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앞부분은 생략하고 7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 10억8,900만원이 증가한 250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쪽 교부세 부분은 33억4,900만원이 증가한 711억5,700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가 25억7,400만원, 양여금 도로보전 500만원, 분권교부세 5억원, 특별교부세로 재해대책지원경비로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7쪽 보조금은 4억2,000만원이 증가한 402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2억4,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사회복지과 2,100만원, 환경보호과 2,000만원, 산림경제과 2,300만원, 농업기술센터 1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부분은 9,900만원이 증가한 10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3,200만원, 보건소에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7,800만원이 증가한 104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300만원, 산림경제과 200만원, 농업기술센터 1,300만원, 문화관광과 200만원, 보건소 2,000만원, 환경보호과 1,000만원, 문화관광과 2,100만원, 보건소 200만원, 농업기술센터 300만원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순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 일반행정비 부분중에서 경상예산중에 경상적경비 과목경정에서 민간이전부분에 2,500만원, 그 밑에 보시면 자치단체 자본이전 부분에 삭감 과목경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88쪽 자치행정부분에 경상적 경비 군부대 면회실, 대기실에 군홍보물 설치를 위해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에 명예퇴직공무원 초청 군정설명회 400만원, 89쪽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특정업무수당에 단가적용을 잘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48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93쪽 사회개발부분에 있어서 43억9,100만원이 증가한 73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문화예술 부분에 13억6,500만원이 증가한 67억4,8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 부분입니다 인제목공예품 전시 유통관 건립을 위해서 9억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에서 백담만해 학생수련관 건립에 4억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94쪽 자체사업중에서 인제남초등학교 테니스부 지도자 인건비에 2,000만원, 공공도서관운영사업에 800만원은 자치단체 이전비에 계상했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 있어서 1억6,700만원이 증가한 6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보조사업중에서 민간이전 부분으로 생활체육진흥기금 사업 2,6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3,2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1억원이 증가한 16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인제테니스장 스탠드보수 및 해가림 시설을 위해서 1억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7쪽 보건 및 생활개선비는 15억2,100만원이 증가한 11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국도비 보조부분이라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도 국도비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자체사업중에서 상남보건지소 신축 부지매입비 1억2,0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2쪽 환경관리에 있어서 12억6,200만원이 증가한 61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보조사업으로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에 4,000만원, 농촌 재래화장실 개량사업에 4,200만원, 청소관리에 있어서는 700만원이 증가했는데 22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0만원이 증가한 부분은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104페이지 농촌폐기물처리에 있어서 11억7,300만원이 증가한 20억4,600만원입니다 증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 중에서 주변영향지역 주민 이주비 10억5,400만원 계상했고 철거비 1억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사회보장비는 1억5,500만원이 증가한 148억2,9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중에서 과목경정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남면복지회관 개보수비로, 상남면복지회관 리모델링에서 과목경정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가정복지 부분은 3억500만원이 증가한 66억1,6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중에서 하늘내린 실버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노인보람일터 가꾸기사업 1,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노인쉼터 조성사업에 2,200만원,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남면복지회관 7,000만원, 상남면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은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8,000만원이였는데 2,000만원 증액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1,400만원 계상됐는데 경로당 의료비지원, 경로당 노래방기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는 3,000만원이 증가한 4억6,400만원인데 청소년 학습개선 공부방 운영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유아복지입니다 4,300만원이 증가한 19억7,400만원 이부분은 일반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겨울방학중 아동급식지원을 위해서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능공부방 운영을 위해서 1,200만원, 민간이전부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11억8,200만원이 증가한 340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군부대지원사업을 위해서 1억2,300만원 계상됐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5,900만원 계상돼서 38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지난년도에 정주권사업중에서 시행한 양여금 부족분이 있는데 착오를 일으켜서 5,900만원 계상했던 것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관리는 2억원이 증가된 134억3,300만원, 군도확포장공사에 정자문-대암부분에 2억원 증액됐습니다. 114쪽 도시개발부분에서 1억원이 증액된 6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린보건지소에서 기린초등학교 앞에 도시계획사업을 위해서 1억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17쪽 경제개발부분입니다 4억4,100만원이 증가한 283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부분은 일반보상금에 400만원이 증액됐는데 국도비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9쪽 농산물유통관리 이부분도 과목경정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번 간이판매장이 당초에 군비에 들어가 있었는데 도비보조가 돼서 과목경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 부분에 있어서 2억원이 증가한 38억6,300만원, 121페이지 농업건강관리실 운영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 민간이전부분에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농산관리에 2억원이 증액됐는데 이부분은 유해조수피해 보상금 과목경정 부분인데 밑에 보조사업중에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을 위하여 7,500만원 계상하였고, 토양개량제 공급을 위해서 1억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6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부분은 가축전염병 예방, 공수의 위촉사업으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부분은 과목경정 부분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부분입니다 1억4,100만원이 증가한 45억3,100만원 그중 경상예산비중에 인건비가 공공근로 일시사역인부임에 6,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28쪽 관광진흥에 8,000만원 증액된 강원의맛 고품격 관광음식점 육성사업비가 도비보조사업으로 3,000만원, 관광안내 표지판 제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관광축제에 있어서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30쪽 국토자원보전개발비는 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찜질방식 휴게실 증축공사에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로쇠 수액채취 지원사업을 위해서 과목경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32쪽 육림관리사업 3,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부분도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 관해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하 위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이거 4억 보조를 해줘야 되는게 맞아요?

