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진규
김진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5차 예산특별위원회와 같은 요령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럼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387쪽에서부터 40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우리 4대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우리 도시도 외국과 마찬가지로 조경이나 가로수 관리나 이런 부분을 좀 아름답게 가꾸어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보자. 이런 주문을 의회에서 드려서 그런 것을 수용해서 도시미관 조성, 조경 이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그런 어떤 도시환경, 조경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391쪽에 보면 그런 맥락에서 숲으로 덮힌 도시조성에 2억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전번에 제주도에 한번 갔다왔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캠핑캐라바닝대회에 참가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홍순만 위원님이나 정국섭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오토캠핑장 그런 일원에는 좀 이국적인 분위기의 어떤 식재를 해서 이미 오토캠핑장은 캠핑캐라바닝 문화를 우리가 도입해서 이국적 분위기로 가는데 그런 이국적 분위기에 맞도록 한번 어떤 수종을 가꾸어서 그런 분위기를 물씬 풍기자. 이런 얘기도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그런 쪽에 어떤 수종을 했으면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오토캠핑장 앞쪽에 휀스가 있고 적당한 수종이 없어서 저희들이 해당화 아니면 해송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 정낙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분위기 창출하는 것도 좀 색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좀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고 이왕 그 부분의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성격은 좀 틀릴 것입니다. 관광지 관리를 하는 부서와 어떤 산림, 조경, 식재 이걸 하는 부분은 틀릴 것인데 망상해수욕장은 백사장이 넓이가 참 넓습니다. 약 100∼150m정도를 걸어가야 되고 그래서 전에는 백사장을 걷자면 발바닥이 뜨거워서 걸어서 나가지를 못했잖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보도블럭을 깔아놨는게 그 환경에 보기도 싫고 미관상 보기 싫어서 테크로 해서 바닷가까지 걸어가도록 그렇게 친환경 이런 관광쪽으로 가는데 나는 이 너무 넓은 공간에 백사장 안이라도 물론 소관업무는 아니겠지만 그런 쪽에도 어떤 중간지점에 너무 넓으니까 쉼터차원이나 이런 쪽으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지금 대부분 망상해수욕장 백사장이 워낙 넓기 때문에 해변까지 갔다가 들어올 때 그런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쉼터 이런 부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계획을 한번 했습니다. 중간에다 해송 수림대를 조성해가지고 중간에 쉬고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도 상가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지 부분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어떤 도시 전체를 아름답게 가꾼다. 아까 제목 아주 멋있게 달아놨습니다. 숲으로 덮힌 도시조성 그런 맥락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는 항상 글자 그대로 숲으로 덮힌 산림녹지과입니다. 애를 쓰시고 또 앞으로 2005년도에도 산불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고생을 하셔야 되지만 고생하실 시간이 닥쳐옵니다. 388쪽에 꽃길조성 및 관리인데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시가지 전체를 해야 되는데 현재 꽃을 1년초를 심는게 15개소에 한 4,000㎡정도 됩니다. 주요지역이라고 해서 호텔 앞이라든가 로타리 주변이라든가 이런데를 하는데 이게 꽃길조성 및 관리부분은 1년초 그러니까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갈아심는 꽃을 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시에는 눈에 띄는 곳이 크게 없는 것같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좀 확대를 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변으로 땅이 시유지라든가 그런데는 동사무소와 상의해 가지고 거기에 뭐를 심지 못하게 이제 농사도 못하게 해서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주민들 관계가 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밑에 보면 무궁화 식재관리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인데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뭐 약도 뿌려야 되고 벌레도 끼고 이러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10개동에 다 틀리잖아요? 해당 과가 있는데가 있고 우리 동호동, 삼화동 같은데는 순 산으로 되어서 조금 지형적으로 틀린 점도 있지만 무궁화를 심을데는 심고 우리 김원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은행나무 심을데는 심고 여러 가지 그런 점을 참작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북평공단 같은데는 잘되고 있지요? 공단에는 은행나무가 잘되어 있고 390쪽 일반수요인데 12명이 됐고 391쪽에 보면 조금전에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지역인지 어떻게 하는지 2억인데 우리 시비는 1억인데 어느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지?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도에서 아름다운 강원도 가꾸기로 해서 특별히 동해안쪽의 국도변 위주로 해서 가로수하고 그 다음에 공한지 여기를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는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계획이 되면 대상지를 확정하는데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계획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403쪽에 보면 사방댐 준설인데 이 사방댐 준설 2개소는 어디 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이건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 자체로 2개소를 하고 도에서 5개소를 했습니다. 도에서 지금 계획하는게 2개소인데 끝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데 그건 시에서 호우가 와서 찼을 때 대비해서 예산을 수립해 놓은 것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잘 하시고 계시지만 잘 해 주십시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예산도 좀 부족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꽃으로 덮힌 말만 가지고 하시는게 아니고 이제는 조경쪽으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동해시 매일 꽃으로 덮힌 그런 말보다 실천이 앞서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매일 없다고 하는 판인데 예산타령만 하니 그래도 이 꽃은 눈에 확 띠니까 그렇게 보시고 덧붙여서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이 꽃의 나라 이번에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데 뉴질랜드 좀 견학가서 그렇게 얘기해도 안 통하네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풀예산으로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사회단체 같은데 보조도 그렇게 나가는데 그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좀 올려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국장님도 계실 때 내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국장님이 올리셔야 되나요?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많이 보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외지로 보내서 배워오는 우리시가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391쪽 하단입니다. 편입시도변 조경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화목류 5종에 500본, 야생화 2만본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화목류는 어떤 종류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화목류는 꽃나무 종류로 철쭉이라든가 연산홍, 벚나무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5종류가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확정은 안했습니다. 꽃나무 종류로 해서 꽃을 좀 많이 도로변에 계속 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야생화는 어떤걸 심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야생화는 저희들이 벌개미취라든가 숙근초로 한번 심어서 매년 다시 필 수 있는 조화있게 식재하려고 그럽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게 도로 몇 ㎞나 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이 구간은 3㎞정도 될 겁니다. 해군부대 앞에서부터 사문재까지 해당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서 명물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 예산가지고 충분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벚나무 심을 계획도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수종선정은 현재 노변상에 기존 있는게 있고 해서 첫 번째로 지금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곳은 사문재부근 양쪽 시작하는 그 부분 위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연차적으로 중간부분에는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393쪽에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작년보다 배에 가까운데 많은 인건비가 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은 보면 작년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예산담당 정명화입니다. 395쪽에 보시면 공공산림정비 숲가꾸기 인부임이 289백만원 이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399쪽에 이·통장 산불예방 활동비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통장들이 산불감시하고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여기 통장은 주로 망상, 삼화해서 산골짜기 마을에 있는 통장들로 지정해서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어제 들었는데 그쪽이 지금 제대로 감시 안하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통장들은 대개 보면 3개월 이렇게 하는데 20만원이 됩니다. 그건 수시로 순찰하면서 마을주민을 계도하고 장기적으로 서 있는 그건 아닙니다. 부락의 노약자라든가 그 다음에 정신이상자라든가 이런 산불취약인을 주로 계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산원 가까운 통장들을 선정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13개소정도 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어제 어느분한테 들었는데 하여튼 지금 그쪽이 제대로 안하고 11시인가 이렇게 되었는데 고기나 구워먹고 이런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철저히 감시하시기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산불 감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생단체 지원 그러는데 지금 이건 안하지요? 하고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그건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주로 방범대……
