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가. 농업지원과소관

농업지원과장 조재언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농업지원과 소관은 전년도보다 9억9307만9천원이 증액된 72억5940만8천원으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인건비에 청사하고 농업인회관, 구내 환경관리를 위해서 인부임에 1093만3천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에 1억5308만원, 업무추진비가 998만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325페이지에 직무수행경비가 1억1244만원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이 관계는 현재 전문기술, 각종 정보수집을 해가지고 새기술과 정보를 농업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분야별로 연구회가 농촌진흥청주관으로 전국 단위로 49개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경우에도 수박이라든지 감, 참외, 작물보호 등 15개 분야에 14명이 연구회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직원의 연구회 참석여비로 604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 이것도 진흥청 계획으로 수출유망작목이라든지 유통관계 현황이라든지 농촌지도사업 현황 파악을 위해서 해외연수여비로 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농업지원관련 재료비 7030만원 이것은 돌발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긴급방제를 하기 위해서 4000만원, 구제역이라든지 돼지콜레라 방역 약품구입에 2000만원 등 해서 70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청사내부 수리를 위해서 3500만원, 농업인회관 계단보수를 위해서 3375만원, 센터 부지확장인데 현재 센터 부지내에 묘역이 한 225평 되어집니다마는 묘역이 있습니다. 이 묘역을 매입코자 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 묘역을 매입해서 유리온실이라든지 각종 시험사업, 시범포와 연계해서 하고 또 센터를 찾아오는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묘역을 구입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로 8184만원, 묘지이장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사주차장 및 시범포장 진입로 포장인데 현재 일부 주차장이라든지 앞 광장이라든지 이 부분이 요철이 아주 심하고 우수기 때는 배수가 잘 되지않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재포장해서 환경도 정비하고 우수기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업인의 방 하고 검정실에 노후가 되어있는 냉·난방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600만원, 그다음 사무용 노후집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3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데 병해충예찰 보조인부, 토양검정실의 검정 보조인부임으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에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전시포입니다. 이건 우량품종을 우리 농업인들이 비교해 놓은 걸 보고 그 지역에 알맞은 품종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371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은 현재 천적에 안전한 그런 친환경농업자재를 사용해서 과다한 농약사용을 억제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병해충 방제도 안전성이라든지 환경성을 고려해서 방제를 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종합관리시범포를 5개소에 50㏊ 설치하기 위해서 1500만원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병해충 예찰포에 소요되는 각종 농자재 구입을 위해서 250만원, 벼생육 관찰포 육성을 위해서 150만원, 토양종합검정실에 검정에 필요한 시약이라든지 초자기구라든지 이런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228만4천원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병해충 예찰포 설치 물품구입비는 병해충 예찰 때 정밀분석을 위한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에 원자흡수 분광 광도기 램프구입 이것은 종합검정실에 분석장비가 원자흡수 분광 광도기란 게 있습니다. 그 광도기는 램프를 수시로 교환을 해줘야 분석치가 정확하게 나오게끔 되어져있습니다. 그래서 램프구입을 위해서 450만원, 그다음 농업용수 토양검정 기구구입 이것은 자동피펫등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친환경 유기농 쌀 생산시범입니다. 이것도 농약이라든지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 벼 재배단지를 설치 운영해서 품질인증을 획득하고 해서 함안 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생산단지에 유기농 자재 또 아니면 미생물 방제 농약, 이와 같은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검정콩 재배단지 운영에 필요한 파종기라든지 콩 탈곡기 등 밭작물을 재배할 때 기계화 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벼 종자증식을 해서 우량종자를 농가에 조기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증식포를 설치하기 위해서 300만원, 친환경 종이멀칭 벼 재배 시범단지는 우리가 친환경 유기농 재배를 할 때 제일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제초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제초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이멀칭 벼 기계이앙 재배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단지를 설치 운영코자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논농업직불 및 생산조정제사업 보조인부임으로 215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친환경 인증비용 보상입니다. 이것은 친환경 인증제에 참여하는 걸 유도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농가에 인증 신청수수료, 심사비, 검사비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소득보상입니다. 이것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12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논농업 직접지불제, 쌀 생산 조정제 업무를 위한 전산관리를 할 수 있는 보조인부임으로 444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업무를 하면서 소요되는 각종 서식이나 용지 또는 전산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서식이라든지 전산물품 구입을 하기 위해서 63만2천원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재료비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입니다. 벼 병해충을 예방위주로 공동방제해서 방제효과를 높이고 또 돌발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긴급 지원 방제를 하기 위해서 5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종자지원입니다. 이것도 논에 녹비작물인 자운영을 재배해서 지력을 증진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운영 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2800만원, 도비지원사업으로 66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논농업 직접지불보상금으로 35억2026만2천원, 친환경농업 직불보상금으로 1000만원, 쌀생산 조정제 보상금으로 9억8006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상금으로 2209만5천원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쌀생산 조정제 농지관리비입니다. 이 쌀생산 조정제는 내년도가 3년차로 마지막 해입니다. 그동안 농지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않아 잡초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또 병해충 서식이 많이 되어졌다든지 해가지고 농지기능이 상당히 떨어져있습니다. 따라서 이웃 농지에 영농을 하는데 지장을 준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쌀생산 조정제 약정 농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경운비를 지원해서 경운을 하기 위해 686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을 위해서 3억4938만4천원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적을 이용한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원예작물의 경우인데 해충방제를 위해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천적을 이용하는 생물학적 방제방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벼육모공장지원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내년도에는 2개소에 지원 설치코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는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개소당 10㏊ 기준해서 13개소에 설치해서 운영하기 위해 76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보행형 관리기 공급사업은 수출농가의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또 밭작물 기계화율도 높이기 위해서 수출농단 혹은 수출작목반, 일반 수출농가 아니면 일반 농가로서 희망하는 농가에 보행형 관리기 486대를 공급하기 위해서 2억62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목적 살포기는 병해충 방제라든지 비료살포라든지 녹비작물인 자운영 종자를 살포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력살분무기입니다. 동력살분무기를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60대를 공급하기 위해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쌀생산 조정제 운영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에 농작물 재해복구 및 일손돕기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라든지 군인 등 일손돕기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간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승용이앙기부착 측조시비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고품질 함안쌀 생산단지 농자재지원 이것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해서 품질인증을 받고해서 함안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유기농 자재를 지원하기 위해서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예비못자리는 농작물 재해를 대비해서 벼 예비못자리를 설치해서 재해가 있을 때 필요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을 위해서 500만원, 다음 우수종돈 구입지원은 축협돼지인공센터에 우수한 종돈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축산업등록지원사업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축산업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지원이라든지 지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축산업등록을 내년 12월까지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산작업을 위한 인부임으로 1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학교우유 급식사업입니다. 이것은 우유급식을 통해서 학생들의 체위도 향상시키고 우유소비도 확대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수급생활대상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루에 우유 1개씩 지원 급식하기 위해 2976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총체보리위주 섬유질 배합사료 생산입니다. 이것은 총체보리 섬유질 배합사료를 한우에 급여해서 배합사료비도 절감하고 한우의 육질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출규격돈 수송체계 개선사업은 비육돈을 수송할 때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물퇘지 발생률을 경감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송전용차량을 지원하기 위해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도 양봉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계상벌통을 지원하기 위해서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축산환경 육질개선사업입니다. 이건 축사분뇨로 인한 악취를 경감시키고 또 가축생산성도 높이기 위해서 미생물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늘푸른 아름다운 친환경 축산시설조성은 축사주변에 조경과 방풍림을 심어서 축사주위의 환경도 미화시키고 현재 축산시설은 혐오시설이란 선입견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완화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0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해서 효과가 좋으면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송아지 우리방 지원인데 이것도 갓 태어난 송아지의 경우 보온효과라든지 설사예방을 위해서 우리방을 한 100개 정도 지원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 1등급 정액지원은 우수한 정액을 농가에 공급해서 우량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1250만원, 착유우 세척제는 세균오염을 최소화해서 위생적인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낙농가에 세척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유자돈사 컨테이너 설치입니다. 이건 각종 이유자돈에 대해서 질병이라든지 혹은 질병을 전염시키는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이유자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컨테이너 설치를 하는데 3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양봉사양 자재지원은 양봉농가에 노동력이라든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채밀기 지원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 사양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섬유질사료 포장재지원입니다. 이것은 섬유질 배합사료공장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사료포장재를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원, 혈통보존관리는 유전형질이 우수한 한우를 보존하기 위해서 고등 등록우를 1년이상 보유하면서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두당 사료비조로 5천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구제역이라든지 가축방역 업무가 읍면의 경우에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577만원, 가축 법정전염병 살처분 사후관리를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축·수산물 원산지 신고포상금입니다. 이것은 수산물의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게끔 되어있는데 표시를 하지않은 위반자를 신고한다든지 혹은 축산물의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하지않고 영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위반자를 신고할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소브루셀라병 채혈비입니다. 소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서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소는 내년도부터 의무적으로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를 휴대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채혈을 해야 되는데 채혈할 때 채혈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재료구입입니다. 이것은 소아까바네라든지 돼지콜레라, 개 광견병 이런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12종의 전염병 예방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6354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가축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이것도 소나 돼지에 대해서 공개의 수의사나 방역요원이 직접 예방접종을 한 두수에 대해서 시술비를 지급하기 위해 1126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공수의 수당입니다. 이건 가축전염병 예방 조사, 질병예찰, 진료 이와 같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최일선 조직으로 활동을 하고있는 공수의의 수당으로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볏짚 암모니아처리 지원입니다. 이것은 볏짚에 암모니아 가스를 처리함으로써 사료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볏짚에 암모니아 가스를 투입할 때 가스주입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농장출입차량 소독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이것은 외부 오염원을 농장내에 유입되는 걸 차단해서 각 가축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농장출입차량 소독시설을 하는데 일부 지원하기 위해서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많습니다. 334페이지에 푸른들가꾸기 사업에 자운영 씨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들가꾸기 사업은 국비 내지 도비가 지원이 되어져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16㏊에 파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예산이 증액되어져 한 666㏊에 파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이 자운영 종자를 지원해 주는데 이 종자는 농협중앙회에서 외국산 종자를 구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농가에서 사료작물로 사용한다 말입니까?