먼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있었고 당초에 특별교부세에서 10억, 도비에서 10억, 군비 10억 이렇게 계획이 됐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중에서 잘못됐다고 판단이 돼서 수정예산에서.....

알겠습니다. 94페이지 인제남초등학교 테니스 지도자 인건비 그전에도 줬잖아요?

그전에는 교육위원회에서 지도자를 배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성적에 관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원을 해서 지도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9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인제테니스장 스탠드보수 및 해가림시설은 뭐예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겠지만 저희 인제테니스장에 그동안 투자를 많이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제규격과 어느대회를 치를 수 있게 마련을 했는데 관중석 부분이 사실 다른데는 해가림 시설들을 하는데 저희는 안돼 있어서 그부분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해가림 시설은 어떤식으로 하려는 거죠?

스탠드에 앉아 계시면 그 위에 해가 들어오는걸 차단해 줘서 보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07페이지 자체사업중 시설비에서 남면복지회관 리모델링이 본예산에 올라올 때 8,000만원 올라왔잖아요?

아니요 남면 것은....

상남면이요.

상남면은 8,0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게 왜 2,000만원이 갑자기 올랐어요?

그건 저희가 점검하는 과정중에서 판단을 할때 8,000만원이면 될걸로 판단을 했는데 화장실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리모델링을 전체를 하려면 화장실까지 보수를 하는게 맞아서 2,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년에 들어오는건 140만원인가 그런데....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시설 부분은 경영부분하고는.....

복지시설도 경영하고 복합적으로 해줘야지 무조건 투자만 해서 일년에 140만원 나오는데다가 1억씩 투자를 해서 모르겠어요....

운영 그런 관계는 철저히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비용이 너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시설에 돈이 많이 계상되는건 좋은데 적당히 해야지 너무 많이 계상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10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경로당 의료기 지원이라고 돼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해주는 거예요?

천도리, 서흥리, 진동리입니다.

왜 여기만 온열기가 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노래방기기는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민간이전부분에서 수능공부방 운영이라는게 뭐예요?

제가 아는대로만 말씀드리면 농촌지역 학생들이 수능교육 부분에 떨어지니까 거기에 걸맞게 그 능력을 가진 선생님들을 자원봉사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비용만 부담하는걸로 했습니다.

어떤 지역에 주로 운영하는 거예요?

말은 수능공부방입니다만 고3 학생들 공부를 시키자는 의미에서 나온건데 국가에서도 이걸 취약지역에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북면지역에서 개인이 신청을 했었는데 개인이 하는건 어렵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금 청소년 회관을 운영하는데 그 일환으로 같이 운영을 하라고 해서 그쪽으로 사업계획을 올려서 한 겁니다.