국섭
정국섭위원
지금 야간에……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순찰 위주로 합니다. 저희들은 단체를 지정하는게 아니고 봉사를 하겠다는 30인이상 차량을 소유한 단체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구역을 다 정해 줍니다. 그러면 야간에 순찰할 때 산불예방도 겸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지금 10개단체가 합니까? 몇 개 단체가 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지금 20개단체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효과를 위해서 당초계획은 한 기간에 2백만원씩 해서 10개단체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단체 10개 가지고도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산불예방 순찰을 하겠다는 그런 단체는 다 받아줍니다. 그런 봉사차원의 실제 나가는게 매일 돌고 이러면 기름값도 안됩니다. 그래서 봉사차원으로 하겠다는 단체는 다 해서 구역을 정해서 순찰을 돌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20개단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1개단체에 얼마씩 줍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금년 가을에는 60만원정도……
국섭
정국섭위원
사실 액수는 이게 얼마 안됩니다. 하여튼 제대로 하는지 확실하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점검하는데 잘 돌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정리할게 있어서 지금 얘기를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숲으로 덮힌 도시를 만들자. 그 다음에 또 이 사업이 왜 주문이 되었는가 하면 이 사업을 국장님도 잘 들어 주십시오. 도시계획도로나 건설과에서 하는 광로, 대로 건설사업을 하면서 그 계획도로외의 사유지를 우리가 매입을 보통 하게 되니까 잔여토지가 많이 남게 되는거야. 그러니 아까 홍순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토지를 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농사를 지어먹겠다고 서로 싸움을 하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어떤 조경이나 이런 식으로 가서 그런 분란도 없애고 도시전체를 아름답게 만들자. 이런 차원에 지금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우리 이런 공한지 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의 잔여토지에 대해서 어떤 현황과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중단기 계획을 세워놓은게 있는지 그걸 한번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전체적인 현황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주요지역으로 해안로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다 해봤습니다. 그중에 사유지도 10%정도 되고 시유지, 국유지 주로 철도청 부지가 많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몇 번 시도해 봤습니다만 경작금지라고 해서 하려고 해도 주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한번 세워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해야지 어느 일부분을 한다고 이러면 누구 것은 공원 만들고 누구 것은 놔두느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어떤 제가 말하는 그런 부지조사를 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으로 식재할 것인가? 그걸 해 주고 또 이렇게 있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냐 하면 예산이 먼저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무조경을 하든가 식재를 하든가 이 부분이 예산이 집행되자면 3∼4월이 보통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또 갖다가 경작을 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은 한2∼3월에 벌써 준비한단 말이야. 그럼 벌써 씨를 넣어놨는데 거기다 나무를 심겠다니 이게 또 분란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그 당해지역 의원한테 전화가 와서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니 조기에 어떤 집행과 사전 홍보 이게 필요하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일출공원 임도교 지장물 보상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일출공원 만들어 가면서 등대까지 연결도로로 출렁다리인가 그것도 만들어 가잖습니까? 그 부분에는 오늘 산림녹지과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꼭 나무 같은걸 낙엽수나 활엽수 이런걸 좀 주종으로 하시지 마시고 거기는 공원개념이면서 사철 푸르고 특이한 나무 공원이니까 사철 관광객이 와서 보고 즐길수 있도록 그런 수종으로 해 줘야 돼요. 꼭 산림녹지과는 보면 일반수종인 무궁화나무 등 이런걸 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제 국가의 어떤 나무지만 안 어울립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먼저 389쪽입니다. 제가 2대 의회를 하면서 한번 진해를 갔다와서 그 다음해인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천곡동 가로수가 광로변 같은데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저쪽 현대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데라든가 이런데는 도로가 크게 넓지 않으면서 수종이 지금 히말리아시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가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기고 또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이러면 녹지도 않아서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적당히 전지를 하는게 좋겠다. 진해 가보니까 그때 벌써 그 나무를 전지해서 별로 그런 지장이 없도록끔 시가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제안을 몇 번 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게 잘 안되고 있어요. 일부는 전지를 했고 아직도 손 못댄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전에 삼척을 가다보니까 거기도 히말리아시타를 우리보다 먼저 심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 지금 전지를 해 놨더라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인지 의지가 없어 못하는 것인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올해 그런 부분을 좀 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 예산이 부족해서 안된다면 좀 다른데서 할애해서라도 좋다고 만들어 놓은게 도리어 시민생활에 불편을 줘서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모자라는 겁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이 예산으로는 항상 관리하는데 그런 예산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조형쪽으로 지금 말씀하시는게 조형상태로 동글동글하게 그렇게 가지별로 다듬는 그걸……
윤종대위원
며칠 전 내가 삼척을 가다보니까 다 그렇게 해놨더라고 아 이거다 싶은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건 아마 이외에 별도……
윤종대위원
별도 예산이 있어야 된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보통 우리 동해시 같은 규모의 수종이라면 한본 하는데 네 사람정도 하루해야 될 겁니다.
윤종대위원
상당히 예산이 들겠네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번만 해 놓으면 되는게 아니고 1년에 3번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일단 상가에서 지장이 되는 그런 부분만 쳐주고 하는데 그건 어느 일정구간 하나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북여고 들어가는 북여고체육관 짧은거리 거기를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했었는데 금년에 못했는데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예산을 맞추어서 확대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절대적으로 나는 필요하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8년전에 내가 진해를 갔더니 그래놔서 우리도 저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내가 몇 번했고 며칠 전에 삼척가니까 아주 잘해 놨더라고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391쪽이 되겠습니다. 숲으로 덮힌 도시조성 2억원인데 이게 특별히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이건 도에서 예산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계획이 내려올 때 도시가로수 공한지 가로수를 정비하고 공한지도 같이 정비하는 그런 개념으로 추진하려고 도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비 50%, 도비 50%해서 조성하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못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세부계획을 해서 한번 업무보고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그 다음 같은 쪽에 꽃으로 덮힌 도시가꾸기 야생화 거리조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어디다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예년에 보면 저희들이 인건비, 재료비 이렇게 다 분리해서 했는데 2005년도 예산은 지금 시설비로 다 묶였습니다. 생산비라든가 계절꽃, 숙근초 꽃에 대한 전반적인걸 생산, 식재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윤종대위원
야생화 뿐만 아니라 다른 거리에 꽃을 심는게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다른데 꽃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다 묶였습니다.
윤종대위원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꽃심는게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면 한가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 우리가 유채꽃 단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올해 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일부 했습니다.
윤종대위원
어디다 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북평공단 들어가는 입구 제일 아래쪽에 했습니다.
윤종대위원
지난번에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그 이후에 심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윤종대위원
잘 자라고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현재 5㎝자랐습니다.
윤종대위원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만 거기보다 훨씬 전에 한 부곡도 가보니까 올해 또 실패작이더라고요. 안되겠더라고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부곡동은 저희들보다 1주일 늦게 파종했습니다.