예, 사료작물보다 녹비작물로 많이 사용합니다.

푸른들가꾸기 사업이니까 우리 함안관내에 이런 자운영 재배단지 조성도 병행을 한다 말입니까?

예, 자운영단지도 조성…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육모공장 지원에 있어서 민간적자본보조로 되어있는데 이 육모공장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리 관내에 육모공장이 몇 개나 있으며 지원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육모공장은 농림사업입니다. 금년도 농림사업으로 심의를 한 결과 우리가 대산 보성육모장하고 군북 쌀작목반 그 2개소에서 농림사업 신청을 해서 올린 겁니다. 농림사업심의를 해서 신청을 한 건데 그게 내년도사업으로 2개소 전부 반영이 되어져서 확보가 되어졌습니다.

육모공장에 뭘 지원한다 말입니까?

거기에는 파이프온실을 설치하고 그 온실 안에 자동제어장치, 또 자동으로 물을 뿌릴 수 있는 살수장치, 또 싹을 틔우는 출아실, 또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컨테이너 설치 이런 것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는 것은 이런 벼 육모공장에 지원을 해가지고 육모를 저렴한 가격으로 우량품종이 생산되어져서 일반농가에 보급이 되는데 중점을 둬야 되고, 특히 육모공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1㏊미만이나 영세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육모공장 운영이 잘되고 우량품종이 생산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되어져야 우리 농민들이 전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해에 지원이 되어져서 금년도에 운영을 한 육모장이 가야에 있는 푸른육모인데 거기에 금년도 사업을 한 결과 인근에서 육모를 해가지고 상자를 공급하는 것보다 육모공장에서 지원하는 것이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이 되어졌는데 타군의 경우 상자 하나에 2400원을 받았는데 우리 푸른육모에서 지원을 해줘서 생산이 되어진 그 육모는 상자 하나에 2100원에 공급을 한 바 있습니다. 조금 저렴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모를 생산하는데 2400원 기준이 있다면 우리가 자금지원을 한 육모공장에서는 가격예시라도 먼저 2100원이라든지 2천원이라든지 가격예시라도 해줘서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또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런 제도적인 안내 홍보도 병행해서 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냐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권병철 위원의 질의에 이어 보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2억원이면 한 곳에 1억원씩 지원하는데 시설비 이것만해도 몇 평이나 되는지 몰라도 완전 공장을 지어준다는 결론인데 우리 농민들에게 상자당 1,2천원 득이 간다고 하는데 그 득 총규모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생산량하고 우리 농민한테 몇 상자를 공급해가지고 상자당 천원이면 전체적으로 우리 농민에게 돌아가는 수혜가 돈이 얼마쯤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육모공장의 경우 1년에 그러니까 1회 육모하는데 현재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 규모로써 1회 육모하는데 한 7,300개의 상자를 육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3회 정도는 육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자수로 22,000개 정도를 1년에 육모를 할 수 있는데 이 숫자같으면 우리가 반당 30개를 기준했을 때 한 74,5㏊ 정도 육모를 할 수 있는 분량이 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생산되어져 농가에 출하되어지는 육모상자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하도록…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니까 시설지원인데 이 지원을 해준 당년에는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 다음해부터 개인사업의 영리를 위해서 가격이 올라간다면 어떻게 합니까? 통제할 기능이 있습니까?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지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묘이장관계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이건 계약이 되었습니까? 매입약속이 되었습니까?

