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희망차고 잘사는 군산시 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래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50%에 해당하는 240억 1,000만원이 감소한 237억 9,7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50억 3,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87억 6,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170억 1,200만원이 감소하여 778억 4,9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690억 8,500만원 특별회계가 87억 6,400만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보다 225억 5,600만원이 감소한 150억 3,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8억 3,000만원이 감소된 15억 9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올해부터 시비로 분류되어 114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0억 4,500만원이 증가한 112억 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53억 200만원이 감액된 22억 5,0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아서 5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이 감소하여 15억원 정도만 세입이 예상되고 지방양여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부터 시비로 포함되어 114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22%인 20억 4,500만원 정도가 증가된 반면 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70%인 53억 200만원이 감소되어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32억원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 155억 5,400만원이 감액된 690억 8,500만원으로써 성질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급여성격의 인건비가 10억 8,900만원이 증액된 31억 9,6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용역비 등 물건비는 9억 900만원이 감액된 21억 4,700만원 보상금, 포상금, 차입금 이자상환, 학술용역비 등 이전경비는 47억 5,900만원이 증액된 67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비와 자산취득비, 채무상환 등 자본지출은 221억 9,400만원이 감소된 549억 5,700만원이며 내부거래는 17억원이 증가된 19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과별 주요 사업내력을 말씀드리면 계속사업으로 도시과 소관으로 은파 관광지와 금강호 관광지 개발사업, 월명터널 개설공사, 미장로 개설공사 등이 있으며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교통과 소관으로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8쪽에서 11쪽까지는 과별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87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 5,700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세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9억 9,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77억 6,7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출내용은 인건비 9억 9,500만원, 물건비 1억 9,000만원, 이전경비 3억8,500만원, 자본지출 38억 6,300만원, 보전재원 1,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42억 1,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사항으로는 13페이지 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12억 5,400만원이고 14페이지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7억 100만원, 15페이지 금년에 신설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금년에 새로 신설된 특별회계로 세입과 세출은 15억원입니다. 16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35억 6,600만원이며 17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7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프로그램 전송과정의 착오로 인해서 2005년도 예산안 1,014페이지에서 1,016페이지에 기재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시설비 내력이 수정되지 않고 제출되었습니다. 이점 사과를 드리면서 수정예산안을 별도로 제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각 과장님께서는 세입예산안은 설명을 예산안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보상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로 인건비는 법정경비로 전년에 4억 5,833만 6천원 보다 1,865만 7천원이 증가된 4억 7,699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13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전년 대비1,822만 9천원이 증액된 9억 9,205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13페이지부터 61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617페이지 직무수행경비는 전년 대비 366만원이 감액된 8,2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18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은파 관광지 조성사업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편성되었습니다. 은파 관광지사업은 26억 1,321만 2천원,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도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10억 7,800만원입니다. 도비 보조금사업으로 개정병원 주변 도로개설로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19페이지 감리비로 은파 관광지 개설사업에 감리비 8,700만원, 시설부대비로 관광지개발사업 시설부대비로 778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가로등 보수 자재비로 위에 있는 가로등 보수자재는 저희 시에서 직접 구입해서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6,052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 보수 자재는 저희가 구입해서 위탁관리해서 자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0페이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손실보상업무 전산 S/W 구입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는 내년부터 보상업무를 수기로 하지 않고 전산 S/W를 구입해서 전산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으로 군산대 누리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으로 군산대학에서 누리사업으로 신청해서 채택되어서 저희가 시 출연금으로 1,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 사후 영향평가조사 3,000만원, 은파 관광지 개발사업 토지보상금 5억원, 금강호 관광지 토지개발사업 토지 보상금으로 3억원,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용역수립 2차분 3억 2,500만원, 도시계획편입 사유토지 보상 3억원, 비행장선 확장공사 토지 보상 2억원, 백년광장 시설보수비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지구 수목이식 4,000만원은 앞으로 역세권 개발사업을 주택공사에서 시행할 예정으로 내흥동 신역사에 들어갈 부분인데 주택공사에서 용지 매입하면 거기에 있는 좋은 수목은 이식을 해서 우리 시 현장에 쓰고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621페이지 보안등 위탁관리비로 2억 2,000만원, 도서지역 보안등 관리비 6,6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교체 2억 5,800만원, 노후 및 불량 전선 교체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22페이지 보안등 자동점멸기 설치공사 8,500만원은 현재 보안등은 당초 읍면동 외곽지역은 스위치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끄지 않으면 낮에까지 켜져 있는 사례가 발생되어서 이것을 전부 자동화하려고 합니다. 가로등 무선제어시스템 교체 및 보수비 700만원, 도시경관 조명설치비 보수비 1억원, 은파 시민공원 시설물 보수비 4,000만원, 월명터널 개설공사, 미장로 개설공사, 시청~운동장간 도로개설공사, 해망~연안도로 개설공사는 종전의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월명터널 개설공사에 20억원, 미장로 개설공사에 25억원, 시청~운동장 간 10억원, 해망~연안도로 개설공사에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공사 발주해서 진행중인 사업으로 14개 사업이 있는데 14개 사업 중 명년에 11건은 완공될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완공되는 복구사업은 군산의료원 주변 도로개설공사 2억원, 미성~대학로 도로개설공사 2억원, 623페이지 구암선 도로개설공사, 대야 파출소 뒤 도로개설공사, 경문교~번영로간 도로개설공사, 나운택지 연결도로, 삼학빌라~중앙의료기간 도로개설공사, 사정동 금호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 신호마트~남초교간 도로개설공사, 수송동 광성교회 앞 도로개설공사, 수송동 현대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 총 11건은 내년에 완공 목표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공사 중이어서 내년에 끝나지 못하는 공사 3건이 있습니다. 동고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3억원, 중앙동 중동장 주변 도로개설공사 2억원, 개정동~안금동간 도로개설공사 3억원인데 이 공사는 잔여 사업비가 5억원 이상 남았기 때문에 명년에 마무리 못하고 2006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신규사업으로 보상 중인 사업입니다. 총 38건을 저희가 현재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보상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삼학동 조양슈퍼 옆 도로개설공사 1억원, 송창동 17통 도로개설공사 1억원, 당북사거리 소방도로개설공사 1억원, 소룡3통 도로개설공사 1억원 624페이지 옥구 소도읍 1억원, 개정면 능동 진입로 확장공사 1억원, 임피소재지 도시계획도로에,

과장님! 시설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해 주세요.

624페이지에서 626페이지 옥봉 파출소 뒤 소방도로 개설공사까지는 현재 보상 중인 사업으로 계속 보상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626페이지에 신규사업이 두 건 있습니다. 구암동사무소 도로개설공사 2억원, 나운동 금호 3차아파트 도로개설공사 3억원 두 건으로 구암동사무소 도로 개설공사는 작년 본 예산에 편성되었지만 재원 형편상 삭감된 것을 다시 세운 것이고 나운동 금호3차아파트 도로개설공사는 토지주가 도시계획선 안에 도로부지 전체를 기부체납하였기 때문에 포장 공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리비입니다. 월명터널 개설공사 3억원, 미장로 개설공사 책임감리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도로시설부대비 4,049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도 미장로와 건널목 지역 이설 철도청 수탁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에서 627페이지까지는 사무실과 가로등, 은파 유원지 관리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전년 대비 246만원이 증액된 1,0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입니다. 618페이지 보시면 은파관광지 조성사업인데 균특으로 13억 5,300만원이 나온 것입니까?

예. 균형특별회계 국비보조금입니다.

은파관광지 조성사업이 은파 현수교 보상입니까?

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 안 하셨습니까?

이 예산은 2005년도 신규예산이 아니고 2004년도부터 계속 진행되는 예산입니다.

전체 33억원이 들어갑니까? 조경사업을 하려면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현재 실시설계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만 초안단계에서 약 5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52억원이면 앞으로 20억원의 시비가 더 들어가야 합니까?

작년도 예산 38억원과 금년도 예산,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전년도 예산에 38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예산이 52억원 들어간다면서요?

38억 4,000만원 중에서 산책로나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 다른 부분에 쓰고 32억원 정도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파 관광지 조성사업에 전체비용이 52억원이 드는데,

현수교만입니다.

관광지 조성사업이 현수교 위주로 조성사업하는데 52억원이 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전년도에 38억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일부 쓰고 명시이월하시고 올해 예산에 균특과 감리비 포함해서 토지 보상금으로 33억원이면 52억원이 넘는군요.

