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4일자로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이미 과목별 심사를 마친 2005년도 당초예산안과 연계하여 일부 수정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총괄적인 설명과 함께 바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천근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2005년도 당초수정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제출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과 새로이 요구된 자체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안보다 31억 8500만 원이 증가한 1877억 300만 원으로서 이는 2004년도 당초예산규모 1665억 9200만 원보다 211억 1100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 12.7%가 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당초예산 제출 후 일반회계가 29억 8500만 원,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예산 규모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안 제출 후 변동된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내용은 세외수입으로는 국가사무 우편취급소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수입 700만 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6억 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 2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6억 180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2억 7400만 원, 특별교부세가 4억 1400만 원, 국고보조금은 5억 5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74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당초예산안 제출 후 증가한 총 세입규모는 29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29억 8500만 원으로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4억 300만 원, 사업예산이 23억 5200만 원, 예비비가 2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총 증가액 29억 8500만 원의 79%를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에 1억 200만 원, 사회개발비에 13억 9200만 원, 경제개발비에 14억 3800만 원, 민방위비에 2300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총 29억 8500만 원이 증가편성 됐습니다. 성질별 주요 계상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800만 원과 겨울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비로 2900만 원, 농가도우미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 홍천 4대명품 홍보비로 3억 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서석면 예비군중대 보수비로 2300만 원,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3억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 8500만 원, 홍천읍 장전평2리 농로교량가설비로 1억 원,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비로 1억 원, 내면보건지소 신축사업 부족사업비 9000만 원 등 총 10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등 보조사업으로는 농어촌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비로 7000만 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비로 2억 600만 원, 토양개량제공급지원 사업비로 1억 4100만 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비로 1억 100만 원, 건강생명과학관건립 사업비로 6억 원, 보건진료소 신축 사업비로 2억 5200만 원 등을 추가 계상한 반면, 국도비보조내역 변경 내시에 따라 밭기반정비사업 1억 9300만 원, 사방사업비 5억 5700만 원 등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사업비로는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법에 의거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의 1%를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 총 증액규모의 1%인 3000만 원을 추가계상 조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2005년도 당초예산안 제출후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 변동은 없으나 다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가 2억 원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 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출예산 홍천읍 희망배수지 시설물 철거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당초수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천근입니다. 수정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규모는 31억 8473만 9000원이 증가한 1877억 313만 7000원이 되었으며, 그중에 지방세수입이 151억 1800만 원, 그 다음 세외수입이 253억 1712만 8000원이 되고, 지방교부세는 883억 5800만 원, 조정교부금이 31억 6828만 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이 507억 7791만 6000원, 사업예산이 1269억 6893만 원, 채무상환이 27억 4558만 1000원, 예비비가 17억 18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쪽에 국가사무대행수수료수입 664만 8000원 감한 것은 모곡우체국을 우리가 임대해서 쓰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계획을 취소하는 바람에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6억을 잡았습니다. 바로 밑에 댐주변지원사업에 2500만 원... 서면 마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들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특별교부세 4억 1400만 원이 세입 됐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 2억 7417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농정산림국소관 중에서 친환경농업지구조성에 1억 280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이 2억 7239만 4000원이 되겠고, 그 밑에 사방댐 1개소 하고 네 가지 항목을 감한 것은 사업방식이 도에서 일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에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 1개소에 6억은 건강생명과학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세 번째 줄 아름다운 강원 만들기 1억 원인데, 버스승강장 주변에 경관녹화사업으로 도비가 보조된 겁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열 위원입니다. 35쪽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에 6억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요. 본 위원이 혼동하는 것이 요즘 이름이 바뀌다보니까 홍천에 건강과학하고 우리 100세연구소도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느 쪽에 6억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건강생명과학관이라고 하는 데 쓰는 사업비입니다.

홍천에 지금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부지가 확정이 안 돼서 영안모자부지에 마무리단계에 와 있는데 그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봉기 위원입니다. 34쪽 농정산림국에 친환경농업지구조성 1개소는 어디에 무엇을 하는 내용입니까?

세출예산에 있는데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두촌 괘석2리입니다.

