하신 일반 케이블 TV와의 성격이 다르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인터넷을 이용한, 또 기존에 2～3년동안에 우리 서구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람들의 추이를 살펴보면 과거의 추이대로 보면 앞으로 인터넷방송국개국에 따른 이용자 수가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저희들이 서구의 홈페이지가 있고 e-서람이 시스템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총동원해서 e-서람이 가입자수를 일단 좀 증가시키고 e-서람이 시스템과 우리 홈페이지 시스템을 같이 연동화 시켜가지고 이 인터넷방송 시스템과 같이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 수를 증가시켜 나갈 수가 있고 그 동안은 우리가 만들어 놓고 주민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동원해서 일단 우리 e-서람이 가입자 숫자를 최대로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로 인터넷방송시스템이 e-서람이 시스템과 우리 홈페이지가 연동화 되기 때문에 홍보효과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거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118쪽에 외부민간기관 평가응모라고 있죠. 내용이 각종 시상하는 데 제출하는 서류비용이라고 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이것은 외부민간기관과 우리 중앙부처가 연계돼서 전국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각종 경진에, 또 평가에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똑같이 참가를 해 왔습니다만 한국생산성대상, 전국대회입니다. 지속가능한도시대상, VISO경영시스템대상, 대한민국녹색경영대상 이 네 개 부분이 전국의 민간컨설팅기관으로서 가장 권위가 있는 생산성본부나 능률협회, 도시계획학회, 경실련 등 이런 데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우리가 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에 어떤 질적인 면을 평가를 받고 싶어서 여기에 참여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참여하는 데 비용이 한 2,500 가지면 될 수 있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이 부분이 사실상 참가하는데 돈을 내고 참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가하는 데 필요한 제반서류나 이런 체계를 갖추어서 나가는 데 들어가는 수용비 성격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이 부분은 8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가신청서류를 내는데 각 분야별로 준비하는 서류의 양 같은 것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데 들어가는 인쇄비들이 보통 1,000만원에서 1,500만원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4개 부분에 참여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4,500만원이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올해는 얼마 들어갔어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올해도 4,500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꺼번에 세우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세워서 들어갔기 때문에 한 항목으로 나오지 않아갖고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서류를 잘 만들어서 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간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잘 만들기도 하고 분량자체가 좀 많고 형식이나 이런 것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2,500만원 가지고는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네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게 되면 빈약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런 전국대회 응모를 전국적으로 모든 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비용이 아닌 순수하게 참가에 따른 제반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우리가 입상을 했을 때 인센티브요?

용대

윤용대위원

예.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전국적으로 권위있는 이 대회는 인센티브에 따르는 어떤 시상금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 자체 명예가 인센티브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거의 70～80%가 이런 대회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대상을 받느냐 최우수상을 받느냐 하는 것은 그 기관의 명예가 곧 인센티브다 이렇게 봐 주셔야지 별도의 시상금은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105쪽에 보면 국외여비 1억8,000만원 짜리,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이 국외여비는 우리 공무원을 위한 여비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공무원에 대한 여비인데 여기 보면 105쪽에 있고 125쪽에 모범 및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해 가지고 또 있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모범공무원을 보내기 위한 여비를 금년에 처음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각종 분야에서 친절공무원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해서 표창을 받는 모범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의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고 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의회는 별도로 의회직원들 여비를 세워 줍니다. 의원님들하고 별도로 의회에다 세워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의회사무국 보면 의원들 보좌로만 세워져 있거든요. 직원들끼리 나갈 기회는 없거든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래도 어쨌든 의회 쪽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갈 기회가 좀 더 많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적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우리 공무원들이 800여명 되지만 동까지 다 포함해서 모범공무원을 선발하고, 물론 의회도 모범공무원이 있으면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숫자에서 나가는 것에 비하면 여기 20명의 직원들이 나가는 것하고 비교한다고 하면 의회쪽이 기회는 조금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회사무국 직원들 사실 나갈 기회가 없다고 보거든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모범공무원 선발할 때 의회쪽도 선발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행정지원과에서 보면 해외배낭여행이라고 해 가지고 또 있더라구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이번에 의회도 갔다왔습니다. 의회직원도 배낭여행에 한팀을 이루어서 같이 다녀왔거든요.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보면 우리 의회쪽에 세워져 있는 것은 의원 보좌로만 한명씩 두명씩 따라가거든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모범공무원 선발을 할 때 의회쪽에 몫을 배당할 때 같이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18쪽 일반운영비 전년도에는 1,080만원, 금년도에 4,706만원 증해서 5,786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행정도시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것이 2,000만원 감액해서 2,500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것이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중에 보면 전년도 예산도 금년도하고 상이하게 예산을 세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에 1,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돼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전년도에는 부족부분에 대해서 우리 풀수용비도 활용을 했고요, 기타 아까 주류를 이루는 것이 인쇄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타수용비도 좀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간 액수는 전년도에도 한 4,500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금년에 4,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2,000만원 감하고 2,500만원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풀수용비로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2,000만원 감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본 위원장이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이것은 꼭 좀 세워주셔야 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전년도에 1,000만원밖에 안섰잖아요. 1,000만원인데 2,500만원이면 100%를 증해 준 것인데...,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게 하다보면 어느 수용비에서든지 결국 해야 될 것을 못하고 한다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풀수용비라는 것이 결국 기획정보실의 독단적인 예산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예산인데 그런 비용을 좀 사용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재찬

남재찬위원장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고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한눈에 봐서 알 수 있게끔,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예산이 배정돼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보세요. 전년도에 1,000만원 서 있는데 금년에 5,700만원 서면 갑자기 예산서를 봤을 때는 당연히 너무 많다해서 감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지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우리 의원이 아니고 일반인 누가 보더라도 전년도에 1,000만원밖에 안섰는데 금년에 5,700만원 서면 당연히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 부분이 4,500을 한꺼번에 모아서 해 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왔는데요...,

재찬

남재찬위원장

그리고 인터넷방송 이것이 전년도에 4억, 또 금년에 또 5억 그러면 총 10억 가까이 되요. 또 내년에 한 5억 이렇게 늘 것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이 사업이 금년도에 종결이 됩니다. 이것이 전부 시스템구축사업비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이 카메라를 구입한다든지 스튜디오를 만든다라든지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이지 운영에 따르는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내년도에 이 시스템 자체가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운영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연계성도 있고 기왕에 발을 들여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왜 본 위원이 자꾸 이 문제를 동료 존경하는 구우회 부위원장님도 지적을 하고 얘기하냐면, 또 우리 행정도시위원에서 이 예산을 삭감한 부분도 전년도에 4억 예산이 투입됐단 얘기에요. 현재 하고 있는 그 시스템으로 그 상태 유지하고 해 달라 이거예요. 우리가 인터넷방송국이라 해서 인력도 보강이 되어야 되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현상태에서는 운영이 안됩니다. 지금 당장...,

재찬

남재찬위원장

운영이 안되면 당초에 규모를 너무 넓게 잡지 말고 축소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지...,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위원장님, 지금 우리 시스템 현재 스튜디오 구성 작업이 진행중에 있는데 현지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히 호화롭고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선 기본적으로 인터넷방송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면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용은, 인프라 구축에 따른 비용은 10억정도가 안들어가는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인터넷방송국을 구축하려고 하면 총 금액이 한 10억이 들어간다는 것을 미리 의회에다가 사전에 얘기해서, 서구의 재정이 어느 정도인데 거기에 10억을 투자해도 다른 데 별문제가 없다 이런 쪽으로 서로가 공감이 형성돼야지, 그냥 전년도에 4억해서 4억짜리 해놓은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운영 못하고 있어요? 4억 들이고 또 5억, 또 내년에 가면 또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인터넷방송국을 구축하는데 총 금액이 10억 이 든다, 그러면 10억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사전에 하고 해야 하는데 4억들여서 전년도에 해 놓은 것이 지금은 운영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그것 가지고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지금 시스템 작업중이에요.

재찬

남재찬위원장

금년에 5억이 들어가야 그것이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이것은 1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다라고 설명을 해 줘야지...,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우리 중기정보화계획에 의해서 보고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좀 소홀하게 된 것 같은데 우리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조금....,

재찬

남재찬위원장

알았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연계사업으로...,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2005년도에 종결되는 사업입니다. 인터넷방송센터구축이...,

재찬

남재찬위원장

그것을 보고를 해 줘야지, 업무보고때도 총 들어가는 금액이 10억 드는데 금년도에 4억을 투자하고 내년도에 5억을 투자해서 총 10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업무보고를, 본 위원은 그 내용을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전체적인 저희들 정보화중장기기본계획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인터넷방송센터에 대한 부분이 세세하게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가 안된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가 각종 업무보고를 드릴때도 총괄적으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이러이러한 시스템을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시스템은 언제 종결이 되고 아웃트라인해서는 일단 얘기를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은 2004년도에서 2005년까지 시스템구축사업이 완료가 되고 그 이후에는 운영비만...,

재찬

남재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석에 앉아서 자꾸 묻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하더라도 내용을 알고 삭감을 해야 되고 모르고서 당연히 필요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때 삭감이 되면 큰일 날 것을 모르고 삭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알고서 삭감하더라도 삭감해야 되고 또 승인을 해 줘도 승인을 해 줘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집요하게 자꾸 물어봤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정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구우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장께서 평통 행사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인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구보인쇄건에 대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그 부수가 좀 줄었었는데 금년도에 부수가 늘어난 것으로 해서 계상돼서 올라온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공보실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보, 작년에 비해서 저희 서구의 세대수가 약 1만세대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7만5,000부를 발행을 해서 2.1세대당 한부씩 배부를 했습니다만 내년에 만부를 증액해서 발행을 하게 되면 1.97세대당 한부씩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주민들한테 더 많은 구보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한다면 1만세대가 늘음으로써 2.24세대당 한부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조치였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주택가 쪽에서 아마 통장들이, 지금 구보를 어떻게 구민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잠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독주택은 대부분 통장, 반장을 통해서 배부가 되고 있고요. 아파트쪽에서는 그렇게 배부하는 것도 있고 또 현관 입구에 놔서 가져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훼손된다는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현관에다 구보를 놓게 되면 한 일주일이 가도록 반절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일주일 지나면 결국은 재활용 신문 모집해 가지고 처리하는 쪽으로 모아서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본다면 과연 구보가 주택가에서 가가호호 선별해 가지고 넣어주면 혹시 보려는지 몰라도 아파트쪽에서는 비단 우리 쪽에 있는 아파트 뿐이 아니라 지금 다른 쪽의 아파트들도 그마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자체내의 회사라든가 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전단지도 많이 와 쌓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민들이 거기에 대한 큰 반응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지적된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행한 부수는 반드시 서구 전세대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동과 저희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것은 참고를 하겠구요. 그리고 지금 구봉도서관 설치문제는 지난번도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실장님께서 솔직하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누구 의식하지 마시고 어디 편견들지 마시고 솔직한 말씀을 해 보세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구봉도서관은 구봉고등학교 내에 약 124평정도의 공간을 활용해서 작은 도서관으로서 갈마도서관 분관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주민이 약 6만여명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 주민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도서관을 시설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반영을 하게 된 최초의 원인은...,

경시

김경시위원

그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실질적으로 가수원도서관하고는 1.몇키로밖에 안되요. 그런데 거기다 구태여 도서관을 설립을 해야 되냐는 문제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래서 둔산지구에서도 저희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하면서 학교쪽에 이러한 공간이 있으면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도서관을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도 저희가 교육청에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둔산쪽에서는 학생들을 수용하는 공간조차 감당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요. 구봉도서관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이 남으로써 교육청과 저희 서구청과 손을 맞잡는다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문화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지난번 2차추경때 삭감은 됐습니다만 그 후에 구봉고등학교로부터 설립에 따른 희망서명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한테 진달이 됐는데 그것을 좀 반영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20일날인가 교육감 선거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교육감 후보자들이 나와서 소견발표를 하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 각 학교마다 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영상교육이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러한 새로운 환경을 변화시켜주겠다, 이러한 차원으로 본다면 우리 구의 재정이 많다면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학교에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각 지역에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거기에는 예산이 반영 안되면서 가수원도서관하고 한 1.3키로밖에 안되는 지역에다가 구태여 이 도서관 설립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심도있게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고 어차피 추경때 부결됐던 이러한 문제를 바로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사항밖에 안되는 것이고 그 지역에서 아무리 진정서가 올라왔다 하더라도 학교에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한테 도서관 지으려고 하는데 동의해 주십시오, 하면 도장 안찍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런 쪽 차원에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유도부는 사실 우리 서구에서 육성한 지 한 2년 되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처음에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 유도부 예산이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성적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일단은 삭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한 종목에 선수를 육성, 그분들 보호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배려 차원도 있지만 육성을 하려면 1년에 몇억이 들어가는데 나가서 제대로 성적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격앙된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실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사실상 2003년도에 유도부가 출범을 해서 금년에 거의 만 2년째 되는데 나름대로는 그래도 성적은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30회 회장기 전국 유도대회에서도 저희가 1위를 한 바가 있고요. 또 전국 남녀 체급별 유도선수권대회에서도 1위를 한바가 있고 또 전국 남녀실업유도연맹전에서 예그린 선수가 빠진 과정속에서도 심은미, 임민정등이 2위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록보다는 전국체전에서 저희가 규정을 잘 알지 못해서 실격패를 당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로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서 의회한테 사죄를 올립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감독을 해 나가고 또 내년에는 더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1억8,000 예산 전액이 지금 감액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됐는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유도부는 해체해야 되는 거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시합에 이겨놓고도 잘못돼 가지고 몰수게임을 당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백번, 천번 사죄를 드려도 할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지도자도 전국에서 개최되는 아주 권위있는 이런 강습회 등등에서 계속 교육을 시켜서 양질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것 또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우수한 성적을 못내는 선수는 교체가 될 수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 유도선수가 세명이 있는데 이 선수도 전국남녀실업유도연맹전에서는 다 2위를 했던 그러한 선수입니다. 다만 전국체전에서 좋지 않은 이러한 성적을 얻었는데 이 선수들은 좀 더 기량을 살펴본 후에 정말로 전망이 없다던가 또는 훈련을 게을리한다든가 할 때는 과감하게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사실 이 유도부 생긴지 한 2년밖에 안됐는데 저도 사실 안타까운 점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큰 기대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유도부를 해체시켜야 된다는 입장인데 실장님의 특단의 각오라든가 조치가 없으면 해체를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은데...,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선수를 보강하기 위해서 전국에 유망한 이러한 선수도 발굴할 것이고 또 훈련과정이라든가 또는 유도 규정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교육내지는 훈련을 시켜서 명실상부한 유도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고경근 위원님.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156쪽에 보면 태양열에너지설치라고 돼 있는데요. 도솔다목적체육관에 설치하는 겁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태양열에너지설치 2억2,500만원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가스를 사용해서 지금 현재 온수를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이러한 국가적인 목적도 있고 또 체육관 운영에 따른 경비를 들인다는 그러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1억3,500만원이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저희한테 보조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구에서 9,000만원이 보조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에너지절약차원과 또 체육관에 운영비 절약차원에서 시설을 하는데 가스비의 약 30% 정도가 절약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은 잘 알았구요. 157쪽에 보면 도솔다목적체육관 절전기 설치공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절전기를 보면 사실 요즘에는 돈을 안내고서 달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던데...,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아직 아는 바는 없습니다. 만약에 돈을 들이지 않고서 시설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경근

고경근위원

요즘에 보면 시설을 해 주고 절전이 되는만큼 그 금액만 받아가거든요, 매달!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던데 구태여 이것을 돈을 이렇게 들여서까지 해야 되나...,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 정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은 없구요. 만약에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선택해야 되겠죠.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음식점 같은 데도 사실 이것을 설치해 주고 절전되는 만큼만 금액을 가지고 가거든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확인을 안해봐서 알 수는 없구요. 다만 2,100만원을 들여서 절전기 설치를 하게 되면 매년 약 42만원정도가 도솔다목적체육관에서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2,100만원 투자금액에 대한 회수기간은 4년2개월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이 예를 들어서 회수기간이 저희가 판단할 때 4년2개월이다라고 해서 무료로 설치해 주신 분들이 자기네들도 이익이 나야 되니까 5년동안 그렇게 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협약이 가능하겠지만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절전부분을 가져간다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약간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4년동안 해야 2,100만원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저희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또 신제품이 나오면 또 다시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4년2개월이 걸리면 우리가 투자한 투자금액을 회수를 한다는 것이고 기계는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 절전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제품이 신제품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시간이 되는대로 고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망이ㆍ망소이 봉기 사업이 지금 전면 삭감이 됐는데 기념탑설립하려는 내용인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 하기 위한 전초역할을 하는 그런 예산이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위치는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썰매장을 가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썰매장 제일 위에 가면 매표소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상에 저희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썰매장 사업이 어떻게 하기로 돼 있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썰매장은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저희 구에서 지금 방침을 굳힌 상태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언제까지 시행하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장기적인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까지 완료한다하는 것은 담당부서의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다 탑을 건립하게 되면 내내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테마공원 조성하는 것 하고요?

