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현 의원 발언

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4년도제2회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기획담당관 최학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501억 9300만원이고 일반회계가 65억 6200만원이 증액된 2187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억 4200만원이 증액된 314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별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22억 3200만원이 증액된 250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고 219억 3000만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16억원이 증액된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 317억 2600만원이고 총 49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양여금도 변동이 없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도 재정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6억 3200만원이 증액된 715억 1900만원이 되겠고, 국고보조가 2억 2100만원이 증액된 56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보보조금은 4억 1100만원이 증액된 15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7300만원 증액된 632억 600만원이고 그 중에 경상적경비가 7300만원 증액되어서 205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1억 5000만원이 증액된 1743억 9000만원이 되겠고, 다음 국고보조금사업으로 11억 3000만원이 증액된 957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0억 1900만원이 증액된 786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가 800만원이 증액된 5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5억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가 4억 3100만원, 국비가 2억 96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12억 3200만원이 증액된 145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균특회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특회계는 시비가 600만원, 도비 2000만원, 균특회계 7500만원이 감액되어서 총 1억 100만원이 감액되어서 총 24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보조금 관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4억 1600만원이 증액된 558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로써 운영수당 및 직원능력개발비 1500만원, 급량비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8페이지 장기근속 공무원부인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금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써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지원에 1300만원,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콘도 회원권 구입에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도비 539만원, 시비 539만원 해서 107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써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도비보조로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용역비로써 2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관리 용역 인부는 지금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3억 700만원이 증액된 999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도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감액시켜 놓았고,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에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고, 향토사료 조사 지원에 도비 700만원, 지방문화원 운영비에 2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 지방문화원 문화행사 지원에 도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켜 놓았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 선진리성 공원화사업에 국·도비가 감액됨으로 해서 없어졌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국비를 포함해서 1억 1000만원이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에 도비 373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는 앞에 사회단체보조금이 과목경정이 된 것으로써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은 국·도비가 감액됨으로 해서 16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그 다음 각산산성 성곽복원사업은 도비를 포함해서 1억 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방진굴항 주변정비사업에 도비를 포함해서 1000만원, 다솔사 응진전 보수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800만원, 세종대왕태실지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도비 포함해서 2000만원, 금성리 토성지 토지매입에 도비 포함해서 1억원입니다. 연천숲 주변 정비사업에 도비를 포함해서 3000만원, 구계서원 보수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6400만원, 곤양향교 보수사업에 도비 포함하여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에 보조사업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도비를 감액해서 564만 5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운영도 국비가 감액됨으로써 137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에 도비 포함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천읍 선인리 게이트볼 경기장 건립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삼천포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이 전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감액됨으로 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관리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에 폐비닐수집 장려금 도비를 포함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보조사업으로써 민간이전에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 운영에 도비를 포함해서 6581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푸드뱅크 장비구입에 도비를 포함해서 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경로당 신축 3억 2000만원을 감액해서 과목경정을 시켜 놓았습니다. 밑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신청을 하여 경로당 신축 3억 2000만원을 과목경정을 시켜놓았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보조사업으로써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국·도비를 포함하여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고3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에 과목경정으로 국비를 포함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에 1억 9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급식비 지원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2억 30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급식비 지원에 복권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포함해서 68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써 고3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이 국·도비 과목경정으로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도시개발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대성초교～우진정밀간 도로개설에 2억 283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6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4억 9900만원이 증액된 541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 일반운영비에 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도비를 포함해서 32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써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으로 1781만 6천원이 국·도비 감액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국·도비 포함해서 357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에 국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농업인 전문교육에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 감액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논농업직불제사업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감액했고,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시범사업에 과목변경으로 58만 3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시범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일반보상금으로 58만 3천원을 계상했고, 농업인 전문교육에 새해영농설계교육에 과목경정을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친환경 농산물생산단지 시범에 도비 포함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생산 기술투입에 도비 포함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보조사업에 농산물 안전성 조사에 도비 포함해서 100만원, 재료비에 벼 병해충방제 안전장비 구입에 도비 포함해서 487만 2천원, 민간자본보조에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에 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연질강화 필름지원에 도비 포함해서 5100만원, 중앙권취식 자동개폐난방비 절감시범에 도비 포함해서 3200만원, 친환경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단지시범에 도비 포함해서 1500만원, 시설원예 자동제습장치 시범에 도비 포함해서 1200만원, 수출농단 친환경 미생물농법 도입 시범에 도비를 포함하여 2800만원, 온실인터넷 환경관리자동화 시범에 도비 포함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급 꽃꽃이 소재류 생산 시범에 도비 포함하여 3000만원, 구근류 종구 생산시범에 도비 포함하여 6000만원, 원예해외신기술 전문경영인 양성에 도비 포함하여 300만원, 과수부직포설치 친환경과실 생산시범에 도비 포함하여 240만원, 녹차단지조성사업은 도비 감액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습침관수지역 벼조기재배시범에 도비 포함하여 500만원, 내도복 고품질쌀 생산시범에 도비 포함하여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써 벼 보급종 차액지원에 도비 포함하여 2281만 5천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에 도비 포함하여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써 애완동물 수출전문농가 육성에 도비 포함하여 120만원입니다. 다음 97페이지 내한다수성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에 도비 포함하여 400만원, 휴경답 사료작물 재배시범에 도비 포함하여 1200만원, 돼지생산성향상 에어쿨시범 도비 포함하여 320만원, 가축혹서기스트레스 예방시범에 도비 포함하여 180만원, 육계사육 환경개선 고품질계육 생산시범에 도비 포함하여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 감액으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국비보조로 인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어촌정주어항 보수보강공사 3개소도 도비 감액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써 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은 도비 감액으로 9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써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설계용역비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 자체사업으로 미룡～선진간 해안도로 편의시설 설치에 2억 9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사방사업은 감액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헬기임차를 28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방어촌계 어촌종합개발사업장 보수지원으로 60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이 사항은 2004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예산집행을 못해서 다시 불용을 시키고 다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에 도서개발사업에 국·도비가 감액됨으로 해서 1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사업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에 시설비 밭기반정비사업이 도비 삭감으로 14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은 297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04페이지 한밭대비 용수 개발사업에 1109만 9천원이 균특회계와 도비를 포함하여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용수개발에 도비, 균특회계와 도비를 포함하여 297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는 밭기반정비사업에 1만원을 감액시키고,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에 21만 5천원,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에 99,000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에 32만 6천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택시기사 관광안내 책자 및 테이프 제작에 600만원, 임차료에 택시기사 관광지 안내현장 체험 차량임차 200만원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으로 택시기사 관광지 안내 현지체험 참가자 실비보상에 5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백천마을 버스회차료 사유지 매입에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0만원이 증액된 46억 900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7페이지 금성리 토성지 토지매입비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녹지공원과에…… 이 앞에 일단보류를 시킨 건이 아닙니까?

