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광 의원 발언

전문위원 민병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광주광역시남구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가 12월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향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12월17일 금요일에는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고 12월18일 토요일에는 예산안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예비심사 등 의정활동에서 보여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최종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설명드림으로써 위원님 여러분의 예산심사에 다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합니다. 내년도 우리구의 일반회계는 외형상 금년에 비해 7.5% 증가하였으나 내부적으로 보면 광역시 전체 취득세, 등록세의 징수목표액에 따라 교부되고 우리구 일반재원의 34%를 점용하는 조정교부금이 2004년도 당초 수준으로 유지되고 자체세원인 지방세수입의 미미한 증가와 별다른 세외수입 증가요인이 없어 법정경비를 제외한 기타 경상적경비에서 20% 절감, 컴퓨터를 비롯한 행정장비 구입 등 전액 미반영, 신규사업 전액 미반영, 계속사업 또한 2004년도 당초수준 유지 등 재정여건이 아주 어려운 가운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고싸움놀이테마파크 조성사업, 김치타운 조성사업 등의 구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소방도로 개설사업 등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비의 경우도 2004년 당초예산대비 50%밖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초긴축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안 편성사항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전체적인 내용 부분이 포함이 된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예결위 심사를 시작하는 것이 간단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관중 위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04년11월22일 제출된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이 2004년11월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안건을 본 위원회에서는 제107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05년도 예산안 총액은 일반회계 예산은 497억4,700만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 편성된 예산안이지만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적이고 선심성 짙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로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 중 회계과소관 구유재산 매각수입 27억을 삭감하였으며 기획감사실소관 예산 768만원을 삭감, 문화홍보실소관 예산 27억5,000만원을 삭감, 주민자치과소관 예산에서 3,700만원을 삭감, 보건소소관 예산에서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계수조정에 의해 기획총무위원회가 심사한 2005년도 예산안은 27억9,375만원이 삭감된 총 469억5,373만원으로 확정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 심사결과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채선필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05년도 예산안 총액은 1,179억6,748만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06억1,75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그중 본 위원회가 심사했던 총 예산액은 666억9,592만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48억6,814만3,000원이 증액 계상된 예산이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 주요특징을 보면 세입은 수수료 등 세외수입과 용도지정 지원 및 일반재원인 재정조정 보통교부금과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국ㆍ시비보조금 등 특정재원을 지정된 용도에 계상 법적의무적 경비와 지역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예산이었으나 자체예산 중 일부 예산편성이 홍보성 행사에 과다 편성이 되어 있었으며 사업예산 중에서도 일부사업에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5년도 예산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사회산업국소관 환경관리과 지방의제21 추진사업외 2건에 5,000만원을 삭감하고 경제과 제3회 한국콩축제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국소관 도시개발과 대촌천변 향토꽃길조성사업외 3건에 8,50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000만원을 삭감하여 우리 위원회소관 삭감 총액은 일반회계 2억1,500만원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내용대로 수정부분은 수정내용과 같이 그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