용대

윤용대위원

예.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그 테마공원 조성하는 것도 아직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부터 먼저 한다는 얘기에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기본 안은 잡혀 있는데 테마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단계별로 하도록 지금 저희 구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념탑 건립을 하는데 일단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기념탑을 건립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하고 공모를 한 것을 전문가로 하여금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가장 좋은 작품중에서도 보완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은 보완을 해서 우선 모형을 확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한 것이고요, 그것이 확정이 되게 되면 추경때가 될지 내년 예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도 별도로 다시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테마공원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까 실장님 얘기는 언제 할지 모른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것도 언제 될 사업인지를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제가 답변드린 것은 그런 뜻으로 답변드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완결되는 해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답변을 드렸는데 이 테마공원은 일단은 썰매장 부분은 제일 먼저 사업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남선공원 전체를 5개 권역으로 묶어 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익시설이라든가 보존지구라든가 이런 등등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해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린 거구요. 이 테마공원은 가급적이면 내년에 시작을 해서 빠른 시일안에 끝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내년에 시작해서 내년에 끝낼 생각입니까? 계획은 어떻게 서 있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그쪽에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사실상 이것이 내년에 기념탑이 건립이 된다면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만약에 내후년이나 장기간을 갖고 한다면 예산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희는 일단은 모형을 확정시켜놓고 4월달이 될지 5월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추경때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시설비에 대한 예산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안에 기념탑완료를 목표로 해서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내년안에 하려고 한다, 그러면 계획서가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기본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산이 승인될 경우 그렇게 한다 그 얘기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만약에 승인이 안되면 못하는 거네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김경시 위원님.

경시

김경시위원

우리 구의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64.4% 감소된 것은 알고 계시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좀 줄어들었다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사실은 아까도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도 이러한 세외수입이 자꾸 줄어드는데 우리가 꼭 필요치않은 예산을 각 지역에서 진정서가 올라온다든가 부탁을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이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수탁료가 내년도 세외수입에 계상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남선공원 수탁료는 금년 12월10일날 저희가 징수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수탁료가 금년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직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계상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도 6월30일이면 일단 3년계약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7월1일부터 수탁료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수탁료를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등등에 대해서 결정된 그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세외수입으로 현재로서는 계상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운영상에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적자요인 때문에 내년도 수탁료를 감해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어떠한 방침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내년도 후반기에 들어올 세입을 충분히 여기에 계상을 할 수도 있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 수탁료 관계는 상호간에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대상자가 아직 누군인지, 현재 기존 업자가 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제3자가 될지 하는 자체가 전망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계상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남선공원종합체육관 1년에 수탁료가 얼마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지금현재 계약된 것은 1억5,600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6월분까지 감한다하더라도 그 나머지 것은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업자가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서로가 협약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되고 그것이 결정이 되면 저희 추경때 세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잡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어차피 재계약을 할 때는 새로운 공모를 하게 되죠? 공모를 해서 재계약을 하게 되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에 대한 정확하고 확실한 방침을 갖고 있지 않지만 내년도 예산에 적어도 그런 것등등에 대해서 아주 주도면밀하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심사위원 관련예산을 지금 현재 요구중에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하여튼 관심있게 지켜는 보겠습니다만 업자선정부터 여러 가지 계약까지도 제대로 이번에는 그 동안의 부실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147쪽 구지발간 하는 것은 올해 처음 예산 선 것이죠. 예비심사때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구지는 우리 서구가 51만의 인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대부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구지를 3년 내지는 5년 단위로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구의 역사를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알리고 또 학생들한테도 알리고 또 전국지방자치단체에 보내서 우리 서구를 알려야 될 의무 내지는 책무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4편 12장 페이지수로는 약 1,800쪽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 서구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발간하는 것인데 이번에 예산요구한 것은 6,300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원고료, 회의참석수당, 감수위원수당, 편집비등이고요, 이것이 정리가 되게 되면 그 책자를 발간하는데 약 1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서구, 분구된 후로부터는 약 15년의 역사, 그 전으로 들어간다면 선사시대부터 저희 서구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발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1억6,300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잠정적으로!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약 1억6,000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랫동안 구지발간을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는 서구지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세수를 잘 거두어들이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고 거기에 지역경제나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판인데 이러한 때에 구지발간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보류했다가 다음 경기가 좀 풀린 다음에 했으면 하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우리 서구의 역사를 연혁부터 시작해서 또 뿌리, 지리, 성씨, 인물, 그 다음에 문화유적 이런 등등에 대해서 기록을 해서 우리 서구민한테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유는 전국에서도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오고 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도 저희한테 서구의 역사를 많이 문의를 해 옵니다. 그러면서 서구에서 발행한 이러한 구지가 있으면 자료 좀 얻고 싶다, 그럴 때마다 참 그분들한테 설명드리기가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시켜주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서 저희 구에 자기네들이 발행한 구지를 발행할때마다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시군구에서도 그마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적어도 서구의 역사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좀 부적절한 것 같다 이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계수조정 포함해서 오늘과 내일로 국한된 점을 감안, 가능한 한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6회에 걸쳐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장인 본인이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아있느니만큼 준비한 열가지중에서 세가지만 이미 지적한 동료 위원님들의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에서 질의 짧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의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2004년도보다도 2005년도에는 약 4.65%정도가 낮아지게 되어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획 그리고 우리 서구를 홍보하는 문화공보실의 예산은 생각보다는 상당히 후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우이웃, 저소득층 장애인, 거동불편자, 시각장애인 이런 분들 108명에게 1년에 각 2회씩 622회를 서비스하는 이동목욕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이동목욕서비스를 우리가 99년부터 가동하고 있는데요. 한명의 남자 기사와 한명의 여자 사회복지사가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할머니들을 목욕시키는데 남자기사가 도와주기가 어려우니만큼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자원봉사자들은 일정하게 인력이 제공되지 않음으로해서 예를 들면 월 24만원 주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해서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해당 부서를 통해서 요청을 해도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 반영되지 않아서 지금 다른 각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진데도 우리 기획, 우리 문화공보실의 예산은 상당히 많은 점들이 후하게 편성되어있습니다. 본인이 세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다른 각도로 지적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1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49쪽에 401-01 둔산도서관 건립도 보면 균형발전특별회계 20%, 시비 40%, 구비 40%,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따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영도서관 성격인 구봉도서관의 경우에는 기존에 훌륭한 가수원도서관, 5만4,000부의 장서를 보관하고 있고 연 26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훌륭한 도서관이 1.47키로 가까운 근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봉도서관을 짓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전액 5억4,000을 구비로 편성해서 짓겠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망이ㆍ망소이 탑 같은 경우는 신문공고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사분란하게 1년에 끝내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봉도서관의 경우에는 총 소요경비 5억4,000중에서 2005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1,200만원인가요, 소액만 편성했습니다. 구봉도서관을 짓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것인지, 민원성 부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흉내만 내는 예산편성인지 여러 가지 의아심을 자아내게 합니다. 50만을 대표하는 구의원 21명이 있음에도 21명의 의원님들이 직접 현장에 근무하는 당사자들을 포함해서 확인을 거쳐서 인문계 고등학교 우리나라의 현실에 입각해서 볼 때 과연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그러하지 못하다, 단순히 도서관을 서구도서관으로 건립한 이후에 해당 학교의 특수반을 운영하기 위한 도서관 형태로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일 뿐이다, 그리고 당사자 학부모들도 반대한다, 이런 의견에 삭감한 것을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협의조차 거치지 아니하고 갑자기 이렇게 올렸습니다. 또 당사자인 선거구 가수원 출신의 이석재 의원하고도 상의한 바도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올렸는지 짧게 답변해 보세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우선 지난번 추경때 삭감된 것을 다시 의회에 예산승인 요청을 낸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합니다. 다만 그 후에 구봉고등학교로부터 도서관 건립에 따른 희망서명서가 진달이 됐는데 이 의견을 저희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구봉도서관을 건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또 국비, 시비, 구비 부담률 이 관계는 구봉도서관 그 자체를 저희가 시설을 해서 교육청으로부터 저희한테 10년이상 무상사용승낙을 한다 이런 조건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설계비 1,200만원을 올린 것은 추진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부득이 설계비만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좋습니다. 두 번째 유도부 관련입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유도부를 최초에 창단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2년전의 과정에 적극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구가 구육성 유도부를 지원하는 이유는 우리 구가 겉으로만이 거대 자치구가 아니고 체육강구로써 전국에 우리 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분명히 창단한다고 창단목적에 나와 있었습니다. 맞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구우회위원장대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지도자 및 선수의 아주 안일한 자세로 우리 구를 전국에 체육 강구로서의 면모를 과시한 것이 아니라 이겨놓고도 몰수패 당하는 망신을 당한 것은 분명하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구우회위원장대리

그리고 강습회 운운하셨는데 기왕에 이미 올해도 연 2회에 걸쳐서 감독자를 포함, 지도자들은 이러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강습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연 2회 강습을 받았음에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분들이 자기들의 출전결과에 관계없이 자기들에게는 든든한 지원세력이 있기 때문에 선수출전결과에 관계없이 이분들의 마인드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대자치구로서 우리 구를 전국에 알리는 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여 마이너스 역할을 하는 유도부는 존재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창단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태를 연 2회에 걸쳐서 보였기 때문에 삭감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800여 서구공직자에게는 목욕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선수들에게는 별도로 목욕비까지 매달 지원을 합니다. 단순히 급료만이 아니고 급식, 간식, 목욕 심지어는 도복유니폼 구입대까지 다 줍니다. 우리 구에서 도복유니폼구입대도 300만원 편성해 줬는데 망신당한 이유가 뭐냐면 도복유니폼 우리가 사 준 것을 입지 아니하고 세계대회에 참여했던 도복을 규정에 어긋나게 입었기 때문에 이겨놓고 상대편 선수의 지적에 의해서 망신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실장께서도 거듭 사과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과의 얘기갖고 끝날 성질이 아니고 또 지도자들, 선수들 솔직하게 못바꿉니다. 이분들 바꾸려고 우리 의회나 서구청에서 시도하면 각 인간관계,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동원해서 로비하기 때문에 그 로비, 못이겨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30분이상을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논란하다가, 지도자를 없애자, 바꾸자, 전지훈련비만 없애자 많은 논란을 펼치다가 그렇게 해서는 개선이 안된다, 차라리 창단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없애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전액 삭감한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저희가 2년째가 됐는데 1년째에 비해서 2년째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성적을 올렸습니다. 다만 경기규칙에 어긋나는 이러한 유니폼을 입고 출전을 해서 몰수패를 당했는데 앞으로 절대적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된다면 저 자신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구우회위원장대리

세 번째 망이ㆍ망소이 기념탑관련입니다. 우리가 남선공원 생태계보호를 위한 종합용역대책을 2004년중에 1억을 편성해서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업무는 우리 문화공보실입니까? 도시환경국입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구우회위원장대리

그렇죠. 도시환경국입니다. 도시환경국에서는 내년도에도 남선공원생태계보호를 위한 종합용역대책비가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망이ㆍ망소이기념탑 자체는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만 주관적으로 기념탑을 건립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 전체적으로 즉 도시환경국에서 남선공원생태계보호를 위한 종합용역대책, 내용을 보면 약 55억이상이 순차적으로 투입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단순한 용역 일부 내용이고 아직 결과는 나와 있지 않고요, 또 우리 구가 수용할지 여부도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남선공원 약 5만3,000평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상을 하고 생태계를 보호해서 주민친화적인 공원으로 조성할 것이냐, 전체적인 시각에서 이것을 봐야 할진대 아직 용역결과도 나와 있지 아니하고 내년도에도 계속 진행중인데 탑만 눈썰매장 대체시설로써 설치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 당위성 면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짧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탑을 건립하기 위해서 기본설계 즉 모형을 사전에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 기념탑을 건립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써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또 고증도 받고 해서 일단은 모형을 확보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남선공원 종합개발계획과 또 테마공원 조성계획과 맞물려서 같이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절차로써 이행하는 그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는만큼 이상이구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중 행정지원 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시

김경시위원

여성자율방범대 활동지원비가 1,900만원에서 9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것으로 알고 계시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감액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자율방범대가 원만하게 운영이 안되는 그런 방범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삭감을 하셨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대부분의 여성자율방범대는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 동에 활동이 미비해 가지고 그것을 지적했고 지원해 주는 것을 동별로 똑같이 지원해 주지말고 잘못되고 있는 지역은 어떤 편차를 둬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그때 감사때 지적이 돼서 내가 그것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지원해 준 것을 보면 일률적으로 동별로 똑같이 다 해 줬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차등지원을 좀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20일까지 자율방범대 특히 여성자율방범대 평가를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도 있고 또 우리가 봐도 운영이 미비한 자율방범대가 있어서 이번에 20일까지 확실히 평가를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정말로 운영이 안되는 데는 없애고 그렇지 않으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방안도 차등 내지는 부실하게 운영하는 데는 지원을 아주 안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잘못되게 되면 의원들이 우리 여성자율방범 예산을 깎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의원님들만 잘못하면 욕얻어먹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어제그제 끝났는데 어제 아침서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난리예요. 여성자율방범 뿐만 아니라 여기 저기 각 관련된 데서 전화가 와 가지고 지금 난리입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글쎄, 저희는 그런 전화는 못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평가중에 있어요. 그래서 잘되고 있는 데는 잘하고 있고 그래서 아주 면밀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명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우리가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사실 여성자율방범은 다 가정주부들인데 집안일 돌보랴 저녁에 시간내서 지역청소년들을 위해서 방범활동 해 주는, 선도역할해 주는 것인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싶고 도와 주고 싶어서 다른 구에 없는 것을 저희들이 2년전에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간식비라도 지원해 주자고 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원 안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몇몇 그런 곳 때문에 전체적인 여성자율방범 회원들이 다 욕을 얻어먹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여기서 일부를 삭감하게 되면 삭감된 그 금액만 가지고 동별 똑같이 나누어주게 된다면 괜히 더 열심히 하는 여성자율방범들한테는 의원님들만 잘못되게 되면 욕보일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문제는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동료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2～3년전부터 자율방범대 가지고 감사를 계속 했는데요. 이 지도점검표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점검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반은 안되요, 반은 되고! 잘되는 데는 잘되요. 직접 제가 가 봤어요. 되는 데는 잘 되는데 안되는 데는 싹 전면..., 안 되는 데 지원해 줄 필요 없잖아요? 잘 되는 데는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고 안되는 데는 폐지를 시키든지 해야지, 명색에 조직만 갖고 있고 활동을 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뭔지 아셨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 방금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는 운영이 잘 안되는 데는 폐지 또는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 반만 가져도 충분히 잘 하는 데 에 전년같이 줄 수가 있어요. 못하는 데 안주면!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우선 노력을 하고 그래도 안되는 데는 우리가 지원을 중단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251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국민정신교육 있죠, 1,600만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글쎄, 저는 왜 삭감이 됐다고는 잘 모르겠구요. 전국적으로 또 실시도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교육비를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왜 그러냐면 5개 구청 다 가고 전국적으로 합니다만 새마을 기본 과정이라든가 새마을관리자과정, 또는 독서문화과정, 또 프로그램 실무과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런 단체들이 단체활동도 합니다만 중앙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왜 깎였나도 모르게 이렇게 깎였어요? 뭐 답변을 잘못했던가,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이것을 깎았을 것 아닙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상임위원회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질의 그런 것도 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질의도 안하고서 그냥 삭감을 했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질의야 하셨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위원님처럼 그런 질의가 없었고 통상적으로 새마을이라는 것이 뭐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새마을단체라는 것이 그전처럼 관주도 그런 단체가 아니고 똑같이 NGO처럼 운영이 되는 단체거든요. 그리고 새마을단체처럼 단합이 돼서...,

경근

고경근위원

16만원씩 100인으로 돼 있는데요, 사실 며칠 가는 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며칠 가는 것이 아니고 다섯 개 과정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가는 것도 100명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2박3일정도 중앙으로 갑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1인당 16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물론 이 교육을 잘 받으러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안가려고 하는 분들도 많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회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간 분들을 위주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무슨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으면 다른 분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전체 회원들을 돌아가면서 보내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시킨 것은 사실 새마을회원분들이 안가려고 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실속이 없다는 얘기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는데요.

경근

고경근위원

삭감되면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만약 삭감됐을 경우 무슨 문제점이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우선 국민교육으로 되는데 사회적인 교육을 우리 앞서가는 서구가, 또 서구만 이렇게 안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서구의 위상문제도 있고 또 사회적인 교육을 안받아서 주민이나 이런 회원들의 자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꼭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상임위원회때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하셨으면 삭감을 시키겠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이렇게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안주셨다니까요.

경근

고경근위원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국민정신교육이 전에는 그냥 교육이 아니고 휴양갔다 온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뭐가 많이 바뀌었다면서요? 교육내용이!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성남에 있는 교육원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가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시설 자체도 잘 됐지만 거기 교육하는 강사, 또 거기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도 잘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인 교육도 그렇지만 어떤 사회적인 교육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주변에서 들어보면 처음에는 안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갔다오면 “아, 그것 참 좋은 교육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 예산 삭감 되기전에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하셔야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삭감되면서 산발적으로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모양도 안좋고 그래서...,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가만 있으면 됩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종합적으로 기획실을 통해서 하도록...,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좋은 내용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잘 해드려야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오늘 설명을 드리려구요.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설명 좀 쫙 해 보세요.