그것은 녹지공원과 소관이 아니고,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재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공원하고는 틀립니다.

도비를 얻어 와서 산출할 적에 문화관광과 같으면 문화관광과에서 도에 가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가져오지요?

예.

그런데 대방진 굴항이나 다솔사는 현재 사천에서 최고의 사찰이고, 최초의 이순신장군이 거북선을 계류했던 곳인데 이런 데 주변정비사업을 하는데 도비를 많이 얹어서, 그냥 풀칠만 할 것이 아니라 아주 손 댈 때 보수정비사업을 확실히 해 놓아야 될 부분인데……. 금성리 토성지 토지매입비하고 연천숲 주변 정비사업, 구계서원 보수사업 이런 것은 잘 올라 와서 6000만원정도 들이면 일이 될 것 같은데, 대방진굴항 주변정비사업 1000만원, 다솔사 응진전 보수사업 800만원은 코끼리 비스킷 아닙니까?

대방진 굴항 정비사업은 항내 준설사업입니다.

준설사업을 생각 해 봅시다. 준설사업을 1000만원을 들여서 준설을 하겠습니까?

김길수 결산 추경에 10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길수 예.

정비사업에 500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작을 것이고…… 대방진 굴항에는 나무가 쓰러져 가는 것을 받쳐 주고, 쉼터 만들어 주고 공간 만들어 주는 데 1000만원인가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준설사업비네요?

이것은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직원들이 조금 싼값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콘도 회원권 구입 1300만원을 4구좌 5200만원인데 콘도 회원권, 콘도를 4구좌를 하는데 여기서 가까운 지리산이면 지리산, 무주,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예.

필요한 것입니까?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직원 사기앙양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잘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해 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안 해도 담당관께서 콘도를 잘 얻어서 연찬회도 잘 하는데…….

연찬회 하고는 성질이 조금 틀리고, 연찬회는 연찬회이고, 직원들이 콘도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의 하계휴가 때나 이런 데 이용을……

이용할 적에 가족 동반으로 해 가지고 싸게 이용할 수 있게끔 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7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4개 교실에 560만원 돈이 삭감되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5명에서 4명으로 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밑에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을 하라고 200만원 도비, 시비 100만원씩 붙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위에 것은 무슨 이유로 감을 했습니까?

생활교실은 당초에 20개 교실을 했는데 내려 온 것이 16개 교실로 바뀌어서 내려 와서 거기에 따라서 감액이 된 것이고, 생활체육지도 운영도 당초 5명에서 1명이 감액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도자 한 명은 누구를 감액해야 됩니까?

그것은 나중에 생활체육회 회장님이 운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도에서 감액해 가지고 내려 온 것입니까?

예.

문제가 상당히 있겠는데…… 그 다음에 8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 운영해 가지고 도비, 시비가 붙여서 6581만 6천원이거던요,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푸드뱅크 장비구입에 지금 130만원이 붙여 있습니다. 사실상 푸드뱅크 장비구입에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서 푸드뱅크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거꾸로 된 것이 아닙니까?

중증장애인 도우미하고 밑에 푸드뱅크는 성질이 틀립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를 운영한다는 운영비가 아닙니까?

예.

지금 사회복지과에 중증장애인 도우미 운영 예산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에 기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가져 올 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푸드뱅크 장비구입에 많이 쏟아 부어서 사천시에서도 원활하게 푸드뱅크 사업을 할 수 있는 연구를 먼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중증장애인 도우미는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제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6581만 6천원 도비, 시비를 붙여서 민간경상보조를 또 해 준다면, 도우미 잘 해 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 온 도우미도 있거든요. 사실상 사천시에는 푸드뱅크 장비가 없거든요, 차량도 없고.

차량 있습니다.

냉동 차량이 있습니까?

지금 한 대 있습니다.

냉동차량입니까?

예.

냉동차량은 아니지요? 냉동차량은 아닐 것입니다. 냉동 차량이 한 대 있으면 사천읍도 있고, 동지역도 있으니까 나누어서 원활하게 빠른 속도로 음식을 전달해 주어야 음식을 받아 가지고 잡수시는 분들도 신선도를 그대로 유지 해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장비구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장비구입 130만원을 붙여서 무엇을 살 것입니까? 그냥 도에서 내려 온 것이 되어서 65만원을 붙여 놓은 것입니까?

이것은 아마 장비를……

그릇 하고 할 것입니까?

아마 장비 지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요?

예.

이해가 안 되고…… 조금만 신경 쓰면 사소한 것도 얼마든지 좋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83페이지를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방학중에 아동급식비 지원비가 분명히 1억 9250만원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올라 와 있는 것인데 전체 감액된 것이 아닙니까?

국·도비가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수혜금을 주면 아동급식비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못해 주는 것입니까?

밑에 아동급식비 지원이 방학중이 아니고, 별도로 있습니다.

방학중에 아동급식비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는 것이네요?

예산이 없으면 지원이 안됩니다.

도에서 전액 삭감이 되어서 삭감된 것입니까?

예, 국비, 도비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비, 도비가 삭감되었으면 보건복지부장관한테 무엇 때문에 아동급식비 자체를 깎을 정도가 되었는지 한 번 물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아동급식비 지원은 2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해 주면 안 됩니까?

방학중에 아동급식비 같은 뜻인데 일반적으로

아동급식비 지원하고,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은 산출기초에 나와 있듯이 목이 틀리기 때문에 방학중에도 아이들이 급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아동급식비 지원은 평소에도 하고…….