그것은 관광지사업으로 풀로 국비 보조를 받았는데 그 사업의 항목 항목 하나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안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군산에는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 없었습니까?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전체적으로 시 홈페이지에 띄워서 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소 다른 대안도 나옵니다만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 편입니다.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는 여론조사를 하셨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맞추어 놓고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군산시 경제로 보아서는 은파 관광지 조성해서 이익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군산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국장님 보고 하시는데 올해 예산이 세출은 170억원 세입은 240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전년도에 우리 시가 자동차엑스포와 철새축제 두 가지 행사를 하면서 돈이 그쪽으로 빠져서 다른 사업들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 생각을 더하셔서 완전히 계획이 나오면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에 출장을 많이 합니다. 지금 시대흐름이 관광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관광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데 이런 사업이 올라왔는지 아무리 균특이라고 도비가 붙어서 내려 왔지만 앞으로 시비가 더 들어갈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35% 들어갑니다.

아무리 국도비가 내려와도 지금 군산시 실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재정자립도가 26.2%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시간을 두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부서에서 볼 때의 시각은 군산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군산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군산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약합니다.

그렇게 설명해서는 안되고 그런 부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군산에 관광지가 없다는 것은 말씀할 부분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에 자동차엑스포와 철새 축제 하면 관광객이 온다고 과거에 시장이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그런데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성장률이 4.1%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보면 안 되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지연시키고 다른 사업들을 먼저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그런 사업을 하면서 행사성 있는 사업 다음에 관광지 조성만 해 놓으면 군산시가 다 되는 줄 아는데 의원 총회할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와서 대부분이 반대했는데 이러한 사업이 올라온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 이러한 사업들이 올라오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균특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른 데 올려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시비도 계속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파 관광지 조성사업 중에서 교량을 건설하는 문제는 지난번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은파 교량에 대한 설명회를 한번 했고 예산심의과정에서도 방금 진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아서 단순한 교량 하나를 가지고 관광객이 얼마나 유치될 것인가 한다면 당장 여기서 얼마가 오고 얼마의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관광지 개발이 국가에 이미 보고가 되어서 그 사업이 인정되어서 균특사업으로 예산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작년부터 편성이 되고 금년에 이월이 되어서 합쳐서 하려고 했는데 교량을 작년에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당초에는 일반 교량, 통행목적의 교량으로만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일반시민들로부터 일반교량을 거기에 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방향을 바꾸어서 예를 들자면 교량 자체를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미관 교량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군산대학교에 자문을 받아서 교량 자체가 일반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교량이 아니라 하나의 명물로 교량을 만들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진 위원님은 아직 안 보셨는데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 전체를 놓고 시뮬레이션도 했고 또 그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각 분야에 여론수렴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넣어서 일반시민의 의견도 듣고 있고 각종 회의 때마다 그것을 설명해서 의견을 들었는데 현재는 대부분 90% 이상 다 찬성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 교량 하나에 50억원이 들어가는 것이 얼마만큼 크게 기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숫자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은파에 명물로서 이것을 기점으로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군산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또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국장님 말씀 중에 관광에 대한 성과가 얼마나 나올 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군산시에서 서해안 관광과 관광의 연계성을 가지고 홍보하면 다소 많이 오겠죠. 그런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전체 여론 중에 90% 이상 찬성이다, 또 군산에 대한 명물로 만들겠다 그런 부분은 쉽게 이해가 될 만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38억 4,000만원에서 얼마 쓰시고 얼마가 이월되었습니까?

작년도에 38억 4,000만원에서 지출액은 6억 4,984만원이고 현재 잔액은 31억 6,016만원 이월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사용한 비용, 이월된 부분에 대한 세부내력서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 혼자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닙니다. 세부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국에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사업으로 크게 세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은파 교량이고 한 가지는 지금 내항주변에 해양수산부 땅이 2~3만평이 있습니다. 지금 교섭중인데 해양수산부 돈으로 110억원을 들여서 내항에 수변공원 하나를 2~3만평의 땅에 멋지게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은파 교량과 수송지구 내에 50m 도로인 남북로가 있습니다. 남북로의 폭이 50m인데 인도 폭이 양쪽으로 10m입니다. 그리고 개인 집에서 건축을 못하게 띄는 선이 3m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13m의 경계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토지공사 돈으로 휴식공간과 멋진 공원을 만들어서 우리 국에서 역점으로 하는 사업으로 내항사업과 은파사업과 이 세 가지를 축으로 해서 군산 시가지를 멋지게 만들어 보자는 것이 기본구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주시니까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옥산 저수지 개발한다고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물론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인지는 몰라도 관광이라고 하니까 그런 곳에 콘도를 지어야 합니다. 갈 만한 곳이 있습니까? 식구끼리 오면 군산에 가서 잘 만한 곳이 있습니까? 그런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청 직원들도 휴가철이 되면 3박 4일 정도 주는 그런 것을 해야 합니다. 타지에서 와도 쉬었다 갈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없습니다. 숙박할 곳이 없습니다. 호텔이나 여관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녀들 데리고 와서 여관에서 자겠습니까? 멋진 장소를 개발하고 내항에 수변공원 조성하고 수송지구에 휴식공간과 멋진 공원을 조성한다는 국장님 생각은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은파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여론조사를 안 했지 않습니까? 어느 한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확실한 명분이 있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 위원이 제안한 이런 사업을 하면 100% 됩니다. 옥산이 안 되면 선유도 갈대밭에 지을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입니다. 도시계획과 시설사업을 보면 본 예산서에 나온 사업내용이 전부 다 연차사업이죠?

예.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신규사업은 1건도 안 들어갔습니까?

신규사업은 2건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626페이지 구암동사무소 도로개설공사와 나운동 금호3차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구암동사무소 앞 도로개설공사와 나운동 금호3차 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 합해서 5억원 외에는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

나머지는 전부 다 연차사업이죠?

예.

예산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암동사무소 앞 도로개설공사사업은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작년 결산추경에서 삭감되어서 다시 편성한 것이고,

단지 결산추경에서 삭감되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본 예산에 또 올렸습니까? 여기 유동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신규사업을 넣은 이유에 대해서 설득을 시키셔야 합니다.

작년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것인데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2005년도에 다시 올린 것이고 나운동 금호3차아파트는 토지주가 도로부지를 전부 시에 기부체납을 하였습니다. 총 7필지에 717평으로 금액으로는 공시지가가 7억 3,700만원이고 현지 시가로는 100만원 상당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전액 시에 기부체납한 토지에 대해서는 도로 포장을 원칙으로 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622페이지 해망~연안도로 개설공사는 어디에서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해망~연안도로 개설공사는 연안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부분과 해망로 구)선경목재를 연결하는 구간입니다.

앞으로 연안도로를 대비해서 이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10억원이면 됩니까?

종전에 양여금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용지 매입만 하고 추후에 노선 같은 사업은 시행할 것입니다.

623페이지 당북사거리 소방도로 개설공사 1억원을 넣었는데 이것은 몇 년 동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당북사거리 소방도로개설공사는 총 사업비가 9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비가 6억원이고 앞으로 3억원이 더 필요합니다만 올해 재원형편상 1억원 밖에 편성 못했고 2006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남북로는 매년 사고를 내서 물적 인적 피해가 수십억 원씩 나는 곳입니다. 다른 곳에는 못하더라도 이런 곳은 예산을 3억원 정도 투자해서 바로 완성을 시키셔야 합니다. 군산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곳 아닙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투자할 때는 빨리 투자해서 마무리 하셔야 하는데 1억원씩 1억원씩 몇 년 동안 할 것입니까? 남북로가 개설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3년 되었습니다.

3년이 더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시민들이 수십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내년도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노력하십시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면 되겠습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씩 마무리를 차곡 차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특별회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19페이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택지관리 중기임차료 500만원 편성하였고 기 타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기임차비는 체비지 내에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서 폐기물 처리비 500만원 계상하였고 홍보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00만원 920페이지 미 매각 체비지 매각 공인중개사 보상 240만원, 시설비로 소룡동 시민공원 시설물 보수비 1억원, 구획정리지구내 도로정비 5억원, 미 매각 체비지내 수목 식재비 2,4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 부대비 4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21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에 과오납금등으로 1억 3,500만원, 체비지 매매 계약 취소 대비 2억 6,000만원, 예비비 2억 613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931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 일반운영비로 택지분양 홍보비 300만원, 택지관리 중기임차비 300만원, 조촌택지 매각 감정평가수수료 900만원, 국내여비 150만원, 932페이지 택지매각 공인중개사 보상금 500만원, 시설비로 조촌택지 유지관리비 5,000만원, 조촌택지 도로정비 1억원, 933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 과오납급등 해서 조촌택지 계약해지 반환금 3억 5,000만원, 예비비 1억 7,9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39페이지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세입으로 15억원을 받아서 943쪽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접수된 토지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 된 31건에 대해서 1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설명 드렸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건설과의 경우에는 12개의 계속사업 중에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5개 정도로 40% 정도가 2005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되는데 도시계획과의 경우에는 622페이지에서 626페이지까지 약 60개 사업 중에서 2개 사업만 신규사업이고 57~58개 사업이 계속사업인데 그중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12건입니다.