계약은 안되어진 상태고 묘지주인을 알아본 결과 직계는 없고 방곈줄 알고 있는데 묘역을 관리하고 있는 분하고는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째보면 센터 안에 남의 묘지가 있다는 게 꺼림칙하기도 하고 어찌보면 공원삼아 활용하기도 좋고한데 활용면에는 이 돈을 들여가지고 오히려 옆에 다 논을, 이 11만원이 평당가격입니까, 평방미터 가격이죠? (제곱미터가격이라 하는 위원 있음) 평방미터 가격이니까 이게 삼십 몇 만원 치인다 말입니다. 엄청난 고단가거든요.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대지가격으로 치면 비싼 게 아닌데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데는 대지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포장을 쓴다든지 어떤 시범시설을 해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하면 옆의 논을 사면 이거 몇 곱이나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어짜든지 요쪽에, 우리야 당연히 보면 시설 안에 묘지가 있으니까 사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활용면을 봐서는 놔두고 농지를 구입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가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묘역이 현재 청사 앞 주차장 내지 통로길의 부지가 일부 첫 경계측량을 해보니까 그 묘역이 주차장으로 일부 잠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그다음에 가격면에서는 그 인근의 논을 알아보니까 1평에 근 50만원까지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애나 그 묘역보다는 비싸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보니까 벼종자 증식단지가 있다고 하는데 지원을 조금 합니다만 지금 보급종이 마을에 아래 저녁에 실례를 들어보면 저도 벼 종자 신청을 하러갔더니 신청량의 10%도 안돼요. 동장이 배정한다고 오라해서 가보니까 희망량의 5%도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농민들은 물론 자가에서 생산되는 벼 종자를 준비를 해야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우량품종 개량된 최종된 종자를 심기를 다 농민들은 원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너무 태부족한데 수매도 안받고 좋은 쌀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좋은 종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태부족한데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보급종이 금년산, 즉 내년도 농사를 위해서 보급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신청량이 종자공급수에서 각 시군에 배정을 합니다. 우리가 예시를 하고 있는데 그 예시량이 우리군에 130톤 정도 됩니다. 130톤 같으면 우리군의 총 종자소요량의 한 38% 정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양은 부족하기 때문에 해마다 우리 자체사업으로 우량종자, 그리고 우리 농가에서 기호성이 높은 그런 품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증식을 해서 자율교환식으로 교환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 충당이 다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농가에서 원하는대로 자체적으로 교환하든 우리가 종자생산단지에서 만들은 그거나 어떻게 대처해도 다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희망량 다 대처는 불가능합니다. 보급종만 하더라도 총 소요량의 40%가 안되니까. 그리고 증식포만 해봤자 얼마 안되고 하니까 농가에서 희망하는 그 양을 전부 충족시키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몇 프로쯤 됩니까?

품종에 따라 다 틀립니다.

평균해서 몇 프로쯤 보급종을 줄 수 있고, 몇 프로쯤 교환해 줄 수 있고, 몇 프로쯤 자가에서 충당하고 하는가 그런 게 나와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한 50% 정도는 자가확보가 되어야 해마다 자가확보가 되는 걸로.

아까 살분무기 하고 보행식 관리기 농가지원분에 그게 전액 지원입니까? 몇 프로 보조입니까?

다목적살포기는 50% 지원해주고 농가 자부담이 50%고 보행형 관리기는 보조가 30%, 융자가 40%, 자부담 30% 그런 조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에 여기 본 위원이 보니까 이 민간자본보조 여기에 계상을 시키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올립니까? 민간자본 지원을 받으려면 개인이 지도개발과에 간다든지 아니면 단체가 가서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면단위를 통해서 올라온다든지 뭐 어떤 민간자본보조를 할 때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올라올 건데 어떤 방법으로 올라옵니까?

민간자본보조는 농림사업의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심의를 해서 다음해에 예산확정이 되어지게끔 되어있고 그 외 농림사업이 아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국비나 도비가 붙은 것은 사업이 중앙 내지 도의 계획에 의해 내려와집니다. 그 외 순수한 우리 자체자금을 이와 같은 사업계획을 할 경우에는 우리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하는 것도 있고 또 단체라든지 이런데서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세워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판단은 국도비나 농림사업의 경우에는 시군에서 확정은 어렵고 우리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관련되어지는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또 예산이 편성되면 대상자를 선정한다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건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정말 공익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와가지고 아니면 친분으로 또 여러 가지 형태로 해가지고 찾아와서 부탁할 때 어떻게 하지못해 이래 올려주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신청이라는 거는 바로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단체가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이게 그래되었을 때 주위에서 정말 공정성이 있다. 주위에서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보조를 받았다 이래서 서로간에 위화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공정성과 공익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니까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는 농업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이런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오는 것 같으면 대부분 군의원들이 전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정말 잘 판단하셔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 본 위원이 볼 때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잘되어 있는데 과연 민간자본보조를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공정성을 갖춰서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2페이지에 친환경 종이멀칭 벼 재배 시범단지라 해서 2100만원이 있는데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럼 심을 때 전체의 경작면적에 다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승용이앙기에 종이를 멀칭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되어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도 해본 데가 있습니까?