그 다음 35쪽에 자치행정국에 생활체육교실운영 8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생활체육이 분야별로 많이 있잖아요. 배드민턴이라든가해서 종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종목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뭡니까?

전부 그런 겁니다. 인건비 보조해 주고...

강사료 이런 것을 하는 겁니까?

예.

그 밑에 생활체육진흥사업 1식은 뭐예요?

그 사항은 세출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를 주기 위해서 1식이라고 했는데, 수입을 잡아서 생활체육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거기에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한 위원입니다. 37쪽 상단부에 산간오지 위성인터넷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인터넷수신기... 위성수신기만 설치하면 되는 건가요?

인터넷을 하려면 ADSL이라고 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터넷이 연결이 됩니다. 그게 안 되는 오지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내 애기는,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오지에 위성수신기만 설치하면 인터넷을 할 수 있느냐...

한국통신에서 와서 하면 됩니다.

별도로 전화선에 연결이 돼서 위성에서 받고 해야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ADSL이라는 것이 전화선에 연결하는 그 시설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선정해서...

광케이블이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오지까지 가다보면 광케이블선이 부족해서...

기술적인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전화만 되면 될 걸요?

그런데 이 광케이블이라는 것이 오지까지 가다 보면 선이 없어서 안 되는 수가 있더라고요.

할 수 있는 지역이면서도 혜택을 못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지역이면서도 혜택을 못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부터 우선 해 주는 겁니다. 아직 어디라고 지정이 안 됐고,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도에 조사를 해서 할 겁니다.

만약에 광케이블 회선이 모자라면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오지까지 그런 회선이...