관내 고3 학생들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북면을 기준으로 하면서 앞으로 관내에 전체적으로....

북면에만 투자되는 거예요?

일단 북면만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잘되면.....

이건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확대해서 하는 것이 원만하지 어느 한지역만 해주면 나중에 형평성 문제가 나오겠는데요.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잘운영이 되면 보급하도록....

11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보면 303경비연대 식당 신축공사 해서 7,500만원인데 이건 뭐예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저희지역 예비군들이 쓰는 겁니다.

군부대 지원사업이 군민화운동의 일원화로서 타당성 있고 좋은 사업인데 다른길로 가는 것 같아요 먼저번에는 보니까 부대안에 내부시설까지 다해주더니 막사까지 지어주는게 원안아니예요.

사실 이건 저희 군민인 인제군 예비군들이 쓰는 겁니다.

국방부 예산에 그것도 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너무 앞질러가지 않나 싶어서 이거 말고도 지금 군부대에 주는 사업 많아요 실질적으로 군부대 주변마을이나 주변 근처에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담벼락이 다 주저앉은 것도 한두건이 아닌데 하여간 알았습니다. 128페이지 시설비 부대비에서 관광안내 표시판 제작이 어디어디죠 3개소가?

이건 사실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러는데 이건 매년 합니다 매년해서 요즘은 제가 알고 있기는 기린, 상남쪽에 이 시설이 부족했어요 내년도 하는 것은 아마 이건 오래돼서....

관광안내판 제작 이거 일률적으로 군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최소한도 인제군에 들어오면 어디가 어디에 있다는게 나와야 되는데 특히나 자치행정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군과 군경계 그 안내판 표시를 보면 다른 시군하고 정말 비교가 됩니다 인제군이 가장 안돼 있어요.

그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로부분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해야 됩니다.

군과 군경계를 가다보면 나도 모르게 인제군에 들어오면서 군재정이 참 열악한 군이구나 이게 군에 얼굴인데 내가 의원이면서도 한쪽에는 정말 형편없고 한쪽은 적당히 화장을 안해도 될 정도로 됐는데 인제군은 전반적으로 성형수술 할 정도로 간판이 붙어있던데 이거 전반적으로 어느 분이 계획을 하든지 인제군 관내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130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밑에 보면 찜질방 증축공사 미산 1리 했는데 이거 작년에 한거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찜질방을 만들면 부대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관계로 부대시설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부대시설 뭔데요?

샤워기라든가 찜질방, 화장실 이런것들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설들이 안돼있었어요 그래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이 건물을 신축한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서 한 2,000만원만 더 들였으면 애시당초에 제대로 될 사업을 지금 또 곱을 들여서 하는 것 같아서....

그부분은 좀 잘못됐던 부분입니다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의동 위원입니다. 94쪽을 봐 주세요 김진하 부의장님께서 물어봤는데 중복된 질문을 가급적 피하려고 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게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제남초등학교 테니스 지도자 인건비 해서 2,000만원 올라왔잖아요 이 예산이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주신대로 50대 50 그런 예산입니까?

이부분은 아닙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종목별로 강원도에서 일등을 하면 지도자들이 배치가 되잖아요 예를들어서 서화초등학교에도 과거에 여자테니스가 전국에서 3등 강원도에서 제패를 해서 지도자들이 배치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성적이 안좋아서 거둬줬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그 이후로 지도자가 없으니까 계속 하향길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서화도 사실 테니스 지도자 인건비에 대해서 벌써부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꼭 어디를 해줘서 내가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사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만약에 같은 테니스를 치는 동호회원들 끼리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모양새는 안좋다 서화에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화에 여학생 테니스부도 인제남 초등학교 테니스부 못지않게 정말 군위선양을 했어요. 역대 전적을 보면 더 좋을 겁니다 지금 서화초등학교를 졸업해서 그 여학생들이 고등학교라든가 일반 실업팀이라든가 각계각층에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좀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남초등학교 지도자 인건비 올라온 것을 제가 탓하는건 아닙니다 형평성 문제라든가 또 그 지역에 의원으로서 정말 난감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안주셔도 됩니다.