윤종대위원
아니죠. 훨씬 먼저 파종했습니다. 예산을 다루기 전에 벌써 심었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파종해 놓고 걱정이 되어서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봤을 때 지금 5㎝정도 자라서 월동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종대위원
거기는 못가봤습니다만 저는 부곡은 자주 가니까 가봤는데 우리시가 하겠다는 것보다 먼저 심었는데 그거 올해도 또 안되겠더라고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삼척이라든가 다른데서 유채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의 면적을 하고……
윤종대위원
하여튼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특히 다른 과도 한가지겠습니다만 이 산림녹지과 같은데는 그게 자라는게 금방 나타나니까 하여튼 예산이 허비되지 않도록끔 써 달라. 또 아까도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보기 좋고 아름다운 거리 만들겠다고 하는게 오히려 시민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인근의 강릉이라든가 삼척같은 경우에 시의 규모가 면적이 크고 하겠지만 예산규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 같으면 시설 이런부분에 했지만 시설이 거의다 되고 해서 시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녹지조경부분 그러니까 조경이나 꽃부분에 지금 강릉같은 경우 연간 40∼50억정도 투입됩니다. 그래서 도시가 근래 3년간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희들도 시민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선 우리시 산불감시 헬기임차료 있지요 지난해 이어서 동등한 금액으로 산정된 것 같은데 지난해 운영하면서 헬기운행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기간이 몇 개월이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현재 동해, 강릉, 삼척해서 공동임차를 하는데 지금 총 임차비용이 6억이 됩니다. 봄, 가을 다 해서 6억인데 지금 삼척같은 경우에 3억 그 다음에 강릉이 2억, 저희가 1억 이렇게 되는데 돈 내는 비율만큼 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기간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면적이 작다고 해서 기간이 다른데 비하면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된다고 하면 똑같이 부담을 하고 같은 기간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게 있습니다. 삼척에 공설운동장하고 저희들은 상수도사업소에 배치를 해 놓습니다. 헬기가 와 있는 장소는 강릉갔을 때는 오는데 시간이 그렇지만 삼척에 있을 때는 오는데 5분이면 올 수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영동지방의 3개시에서 헬기 한 대를 운영하게 되면 그 비용을 합산해서 헬기운영비를 주게 되잖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게 되면 동일한 기간을 운영할텐데 강릉에서 더 많이 준다고 해서 강릉에 더 오래 머물고 동해에 머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을거 아닙니까? 전부 상공에서 돌아보고 이렇게 할텐데……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예방활동 계도방송이라든가 이건 한번 뜰 때 다 돌면서 같이 방송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그 기간에 상관없이 출동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만약 헬기가 출동하게 되면 예컨대 출동을 하다가 산불이 발생된 걸 발견했다. 즉시 진화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그 헬기로 인하여 진화명령이 다시 발령되고 그래서 다른 헬기가 떠서 진화하게 되는지?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직접 진화를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직접 진화가 가능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물탱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늘 물을 싣고 다닙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계도방송 때는 반디바겟을 떼놓고 출동할 때는 바로 바겟을 달고 진화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각 통장님이라든가 산불감시대 이런걸 운영해서 각 골에 배치합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어쩌면 계도적인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산을 오르내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올라가면서 그걸 보게 되면 좀 조심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참 효과가 큰데 또 대신에 이 헬기부분도 진짜 전반적인 어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주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주 건조기를 전부다 커버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지 건조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헬기가 감시활동을 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그만큼 위험성은 증대되는 겁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래서 헬기가 이건 임차를 해서 저희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릉에 산림항공대가 있는데 거기 중형헬기, 대형헬기 4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쓰는 헬기는 바로 어떤 승인 이런 절차 필요없이 저희들이 지금 어디 연기나니까 가서 진화해라 하면 바로 갑니다. 그리고 강릉에 있는 산림항공대 산림청 헬기는 저희들이 요청하면 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동진화 목적으로 저 헬기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대개 보면 그전 2000년도 산불처럼 전국에 날씨가 가물때는 거의 같은 날에 많이 납니다. 같은 날에 많이 나기 때문에 헬기가 큰 산불 그러니까 민가 주변이라든가 이런데로 번지는 그런 큰 산불이 있는데는 우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산림청 헬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쪽으로 다 몰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임차헬기는 다른데 안가고 여기에 계속 있으니까 저희들이 활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우리가 그동안 산불을 경험하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숲을 가꾸고 아무리 한들 한번 사고가 나면 결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꾸기사업 내지 식재사업 이런 것에 못지않게 이 예방사업이 아주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1억 이런정도의 그냥 이만한 정도로 하고 있다 라는 걸로 해서는 안된다. 실질적인 어떤 예방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산불진화차 구입을 하겠다는데 이게 금액이 얼마 안되는데 무슨 장비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이건 작은 차입니다. 산골 계곡길에도 갈 수 있는 1.5톤정도 되는 차인데 거기에 소방차처럼 소방차는 호스가 크고 이렇지만 가는 호스로 해서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소화장비가 다 장착되어 있는 그런 전문적으로 산에 가서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우가 다 달리고 산길 좁은 길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이걸 몇 년전부터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내년도에 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도 못하고 내년도에……
원오
김원오위원
예컨대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길로부터 말할 것 같으면 괜히 호스를 끌고가서 분사를 해서 끄도록 그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냥 바로 끌 수도 있고 호스를 끌고 가서 끌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시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하든 아니면 마을 어쩌면 소공원을 조성하건 할때 수종선택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주로 수종선택 부분은 가로수는 각 동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종은 그 지역에 맞게 조경차원에서 구색을 맞추어서 설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수종도 선택하고 그리고 수종을 어떻게 식재할 것인지 그런 설계를 해서 조경업자와 계약해서 이렇게 식재하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게 되면 일단 식재설계를 하고 수종선택을 할 때 말할 것 같으면 식재설계, 수종선택 특히 이건 현장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이런건 이렇게 개선해야겠다 라고 하는 판단 속에서 설계할게 아닙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내가 주변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설계 식재하는걸 보니까 왠지 모르게 전혀 그렇지 않으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조경업자가 가지고 있는 수종을 배려해서 선택해서 심지 않나?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거의다 사가지고 오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예컨대 이러이러한 수종을 한번 식재해 봐야겠다 라고 설계를 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했는데 막상 조경업자들과 미팅 속에서 이런 수종을 식재해야겠는데 준비되겠느냐 이러면 없다고 하면 못할거 아닙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이 수종선택은 저희들이 어느 공원을 만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맞는 비율대로 상록수, 활엽수, 관목, 숙근초 꽃 이런 부분을 거기 구색에 맞게 해서 전국 어디에서 보면 전국 거기에 나와 있는 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어디에서 다 구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누가 가지고 있거나 없거나 그건 상관없이 그 지역에 맞게 설계해서 하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시간상 세세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수종선택 그리고 식재설계 이런걸 할때 적어도 그 주변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토지소유자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미팅 속에서 현장에 갔을 때 왜 이런 나무를 심었느냐 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좀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먼저번에 우리 담당한테도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식재를 해야 할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를 배척시켜 놓고 일하기 좋은데로 식재설계를 한다니까. 진짜 이건 환경개선도 좀 시키고 불량한 주변을 정비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식재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깨끗한데를 골라가지고 일하기 좋은데를 그냥 가지고 꽃나무를 식재하고 마는걸로 이렇게 설계해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돼요. 기왕에 일을 하는거라면 설사 거기가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건 업자에게 이만한 것은 청소도 하면서 그리고 주변의 정비도 좀 하면서 당신네들 식재를 하시오. 