구우회위원장대리

국장님, 짧게 해 주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설명을 계속 드려도 자꾸 하시라고 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은 오래된 교육입니다만 우리 단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서 지도자의 역할이라든가 자세, 리더쉽 활동 전반에 대한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또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을 한차원 높인다는 차원에서 정신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국장님, 자꾸 상임위원회에서의 질의답변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석에 앉아있는 본인이 행정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제가 정리해서 그러면 네 가지를 삭감한 이유를 얘기하겠습니다. 설명 못하셨다고 하는데! 첫째, 시대적 상황이 지금 지도자들을 정신교육 시킨다는 용어가 적절하냐, 새마을지도자 정보화교육이라고 하면 혹시 모를진대 새마을지도자를 무슨 국민정신교육을 시키느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용어부터가 잘못됐다. 두 번째, 새마을부녀회에는 우리가 2004년중에는 3억5,000, 2005년중에는 약 4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4억원의 사회단체보조금중에서 새마을지회의 여러 분야, 예를 들면 새마을부녀회에다가도 최소 2,600만원에서 3,6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렇게 새마을서구지회라든지 새마을단체에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데 같은 단체에다 주는 겁니다. 성격이! 그런데 또 별도로 지도자정신교육으로해서 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된 거구요. 또 행자부에서 실시하든, 대전광역시에서 실시하든 대부분의 교육에 있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입니다. 따라서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 각목별 명세서에 보면 시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우리 구 공무원들이 참여할 때 우리 구가 부담하는 비용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새마을중앙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서 피교육자인 우리 서구에 회원들이 부담하는 것은 맞으나 그러나 이것도 지원의 형평성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된 것이고, 맨 마지막에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던 일부 회원님들이 그 동안에 봉사활동도 바뻐 죽겠는데 그냥 1박2일, 2박3일로 불러가지고 가기싫은데 억지로 가기도 힘들다라는 민원도 제기된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전체를 삭감할 것이냐, 또 다른 비슷한 목에 나와 있는 것을! 아니면 이것만 할 것이냐 하다가 그러면 훌륭한 지도자들을 어떻게 다시 정신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냐 이 발상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만 삭감하자 이래서 삭감한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없으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행정도시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얘기된 부분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예산안을 보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252쪽에 보면 주민자치사업, 아름다운동네만들기로 해서 22개 동을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상정을 했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 동안에 2년동안을 각 동별로 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속해있는 동도 있고요. 그런데 주민자치사업에서 동네만들기사업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하죠. 중요한데 500만원 이 돈이 어떠한 사업성으로만 머물다 보니까 실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을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그냥 이것을 포괄적으로 가능한 한 이 500만원씩 된다고 하면 바람직한 모습으로 운영이 되겠지만 현재의 시스템으로 500만원씩 그대로 사업비를 준다고 하면 현재 각 동별로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과연 어떤 사업을 했는지? 대부분이 각 동별로 화분이나 사다놓고 거기에 다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은 500만원씩 주는 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해 주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새로운 틀로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기하는 데 쓸 수 있지 않느냐, 어떤 사업비부분으로만 하게 되니까 우선 당장 무슨 사업이냐 이것만 봅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얼마든지 사업을 여러 가지 합니다. 하고 있는데 또 동별로 500만원씩 지원을 해 줘서 사업비 명목으로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우리 동에서도 주민자치센터에 관심을 갖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하려고 합니다만 이것이 묶여져갖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포괄사업비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될 수 있는 의향이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사업이라고 해서 시설적인 사업은 아니고요. 물론 이 5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자치센터에 지원하면서아름다운 동네만들기라고는 했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업을 하다보면 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자치위원회에서 물론 협의가 돼서 합니다만 지금 월평3동 같은 경우 작년에 보면 어떤 지역의 지역민들의 효심을 키우기 위해서 효도운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활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틀은 물론 그런 틀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그런 데 발굴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물론 우리 구청이나 자치센터도 동시에 같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개발이 돼야 되고 그 동안 자치센터가 몇 년 운영해 왔습니다만 사실은 일천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적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자

장현자위원

물론 국장님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실제로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도입된 지도 이제 5년 됐죠. 그렇다고 하면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 앞장에도 보게 되면 일반수용비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를 위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박람회, 우리가 현재 전국박람회도 있고 현재 지역적으로 주민자치 어떠한 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형식적으로만 주민자치센터가 이렇게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어떤 생색내기용입니다. 실제로 주민자치센터가 박람회에 참석을 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실이 없는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돈이 전체적으로 이것은 낭비성 예산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이 사업비 부분으로 중심을 둬서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 생각에 주민자치센터를 정말 바람직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머리 맞대고 정말 그 동네를 위해서 숙의하고 또 여러 가지 운영부분으로도 이것이 함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예산을 그냥 사업비부분으로 쓰게끔 하고 다른 것은 전혀 못쓰게 막아놓으니까 실지로 해야 될 과제에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국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행정도시위원회에 안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다시 500만원 상정을 시켰기 때문에 기왕에 예산을 배정해 줬으면 그 동네에 맞게끔 예산집행을 해야 될 부분 아니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함께 하는 겁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는...,

구우회위원장대리

국장님, 주민자치센터 감사하는 것 아니니까 주민자치센터 이것 500만원 편성돼서 장현자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가능한 한 국한해서 대답하지 않으시면 지금 오전에 예정된 과가 많이 남았어요. 밤 열두시까지 하실 겁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간단히 대답하겠습니다. 장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부 재검토할 시기도 왔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하고 그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말씀도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동감하시고 새로운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것은 좋구요. 그리고 그밑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있는데 그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 있어서 현재 새마을지도자는 거의 통장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 통장들이 되지 않습니다. 전부다 내놨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고등학생 장학금을 새마을지도자 자녀들한테만 준다는 얘기입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도 참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기 장학금에 6,300이 넘는 예산이 상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실지로 우리가 새마을지도자라는 입장도 봉사자이고 현재 어느 한군데 봉사를 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한해서 이 사람들한테만 장학금을 지급해 줄 수 있냐 하는 얘기입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 새마을지도자가 거의 통장하고 겸직하다가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만 기존에 주던 것인데 시청에서 50%를 주고 저희 구에서 50%를 줍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들이 지금 현재 자녀들도 사실 고등학생만 주는데 별로 없어요.

현자

장현자위원

자녀가 있든 없든 6,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예산을 집행할 때는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무조건 새마을지도자라는 이유로 학생이 있든 없든 이러한 항목을 설정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고려를 해 봐야 될 문제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질의답변중에 용어선정에 문제점을 지적해 볼까요. 예산편성 각목별 명세서 245쪽에 통장자녀장학금이 별도로 나와 있는데요. 방금 질의답변과정에서 말씀 제대로 하셨나요? 통장자녀장학금과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의 질의하고 답변하시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새마을지도자장학금 그것만 말씀하셨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혼재해서 대답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통장이 새마을지도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그러면 아니라고만 하면 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근

고경근위원

31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316쪽에서부터 죽 나와 있는데 런닝머신 같은 경우에 가격이 전부 틀리게 올라와 있거든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게 예산수립할 때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요. 동에서 기종별로 자기들이 원하는 기종을 선택해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차이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적게는 280만원짜리가 있고 360만원짜리가 있고 차이가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동에서 올렸을 때 조정을 좀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어느 동에는 최고급으로 가고 어느 동에는 그냥 그렇지 않은 장비가 가는데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것 같아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기종이 하도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기존에 사는 종을 바꾸려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런 것은 일괄 구입해 가지고 해 주면 안되요? 각 동에 맡기지 말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생각해 볼 필요성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런닝머신 한대에 80만원정도 차이가 나고 하는데...,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 동안에 동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해 놓고 하다보니까 그 기종이 또 망가졌다거나 하면 다시 구입할 때 그 기종을 사다보니까 동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기종도 기종이지만 사실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기종 가지고서도!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똑같은 것 가지고는 차이가 안나죠. 그런데 기종이 틀립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죠. 차이가 난다고 봐야죠. 동에 런닝머신을 보게 되면 거의 제품이 비슷하거든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별로 하다보니까 그것을 파악할 때 차이가 나는 것을 그대로 올려서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조정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분명히 그것을 일괄 구입해서 동별로 배분했으면 하는데...,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헬스클럽이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수선을 해야 되는 데도 있고...,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현재 올라온 데 말이에요.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동별로 런닝머신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많이 올라와 있는데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구입할 적에 똑같이 공동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는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다 받아주고 올려주고 하면 이게 안맞아도 지금 한참 안맞는데..., 또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보니까 탄방동 것을 보게 되면 동장문패제작이라는 것이 뭐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삭감이 됐죠?

경근

고경근위원

예. 삭감이 됐는데요. 이런 것을 예산안에다가 올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아마 탄방동에는 전에도 통장들 문패를 달아주기 운동이라고 할까 뭐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하려고 한 모양인데....,

경근

고경근위원

전번에는 어디서 했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동자체로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동예산 편성을 우리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한다고 해서 전문적인 기획실보다 잘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미 수립이 된 것을 저희가 인수를 받았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지적내지는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동에서 해 달란다고 해 가지고 이런 문패까지 해 가지고 다 예산에다 올려놓고, 또 화장실용품비라는 것은 또 뭐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수용비성격인데요, 비품으로 쓰는 것인데 전부 나열해서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이 아니고 조금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화장실용품이라는 것이 뭐예요? 동사무소 화장실 화장지 사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동에서 올린다고 해 가지고 이런 것까지 예산안에다 계상을 한다고 하면, 308쪽에 있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저도 봤는데요. 그것은 수용비에서 가능한 데 저희가 예산편성과정에서 화장지도 있고 방향제 여러 가지 용품, 화장실에서 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저도 내동출신 의원입니다만 내동 것을 보게 되면 이상한 것이 들어와 있어요. 내동 것 보셨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내동 것 무엇 말씀이십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고객순번기가 183만7,000원짜리가 있거든요. 내동 민원실을 가 봤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내동 민원실은 가 봤는데...,

경근

고경근위원

과연 이런 순번기가 필요로 한지, 이런 순번기를 설치하려고 하면 그래도 많은 민원인들이 줄을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사시는 데가 내동이시죠?

경근

고경근위원

예, 아니 어이없는 이런 예산이 계상돼서 그러는 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전에 내동이 민원이 별로 없었다가 거기도 아파트가 많이 생겼어요. 그때 민원인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순번기가 없으면 안되거든요. 그런데 순번기고 뭐고간에 동사무소에서 은행이나 어디서든 지체를 않거든요, 민원인들이! 주민들도 이런 행정기관에서도 은행이나 어디서의 그런 서비스를 받고 싶어요.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님, 제가 동사무소 이틀에 한번, 3일에 한번씩은 갑니다. 줄서 있는 민원인들 한분도 없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때 당시는 급증했죠.

경근

고경근위원

언제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아파트 생기고 할 때는 급증할 때가 있어요.

경근

고경근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요, 동사무소 가면 민원처리건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확인하고 이런 것을 받아줬으면 해요. 무턱대고 받지 말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고려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저도 내동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욕심은 나요. 왜그러냐면 사준다는데 말 할 필요도 없는데 너무 안이한 것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김경시 위원님.

경시

김경시위원

한가지만 방금 동에 대해서 우리 고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은 전체적으로 손을 다 보려고 원래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차피 자리가 됐으니까 한말씀 드리는데 휴대폰 충전기 같은 것은 그것 하나만 구입을 해 놓게 되면 여러 종을 거기에 맞추어서 충전을 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제가 알기로 한 7만5,000원정도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28만원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28만원 해 가지고 두 대씩, 동사무소에 이렇게 많이 필요치않고 이런 것은 민원인들한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각 동에 기 한대씩 동사무소로 해 준다면 얼마나 일률적이고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하겠어요? 아까 헬스기구도 마찬가지예요. 삼백몇만원짜리 이십몇만원짜리 그런 것도 그렇고 여기 올라온 풍물, 장구니 징이니 엊그저께 대회 치르고 괜찮은 것을 전부다 800만원어치 풍물장비를 새로 구입한다고 올라온 것까지 전부 예산에다 다 계상을 해 놓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풍물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때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고르게 좀 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해가 아니라 한동에 800만원, 현재 지금 하고 있는 풍물, 새로 만들어지는 데라면 이해가 되는데...,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런 것은, 왜냐하면 이런 것은 이 자체가 잘못 올라온 것 아닙니까? 동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올라 온 것 아니에요?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는데 국장님께서 각 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올라온 것을 재검토해 가지고 수정을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대부분 한번씩 말씀하셨는데요. 국장님, 2005년도 본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동예산은 그 동안에는 기획실에서 작업을 했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금년도 것도 했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그런데 각 부서간에 협의시점이 늦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다 파악 못하신 거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세세히 못봤는데 사실 봤어도 수용비정도로 해서 그 동에 세워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화장실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치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못봤다고 하면 되는데 자꾸 길게 하세요? 예를 들면 동행정기본수용비가 동세가 비슷한 데 예를 들면 삼천동보다 탄방동이 30%이상 많아요. 그런데 30% 이상 탄방동을 많이 세워줬는데 그 기본수용비에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던, 또 국장께서 답변하셨던 내용중에 커피라든지 휴지라든지 사무용품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기본수용비에서 지출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특정 동을 예시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삼천동 대비 탄방동에 30%이상을 기본수용비를 많이 책정해 주어놓고 기본수용비에서 지출해야 될 성격의 것들을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또 별도로 편성했다 이겁니다. 이런 점들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참고로 하셔야 되고 또 앞서 동료위원들이 걱정하셨지만 또 특정 동을 지칭해서 죄송하지만 삼천동 같은 경우는 풍물교실에 회원들이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다음 주면 국제문화교류회까지 참석하시는 회원도 계시고 서구 갑천 풍물단 단장하시는 훌륭한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21개동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준다고 올라왔는데 삼천동만 뺐어요. 100만원도 안준다고! 그런데 만년동은 보니까 아까 지적하셨는데 풍물교실 하나만 750만원이 올라왔어요. 지난 추경에서 풍물구입비로 만년동 얼마 편성한 줄 아십니까? 저는 각 동 다 기억하고 있어요. 지난 추경에서 470만원 올렸는데요. 제가 해당 동장하고도 상의했고 해당동 출신 의원하고도 상의했어요. 22개 동에 풍물단의 풍물장비현황을 보니 만년동이 이렇게 많다, 이렇게 많을진데도 아무리 풍물교실이 잘 된다고 해서 만년동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특정 위원회 위원장이라고 봐줬다는 시각이 있으니 삭감하자, 제가 설득을 해서 설득을 다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이 100% 삭감한 것 본 위원이 해당 의원님 존중해서 50% 삭감해 주고 50%는 꼭 필요하다고 하면 본예산에 편성하시든지 고려하십시오, 이렇게 직접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까지 설득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그 약속을 저버리고 750을 또 올렸어요. 그러면 2개월동안에 만년동의 풍물교실에는 1,000만원을 지불하는 거예요. 21개 동에 100만원씩 주는 풍물단지원비도 어떤 동은 안주면서 어떤 동은 1,000만원을 또 별도로 줘요. 그러면 우리 고경근 위원님이 내동출신이라는 것 이 자리에서 아셨나 몰라도 본 위원도 삼천동 출신인데 어떤 시각으로 보겠느냐구요. 그런 점을 참고로 하셔서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남재찬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재찬

남재찬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중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우회부위원장

도시관리과 예산편성 내용중에서 344쪽에 207-01 도시관리계획입안 기초조사 및 환경성 검토 2,000만원과 다음에 347쪽 307-02 옥외광고물 시범건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적한 것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입안 기초조사 그리고 환경성검토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에 발생될 문제점 짧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최근에 언론지상에서 많은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옥외광고물을 시범건물 정비사업을 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간판을 정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과연 구비로 80%를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재정의 효율적 집행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두 가지 예산을 삭감했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짧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입안 기초조사 및 환경성검토 예산 2,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2,000만원은 저희들이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상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계획할 때 환경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어느 지역에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보면 환경성검토가 우선 되어야 하는데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 없으면 그 사업은 진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의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옥외광고물 시범건물정비사업은 실효성이 옥외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선진광고물 설치를 통한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서 시민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데 이를 위해서는 직접 보고 실천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건물을 했고요. 삭감시 문제점은 저희들이 언론지상에도 보도됐습니다만 2004년도 행림상가시범건물의 파급효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앞으로도 긍정적인 시범건물을 확대해 가면서 정비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지금까지 했던 사업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자

장현자위원

행정도시위원회에서 간추린 내용은 없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358쪽에 보면 관내 아파트에 대한 절수기 설치에 대해서 현재 1,390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환경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다음에...,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자

장현자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1,390만원을 계상을 시켰는데 일시사역인부임, 현재 세 개의 아파트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절수기 내용자체가 어떤 것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이것은 잘못하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절수기를 무료로 해 준다고 하니까 동네 주민들이 다 했는데 이것이 실지로 사용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철거해서 집에 처박아놓은 상태거든요. 저도 집에 두개나 있습니다.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자체를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무료로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방법이 또 있느냐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예산에 올라온 것을 갖고 우리가 다시 검토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이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종전까지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축소 또는 폐지가 됨으로 해서 지금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물의 낭비를 예방하고자 샤워기에 절수기를 다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샤워기에 절수기 다는 것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화장실에...,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샤워기에 절수기를 다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실지로 사용을 해 봐서 어떤 평가라도 얻었느냐구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공공근로사업으로 지금까지는 했는데 방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이 축소 또는 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하게 되는 거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계속하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평가가 좋게 나타나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지난번처럼 그냥 달아주고도 아무런 의미없이 그냥 쓸모없다고 하면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주민들한테 어떤 의견이라도 들어봐갖고 평가라도 얻었느냐 하는 얘기를 검토를 좀 하고 싶다는 얘기죠.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지금까지는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362쪽에 관내아파트 절수기 있고 358쪽에 절수기, 관내 아파트 있고 인부임이고 왜 이렇게 두개...,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절수기를 다는 인부임하고 절수기기자재하고 해서 따로 된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시