이왕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지금 저희가 운동부가 계열화 돼야 된다고 주장한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사정 또 재정지원에 관한 사정 이런부분 때문에 안돼왔던게 사실입니다. 서화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중.고등학교에 테니스부가 있었더라면 지금은 굉장히 활성화 됐을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부분들이 계열화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열화를 못한다 하더라도 자원만큼은 아이들이 다른 학교에 갔다와도 그건 인제군 자원입니다 나중에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서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점 유의해 주시고, 109쪽에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공부방 운영 남면 어론리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년간 그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학습내용별로 인건비는 아닙니다만 수당조에 그런....

여기에서 수당도 나간다구요?

수당이라는 것이 정수 수당이 아니라 차량 운영비식에....

작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그건 제가 별도로 자세한 내용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사과를 드리고 아까 수능공부방 부분하고 연계해서 아까 북면만 한다고 했는데 그런부분 때문에 그 대상이 되는 읍면에 고3 학생을 하려고 사실 예산에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남면같은 경우에 김진하 부의장님께서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능공부방 같은 경우 사실 서화나, 상남은 말 그대로 수능공부방이라면 중학교밖에 없으니까 아직까지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해요 그런데 남면하고 기린하고 인제에 고등학교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순수한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하려면 북면이나 인제읍보다는 그래도 기린이나 남면쪽에 먼저 배정이 돼야 된다는게 제 생각이구요 청소년 학습개선 공부운영방도 그런 성격의 예산이라면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도 없던게 전년도에도 없었던 예산이....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국비에서 지원이 되다보니까 사실은 1,200만원정도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같은 맥락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편성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39쪽에 계속사업비조서 보시면 지금 수정에 정자문하고 대암 도로 2억이 증액돼서 6억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사업조서를 보면 2005년도에 4억으로 그대로 나와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계수가 맞아요 이렇게 해도?

이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102쪽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하고 농촌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 다음에 120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다목적 농산물판매시설 이건 어디다 하시는 거죠?

용대 1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계속비사업에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에 있어서 서화면은 1,200톤으로 돼있는데 이게 기준이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인구대비 기준이라든가 이런걸 봐서는 톤수라든가 사업비 물론 제대로 알아서 하셨겠지만 그게 차이가 나서 제가 의문시 하는게 아니라 제대로 된건가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용량의 산출을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입니다. 계속사업비 143페이지 보면 특별회계에서 물론 실장님한테 얘기는 자세히 들었는데 그 위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이게 왜 이렇게 계상이 됐죠?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군에서 직접하는데는 기린하고 인제읍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환경관리공단으로 다 넘어가서 거기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된다는 보장이 없네요?

보장이 없는게 아니라 서류 못 받으셨나요 2005년도에 시행하는걸로 돼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환경보호과장도 얘기를 했고 상하수도사업소장도 이야기를 했는데 2003년도에 인제읍하고 끝나면서 같이 착공한다는 이야기로 하다가 또 주민들은 여기서 공신력 있는 말이 나가기 때문에 대부분이 내년도부터 착공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장되질 않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장이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어차피 안될 것 같으면 군에서 홍보를 해달라는 거예요 어차피 군에서 능력이 안돼서 안되니까 주민들에게 이해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죠. 이거 어차피 내년에도 안되는 거거든요. 주민들 자꾸 속이지 말고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북면은 포기를 하라든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수종말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는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전망은 하는데 저희가 환경부하고 관리공단하고도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더 파악을 해서.....

지금 3년째 거짓말을 시키는데 이걸 어떻게 믿어요?

사실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업무에 이관관계 이런부분들이 혼선이 와서 지연시킨건 틀림없습니다 지금 그 지연부분들이 정리가 돼서 2005년도에 착공한다 그러는데 저희가 그부분은 정확히 더 파악을 해서 주민들한테 알릴건 알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예산 세워놨던건 이월되는 거예요 사장되는 거예요?