그런 기술적인 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전화회선이 연결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천근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로써 2985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총 예산규모의 1%이상을 확보해야 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증액한 겁니다. 다음 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입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생활체육운영교실을 비롯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8634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4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서석면 예비군중대 보수가 23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하고, 건물이 낡아서 보수를 하는데 23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세운 겁니다. 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신축 3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하는 것이 부지를 확보해 놓고 몇 년이 돼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곳을 우선 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3개소는 홍천읍 하오안1리, 동면 좌운2리, 남면 용수리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부지가 확보되고도 못 지은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1억 8500만 원인데, 이것은 부족사업비를 더 세운 겁니다. 다음 6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88개소에 704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동당 80만 원씩 보조가 되는 겁니다. 다음 61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업무 민간위탁이 1억 5630만 원이 섰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13억 7500만 원이 섰고, 부족분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으로 우리가 원가계산을 안하고... 용역을 안 하고서 그냥 자체로 위탁계약금액을 지정을 했는데 이게 지적이 됐습니다. 원가계산을 하라고 해서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추가되는 지원사업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5억 3130만 원인데, 그대로 지원이 돼서...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세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간·오지 위성인터넷 지원이 1200만 원, 도 지시사업입니다. 다음 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아까 설명 드린 친환경농업지구조성 2억 560만 원이 두촌면 괘석2리입니다. 밑에 천적활용 해충방제 1㏊는 대상선정을 못 했습니다. 560만 원... 민간대행사업비로 토양개량제 공급으로서 규산이 1억 4105만 원, 석회가 1억 9944만 2000원 해서 3억 9881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6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3억 원이 홍천4대명품 홍보를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균형발전특별회계하고 중복지원이 돼서 감한 것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내면 자운리 솔모치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아까 신평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73쪽 밑에 하단에 자치단체부담금은 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군비 부담금 5013만 원을 세워서 도로 보내줘야 됩니다. 다음 7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강원만들기 시범모텔사업 도비 1억, 군비 1억해서 2억 원 편성된 것입니다. 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합창단 단복구입 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남자단원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남자단복은 2002년도에 해줘서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여자단복만 30벌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이 건강생명과학관건립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억, 도비가 5억 그렇게 세입이 잡히고, 나머지 군비가 5억 39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인아파트 주변환경정비사업 1식하고 1억 원을 감한 것은 90페이지에 과목경정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 시설비입니다. 홍천읍 장전평2리 농로교량가설에 20m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게 호우시 농로가 떠내려가서 다리가 없어서 못 다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해도 입고 해서 망가지고 해서 다리가 없는데... 수해복구 현지확인시 수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안돼서 민원이 계속 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촌면 철정3리 복골 배수로설치 이것도 민원 한 3년 전부터 계속 대두됐던 것인데, 민원 해결 차원에서 했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신축1동이 있습니다. 내촌면 물걸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8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시설비 군도 12호선 동면 신봉리 도로 확포장이 2억 원, 도비 1억, 군비 1억 지시사업입니다. 9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군인아파트주변정비사업이 도비 5000만 원, 군비 2억 해서 2억 5000만 원, 이것은 화랑아파트 진입로인데요. 이게 사단으로부터 민원이 계속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차가 교행이 안 된다고 해서... 가변차선을 만들면서 거기 깨진 것을 덧씌우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 91쪽 중간에 시설비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원입니다.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에 전출을 줘서... 특별회계 세출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이것은 홍천 희망리에 보시면 옛날에 배수지로 쓴 곳이 있습니다. 우신아파트 뒤쪽에... 그 안이 전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전부 철거를 해야 되는데 토목직이 계상하기는 한 5억이 나오니 6억이 나오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일단 2억만 가지고 군 장비로 흙을 퍼내고 해서 해 보려고 2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신축 3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면 제곡하고 서면 굴업, 한 군데는 서석 수하하고 북방 성동 중에 한 곳을 하려고 합니다만 결정이 안 됐습니다. 추가로 더 내려왔기 때문에... 다음 95쪽입니다. 농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대해서 내면 보건지소신축 부족분 9000만 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옹벽하고 법면을 처리하는데 추가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9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저소득층여성 갑상선질환 검진사업이라고 있는데, 98페이지에서 감액해서 여기에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면... 요전에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대로 내면과 평창 봉평면 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선 1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1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면 화전지구에 농공단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투자액이 15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기 투자가 8억 288만 원인데, 내년도에 국비 2억 5000만 원과 도비 2억 원, 군비 76억 7800만 원... 기채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81억 2800만 원을 투자하고, 2006년 이후에 70억 4912만 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전준비상황실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49쪽에 예비군중대 보수가 23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보수를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서석 예비중대를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방이 잘 안 돼서 심야전기보일러로 대체를 하려고 하고요. 그 외에 소소한 것을 손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 면대가... 각 면이 똑같이 운영에 부딪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류대라든가,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예비군 중대에 수리를 하기 위해 건의를 할 때 면장이 건의를 합니까?

면에서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 민방위계에서 예비군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계통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방위협의회 구성이 돼서 방위협의회에서 이루어진 것을 결정해서 계획서를 올려서 요구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면장이 직접 건의를 하면...

물론 면장까지 건의되기까지의 과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위협의회위원이든지 거기에서 건의가 됐겠지요. 그런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방위협의회가 잘 되고 그러면... 읍면 방위협의회가 지침에 구성운영을 하게 안 되어 있고, 통합방위협의회라고 해서 전체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 됩니다. 어떤 면에 잘 되는 곳은 옛날에 하던 식으로 하고 있고, 안 되는 곳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비군 중대보수는... 실질적으로 이게 예비군 업무라고 하니까 군에서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위지원업무 이런 것을 군수가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서석뿐이 아니고 어느 면이라고 해도... 돈은 적고 없는데 근무조건이 열악해서 한다면 소소한 것은 수선해 줄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한 위원입니다. 55쪽에 경로당신축 3동이 들어 왔는데, 어디에 신축하는 겁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홍천읍 하오안1리, 동면 좌운2리, 남면 용수리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은 매년 한 3동이나 한 동을 짓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경로당이 안 된 동네가 있습니다. 홍천 같은 경우에는 시내인데 부지가 없어서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런 동네는 제가 알기로 하오안리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전에 땅을 사놨습니다. 여태 못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보된 3개리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열 위원입니다. 60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이 88동이 지금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직은 안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당 80만 원씩 보조를 하게 되어 있는데 물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에서 개선사업 할 화장실이 이것보다 많지 않나요?