김경시위원

362쪽에 어린이갯벌생태체험 캠프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어린이들 120명을 생태체험캠프운영이라고 해 갖고 염전이라든가 갯벌이라든가 사구라든가 이런 곳을 견학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120명 학생들을 추천은 어떻게 받으려고 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학교장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학교에서 추천한 학생들을 받는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학교로 공문보내 가지고 학교에서 추천받는다는 얘기죠?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큰 효과가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480만원, 420만원, 홍보비, 임차료 해서 1,000여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린이들 120명 학교별로 보면 몇 명이나 되나요? 아직 조사한 것은 없고 계획만 세운 거죠, 처음하는 사업이죠?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부위원장

앞서 소관 상임위에서 구체적이고 또 자세히 검토했기 때문에 다른 동료 위원님들을 위해서 짧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378쪽에 월평공원 테마꽃동산조성, 용화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2억7,000정도가 편성되어있구요. 다음에 382쪽 401-01 시설비중에 학교담장녹화사업과 공공기관 담장없애기 사업이 편성돼 있습니다. 두가지 중에서 삭감됐을 때의 문제점을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특히 공공기관, 즉 대전시 교육청에 담장을 없애는데 우리 구비가 1억5,000 소요되는 것에 대한 실효성, 또 예산의 효율적 배분, 균형적인 문제등을 지적해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삭감될 때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담장녹화사업이나 또 공공기관 담장녹화사업은 저희들 구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 50%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이 여기서 안된다고 하면 시비를 반납하면서 이 시비는 타구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 서구청을 비롯해서 세무서라든가 이런 데도 공공기관 담장녹화 또 둔산2동까지 저희들이 다 해 놨는데 라인을 따라 가지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의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 교육청인데 그러한 교육청에 어떻게 해서 우리 구비를 1억5,000을 줘야 되느냐, 이런 경우는 100% 시비를 보조받아서 공공기관의 담장없애기 취지에 맞게 끔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100% 시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면 더 효과적 일텐데요. 지금 저희들 구 뿐만이 아니고 타구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100% 시비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50% 시비지원만 받아가지고 구비를 보태서 저희들이...,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다음 384쪽 401-01 시설비인데요. 마찬가지 맥락에서 주공아파트, 즉 공동주택의 담장을 허는 데 있어서 특정아파트 담장만 주민을 위한 편익사업이라는 맥락으로 5,000만원의 구비를 들여서 아파트담장을 헐기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문제와 또 한가지는 386, 387쪽 연이어서 있는 조깅트랙 설치공사중에서 가수원이 있고요, 또 샘머리공원이 있습니다. 샘머리공원 조깅트랙공사에 대한 보충설명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치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소규모 조깅트랙설치로 해서 둔산동에 있는 것은 아너스빌 옆에 우드볼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설치하게 되는 건데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영진아파트 앞에 있는 조깅트랙이 저녁에 이용인구가 너무 많아서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인근에 한군데를 더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기존에 영진아파트 뒤에 있는 샘머리공원이 포화상태에 이른 것은 누구나가 쉽게 알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 대안으로 추가로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주민의 접근성 면에서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는 그 지역보다는 아파트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예를 들면 가람아파트 뒤쪽에 공원을 이용한 조깅트랙 설치가 주민의 접근성 면에서 그리고 활용도 면에서 훨씬 낫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해 보셨는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가람아파트 뒤에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우회부위원장

가람아파트 뒤 한밭대로변에 폭이 10미터에 길이 500～ 600미터의 공원이 있습니다. 현재 주민편익시설 공사 하는 데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 지역은 완충녹지로써 시설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같은 완충녹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렵다는 시설의 오른편에는 2억5,000 들여서 주민의 쉼터는 어떻게 해서 조성을 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수정아파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우회부위원장

예.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에 가람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은!

구우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양묘장을 어디다가 시설하려고 하죠?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괴곡동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에서 필요한 꽃은 거기서 재배를 해서 나온다는 얘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필요한 양묘를 거기에서 재배를 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첫해에는 저희들이 하기가 어려워서 시 녹지사업소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2006년도부터는 자체 생산해서 다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지금 공원녹지관리장비 수선내지는 구입해 가지고 작업도구, 예초기 등등 해 가지고 이것은 제가 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계하고 녹지계하고 같이 전부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삼중으로해서 예산을 꼭 편성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231, 2232 해 가지고 목이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이중적으로...,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가 공원이라든지 녹지가 타구에 비해서 몇 배 많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많은 것은 아는데 공원녹지대관리 장비수선 예초기외 5종해서 500만원, 또 공원관리도구구입 드릴, 예초기칼날, 분무기, 기계톱해서 1,000만원, 녹지대 작업도구 예초기날 각종 소모품 해 가지고 750만원, 녹지대 장비수선 예초기 외 300만원 해 가지고, 이것 하도 나누어 놔 가지고...,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목이 틀려가지고 나누어 놨는데 사실 그것은 소모성 물건이기 때문에 예초기 칼날같은 것은 수시로 부서지고 하기 때문에...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 많은 비용이 안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제초작업은 인부를 사서 합니까? 위탁을 줍니까?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위탁을 줘서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장비가 좀 구입한 지도 오래되고 해마다 조금씩 구입을 하는데 노후되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 상용들이 직접 고치는 것도 많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공원내 비료 주는 것은 직접 합니까? 위탁 줍니까?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위탁주는 것도 있습니다. 거의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만 위원님.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378쪽하고 386쪽에 자연 및 근린공원 시설유지비하고 도시공원 유지관리비가 1억6,000씩 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378쪽 도시공원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조경수라든가 잔디라든가 이런 관리를 하는 거구요. 386쪽 자연 및 근린공원 시설유지비는 시설물 유지보수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에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전체 공원에!

용만

김용만위원

시설할 것이 많이 있죠?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시설할 것도 많이 있고 부서져서 고치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자

장현자위원

387쪽에 보면 구경계주민휴식공간조성 7,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어느 쪽에다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농수산물도매시장쪽에서 이 둔산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가람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가람아파트 변입니다. 앞에 수정아파트가 있구요. 그 완충녹지!

현자

장현자위원

완충녹지에다가 생태탐방로를 만들겠다는 얘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 공간에 생태탐방로를 만들만한 그런 공간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데...,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거기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 수정아파트 있는 부분하고 같이 맞바라보고 있죠. 상당히 넓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시

김경시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내용중에서 학교담장녹화사업은 시비가 일부 보조가 되고 구비가 들어가는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구비만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되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러면 반납해야 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구비를 조금만 들이고 시비를 다 하고 그러면 안되나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사업계획을 낼때 저희들이 50%, 50%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요.

경시

김경시위원

테크닉상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학교담장이나 아파트담장 이런 쪽에 사실은 아파트담장 같은 것도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내에서 해야 될 일이고 학교도 사실은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인데 우리 구비가 이런 쪽에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생각의 차이거든요. 학교담장녹화사업같은 것은 그 담장을 헐어서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학교도 이용하고 주민들도 같이 이용을 하는 시설이 되거든요.

경시

김경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던 예산안중에서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전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거든요.

경시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우회부위원장

구우회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구경계 주민휴식공간조성사업을 반영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바로 맞은 편에 수정루 동료 의원 12명정도가 준공식할 때 참여해서 가기산 구청장과 함께 축하의 장에 동참을 했었는데요. 취지는 좋으나 마주보고 있는 똑같은 비슷한 면적에 공원을 활용해서 주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인데 형평성 문제에서 민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이 사업만 가지고 이 지역에 시설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연차사업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쪽도 건너편 수정아파트 쪽같이 그런 시설이 될 겁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가람아파트 입주자 동대표 회의에서도 이번에 본 위원의 노력의 결과가 산물이 없으면 직접 담을 헐어서 자기들이 공간을 만들겠다는 이런 구상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셔서 연차적으로 좋은 결과물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77쪽에 401-01 샘머리공원내 숲속 다람쥐, 새 등의 실물 모형 설치공사의 건인데요. 이 장소가 늦게나마 자세하게 주신 주요사업현황 파일에 보면 위치가 우리 서구청 바로 옆 샘머리공원이 맞죠?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 지역은 우리가 작년도부터 많이 노력을 하시고 또 올해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억7,000부터 약 12억6,000정도 들여서 샘머리 리모델링 공사하는 그 장소죠?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 장소에 그것과 연계시켜서 생각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사업의 실효성 문제에서! 우리가 한 장소에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 공원내에 실제 다람쥐나 새들을 찾게 하는 것이 아닌 실물모형을 설치해서 하겠다는 사업인데요. 물론 자연공원은 아니고 근린공원이긴 합니다만 근린공원내에 새나 다람쥐가 찾도록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실물모형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찾지 않고 있는 공원이고 앞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특히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편성하셨는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희들 샘머리공원에 현재,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리모델링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X-게임장을 합니다. 그런 거기 X-게임장 시설이 되게 되면 많은 청소년들이 와서 X-게임을 즐길 겁니다. 그런 위치에 새들이라든가 이런 조형물을 설치해서 친근감 및 생동감을 부여해서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지역에는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아마 모일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리고 앞서 지적했던 387쪽에 샘머리공원 소규모 조깅트랙설치는 지금 계획상은 몇미터로 돼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폭 4내지 6미터로해서 연장거리를 300미터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약 900미터의 연장거리에 폭 4미터 정도 되어있는 영진아파트 뒤에 조깅트랙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조깅트랙이 300미터다, 그러면 이것이 원형입니까, 아니면 직선거리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원형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다음으로 갈마도서관 옥상에 하늘공원 조성하는 사업 있죠?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녹지를 확충하는 사업이야 얼마든지 좋습니다만 앞서 다른 부서 하면서 지적했다시피 노약자 특히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노약자를 위한 일용인부임 600만원이 부족해서 예산편성을 안해 준, 그래서 다시 수정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시비가 지원된다 해도 구비 7,500을 들여서 도서관 옥상에 나무를 심는다, 여름철 더위도 식히고 좋은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이 점은 어떤 맥락에서 최초에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서 하게 되었는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민간건축물에도 옥상정원을 권장하고 있고요. 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서구청 옥상에도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간에게만 권장하는 것보다는 우리 행정기관에 스스로 솔선해서 옥상공원을 만들어놓고 민간인들에게도 권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구하게 됐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까 동료 위원이 터치를 해 줬는데 답변을 안하셔서, 아파트담장녹화 사업 전체 5,000만원 우리 구비를 들였는데 이것은 좀 부당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글쎄...,

재찬

남재찬위원장

그 다음에 하천 둔치 꽃단지조성해서 2억이 계상돼 있는데 둔치 어디에다 꽃단지를...,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유등천에서 갑천까지 둔치에다가 하는 겁니다. 복수교에서부터 만년교까지!

재찬

남재찬위원장

복수교에서 만년교까지 둔치에다 꽃단장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군데군데 꽃을 심겠다는 얘기입니다. 집단적으로!

재찬

남재찬위원장

장마지면 소멸되는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장마져서 없어지는 것으로 심지는 않고요...,

재찬

남재찬위원장

장마지면 당연히 없어지죠. 여름에 비 한번 오면 다 쓸려 내려가지, 지금 둔치에 비오면 전부다 쓸려내려가는데 2억인데 그런 부분도 특별히 꼭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현재 지금 대덕구라든가 중구같은 데도 유채꽃을 심어서 매년 시민들이 즐겨찾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하겠다는 얘기죠. 갑천에다가!

재찬

남재찬위원장

그런데 지금 갑천둔치는 전부 잔디광장이에요. 그러면 잔디 전부 없애고 유채꽃을...,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전체를 심는 것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군데군데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그렇게 해 놓으면 장마가 지면 일단 다 소멸되는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장마돼서 소멸될 정도 거기까지는 안되고요, 중구나 대덕구같이...,

재찬

남재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가능한한 행정도시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차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시

김경시위원

청사관리소모품, 청사광장 대형화분 꽃구입, 청사조경 병충해방제해서 거의 50%정도 예산이 삭감돼 있는데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절대 부족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청사를 관리하면서 꼭 필요한 것, 들어가는 것만큼만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절대 아닙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금년에 청사관리하면서 여기에 들어간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개인으로 뽑아가지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월평2동사무소 수선공사 관련된 질의입니다. 403쪽에 401-01 시설비입니다. 현재 월평2동은 기존의 동청사 바로 옆에 파출소부지를 우리 구가 매입하여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공간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증축공사를 하고 있죠?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증축공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기존에 동청사에 대한 수선공사에 2억7,000정도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존의 동청사에 3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수선공사를 한다는 데 대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이렇게 편성하셨는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파출소부지를 매입해서 월평2동 동청사를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증축목적은 자치센터를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증축하다보니까 새 건물에는 자치센터가 들어가고 헌 건물에는 동사무소가 그냥 있는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동사무소를 새건물로 다시 이전을 하고 구건물을 수선해서 자치센터로 쓰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되는 것이 지금 현재는 증축되는 건축물이 1층이 지하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없애고 1층을 동민원실로 사용을 하면서 그 주차장을 기존 월평2동사무소 1층을 뜯어내서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소요되는 겁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앞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작년과 올해, 또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기존의 동청사, 상대적으로 열악한 삼천동, 갈마동의 청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의 청사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동출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력이 너무나 과한 나머지 동청사 증축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수십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과연 언제까지 동청사 증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내년도 예산에 다루고 있는 월평2동을 포함해서 둔산동이라든지, 새로운 관저2동처럼 청사신축을 제외하고 증축공사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어려운 재정형편에서 올해에 이어서 내년, 내년에 이어서 내후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계속 요구가 들어올 때 주무국장으로서 어떻게 소화하실지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의 구상을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동청사의 증축이라든가 신축은 그 규모나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최소한의 예산만 투입해서 동청사의 증축이나 신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리고 앞서 지적했던 403쪽 월평2동사무소의 수선공사 2억7,000과 월평2동 증축 4억2,000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떤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까? 월평2동청사증축과 월평2동사무소 수선공사 성격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월평2동증축공사가 4억 예산이 없는데요.

구우회부위원장

둔산2동청사 증축 4억2,300과 월평2동사무소 수선공사2억7,100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둔산2동은 현재 2층에 비어있는 공간, 파고라 부분을 막아서 증축을 하는 거구요. 월평2동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증축되는 건물 지하 1층에 주차장인데 그 주차장을 동사무소 민원실로 사용을 하고 그 주차장을 기존의 동사무소 1층에다 옮기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지금 증축공사 하고 있는 청사의 1층이 뭘로 쓸 예정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당초에는 주차장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사무소 민원실로 하다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주차장을 어디다가 만들어야 되느냐...,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계획이 변경됐다는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변경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아니, 새로 신축하는 동청사 1층에 주차장을 하기로 했으면 여러 가지 민원인들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했는데, 왜 기존의 사무실을 뜯어서 거기는 주차장을 만들고 또 주차장 만들기로 한 데는 왜 또 동사무소 사무실로 옮기고 건설업자 돈 벌어주는 것은 아니실텐데 왜 이렇게 갑자기 예산낭비를 해 가면서 계획을 변경하십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동사무소보다는 지금 현재 증축되는 동사무소의 위치가 대도로변이라서 주민들의 인지도 및 접근성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볼 때는 지금현재 신축중인 동사무소로 이전하고 노후된 구 동사무소 건물 1층을 털어서 주차장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주민의 접근성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필지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구요, 본인도 가끔 이용하고 하는데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접근성으로 설득한다는 것은 너무 약하고 좋은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 계획을 변경해서 기존의 동청사와 신축청사에 사무실 주차장을 바꾸면서까지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본위원이 앞선 과에서 지적할 때 마무리를 못졌는데요. 우리 국장께서는 387쪽에 소규모 조깅트랙 설치공사 샘머리공원으로 부기가 돼 있습니다. 앞서 지적했다시피 주민의 접근성 면에서 기존의 홈플러스 뒤는 상당히 약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포화상태에 있는 햇님아파트 뒤에 샘머리공원을 감안하고 주민의 접근성, 즉 둔산2동의 수정아파트 주민 그리고 삼천동 가람아파트, 국화아파트 주민들이 샘머리 뒤 공원을 이용함에 있어 상당히 사람들이 많아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 해소차원에서 추가로 소규모 조깅트랙을 설치한다고 하면 홈플러스 뒤보다는 공동주택이 밀집되어서 마주보고 있는 한밭대로변인 가람아파트 뒤가 훨씬 낫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장께서는 부기 샘머리공원을 샘머리공원 인근으로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했던 위치는 검토를 해서 그 위치가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게 됐구요. 지금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조깅트랙에 대한 검토를 안해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검토를 해 봐야지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지금 우드볼인가요, 게이트볼정도의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있습니다만 홈플러스 뒤는 주민의 접근성 면에서 분명히 안좋습니다. 인근 아파트가 떨어져 있구요, 어차피 영진, 햇님아파트 주민들은 바로 영진아파트 뒤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민의 접근성 면에서 장소 변경문제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삭감한 것하고는 다른데 403쪽에 01 시설비 관저동 청사부지가 현재 임차해 있었죠? 관저2동 청사 부지! 이사를 다 나갔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아직 안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언제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2월28일까지 계약돼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2월28일까지 충분히 나가기로 돼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 사람들이 그 인근에다가 임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예, 구우회 부위원장님.