무엇 무엇인지 페이지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22페이지 군산의료원 주변 도로 개설공사에서부터 시작해서 623페이지 수송동 현대아파트 주변도로까지 11건이 끝나고 624페이지 임피소재지 도시계획도로공사가 1억 5,000만원인데 1억원씩 편성하였습니다. 5,000만원 계상해서 임피지구만 내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건입니다.

60개 중에 12건이니까 48개 사업은 내후년도에 계속사업으로 남겠군요.

예. 저희가 예산 형편상 그렇게 했습니다. 우선 공사 중인 사업 마무리 우선 순으로 했습니다.

예산형편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적당하게 때우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비록 매를 맞더라도 원칙을 제대로 세워서 입각해서 하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실한 것들이 예산서를 보니까 역력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의견인데 예결위원님들과 계수조정 이전에 도시계획과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간담회를 한번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천묵 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655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26억 5,7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시설비에서 농어촌생활 환경정비 균특예산 22억원, 한발대비 용수 개발 균특예산 7억원, 도비 875만원, 시비 575만원 등 8,450만원, 농촌생활용수개발 균특예산 1억 3,600만원 시비 2,821만 1천원 등 1억 6,421만 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미성 문창마을 농수로 복개공사로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 등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6페이지 시설부대비 878만 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가을착수대구획 재경지 정리사업으로 시비 3,173만원, 봄마무리 대구획 재경지 정리사업 3억 5,967만 5천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5,511만 1천원 등 4억 4,651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공공기관에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균특예산 8억 8,000만원과 시비 2억 2,000만원 등 11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재료비로 농어촌생활용수 소독약품 구입비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7페이지부터 659페이지 시설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659페이지 시설부대비 586만 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795페이지 하천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하천관리업무추진 운영비로 83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200만원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5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96페이지 내용으로 국가하천기성제 보수에 도비 288만원과 시비 288만원 등 576만원이 계상되었고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국비 2,000만원과 시비 2,000만원 등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하천유지관리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에 10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97페이지 재해대책 일반운영비로 재해업무추진운영비 1,103만 5천원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 39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균특예산 10억원과 도비 3억 3,200만원, 시비 3억 2,700만원 등 16억 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98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재료비에서 수방자재 구입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 흔옥천 개설공사 3억원, 우유천 정비공사 1억원, 재해위험지역 시설공사 5,000만원 등 4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로 3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99페이지 기금전출금으로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3억 9,549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00페이지 재난대책으로 인건비가 유도선 관리 휴일수당으로 239만 1천원, 재난예방 생활안전개선사업 인부임으로 도비 91만원시비 91만원 도합 1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수당 1,3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1페이지 여비로 국내여비 719만 8천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 긴급구조훈련 동원인력 중식비 200만원, 전문가 안전점검 실비보상비 240만원 등 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19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802페이지 재난예방 안전시설 개선사업 재료비로 도비 97만 5,000원 시비 97만 5,000원 등 195만원 계상되었고 시설비로 국민기초수급세대 가스시설 개선비로 도비 1,357만원과 시비 1,357만원 등 2,7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 450만원, 구명의 25개 구입 95만원, 구명의환 25개 구입 70만원, 스쿠버 장비 1세트 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03페이지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9,887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04페이지 건설행정에서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804페이지부터 812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 인건비이기 때문에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2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시설비가 옥구저수지 하이킹코스개발에 도비 1억원 시비 5,000만원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고 옥구읍 종합회관 건립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 등 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평화로 정비사업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등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813페이지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및 광고물 철거비 5,827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이차보전금으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금으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19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81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모정 및 마을회관 1억 5,000만원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이전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3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820페이지 과적차량이동식 측정기 구입 2,000만원, 복사기 구입 450만원, 제설용 모래살포기 2대 7,600만원, 진공청소기 1대 60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입니다. 차기년도 세입세출 내력을 전체적으로 보면 건설과에서는 인건비가 58.8%가 오른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인원을 늘리는 것입니까?

저희가 결원이 2명이 있어서 채용이 되겠고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상에 증액이 되는 기본인건비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직원 2명과 인건비 상승율에 따라서 58.8%가 올랐다는 말씀이십니까?

금년도에 신규로 채용한 수로원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 인건비로 4명이 더 추가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6명입니다.

812페이지 옥구 저수지 하이킹 코스개발, 옥구읍 종합회관 건립, 평화로 정비사업 세 가지가 시설비로 올라왔는데 타당성 검토해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도비가 내려와서 붙여서 하려고 한 것입니까?

옥구 저수지 하이킹 코스 개발은 저수지 제방도로를 포장만 하면 자전거도로를 한다거나,

제방만 하신다는 것입니까?

예.

제방만으로 어떻게 하이킹코스가 나옵니까?

거기가 전체적으로 7.4㎞ 연장이 됩니다.

제방 둑 위에만 하는데 7.4㎞ 입니까?

옥구 저수지가 엄청 큽니다.

압니다. 알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방만 7.3㎞가 맞습니다. 일부지방도로에서 포장된 구간까지 해서 7.3㎞가 맞습니다.

제방 옆까지 다 포함해서 하이킹코스로 개발하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이 사업을 추진하십니까?

인근 3개 면 주민들이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3개 면 주민들이 활용하고 만약 하이킹 코스가 잘 된다면 인라인 스케이트 동우회라든지 충분히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획서가 있습니까?

활용계획까지는 나오지 않았고 전체적인 사업계획만 총체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우리 시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예산심의하는 예산결산위원회인데 이런 부분에서 그런 사업성 계획만 세우지 말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타당하면 하십시오. 도비 1억원 내려왔다고 시비 붙여서 사업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모든 평가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종합회관 건립은 종합회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합니까? 인구는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부분에서 위원님들이나 누구를 통해서 도비 1억원 가져오면 1억원씩 붙여서 사업 추진할 것입니까? 타당성검토도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타당한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타당하면 이런 부분은 커트를 해서 처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 다른 지역구 위원님들 그런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도비나 국비 1,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1억원씩 가지고 와서 시비 붙이면 시 전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 지역에서 필요하니까 어느 분이 나서서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해서 했겠지만 보다 세밀한 검토를 하고 타당성조사를 해 놓고 해야 합니다. 이런 것도 무조건 도비, 국비 따고 균특 따 왔다고 그 외에는 돈 못쓰니까 도비나 국비 따오면 그것은 우리나라 돈 아닙니까? 넓게 생각하고 일을 하십시오. 814페이지 보시면 풀사업비 20억원이 있는데 올해 풀비가 전체적으로 얼마 섰습니까?

금년도에 본예산에 15억원이 섰고 추경에 7억원이 서서 총 22억원이 섰습니다.

22억원 중에서 특정지역으로 제일 많이 쓴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정지역으로 약 5억원이 세워졌습니다. 한 지역으로. 그렇게 쓰라고 풀비 세워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조금 마무리 못한 부분, 긴급한 상황부분, 예비비에서 투입하지 못할 부분에서 풀비 쓰라고 위원님들이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특정지역만 그렇게 써서 남은 지역은 급한 것이 없습니까? 있어도 참고 견디고 주민들과 이해하고 지내는 것뿐입니다. 풀비는 남더라도 꼭 써야 할 부분만 쓰고 부족했을 때 추경 올려서 쓰는 것입니다.

진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집행하는데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 위원님!

연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킹코스 폭이 몇 미터입니까?

4m 폭으로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장은 아스팔트 포장입니까?

예. 아스팔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뙤약볕에다 나무는 못 심고 포장만 해서 하이킹코스가 되겠습니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까도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해 놓으면 이용도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3개 면이 관련이 되어 있고 주변마을도 많이 있어서 이용성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거야 잘되고 코스만 조건이 다 맞으면 멀다고 안 가는 것이 아니고 가깝다고 거기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도 못 심고 그늘도 없는데 하이킹코스라고 돈을 쓴다는 것은……. 그리고 둑은 시에서 관리하는 둑도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합니다. 시설할 때에는 기반공사와 업무적인 협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한다면 그쪽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앞장서서 해 주고 다른 곳은 기반공사에서 할 곳이라고 절대 안 해 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청해서 시에서 해 주는지 상당히 의문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지역주민들도 희망했던 것이고 사실은 2,3년 전부터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왔는데 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도비 지원도 되었고 시비 일부확보해서 해 준다면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생각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817페이지 군도5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 야오선 도로 확·포장공사 계속사업 3억원이 있는데 군도가 지금도 있습니까?

이 부분은 부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는 사업입니다.

어디인지 지명을 표기해야 알 수 있습니다. 군이 합병된 지가 언제인데 군도라고 해서 숨기는 식으로 예산을 세웁니까?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5호선은 철새조망대 하구둑에서부터 서포 연결되는 도로로 4차선을 내다가 중간에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구간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하구둑에서 서포 가는 길은 다 포장되지 않았습니까?