김길수 아동급식비는 학교에 바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밥을 받아먹는데 지장이 없는데, 방학 때에는 별도로 급식소에 가서 쿠폰을 주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 필수품을 살 때 농업상품권을 주면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제도 개선이 되어서 기초생활 수급 돈을 줄 때 포함해서 주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00페이지 미룡～선진간 해안도로 편의시설 설치를 하는데 2억 9700만원, 약 3억원 돈을 해 놓았는데 3억원을 들여서 편의 시설을 어떤 형태로 한다는 말입니까? 자연 발생 유원지 주차장 비슷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편의시설, 의자만 놓을 것입니까?

해안도로 개설한 그 구간인데 중간에 가로 화단식으로 해 가지고 의자도 놓고, 시민이 조금 쉬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이 도로에 가 보았거든요, 도로가 잘 닦여져 있던데 금액을 조금 보태어서라도 자연발생유원지 예를 들어서, 차량을 두 세대식 세워놓고 간단하게 음식을 먹고 갈 수 있고, 실안 쪽으로 넘어 오는 형태로 해 주었으면 하는데…….

지금은 이 계획을 해 놓았는데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02페이지 대방어촌계 어촌종합개발사업장 보수 지원 6000만원을 가져 왔는데 기획담당관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 못 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하자면 이 금액은 재작년 예산이 편성되어서 재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작년에도 집행을 못하여 올해 불용 처리된 금액입니다. 대방어촌계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인데 보상 용역비가 6000만원이 올라 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용역을 하면 대방어촌계에 보상 금액이 2000만원부터3000만원밖에 안 나갑니다. 6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 갖고 보상은 2000만원부터 3000만원밖에 안 나가서, 제가 재작년에 의논을 해 가지고 어촌계에서 보상비를 받지 마라, 용역비를 가지고 어촌계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결정을 못해 가지고 지금도 사업비가 결국 불용처리가 되고 다시 올라 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방어촌계원 보상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균특회계 보조사업 조서내역이 있습니다. 균특하면 약 24억원이 감액된 것 같은데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억원이 감액된 것이 아니고, 1억 1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자체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균특회계 지원금이 감액된 데에서 도비, 시비가 같이 따라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최갑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대상사업지가 어디입니까?

예?

어촌체험마을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대상마을이 어디인지 알고 것입니까?

서포 다맥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을 하는 사업비가 기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의 용역비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2004년도 당초예산 할 때 사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2004년도 요구를 했더니만 국비가 빠져서 못 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총괄세입 세출예산서에 보면 세입에 잉여금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 1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역시 임시적세외수입을 우리가 어느 정도 세우기 위해서 잔여금을 남겨 두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6억원이 잉여금으로 올라 왔는데 어디를 통해서 올라 왔습니까?

결산 추경 자료를 받고 난 뒤에 잉여금 남는 것을 얹어 놓았습니다.

종합적으로 이것을 전부 모아 놓은 것이네요?

예, 어느 특정한 부분이 아니고, 모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비가 있습니다. 도비가 조금 있고, 시비가 많네요. 이런 것은 시에서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권유를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도에서 추진을 하면서 시비를 이렇게 부담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예.

그래요……

예.

엊그제 용현에 사랑의 집을 지은 그것입니까?

그 내용은 아니고,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운영수당에 직원능력개발비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 내용은 직원들이 외국어나 그런 학원에 등록을 해 가지고 자기 개발을 할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안 해 주면 공부를 안 한다는 것입니까?

공부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닌데 박봉에 시달리니까 조금 지원을 해 주자는 것입니다.

급량비에 퓨전 미팅 참여자 급량비 내용이 있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퓨전미팅……

아는 대로 설명을 해 보세요.

체력단련의 행사를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참여하는 직원급식비를 생각하면 됩니다.

체력단련의 날에 참여하는 직원 급식비?

예.

68페이지 장기근속 공무원 부인 선진지견학 600만원 20명 1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콘도 회원권 구입 5200만원, 시민들이 이런 것을 접했을 때 지금 시기적으로 더더욱 콘도 회원권을 갖고 공무원들의 편의를…… 당연히 되어야지요, 지금 노동부 발표가 비정규직이 500만 명이 넘어 섰다. 다른 조사기관에서 해 놓은 것보다는 열심히 하라는 이런 정도, 정말 어려운 시점인데 이럴 때 우리 의회입장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국내 재정 아래 우리 시 재정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재정자립도 23.5%라는 이런 아래 정말로 온당한 것인가, 이것은 시기상조일 것도 같고, 열악하고 어려운데서 내일의 희망이 없어서 몸부림치는 이런 근로자들이 대중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무원들이 뭔가 떳떳하게 같이 허리를 조이고, 시민들이 어려운데 우리도 이렇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얼마나 절박했으면 ‘수정예산에까지 이런 것이 올라 왔는가’ 싶은데,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이 아무리 눈먼 말 요롱 소리 듣고 따라 갈 길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언급하면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기에 짓눌려서 내가 뭐한다고 그렇게 하겠네?’라는 심증적으로 표현이 조심스러울까 싶어서 마음 속으로 느끼는 것이 같다면 이것은 한 번 짚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 공무원들테 양해를 받을 부분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능력개발을 위해서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콘도 회원권은 공무원들이 어디 놀러 갈 때 편안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거기에 옳다, 잘했다고 할 때…… 명백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인데…… 물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금액을 떠나서, 개소를 떠나서 너무 어려운 정황을 엘리트 시민들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우매한 시민을 보고, 양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당관께서 아까 69페이지에 민간보조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하여 이해가 되어서 5분자유발언으로 마칠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기획담당관이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고쳐주는 것이라고 했지요? 예산이 1억 9000몇 만원, 2억원이 2005년도 당초예산에 있거든요. 그러면 총 2억 4000만원정도 되는데, 2004년도에 국민기초수급자 집 수리사업도 가지고 있고, 수급자가 된 자료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수급자에 한해서 이것을 해 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 가구수가 총 몇 가구는 총 3,238가구입니다. 3,238가구 중에서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기초수급자가 1,366가구입니다. 그러면 자기 집을 안 가지고 전·월세, 사글세 등 아동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어렵게 남의 집을 전전하는 사람들이 거의 2,000가구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억 4000여 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기초수급자 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수리를 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문제는 2억 4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한 해에 몇 가구씩 수리를 해 주는가 하면 207가구, 194가구, 이런 식으로 해 줍니다. 그러니까 1억 9600만원을 가지고 2003년 동안에는 194가구를 해 주었고, 2004년도에는 207가구를 수리 해 주었습니다. 수리를 한 사항을 알아보니까 장판 갈아주고, 도배, 지붕 교체 해 주는 수준에 있지 올 해 2억 4000여 만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한 집, 두 집 해 가지고 전부 수리해 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200가구 이상 혜택을 받는 사업인데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장판을 깔아주고, 도배지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고쳐 주고, 사글세나 전·월세로 더 어렵게 사는 사람은 손도 안대 주고 있다고요. 이것도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번에 질문할 겁니다. 잘못 되었으면 우리 조례를 바꾸더라도,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전부 수리해 주는 것도 아니고 고작해 봐야 장판, 도배지 해 주는 수준에서 끝나고, 집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들한테는 해 주고, 진짜 불상한 사람에게는 혜택이 못 돌아가는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담당관께서 잘 숙지를 하셔서 이번에 시정질문 내지 5분자유발언할 적에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현명한 답변을 바란다고 말씀을 좀 전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적에 이것은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에 2004년도 예산보다 45%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집 고쳐주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75만원씩 지원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금 물어 본 이야기가 분명히 기초수급자 집 수리 사업 예산 2억원이 사회복지과에 있는데, 방금 기획담당관께서 사랑의 집 고쳐주는 사업도 기초수급자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같이 한 것입니다. 이 성질의 금액이 아니지요?