계속비사업서에 나와있습니다만 실제로 예산 계상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초에 계속비사업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았었는데 그게 업무협의를 시군에서 환경부가 도로 회수를 해서 가면서 그런 혼선이 온 겁니다.

실장님 지금 대규모 건물 지을 사람들이 내년도에 지으려고 다 연기시켜 놨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 건물 짓겠다는 사람들 작년에 지으려다 못짓고 내년에 또 안되잖아요 이거 동네 망가뜨리는 건데요. 차라리 앞으로 3-4년 후에 된다 거의 가능성이 없다 결정을 지어주면 그분들이 결정을 하는데 그래도 관에서 내년에 된다, 내년에 된다 계속 미뤄오니까 지금 대규모 건물도 다 보류시키고 있다구요.

저희가 전망하기는 확정공문이 올걸로 판단합니다.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홍보를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대부분이 뭔가 사업을 하고 싶어하고 사업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돈이 일년만에 공 돈 날라간다는 계산으로 집을 안짓고 있어요.

그거 이해 합니다 저희도 시행하는 과정중에서 인제읍하수종말처리할 때 우리군에 시설들도 그런부분들을 검토했었거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반상회보를 통하든 어떤 방법이든지 이걸 주민들한테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남덕우입니다. 104페이지 보면 주변영향지역주민 이주보상금 10억 계상한 것이 있는데 이게 먼저 의원들이 전체 현안이 있다 그래서 가보니까 운전학원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더라구요. 그런데 이 이주보상금 중에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예 전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사업비가 내년도 사업에 계상이 됐는데 오지종합개발사업 수립지침을 보면 대상지를 선정할 때 지역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사업선정을 하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감액하면서 또 내년도 오지사업비를 가지고 그쪽에다 투자를 했다는 자체는 조금 여기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고 싶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건 알겠습니다. 지난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한 과정중에서 당초에 부지매입비고 계상을 했었는데 부지매입비에다 같이 편성을 해서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건 주관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과목경정을 해서라도 그 예산을 내년에 쓰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지사업에 맞지않게 오지사업비가 지금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려지만 오지사업할 때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가지고 오지사업을 선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거기에다 편성한거 아닙니까. 제가 금년도 예산을 감액을 안했다면 문제제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액을 하면서 또 오지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또 편성을 했으니까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거 같은데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주관과에서 올해 추진한 것만큼만 추진을 하고 제가 먼저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를들어서 기린체육공원 또 상남체육공원 부분에 내년도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부분은 도시계획사업비 같은 것도 그런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올해 집행을 못하니까 일단 삭감을 했다가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사실 예산편성상에 문제인데...