철새조망대쪽에 보면 4차선으로 되어 있고 조금 지나가면 군산 온천쪽에서부터 2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서포 삼거리까지 4차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야오선은요?

야오선은 대야 죽산에 농어촌도로로 접산에서 익산 오산 경계로 하는 것입니다. 익산 오산까지 경계로 하는 군도 8호선입니다.

가운데 다리를 새로 놓아야 할 곳은 없습니까?

100m 길이의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알아봐도 세워 줄 것은 세워 주고 안 세워줄 것은 안 세워주는 것이니까 알아야 합니다. 이름을 교묘하게 붙여서 같은 값이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도록 지역명을 가급적이면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님 !

김성곤 위원입니다. 657페이지 농업기반조성공사 시설비와 815페이지 건설행정 시설비가 있는데 각 읍면동 지역 안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인지 포괄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현황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책정했습니다.

진희완 위원님께서 풀 사업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2005년도에 풀사업비를 어떤 원칙에 의해서 예산안 집행을 할 것인지 실무과장님께서 2005년도 풀사업비는 이러한 원칙에서 쓰겠다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사업비는 예산에 미처 계상을 못하고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지적사항에 나와있듯이 예를 들어서 22억원 중에 편중되지 않게 쓸 수 있습니까?

그런 지역적인 안배도 고려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원칙에 입각해서 풀사업비를 쓰겠다는 과장님의 확실한 대답을 들었고 819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모정 및 마을회관 설치로 1,500만원씩 10개소 1억 5,000만원이 섰는데 마을회관 2개소 설치하면 다 쓸 것 같습니다.

명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모정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목이 잘못된 것입니까? 모정 설치로 이해를 해야 합니까?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2개소 하면 1억 5,000만원 다 쓰는데,

모정으로 1개당 1,500만원씩입니다.

모정을 선정하는 원칙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정은 읍면에서 지역주민들이 쉴 곳이 마땅치 않은 지역에 설치해 주도록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위치를 검토해서 선정합니다.

정확한 항목이 없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철저한 원칙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석 위원님!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산시에 공사들이 건설과 공사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계획과 공사도 그렇고 상하수도나 이쪽과 전혀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군산시 일원을 보면 1년 내내 팝니다. 그것도 아스콘 공사하고 연말쯤 되면 건설과나 도시계획과에서 또 다시 지저분하다고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비일비재)합니다. 군산시 예산자체가 한 도로에 중복해서 투자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에 그 해에 어떤 공사를 하는지 실무팀에서 협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분석해서 다른 과에서 공사하면 삭감시키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상하수도 공사와 우리 건설교통국 공사를 전반적으로 따져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놓고 검토해서 1년에 한번 할 때 같이 하면 됩니다. 아스콘 한번만 쏘면 될 일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아스콘 쏘고 또 두세달 지나서 건설과에서 지저분하다고 아스콘을 또 쏩니다.

연초에 바로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반영되면 연초에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135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는 예산안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로 606페이지부터 607페이지까지는 인건비와 일반 경상적경비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0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복사기 구입으로 450만원과 디지털 카메라 1대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0페이지 주택개량업무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510만원과 국내여비 280만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610페이지부터 611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입니다.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균특 4억 4,600만원과 시비 4억 4,600만원 총 8억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국비 19억 8,700만원을 포함한 39억 6,875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62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1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위하여 도비 1,360만원과 60만원을 포함한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창성, 구암지구 공동주택사업비 38억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분야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7,000만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956페이지 시설비로 시영아파트 및 미분양상가 시설보수비로 2,000만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956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3억 5,750만원과 시영아파트 융자금 이자상환 2,085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957페이지 시영아파트 융자금 원금상환 1,459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영상가 및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이 있을 때 반환하기 위해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58페이지 예비비로 30억 17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진성 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82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세단기 1대 110만원, 전자복사기 2대 1,400만원, 모사전송기 1대 140만원, 에어컨디셔너 1대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2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시내버스 운전자 및 모범택시 여성운전자 제복 피복비 1,280만원, 군산↔서울항공노선 손실보전금으로 1억원, 82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농어촌버스 벽지 노선 지원으로 도비와 시비 1억 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농어촌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13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운영 개선 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내버스 양사가 운행을 동시에 중단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시내버스가 승객이 줄어서 굉정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읍면지역은 계속 노선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꾸 길을 내기 때문에 버스를 늘려달라고 요구하는데 시내버스 업계에서 그런 곳까지 버스가 다니다보니까 적자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적자를 시에서 보전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다보면 한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저희 국장님과 내년에 운영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보자는 취지에서 운영부분 개선안을 교통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해 보려고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으로 49억6,500만원 계상하였고 829페이지 시설비로 시내버스 승강장 11개소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승강장 보수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승강장 개·보수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3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8대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주차단속이나 방치차량을 처리할 때 카메라가 필요해서 계상하였습니다. 831페이지 시설비로 삼학동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삼학동 재래시장 주차장은 저희 시에 지금 공영재래시장이 대야를 제외하고 5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재래시장이 내년까지 주차장이 기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삼학동만 빠져있어서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33페이지 시설비는 국도비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성산초교 1억 1,200만원, 풍문초교 8,000만원, 구암초교 1억원, 신흥초교 8,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3,000만원, LED신호등 보급 설치사업 3억 5,000만원은 국비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포함된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52억원 입니다만 예산재원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834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비 1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14억원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을 마쳐서 내년 어린이날 이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선보수 단가계약 상반기 5,000만원, 신호등 및 경보등 보수 단가계약 상반기 5,000만원, 교통표지판 및 기타안전시설 보수비 단가계약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비 외 시설부대비로 8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작년과 같은 시스템으로 예산을 요구하면서 예산요구서를 만들었다가 저희들이 재정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산안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탑다운(Top-Down)방식으로 바뀌면서 예산 내용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재정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오류를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해서 인쇄가 잘못되어서 수정예산으로 바뀐 것이고 위원님들 보시기에 편하게 대비표라고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시설비만 설명을 드리는데 대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초가 저희들이 냈던 것이 잘못된 것이고 수정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앞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9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주차장은 작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금동 절개지 보수 토사를 가져다 일부 매립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면적이 4,000평 정도 됩니다. 공영노외주차장 정비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노외주차장 관련 시설부대비로 3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신호기 정비로 7,000만원, 신호등 및 경보등 보수 단가계약으로 1억 2,000만원, 시내일원 차선 보수단가계약으로 7,000만원, 교통표지판 및 기타안전시설물 보수비로 하반기분 5,550만원, 시내일원 동부지역 차선 도색비 1억원, 시내일원 서부지역 차선 도색비 1억원, 공단지역 차선 도색비 7,900만원, 교통안전시설관련 부대비 2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떤 사업입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스쿨존으로써 학교 앞에 어린 학생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 구간은 속도도 완전히 제한하고 색깔도 칼라로 해서 다른 도로와 대비가 되도록 해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찰청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자특회계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경찰청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우리 시에 국비로 통보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아이들이 금방 식별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가드레일을 설치한다거나 인도 휀스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도로에 색깔을 다른 도로와 구분이 되게 칼라 아스콘을 포설합니다. 그 구간에서는 속도를 30㎞로 줄여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전에는 방지턱도 높이 했는데 민원이 많아서 감안해서 조금 고쳤습니다. 이 사업은 점차 시행해서 학생들이 많은 곳은 연차사업으로 거의 다 이루어질 사업으로 봅니다.

831페이지 삼학동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4억원이 수정예산하고 삭감하고는 별개입니까?

예. 삭감이 아니라 별개입니다. 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계상이 된 것입니까?

예.

일반회계는 수정이 없습니까?

예. 일반회계는 수정이 없습니다.

착오로 인해서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삭감시켜 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래시장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일반회계로 주차장을 조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주차장은 거의 일반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일반회계로 합니까?

예. 특별회계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재래시장사업은 똑같이 일반회계에서 하기는 했는데 특별회계에서 할 때도 있지만 국비를 지원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련된 예산은 전부 다 국비 보조받아서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주차장을 만든 것은 거의 다 특별회계로 했습니까 일반회계로 했습니까?

금액이 적은 것은 일반회계로 했습니다.

재원자체가 지금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방법은 세입이 그만큼 수반되니까 그것으로 교통시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산에 여러 가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국비 보조 받아서 개인부담도 일부해서 현재 주차시설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일반회계로 주차장 조성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가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주차장사업에 있습니다. 시내권에 가면 주차장이 큰 도로변에 있습니다. 큰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이 다 떠나 버려서 공동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차례에 걸쳐서 큰 도로변은 상가가 서야 하고 이면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정책이 안 되니까 사람 중심의 도시가 아니라 차 중심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로 주차장 조성한 자료 주시고 작년, 재작년에 걸쳐 주차장 조성한 것은 어떤 회계로 했는지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쿨존 주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 시설을 도색을 한다든지 30㎞로 속도 제한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2페이지에 삼학시장 공영주차장 4억원이 삭감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당초 분은 없는 것입니다. 이쪽 옆에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 사항만 계상된 것입니다.