이삼수 예, 새마을지도자들이 자원봉사자 비슷하게 해 가지고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이 잘 몰라서 답변을 그렇게 한 것이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현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7페이지에 세종대왕 태실지정비 해 가지고 도비, 시비 2000만원이 있는데 다른 데 보면 보수사업, 토지매입,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데 용역비입니까? 무엇입니까?

용역비 성질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 용역비만 있으면 다 하는 것인데 용역을 해 가지고 해야 됩니까?

세종대왕 태실지를 가보면 주변이 어지럽게 되어있습니다.

어지럽게 되어 있는데 그것가지고 사업을 하면 몰라도 용역비 2000만원을 한다는 것은……

개인 무덤이 있고, 정비계획을 할 때 예산확보 때문에……

김길수 용역을 해 놓아야 국비 지원이 되거든요. 국비지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업은 괜찮은데…… 이 부분 내용을 알아볼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제안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106페이지 택시기사 관광지 책자 테이프 제작, 안내 현장 체험 내용이 괜찮다고 봐집니다. 실비보상금 585만원이 되어 있으면 이런 것도 몇 명 가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질의를 안 해도 될 것인데 몇 명 해 가지고…… 실비보상금 585만원이면 정확한 인원을 빼 가지고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몇 명이 갑니까?

대상은 전 관내 기사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몇 명입니까?

확정은 정해 놓지 않습니다.

실비보상금 585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585만원 단위까지 짤라 놓았을 때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모범택시 나 개인택시, 일반 택시, 어느 택시회사인지 안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안 정했고, 운영은 관광외국인이 탑승했을 때 관광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왔을 때 하는데 택시기사 관광지 안내 현장 체험 차량 임차라고 해 놓았는데, 차를 타고 현장을 보고 오는 기사들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예를 들어서 모범택시 기사들이냐, 개인택시, 회사택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모범택시라고 정하면…… 그 사람들이 모범택시를 타는 것도 아니고, 고루 다 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 사항을 다 두고 하는 것입니다. 모범택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몇 명 해 가지고 예산을 잡을 때 200만원, 금액이 예상되어야 되는데……. 위원들이 보기 좋게 몇 명인데 몇 명이 간다고 하면 설명을 안 해도 알아듣기가 쉬운데…….

김기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사관리 용역비, 청사 관리하는 용역을 용역하는 데 의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청소관리 인부를 시에서 관리를 안 하고, 전부 용역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청하고 사업소 하여 전체 11명이 청사관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퇴직금관계, 수당, 이런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일단 청사관리인부임을 용역하자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들어 올 때 입장은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것인데 하다보면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문제가 나올 것이고…… 청사관리를 하고 있을 때 고용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

계약을 갑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요구지 않겠다는 을의 계약을 받아놓고 계약서를 보관해 갖고 하는데, 뒤에 그런 것을 무시하고 노동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권리를 찾으려고 하니까 갑은 을에게 지도 요청을 할 것인데 ……. 문제는 용역업체에서 몇 달 할 때에는 이 사람들이 잘 할 것인데 특히, 관공서 청사관리원들은 서로 간에 인간 관계 유대가 있을 것인데,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적인 면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것 보완상 문제, 이런 것을 용역회사에다가 맡겨놓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것도 있어 보이고, 용역을 줘서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실제 도청에서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중간 문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용역하는 분들은 자기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겁니다. 5시정도 마치면 사람이 많이 안 보이는 뒤쪽이니까 한 20분정도 당겨서 문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 갖고 볼일을 보는 사람들로부터 민원이 생기는 점이 있더라고요. 자기들은 용역하는 사람들이니까 욕을 하든지 말든지 빨리 마무리를 하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사에도 그런 일이 전혀 안 생길 것이라고는 말을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용역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고용에 대한 승계문제,

고용 승계는 할 것입니다.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완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석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위탁 청소관리 용역비, 청사관리 인부임을 몇 사람을 두고 있습니까?

11명입니다.

11명입니까?

예.

그 중에 실제로 청소하는 사람이 있고 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지요?

없습니다. 순수하게 청사관리원 11명입니다.

11명을……. 용역 주는 인건비가 2억 5200만원……

인원이 40명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보통 사무실 청소는 직원들이 일찍 와서 다 하고, 청사관리인부는 복도, 계단을 합니다. 실제로 열심히 하는 부분도 보여지고 시간이 많이 있거든요, 새청사가 되면 인원이 줄여져도 충분히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려를 하셔서 직원들의 의견수렴도 하여 민간위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전반적으로 일용직에 대한 검토를 다 해 가지고 대응 방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안점판입니다.