이렇게 하면 주변도 정비가 되고 우리 사업도 수행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좀 배려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하여튼 참작하십시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99쪽에 보면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건 예산계에서 한군데로 포함해서 이원화를 시키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통장 산불예방 활동비 이랬는데 이장, 통장들도 한달에 월급이 나가는데 꼭 이장, 통장 해 줄려면 통장은 하지말고 이장을 해 줘야지 이장하시는 분들이 더 고생을 하시는데 꼭 통장들을 줘야 됩니까? 따로 되어 있는지 그거하고 자생단체지원 산불예방 그것도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자생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이·통장 산불예방 활동비는 이게 명칭상에 도 전체로 하다보니까 그렇고 동해시에는 통장밖에 없습니다. 통장들이 대상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위에 또 있잖아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산불예방 활동하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산과 가까운 골짜기 계곡을 끼고 있는 통장이 13명정도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00쪽에 보면 동해안 풀베기사업, 그 밑에 보면 동해안 풀베기사업이 두가지로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이건 부기상 같은건데 뒤에 동해안 풀베기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민간단체에 민간위탁을 해서 풀베기 같은 거라든가 약치는 것은 될 수 있는데로 민간위탁으로 앞으로 추진하는게 어떻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풀베기 같은 것은 그런게 있습니다. 산주들이 직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신경 안써도 될 것 같은데……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일반해충 방제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해 봤는데 그게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보다 수시로 발생하고 돌발해충이라고 해서 어느 예고없이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1년 하다가 다시 직접하게 되면 바로 가서 할 수 있는데 민간위탁해서 계약해 놓으면 자기들 해당되는 부분만 합니다. 돌발해충이나 이런 부분……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감독하시지?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돌발해충 이런 부분은 추가로 되는 부분이 되니까 그 방제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접하는게 주로 시가지 부분은 약을 칠 때 낮에 약치는 것을 못보실 겁니다. 외곽지는 보시더라도 시가지는 저희들이 새벽 5시부터 나가서 칩니다. 시민이 활동하기 전에 치고 이렇게 하고 낮에는 외곽지에 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민간위탁했을 때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그럼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417쪽에서부터 4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1쪽에 보면 국가예방접종사업 약품비, 감기백신공급 사항 이게 소리가 좀 났지요? 약이 모자라서……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얼마전에 약이 모자라서 소리난 적이 없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건 올해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제약회사에서 약품을 생산하지 못해서 그게 있었지 저희들이 구입하는데는 모자란게 없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동해시는 없다 그런 얘기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다음 밑에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 이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이게 금년에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금연에 대해서 흡연자를 대상으로 관리하는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하느냐 하면 관내 흡연자 금연클리닉 등록제를 실시하고 금연클리닉 운영 그 다음에 상담실 운영 금연보조장비 구입 등을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423쪽에 보면 성병 및 에이즈관리 우리 동해시는 에이즈 감염자가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두 사람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시에 있다고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어떻게 관리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동해시에 거주는 아니하고 외지에 나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없어야 되는데 항구지역이라서 그렇나 그 다음 밑에 보면 한방지역 보건사업 이건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한방지역 보건사업도 이번에 처음 예산이 배정된 것인데……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도 처음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건강검진기금이 지정되면서 처음 나오는 사업인데 보조장비를 한방진료실에 장비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428쪽에 보면 일반진료 약품비 구매 그걸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이건 저희들이 현재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투약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동보건소가 나갈 때 약품비 이런게 들어가서 4천만원이 됩니다. 참고로 의약분업 되기 전에는 4억을 썼습니다만 의약분업이 되면서부터 4천만원으로 줄여진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약품비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입찰식으로 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입찰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관내 도매상을 상대로 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동해시 전체에……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아닙니다. 강원도 전부를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입찰 우리 동해시……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동해시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무슨 소리를 들어서 그러는데 잘 해 주시고 소리가 안나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항목상 질의라기보다 지금 내가 보건소 소관에 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소를 찾아가시는 민원인들 내지 환자분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렇고 주변의 어떤 소외된 그런 대우를 받던 분들 요즘은 노인분들이 많이 찾다보니까 좀 여유있는 집 가정의 노인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조금 따뜻한 대접을 받지 못하시던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좀 직원들이라도 오시는 손님들한테 친철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소장님은 늘 이 자리에서 지금 말한 답변을 꼭 그대로만 하시는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가다 보면 설사 내가 한번 가서도 시의원이라는걸 알면 아주 대우가 달라지는데 저 사람이 시의원이란 것을 모르면 표정 자체가 아주 관심이 없어요. 왜 왔는지 뭘 물으면 짜증스럽고 이건 여기서 하는게 아니니까 저쪽으로 가봐요. 이런다고 내가 지금 그 대우를 받고 왔기 때문에 물론 보건소 직원들은 우리 같은 사람이 자주 안가기 때문에 얼굴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데 어느날 저 사람이 의원이다 이러니까 표정이 달라져요. 절대 안됩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는 그런 대우받고 싶지 않아요. 하여간 이 부분은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물론 일이라고 하는게 여러 민원인들 상대하고 이러다보면 짜증도 나겠지만 더구나 우리 행정관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는 더 잘 해야 됩니다. 이걸 특별히 유념해서 직원들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홍순만 위원님께서도 조금 지적이 있었는데 에이즈환자 관리 말이죠 이건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고 이러면서도 지금 언론지상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인 관리가 안돼요. 왜 그런고 하니 그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프라이버시라는게 있고 보호되어야 될 인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천형적인 병을 앓고 가면서 혼자 어쩌면 얼마나 무서운 삶을 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만한 어쩌면 제한을 받고 살아간다면 거기에 대한 보조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제한을 받으면서 이러한 보조를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됩니다. 그런 배려없이 무조건 제한하고 더구나 인권 침해적인 프라이버시가 노출되는 이런 행태를 행정기관에서 해 되면서 그러면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서 있는 예산이 두명을 관리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120만원입니다. 이게 무슨 비용입니까? 어떻게 뭘 해 주라고 이렇게 5만원씩 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지금 한사람은 부곡이 집인데 집에서 아주 내놔서 주민등록까지 다 말소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세민으로 책정해서 지금 보건소로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천에 가 있습니다만 주민등록을 살려주고 그렇게 관리하고 한 사람은 대학생이었는데 현재 외지에 나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이런 사람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상당히 비난될만한 그런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고 해서 사회로부터 따갑고 멸시적인 시선도 있고 한데 이런 사람들도 시민이고 국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관하여 물론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획기적으로 해결시키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관심을 좀 가져야겠다 시각의 변동이 좀 있어야겠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427쪽입니다. 보건소 보면 전체적인 예산은 늘면서 의료 및 구료비가 감소되었는데 진료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이 예산갖고 충분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충분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작년에 비하면……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작년에 비하면 건강진흥기금이 내려옴으로써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429쪽에 B형간염 예방접종 그래서 여기 150명은 어린이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유아들하고 유료는 어른들이고……
국섭
정국섭위원