삼학동 주차장은 다 없어진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처음 보고 받는 분들은 모르지만 원래 명시를 해 놓아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다 깎아놓은 것으로 생각할 것 아닙니까? 삭감했으면 어떤 것이 삭감되었다고 표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다 삭제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또 깎고 하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셔서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강태창 위원님께서도 삼학시장이 차 타고 장 보러 올 시장이냐 그 주변 주민들만 장 보는데 시장인데 주차장까지 만들어서 대령해야 하느냐 하는 말도 상당히 많이 대두되었는데 헷갈리게 한쪽에서는 삭감하라고 하고 여기에 명시를 안 해 주면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행정 착오로 실수한 것이기 때문에 백배 사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83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이외에 보행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차도 분리시설 사업비는 예산에 전혀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 요구했었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하다보면 집행부에서 열심히는 하지만 막상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미진한 부분들이 발견됩니다. 그때는 이미 시설이 다 끝나고 재정투입이 다 끝난 상태인데 그런 미비점들을 처음부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발의해서 보행권조례가 여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토론해서 수정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군산의 교통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의사를 비추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관내에 이제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 의존으로 가다보니까 집에서 걸어서 통학하는 학생들은 학교 근처에 100m 이내의 사람들은 걸어서 도보로 학교에 가지만 사교육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권도 학원이나 일반 학원은 봉고차가 학교까지 등교를 시켜 줍니다.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어떻게 갈 것인지 그 가는 시간에 신호등을 길게 해 주는 이런 연구들을 현장실습을 통해서 같이 걸으면서 충분히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조례가 없으면 몰라도 2년 전에 이미 만들어졌는데도 용역 맡겨보았자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어떻게 학교를 가고 끝나면 어떻게 집으로 갈 것인지 현장중심으로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제반시설들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편리적으로 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군산지역에 교통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애초부터 탄탄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설계하기 전에 한번 그분들의 자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측과도 협의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입니다. 교통행정과 전체적인 세입세출을 보면 일반세출에 있어서 인건비가 315% 증가했고 특별회계에서도 인건비가 114%로 증가했는데 인원이 얼마 늘어납니까?

결원이 있다가 채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채워진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저희 과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호봉도 안 올라가고 봉급 인상분밖에 없는데,

인건비 상승률로 315%가 올랐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결원이 몇 명 생기고 증원이 몇 명 계획이 있어서 315%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도 114%가 증가되었다는 이 보고자료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전에는 교통행정과에 시설계가 없었습니다. 시설계가 하나 생겼습니다.

몇 명입니까?

계장을 위시해서 4명입니다.

시설계가 올해 세워졌습니까?

예.

올 몇 월입니까?

작년에 생겼습니다.

올해 세워졌으면 전년도 비율에서 315% 올랐겠죠. 전년도 2004년도에, 2004년은 올해 아닙니까? 2005년도는 내년도이고 차기년도니까 전체적인 예산비율을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과 상의) 작년에 생겼었는데 작년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추경에서 잡은 것 같습니다.

계가 설립된 것은 재작년입니까?

2003년 10월 17일에 계가 설립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예산 못 올린 자체가 잘못 아닙니까? 감사때 지적 당하셨습니까?

(직원과 상의) 예산편성 중에 계가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것을 보고 사용계획을 보지 위원들이 세부만 보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다 전체적인 아우트라인 잡고 예산 그런 부분 답변주실 때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829페이지 택시승강장 개·보수는 어디 어디입니까?

(직원과 상의) 터미널 앞과 주공5차 아파트 앞입니다.

주공4차 앞에 승강장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개·보수입니다.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깨끗했습니다.

위원님께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깨끗했습니다. 산출기초를 세울 때 명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지판 설치 30개, 50개는 표기 못하더라도 있으면 관심 있으면 더 세우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국에서 이런 개·보수에 500만원, 페인트 도색 500만원이면 누구라도 예산이 많다고 의심이 됩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세워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안건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시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래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세입예산 총 규모는 762억 1,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556억 6,900만원에 비해 36.9%인 205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844억8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의 597억 9,300만원 보다 41.2%인 246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도서지역 암반 관정 및 해수담수화 사업비 7억원,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 52억 1,800만원, 민간투자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138억 5,1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상환 보전금 67억 4,900만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보조사업 이차보전금 5,900만원과 도비보조금은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상환금 7억 4,800만원과 옥서면 소재지권 하수도 정비사업비 1억원이며 자체 세외수입으로 분뇨와 축산폐수처리 과태료 등 1,2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09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내력을 말씀드리면 도서지역 해수담수화 및 시설정비 11억 8,800만원, 공업용수 인하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20억원, 하수과 인건비 및 경상경비 15억 6,800만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보조사업 264억 7,800만원과 산업단지 배수갑문 보수공사비 2억 7,600만원, 화장실 도색비 5,2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시설 융자 상환액 70억 5,6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9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의 주요 세입원으로는 상수도 요금 수입 302억 1,900만원, 급수공사 수수료 및 원인자 부담금 12억 7,300만원, 공공예금 이자 및 순계잉여금 8억원, 일반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22억 1,700만원, 과년도 요금과 매각 등 잡수입 13억 1,500만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국고보조금 10억원, 지방채 차입금 15억원을 계상하여 모두 383억 2,400만원이 되겠으며 하수도 특별회계의 세입내력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50억 2,200만원, 위생처리장 분뇨처리 수수료 5,500만원, 공공예금 이자 및 순세계잉여금 4억 6,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수입 9억원, 과년도수입 2,700만원으로 모두 69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 45억 5,900만원, 현업부서 종사 공무원 지원 포상금 600만원,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3억 1,600만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비 12억 5,000만원, 수자원공사 용수대 등 재료비 216억 9,400만원, 구역개량 용역 및 정·배수지 청소 위탁비 8,600만원, 용담댐 미 이주정착 10억 3,500만원, 급수공사, 유수율 제고사업 시설비 43억 1,800만원, 자산취득비 및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금 2,700만원, 지방채 차입금 상환액 51억 3,800만원과 예비비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38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도 처리장 및 하수업무추진 경상비 2억 8,500만원, 하수처리장과 하수도 민원처리 등 재료비 8,400만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28억 700만원, 시내 및 읍면 하수도공사 시설비 26억 1,400만원, 자산취득 및 하수사용료 징수 위탁금 1억 4,700만원, 예비비 2,900만원으로 모두 69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고 보다 세부적인 내력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을 가급적 지양하고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저희 사업소에서 계획하는 일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리과 및 수도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하수과 소관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규호 입니다. 먼저 환경관리에 저희 일반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지역 암반 관정 및 해수 담수화사업 9억 9,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지역 간이급수시설 정비 및 선유도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배수지 공사비로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3페이지 선유도 간이상수도 시설 운영비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으로 전출금 2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세출예산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723만 2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 국내여비로 48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수 구입비 2,496만 8천원 증액된 65억 6,483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 수선비로 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2정수장 휴지로 인한 일반수용비 4,771만 2천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1,369만 3천원을 배수지 및 일반운영비로 47페이지에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 제2정수장 휴지로 유지 관리 여비 604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수 구입비로 37억 6,713만 6천원 증액된 148만 9,68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 제2정수장 휴지로 인한 수선비 6,81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 21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항중 정수비에 계상하였던 일반운영비를 배수비 일반운영비로 1,369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 시설관리 여비로 17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 제2정수장 휴지로 인한 약품비, 동력비 등 1억 1,734만 3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 배수지 계측장비 유지 관리비 등 수선비로 658만 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 상수도 정·배수지 청소비 159만 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 여비로 5,066만 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 민원관리 수질검사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37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 수질관리 출장여비는 국내여비로 902만 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 급수공사 조사측량 및 준공검사 월액여비로 1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시험기 구입비 등 일반재료비로 1,086만 3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 약품비로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블록시스템 구역 개량 전기설비 사용료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블록시스템 구역개량 누수탐사 용역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페이지 수선교체비로 옥내에 위치 한 우진아파트, 월명아파트 등 500세대에 대한 원격지시용 계량기 교체비로 6,000만원, 노후 동파계량기 교체비 6,237만 6천원 증액한 2억 8,687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에서 67페이지 일용인부임까지는 인건비로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2004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용역비 등 일반수용비로 1,589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 국내여비로 29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 업무추진비와 71페이지 복리후생비 등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계상된 경비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2페이지 포상금은 상수도 종사 공무원 업무연찬 및 선진지 견학비로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으로 1,954만 9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852만 9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1,750만 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 요금관리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등 일반수용비 291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 국내여비로 36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65만 9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 급수시설공사에 따른 계량기대금으로 1억 1,448만 6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 개조공사비로 1,5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 지역개발기금 등 지방채 이자로 2억 838만 9천원 감액된 11억 87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분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2,59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 시설비로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등 16개 사업에 4억 7,933만 4천원 감액된 41억 2,826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537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풍가압장 자동제어반 및 유량계 설치공사 등 4개 사업에 8,9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 등 9,705만원 감액된 2,4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으로 28억 7,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자금 원금 상환 및 토특자금 원금상환으로 11억 6,7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094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원수금은 50% 오릅니까?