금년에 진흥청에서 개발한 건데 시범적으로 경북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앙기로써 이앙을 하면 이앙기가 종이가 먼저 피복이 되어지고 그 위에 모가 심어집니다. 그럼 종이가 피복되어 있기 때문에 잡초가 안나고 피복된 종이는 2개월 후면 전부 부식이 되어집니다. 이앙할 때 파손이 안되는데 만약 일부 파손이 된다면 거기에는 잡초가 올라옵니다. 2개월 후면 완전 부식이 되기 때문에 잡초도 안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앙기가 좀 비싸고 300평 하는데 종이대가 13만원 정도로 비싼 편입니다. 앞으로 확대가 되어지면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친환경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종이멀칭을 해서 친환경으로 생산한 쌀이 판로과정을 거쳐서 소득은 얼마나 증대되었는가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예,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기농 재배를 즉 친환경적으로 영농을 해서 생산한 물을 일반농산물하고 같이 취급해서 같이 판매가 되어지면 결국 농가측에서 보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생산되어진 농산물을 차별해서 유통이 되어지게끔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시범단지 지역은 어딥니까?

아직 지역선정은 안되었습니다.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들어오면 선정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친환경인 우렁이농법으로 했는데 우렁이농법할 때는 아주 소리높여 쌀을 생산했는데 판로가 없어요. 지을 때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하지만(오리농법이라 하는 위원 있음) 오리농법이나 우렁이농법을 지원을 해주고 많이 합니다만 대금의 차별화가 안되니까 해본들 너무 비용만 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할 때 좀 신경을 써서 해야 안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 335쪽에 쌀생산조정제 농지관리비라 했는데 이건 휴경답에 대해서 관리한다 이 말이지예?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 함안군에 휴경답이 총…

아니 이건 쌀생산조정제에 참여하는 농지입니다. 금년도에 최종 쌀생산조정제로 보상금이 지급되어지는 면적이 한 308㏊ 정도 됩니다.

이건 몇 ㏊에 해당됩니까?

308㏊를 대상으로 하는데 내년도에 308㏊ 중에서도 일부는 또 벼를 심는 농가들이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만 그런 논은 다 제외가 되고 순수한 조정제에 참여하는 농지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그럼 농지관리를 하게되면 이 관리는 행정에서 할 겁니까? 개인한테 행정이 주관해서 필지마다 갈고 다 할겁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필요한 경비를 줘서 관리하도록 할 겁니까?

그런 식이 되어야 되겠죠.

처음으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래하면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쌀조정제에 들어가 있는 면적에 대해서 전부 해줘야 될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부 해달라 하지 자기가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안하면 농지도 황폐화되고 병충해도 많이 유발되어 이웃 논에 많은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과감하게 해야 계약하고 나면 3년간이니까 3년간 다 갈 수 있도록 다는 못줘도 얼마를 지원해서 꼭 확인해 경작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올해 해보고 실효성이 있으면 좀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보고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외 직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지도개발과소관