그런데 어제 제가 전체적인 예산에 흐름을 설명하는 과정중에서 균특회계 180억에 관한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가 끝나면 어제 65억에 관한 중앙정부하고의 관계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다시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균특회계는 원칙으로 말씀드리면 올해까지는 그런데 앞으로는 그 항목을 정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그런부분에 어려움이 있으시다 그런다면 저라도 나서서 그부분을 해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새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고 군정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한해를 보내면서 당초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500여 전 공무원은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이후 조성된 국도비보조사업의 정리와 투자사업중 마무리사업에 대한 변동분이 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562억6,500만원으로서 2회 예산안과 비교할 때 4억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억7,400만원이 감소한 1,385억2,200만원, 특별회계는 6억8,100만원이 증가한 177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재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4억4,1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에 있어서 남북택지매각사업등의 지연으로 23억9,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는 5억1,1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1억6,3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특별교부세는 대표적으로 황태산업육성 기반조성 및 재해대책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보육시설 운영비,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등이며 도비보조사업은 황태마을 조성사업과 기린면 서1리 보덕사 입구 소교량 가설, 새농촌건설등 새농촌건설운동의 우수마을지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분에서 공무원 교육부담금 및 대학위탁 교육비, 어류박제 구입비, 국제교류 관련 해외여비등이 되겠으며, 국도비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군청담장 정비사업은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에서 체육공원 부지매입, 어린이 축구 홍보간판 설치, 석산개발조성 및 환경성검토 용역비, 보육시설 운영비,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지원, 음식물 쓰레기 공공시설 용대 황태마을 조성사업 및 황토육성 용역비, 기린면 서1리 보덕사 입구의 소교량 등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평화생명마을 및 지역개발 공공용지 부입매입, 기린면 체육공원 조성, 상남면 체육시설 확충, 체육시설 대체농지 조성비, 읍면 특색관광 마케팅전략 용역비 등은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 도시계획시설변경 용역비등은 일부 삭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에 있어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쌀생산 조정제,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등이 그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위하여 법정예비비중 일부를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으로서 먼저 수질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 사업물량이 증가된 기린면방동리 오류동 간이급수시설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물량이 축소된 인제읍 고사리 간이급수시설은 일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분에는 국고보조사업인 생물 조기 경보시스템 설치사업이 되겠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조기 경보시스템 설치와 상수도 배수관로 및 노후관 교체가 주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제3회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봉 위원장님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해주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국고보조사업 및 불가피한 신규 투자사업등 필수 불가결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을유년 새해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지방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4억4,100만원이 늘어난 주민세 2억원, 재산세 1,200만원, 담배소비세 2억5,000만원, 종합토지세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목적세 중에서 2,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도시계획세 1,400만원, 사업소세 1,000만원, 과년도 수입부분은 7,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세외수입은 23억9,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중에 경상적세입부분은 26억800만원 감액됐고 재산임대수입은 3,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1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3,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수료 수입부분은 9,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지수입에 1,300만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300만원, 기타 수수료 7,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업수입에 있어서 27억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이 8,700만원, 매각사업수입은 26억5,5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부분은 남북택지와 원통택지, 방동약수터 용지 매각부분들이 감액됐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4,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76쪽 이자수입 부분은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2억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산매각수입 1억3,000만원 중에 국유재산매각수입이 3,000만원이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원입니다 이중에는 군제병훈련장에 용지보상 3,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월금은 1,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잡수입은 2,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변상금 200만원, 위약금 1억2,500만원, 과태료 수입부분은 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체납처분 수입은 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과년도수입 부분에 있어서 3,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부분은 미납 수납액을 더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80쪽 지방교부세는 5억2,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재해대책 지원경비 2억2,1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사업비 3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11억6,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7억1,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용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도비보조금은 4억4,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부분도 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 일반행정비 부분은 전체적으로 3,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중에 지역심사관리에 있어서 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지역혁신위원회 수당 300만원이 증액됐고, 특구계획 공청회 개최 신문공고료 200만원 감액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지역혁신 행사 참가자 급식 30만원과 지역혁신 행사 참가자 보상금 1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96쪽 자체사업중에서 자산취득비 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프린터기와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시책개발팀 사무용 TV구입해서 600만원 증액됐습니다. 국제교류 부분은 과목경정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에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70만원 증액됐는데 위성영상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 부분에서는 6,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경상적 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200만원과 위탁교육비 1,400만원을 증가한 1,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자체사업중에는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있어서 남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1,000만원, 용대산악구조대 장비구입 500만원에서 1,500만원 증액됐습니다. 