예. 맞습니다.

또 언젠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도요금 내려주자고 해서 공업용수 내려주었죠?

저희들이 내려준 것은 사실입니다만 내리자고 발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50%는 내려주고 50%는 유실되고 또 수도요금은 내려주고 그러면 결국은 수도과에서 군산시 자금 예산 다 집어삼킨다는 결과입니다. 물을 먹기 위해서 모든 것을 털어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공업용수요금은 인하가 되어서,

과장님도 온지 얼마 안되시니까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얼마나 새고 있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수도과를 보면 걱정부터 앞섭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연구 좀 해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72페이지를 보시면 상수도 종사공무원 업무 연찬 및 선진지 견학으로 650만원이 있는데 올해도 다녀오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현역근무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검침원들이 40여명 있고 누수지나 배수지 근무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연구나 그런 목적보다는 하나의 시설을 견학하고 또한 이분들의 위로 차원에서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예산목을 바꾸셔서 항목대로 집행하셔야 합니다.

하나의 포상차원입니다.

올해 다녀온 자료 있으면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다녀온 곳은 용담댐을 위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서류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입니다. 2년 동안의 자료를 보면 수선비 증가가 많이 됩니다. 물론 오래 되고 기계가 노후화될 수록 수선비가 많이 들겠지만 수선비가 2년 전에 예결위 활동을 보니까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수선비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과다하게 잡힌 것 같은데 수선비를 수선하고 과다하게 잡은 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보면 됩니까?

수선비는 예비비 성격보다도 고장나면 고치는 성격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생각하면 진희완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실험기기나 내구연한이 넘은 기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세입세출이 늘었죠?

예. 23억 7,0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과는 특별회계에서만 전년도의 1.5% 감소되었고 나머지는 증액되었는데 예비비가 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수선비가 많이 잡힌 것은 기계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수선하고 나머지 예비비 성격을 수선비에 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금년 2004년도 예산과 2005년도 수선비를 대비해서 직접 서면으로 진희완 위원님께 제출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병호 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95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는 인건비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502페이지에서 505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준설원 부부 선진지 견학 1회로 전년보다 약 40만원 증액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시설비가 전년도보다 50억 4,059만 7천원이 증액된 117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력으로는 군산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공사 46억 8,600만원, 시가지 차집관로 실시설계 용역 2억 5,300만원 506쪽 민간투자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지선공사 실시설계 및 용역 2억 7,800만원, 시가지 일원 차집관로 연결공사 사업비 48억 6,000만원, 민간투자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지선공사 8억 7,700만원, 시가지 일원 차집관로 시설공사 6억 6,300만원, 옥서면 소재지권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8억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시가지 일원 차집관로 연결공사 2차 감리비 3억 3,400만원, 민간투자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지선공사 감리비 1억원, 군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공사 감리비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 시가지 차집관로 시설공사 감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약 0.2%인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민간투자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비 138억 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중 자체사업 재료비로 간이화장실 소독약품비 540만원,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용기 구입비 108만 2천원 508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내.외부 도색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방산단 내 배수갑문 보수공사비 2억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73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초음파 계측기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화조 준공검사용 및 시설장 점검 디지털 카메라 2대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식 간이화장실 10개소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849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설치 차입금 이자 4,4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51페이지 하수 종말 처리장 건설차입금 이자 23억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설치 융자금 상환금으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5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원리금 상환 44억 3,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하수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하수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입니다. 503페이지 공중화장실 보수는 몇 개소입니까?

58개소입니다.

전체 58개소 다 한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고장났을 때 보수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58개소라는 것입니까?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58개소입니다.

508페이지를 보시면 공중화장실 내.외부 도색 50개소인데 58개소에서 50개만 한다는 것입니까?

여기는 일반 건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간이화장실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공중화장실이 군산에 58개소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58개소입니다.

어떻게 보수하는지는 몰라도 공중화장실 58개소 보수하는데 2,360만원이 들어가고 뒤에 공중화장실 내외 도색이 50개소인데,

이것은 도색비입니다.

도색비인데 50개소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50개소에서 한 곳당 평균 60만원해서 3,000만원 예산 세운 것으로 보면 됩니까?

예.

공중화장실 보수 58개소를 다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파악을 했으면 파악한 곳이 몇 개소라고 해야지 보수해 놓고 답변이 58개소 전체를 관리한다고 해 놓고 포함해서 예산에 넣어버리면 안 됩니다. 산출기초가 나와야되니까 산출기초난에서는 58개소에서 이번 연도에는 이 정도를 보수해야 한다고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을 짜야하는 것 아닙니까?

공중화장실을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다보니까 한 곳을 서너 차례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술 먹고 어떤 사람이 발로 차거나 하면 고친 곳을 또 고쳐야 하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거기에는 변수를 표기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로 들어가야겠군요.

조금씩이니까 수선비 형식입니다.

전년도에는 보수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전년도에 2,500만원 들어갔습니다.

매년 예산을 2,500만원, 2,400만원으로 하시고 58개소에서 보수를 몇 개소를 할 것인지 계획이 나왔습니까? 계획은 없죠?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다가 고장나면 보수비 격으로 예산을 미리 가상해서 잡아놓은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대중행사 대비 모바일 화장실 임대인데 어떠한 대중행사에 대비해서 모바일 화장실을 임대하려고 6대를 5일 동안 한 것입니까?

금년같이 국제행사나 대규모 행사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금년에는 몇 곳에 했습니까?

금년에는 자동차엑스포와 세계철새페스티벌 두 곳에 했습니다.

금년에 할 때에도 상하수도사업소에 예산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일 동안 빌리는 금액이 3,900만원, 4,000만원이 들어 가는데 이렇게 행사 대비해서 물론 겉으로 보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때문에 행사 기간만 모바일 화장실 임대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깊게 생각하면 행사를 매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철새축제는 내년도에는 국내행사 위주로 하는데 행사는 하지 않고 행사기간만 열어준다고 하는데 행사기간만 열어도 사람들 밀집지역은 모바일 화장실 갖다놓는데 이것을 생각할 때 매년 한다고 보면 주변에 궁극적으로 화장실을 지어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행사 시에는 간이화장실로 대체합니다. 그렇지만 금년 같이 국제행사로 큰 전국적인 행사를 할 경우에는 간이화장실을 가져다 놓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초라합니다.

그러면 행사를 안 하면 모바일 화장실 임대도 없어집니까?

예.

원래 행사하면 주관 부서에서 사업계획 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금년 예산에 전부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508페이지 이동식 간이화장실 구입비 10개소인데 어디에 설치하려고 10개소로 잡은 것입니까?

그것은 간이화장실을 차에 싣고 다니고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다보니까 잘 망가집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관내 행사에 쓰고 필요한 경우에 그런 행사에 쓰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 민간투자하수처리장 건설공사가 138억 5,100만원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조감도가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지역에 물어보면 지역위치를 타당성에 맞지 않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서 해야 되고 예산이 올라온 것은 그런 타당성조사는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위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우선은 국비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역을 정하다 보면 시행과정에서라도 주민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서,

과장님 말씀은 잘못된 것입니다. 시행과정에서 하면 안 됩니다. 예산이 국비입니다. 감리비가 나오겠지만 시비와 국비를 보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그런 조사를 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주민과 대화하다가 질질 끌게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예산을 보고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5곳이니까 5곳 전체주민들이 옹호하는 곳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일부 지역에서 위치를 떨어지게 변경해 달라고 합니다. 왜냐 하면 가축사육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문제점이 없도록 주민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887페이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승차식 예초기 2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면적이기에 승차식 예초기를 2대 구입합니까?

그것은 하수처리장 잔디면적이 우리축구경기장의 22배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넓은데 잔디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인력으로 하고 벌초기 작은 것으로 했는데 그것으로는 다 하지 못합니다.

2대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2대를 계상했습니다.