지도개발과장 이윤화입니다. 2005년 지도개발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억7300여만원의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 국도비 보조내시 부분이 전체가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때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부분에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요원 865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연료비가 2162만2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천만원, 우수농산물 부산지하철 광고 임대료 2천만원, 농산물 TV 홍보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TV 홍보부분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셔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 더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1억5천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지원비에 있어서 농산물 직판 및 직거래 이벤트행사에 5회에 걸쳐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여비 부분에 지도개발과 업무추진여비 50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농업인 교육 시책업무추진비 백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에서 새해영농설계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천만원, 중앙 및 도단위 영농기술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3백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사회단체 부분의 2350만원을 편성했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에 2천만원, 347페이지에 농촌지도자 영농과제 연찬회에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134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부분에 새해영농설계교육 운영비 120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운영비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부분에서는 학교 4-H 활동지원에 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총 3090만원이 되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120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1400만원,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특성화 농업경영자 교육, 농기계 교육훈련등에 각 각 편성을 해놨습니다. 보조사업 부분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영농 4ㅡH 회원 2개소 지원 부분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지역특화사업 신기종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짚을 모을 수 있는 새로운 기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부분에 지도개발 재료비에 55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수 화훼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구내 화훼전시포 및 유리온실 운영 인부임 865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3750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수출 신규품종 육성 선진지견학 참가자 실비보상 백만원, 원예 ·특용작물 신기술교육 및 평가회 참석자 보상 150만원, 기타보상금에서 과수재해 보험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지원이 안되었습니다만 과수재해보험을 가입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약 250여호가 참여할 걸로 예측을 하고 국비가 50%가 지원이 되고 자부담을 현재까지는 농업인들이 50%를 하는데 그 50% 중에서 50%인 25%를 지원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부분에 과수영양진단실 운영에 시험연구비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어지겠습니다. 총 1억9800만원인데 351페이지에 시설과수에너지 절감 부분에 6백만원, 시설원예에너지 절감 부분에 1200만원, 병버섯생력화 액체종균 시범사업에 2천만원, 고품질 수출단감 생산예냉시설에 8천만원, 새송이버섯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8천만원을 보조사업부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과수영양진단실 물품구입비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억3685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부분의 시험연구비에 구내과수 시범포 운영 자재 및 농약 구입, 유리온실 및 야생화 전시포 운영자재 구입 등 17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액비제조기 보급 15개소에 3천만원, 조피제거기 보급 16개소에 1600만원, 전정목 파쇄기 보급 7개소에 2450만원, 단감 우량품종 갱신 및 저수고 수형 개선 1500만원, 포도 비가림 시설 사업에 8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숭아 고품질 과실 단경기생산 시설보급에 1500만원, 곶감감 수종갱신용 우량묘목생산보급에 625만원, 곶감감 자동박피기 보급 2개소에 5백만원, 곶감감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보급에 28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박기술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비에 백만원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에서 시설채소 평가 및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3백만원, 기타보상금에서 수박, 메론, 참외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소득 감소된 부분을 보상하기 위해서 16동 정도를 추진할 계획으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새기술 실증 시범포 연구활동 지원 인부임에 5백만원,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에서 새기술실증 시험포 연구활동 지원에 5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수경재배단지 조성에 총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4개소를 할 계획인데 보조부분이 국도비 합쳐서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8천만원은 융자가 따르고 자부담 4천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다겹보온커튼 자동예인 난방비 절감사업 1개소에 2천만원,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 부분이 되겠는데 1개소에 2백만원입니다. 가야 백자메론 작목반 냉장시설지원에 도비 1억4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에서 과학영농시설 채소분야 시험자재구입 4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부분에서 씨없는 수박과 소과종 수박 생산단지 육성을 1개소 하는데 9백만원, 고품질 규격화 안정생산단지 조성 4개소에 1억원, 신소득작목 멜론, 참외 고품질 안전생산 단지육성에 7500만원, 연근 안정적 상품공급 생산단지육성에 5천만원, 친환경 오이생산 전문단지 조성에 2500만원, 신규육성 품목인 육백마늘 종구 생산 지원사업에 2천만원, 수경재배단지 환경친화형 양액재사용 시범사업을 2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유통관리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국외여비부분에 농산물 수출홍보 및 정보수집활동과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에 국내외 전문바이어 육성 초청여비를 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백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해외여비 지원 부분에서 농산물 수출 참여 농업인 해외시장개척여비를 8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유통관리부분 행사실비보상에서 농산물 수출협의회 및 교육참석 보상에 150만원, 수출농산물 선진지 견학 참석실비보상 3백만원, 농산물 가공업체 도, 중앙단위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농산물 수출촉진대회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에서 신선농산물 수출 등급향상지원에 2억원, 축산물 등급향상지원에 5400만원, 임산물 등급향상지원에 4천만원, 화훼등 신규수출작목 육성지원부분에 4500만원, 수출농단 안전생산기반 조성사업 기이 조성되어있는 수출농단의 시설요구에 따르는 개보수 및 양액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개선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에 중앙, 도단위 생활기술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도시 소비자 체험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농산가공식품 개발 식생활강습회 참석자 보상 등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하계수련대회, 소비자 지향 농업교실운영, 맛있고 예쁜 떡 만들기 등에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부분에 일반운영비에서 농촌 노인 전통솜씨 계승활동 운영비 3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에서 농촌노인 전통솜씨 계승활동에 5백만원, 행사실비보상에 농촌노인 전통솜씨 계승활동 참석자 보상을 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친환경 화장실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8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딸기작업 개선하는데 보조기구를 보급하기 위해서 1천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 설치에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의 시험연구비에서 읍면생활기술과제교육 실습기자재 구입, 정기교양강좌 실습기자재 구입, 노인생활지도마을 교육 실습기자재 구입 등 9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함안 대표음식 개발에 따르는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750만원을 편성했고 노인생활지도 마을육성 부분에 3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정보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농특산물 판촉행사 참석자 보상에 240만원,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에 연합마케팅에 따르는 e-아라리를 홍보하고 품질관리하는데 따르는 물류비 지원을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부분에 아라제라든가 소비지에서 개최할 수박축제 부분에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 인부임 6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운영비, 농업인 정보화교육 운영비 등 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에 농가경영 컨설팅 운영여비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여비 등 해가지고 970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농가경영 컨설팅 운영 보상금, 농업인 정보화교육 참석 보상금 해가지고 150만원, 기타보상금에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과 농산물 생산 이력제 기반조성에 4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생산 이력제 기반조성 부분과 인터넷 작목반 화상 정보시스템 설치를 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3016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 부분에 경영상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2005년도 지도개발과 본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도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362페이지에 함안 대표음식 기반조성 75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우리 함안 대표음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보통 타시군에 가보면 그 지역의 대표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안에는 대표적인 음식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안상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함안 대표음식 개발을 위해서 금년도에 창원대학에 용역의뢰도 했고 또 금년 내 일반 요리학원에도 용역의뢰를 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아직까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함안에 대표적으로 내세울만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있어도 제대로 발굴을 못하고 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의뢰를 해 가지고 각계각층의 어떤 평가를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편성되어있는 이 750만원은 그쪽에서 개발이 되어지면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개발만 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향토음식 개발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걸 보급을 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관내 그 음식을 만들어 팔 수 있는 업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업체에 추가되는 어떤 기자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일부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해놨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지역에 그런 식당을 지정을 해 가지고 지원이 되더라고 해도 우리 함안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인근 우리 시군 창녕이나 의령이나 합천에 가보면 다 그 지역에 대표음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함안에도 함안이라 하면 어떤 음식이 있다 외부에서 알 정도로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는데 그렇게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4-H 영농지원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기형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이건 국비가 지원되어지는 부분인데 우리 관내 4-H 회원이 약 45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회원들 중에서 자기 영농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영농기자재 내지는 시설 부분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보조내시 부분에 어떤 지침에 보면 2개소 정도는 해야 된다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지원입니까?

신규시설은 가능한한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있습니다만 일반 기자재든 시설이든 한 부분을 보완을 하는데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고 개인입니다.

개인인데 그러면 개인 전체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개소입니다. 2명을 선정을 해서 합니다.

그럼 어떤 지원입니까? 시설입니까?

그건 우리가 사업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예. 농정심의위원회 우리 농촌개발분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다수가 있을 때는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해마다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56페이지에 여기 주욱 농발 해가지고 가운데 연근 안정적 상품 공급 생산 단지육성 해가지고 여기에 여러 가지 다 설명할 것도 없고 한 가지에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관내 연근 생산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또 위의 도나 중앙으로부터 연근부분에 어떤 특별하게 지원하고 육성을 시킬 수 있는 그걸 접근하는 부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2, 3년 전에 어떤 연근요리를 개발해보겠다 해 가지고 적은 금액을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연근상품관리라든가 생산성 향상하는 부분에 지원되어진 부분이 없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연근 참여농업인들의 생산비 절감이라든가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부분에 단체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5천만원이란 돈은 어디에 쓰입니까?

그건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어지고 하면 연근작목반하고 대표적으로 협의를 한 연후에 사업을 선정할 겁니다.

그러면 연근을 생산하는 공급원을 늘린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상품을 어떻게 하는 방법입니까?

운영비 절감 내지는 상품성 향상 부분에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연근을 수확하려고 하면 인력에 의존하고 기계화가 안되어가지고 엄청난 인건비가 소요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계를 보급하든 안그러면 연근부분에서도 새로운 장애요인이 많이 발생되어져가지고 수확량이 감소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대책을 강구할 겁니다.