구우회부위원장

구우회 위원입니다. 우리 예결특위의 시한이 이틀로 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고 계수조정에 예민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 그리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문과 답변을 오늘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 국을 오늘 다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방금 구우회 위원님께서 오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구우회 위원님이 발의하신 오늘의 의사일정 변경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중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권혁돈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우회부위원장

구우회 위원입니다. 431쪽 101-10 인건비 관련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중에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부임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100% 이상이 증되었는데요. 국장께서 주신 주요사업조서 설명자료에 본인이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짧게 설명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물가조사는 97년도 공무원구조조정전에는 동에서 물가담당 공무원 1인이 담당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구조조정되면서 물가 업무가 동에서 지역경제과로 전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1명 가지고는 도저히 물가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하는 품목이 공공서비스 분야에 5개, 또 외식, 설렁탕 분야외 25개, 총 96개 품목을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아홉명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21명을 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성동을 제외한 동별로 1명씩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두 번째 434쪽 402-01 민간자본보조중에서 우리 상품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을 위한 예산이 5,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2004년중에도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 또 중소기업 사업가들 중에서 우리 구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유사한 사업을 한 바 있고 또 많은 언론에서 칭송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사업가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또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소지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1,000만원을 증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우리 상품 해외시장개척단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상품 해외시장개척단이 파견된 이후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그분들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전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각도에서 시장개척단들을 관리한다고 하면 또다른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 관내에는 93개의 중소기업체가 현재 우리 관내에서 중소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소기업이나 우리 업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단, 중소기업자금 알선이라든가 여기에 국한돼 있고 실질적으로 지원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98년도부터 중소기업체를 선발해 가지고 해외시장개척단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지금까지 일곱차례에서 한 600억원의 수출을 거양하고 있고요, 1,0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우리가 중소기업청들의 경제가 침체됨으로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항공료, 현지활동비 이것을 구비로 지원하고자 1,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재래시장활성화와 관련해서 관련부처인 중앙부처에서 우리가 예산지원받는 것이 있는데요. 본 사업의 경우에도 재래시장활성화 못지않게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일진대 구비가 100% 투입되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그 비슷한 사업과 관련해서 중기청이라든가 중앙부처의 해당부처를 통해서 우리가 국ㆍ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물론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광역자치단체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차례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국ㆍ시비 지원을 못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받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대전광역시 서구도 대전광역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구이니만큼 우리 서구의 중소기업사업 가치있는 것은 대전시의 중소기업사업 가치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해당 국장으로서 우리 대전광역시에 이러한 우리상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위해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문서상으로 요구한 바 있으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우리가 수차례 산업자원부나 중기청에 직접 가서 상담한 바도 있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시청에서 지원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이것도 자치단체에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수차에 건의했습니다만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못받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건의해 가지고 기초자치단체도 중앙의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분명히 강하게 요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담 허는데 우리 돈 1억5,000 달라고 하고 우리는 이러한 좋은 취지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국비, 시비 보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 주지 아니해서 우리 순수한 구비를 100% 투자한다는 것도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427쪽에 농민을 위한 모자리용 인공상토지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을 구입해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427쪽에 모자리용 인공상토지원 말입니까?

경시

김경시위원

예.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모자리를 할때 상토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00분의 60을 시ㆍ구비로 부담을 하고 100분의 40은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모자리하는 농가에게 상토를 전액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것이 금년에 처음으로...,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기성쪽이 되겠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모자리를 하는 농가는 전체 다 대상이 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농협으로 해서 농협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농민들은 모자리용 상토를....,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농협에서 일괄 100% 지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분의 60을 시ㆍ구비로 지원하고요, 나머지는 농협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425쪽에 농업경영인 행사지원과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이 두개로 구분돼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농업경영인 행사는 우리가 주로 기성동에 김태환씨가 회장으로 하는 경영인데요. 보통 행사를 농업경영인의 날 행사를 8월달에 하고요. 또 농업경영인 전국체육대회 등 행사를 참여하고 또 유관기관 체육대회 등을 4회에 걸쳐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대전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은 11월11일 농업인의 날 행사입니다. 이것 하는 것을 농업인의 날 행사를 위해서 300만원을 세운 거구요, 위에 것은 행사를 여덟 번 쯤 출전하는 것으로 해서 400만원 세운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428쪽에 민간자본보조 01 육묘 자동파종기가 23대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이것 전년도는 안사줬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신규사업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50%는 우리 구비로 부담하고 농협에서 50%를 부담합니다. 50%인 2,070만원을 농협에 주면 농협에서 50%를 부담해 가지고 육묘자동파종기 23대를 구입해 가지고 운영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보급하는 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농협에서 관리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농가로 가야 쓰지, 농협에서 어떻게 다 갖다 관리를 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농가로 가면 특정된 농가만 활용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작목반별로 일정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농협에서 관리해야 전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435쪽에 보면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돼 있는데, 대기전력절감을 위한 절전제어장치보급이라고 돼 있는데 어디 어디 보급을 하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선 대기전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각종 컴퓨터라든가 TV라든가 프린터 등을 사용할 때 전원스위치를 끄지 않았을 때 거기에 전력이 일부 흐르기 때문에 이 대기전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제어장치를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어장치는 우리가 1,200개 정도 보급을 하는데 주로 구청, 동사무소, 공공기관에 이렇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은 잘 알겠구요. 433쪽에 일반수용비 상품실량검사 수수료 80만원씩 160만원이 돼 있는데 이 상품실량검사수수료라는 것이 뭐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백화점 같은 데 가 가지고 실량이 맞는 지 검사하는 것인데 우리가 샘플을 구입해 가지고 그 샘플을 이용해서 실량검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해마다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샘플을 구입해서 검사하는 예는 아주 극소합니다. 대개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협조를 해 주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샘플을 구입하는 수수료라는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샘플 구입비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사회복지과 예산과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부위원장

구우회입니다. 473쪽에 401-01 시설비입니다. 경로당 신축 내용이 있는데요. 3억3,500이 시비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시비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의회에서 받은 다음에 예산을 성립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관계가 없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만 이 경우는 조금 특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11월달에 사진개도로 확ㆍ포장을 하면서 기존 마을경로당을 철거하고 일부 보상을 부락노인회에서 받은 바 있고요. 이 지역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위치한 부락으로써 혐오시설이 들어온다는 조건하에 시에서 혐오시설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숙원사업을 해 주기 위해서 시비 100%를 우선 선지원비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예비심사를 했습니다만 이 지역이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도저히 경로당을 신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계부서와 협조한 결과 2005년3월달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경로당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준다는 시청의 부서에 협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결정된 후에 공유재산계획을 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 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에서 숙원사업비로 시비 전액이 왔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우리 국장께서는 대전광역시를 많이 신뢰하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대전시에서 먼저 주요정책을 결정한 다음에 돈까지 준다고 해 놓고 사업을 실제 하려고 하니까 또다른 부서에서 또다른 계획으로 발목을 잡아서 50억, 60억 들어가는 주요사업을 우리가 못한 것도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언제는 하라고 했다가 24억 시비까지 주면서 국비 10억 포함해서 60억 들어가는 월평공원내에 돈 주고 체육시설을 하라고 했다가, 하지말라고 했다가 하는 대전광역시를 신뢰하시고 이렇게 추진하다가 만일 2005년도 들어서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지 아니한다든지 비협조적으로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 사항을 우리가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 가서 복지정책과, 도시계획과, 시장님 결심사항을 우리가 사전에 내용을 회시를 받았구요. 협의사항도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했고 또 시장님께서 직접 사진개 부락에 오셔가지고 경로당지원비를 약속하셨고 도시계획시설도 내년 3월달에 주거지역으로 바꿔 주는 것이 아주 약속사항입니다. 우리도 관계부서에 협의한 결과 내년 3월중에는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착오없도록 하시기 바라구요.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472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나오는데요. 우리 구 예산은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사업인 망이망소이기념탑에 4억4,000을 투입한다든지 또 새로운 구비 100% 투입해서 무슨 특정고등학교에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예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동청사를 증축하는 데 10억 이상이 들어간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 복지문제에 관한 한은 특별한 사유들이 따져 보면 많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인색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록 특별교부금 형태가 되기는 했지만 연 2회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예를 들면 노인정에 여러 가지 노인들을 생각하는 복지정책을 펴는 사업들이 본의아닌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만 중단된다든지 또는 앞서 다른 부서 심의를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100명이 넘는 시각장애인들과 행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이동 목욕을 시키는데 있어서 인색한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하는 점들은 본 위원이 다른 각도에서 지적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선 구우회 위원님의 말씀을 동감합니다. 우리가 각종 복지예산이 주로 국비, 시비, 분권교부세, 기금에 의해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보면 인색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은 노인복지기금을 살펴보면 내년말까지 10억목표로 수시로 청장님께서도 공약하셨고 여기에서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7억1,000만정도가 노인복지기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2000년도 본예산에 1억5,000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순위에 밀려가지고 우리가 반영을 못한 점도 있고요. 또 한가지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노인분들의 질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던가 어깨가 결린다거나 이런 것이 많은데 노인분들의 욕구를 살펴보면 안마용 의료기기가 있습니다. 기기가 있는데 이것을 많이 원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 사항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에 밀려가지고 반영을 못한 점이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어쨌건 1년반 뒤면 동시지방선거도 있습니다. 행여 외부시각에서 오해를 받을 소지도 다분히 있습니다만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문화공보실, 또 예산전체를 책임지고 우리 기획실의 예산은 상대적으로 후한 반면 노인복지를 포함 사회복지과라든지 부분적으로 보면 상당히 인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이전이고 아직 예산심의를 마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국장께서는 비록 예산편성에서 각목별 예산책자가 나오기 전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만 다른 채널을 가동하시고 노력을 하셔서 꼭 필요한 데도 미흡한 부분의 경우에는 보완하셔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세 번째입니다. 468쪽에 민간이전비라든지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획실에서 약 4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난해 3억5,000에 이어서 2005년도에도 약 4억정도를 각종 사회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에 편입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빠져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불합리성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행정자치부에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건의하도록 이렇게 주문한 바 있고 또 실장께서도 그렇게 한다고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성단체지도자 관련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여성지도자 연수회, 여성지도자 아카데미운영 많이 있습니다. 취지는 좋구요, 100%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지원하는 형태와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에 당위성, 필요성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여성단체 활성화 관계는 사회단체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성양성평등, 여성복지를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여성으로 100% 구성 돼있는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도요, 결국은 여성으로 100%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그것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보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맞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여성지도자 아카데미라든가 여성단체지도자 연수회라든가 이것은 우리가 직접 집행하고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단체에 보조금으로 줘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요, 우리가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대전광역시의 경우도요, 행정도시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하나밖에 없는 대통령배 전국 합창대회를 대전시에서 주관, 주최함에 있어 주최측을 민간단체, 관련협회 즉 음악협회에 과감하게 권한을 행사하도록 넘겨주고요. 주최를 음악협회에서 하게끔 함으로써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부여하는 그런 정책을 대전시에서는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여성관련 단체에다가 권한을 부여하고 예산도 줘서 그분들 스스로 운영하게끔 하는 이러한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굳이 우리 구가 이렇게 바쁜 평상시의 공무에 시달리는 공직자들에게 직접 이러한 역할을 줌으로써 그 공직자들이 다른 업무에 소홀히 하지 않나 이런 것도 염려가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 경제복지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대한상이군경회로 시작해 가지고 노인지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 6ㆍ25참전지회, 재향군인회 등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만 이런 단체한테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이라든가 행사를 하도록 할 수 있고요. 아직은 여성에 대한 각종 행사는 우리가 직접 구상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 해 보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행정도시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위학교 몇군데를 선정해서 환경시범학교로 운영하면서 우리가 시비를 보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맥락의 어린이환경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우리 구가 직접 나서서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굳이 우리 공직자들이 나서서 왜 하느냐, 시비보조하는 데 우리 구비를 같이 보조함으로써 어차피 정산은 받으니까요. 감시감독은 하면서 본래 어린이에게 환경체험을 하는 갯벌체험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YMCA가 됐던 아니면 환경관련 단체가 됐던 이런 단체에 그 예산을 민간보조형태로 줘서 그 단체들이 그런 환경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를 포함한 NGO와의 그렇게 껄끄러운 관계도 회복이 되면서 대 환경단체 우리 구의 이미지도 제고시키고 NGO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을 함께 걱정하는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 해서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본 안의 경우에도 본 위원의 생각은 YWCA을 포함한 많은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 예를 들면 이러한 여성지도자아카데미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그들 여성단체가 스스로 이런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자립심도 기르고 그분들의 지위도 향상시키고 또 우리 구도 그런 단체들과의 원만한 관계도 유지하고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그런 단체와 협의해서 그것이 정 안된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그런 쪽으로 마인드를 전환시켜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시

김경시위원

대전의 5개 구에서 그래도 우리 서구가 경로당에 지원이라든가 노인우대 관계에서 어느 구보다도 가장 앞서가는 구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 경로당이 몇 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75개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여기에 매월 운영비와 난방비가 나가고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운영비는 매월 25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월동비는 11월달에 20만원씩 공히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난방비는 평수별로 틀립니다. 10평이하가 35만9,400원, 20평이하가 42만8,940원, 30평미만이 50만원, 30평이상이 57만7,260원 이렇게 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현재 경로당의 운영비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매월 25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월동비와 난방비는 11월달 들어서 각 경로당에 여러 가지 평수라든가 환경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월동비는 11월달에 월동하라고 한번에 20만원을 주고요, 난방비는 11월과 2월에 나누어서 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여기 운영비와 난방비가 언뜻 계산 해 보니까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2억7,00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이러한 예산을 우리가 경로당에 지원해 주면서도 일부 경로당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구요. 회장이나 총무되시는 분들은 구에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노인회원들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전부 알고, 사실 우리가 어떤 고마움을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그래도 매월 이러한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러면 그 지원된 예산이 그 지원을 왜 해 줍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여가선용을 위해서 나름대로 거기 오시는 분들, 때에 따라서는 국수도 삶아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내용을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러한 지원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되요. 그렇게 하고 각 경로당별로 돈 쓴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점검을 하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수시로 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제가 일부 아는 데는 돈 제대로 안쓰고 전부 저금해 놔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피부에 와 닿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물론 김위원님 말씀을 동감하면서요, 반상회 회보에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요, 별도로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경로당별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우리 서구소식지에 내도 그것 읽어보는 사람 몇 명 되지도 않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별도로 홍보물을 해 가지고 전 노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466쪽에 05 민간위탁금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민간위탁금 어린이집, 이것은 서구청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인건비입니다. 주로 보육교사 네명에 대한 인건비로 주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전년에 비해서 삭감을 하고 예산 올리셨네요? 478만2,000원, 그러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원기준이 법인부담금이 보건복지부지침이 일부 변경됐기 때문에 법인에서 부족한 예산은 부담이 더 됩니다. 그래서 구비는 조금 작년보다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인원은 다 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인원은 우리가 정원이 32명인데 32명은 차 있구요. 현재 직장어린이집에 들어가고자 하는 대기하는 인원이 50명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대기하는 어린이를 더 수용할 계획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468쪽에 보시면 모ㆍ부자가정 시티투어 해 가지고 1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선 모ㆍ부자가정을 선발해 가지고 청남대, 동물원 등을 견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인원은 80명정도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생활교육에 1,2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방학때 110명을 선발해 가지고 역사 고적지를 탐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전년도도 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 다음에 470쪽에 01 민간경상보조에 지금 6,300만원을 감해서 전년도보다 이렇게 했는데 사업이 빠진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줄였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에서는 목이 일부 조정된 사항으로서 빠진 사업은 없습니다. 없고 목이 민간이전에서 일반보상금 항목으로 들어간 것이 있구요, 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은 빠진 것이 없고 일부 신규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한 농지임차료 400만원이 신규사업 으로 됐구요. 작년 대비해서 빠진 사항은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농지를 2,000평을 임대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농지 2,000평을 임대해 가지고 우리 인력기관센터가 있습니다. 노인일거리사업을 위한 인력기관센테가 복지관내에 있습니다. 여기에 인력기관 노인일거리사업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농지를 2,000평을 임대해 가지고 노인분들이 가서 거기다가 마늘도 심고 채소도 심고해서 이렇게 가꾸고 그 채소를 팔아가지고 인력기관에서 이용도 하고 단 노인일거리사업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인부임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임차한 토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현재 대덕구 법동에 법인에서 농지를 많이 일거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일대를 더 확장해 가지고 2,000평정도를 더 늘려가지고 임차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현재도 인력기관에서 노인일거리사업으로해서 고추도 심고 마늘도 심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그 평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2,000평을 임대해서 확장하려고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지임차료 사항은 신규사업이구요, 우리가 임차료를 이번에 예산 세우기 전에는 노인인력기관 센터에서 자기네 법인토지를 이용해 가지고 일거리사업을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일단 이것이 임차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저희 서구 관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쉽게 얘기해서 노는 토지가 있단 얘기죠. 전이나 답이! 이런 것을 찾아서 해도 되는데 굳이 대덕구에서 임차를 해 가지고 우리 서구 노인들 모시고 가서 일을 한다는 얘기가 잘 안맞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데는 그냥 두고 서구관내로 임차해서 하는 것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462쪽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아동위원협의회 회의참석수당 있죠. 그 아동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주로!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동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숨은 봉사를 하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마1동의 예를 든다고 하면 아동위원들이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모부자 이런 데를 선정해 가지고 다섯세대 내지는 여섯세대를 관리해 주고 있고요. 또한 홀로 사는 노인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빨래도 해 주고 세탁도 해 주고 또 집안청소도 해 주고 이런 일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실질적으로 이것 하고 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협의를 할 때 동별로 두명씩이 되는데 그간에 한 사례를 동별로 발표를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짤막하게 대답을 해 주시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 위원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을 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위원선정은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리 청장님이 위촉장을 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동에서 동장님이 그냥 추천을 해 가지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임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임기는 2년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위원 추천해서 선정할 때 그냥 동장님이 마음대로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일부 동에서 하던 위원들한테 통보도 않고 신규 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그 후에 동장한테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위원을 위촉할 때는 전 위원한테 충분히 협의도 하고 신규 위원을 추천토록 하라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상 모르겠어요, 하는 동은 하겠지만 안하는 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먼저번 회의때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서 먼저 하던 사람들을 놔 두고 또 다른 분들을 해 가지고 회의장소에 네명씩이나 와서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 사항은 내동에서 그랬습니다만 인정합니다. 인정해 가지고 동 담당자 내지는 동장한테 제가 많이 나무랐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런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사실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이분들조차도 모른다 얘기에요. 참석을 해도!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안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안그렇기는 본인들이 얘기를 하는 데 뭐가 안그래요, 안그렇기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연간 동에서 자체적으로 활동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발표회도 갖고 또한 이렇게 하고 협의회 주관으로 바자회를 해 가지고 바자회에서 나온 수익금 가지고 고아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위문도 하고 또한 소녀ㆍ소년가장도 도와주고 많이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님, 그것은 알았구요. 467쪽에 일반보상금 있죠. 행사실비보상금, 여성주간기념행사 해 가지고 여성단체 체육대회, 이런 체육대회를 꼭 열어야 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오늘도 양성평등 여성지위향상이라고 해 가지 고 여성부 주관으로 자치단체, 광역시를 평가를 합니다. 과연 여성을 위해서 양성평등을 위해서 무슨 자치단체의 일을 했느냐,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여성주관 기념행사시에 양성평등에 대한 연극공연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연극공연보다는 여성단체가 참여하는 즉 여덟 개 단체가 참여하는 체육대회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여성단체의 건의에 의해서 이렇게 여덟 개 단체.....,