이게 금년에는 몇 사람 접종 받았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출생아가 되면 1인당 1번 맞을 때 한 사람이 3번씩 맞습니다. 3번 맞아야 면역이 생기기 때문에 3번 맞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3번 맞아서 영원히 되는게 아니잖아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한번씩 해야 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900명 이렇게 맞으면 해결이 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계속 맞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소장님 426쪽, 427쪽을 좀 살펴봅시다. 먼저 426쪽에 재료비 86,528천원인데 방역용 유류나 분무용 살충제 등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전년도보다 27,82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또 재고물량은 없는지?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재고물량이 매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재난사고 났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항상 유보시키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재고부분이 있는데도 전년도 운영해 보니까 이렇게 재료비가 모자라서 더 증액되는 그런 맥락으로 가는 겁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재료비가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 307 과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재료비 성격을 구입하는 걸로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약품이나 비디오나 이런 부분을 구입해서 다시 그걸 갖고 시민에게 시술한다. 이런 개념인데 이게 어떻게 민간이전 과목으로 편성되나 이 부분에 예산담당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그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상에 의료 및 구료비는 302-307-01로 들어가도록 민간이전에 편성토록 그렇게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침이 왜 그렇게 되었나 이거야. 순수한 성격상으로 봐서는 재료비 구입 차원이란 말이야.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그런데 그건 행자부의 지침상 의료비 및 구료비는 이러한 것을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사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매년 지금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나도 그 부분을 살펴보니 약품이나 비디오나 이런 부분을 구입해서 다시 우리가 시술하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구입과 지출 이런 맥락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는데 이게 민간이전사업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그래서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431쪽에 보면 전자저울이라는게 뭡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나와 있는데……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전자저울은 우리 몸무게 다는 그런 기계를 말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대 200만원인데 없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진료실에는 있는데 이쪽 한방실 쪽에 없기 때문에 구입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밑에 조금전에 에이즈 환자가 동해시에 2명이라고 했는데 7천만원으로 1대를 했는데 항구도시라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에이즈검사기 산지가 17년 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래되어서 이건 생화학분석기라고 해서 42가지의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구입하게 되면 우리가 골다공증이라든가 암검사까지 다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기계가 7천만원밖에 안돼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7천만원으로 구입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42가지를 할 수 있는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42가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봐서는 싸네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7천만원이면 싼 건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도 42가지를 할 수 있는데……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운영하다 보면 시약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있지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현재 몇 명이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5명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5명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예컨대 순수하게 군복무 대신해서 와 있는 겁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먼저번에도 어느 지역이죠? 이 공중보건의 사고가 난게 한번 보도된 것 같은데……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강원도에는 없었고 몇 년전에 양양에서… …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불과 1주일 내외 같은데……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런데 제일 공중의사 문제가 많이 생기는게 보건지소가 있어가지고 보건지소에 근무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얘네들은 자체 보건지소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서 근무도 안하고 그냥 잠자고 있고 약품구입도 직접 자기가 하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우리 공중보건의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공무원하고 같이 근무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공중보건의는 착실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6시에 퇴근하고 이렇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착실한게 좋은데 퇴근 이후의 아르바이트를 ……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못합니다. 걸렸다면 바로 군대에 가야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게 법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사고가 난 것도 퇴근후 아르바이트 때문에……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평창에 난게 확인해 보니 이날 진료도 못했습니다. 투서에 의해서 약속만 하고 진료도 못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문제가 종종 나오고 있으니까 하여튼 제가 봐서는 공중보건의가 5명이나 배치되어 있으면 상당히 많이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하여튼 잘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럼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435쪽에서부터 463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질문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438쪽에 행사실비 보상금 후계농업인 육성 우리시는 전체 몇 명인지?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후계농업인이 53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연령제한은 선정 당시에는 연령제한이 있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은……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후계자로 선정할 때는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5세부터 45세라는게 없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447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로 2005년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마을이 한 개 마을인데 2억이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어디지역이고 한 개 마을에다 이렇게 지원하십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내년도에 새농어촌건설운동 도에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도 심사를 받아서 선정되면 도비 3억 받고 시비 2억을 보태서 5억을 상사업비로 시상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한 개 마을에 2억을 했으니 10개 마을 중에서 선정한다든가……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저희들이 보면 선정이 안되는 해도 있고 선정이 되어도 1개 마을밖에 안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한군데가 되는데 2억을 줍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3억 받아가지고 5억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직 여기 도비를 안 세워놔서……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되면 도비 3억이 내려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전체 5억이면 엄청나네요. 그 밑에 보면 여성농업인 농업정보화사업 이건 어느 동이고 어느 마을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선정되면 지원해 주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선정이 안되었는데 예산만 세워 놓은게 많네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서기 전에 선정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44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 이건 어디인지?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저희들은 6개소가 있는데 운영비가 없어서 운영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도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소에 내년도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먼저 좀 묻겠습니다. 우리 경지면적이 얼마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논이 300헥타고 밭이 720헥타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농·축·임업인 전체가 얼마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수가 저희가 2천명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체적으로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어떤 경지면적이나 농업인구는 강원도 내에서도 가장 적고 또한 전국을 따져서도 미미합니다. 그렇지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좀 그런 편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나 이러한 소수라고 배제하거나 우리 관리나 육성차원에서 전혀 무관심하다면 이건 행정의 부재 이런 문제가 또 일어나고 지금 전체적인 농정의 어려움이 쌀개방 확대로 해서 농민들이 반발하고 시위하고 그 다음에 이중고가제를 폐지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쌀 수매량도 전량 줄어들지 않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런 시기에 소수의 농민들 소수의 경작면적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방향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농사로만 안되잖습니까? 