이것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연차적으로 하셔야 하니까 사업량도 늘려주셔야 될 것 같고, 이 80만 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게 도비보조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군 자체사업 같으면 물량을 확 늘려주면 되는데, 국고나 도비보조사업 같은 것은 지시된 물량 외에는 더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화장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집을 새로 짓는다든가 하면 자연적으로 개선사업이 되는데, 재래식 화장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세민들이거든요. 자부담하는 것도 굉장히 여력이 안 되다보니까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은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은 편하신 말씀이고요.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량도 늘려주시고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수량도 늘려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실장님도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고, 저희도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65쪽에 민간자본보조 있지 않습니까? 산간오지 위성인터넷지원... 홍천읍에도 보면 광케이블은 원주에서 홍천까지 다 매설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삼마치1리라든가 장전평1리가 읍내에서 가까운데도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정통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기술적인 문제를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ADSL이라고 해서 인터넷을 하려면 전화국에서 와서 설치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대당 3만 원인가 해 가지고 기기를 사고 월 사용료를 내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지역은 왜 안 되는 겁니까?

광케이블이 안 들어온 지역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원주에서 홍천으로 오면서 도로변에 광케이블이 매설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삼마치1리나 장전평1리는 바로 길옆인데도 안 되고 있거든요.

기지국이 중간 중간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5km 범위 내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로 제 얘기는 한 대당 40만 원씩 해서 30대를 지원해 줘 가지고 홍천의 산간오지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니까... 반경 5km이내면... 제 지역을 거론하는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삼마치1리나 장전평1리 중간에 기지국을 근본적으로 하나 설치해 주시면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나 그런 얘기인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 전에 위원장님이 내가 자치행정과장 할 때 질의를 하셔 가지고... 한국통신에서 연도별 계획이 있습니다. 이명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촌에도 수혜를 못 받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그 사람들 우선순위는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 두 번째가 다중집합장소나 자주 모이는 지역, 관광지 이런 곳을 우선 해 주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못해주고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계속 설치해 나갑니다.

제 욕심은 홍천읍만이 아니고, 읍면에도 이런 사항이 같은 곳이 있을 텐데... 연차적으로 그쪽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도 30가구를 지원해 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산간오지하면 내면이라든가 서면... 이런 데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군이 그 지역에 1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저쪽 정통부에서 협조를 해줘 가지고 근본적으로 기지국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30대 가지고 1개면에 3대꼴도 안 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10년이면 10년 사업을 세워 가지고 이 예산도 확보를 해서 1년이면 1개면 오지마을 하나씩... 정통부 지원 5000만 원 해 주고 정통부가 그쪽에서 원가절감해서 해줘 가지고... 홍천군에 좋은 일하는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30대 가지고 1개면에 세 집씩 해서 됩니까? 우리가 크게.. 사실 홍천읍이 어떤 교통의 요충지다 뭐다 해 가지고 홍천군이 자랑하는데... 홍천군에 오지가 많은데... 제가 알기로 한 3000가구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천군에...

많을 겁니다.

지난번에 체신부인가... 거기 직원을 만났는데, 홍천군이 3000가구가 넘는다고 합니다. 서른 집씩 해서 언제 합니까? 이런 것을 군이 근본적으로 해결해 줬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사업이 없다가 그나마 시작이 됐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보조가 되는데 앞으로 확대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실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군정질문도 했는데, 오래간만에 되는 것인데, 제 생각은 어느 면 어느 마을을 따지기 전에 전체가 공유하는 것이니까 기지국을 근본적으로 설치해 주고, 예산도 다음 추경에 반영해 주십시오.

기지국설치가 선행이 되어야 되니까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양식 위원입니다. 68쪽을 보면 홍천4대명품 3억이 계상이 됐는데, 4대명품 하면 찰옥수수, 늘푸름한우, 인삼, 수라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홍천군 장려품종의 쌀 수라가 내리막길 추세거든요. 그런데도 이 수라쌀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명품홍보비로 나가는지요?