그럼 이건 일시적인 방법이지, 앞으로 발전되는 방법은 아니잖습니까?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어질 겁니다. 한번 소모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기기라든가 이런 것은 좋은데 이 연근을 연차적으로 생산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연근의 현재 상품보다 이 돈을 들여 가지고 더 좋은 상품을 만드는 어떤 그런 방법이 없잖습니까?

아니, 지금 생산성이 자꾸 줄고 있는데 어떤 그런 부분도 해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연근을 수확해 가지고 바로 판매가 되어지고 있습니다만 그걸 일정한 부분 가령 가공을 한다든가 세척을 한다든가 절단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포함이 되어지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습니다. 육백마늘도 종구생산하고 오이 생산 전문단지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민간자본보조를 해나가는데 아까 농업지원과에서도 내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민간자본보조를 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공정성이 있어야 되겠고 그런 공정성과 공익성이 없는 것 같으면 어떤 개인한테 득이 가고 단체나 여러 가지 우리군에서 바라는 목적대로 가지않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판단해볼 때 지도개발과에서는 지원을 할 때 정말 이 부분에서는 꼭 필요하다 앞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만 이것이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잘 판단하셔서 민간자본보조에 예산을 계상시켜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한다든가 이래서는 어렵겠고 어찌 되었든간에 이 민간자본보조는 우리 지도개발과에서 앞으로 잘 생각을 하셔서 정말 한번 더 이야기하지만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있고 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잘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보면 경영상담장비지원이라고 해놨는데 이건 무슨 장비인지?

저희 직원들이 농산물 표준 소득분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가들을 다니면서 하는데 휴대용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액비제조기하고 농산물 판매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52페이지에 액비 제조기 보급이 4백만원씩 15개소 해서 되어있는데 엊그제 FTA로 인해가지고 각 시군에 특화작목 기술지원 개발을 위해서 예산배정이 있었는데 함안군은 보면 타시군에 비해서 현저히 가격도 적게 배정이 되고 2억이 배정이 되어서 액비 저장고 설치도 되어있는데 이거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연관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함안군 내년에 2억이 배정됩니까? 제가 보도를 접한 게 2억이라고 되어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다른 타시군에는 보니까 4억 된데도 있고 6억 된데도 있고 많은데 함안군이 제일 적은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당초 요구한 것보다는 조정이 되어서 좀 적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그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문제는 전체 참여면적이라든가 농가수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아, 참여농가수가 적어서 우리한테는 적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과수같은 것…

그 FTA 우리가 금년도 선정이 된 부분은 단감하고 곶감입니다.

두 개만?

예. 그게 합쳐가지고 약 2200여㏊가 되어지는데 기타 시군에 창원 내지는 사천 이런데 보면 단감면적이 저희들 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FTA 영향으로 인해서 지원되는 돈들은 그래도 우리 함안군도 아직 농업군인데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셔야 좀 더 지원을 많이 안받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내년도부터는 타작목을 넣어가지고 작목도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정해져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연초에 당초계획은 4대 품목인 단감, 복숭아, 포도, 곶감감 이렇게 4개를 했는데 너무 방대하고 그거하다 해서 2차 저희들이 농림부에 심의할 때는 단감, 곶감감만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해가지고 올려서 확정이 되어졌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2010년까지 지원이 되어지는데 권위원님 지적해주신대로 노력해서 더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리한 부탁같지만 과장님께서 또 얼마나 움직이시느냐에 따라서 예산도 우리군에 더 올 수도 있고 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판매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년에는 TV 홍보를 한 달 동안 해가지고 1억5천만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안되어있습니까? 이와 병행해서 이것 말고도 지금 우리가 판촉행사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만 해도 한 7, 8천만원 이상 도합 한 2억4,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각종 우리 함안 농산물을 홍보, 판촉을 하게끔 계획이 되어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치면 3개 방송국 아닙니까? 방송국하고 사전에 어떻게 의논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억5천이 확정이 된다면?

확정이 되어지면 저희들이 금년도 TV 방송은 MBC에서 했습니다. KBS에서는 안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MBC밖에 할 수 없었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수박을 가지고 15일 정도 할 때의 예산이 약 9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대라든가 또 출연시키는 탤런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이 예산이 확정이 되어지면 최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시간대 내지는 모델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품목수도 금년에는 수박만 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해보고 되어지면 다른 품목도 할 계획을 하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해당사항에 따라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이 정해지면 우리가 거기 따른 탤런트나 또는 우리군을 대표하는 군수나 군의원도 될 수 있겠지요. 우리 기술센터소장님도 될 수 있고 우리 군민 누구나 대상이 정해져야 되고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MBC 방송측이라면 참고적으로 우리 지역 함안군 출신이 보도부 차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전에 그 분하고 면담도 해보고 또 특히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산이 조금만 수반되면 KBS ‘고향을 찾아서’라든지 이런 데로 전환을 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꼭 상업적인 MBC에서만 하는 것 보다는 SBS나 KBS쪽으로 고향을 찾아서 하는 그런 걸로 접목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2억이나 3억을 들여서 판촉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기초적으로 또 부산이나 서울에서 천만원, 2천만원 들여서 광고를 붙이고 이런 것도 좋지만 항상 해마다 몇 억씩 들여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도 마산, 창원 관할에는 특히 우리 함안 출신이 다는 안되어도 많은데 그런 장소나 위치에다가 오히려 우리 함안 전체 특산물판매장 같은 것도 앞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먼저 광고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출향인사가 있어서 금년에 수박할 때도 적절하게 나름대로 서로 통화를 해가면서 방송 시간대라든가 횟수라든가 그런 걸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제작하는 부분에 보면 어떤 한 부분이 저희들이 직접 방송국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프레스센터라는 한 단계가 있어가지고 제작이 되면 거기에서 모든 걸 방송국하고 직접 연결을 하기 때문에 그리 우리가 바로 방송국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은 물론 도움은 되지만 직접적으로 도움은 안되어지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우리 관내 농특산물 그건 익히 몇 년전에 농협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현재도 하고 있는데 권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산물만 가지고 연중 어떤 판매를 했을 때 대도시의 점포를 빌리든 아니면 거기 있는 분이 하든 시도를 해봤는데 그게 우리 출향인사분들은 인사차 한두 번이지 지금 도회지에 가면 주위에 얼마나 편리한 곳이 많습니까? 원스톱 모든 쇼핑을 해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할인마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이런 걸 해놓고 가서 물론 우리 농업인들 편으로 보면 가격을 높이 받아야 되겠고 실제로 사가시는 분들은 싸고 싱싱하고 좋은 걸 사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행사성으로 끝은 내버리는데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이익을 발생시키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런 부분이 혹 위탁할 것 같으면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어떤 이것은 비단 우리 함안군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타 자치단체에서도 부산, 대도시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효과를 못 거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지금까지 농협에 의뢰를 해서 했는데 농협측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경북 상주나 이런데 이렇게 가다보면 도로변에 사과전시장이 눈으로서의 홍보효과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을 목격할 수 있고 하동의 배같은 것도 도로변쪽에 이렇게 판매물량이 상당히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고있고 또 특히 우리 함안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대도시가 아니더라도 아주 지역적으로 많은 차량들이 통과를 하는 교통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야 백자메론, 수박이라 하는데 옳은 판매장은 하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텔레비전에 수박, 수박이라 하고 메론, 메론이라 해도 지나가는 주민들이라도 이런 어떤 조금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해가지고 판매장 시설이 되어가지고 아, 그리로 지나가면 수박도 있더라, 곶감도 있더라, 메론도 있더라 이런 인식의 홍보도 장사를 꼭 잘해서보다도 우리가 수억을 들여서 이런 판매 홍보를 하는 마당에 있어서 그런 것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여기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 등급향상지원 그 외에도 계속 축산물, 임산물이 있는데 등급향상이라고 했는데 어떤 등급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십시오.

