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허필홍 의원 발언
명열
이명열위원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홍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허필홍 간사위 원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감사특별위원 허필홍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홍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홍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일정별로 실시한 감사현황을 말씀드리면, 제1일차인 11월 30일부터 제5일차인 12월 4일까지는 각 실과소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제6일차인 12월 6일에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보충감사와 감사결과 총평을 하였습니다. 2004년도 추진된 군정전반을 6일간의 짧은 일정 속에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능률적으로 감사진행을 해 주셔서 군정발전을 위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연구단지조성 등 건강관련사업의 신중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건강관련사업은 우리 군의 특성상 권장할만한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투자가 예상되는 사업이므로 예산 및 연구인력 확보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이고 주도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관학 중심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으며, 사업추진 성공을 위하여 주민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의 기회마련과 사전 타당성 검토 및 행정절차이행 등 차질 없는 준비에 따른 철저한 추진이 요망됩니다. 또한 제40회 강원도민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전행정력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 제40회 강원도민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해 체전 전담기획단을 구성하여 계획대로 차근차근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시 한번 각종 경기장시설에 대한 시설보완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손님맞이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농민문화체육센터의 조기완공 등 차질 없는 체전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 및 기업유치를 위한 규제완화가 요구됩니다. 우리 군이 각종 인허가 신청과정에서 규제가 심하여 사업자들로부터 사업하기 힘들어 인근 시군으로 발길을 돌린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개발의지와 규제완화로 기업하기 좋은 고장, 투자하고 싶은 고장으로 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종합문화복지관운영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종합문화복지관 운영은 어렵고 소외된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하므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운영규칙을 준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겠으며, 규정을 위배하여 국비지원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사업의 지원대책이 절실합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투자한 만큼의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은 사전준비와 행정지원이 미약하여 타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므로 정보화를 위한 농산물 유통 등 정보화 관련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행·재정적 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홍천군 4대명품사업의 집중육성대책이 요구됩니다. 수라쌀, 늘푸름한우, 찰옥수수, 6년근인삼 등 4대 명품사업을 육성하고 있으나 수라쌀 재배면적 감소 및 공급물량 부족, 찰옥수수축제행사 장소 부적정 및 행사의 내실화 미흡, 특히 늘푸름한우사업은 축산물브랜드전시회 등 전국대회에 출품하지 못하면서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각종 기본관리대장을 철저히 기록 보관하고 이를 통하여 사육두수 확대 및 판매장 확보 등 집중육성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홍천민속5일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민속장날을 부활시킨 홍천5일장이 기존상가 일부상인 및 구시장상인회 등에서 차량진출입 곤란, 외지상인들의 저가상품 및 덤핑판매 등 상거래 절서파괴로 지역경제가 더욱 어려지고 있으므로 5일장의 전면 폐지 및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당초 5일장 개장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한 전체 지역경기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주정차단속 강화 및 무궁화거리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시가지 주정차금지구역에 장기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견인차를 활용하여 이동 보관조치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여 교통소통 및 주민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교통 상습체증 구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무궁화거리 차량 진출입을 집중 단속하여 설치 목적대로 각종 문화행사 및 주민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하여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총 95건으로 시정사항이 44건, 건의사항 51건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허필홍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필홍 간사위 원께서 보고하신 행정사무감사결과는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직접 실시한 감사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본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허필홍 간사위 원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채택된 감사결과는 12월 18일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