경근

고경근위원

여덟 개 단체가 어느 단체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새마을, 자유총연맹, 한밭독서회, 주부...,

경근

고경근위원

됐어요. 그 단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런 체육대회를 해야지만 되는 것인지? 체육대회를 아직 한번도 안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양성평등,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위원회에도 30%이상 여성 위원이 참가토록 지시가 돼 있고요. 여성을 위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여성주간이라고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그 기간에 여성에 대해서 각종 행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님, 양성평등백일장이라든가 여성단체 지도자연수회라든가 이런 것은 다 좋다는 얘기에요. 여성이라고 해 가지고 꼭 체육대회를 해야 되느냐는 얘기에요. 다른 것보다도 체육대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8개 단체의 임원들한테...,

경근

고경근위원

만약에 이것을 삭감했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것 삭감했을 때는 여성부의 평가라든가 시 평가에도 막대한 지장이 오고요, 또 여덟 개 단체의 임원들한테 굉장히 질타를 받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우리 의원들이 질타를 받아요, 누가 받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받는데요. 여성을 위한 예산은 사실상 얼마 안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다른 것을 하라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작년도에는 양성평등 연극을 했는데요. 연극보다는 체육대회가 좋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체육대회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참여해 가지고 내실있게 체육대회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또한가지 468쪽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여성단체지도자연수회하고 여성지도자아카데미운영하고 뭐가 틀린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틀립니다. 여성단체지도자연수회는 우리가 주로 1박2일 코스로 하는데 가 가지고 저명인사를 불러가지고 강의도 하고 극기훈련도 하고 등등의 많은 행사를 하고 있고요. 여성지도자아카데미는 일반대학원 코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배재대학교에 위탁 줘 가지고 이게 배재대학교의 과정에 의해서 교육을 마친 후에...,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여성단체지도자라는 것이 내내 똑같은 분들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여기다가 여성단체지도자라고 했는데 주로 여성분야에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을 지도자로 넣어놨을 뿐이고요, 단체장이다 이렇게는 아닙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단체지도자나 여성지도자나 똑같은 분들이 하는 것 아니냐를 묻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비슷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우회부위원장

우리 국장 답변중에 여성단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일곱 개 단체, 여덟 개 단체 왔다갔다하시는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도 독서관련, 미용관련, 그리고 주부, 유권자연맹, 어머니, 부녀회, 자유총연맹관련, 재향군인회 한 아홉 개 단체를 보통 우리 여성단체라고 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과정에서 일곱 개, 여덟 개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구요. 이 여성단체지도자연수회와 여성지도자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다른 국 산하에서도 비슷한 여성지도자들에 대한 정신교육비 1,600만원을 포함해서 많은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중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작년에 의해서 내년에도 하는 사업, 또 올해에 의해서 내년에도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여성단체지도자연수에 참여한 사람 또 여성지도자아카데미운영에 참여한 대상자 여기 보면 80명과 30명으로 각각 표기돼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명단, 즉 인적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명으로 자료를 요구할 것을 우리 위원장님께 동의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방금 구우회 위원님께서 요청한 그 자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했으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참고자료로 쓸 것이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부위원장

그리고 국장께서는 참고로 예산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만 여성단체들이 자주 또는 간혹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여 국장과 간담회 자리가 있을 때 우리 여성단체가 여성단체 본래의 취지에, 단체 구성의 동기에 부합하는 일들을 하게끔 많이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본 위원에게 들어온 민원에 의하면 여성단체의 모임에서 우리 의원 21명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여성단체장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용어를 특정인이 했다 해서 거기에 동조하고 또 바람직하지 않은 대화 나눈 것이 민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여성단체가 가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매월 월례회에 제가 참석합니다만 그때에 좀 교육이라든가 많은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455쪽에 보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사회복지관 생활영어체험학습관 운영이 있는데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면 우리 서구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섯 개를 지칭하는 겁니까, 아니면...,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사회복지관 생활영어 체험학습관은 시에서 구별로 한개의 복지관을 선정해 가지고 영어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밭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한밭복지회관에서 현재 2억1,000만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까? 여기 사회복지관 영어체험이 시, 구비로 해 갖고 2억1,000만원이 나왔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가 2억1,000이고요, 생활영어체험학습관 운영은 1,200만원입니다. 그 윗줄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시비 1억5,000, 구비 1억5,000...,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사회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는 따로 1억5,000이 나와 있고 그 위에 있는, 현재 따로따로 표기가 나와 있잖아요. 표기가 따로따로 1억5,000, 또 2억1,000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현재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가 따로 있고 사회복지관 생활영어 체험학습관운영이 따로 있다는 얘기에요. 이 표기내용으로 본다면!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생활영어학습관운영은 시비 600만원, 구비 600만원 해서 1,200만원 가지고 한밭복지회관에 위탁줘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구요. 그 밑에 사회복지회관 프로그램운영비는 여섯 개 복지회관에 운영비를 세우는 사항으로서 2억1,0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1억5,000...,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았어요. 그러면 사회복지관 여섯 개에 1억5,000은 나누어 준다는 얘기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운영비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생활영어 체험학습관 운영에 있는 1,200만원은 한밭복지회관에다만 준다는 얘기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73쪽에 보게 되면 노인인력지원기관 운영비가 있는데 노인인력지원기관 운영비라고 하면 노인인력지원기관을 어디다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어느 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노인인력지원기관 운영비는 노인인력기관을 보건복지부에서 구에 한군데씩 선정돼 있습니다. 우리는 서구 노인복지회관 김종식 관장님께서 운영하는 인력기관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받은 기관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구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인력지원기관이라는 입장으로 별도로 편성된 금액인가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 서구 인력기관, 당초에는 씨니어클럽이라고...,

현자

장현자위원

씨니어클럽이라고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똑같습니다. 이 씨니어클럽이 노인인력기관으로 이렇게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하고 분권하고, 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특수시책으로 운영되는 사항인데 우리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인데요. 454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이동목욕차 운영비가 둔산복지관 차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 차인데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둔산복지관에 위탁줘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각동을 순회를 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물론 복지회관에 자원봉사자라든가 운영인력이 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우선 먼저 나가서 조사를 한 후에 차가 가서 목욕시켜주는 사항이 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실적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실적은 하루에 2명내지 5명 아주 극소수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전년도나 올해나 내년 예산이 2,400으로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은 똑같은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지원만 하는 것인지,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이것이 인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1일 3명정도 해 가지고 월평균 60명정도가 목욕을 하는데요. 부족예산은 복지회관에는 복지회관 운영비라든가 복지회관 법인부담금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께서 한두명 하신다고 해 놓고 세명이라고 금방 말씀하시고..., 하여튼 잘 하고 있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부위원장

그만하려고 했더니 국장님 유도를 하시는데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본 위원도 제법 그 내용을 많이 압니다. 108명이 지금 수혜대상자로 나와 있고 유공자 3명을 포함해서 수급권자 83명, 일반인 34명 매일 어디어디, 누구누구를 한 자료까지 갖고 있습니다. 명단도 갖고 있습니다. 삼천동 거주하시는 분 8명, 나머지는 월평동 주공, 정림, 괴정, 탄방, 장안동 서구 전체적으로 인적 사항을 다 갖고 있어요. 뇌졸중, 골다공증, 노인성 질환부터 뇌성마비 1급 그래서 어렵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제 발언을 비하라도 하듯 “극소수에 불과합니다”라는 표현을 쓰시면 이 수급받는 대상자 또는 운영하면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은 이 속기록을 보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저는 구비 2,400만원을 들여가지고 목욕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이구요. 사실은 직접 목욕을 하시는 분들로 생각하시면 이것이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극소수의 그분들을 하기 위해서 1999년도에 이런 것을 도입한 것은 아니잖아요. 당시 4,000만원을 투입해서 이동목욕차량을 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극소수에 대해서 별 것 아니다라는 식으로 하시면 듣는 분 중에서는 섭섭한 사람도 있습니다. 언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장애인 1명이 목욕을 하더라도 꼭 우리가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동료 위원님들이 터치를 안해 줘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67쪽에 용문, 월평어린이집 기능보강비라 해서 2,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전년도 1,200만원이 2,600만원으로 100%이상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100% 전부다 구비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운영은 국ㆍ시비 가지고 운영은 합니다. 그러나 단 설치는 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문복지회관하고 월평복지회관에 우리가 기능보강을 해 가지고 장애아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이구요. 운영에 따른 예산은 전액 국ㆍ시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전년도에 1,200만원 예산이 섰잖아요. 이것 새로 신설하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작년도 1,200만원은 정림동에 장애인 전담시설비로 한 것 같구요, 올해는 용문복지회관하고 월평복지회관에 기능보강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국ㆍ시비를 당연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 전부 다 구비로 투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사료돼서 한번 짚어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하고 이어서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4시반에 민주평통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석을 하고 우리 구우회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구우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경제건설위원회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485쪽에 행사지원비에 있어서 위생문화신기술발표회 3,500만원이 넘는 예산을 계상시켰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한테 저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같은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작년보다도 많은 금액을 상정시킨 데 대해서는 어쨌든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행사실비보상금 486쪽에 있어서도 선진위생우수시책 발굴을 한다고 해서 외국의 4개 나라를 가서 시책을 본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음식문화를 좀더 알리고 해야 되는데 서양음식을 얼마만큼이나 배우고 올 것이냐, 이것은 실질적으로 낭비성 예산이 아니냐 공무원들하고 11명이 갔다 오겠다고 하는 이 예산과 더불어 그 밑에 전국 음식명소 현지견학 720만원 잡혀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현재 어쨌든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요즘 우리 주변에 쓰러져 가고 있는 조그마한 업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그냥 낭비성으로 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문제만 지적을 하고 답변은 지난번에 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답변이라고 생각하면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제가 한가지만 답변하겠습니다. 물론 경제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구에는 7,500여개의 음식점이라든가 이용, 미용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살길은 신기술을 개발하고 발표하고 보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행사를 해 가지고 우리 관내 7,500여개의 음식점이라든가 미용업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이 예산은 절대 낭비성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선진국...,

구우회위원장대리

국장님, 한가지만 답변한다고 했는데 몇가지 하실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박희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희창

박희창위원

485쪽에 위생문화신기술발표회 임차료 있죠. 임대료 얘기하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멀티카메라 장비임차가 1식에 200만원이고요. 빔프로젝트 및 스크린 장비임차가 150만원 해서 그 임차료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전국 최초로 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행사를 하려고 하면 이 많은 예산이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소로 절약해서 뽑은 예산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김용만 위원님.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486쪽에 11 기타보상금해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인원을 열명을 해서 하시는데 이 인원은 어디서 자격을 갖추어서 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주로 우리 감시원을 위촉할 때는 주부교실이나 소비자단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위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많이 활동하신 분들을 우리가 위촉하기 위해서 그런 단체에서 우리가 추천을 받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40일을 하시거든요. 열분이! 40일 하는데 그러면 분기로 나누어서 하십니까? 어떻게 40일을 하는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월별로 돕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월별로 몇일씩?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월별로 4일내지 5일씩 이렇게 잡아서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4일, 5일을 하면 매달 하면 모자라잖아요. 성과는 좋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성과는 우리가 열명 인원을 가지고 점검업소 1,264개 업소를 점검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더 이상 안계시기 때문에 위원장 자리에 있는 본 위원이 두가지만 지적하고 다음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회복지차원에서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앞서 발언했던 이동목욕차량에도 관심있지만 동시에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도 같은 맥락에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적을 한다면 예를 들면 선진국 위생시책사업 비교견학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위생과는 다른 부서와는 달리 사업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비록 몇 개 안되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여기에서 예산요구 사유를 보면 선진국의 위생문화 및 우수시책등을 습득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사업주요조서를 작성했다고 하면 여기에 한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위생과의 격무에 시달리는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그분들이 귀국후에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결국은 주민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질 향상에 그런 효과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예산요구사항을 적을 때는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차원에서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써 그분들의 무형의 효과를 거두는 이런 것도 적시했어야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위생문화 신기술 발표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 많은 지적들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2004년도에 이러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함에 있어서 행사후에 직원들이 격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 모 자치구에서는 우리 의회의 정례회 관련해서 격무에 시달리다가 아까운 공직자 한분이 가족에게 안타까움을 주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음은 우리 국장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 직접 솔선수범해서 텐트를 치고 노무의 역할까지 하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공직자들의 부가가치있는 공무수행을 위해서는 단순노역사업은 과감하게 사업예산에 편성을 해서 일용인부임을 사용하고 공직자들은 공직자 본연의 일에 충실함으로써 대주민서비스제고 내지는 본래 민원에 소홀히하지 않는 이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께서는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굳이 노무의 역할까지 공직자들한테 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용만

김용만위원

506쪽 보시면 음식물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제작을 현재 5리터하고 20리터 용기 자체를 10월하고 11월 몇매나 제작해서, 12월까지 몇매 제작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0월달에 우리가 8만매를 제작했습니다만 판매율이 40%로 저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만 저조해 가지고 11월달은 4만2,000매로 줄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12월은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2월달도 4만2,000매를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5리터용이 8,950만1,000원인데 이것이 몇매정도 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