그건 표현상 그렇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촉진자금 해가지고 직접 지원하는 것은 WTO 규정에 위배되어지는 사항입니다. 그게 공산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생산비에 직접 어떻게 유통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은 WTO 규정에 위배되어지기 때문에 편의상 수출농산물 등급향상을 하는데 지원한다 그랬습니다만 꼭히 이 부분에 어떤 외부기관에서 지적이 들어온다고 보면 지금 특정 농산물 수출하는데 있어서는 안정성 부분에…

가격적인 보상을 하면 우리 WTO 협상에 위배되니까 등급을 향상시킨다고 그랬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등급을 향상시킨다고 하기에 등급이 얼마나 높아지는가 싶어서 그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신선농산물 뿐 아니라 수출농산물도 다 마찬가지인데 금년에 4억14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작년보다 1억2700이나 감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등급이 작년보다 내려와버려서 안주는 겁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다소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해놓은 수출물량에 따라서 꼭 확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수출차액보상을 다소라도 수출권장을 위해서 보상해준다면 자꾸 늘어나야 될텐데 왜 줄었느냐 그런 이야기도 아울러집니다. 그리고 등급이라고 하니까 수출하는데 품질이 향상되는데 어디 썼는가 싶어서 그래 한번 물어봅니다. 364쪽입니다. 이게 3천만원이 되어있는데 내년부터 아라제가 봄에 하거든요. 그런데 봄에 하면 수박축제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산에 우리 수박축제를 하는데 그건 농산과에서 지원을 하지요?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합니다.

여기서 합니까? 3천만원 이게 거기 나가는 겁니까?

금년도 저희들이 할 때도 2004년도 예산을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아라제때 수박축제를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거기 나가는 겁니까?

지금 예산편성되어있는 것은 내년에도 아라제가 4월 중순경에 실시가 되어지면 아라제하고 어떤 소비지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든가 이쪽에 지원이 되어지지, 대산에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는 우리가 함안군에서 수박축제를 할 수 없으니까 대산에서 고생을 하면서 자체예산을 하면서 큰 단위로 우리가 홍보면이나 판매유통면에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함안군 전체적인 함안수박이라고 브랜드를 e-아라리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e-아라리 축제를 소비지에서 했지만 생산지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지역이구나 이 예산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아라제를 가을에 하니까 병행해서 못했으니까 장소를 대산을 하든 법수를 하든 어디에 해도 좋은데로 선정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건 함안 e-아라리 수박축제로 아라제와 병행해서 가야에서 할 수 있으면 가야에서 하고 그건 합의해가지고 좋은 위치를 선정하면 되는거고 그런 쪽으로 했으면 어떨까 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는데 여기 보니까 3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아마 그렇게 하게 되면 3천만원 예산 가지고는 안될거에요. 지금까지 조금 지원해주면 대산에서 다 부담해서 자기네들이 했으니까 조금 거들어준건데 이걸 이제 함안군 e-아라리 수박축제로 승화시키려면 예산이 이것 가지고는 안될 겁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된다면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인근 시군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의령 이런데 간혹 가서 봅니다만 저희들 마음에 흡족하지는 않습니다만…

그쪽으로 예산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350페이지에 기타보상에 과수재해보험 지원 해서 우리 신설로 3500만원 편성해놨는데 과수부분이라고 하는데 품목은 어떻게 한정되어있습니까?

지금 보험제도가 품목이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배, 사과, 단감, 복숭아 등 해서 5품목 됩니다.

올해부터는 아마 시설채소도 포함된다고 안합니까?

아직까지 정확히 시행하는 것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과수재배농가가 자기 면적만큼 내는데 보험료중에서 50%는 정부지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하는데 이 부분이 좀 앞서가는 시군에서는 농업인 부담부분을 군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까지 시행을 안하다가 내년도에 처음 시도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걸 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저희들 추측컨대 금년에도 일부 가입이 되어졌습니다. 가입하여 혜택을 보고 하는데 이게 가입되면 지원이 되어지면 다수의 농가가 지원을 해가지고 어떤 기상재해가 왔다든가 하면 손실을 많이 경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지금 농업재해법에 의해서 복구는 되어지지만 품질에 대한 보상개념은 전혀 없기 때문에 보험 제도가 전체 농작물에 도입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선 지금 정부에서부터 과수부분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어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 재해보험제도로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게 처음입니다.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좀 홍보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들고 싶어도 돈이 아까워서 못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의 25%까지 지원을 해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 내년도에 금액면이나 이런 걸 발굴을 해서 많은 농가들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곶감 분야에 지원이 3개가 있는데 곶감은 농림과에서 일괄해서 맡아서 한다고 했는데 이 재원 출발은 어디이고 또 농림과에서 하는 것 하고는 별개로 하는 건지, 연계해서 할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농림과에서는 아직까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해서 하는데 중복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피해서 연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육백마을 종구생산 지원사업인데 농발사업인데 이건 1개소 해놨는데 개인농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 확정 안된 지역입니까?