위원장님,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도록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큰 대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4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2회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예산 총수익은 생략토록 하고, 25페이지가 시작되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면 영업외수익으로 삼천포항～사천읍간 국도확장공사 편입수도부지 매각이익을 2억 7607만 8천원을 수익으로 잡고, 유곡～정촌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편입수도부지 매각 이익이 6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입니다. 기본급에 있어서 봉급을 일부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공로연수가는 부분을 감액했습니다. 이런 부분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동력비입니다. 동력비 절감부분을 감액했습니다. 진양호취수장 부분하고 곤양취수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선비입니다. 수선비 역시 절감분입니다. 도수관 변류정비를 하고 제수변 및 전동밸브 수선에 대해서 절감했습니다. 정수구입비 역시 당초 42억 4800만원을 받았는데 올 연말까지는 38억 1400만원하면 되겠기에 약 4억 4300만원이 구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용강정수장에 대한 동력비가 약 1000만원이 절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선비에 있어서 정수시설 수선에 전체적으로 절감을 쭉 했습니다. 정수장 침전지 침전 오니 위탁처리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동 및 약품투입동 등 외벽도색을 앞으로 위탁을 고려해서 유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응집기 감속 모터 수선교체비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예.

감액 부분은 빼고, 증액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도서지역 비상급수운반 임차료 800만원입니다. 지난번 해저관 사고시 추가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선비 감액이 되고, 도수관 교체비에서 급·배수관 노수복구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인 3000만원인데 아래에 누수복구 계량사업비인데 급·배수관 누수복구 사업비로 서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것을 감액하고, 위로 바꾼 것입니다. 해저관 복구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쭉 생략하고,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중에 자본적수입이 되겠는데 43페이지를 보면 전체수입 중에서 삼천포항～사천간 국도확장공사 편입수도부지 중에서 장부가액 부분을 자본적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이 2893만 8천원입니다. 유곡～정촌간 국도대체우회도로 편입수도부지 매각대금을 장부가액으로 461만 9천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기타 공사부분입니다. 이것 역시 고속도로 사천휴게소 상수도공급 공사부담금으로써 8000만원 잡고, 원광아파트 상수도 공동개발 공사부담금 4900만원을 신규사업비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또한 진주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구간 도수관 이설공사 부담금 1억 7735만원을 보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사부담금 수입 과목경정을 위해서 80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부분의 시설비입니다. 먼저 서포면일원 급수불량지역의 해소사업입니다. 이것이 2억 21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읍 구암지구 광역상수도 공급공사는 원광아파트 돈 받은 겁니다. 그것이 4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진주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구간 도수관 이설공사에 1억 7600만원, 그다음 남양 충무교량 첨가 수도관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비에 읍·면·동지구와 서포 한개지구가 있습니다. 서포 한개지구는 이번에 감액을 해서 위에 있는 서포면 일원 급수불량지역 해소 사업에 포함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집행된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집행하기 위해서 서포면일원 급수불량지역 해소사업에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입니다. 사남 곡성지구에서 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사실 감액된 것이 아니고, 국도3호선 확장편입구간을 관리청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시설비를 감액했습니다. 방금 서포면 금진리 일원 상수도확장사업도 사실 감액한 것이 아니고, 앞에 서포면 일원급수 불량지구에 포함해서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일시차입금이 4억 3900만원인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시 차액금 한도액을……

이것을 몰라서 그런데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신청사 건물 안에 우리가 상수도 공급을 할 것이 아닙니까?

예.

상수도 공급을 하면 밖에까지 시에서 얼마 해 줄 것이고, 건물 안에 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일시불로 받습니까? 아니면 공사를 끝내 놓고 받을 것입니까?

올해는 시설이 안 잡혀 있고, 금액에 대해서 사용량에 대한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산출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부담을 시킵니다. 내부시설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청사에 포함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발주 사업자가 하는 것이네요?

예.

모든 급수시설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예.

밖에 것만 하고,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입니까?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 공급을 하는 원인자 부담금을 발주자한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자체 의미가 밖에서 많은 관을 기 해 놓았는데 일시에 한 사람한테 받지를 못하니까 그런 비용이 각 미리 별로 예산사항이 있습니다. 미리 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부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수입은 공사가 끝나고 나서 수입을 잡습니까? 사전에 수입을 잡습니까?

우리는 기 관을 배치해 놓았거든요. 신청할 그 시점에 수입은 원인자부담금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수입을 잡아 놓고, 공사 끝나고 나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우리가 기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가 우리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계약 동시에 받습니까? 끝나고 나서 받습니까?

입주자가 신청할 경우에 부담을 시킵니다.