농사로는 되지도 않고 그렇다면 저 사람들은 농업이라는 천직을 떠나서 다른걸 할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고심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어딘가 이 부분을 이러한 어떤 대·내외적인 환경변화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보호해야 할 부분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소장님께서 어떤 농정에 대해서 생각한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쌀 같은 것은 지금 현재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이 저희들 시민들이 먹는다 이러면 60일분인데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은 우리 시민들이 소비만 해 준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채소류는 저희들이 도시근처 재배농가로 해서 저희들이 신선채소를 재배해서 관내 소비자한테 소비해도 되고 그리고 과수농가들은 지금 현재 복숭아농가들이 어렵기 때문에 폐농을 하는 것도 거의 1헥타정도 폐농을 했는데 이런 농가들한테는 저희들이 지금 기능성식품인 은행나무라든가 석류나무를 내년도에 좀 보급해서 대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농업에 대한 어떤 내외적인 조건이 상당한 변화가 있어서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의 어떤 경지면적이나 농민수로 보아서는 극히 미미하지만 또 우리지역 전체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참 미미합니다. 그럼 이런 시기에 농정을 맞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가? 이럴때일수록 우리 소수의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는게 농정을 맞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업무인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어떤 우리 농정에 대입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다른지역에는 특수한 시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아마 강원대학교에서 연구해서 곤충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원주에 아마 곤충마을인가 이런식으로 해서 농민들이나 어떤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로 해서 그 부분을 산업화해서 나가고 있고 함평군은 이미 나비산업으로 해서 연간 100억이상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실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우리지역 농민들을 유도해 가야 되지 않느냐? 그건 하나의 예입니다. 어떤 곤충산업이나 또 그다음 하나는 철원은 지금 오리농법 이렇게 해서 친환경농업으로 대도시 농민들과 해서 쌀이 아주 고가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농정을 펼치든가 아니면 나는 요전에 방송에서도 봤습니다만 흑미가 우리 인간 생체에 많은 그걸 준다고 해서 흑미가 대대적인 홍보가 되고 앞으로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육성해야 된다. 이런 것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고심해야 되는게 무엇이냐? 농정이나 어떤 농민지도를 하는 부분이나 우리의 어떤 농업구조가 전체적인 어떤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어떤 다량생산을 해서 그 부분이 우리 전국에서 1위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농업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은 안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소수, 정예, 정밀 또 어떤 특수시책 조금전에 얘기한 곤충산업이라든가 아니면 흑미를 대량 재배해서 그걸로 아주 브랜드화해서 우리지역을 흑미의 생산지로 하든가 이런 방안이 지금 연구되고 검토되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 부분 지금 예산을 다루기 전에 농정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소장님이 한번 검토하십시오. 우리 누차, 3차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농지면적 농업인구수로서는 어떤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는 생산량 이런걸로는 경쟁이 안됩니다. 그럴바에야 어떤 특출하고 특수한 이런 방향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446쪽에 유압크레인 설치가 1천만원입니다. 이건 뭐 하려고 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농기계 순회 수리차량에다 유압크레인을 설치하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무슨 얘긴지 알았습니다. 450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에 펜션형과 랏지형으로 해서 이 부분은 보조를 5천만원씩 주는 모양입니다. 이게 자부담이 지금 얼마씩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이 50%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1동에 1억씩이겠네요. 그래서 저의 관할구역인 망상동에 이번에 몇 동이 있어서 현지를 가보고 건축하는걸 봤는데 위치선정이 그런 부분에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감을 받았는데 소장님은 한번 가보셨는지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가봤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 받을때 신청하는 농가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부담이 50%되다 보니까 그래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선정했던 농가가 포기한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농가를 선정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쪽 좋은 위치에 하면 저희들도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좋은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 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건 지금 이렇습니다. 이미 기업형 민박이 전부다 철퇴를 맞고 있는 법적인 제재아래 7실이상의 어떤 민박은 지금 현재는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시행을 미뤘지만 내년부터 강력히 시행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망상동 일대의 어떤 민박 아닌 숙박시설 그 부분이 강력한 제재를 받다보면 우리 농민들이 운영하는 실질적인 민박이 가야되겠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는 이런 사업이 계속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7실이상을 넘어서 어떤 위법건물로 그렇게 가는 것은 방지를 소장님께서 해야 됩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내가 왜 망상동 그런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바로 옆에는 대형 우사가 20∼30마리 키우는 옆에다 펜션을 짓고 있는데 소의 냄새 때문에 그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게 내가 봐서는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 이해는 합니다만 적지를 좀 선택해서 그렇지 않으면 단지화하든가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1단계사업 올해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어느 중점 육성마을을 지원해서 그 마을을 차례로 해서 개량해 나가든가 이걸 보급하든가 이렇게 가는 방안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453쪽에 보면 피라칸사 식재가 5,559천원이 있습니다. 이 피라칸사 식재를 해서 지금 어떻게 보급할 계획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우리 부시장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의지를 갖고 지금 저희들한테 지시를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피라칸사 묘목을 내년에 심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산림녹지과 심의때 우리시 전체적인 아름다운 숲속의 도시, 도시변의 어떤 공원화, 도로변 유휴공간지에 어떤 조경수를 심자. 이런 차원에서 전년도부터 의회에서 주문해서 이런 사업이 전개되어서 참 바람직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피라칸사 식재도 그런 차원의 어떤 묘목지원……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이 생산해서……
낙진
정낙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농업기술센터 전체예산을 한번 봤더니 전년도 비해서 156,457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증가부분을 제가 대충 이렇게 따져봤더니 여비가 2,592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00만원, 증액한 것만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논농업직접 지불제, 쌀생산 조정제 국비가 266,556천원 이렇게 대충 큰 항목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걸 감안한다고 하면 우리 실제적인 농업지원 예산은 한2억원정도가 지난해 비해서 감소한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예산은 전년도 대비 10%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윤종대위원
인상은 그렇게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농업지원금은 2억정도가 감소하는 꼴이 된다니까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시비가 전년도 대비 0.3% 늘어났는데 주요인은 내년도 상반기 6월 봄꽃까지는 저희들이 생산하고 도시에 심는 꽃을 저희들이 상반기까지는 생산하고……
윤종대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얘기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절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우리시 농업이 소외되고 있지 않느냐? 너무나 이게 업종 자체가 소외되다 보니 우리 행정지원도 좀 더 늘려줘야 되는데 다른 부분에 비해서 소외를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런 감을 갖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꽃묘 그런게 문제가 아니라……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이게 우리가 어차피 행정이 시는 도시행정 위주로 하고 군은 산업행정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 농업지원이 갈수록 점점 너무 위축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중요한 원인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걸 볼 때 상당히 이게 소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행정의 관심이 부족한 것인지 정말 농업을 우리가 이렇게 경시해도 되는건지 저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다른 분야의 예산이 전부 증가를 하는데 비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 국비 올해 새로 지원이 되어서 직불제쌀생산조정제 이걸 제외한다면 상당히 우리 시비는 많이 감소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인 농업인들이 그래도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건데 물론 파급효과 이런걸 생각하면 선도농가를 집중 지원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쩌면 특정인한테만 지원이 되지 전체 농업을 좀 지원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예산요구한 사항 중에 전체적인 농민들 예를 들어서 방제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다 섰고 몇 가지만 사업이 요구한 데서 몇 개가 사업물량을 조금 줄였는데 줄인 물량은 지금 시 재정이 나쁘니까 다음 추경때 더 하자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이거 우리 부시장님 나와 계시고 또 예산부서도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취지를 좀 깊이 생각하시고 국비 2억 6,600만원 이걸 제외하면 우리시가 실제적으로 지금 편성한 예산은 2억원정도가 줄은 꼴이 됩니다. 