1대가 하루에 하는 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직원과 상의)

1대가 하루동안 잔디를 제초하면 몇 평을 해서 2대가 필요하다, 아니면 여름철에 제초작업을 몇 번 하는데 1대가 하려면 며칠 동안 해야 해서 2대가 필요하다는 그런 답변이 나와주어야 하는데 질의하면 답변도 못하시면서 2대 정도 있어야 하겠다고 하십니까? 일시적으로 하루에 다 하기 위해서 2대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이 시간당 150평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대면 한 시간에 300평 하루에 한 2,000평 정도 하는데 잔디 면적만 해도 50,0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으로 깎아도 한 10여일은 깎아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민간대행사업비로 하수처리장건설공사가 국비로 138억 5,100만원이죠?

예.

지금 회현, 임피, 서수, 대야, 옥서 5곳인데 506페이지 보시면 옥서면 소재지권 하수도 정비가 있는데 하수처리장을 하려면 오수와 우수부분이 분리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소재지권 하수도 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를 하려면 처리장도 설치가 되지만 오수 우수 관로가 묻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중복이 안 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예.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옥서면 소재지 하수도 정비로 1억 5,000만원이 세워져 있으니까 같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회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 인건비는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을하수구 10개소에 대한 제초작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12억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여비는 4,63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는 하수처리장 소독약품비로 5,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유지 민원처리 재료비로 3,1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28억 10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및 징수 대행 교부금 573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전년보다 5,647만원이 삭감된 2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룡 은파 자동프로그램 교체공사 등 하수처리장 운영과 관련되어서 약 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민원해소사업으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내일원 맨홀 및 빗물받이 보수공사로 2억 5,000만원 계상하였고 시내일원 하수도 시설공사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당마을 하수도 공사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오룡동을 비롯한 시내 동 지역에 대해서 3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86페이지 읍면 하수도 공사로 6억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87페이지 하수도 준설공사비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부대비로 853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하수처리장 조경관리용 승차식 예초기 구입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하수도 사용료 징수위탁금으로 1억 2,6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들 주시고 선진지 견학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885페이지 동 지역 하수도 공사 묶어서 5,000만원씩 했는데 읍면지역 하수도 공사 상정된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올렸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하수도 필요지구에 대한 소요예산은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읍면의 형평성도 있어서 거의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동의 형평성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상정했습니까?

읍면에서 요구한 사업비는 (자료검토)35억 2,573만 6천원이나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일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 사업에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누어주기식 사업들이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같이 효율성있게 해야 맞습니다마는 각 읍면동이 공히 다 아시다시피 도로 포장도 거의 끝나다보니까 하수도 쪽으로 민원이 많습니다. 거의 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들어온 것만 3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 달라고 하는데 다 해 줄 수는 없고 우선순위를 골라서 일부 편성한 것입니다.

읍면동의 옥구 같은 경우도 5억 3,300만원은 사업 발주하기 이전에 지금 벌써 오늘까지 내년도 사업요구 사항이 34억원 정도가 들어와 있는 상태군요.

예.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겠군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워낙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887페이지 읍면지구 준설공사로 1억원이 세워져 있고 성산면에 근로자청소년아파트가 있는데 읍면지역에서 하수가 메워졌을 때 준설요청을 하면 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다른 부서인 복지과나 하수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하수도 시설로써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으면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준설공사비가 나와있는데 그 지역은 면 지역입니다. 면 지역에 청소년 근로자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수도가 읍면으로 흘러나오는데 거기에 500만원의 준설예산이 서있고 여기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읍면이라고 했으면 준설은 여기에서 해 주어야 맞지 않는가 그것을 따로 복지과쪽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내 같으면 아파트 관리측에서 해야 맞는 것이고 밖에 같으면 저희들이,

그것도 우리군산시가 관리하는데 면 지역이니까 준설사업을 여기에서 해 주어야지 복지과쪽에서 해 주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요청을 해 오면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김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내지역이나 일반구역은 저희가 하고 비근한 예를 들면 청소과에서 청소는 전반적으로 하고 예를 들면 우리 과 청소를 청소니까 청소과에서 해라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시설 구역 내에 있는 것은 본인들이 하고 그 외 지역에 있는 것은 저희 하수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일반 읍면에 가면 하수구와 농조 수로가 겹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조에서는 자꾸 우리에게 하라고 하고 우리는 그것은 안 된다 하수구도 맞지만 주 이용은 농조이기 때문에 농조에서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주로 읍면 시가지 지역 그리고 시내지역 하수도 준설을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기 위해서 예산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월요일까지 현장에 가셔서 실질적으로 아파트 내는 불과 몇 미터 안 됩니다. 그런데 준설사업으로 5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보셔서 정확히 여기에서 요청하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한 군데 그렇게 해 주면,

본 위원도 현장에 가볼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가 그쪽은 일반회계이고 저희는 하수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특별회계니까 여기 읍면지역에 준설사업이 1억원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리주체가 틀립니다.

현장에 같이 가서 현장을 보고 읍면지역으로 충분히 여기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현장 가실 수 있으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건선 위원님!

894페이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이라고 28억원을 주는데 하수처리장 조경관리용으로 예초기를 2,000만원을 들여서 사주어야 합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민간위탁으로 주었는데 예초기를 사주어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당초에 계약된 모든 것이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위탁금 2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28억원까지 나간 적이 없습니다. 한 24억원에서 25억원 정도까지 나가고 있는데 경비같은 것은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쪽에서 사람을 사서 잔디를 깎게 되면 오히려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누가 깎아주어야 합니까?

관리하는 곳에서 깎습니다.

그러면 깎는 것도 28억원 안에 다 들어갑니까?

28억원 안에 경비로 제초 인부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28억원을 주고 제초기를 사줍니까?

그러기 때문에 28억원을 지금 까지 다 준 적이 없습니다.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 사람을 20명 썼는데 내년에 20명을 더 써야겠다는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쓰면 돈을 더 주어야 하니까 예초기를 사주겠다 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초기를 사주면 예산이 28억원이 아니라 22억원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28억원의 예산이 섰는데 아직까지 28억원을 준 사실이 없다면서요?

예. 28억원까지는 안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다 사주면 22억원을 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까?

22억원까지는 안되지만 경비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주면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28억원까지 넣었습니까?

당초 계약금액이 3년 동안 년 2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8억원까지 금액이 되어 있는데 28억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예. 거기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부족해서 2,000 만원 들여서 2대를 사주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아까 50,000평 된다고 하셨는데 진짜로 50,000평이 됩니까?

예.

잔디면적이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예. 50,0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초기를 안 사주었을 경우에는 인건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침묵)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 28억원인데 이번에 얼마 줄 것입니까?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은 대우에 하고 있는데 28억원은 전체적인 금액이고 거기에 따라서 약품비, 동력비, 인건비 이런 모든 것을 정산합니다.

한 5억원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5억원 삭감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그것을 운용해서 연말에 정산을 해서 마지막 결산추경에 남는 것은 삭감하겠습니다.

아까 1대가 1시간에 50평을 한다면 150평, 해가 길 경우에는 10시간 할 수 있으니까 15,000평 먹고 놀고 사 줄 필요가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에 읍면동 5,000만원, 5,600만원 하는데 신문에 많이 났었죠? 처음에 냄새난다,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 악취가 너무 심하다 관광지에 5,300만원으로 옥도면에 하수도 어디 하라는 것입니까?

섬 지역은 하수도 정비계획에 약190개의 마을 하수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마을하수도를 점진적으로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5,300만원으로 하수도 공사하는 사람 들어가서 한 20m밖에 못하겠군요.

이것은 마을에 작은 민원성 하수도를 하는 것이고 하수도 처리장 마을하수도를 하려면 몇 억원이 들어갑니다.

아이가 밥을 먹어도 상 차려 주어야 하고 어른이 밥을 먹어도 상 차려주어야 합니다. 공사하는데는 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다 들어가고 기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5,300만원으로 섬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이것을 예산이라고 세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자료를 받았는데 금년도 11월 20일 출발을 해서 올해 예산이 650만원이 서있는데 내년도에도 650만원이 있고 소요예산을 보니까 256만 5천원을 썼는데 나머지 390만원은 남아있습니까?

불용잔액으로 남아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용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정도 인원이 가겠군요. 더 갔습니까?