신청사는 공공건물인데 그런 데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꼭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도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기획담당관 최학림입니다. 지금부터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예산안을 정리하는 예산임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2105억 1200만원과 특별회계 3075억 2400만원을 확보하여 2412억 6400만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72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채는 36억 4500만원이 증가한 247억 6600만원이며,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합하여 세외수입은 29억 4300만원이 증가한 564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억 8300만원이 증가한 812억 17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72억 3300만원이 감액된 115억 2900만원으로 이것은 내년도부터 폐지되는 양여금 재원인 주세의 세입감소와 해마다 이월되는 지원되는 양여금이 약 30%정도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 8700만원이 감액된 60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합하여 25억 3500만원이 감액된 576억 4100만원으로 이것 역시 도비양여금이 전체적으로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채 35억 2900만원은 두량농공단지 조성과 하수슬러지 설치사업 등에 소요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는 8억 9000만원이 감액된 588억 35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23억 700만원이 감액된 1594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55억 38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양여금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자체사업은 32억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특별교부세 사업과 자체 세입증가에 따른 사업비 추가 편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채무상환은 6500만원이 감액된 34억 3900만원이며, 예비비는 60억 1000만원이 증가된 194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에 이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장·관·별 총괄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장·관·별 총괄, 품목별·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조서입니다. 국비는 17억 5900만원이 증액한 반면 도비는 42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비부담금은 1억 1300만원이 증가하여 5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삭감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비양여금이 대폭 삭감되었기 때문이며 세부적인 사항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양여금세입 75억 9600만원이 감액되어 160억 2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58억 7800만원이 감액되어 131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전체적으로 36만 4500만원이 증액된 247억 66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세외수입은 18억 6200만원이 증액된 309억 99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지방교부세, 63페이지 지방양여금, 65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6페이지 보조금은 앞에서 세입세출 총괄 설명에서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지방채로써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6억 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3억 1100만원이 증액된 578억 200만원입니다. 그 내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써 기본급 중에서 봉급과 상여금 2억원을 감액했고, 수당 2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써 업무추진비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본청 근무자 신규임용이 되어서 본청 근무자 정원에 대한 대민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포함해서 4억 90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써 노산공원 승공관 보수비 7392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내무행정 인건비로써 일시사역 인부임 4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일시사역인부임은 전체적으로 주차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정액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대사무소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되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1억원을 감액시켰고, 국민건강보험금은 5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 요월 증가에 따른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2억 1000만원을 포함시켰고, 9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삼천포대교 해맞이 행사지원에 따른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떡국 나누기 지원과 행사장 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분야로써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16억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국비가 증액되므로 해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분야에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도비 포함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752만 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과목경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행정에 대해서 일시사역 인부임 청사관리 인부임에 261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앞에 인부임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 61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국·도비가 감액됨으로 해서 454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도 국·도비 감액으로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도 국·도비 증감으로 해서 2626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국·도비에 대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78억 5200만원이 감액된 78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 일시사역인부임에 농악전수관, 가산오광대 관리 인부임 247만 9천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비에 「찾아가는 예술활동」공연지원에 400만원을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160만원, 대방진굴항 보수사업은 도비를 포함해서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5페이지 체육진흥 사회단체보조금에 국·도비지원으로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1개소에 국비 2500만원 해 가지고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삼천포초등학교 대강당 설치에 에 따른 부수적으로 주민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시설비로써 체육관 공제등록물건 재해물건비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제회에서 회비가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수영장 운영 일시사역인부임에 1820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일시사역인부임 청사관리 임부임에 189만 3천원, 일반운영비는 국·도비를 관계해 가지고 62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일반보상금도 국·도비에 대해서 3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도 국·도비 감액으로 11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에 의료 및 구료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국·도비지원으로 1375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사업은 국·도비감액으로 감액되었고, 의료급여대상자 암검진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전문가 교육에 제1군 전염병 격리치료비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18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110페이지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지원에 국·도비 증감으로 해서 14,000원이 계상되었고, 인플루엔자 일일감시 지정운영기관 운영비 지원에 국비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사남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에 국·도비 포함해서 5억 3513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로써 국·도비를 포함해서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시작해서 내년에 준공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시설부대비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24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운영에 일시사역인부임 청사관리 인부임에 18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보건관리에 있어서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 자치단체부담금 진양호상수원보호구역관리 이용부담금 1억 6862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폐비닐수집 장려금이 도비가 증액됨으로써 422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관리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2300만원, 2004년 나눔장터 생활문화정착사업에 국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침출수 처리시설 위탁운영비 9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 시설비로 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 보강 9000만원은 앞에 민간위탁금으로 9000만원을 감액시키고 시설물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써 쓰레기매립장주변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에 시설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양여금이 감액됨으로 해서 전부 47억 843만 6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에 청사관리인부임에 234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관리 인부임에 2656만 3천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 용역에 도비가 감액되고, 시비가 증액됨으로 해서 2193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도비 감액으로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 용역에 162만 9천원이 계상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도비 감액으로 전부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수처리장시설 시설비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곤양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도비 증감으로 해서 2억 6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3억 361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포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도비 증가분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용현면단위 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용역에는 도비, 시비 감액으로 1987만 5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도 도비 감액으로 53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리비도 도비 감액으로 3억 55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도 시설부대비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써 농어촌정비 정비사업도 도 양여금 감액으로 30억 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에 7억 584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31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비로써 일시사역인부임은 경로근로사업 도비 감액으로 4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도비 감액으로 전체 11억 9624만 1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써 재해보상금 국·도비에 의해서 14,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체육 동아리 활성화 지원에 도비 500만원 해 가지고 1000만원입니다. 무료 양로시설 운영비 삼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증액으로 3394만 1천원이 계상되었고, 노인 요양시설 운영비 장수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10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도비 증감으로 1952만원이 계상되었고, 경로당 운영비에 국·도비 증감으로 그대입니다. 2004년도 자체 재가노인복지사업는 도비 2500만원이 가정봉사원 파견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써 재가 장애인 주택 개보수지원에 국·도비 증액으로 64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천읍 경로당 건립에 1억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일시사역인부임에 국·도비 증액으로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에 국·도비 증감으로 6억 4228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국·도비 증액으로 1억 2424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는 국·도비 감액으로 1억 6590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1억 17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도 국·도비의 감액으로 566만 8천원이 감액되고,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수당은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반기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 국·도비를 포함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로써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70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가정복지에 일반수용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제9회 여성주간 기념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은 2007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감액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재가 모·부자 가정지원 국·도비 증액으로 2168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어려운 계층 여성 전문교육비 지원에 노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국·도비 증액으로 105만원이 계상되었고, 가정위탁아동지원은 761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국·도비 증액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지원에 국·도비지원으로 2331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아동위원 활동비는 국·도비 감액으로 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총 4156만 8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증감으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의국도 정비사업에 양여금 감액으로 3억 4345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시의시도 정비사업에 양여금 감액으로 1억 774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9712만원이 도비로써 계상되었습니다. 135페이지 대명아파트～등기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도의원포괄사업비로 1억 9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항만～향촌 신호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1억 98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는 시의국도 정비사업 감액으로 감액이 되었고, 시의시도 정비사업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사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도비 288만원을 계상했고, 삼천포대교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도비 630만원, 대명아파트～등기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도비 90만원, 신항만～향촌 신호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도비, 시비를 보태어서 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대방할매슈퍼～들물횟집간 도로개설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억 9496만원을 계상했고, 공설운동장～배춘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특별교부세로 5억 155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84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기타보상금에 농어촌 빈집철거 보상금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써 올해 7월2일부터 7월4일까지 호우피해시 복구사업으로써 주택복구 반파 1동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를 보태어서 37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20억 4900만원이 증액된 58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 일시사역인부임에 청사관리인부임, 농지관리 입력요원 인부임 해 가지고 33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은 64만 8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국·도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에 국·도비 증액으로 3324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국·도비의 삭감으로 1억 139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경상예산 인건비로 개발시설 관리 인부임과 조직배양실 운영 인부임, 토양검정 인부임 해 가지고 567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를 포함해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에 58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문능력배양 해외농업연수비로써 5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써 748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은 국·도비 증액으로 2053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폐비닐수거 지원사업은 국비가 18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는 국비 감액으로 4650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농업기계 교육훈련 장비구입을 국비사업으로 35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농업개발시설 3연동 양액시스템 교체비 1200만원, 유리온실 및 순화온실 보일러 교체 200만원 해 가지고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쌀생산 조정제에 10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양곡관리에 있어서는 국비가 증액됨으로써 13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있어서 쌀생산 조정제에 국비 삭감으로 3244만원이 삭감되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국·도비 해 가지고 2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늘경쟁력 제고 작목전환 사업에 국비 3284만 1천원이 계상되었고, 「농어촌사랑 국회장터」 행사 참가경비에 도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FTA과원 폐업지원사업에 국비 174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시설하우스 방풍벽 시설은 도비 감액으로 1008만 6천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4900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산물 수출증대 포장재 지원에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단감 선별장 지원사업 시책보전금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을 보태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축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가축방역사업을 국·도비 증감으로 706만 8천원이 감액되고,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 추진비 국비 15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가축방역사업으로 예방약품 및 재료구입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706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써 전국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1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써 한우 거세사업에 100만원이 감액되고,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에 9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그 다음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에 121만 8천원이 감액되고,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은 국비가 3333만 3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에 13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돼지고기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도비 4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151페이지 해양수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이 국·도비로 해 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중항항 방파제 설치에 도비 2억원, 2004 폐선처리비 지원사업에 도비 1억 48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1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써 자율관리 어업육성사업에 국·도비 해 가지고 8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올해 8월17일에 발생한 태풍 “메기” 피해복구사업에 어천 한 척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해 가지고 359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제1회 전국 생선회 활어 축제 개최는 안 했기 때문에 32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425만 8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비에 삼천포 중앙상가 주차장 설치에 14억 76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사천읍 시장주변 환경정비사업에 국비 4000만원 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국비 53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에 사천읍시장 환경개선사업에 2억원이 계상되었고, 팔포매립지 해수인입 공사는 공사 미 시행으로 1억 9856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사천읍시장 환경개선사업은 20003년도에 국비를 불용시켜서 국·도비 정산을 못해서,