농업인이 힘이 없다고 이렇게 홀대를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여튼 이제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농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시도 적극적인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지금 당장 지원이 어렵다고 이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이 부족분이라도 최소한 충분히 우리 시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제도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관내, 관외여비가 인상되었는데 인상요인이 뭐 때문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예산계하고 얘기가 되었는데 많이 서서 관외여비를 2,800만원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데로 돌리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계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자신신고를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랬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나는 이렇게 질의를 한 이유가 그런 취지가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관내, 관외를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농민들하고 일하시는 농민들 밭두렁에 앉아서 얘기도 하고 거기 농업기술센터 안에 들어앉아서 서류 아무리 만져봐야 이건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현장에 나가서 농민들하고 막걸리도 같이 마시고 이러면서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를 현장에 반영해야지 그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오. 그래서 검토하고 이건 이제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여비를 보면서 올해는 좀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랬나 이랬더니 소장님이 답변을 이건 너무 많아서 다른데 주려고 한다니 나는 지금 묻다가 힘이 빠지네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고 필요없는 예산이 또 많아서도 안되잖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필요없는 예산이 아니라 더 많이 나가라니까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는 것도 가는만큼 가야되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도라든가 중앙이라든가 관외에 보고 싶은 지역을 좀 보기 위해서 금년에 2,160만원이 섰는데 내년도에는 600만원을 더 해서 2,800만원을 해 주기로 예산계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현장에서 이건 특히 농민의 한숨소리를 실무에 반영하지 못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부다 껍데기만 가지고 일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현장에서 그분들의 어떤 힘든 부분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걸 좀 지원하려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그리고 438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양면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행사들이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배려인 것 같기도 하지만 각종 행사에 포장용으로 끌고다니는 것 같아요. 농업인들에게 엄청 배려하는 것 같이 지도자 육성대회 참가시키고 무슨 작물대회에 출품시키고 비용을 보십시오. 1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서 참가해서 얼굴이나 보이고 점심이나 한그릇 먹고 오시오. 이게 이 비용이 아닙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소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대부분 그런 비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여기에 농업인들이 참여해서 농업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기회에 가서 얘기도 하고 해야되는 마땅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게 포장에 그치는 그런 일이 되지 않아야겠다 하는걸 내가 또 주문드리겠습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여기도 우리 예산이 좀 들어 있습니다만 강원도 명품으로서의 찰옥수수 재배를 좀 권장하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어느분이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진짜 특화된 작물을 우리가 개발해내지 못하면 농업인에 대한 어떤 장래의 생존문제가 아주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라고 하는건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지원을 했지요? 포도 액즙기 같은거 이런 것도 지원해서 쓰고는 있는데 그러나 이게 상품화되거나 브랜드화 되지 못해서 아주 영세성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서 뭔가 좀 브랜드화 할 수는 없을까? 그런데 또 그 한계는 우리시가 갖고 있는 물량의 한계란 말이죠. 이게 사계절 계속 어느 일정량을 가지고 해야 될텐데 그게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철마다 나오는 작물을 대상으로 그런 브랜드를 점차적으로 바꿔가는 예컨대 봄에는 딸기, 가을에는 포도 그리고 겨울철에는 비닐하우스에 의한 야채액즙 이런걸로 해서 지금 웰빙시대를 자꾸 추구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무공해농산물 같은걸 자꾸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걸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게 좋겠습니까 할 것이 아니라 그런걸 좀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문을 받고 해서 만들어가야 되잖겠는가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컨대 배, 포도 요새 액즙도 만들어 내고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소득을 좀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설두해 달라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끝으로 매년 정월대보름날이 되면 그때 행사를 서울에서 하잖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 강원도 농수산물 특판행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시가 가지고 가는건 가보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보름날 먹는 오곡밥 재료 그리고 명태, 오징어 지금 명태가 우리시에서 얼마만큼 어획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 그리고 김, 다시마 알알이 요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홍화씨 가공제품 그리고 꿀 빈약한 것 같아요. 이걸 이 기회에 포도라든가 딸기 이런걸로 또 제품을 한번 만들어볼 필요가 있지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좀 다양화시켜서 그래도 가면 동해가 고향이면서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이 오신단 말입니다. 와서 그래도 우리 마을에서 이렇게 올라 왔으니까 향수도 느낄거고 그리고 준비도 참 많이 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을에서 나오고 있구나 라고 하면 주변에 선전도 하고 이런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가서 보고 배치되는 상품이 너무 초라해서 이걸 가지고 오히려 찾아오시는 분들이 다른 우리 시군과의 상품 같은걸 비교해 가면서 왠지 부끄러움을 느끼고 돌아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이런 것이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겠지만 그러면 그런 것에 적극적으로 어떤 예산을 좀 반영해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진짜 해놔놓고 쓰지도 못할 것을 만들어 놓으면 안되겠지만 전문가의 어떤 용역을 통해서 이런 것도 우리 마을에서 한번 해보자. 이런 계획을 가져달라. 끝으로 우리시가 감자 수확기가 되거나 이럴 것 같으면 포장재를 나눠주고 합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이 쓸 수 있는 자재대 같은걸 마을로 주문 받아서 이렇게 나누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도 예산이 그렇게 됩니다. 각 단체들이 있어서 경영인, 양축인 이런 식으로 다 나누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회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은 소외되어 버려요. 이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이라고 하는건 우리시민 전체에 관하여 구석구석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어느 일정 농업단체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 만약 배정을 못받는다 마땅히 받아야될 그런 자재지원이라든가 이런 부재료의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건 안되거든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는 희망하는 농가들한테 다 배포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건 우리 방침이고 얘기할 바 없이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왕왕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혹시 만약 그런 부분이 생길 때 최우선적으로 찾아가서 왜 당신 참여하지 못해서 그런걸 받지도 못했냐고 핀잔을 줘버린다니까 찾아와서 왜 이런게 나갔는데 내한테는 못받게 했습니까? 왜 단체에 가서 달라고 그러지 여기와서 얘기하냐고 그게 됩니까 말이 안되지요. 그런 것이 있을 때 오히려 직접 그 단체장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빠졌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이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농업에 대한 것은 우리의 근본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또 농업에 대한 애정은 원천적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윤종대 위원님, 김원오 위원님 등등이 모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근본적이고 원천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농업이 소수이고 규모가 작더라도 계속해서 지원하고 또 그걸 앞으로 고민할 부분은 특화해야 된다. 그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한가지 그런 맥락도 되겠지만 지적이 되는게 462쪽에 보면 가축분뇨 자원화 톱밥지원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이 많은 우리 가축을 키우는 농가들을 방문했을 때 뭔가 행정하고 좀 안풀리는 문제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얘기를 안해 그래서 나중에 우회적으로 해서 물어봤더니 결론은 그 얘깁니다. 임산물유통단지에서 목재가공으로 생긴 톱밥이 많은데 임산물유통단지에서 그걸 공고를 합니다. 