그 정도 인원으로 당초에는 1박 2일 정도 보내려고 했는데 시 형편이 그래서 하루만 용담댐이나 직접 관련된 것을 보라고 해서 줄여서 보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안건 다.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김제홍 입니다. 금년 한해에도 저희 보건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래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완벽한 방역활동과 전염병 감시체계 확립으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방문 보건사업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보건행정을 펼침은 물론 의료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및 보강으로 지역보건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외계층, 거동불능자, 독거노인 등에 대하여 직접 찾아가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질병예방, 구강보건사업, 재활사업 등 시민건강증진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저희 보건소 예산안 규모는 세입 25억 5,563만 5천원과 세출 100억 8,36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5억 5,563만 5천원으로 2004년에 22억 5,689만 1천원 보다 13.2%인 2억 9,874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인 수수료수입에서 보건지소 환자진료수입 6,350만 2천원이 증액되고 기금 국도비사업에서 2억6,2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세입은 전년대비 2억 9,874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00억 8,361만 3천원으로 2004년도 84억 8,280만 1천원 보다 18.87%인 16억 8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58억 400만원을 계상하여 2004년 52억 9,700만원 보다 5억 600만원인 9.5%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2억 600만원을 계상하여 2004년도 20억 1,000만원 보다 10억 9,500만원인 51.89%가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보조사업이 2004년도 12억 7,700만원에서 19억 4,000만원으로 6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에서 12억 6,500만원을 계상 전년 대비 4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업비 주요 내용은 환자진료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 6억 5,900만원, 시설비 1억 3,200만원, 기타사업비 2억 6,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보건소 2005년도 사업예산 총액배분은 3억 3,700만원으로 시설비에 2억 1,400만원, 연구개발비 1,500만원, 민간위탁금 7,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더 시민보건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시민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은 예산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시고 세출예산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의무과 소관을 포함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417페이지, 418페이지, 419페이지, 420페이지, 421페이지까지는 인건비로써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2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전염병 표본감시 검사요원 인건비 340만원, 지역사회중심 재활거점 보건소 운영 기금사업으로 1,500만원, 금연클리닉 사업 3,900만원, 읍면동 방역소독 인부임 1억 1,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총액예산 1억 7,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 국내여비, 월액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25페이지 역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도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26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방역소독 유공자 시상금 100만원, 마약사범 신고인 포상금 60만원, 공중보건의 진료 활동비 장려금 1,260만원, 공중보건의 진료 활동비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보건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보건진료소 운영보조금으로 2,8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기타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사회단체보조금,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43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39페이지 자체사업비 재료비 방역소독약품 및 유류대로 9,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 전산개발비 보건소 정보전산 구축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하절기 전염병 설사환자 진료 약품비로 160만원, 성병검진 치료약 80만원, 예방접종약품 세입동액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41페이지 독감 무료예방접종약으로 1억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법정전염병 예방접종 소모품비 1,900만원, 성병검진 일회용 질경 구입비200만원, 방문보건사업 소모품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 방문보건 및 경로당 한방 진료비로 500만원, 민원실 OCR 수입용지 구입비 50만원, 이동의료반 의료용구 및 비축의약품 구입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검사실 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로 7,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3페이지 물리치료실 소품비로 2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 엑스선실 소모품비로 1,1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건강보험환자 진료용품구입 세입동액 8,664만원, 역시 의료급여환자 진료용품 구입비로 세입동액 1,083만원, 모자보건 특화사업 운영비 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 1,7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 신생아 아기 싸보 6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접종용 기자재 구입비 2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야 분소 내과 진찰실 소모품 구입비로 327만 6천원, 치과실 소모품비로 414만 2천원, 방사선실 소모품비 2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 한방진료실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2,040만원, 물리치료실 운영비로 3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노인치매복지사업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2,737만 5천원 노인치매복지사업 유료간병인 인건비로 4,380만원, 한센병 이동진료사업비 686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본 소 시설유지비 560만원, 본 소 오수정화조 보수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 본 소 기계실 배수펌프 및 부대시설 보수비로 270만원, 개정보건지소 신축 토지 매입비 6,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진료소 현 부지는 일부 도로 확장으로 인하여 주차공간도 좁고 개정면사무소 앞에 부지를 확보할 계기가 되어서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로 진료소 지소 시설보수 및 방수공사비 4,950만원도 상임위원회에서 2,970만원 삭감되었습니다만 당초에 임피, 옥구지소 신축계획을 저희가 세웠는데 2005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 각 지소의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전액 확보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보건진료소 노후시설 보수공사비 3,300만원 계상하였고 본 소 신축 타당성 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가 95년도에 입주하였습니다만 보건소가 협소하고 마침 군산수송택지개발 2지구 내에 대지 2,287평을 확보해서 건축면적1,400평으로 새로 신축해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2005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또 도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거치고 2006년도에는 토지 매입이라든가 국고보조금 신청을 하도록 연차적으로 2006년도에 실시설계까지 마치고 2007년도에 착공계획을 저희가 수립했었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원은 가급적이면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야 분소 난방보일러 교체공사비 300만원, 방열기 교체사업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건소 노후 앰브란스 교체 구입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 본 소 전산실 에어컨 구입비 100만원, 보건소 홈페이지 구축용 서버 구입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지소 진료보조인부임 3,500만원은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내여비 역시 총액예산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50페이지 월액여비 2,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총 8억 2,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총액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1,1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444페이지 어린이 영양제, 임산부 영양제가 예산도 많지 않은데 이것을 보급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저소득 계층 임산부와 어린이들에게 예방접종이나 정기검진 받을 때 보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소득층도 한도가 있는 것인데 잘못하면 보건소에서 인심만 잃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금액이면 충분합니까?

예.

충분하다면 좋겠지만 잘못하면 좋지 않은 소리가 들려올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시장님의 시정연설 중에 내년도에는 시민의 건강관리 향상을 위한 방문보건기능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방문보건기능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어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던 것인지 지금 이 부분을 보니까 보건의료기관의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만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방문보건에 대한 예산이 예년과 똑같습니다. 방문보건기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내년도 시장님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똑같은 것을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어떻게 내년도에 군산시 보건행정을 이렇게 끌고 가겠다고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 소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주로 약품이나 이런 것을 주기 위한 예산을 짜는 것은 아니고 주로 활동할 수 있는 차량이나 인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좌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차량을 1대에서 3대로 올려서 운영하고 있고 인력도 좀더 확보를 해서 방문 보건을 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세 분 더 확보해서 올 중반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방문보건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분에 따른 것은 재활사업이나 기타방문보건사업 속에 다 기자재용품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크게 예산에서는 많이 높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정연설은 내년도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기본적인 정책들이 나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차량을 더 많이 증가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설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저희 위원님들께 이런 예산서를 내준다는 자체는 조금은 겉포장을 잘하기 위한 연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설문에 들어가는 의지는 보건행정에 충분한 의지들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군산시에 가장 큰 문제는 치매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치매문제를 놓아두자니 그렇고 개인에게 떠넘기기도 그렇습니다. 치매를 통해서 한 가정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치매뿐만이 아닙니다만 민감하게 접하는 것이 치매문제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구상하셔서 군산시에 치매병원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져야 시민들이 이런 정책은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겠구나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차라리 이런 연설을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예산과 정책이 같이 병행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반영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에서 6,350만 2천원이 수수료수입에서 들어 왔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 지소입니다. 특히 센터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민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 지소인데 예산을 훑어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똑같은 것들을 같이 증액만 시켜놓고 어떤 것은 없어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세 번째는 성병진료소 문제인데 성병진료소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라고 했는데 우리 성병환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달에 어느 정도나 발생하고 어느 정도나 치료를 합니까?

지금 각 업소 종사자들은 1년에 두 번씩 정기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자기가 기한이 도래하는 날짜에 와서 정기검진을 받는데 임질이나 매독, 클라미디어 그런 성병이 시내병원과 보건소에서 검진하면 보통 일주일에 5,6명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치료약이 80만원 잡혀있는데 단가는 얼마나 갑니까?

치료비는 자기가 치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진단을 해 드릴 텐데 그러면 치료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440페이지 여기 치료비 나온 것은 미성동 타운 내에 있는 업소 업태부들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을 치료하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몇 분이나 됩니까?

(직원과 상의) 지금 현재 70여명 정도 되는데 한달에 10명 정도 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70명 정도 치료약으로 쓴다는 것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성병진료소라고 비행장로에 진료소 간판을 달아놓고 있는데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도 비행장타운이 있으니까 여기는 외국인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성병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규정상 법상 그것을 없애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보건소의 현재 실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그 지역이 성병환자들 촌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경제건설위원회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가서 매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고 올해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한번 보았더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지소를 신축하거나 하는 현장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관을 활성화시켜서 주민에게도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을 갖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특수업태뿐만 아니라 외국인 업태들도 있어서 저희가 내국인 외국인 같이 성병정기검진을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 월요일하루하고 몇 명이나 합니까? 본 소는 어떻게 하고 본 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떻고 성병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월급 받으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들을 제출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은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월급 같이 받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월요일에 일 합니다. 화요일에 일 합니까? 몇 분 오시는 분 받습니다. 이런 것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관이 놀고 있으니까 그 기관을 어떻게 활성화 시켜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정책도 시에서 내놓고 예산편성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곳을 개조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이래범 위원 이건선 위원 김경구 위원 진희완 위원 서동석 위원 김성곤 위원 노장식 위원 조부철 위원 이만수 위원 윤요섭 위원 박진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변영식 출석공무원( 10 명)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보건소장 김제홍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건설과장 황천묵 교통행정과장 전진성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의무과장 백종현 관리과장 이규호 하수과장 이병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