기획담당관, 보고하시느라고 바쁜데 도비보조사업 감액된 것은 빼고,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기업지원관리에 민간경상보조 전부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도 마찬가지 국·도비 사업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도비 80만원이 되겠고, 자체사업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인프라 구축사업 출연금으로써 항공우주기술센터 건립 매칭펀드에 도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대학육성사업 출연금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국내기업 공장부지 50% 대부용 부지매입비 4억원을 감액시켰고,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부지매입비에 12억 285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중소기업 1사 1기술 사업비 지원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국·도비, 일반보상금은 설명을 생략하고, 일시사역인부임도 국·도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59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고, 160페이지 국·도비 증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61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62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63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건설행정에 234만 8천원을 계상했고, 164페이지 국·도비 증감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도 국·도비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도 국·도비 증감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8페이지도 국·도비 증감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남양동 농로 확·포장부터 밑에까지는 도의원포괄사업비로써 계상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위에 세 번째까지도 도의원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172페이지 국·도비 증감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도비가 과목경정이 되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2004사천항공우주산업축전」 개최 지원비에 도비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4페이지 교통관리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운수업계보조금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민간이전에 운수업계보조금 3억 8978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입된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지원 및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경비는 42억 7000만원이 증액된 10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차입금 상환은 말씀을 드렸는데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사업비에 1087만원을 차입금이자로써 계상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180페이지 반환금으로써 국고보조반환금이 7153만 8천원, 도비보조반환금 1825만 3천원, 예비비는 41억 6937만 4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2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을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군·구융자금수입 해 가지고 두량농공단지 조성해 가지고 기채 상환이 나옵니다. 28억 7800만원이 기채상환이 나오는데 이 사항은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안 드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대강 간단하게 제가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기타 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지방채발행은 당초 47억 74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했는데 28억 7800만원만 발행이 되어 승인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조건은 연리 3.5%, 상환기간은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 되겠고, 상환기간은 실수요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발행방법은 증서 차입이고, 발행시기는 12월달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산업입지 및 개발간 업무 제42조 농공단지 후보지 선정을 2002년도 12월달에 받았고, 이런 농공단지조성기본 용역을 2004년도 7월달에 했으며, 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올해 6월11일날 받았습니다. 이런 농공단지 실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4개년 동안이고, 위치는 두량리 1,42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3,106평으로 유치 업종은 항공기, 자동차, 농기계 등 수송 기계 부품 전문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5%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재원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9000만원으로 국비 23억 2200만원, 지방채발행 47억 7400만원, 시·도비가 1억 6600만원, 시비 1억 6500만원, 기타융자금 해 가지고 6억 6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국비가 22억 900만원을 받고, 지방채 18억 9100만원을 더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를 1억 5400만원을 받고, 시비를 1억 5400만원 계상하고, 융자금 1억 6300만원을 계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도 2003년도 10월24일에 되어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가 되어야 국비 확보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건부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152페이지 전국생선회 활어축제는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축제다운 축제를 해 보자고 5000만원이 기 되었는데 불용처리 해 버리고, 삭감하려면 5200만원을 다 삭감을 하든지 750만원을 남겨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팔포 전어 축제 경비를 제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팔포전어 축제는 2004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끝난 사항이 아닙니까?

그 사항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을 갖고 팔포전어축제에 75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까?

예.