용만

김용만위원

100원이면 89만매 되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맞는 것이 지금 8만매를 제작해 갖고 약 3만매정도 소비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5만매가 남은 것이고 지금 4만2,000매를 11월, 12월 줄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각각 4만2,000매로 줄였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89만매면 매월 약 7만5,000매 됩니까? 그러면 이러한 예산을 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을 제작할 때도 분기별로 제작하실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한가지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5리터 종량제봉투가 사실상 사용처가 줄어들고 음식물 때문에, 이 문제도 재고도 많이 남고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16만매의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제작하는 것이거든요. 이래서 예산이 다 잡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5리터용기는 좀 과다하게 90만매를 했는데 좀 과다한 것 같아가지고 가장 주민이 선호하는 10리터내지 20리터로 조정해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종량제봉투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수수료납부필증 이것은 대체적으로 주민들 얘기는 어제도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20리터 중간수거용기 있죠. 이 자체에 절반정도가 차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스티커 자체는 안붙이고 갖다 버리고 저희 구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거요원들 지불해야 되고, 그러면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들어가는 상태고 이것을 국장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고지서를 발부해서 매월 하는 것으로..., 그러면 부담없이 그분들이 나와서 갈 때 냄새가 나고 하니까, 지금은 겨울이니까 상관없지만 하절기에는 많이걱정들 합니다. 그래서 좀 자기들이 손수 가서 붓고 이렇게 하면 인력도 좀 줄어들 것 같고 예산이 많이 절약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물론 맞습니다. 지금 수거인력은 비슷할 것 같구요. 수입측면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60%가 지금 필증이 안팔리기 때문에 60%가 감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점은 문전수거에서 거점수거방법으로 바꾸면서 수수료납부를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파트에는 관리비에 부과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전화료나 핸드폰료, 전화료에 부과하는 방법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문전수거에서 거점수거로 바꾸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10월, 11월, 12월까지 우리가 시범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시범실시한 것을 토대로 충분한 검토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개선방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510쪽에 보시면 2004년도 음식물위탁대행사업비 부족분해서 2억6,500이 올라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5개 구가 같이 하고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 구에서 민간위탁하고 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수거를 도시개발공사하고 민간위탁하고 예산차이 말이죠. 우리가 현재 보면 당초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기존인력을 활용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생각했던 중간수거용기도 부족해 가지고 더 늘렸고 인부도 당초에 22명에서 44명으로 도저히 안돼 가지고 우리가 승인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가 민간위탁하고 도시개발공사 보면 현재 입장에서 한 20%가 절감되는 것으로 우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계속 인원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충분히 분석을 해 봐야 결과가 나오고요, 현재로서는 20%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께서 지금 쉽게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 구에서 차도 네 대를 구입해 주고 차량도 위탁을 해서 준 상태 아닙니까? 이런 데도 20% 절감이 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고경근 위원님.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조금만 더 물어볼께요. 2004년도 음식물위탁대행사업비가 왜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당초에 음식물재활용수거를 2005년, 내년 1월1일부터 전면으로 시행하고자 했습니다만 시에서 5개 구청 협의한 결과 10월부터 3개월동안을 시범수거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시범수거에 따른 3개월분의 인건비라든가 차량운영비를 2005년도 예산에 이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도 24억2,000만원이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60% 세워가지고 14억5,200만원이죠? 음식물위탁대행사업비 그 윗줄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자원재활용대행사업비 말입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음식물위탁대행사업비!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것은 내년도에, 올 10월전까지는 우리가 민간업체에 수거부터 처리까지 위탁을 줬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수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위탁대행사업비, 수집운반대행사업비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올해 3개월동안 2억6,500만원이 부족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지금 24억2,000인데 60% 해 가지고 14억5,200만원, 3개월동안 2억6,500밖에 안되는데 대행사업비가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당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민간업체가 하는 사업을 자기네들이 기존 인력, 차량을 이용해서 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10월, 11월, 12월까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인력을 22명을 이렇게 쓰고 또 중간수거용기통도 몇 개를 놔라 그랬는데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도저히 22명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44명으로 내년 1월1일부터는 인원도 좀 해 주고 중간수거용기통도 늘려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좀 증가된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3개월동안 스티커 판매금액이 얼마나 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용기납부필증 판매현황은 우리가 10월달에 6,665만2,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스티커 판매금액요? 스티커 용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스티커입니다. 용기는 별도로 예산을 다 집행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런데 이 대행사업비중에는 현재 아파트에서 수거하는 수집운반비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스티커판매금액 가지고는 따질 수 없구요. 세입을 보시면 세입에 나타납니다. 493쪽에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수거 수집운반수수료를 16억3,900만원을 잡았구요. 음식물폐기물납부필증을 10억9,000만원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입을 27억3,600만원을 잡은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세입하고 이 대행사업비하고 차이가 안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많이 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여기 보면 음식물류폐기물반입수수료가 또 있거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반입수수료는 처리시설에 반입할 때 내는 수수료구요. 매립장에 내는 수수료구요, 보통 청소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자립도가 50%가 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봉투판매량이라든가 음식물류 스티커판매비용, 징수비용 해도 우리 순 구비가 45%정도는 들어갑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2004년도에 3개월동안 해 가지고 2억6,500밖에는 안됐는데 2005년도 것은 24억2,0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3개월에 2억6,500밖에 안되는데, 아무리 따져도 나는 계산이 안나오네요. 2005년이라고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가 더 나올 리는 없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결국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당초에 우리가 최소인력을 동당 1명씩 이렇게 인정해 줬는데요...,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자기네들 유리한대로, 원하는대로 해 달라고 하니까 해 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안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뭐고 다 그렇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그것이 가장 우려되는 사항인데요. 도시개발공사에서 당초에 인력을 우리가 실사를 했을 때 동당 한명씩 해 가지고 22명이 수거를 했는데 문앞에서 수거해서 중간수거용기에 넣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서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한명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평균 1개 동에 두명씩은 인력을 줘야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3개월동안은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운영비를 동결한 상태로 예산을 편성했구요.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사실 도시개발공사라는 곳을 보면 수익을 엄청히 내는 곳이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 위탁사업비를 주면 이것이 법인이기 때문에 회계사나 감정사한테 법인이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한 것을 우리한테 제출하면 우리가 현장 나가서 실사를 합니다. 실사해 가지고 만약에 인건비가 더 나갔다던가 운영비에 지출할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가 위탁비 준 데서 회수조치를 합니다. 회수조치를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순수하게 이득볼 수 있는 것은 9%의 이윤을 줍니다. 9% 이윤이외에는...,

경근

고경근위원

그만큼 수익을 많이 내다 보니까 다른 어느 기업이나 공사나 이런 데 보다도 거기 임직원들 대우를 못따라 간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터무니없는 이런 예산을 세워주기 때문에 이렇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터무니없는 예산은 아니구요. 우리가 24억을 세우게 된 세부적인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참고로 오늘까지 우리가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모든 계수조정외에는 오늘 다 심의하기로 했음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창 위원님.

희창

박희창위원

506쪽에 음식물폐기물분리수거용기 구입 있잖아요. 중간수거용 있잖아요. 금년도 10월달에 다 배부해 준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내년도 것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금년도에 다 배부를 해 줬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금년도에 중간수거용기를 우리가 배부를 했습니다만 파손된 부분도 있을테고 우리가 아파트가 신규로 준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추가분 500개를 반영한 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예비성이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 밑에 가정용도 만개나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봐요. 이것도 예비성이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음식물분리수거용기를 가정에 배부하면 이 사람이 동구나 중구나 서울로 이사가면 이 쓰레기통을 인계인수 해야 되는데 인계인수가 안되고 신규로 전입오면 다시 통을 우리가 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예비성이냐구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예비성을 넉넉히 잡아놨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만개면 적은 개수가 아닌데...,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저쪽 서남부권 관저동에 신규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또 단독주택도 많이 준공이 되고 또 전입오는 세대가 많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아파트에도 이것 사용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자체에서 구입해서 주고요...,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만개라면 예비성이라면 적은 개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많이 잡은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신규전입세대가 이동이 많습니다. 이동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동구로 이사간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희창

박희창위원

국장님, 알았어요. 510쪽에 맨밑에 보면 이동식 자연발효 화장실 있죠. 이것도 내년도에 설치할 장소가 계획이 돼 있어서 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비성이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현재 이동식화장실은 열한개가 있습니다. 주로 기성지구에 열한개가 있는데...,

희창

박희창위원

기존에 설치돼 있다는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설치돼 있는데 가 보면 지저분하고 그래서 전량 자연발효화장실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동식화장실은...,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화장실 뭘로 돼 있는데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동식화장실로 돼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자연발효식이 아니고 이동식 화장실로 돼 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것을 다 자연발효식으로 교체한다는 얘기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100% 교체하려고 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한가지 국장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동자연발효화장실이 한개에 700만원씩 하는데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설치를 해 놓고 사후관리가 참 문제더라구요. 관리가 안돼 갖고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자연발효식이 어떻게 관리했는지 발효가 안돼 갖고 악취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잘 좀 하셔갖고 오래 쓸 수 있도록...,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국장께서는 예산편성의 당위성, 그리고 예산통과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셔서 가능한 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규 위원님.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수집운반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요, 처리는 청명하고 푸른환경, 도시개발공사 세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예, 별도로오성하고 광산하고 두개 업체에 위탁주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대형폐기물도 도시개발공사에서 합니다.

그 관계는 음식물위탁대행사업비가 절약된다고 했구요. 당초에 청명이나 푸른환경에서 수집운반서부터 처리까지 할 때와 비교해 보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때가 좀 절약되고요. 일반 쓰레기나 대형폐기물의 경우는 사실상 도시개발공사하고 인건비가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상 분석해 보면 도시개발공사가 더 들어갑니다.

문제는 청소를 할 수 있는 업체를 현재 허가가 시장님 권한이기 때문에 현재는 도시개발공사만 할 수 있도록 허가가 한군데가 돼 있습니다. 또 매입장 관리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물론 한 3, 4년전에도 민간위탁을 한번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검토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특정업체한테 허가를 해 준다, 이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5개 구청에서 아직 검토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민간업체하고 경쟁을 붙여 가지고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절때 같은 경우는 명절 당일날은 놀구요, 또 공휴일 날은 아침 청소만 하고 쉽니다. 문제는 내년 7월부터 토요휴무제를 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당초에 노조에서 “토요일도 수거를 않겠다” 이렇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만 우리는 절대 그것은 불가하다,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에 수거를 않는다고 하면 쓰레기가 적체돼 있기 때문에 일요일날 도저히 처리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휴무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도 섰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만약에 토요일날도 수거를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승인을 안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허가업체가 없습니다. 시장의 허가사항인데 대전권에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도시개발공사 하나입니다.

지금 이의규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쓰레기는 우리가 당분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던 것을 민간위탁 주기는 어렵구요. 이 음식물처리 관계는 도시개발공사에서 100%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민간업체 2개 업체가 하는데요. 수집운반 관계는 우리가 12월까지 분석을 하고 내년 상반기중에 분석을 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집운반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과감하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김용만 위원님.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508페이지에 보시면 09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요. 이것이 환경관련시설 주부, 학생 현장견학 이것 하고 또 주부 밑에 있죠. 어디 견학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것은 주로 주부들이 음식물이나 재활용을 하면서 이 시설을 직접 가보면 재활용처리한다거나 음식물 처리하는 데를 가보면 만약에 음식물을 분리수거하면서 수저라든가 비닐을 넣었을 때의 문제점이 전부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 사업장 가면 하나하나 분리수거 하기 때문에 주부들이 현장을 견학하면 아주 의식이 바뀝니다. 재활용이라든가 음식물 수거는 완전히 분리를 해 가지고 배출토록 이렇게 견학을 하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45인씩 6회인데 이 인원을 어떻게 해서 견학을 갈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주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견학시키는데 한번 견학한 사람은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각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국장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는 음식물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할 때는 단독주택지는 지금 시작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각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지 말고 정말 각동에 단독세대가 많은 쪽에 이번에 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교육을 시켜야 실효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각동에서 추천받아서 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에 의해서 정말 안가본 분들이 가야 되고 대체로 보면 이것도 동에서 추천하면 각동 몇몇 하라고 해서 늘 가는 사람만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우리가 주부현장견학을 안내 모집을 합니다. 그래도 모집자가 적으면 우리가 동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구보라든가 인터넷 홍보를 충분히 해서...,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말씀은 어차피 그 인원 채워서 가시는 것 뿐이라니까요. 단독주택의 주부들을 각 동에 부탁을 해서 사실 쉽게 얘기해서 변동, 변동 한대 배정해서 시작하는 데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그냥 공동주택 추천받아 가지고 인터넷 이렇게 하면 여유 있고 뭐한 분들만 또 가게 된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단독주택 위주로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분명하게 효과가 있도록 집행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짧게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9쪽과 510쪽에 민간위탁금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보면 총 소요재원이 예를 들면 민간위탁금의 경우에는 전부 합해 보면 약 150억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편성된 예산을 보면 약 60여%에 불과합니다. 95억정도!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또한 여기에 보면 약 6억6,000정도가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이것 또한 소요재원은 약 71억정도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소요금액의 약 60여%밖에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러한 예산편성자체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한쪽으로 보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지만 결국은 앞서 전문위원도 지적하셨지만 바람직한 예산운영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물론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마는 우리가 예산부서에 100%를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기하고자 우리가 최소한도 추경전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을 반영했구요. 물론 본예산에 공사비라든가 물품구입비 전량을 세워야 사업이 가능하지만 이 예산은 월별로 지출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탄력적 운영이라든가 세입면에서 따져서 세웠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중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522쪽 자연발생유원지내에 체육시설 설치라고 1,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건설과에서 준 자료에 보면 농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다 설치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이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한다는 얘기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상보안 우안에 고수부지 위치인데요. 이 중에서 저희들이 선호하는 부분을 조사를 해서 1,000만원 범위내에서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이 네 개 중에서 한가지를 골라서 설치한다는 얘기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두 세개정도는 할 겁니다. 위치에 맞추어서!

희창

박희창위원

1,000만원갖고 두세개 정도 할 수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간이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여기 예산에 나와 있다시피 자연발생유원지인데 이용하는 기간이 여름 한철 2, 3개월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여름 한철 2, 3개월 이용을 하고 근 9개월, 10개월을 방치해 둬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주로 많이 이용하는 계절이 하절기이고 보통 한 4월 중순서부터 계속...,

희창

박희창위원

유원지에 여름밖에 더 가요? 유원지를 봄에 가고 가을에 가고 누가 그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요새도 가 보면 거기서 휴식을 취하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주민들이 왔을 때 체육시설도 하는 그런 여가...,

희창

박희창위원

여기 그림에 보다시피 여기서 냇가가 얼마정도 떨어졌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기서 30미터정도 떨어졌어요.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원지라는 것은 냇가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예산을 1,000만원이 됐던 얼마가 됐던 세워놓고 이용하는 기간이 너무나 짧지 않는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것이 하절기에 많이 사용하고 4월 중순부터...,

희창

박희창위원

여기가 농촌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농촌지역인데 동네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근교에 주 5일근무제와 맞물려서...,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 동네사람이 아니고 대전사람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기가 봄, 가을에 뭐 있어 갖고 놀러가는 지역도 아니고 여름에 단지 피서를 하기 위해서 여기를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여름 하절기에 물가를 많이 찾을 때는 많이 이용하고 또 보통 때도 주 5일근무제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여하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들여놓고 시설을 해 놓고 이용을 불과 2, 3개월밖에 안하는데 너무나 예산이 낭비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528쪽에 축중기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줘 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과적차량단속기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우리 구에 없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현재 있는데 95년도에 구입한 것이고 중량이 많은 차를 계속 계량하는 것이라 고장이 잦습니다. 너무 오래돼 가지고 고장이 잦아서 신규로...,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몇 대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나밖에 없어요, 이동식이기 때문에!

희창

박희창위원

하나 있는 것이 지금 정확도라든가 이런 것이 고장이 많이 나 있다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95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김용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만

김용만위원

530쪽에 제일 밑에 보면 01 재료비 재난취약가구 소화기보급을 이번에 예산을 1,500만원 전년도보다 많이 올려서 2,000만원을 세웠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이 위기대처능력이 취약한 가정에 저희들이 보급하는 겁니다. 거기에 모ㆍ부자가정이라든지 장애인세대라든가 소년ㆍ소녀가장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매년 배급하는 것이 아니라 2, 3년정도 주기를 둬 가지고 해 주고 또 속에 액체를 교환해 줄 때는 그것도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명단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하고 상의해서!

용만

김용만위원

올해에 500만원을 해서 소화기를 올해 사 준 겁니까? 부품을 교체해 준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부는 사주고 일부는 교체해 준 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더 확대를 해야 굉장히 좋겠다, 그런 소화기 사용방법 자체가 굉장히 쉽지는 않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가서 설치할 때 설명을 해 드립니다. 처음 해 보는 사람은 어렵겠지만 레바를 빼 가지고 뒤집어서 하면 바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들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재난에 대비해서 1,000가구를 하는데 사 주고 잘 사용이 되도록 가급적이면 지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박희창 위원님.