확정 안되어있지만 마늘 주산지가 함안면이기 때문에 함안…

그럼 대강 몇 농가 정도나 예상이 되어집니까?

이건 아직까지 예상은 못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얼마로 봅니까?

금년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2천만원 가지고 7농가에 2천평을 했습니다. 어떤 판단을 해가지고 지원 부분에 효과가 있으면 더 늘리든가 줄이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62페이지에 딸기작업 개선보조인데 이것은 어떤 개선을 말하는 겁니까?

생활개선부분인데 부녀자들을 상대로 해서 지원이 되어지는 사업입니다. 농작업을 하는데 악성노동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보조사업 부분에서 예산확보가 되어져서 내려오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딸기 수확해서 들락날락하고 하는데 엄청 어려움이 따릅니다. 거기 노동력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기자재 지원입니다.

그럼 운반하는 작업을 말하는 겁니까?

주로 운반 내지는 가공, 포장 이렇게 되어집니다.

단을 높여서 작업하기 좋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배하는 걸 일부 지역에서 딸기가 많이 재배되는 데서는 베드딸기라 해 가지고 높여 가지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들은 접근을 못하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걸 합니다.

우리도 베드작업 시범적으로 좀 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기회가 되면 도입을 하겠습니다만 전체 우리 함안군에서 차지하는 면적이라든가 참여하는 농가수로 봐서는 거기까지 신경을 못쓰고 있는데 그 부분도 기회가 닿으면…

예. 많이는 못하더라도 시범적으로 한 동 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외 직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기획감사실소관

기획감사실장 이우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에 3억77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1억76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1억4000만원, 위탁교육비 1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50만원, 운영수당이 400만원, 급량비가 420만원, 시설장비가 160만원, 그리고 임차료, 컴퓨터 LAN망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우리 기획감사실 16명분에 대한 372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 121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도정설명회등 참석실비보상 100만원과 기타 보상금 행정규제개혁 및 군민제안제도 유공보상에 50만원을 더해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행정규제개혁 및 군민제안제도 유공공무원 포상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치단체등 이전에 특화교육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992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시책추진 장기출장여비 POOL이 9000만원,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직무수행경비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의무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소규모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15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감사관리에 68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편성을 하고 직무수행경비 288만원 이것도 의무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법무통계관리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인건비에 373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일시사역인부 각종 통계조사에 필요한 2605만4천원입니다. 내년도 인구주택 총조사에 112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인구주택 총조사에 필요한 69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이것도 의무적경비가 되겠는데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혁신분권에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중에서 제지출금이 8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타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즉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5억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원을 계상해서 총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체적으로 31억1789만4천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소관 총 내년도 예산액은 59억4956만4천원을 편성하고 작년동기 대비해서 10억2103만7천원이 감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5페이지입니다. 의원들 몫으로 얼마만치 해놨는지?

15억 이겁니다.

여기서 얼마 줄 겁니까?

이건 위원님들 요구하는대로 해서 군수님께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어쨌든 몫으로 좀 톡톡히.

어차피 15억 이건 전부 읍면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3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특화교육사업지원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교육사업지원이란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5항에 의해서 고등학교 이하에 대해서는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게끔 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작년도에는 즉 2004년도에는 1억원을 편성해서 함안고등학교, 명덕고등학교, 명덕중학교 그렇게 3군데 85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학교급식이라든가 또 새로운 학교발전을 위해서 좀더 나은 교육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이러한 쪽에 지원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금년도에 하지 못했던 학교에 내년도에도 지원을 해서 좀더 학생들이 많이 참여가 되고 또 많은 학생들이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학교 교육기관에 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고나면 교육기관에서 사용내역이나 이런 것이 올라옵니까?

예,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계획서를 전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해서 이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한다고 전반적으로 다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엄중하게 검토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공약사업 추진이 있는데 공약사업 추진에 2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실적이 나와있다고 생각하시며 또 이 추진사업은 어떻게 쓰일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공약사업이란 것은 비단 군수님 공약사업뿐 아니고 지사님 공약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공약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을 하는데 우리가 공약사업이라 해가지고 명분을 붙여놓고 또 여기에 따라 제반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시책추진비입니다. 그 시책추진비를 200만원 계상해 놓은 겁니다.

군수님의 공약사업이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85건 중에서 거의 다 추진이 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있고 한 8건 정도가 아직 미추진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기적으로 재대로 안 맞아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임기 안에 다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의회사무과소관

의회사무과장 이원차입니다. 2005년도 지방의회운영에 관한 예산안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비에 있어서 금년도에 3516만3천원이 증가된 4억5956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3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500만원, 운영수당 70만원, 피복비 150만원, 급량비 300만원, 연료비 1714만3천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써 1500만원, 차량비가 1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써는 의회업무추진여비로 23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로 의원해외연수 수행공무원 여비 700만원, 시군의장협의회주관 의회공무원 연수비가 700만원 편성되어서 1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써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8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 의회의정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써는 의회사무과에 240만원, 전문위원실에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써는 직책급업무추진비로 240만원, 그다음 각 직급별 보조비 1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 있어 의회출석증인 민간인 실비보상 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회발전 기여 및 모범군민 표창 시상품금 구입에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특별위원회실 비디오가 내구연수가 오래되어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1대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의정활동에 있어 의회비에 있어서 의정활동비가 월90만원에 10명으로 계상해서 1억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건 2004년도 당초 경비지침이 변경되기 전의 사항이 되어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정예산으로 요구 제출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월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수당으로서는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의원세미나 및 연수대회 참석활동 여비가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외여비에는 의장·부의장 360만원, 의원 1040만원, 일본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체결 및 공식 교류행사 참석비로 420만원 해서 18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경비 900만원 해서 57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장 2400만원, 부의장 108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40만원 해서 3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국시군자치구의장단협의회 연납 금액이 300만원, 경남시군의장단협의회 연납금이 120만원 해서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정활동비를 수정예산에서 고친다고 했는데 내년에 의정활동비 인상은 없습니까?

지금 인상에 따른 지침은 없습니다.

행자부에 연락해서 안 알아봤습니까?

연락이 곧 안 오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본 예산에 대한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은 오늘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과 계수조정을 위한 제5차 회의는 2004년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