2004년도 팔포전어축제에 예산이 안 잡혀 있었습니까? 안 잡혀 있으니까 5000만원을 갖고 750만원을……

예.

그러니까 팔포전어 축제에 지원을 해 주려면 한 2000만원을 지원해 든지, 하라는 것을 안 하고 불용처리를 하면…… 담당관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담당관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과소에서 그렇게 예산을 어렵게 잡아 놓은 것인데 이 멋진사업을……. 154페이지 사천읍시장 환경개선사업, 주차장 설치 4000만원, 사천읍 시장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총괄 2억원이 올라 와 있거든요. 성위원님 생각을 물어 보지도 안 했는데 지금 사천읍 시장은 주차장 설치입니다. 주차장은 산출기초에 목을 잡아서 명시를 해 놓고, 밑에 환경개선사업 2억원을 가지고 그 안에 환경 시설해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뒤에 해도 되는 것이고, 주차장 설치사업에 환경개선사업을 같이 묶을 수는 없습니까?

설명을 드릴 때 양해를 구했습니다. 사천읍시장환경개선사업 2억원은 2003년도 국·도비를 받았는데 그때 집행을 잘 못 해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불용처리가 되어서 다시 2억원을 보전하는 뜻으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좋은데 주차장설치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버려야 읍에 가면 성위원도……. 주차장 용지를 안하고 다른 것을 하면 공무원들도 머리가 아프니까, 주차장이라고 명시를 해 버리면 이것은 주차장 용지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환경정비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경비 들어 있었던 것을 처리를 잘 못해서 불용을 시켜서 다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성위원님이 관심 있게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이해가 안되네요. 항공우주기술센터건립 매칭펀드 1억원, 지방대학육성사업 출연금 매칭펀드 8000만원인데 사천에 지방대학이 있습니까, 항공우주기술센터건립 매칭펀드가 되어 있습니까?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항공우주기술센터건립은 총 107억원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국비 30억원, 도비 30억원, 융자 3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는 15억원을 출연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대학육성사업 출연금도 마찬가지로 2008년까지 시비를 계속해 주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지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부적인 것은 상임위별로 다루겠지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세입, 세출부분을 어느 정도 예산을 수반을 해 가지고 세우지요?

예.

그러면 지금 2004년제3회추경예산이 2411억 6400만원이 아닙니까? 2004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2510억원, 약 100억원 차이가 생기거든요. 이해가 안 갑니까? 2004년도 중기개정계획에 의해서 한 2500억원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2004년도제3회추경까지 해 가지고 약 2400억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계획하고 약 100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이해를 하겠는데 예산서 지방세 부분에 계획을 세울 때 약 211억원이고,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464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3회추경에 지방세가 얼마나 늘었냐면 247억원이고, 세외수입이 564억원입니다. 이런 것은 보면 계획과 차이가 어디가 모르게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데 기획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당초 지방세는 연초에 도에서 내려오고, 목표를 세웁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세는 조금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조금 있는데, 세외수입 관계는 워낙 유동성이 많아서 이런 사항은 시유지를 판다든지, 그런 사항이 많으면 세외수입이 많이 올라오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올라오는 사항인데, 세외수입은 상당히 유동성이 많습니다.

세외수입이 유동성이 많은데 상부의 재정계획에 의하면 약 100억원 차이가 나거든요, 예산보다 100억원이 더 많이 거두어져서 지금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2003년도 그렇고, 2002년도에 그렇고, 이런 계획으로 사업비가 남아 돌아 가는 것 같으면 사전에 당초예산에 이런 걸 반영을 해야 되는데, 물론 세금이 많이 거두어질 지는 그런 것은 몰라요, 마지막에 거두어 드리니까 많이 오니까 다시 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해는 하는데,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분명히 어느 정도 예산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100억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앞으로 계획을 더 잘 세워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비비가 전년도와 이것이 무려 몇%입니까?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두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예비비 계상해 놓은 것 말입니까?

예, 예비비가 얼마인지 한번 보십시오. 전년도에 비해서 몇%나 나왔습니까? 약 절반이 늘어났습니다.

나중에 제1회 추경때, 법정은 나 놓고 예비비는 다 소모가 됩니다.

이것이 제3회추경인데 2005년도 추경에 다시 소모가 된다는 말입니까?

예.

우리가 생각을 한 번 해 봅시다. 예비비가 무려 얼마입니까, 예비비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업을 다음에 넘길 것 같으면 기존 못하던 사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진짜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라고 짚고 넘어 갑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입니다. 아까 하수슬러지는 6억원 얼마인가 승인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지방채가 경정에 35억원이 예산서에 올라 왔습니다. 28억원이라는 것은 두량농공단지 사업승인을 하기 위해서 28억원이 되었는데, 오늘에 와서야 조서를 내고,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설명을 못했다.” 사전예고를 했는데, 이것은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진짜 무시하는 겁니다. 지방채가 어디 의회 승인 없이 예산을 잡아놓고 이제 와서 승인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것은 진짜 참고 해 주십시오. 다음에 156페이지 이삼수위원이 짚었습니다. 157페이지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부지매입비 12억원인데 지금 이 정도로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를 급하게 매입해야 됩니까, 지금 외국인 부지 계획이 나가고 있습니까?

유치를 하려면 매입을 해 놓아야 되지, 매입을 안 하고 유치가 됩니까.

그렇게 긴박한 것입니까?

예.

김길수 그것은 산업자원부하고 경상남도, 시하고 겸해서 사는데, 땅 매입을 했거든요, 했는데 산자부와 경상남도는 돈을 다 주고, 우리시는 돈이 없어서 못 주는 사항입니다.

못 주고 있는데 줘야 된다? 앞에 예비비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김길수 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부지 처리시설 할 부지를 확보했습니까?

예.

지금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할 용역비가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부지확보를 했습니까?

김길수 사천하수처리장 사업소 안에…….

친환경 어디요?

부지는 구 축동분뇨처리장에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지 확보가 된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기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정예산안, 추경예산안은 내일 상임위원회에서 축조 예비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으로써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내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하니까 의문 나는 것은 각 실과장들을 불러서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연석회의에서 청취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토대로 내일 오전 10시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축조 및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