희창

박희창위원

아까 하나 빼놔서 다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유원지내 땅 있잖아요. 이것이 하천부지로 돼 있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하천부지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우리 구의 하천부지 아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국가...,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하천부지 이용하면 사용료 내지 않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자치단체는 다 면제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고경근 위원님.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524쪽에 시설비 있죠. 재해취약지역내 감시카메라설치 1,600만원, 이것 감시카메라 꼭 설치를 해야 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기상이변이 잦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유등천 상류지역인 금산지역 같은 데에 폭우가 내렸을 때 이쪽 지방은 기상예보하고 틀리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기상예보가 있을 때 항시 거기 나가서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상도로 통제라든지 또 하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이동시기를 저희들이 그때그때 수위를 봐 가지고 저희들이 시간을 조정해 줘야 되는데...,

경근

고경근위원

장마철에 지금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항시 직원들이 순회하면서 했기 때문에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은 잘 알았구요. 529쪽에 시설비 노점적치물 보관창고 설치공사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물어봤었는데요. 이것도 꼭 해야만 되는 것인지 이 적치물을 지금까지는 어디다가 보관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복수동에 있는 재해대책창고에 함께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설방법을 약액포설방법으로 바꾸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각종 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또 위치를 변경해 줘야 되고 그것이랑 혼합했을 경우에 그쪽에 신개발지이기 때문에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러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옮겨야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도 알았구요. 또 526쪽에 보면 건설업 등록수첩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수첩을 200매를 만드는데 어디다가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등록하면 수첩을 교부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분실한 경우도 있고 오래돼 가지고 노후된 것도 있고 또 갱신할 때 오래돼 가지고 다시 새수첩을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건설업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만들면 되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주게 돼 있어요. 거기다 직인을 찍어서 줍니다. 발행은 저희들 서구청장이 주게 돼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일종의 면허증 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면허증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만

김용만위원

540쪽에요. 시설비에 월평동 성촌초등학교하고 둔산동 서원초등학교 주변에 가까운 인근이던데요. 사실 신도시라 어떻게 관을 한다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하수관거 정비공사인데요. 이것이 오수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둔산지역은 음식점이 많아 가지고 오수를 버릴 때 기름이 많이 배출됩니다. 그 기름이 엉겨가지고 오수관을 계속 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오수관이 막히는 것 하고 여기 둔산지역이 시설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된 부분을, 전부 깊이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전부 막아줘야 됩니다, 부식된 데를! 콘크리트로 돼 있어가지고 오수관이 부식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내부를 전부 코팅을 해 줘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내부코팅공사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내부코팅공사에요, 나는 관을 바꾸나 했더니! 그리고 또 하나는 542쪽에 보면 수중모터 유지관리가 10개소, 1,200만원, 또 바로 보시면 수중모터펌프시설 유지관리해서 14개소 됐는데, 10개, 14개 이 차이가 어떻게 해서 하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저희가 지하차도하고 지하보도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가 10개소, 지하보도가 14개소 있는데 전부다 지하에 있기 때문에 계속 펌핑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모터 유지관리비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550쪽을 보면 피복비 있죠. 피복비가 재설작업용 방한화 하고 이것을 2004년도에는 75인에 대해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25인이거든요. 이것은 해당 재설작업 일용인부인가요, 저희 공무원인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같이 주고 있는데 작년에 일부 많이 줬고 25인으로 한 것은 염화칼슘을 만지기 때문에 방한화 같은 것은 바로 삭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보충하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2004년도에는 많이 구입을 해서 해 줬고 2005년도에는 이 정도 가지면 된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이의규 위원님.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 관내에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관정이 약 4,400여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용하는 관정이! 그런데 이 관정이 지금 일정한 기준없이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하수 가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오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고 또 감사원의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 용역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 제공되는 지하수에 대한 오염을 방지하고 또 체계적으로 지하수를 관리해야 된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체계적으로 제도화해서 관리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지하수를 이용하면 예를 들어서 공장을 하다가 부도가 나면 지하수 쓰던 것을 또 폐공을 해야 되는데 그 조치사항, 음식점 하다가 이사가면 폐공사항, 일일이 다 계속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하수에 대해서는 조금 사각지대로 남아 있거든요. 여기를 갖다가 감사원에서도 지하수를 관리하는 부서를 신설하게끔 지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오염이 하도 심각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이것을 서둘러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유성구 같은 경우에 작년에 했어요. 저희들이 좀 늦었는데 빨리 해 가지고...,

일제조사 다 해 가지고 호호방문하고 동 돌아다니면서 전부 조사해 가지고 위치 다시 파악하고 깊이, 규격 이런 것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유성구청에서 한 기준으로 따지면 5,000만원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참고로 박희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가 아까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6시까지 하고 우리가 석식에 들어가기로 했구요. 그리고 남은 과가 4개 과ㆍ국ㆍ소가 있음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희창

박희창위원

544쪽에 보면 성애양로원 진입로 도시계획입안용역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가 성애양로원 들어가는 도로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성애양로원 들어가는 도로가 아니라 성애양로원을 거쳐서 구봉산을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결국은 거기에 다른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애양로원만 달랑 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대전8경인 구봉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 빼울약수터 측하고 저 구봉농장측하고 성애양로원 측하고 세군데를 진입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한천리 도로개설용역 그것을 도시계획시설을 하고 이것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지만 저희들이 시비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관습상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게 시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시비를 받아야죠.

희창

박희창위원

현재는 다 구비 아니냐구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시설은 구청장이 입안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구에서 해야 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 밑에 환경성 검토용역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진입로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약 700미터정도 잡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700미터 환경성 용역검토하는데 2,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들어갑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국장께서 그 구봉산진입로가 세군데라고 했는데 세군데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1차적으로 여기만 하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특정한 장소를 제가 지명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구봉농장쪽에 지금 도시용역을 하고 있어요.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세군데에 용역비가 다 서 있는 거냐구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구봉농장쪽에는 금년도에 용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2005년도에 그쪽에 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결과적으로 한군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한군데 진입로 하는데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우리 국장님, 544쪽 시설비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각목별 명세서에 산출기초가 없는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569쪽인데요. 운전자푸른쉼터 여기 전기요금하고 상수도, 하수도 이것이 지금 어디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이 월평동에 계룡로 쪽으로 운전사푸른쉼터 한군데 시설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료, 수수료 이런 부분이고 또 내년도에 변동쪽에 한군데 운전자푸른쉼터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 두개에 대한 요금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568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보시면 제일 밑에 두 번째 방치차량 이동명령 및 통보처분 우편발송료거든요. 이것이 사실상 우편물 발송해 가지고 연결이 잘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을 법적으로 안하면 저희들이 방치차량을 처분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발송한 근거를 가지고 반송 오더라도 이 근거를 남겨야 되거든요.

용만

김용만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받아가지고 이것을 보내시잖아요. 몇 번 보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단 한번만 보내면 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한번 보내고 기일은 얼마나 걸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0일.

용만

김용만위원

10일이후면 이동이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리가 공고를 해야 되고 법적 절차가 44일 걸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절차를 밟기 위한 초기단계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주택가는 소방도로가 6미터이다 보니까 차를 잘못대고 연락도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시일이 좀 많이 걸려서 이것이 법적으로 기일을 며칠 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같이 방치차량이 우리가 법적으로 44일 걸리기 때문에 도시미관이라든지, 방치차량이 거의다 파손이 많이 되거든요. 미관이라든지 교통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일정한 장소에다 방치차량 이동할 수 있는, 짧게 현장에다 보관해 놨다가 바로 이동하는 조치를 하려고 지금 특수시책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리고 위원님들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함에 있어 주차장특별회계 그리고 주차장 적립기금 운영계획도 포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서구청사 공공청사를 건립할 당시에 재정이 부족해 가지고 지방채를 한 상환원금입니다. 2년거치 10년상환이기 때문에 상환원금입니다.

2012년까지입니다.

예, 그것은 이자입니다.

예,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구우회위원장대리

김경시 위원님.

경시

김경시위원

584쪽에 변동청사 및 상공인종합지원센터부지 건물매입비 잔금 11억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2004년도 변동청사하고 상공인종합지원센터 건물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소유자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계속 매입절차를 밟았습니다. 매입절차를 밟았는데 소유자하고의 이견이 배상문제, 즉 민법상 계약금과 중도금이 갔을 때 준공이전에 매매가 성립안됐을 때는 지불된 돈 전체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되는데 건물소유자는 계약금에 대한 부분만 배상하자 이런 이견이 있었고 또 2006년도4월까지 16개의 세입자가 있는데 그중에서 늦은 사람, 2006년도4월달에 이사가기 때문에 좀 당기자, 당겨서 당신이 책임져라 했더니 거기에 답변을 못하고 해서 어느 정도 되다가 12월6일날 저희들한테 도저히 못한다고 포기하겠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계약금까지 준비하고 있다가 정리추경때 삭감하고 이것도 삭감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삭감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다시한번 물어본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김용만 위원님.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변동청사에 대한 노력을 지적과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께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어차피 고생은 하셨는데 청사준비가 안됐으니까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 때문에 본 위원이 579쪽 일시사역인부임이 전년도 대비해서 1,000만원 이상 증가되었고 내용을 보면 미등록 토지 현장조사 인부임을 신규로 편성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이 현재 우리 실과하고 각 동에 토지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는 컴퓨터의 용량이 부족해서 2005년도 초에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 실과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스템 운영하는 비용이 한 900여만원 갑자기 늘어나야 됩니다.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해서는 다시 하기로 하고 우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예결 위원님들께서는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편성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한번 직접 하겠습니다. 갈마도서관 하늘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옥상에 나무 심기 위해서 구비편성된 것 있죠? 짧게 설명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갈마도서관에 하루 평균 이용자가 1,500에서 1,600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갈마도서관이 10년전에 건축된 관계로 옥상에 여름에 지열이 심해 가지고 난방비라든가 냉방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좁은 관계로 이용자들이 쉴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면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건의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기술적인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 옥상에 일정한 두께의 나무를 심기위한 흙이 쌓인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텐데 그 문제점 같은 것은 기술적으로 다 검토한 사항인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시측과 우리 구측의 기술자들이 나와서 다들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그리고 동 마을문고 통합관리시스템구축하는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22개 동의 마을문고 도서관리와 말 그대로 통합관리됨으로써 주민의 도서욕구를 충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텐데요. 혹시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무용지물화 되면 안될텐데 제대로 운영할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잘 아시다시피 현재 동마다 있는 마을문고가 한곳에 1,000여권에서 1만여권까지 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합치면 6만권이 됩니다. 또한 도서관에 13만권을 합치면 약 20만권이 됩니다. 이것을 공유화하기 위한 기초의 단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석식을 위해서 8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장내소란) 이의가 있으므로 우선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사무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653쪽에 보면 국외여비 있죠. 보면 공무원해외시찰연수 해 가지고 의원보좌로 돼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 사무국 직원들도 갈 수있게끔 이렇게 보면 해외배낭연수 및 의원연수보좌로 이렇게 부기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우리 의회가 사실상 의장을 정점으로 하는 법적으로는 독립된 하나의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저쪽 예산편성부서에서 보면 구청장 산하의 한 부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통합관리하면서 우리 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직원분포비율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저쪽에는 한 800여명 되고 우리는 20명되기 때문에 사실상 한명정도 그러면 한 20분의 1, 금년에도 배낭여행을 실시하면서 우리 직원이 한사람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숙원사업은 우리에게도 좀 세우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잘 안되죠. 예산편성권은 저쪽에 있기 때문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배낭여행이라든가 자주 나갔다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나갈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해외시찰연수 의원보좌로 할 것이 아니고 해외배낭연수 및 의원연수보좌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 가지고...,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약 200만원을 잡는다면 50%지원해 주고 50%는 자부담하라고 하면 한 사람당 100만원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네사람정도 팀을 구성해서 가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이 720만원이라서 사실상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내년에 세차례 내지 네차례를 나가신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의원님이 가셔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보좌할 직원이 2내지 3명이 가야 되고 이것을 두 번에 나누어간다면 최소한 네명이 소요되고 또 초청연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한사람 내지 두사람이 배정된다면 이 자체가 빠듯하거든요. 720만원이라는 것이! 그러면 720만원이 6명정도에 소요되는 예산이거든요. 여기서 잘라내면 이게 안되기 때문에 안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와 같은 수요는 추경서 저쪽에 얘기해 가지고 반영을 해 주면 1회추경에서 세워야 되고 현재 720만원 가지고는 의원님들 이 세차례내지 네차례를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빠듯한 경비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왜 720만원이에요? 1,200만원...,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여기에 네사람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수요가 내년에 전반기, 후반기 해외연수 한번씩 의원님들 열분씩 해서 두팀으로 가신다고 보면 2회, 그리고 초청방문이 1내지 2회 있다고 보면 한 두 번은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네사람이 다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비는 사실상 융통성이 없거든요.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보좌로 직원들이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의원들 심부름할라 뭐 하다보니까 사실 많은 것을 경험을 쌓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획정보실에도 그것이 돼 있더라구요. 해외배낭연수 직원들 가는 것이...,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거기에서 우리 의회 공무원 한사람씩을 해 주면서 그렇게 했으니까 의회는 다 됐으니까 가만있으라고 그렇게 해 준 겁니다. 한사람씩! 그래서 의원님 하시는 말씀은 저도 동감하고 좋은데요, 이 예산을 가지고는 네명이니까 최소한도 4회는 되지 않느냐, 이 예산 갖고는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의원님들 연수 가는데 보좌하는 역할로 필수적인 예산이고 별도로 의회사무국 직원들 해외배낭여행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경근

고경근위원

의회사무국쪽에 별도로 세워달라는 거죠.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1회추경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올려가지고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200만원에서 얼마를 떼어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경시

김경시위원

거기에서 떼어줄 것이 아니라 별도로 예산을 세워주면 될 것 아닙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렇죠. 그것은 고마우신 얘기죠. 그러면 부기변경을 해야 되요. 그러면 기획실에 있는 것과 똑같이 직원해외연수여비 해서 일부를...,

경시

김경시위원

의회는 독립된 기관인데 저쪽에다 맞춰서 인원수 비교한다면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 비율로 하면 잘해야 1년에 한명정도....,

경근

고경근위원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의원을 보좌하려면 많은 견문을 넓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기회가 없다는 얘기에요.

구우회위원장대리

김경시 위원님.

경시

김경시위원

텔레비전 대체구입이 네 대가 올라와 있는데 어디에 놓으려고 하는 겁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기존에 있는 텔레비가 소형이고 화질이 옛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형으로 하려고 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김용만 위원님. 현재 6시18분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562쪽에 차량비, 내용은 이게 아니고 사실상 국장께서 듣기 싫겠지만 저희 상임위원회가 둘이다 보니까 사실상 차는 큰 버스가 있는데 상임위원회별로 차를 쓰다 보니까 사실 한 상임위원회는 차가 없어 가지고 사실 동료 의원들이 운전을 하고 차를 갖고 또 직원이 몸이 달아서 뛰어다니는데 그런 문제는 우리 국장께서 참고하실 일이 있죠?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의전용 승용은 사실상 의장님이 쓰시는 차고, 이 차량운영비는! 그리고 이 소형승용은 우리 업무용 차량인데 이 두 대를 풀가동하는 수밖에 없지 다른 묘안이 없는데요.

용만

김용만위원

이것을 조금만 키우면, 좁더라구요. 뒤에 셋이 타면! 그래서 항시 2호차를 쓸 수 있도록...,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현재 우리 2호차가 1,500cc미만 소형으로 돼 있거든요. 1,500cc이상은 중형이고 저희 것이 1,498로해서 1,500cc미만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규칙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정을 의뢰했어요. 그래서 중형으로 2,000cc미만으로, 소나타급 하면 1,998cc되거든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행정절차를 밟는 중에 있거든요.

용만

김용만위원

참고하셔서 의회기간에는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만

김용만위원

602쪽 보시면 기타직보수 거기에 올해 2004년도 비해서 2005년도 예산은 한 1억정도 삭감을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작년에는 계약직 의사 2명의 연봉이 1억100만원이 여기 서 있었는데요. 올해는 이것이 앞에 기본급으로 바꾸어 편성이 됐습니다.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감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인원이 변경된 것 아니고요? 목만 바뀌어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목이 변경돼 가지고 감된 사항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알겠구요. 지금 628쪽에 연막 이것은 전부다 위탁하는 겁니까? 잔유소독만 보건소에서 하시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잔유소독만 보건소에서 하고 나머지 연막소독은 올해는 위탁으로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보면 630쪽 한번 봐 주세요. 위탁을 하면서 차량이 한대가 줄고,아니 2004년도보다 한대가 늘었네요. 그러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차량이 한대 줄고 오토바이가 여섯 대 늘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작년에는 네 대였잖아요. 차량임대한 것이 네 대였는데 올해 다섯 대로 늘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늘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이륜차는 그 대수를 대폭 늘렸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운전원이 1인 늘었고 여기 연막소독 인부를 9명정도를 증원했거든요. 17인인데 26인을 했습니다. 이 아홉명 늘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작년에 연막소독 인부임을 저희 총 17대를 해 가지고 17인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네구역을 위탁을 줬구요. 올해는 모든 구역을 위탁주려고 하니까 이렇게 연막소독인부임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작년에는 저희 보건소 차량이 두 대, 위탁 네 대 해 가지고 차량 여섯 대를 총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차량은 다섯 대만 있으면 되겠고 저희들이 소독을 하다보니까 차량 다니는 것보다는 오토바이 다니면서 골목골목 소독이 훨씬 더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차량은 총체적으로 한대 줄이는 대신에 오토바이 연막을 여섯 대 정도 늘렸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2004년도 예산보다 한 2,900만원정도 증액한 예산 세우셨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2,500 증액인데 그 대신에 앞에 보면 보건소 연막소독 인부임 1,500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총 늘은 액수는 1,500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보건소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6시10분정도까지 하고 석식을 들어가기로 한 점을 참고로 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장현자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613쪽에 보면 수중운동수영장 임차료라는 것이 있어요. 수중운동수영장 임차료가 어떤 이유로 어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골관절환자 자조관리교육을 하거든요. 그 환자를 데리고 저희들이 수중운동을 시키는데 그것을 어디서 시키느냐면 평송수련원에 가서 시킵니다. 그래서 평송수련에서 수중운동을 시키려고 하면 입장료를 내야 되니까 그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가 615쪽에 초미립 자살포기라는 것이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초미립자 살포기라는 것은 잔유소독하는 기계인데요. 쉽게 말해서 천변같이 넓은 지역을 기계식으로 살포하는 겁니다. 넓은 지역을 다량으로 살포할 때 쓰는 기계가 초미립자 살포기입니다. 이것이 잔유소독기계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좀 띄워서 써 줬으면 이것이 자살포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텐터 자살포기라고 돼 있어서 무슨 뜻인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초미립자 살포기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기재할 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경시

김경시위원

아까 김용만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보건소 연막소독이 차량한대를 줄이고 오토바이를 늘렸다고 하는데 좀더 구석구석까지 좁은 골목까지 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산이 올라온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여덟시까지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회의중지

20시36분 계속개의

재찬

남재찬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만한 예산안 종합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17일 금요일 11시에 개의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