물론입니다. 금년에도 홍보를 했고요. 방송국을 통해서 또는 서울에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할 것입니다. 수라쌀이 식부면적이 줄었는데, 나중에 그쪽 계통에 알아봤더니 재해가 있어서... 요전에 신양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줄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차피 우리가 4대명품으로 지정해 놓고 홍보를 하니까 확대재배 하도록 해야 되고 더 홍보를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부족합니다. 우선 최소한 3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느 품목 3가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하지만, 홍천 수라쌀을 홍보체제라면... 수라쌀 증식에 대해서 군에서 대안을 갖기 전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만약에 선전이 돼서 전국에서 수라쌀을 달라고 했을 때 홍천군에 수라가 없으면 오대쌀을 주나요? 이것은 심각한 얘기입니다. 수라쌀 증식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될 겁니다. 아니면 수라쌀 선전을 그만 두던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팔봉산관리사무소를 포함한 경제관광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 소관분야는 75쪽부터 81쪽까지 이고, 팔봉산관리사무소 소관분야는 99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양식 위원입니다. 77쪽에 보면 장전초교 폐교 임대료 55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임대를 군에서 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전초교는 접근성이 용이 하고 시내하고 가깝고, 5번국도변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건물도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요. 그래서 여러 단체에서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군수님이 교육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벌써부터 우리가 임대를 해서 쓰려고 했는데 못했던 것은 아시다시피 그 전에 다른 데서 임대를 하고 있다가 건물 양도양수에 문제가 있어서 교육청하고 소송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송이 제기 돼서 계속 못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금년 늦가을쯤인가... 그때 판결이 나서 임대를 해도 좋다고 해서 임대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임대를 해서... 현재 여기를 달라고 하고 단체는 문화예술단체들... 지금 문화예술회관 한 칸에 들어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서 거기를 해 문학도, 하고 미술도 그리고... 명실공이 예술인들의 산실로 활용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임대를 해서 구상은 그렇습니다만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강원예술학회 이런 곳에서 와서 자기네들이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임대를 해달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현재 추진하는 것은 먼저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총이나 예술단체에 대해서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군수의무입니까?

의무라고 하기 보다는 군수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아시다시피 대도시와 농촌이 무엇이 다르냐 하면, 그 지역의 문화예술관계가 얼마나 잘 발전이 됐느냐... 가장 쉬운 것이 그것입니다. 문화예술 같은 것이 잘 발달된 곳은 그 시민이나 군민이 의식도 많이 바뀌어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먹고, 싸고 이런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문화예술방면에 치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예총이라는 것이 전국적인 조직입니다. 홍천군 하면 전국에서... 군단위에서 두 번째인가 첫 번째인가 예총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산하 6개 단체에서 100여명이 넘는 인원들이 예술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 예술발전을 위해서 하니까 군수 입장에서... 군민이고... 그러니까 최소한 활동할 수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군 문화원이나 예술회관에 들어가 있는 것은 면단위나 읍단위에서 볼 때 다른 생각을 안 하면... 면단위 시골에 있는 사람으로 봤을 때... 동면 같은 경우... 동면은 자치센터를 하다 보니까 공간이 없잖아요. 복지회관 예식장에서 이장회의도 하고 단체회의를 하는데, 부인회나 생활개선회에서 에어로빅이나 뭘 하려고 해도 장소가 없어요.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면단위에서도 생활개선회나 부인회 조직인원이 다 7, 80명 됩니다. 이 단체들이 해달라고 할 때는요?

물론 동면 같은 특별한 경우가... 주민자치센터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회의실이 없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회나 이런 곳이 면사무소... 회의실이 해결이 되면 그런 것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고요.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읍사무소가... 어제 보고드린 대로 경찰서 쪽으로 2, 3년 후에 짓고 간다고 하면 이 건물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군수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그 건물에 문화예술단체를 전부 모으는 겁니다. 문화원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건물은 누구 들어와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문화원이 주축이 돼서 관리를 하면서 각종 예술단체를 모으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간은 이만하면 충분하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이 면단위에도 일어날 것으로 보고 계셔야 됩니다.