톱밥 이용할 단체를 모집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시 내에 가축사육을 하고 톱밥이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로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단체구성을 안해 놓으니까 임산물유통단지에서는 단체구성이 되어 있어야지 그걸 매각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 놈의 톱밥이 어디로 갔나 하면 삼척시 한우육성단체 이름이 그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그리로 아마 갔을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반발 또 우리 주민에게 임산물유통단지가 있으면서 그런 어떤 톱밥도 지원을 안해 주느냐? 이런 맥락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행정과 가축사육 농가와의 갈등이 있었는데 나는 그런 부분에 아쉬운게 단체가 구성이 안되어서 신청할 자격이 안되면 행정이 나서서 가축 사육농가도 많잖습니까? 구성을 좀 해가지고 임산물유통단지에 얘기를 하던가 행정도 있고 저도 있고 그러면 임산물유통단지가 우리한테 약12억원의 지원을 받아서 저걸 그렇게 해놨으면 그 부산물이라도 우리시 농민들이나 이런데 줘야 되지 않겠느냐? 강압을 써서라도 그걸 뺏어서 줘야 되는 겁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톱밥을 저희들한테 주려고 그랬습니다. 또 임산물유통센터에도 제가 몇 번가서 저희들한테 준다고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 포대에 넣어줘야지만 농가들이 가져가겠다 이 얘깁니다. 농가들은 포대에 안넣어주면 못가져가겠다는 얘기고 또 임산물유통센터에서는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포대에 넣어주면 단가가 비싸져서 안되겠다는 얘깁니다. 단가가 비싸도 좀 넣어달라 해도 포대에 넣어줘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농가에 공급이 안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소장님이 좀 중재를 서든 누가 나서서 그 부분의 어떤 임시저장시설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톱밥이 나오면 마을에다 하나 만들어서 저장해 놨다가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하든가 그런 방안도 자꾸 서로간에 안된다 라는 쪽으로 부정적인 시각보다 긍적적으로 그런 방안도 강구해 봐야 되는 겁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급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를 잘 이해하시고 그런 방안으로 해서 서로의 어떤 갈등도 없이 잘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그래 가는게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444쪽인데 폐비닐 수거운동 전개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총 비닐 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게 없는데 지금 예산 250만원 서 있는 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마을별로 폐비닐 수거운동을 전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폐비닐을 수거하러 나왔던 분들한테 간식비나 중식비를 좀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수거는 잘되고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는 지금까지 잘 안되었습니다. 잘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렇게 중식비라도 좀 주면서 인력을 동원시켜서 수거하려고 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농사짓는데는 필수적이고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이게 잘 수거가 안되는데 이건 대폭 지원해 가지고 수거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소득조사 분석 그러는데 지금 우리 세대당 농가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들이 농가별로 평균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 소득분석은 중앙에서 집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작목은 느타리버섯하고 감자를 소득분석해서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농가소득분석을 하게끔 이렇게 작목별로는 소득분석을 하게 되어 있지만 농가 평균소득은 나온게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사업 그래서 이게 실지 농민들한테 도움이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민박시설은 소득 차원에서 금년도에 처음 했기 때문에 내년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지금 농민들은 농산물 생산도 어렵지만 판매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농 자매결연도 많이 맺고 있는데 지금 농민들하고 도시하고 맺은게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1촌1사 자매결연 맺은게 몇 부락 있습니다. 그걸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몇 개 부락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어디 서울 이런 곳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서울은 없고 기업체하고 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서울 대도시하고 맺으면 상당히 효과적인데……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산물 생산해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판매하자면 저희들 운송비 차원에서는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안맞아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하여튼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소득이 되도록 적극 부탁드립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1쪽에 보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10평이고 5,400만원인데 3개소 작년에도 보니까 있는데 우리 동해시에 현재……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8동이 공급되어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공급하려고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452쪽에 농산물포장 디자인개발 이게 어느 작물인지?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복숭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457쪽에 민간보조로 되어 있는데 곡물건조기 및 부대시설로 6대 43백만원 대상농가가 어떻게 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곡물건조기를 하는건데 곡물건조기 하루에 건조량이 5톤정도 됩니다. 이 건조기를 시설해서 벼라든가 이런걸 말릴 수 있게끔 농산물을 우천시에 말려서 그렇게 해서 출하하도록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460쪽에 양봉농가시설 현대화인데 동해시에 협회가 있지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양봉연구회가 있습니다. 이건 2단개상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벌통이 2단으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수는 465쪽에서부터 4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여성회관장님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강습회와 관련되어서 그동안 예산을 다루면서 늘 우려했던 그 사항이 이번 사고로 터졌습니다. 그 사고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저희들이 기술 문화교육을 35과정 운영하고 있는데 요리반에 수강생이 양식하고 한식 합해서 20명 가까이 되는데 수강생 자체에서 월5만원의 재료비를 징수해서 자체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수강생들이 지금 주장하는 내용은 일부 재료비가 계산이 착오되었다. 재료는 수강생들이 구입할 수도 있고 강사들이 구입처에다 연락해서 가져와서 물건을 구입해서 쓰는데 일부 재료비가 계산에 착오가 있다고 주장해서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강생들을 불러서 거래처하고 확인을 시켰더니 조금 차이가 있는데 강사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이래서 지금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강사하고 수강생들을 불러서 다시 하나하나 대조해서 확인할 계획입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중으로 지금 연락해서 확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주문하거니와 대질해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사실이 종래에 있던건데 별문제 아닌 것이 이렇게 되었다. 이런 시각을 가지시려면 전부다 삭제시켜요. 반드시 문제가 있는건데 이걸 가지고 그동안 이래 나온걸 가지고 서로 무마시키려고 애쓰시려는 얘기 같은데 그걸 하지 마세요. 하물며 내가 듣기로는 일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하시는 분이 강사로 나오셔서 자기가 하는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제품을 거기 와서 마련한게 어떤 때는 정품이 되겠습니다만 어쩌면 재고일 수도 있는 것을 가져와서 또 소모하기도 하고 이런다는 얘기도 들려와요. 그런데 하여튼 여성회관을 운영하는 강좌와 관련되어서 아주 얘기가 많아요. 처음 예산을 다룰 때는 일반사회의 어떤 학원과 마찰관계도 있고 이래서 이걸 좀 줄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도 줄이지 않고 지금 466쪽에 나와 있는 특별수요에 다 들어 있는 거죠?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동안 해오던 항목을 이런 예산을 다룰 때는 그걸 좀 제출해 봐요.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여기 항목을 들여다볼 바 없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단속을 좀 하세요.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교육운영 계획은 현재 34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긴밀히 검토해서 꼭 여성들에게 필요한 교육과목만 운영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김원오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기 때문에 관장님이 잘 하셔야 됩니다. 여성회관은 소리가 많이 나는데입니다. 이거 예산이 14백만원이 되고 2003년도에는 1천만원이 되었는데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늘었는지 제가 볼때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는데 갑작스럽게 14백만원이 왜 늘었습니까?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자원봉사대학이고 이렇게 살짝 말을 바꾸어서 하셨습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자원봉사센터 운영관계는 일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도비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현재는 센터운영 총괄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확정되면 상해보험이라든가 각종 교육부분이라든가 이게 세분화됩니다. 추경때 다시 분리될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470쪽에 보면 자원봉사대학 급식도 다 나가고 많이 나가는데 또 이렇게 예산을 늘였다는게 좀 그렇네요?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경미한 급식 즉 현장 자원봉사 실습나오면 저희들이 견학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작년에도 1천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시비가 5백만원이라고 해도 그런데 올해는 대학을 붙여서 자원봉사대학이라고 새로 설립입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적인 자원봉사 운영에서는 1,200만원이 삭감되고 뒤에 14백만원은 증액되었는데 이건 도하고 나중에 결정되어서 통보오면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