군단위에도 이것 외도 사무실을 달라는 단체가 엄청 나게 많아요. 해병전우회 같은데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 갖다놓고 있는데... 그런데 예총이 전국적인 조직이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관광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정진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한 위원입니다. 85쪽에 두촌면 복골 배수로 설치가 나와 있는데, 여기가 수해복구사업입니까?

수해는 아닙니다만 복골이라는 곳이 철정3리인데요. 그 골짜기에 배수로가 없어서 비만 조금 오면 전부 넘치고 사람이 못 다니는 문제가 있어서 민원처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농경지가 얼마나 되는데...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농경지까지 확실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두촌면 이런 사업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이런 것까지 해주니까...

아직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89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과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은 101쪽부터 107쪽까지 이고, 계속비사업조서는 109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읍면예산과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서는 지방공기업인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시열입니다.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11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일반회계 수정예산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만 희망 배수지철거사업비로 2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내년도 당초 기정예산액 67억 9100만 원 중에서 2억 원을 받아서 69억 9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항은 당초예산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13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 2억 원을 받아서 상수도운영비 일반회계부담금으로 세입조치를 하고, 1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홍천읍 희망배수지... 구배수지 구조물이 전체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작업하려고 합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8억 4000만 원이 나오는데... 일단 철거사업비를 많이 투자 안하고 2억 정도로 해 보자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철거를 해 놓고 그 부지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운영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서 철거사업비로 전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과장이 설명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명열 위원입니다. 134쪽에 시설비입니다.

예.

희망배수지가 홍고 옆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철거를 다 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가 됩니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용역을 해서...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비까지 해서 한 8억 4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없다고 해서 한 번 2억을 가지 해 보자 해서 우선 2억을... 사업비가 정식설계를 해서 한 것은 8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8억 4000만 원은 다 투자를 할 수가 없어서 2억만 전출을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철거를 한 후에 그쪽에 이용계획은 서 있습니까?

이용계획이 아직 안 서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숙의를 해서 세워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철거가 경찰서 같은 경우도 보면 폐기물 처리까지 해 1억 4000만 원 예산소요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는 2억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8억이 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가 1월 1일자로 운영이 됩니다. 이 부분에는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립니다만 이 부분에 사업비를 추가지원을 꼭 배려를 해 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8억 4000만 원에 2억은 안 될 것 같고... 일단 해서 기반은... 하여간 사업비를 투자해서 부족사업비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것을 삭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홍고 옆에 배수지 사항을 잘 알기 때문에 얘기인데, 8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2억을 배정을 하면 몇 년을 두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산확보를 많이 하든가... 좀 했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것이 맞는데요. 실제 토목직이 판단해서 8억 정도 나온다고 됐습니다. 가 보시면 지하가 반공호처럼 콘크리트구조물입니다. 위에 흙을 덮었는데... 군수님 말씀은 그렇게 해서 할 수 없다... 지금 경찰서 말씀을 하셨지만, 경찰서 같은 경우에도 1억 24000만 원인가 되는데... 시멘트 부셔봐야 그것보다 덜 나올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입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정식으로 업체에 줘서 하면 흙을 전부 거두어 내서 처리를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수님이 하시는 것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없지 않느냐... 흙을 걷고 하는 것은 흙은... 구분뇨처리장은 우리가 겨울 내내 매립을 해도 못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비를 가지고 흙을 거두어서 최대한 활용해서 쓰고, 순수하게 구조물만 깨 부셔서 실어 나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입할 수 없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또 해야 될 당위성은... 거기를 가보시면 아주 폐허로 노인게이트볼장만 있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건물도 낡아서 그런데... 땅을 해 놓으면 좋습니다. 양지도 바른 것이... 언젠가 털어내고 대지화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돈 안 들이고 해보자해서 일단 시작해 보는 겁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나중에 더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경찰서는 지상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억 2400만 원 이러는데, 이것은 지하에 매몰 되어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매년 물가도 인상이 되고 그러니까, 철거비용도... 예를 들어 연차적으로 몇 년을 두고 할 것이라고 하면, 은행 금리도 없고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단기간 내에 완벽하게 철거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