서무관리는 3,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중에 국제교류 관련 국외여비 2,500만원과 경관형성시책 우수지역 해외벤치마킹 3,800만원 해서 6,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연금 부담금 300만원, 민간이전 부분에서 연금지급금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앞에서 증액된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102페이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중에 경관형성 시책 우수해외벤치마킹 3,8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재무행정 부분은 전체적으로 1억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경상적경비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청사현관 어류박제로 인해서 1,500만원 증액시켰고, 사업 자체예산 중에서 토지, 건물 과세자로 네비게이션 구입을 위해서 6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장 104페이지 재산관리사업중에 자체사업 1억3,000만원 감액했습니다. 군청 담장정비공사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 사회개발부분은 전체적으로 5억8,500만원 감액했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는 12억6,500만원 감액했습니다. 문화예술 관리에 있어서 1,500만원 증액했는데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길떠나기라는 설악산 책자구입을 해서 500만원, 여초 서예 특별전 개최를 위해서 당초에 4,000만원이 있었는데 1,000만원 증액해서 5,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보조사업중에서 민간이전 부분 1억 감액했습니다. 이부분도 과목경정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 부분에서 12억8,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부분은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은 3억2,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 보건관리에 보조사업중에 500만원 감액됐고 인건비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12쪽 자체사업중에 민간이전 부분에 노인건강 및 안질환자 무료진료비를 위해서 100만원 증액과 서화 보건진료소 부지매입비 3,000만원 감액해서 방동진료소 부지매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서화보건진료소 집기구입을 위해서 600만원 증액했습니다.114페이지 환경관리 부분은 1억4,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부분은 국도비 보조부분과 과목경정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농촌폐기물처리에 2억9,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비 2억9,400만원 그다음에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부분에 1억7,8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중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을 위해서 1억8,100만원 증액했고, 수질관리특별회계 전출금은 300만원 감액했습니다. 119쪽 사회보장비는 전체적으로 5억6,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부분 중에서 일반사회복지 부분은 5,800만원이 증가됐는데 국도비 보조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 3억6,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부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조정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생활보호 부분에 있어서 1억2,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부분도 국도비 조정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 부분에 있어서 200만원 감액했는데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부분이 200만원 감액했습니다. 128쪽 청소년 복지 부분에 150만원 증됐는데 이부분도 국도비 조정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아복지 부분도 2,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조정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개발비는 전체적으로 2억1,600만원이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도 과목경정과 도비보조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133페이지 보조사업중에서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용대, 진부, 미시령 공원조성 부분에 1억 도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35페이지 지역개발부분은 4억1,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지역개발 공공용지 매입비 부분 5억 감액됐습니다. 석산개발조사 및 환경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 7,000만원 계상했고, 군부대 지원사업 화장실 개보수로 해서 1,100만원 증액했습니다. 136페이지 교량부분은 2억8,900만원이 증액했습니다. 기린면 서1리 보덕사 입구 소교량 가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부분에 있어서 1억 감액했습니다 이부분은 과목경정을 위한 것입니다. 141페이지 경제개발부분에 있어서 9억9,9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중에서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 중에서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을 위해서 5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에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144페이지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있어서 산물벼 수매장려금 지원 1,100만원 감액했고 그 위에 기능성 쌀 유통가공사업 70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농촌진흥 부분에 900만원 증액됐고 농사시험연구는 2,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부분도 국도비보조사업 부분과 과목경정을 위해서 정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3,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부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정리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축산진흥에 5,900만원 감액됐습니다 이부분도 국도비보조사업 정리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는 7억3,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보조사업은 과목경정을 해서 원통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을 위해서 1억 증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54페이지 관광진흥 부분은 6억3,900만원이 전체적으로 증액됐습니다. 관광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9,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만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빙어축제 부스 지원부분을 위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사업 부분은 과목경정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자체사업중에서 연구개발비 1억원 감액했습니다. 당초에 읍면별 특색관광지 조성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저희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돼서 진행하는 관계로 이부분은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관광축제 부분에 있어서 5,500만원 증액됐습니다 빙어축제 행사지원을 위해서 도비부분 2,000만원, 자체사업 부분 중에서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있어서 빙어축제 눈꽃 동산 장비구입을 위해서 500만원, 빙어축제 구축 경계시설물 구입비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 모험관광지 부분은 6억7,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서 용대 황태마을 조성사업육성 용역비 1억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감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국비보조사업하고 MTB지원센터 화장실 설치 1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있어서 이부분은 4억7,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황태마을조성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자체사업중에 연구개발 용역비, 자동차 전용경주장 건립 타당성 용역비 7,1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는 전체적으로 3억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도로경관조성사업 보조사업에 5억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부분은 꽃속에 전원마을 조성사업 부분입니다. 도비보조로 과목경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에 3억2,100만원 감액됐습니다. 이부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조정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교통관리에 있어서 1억4,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 부분중에 버스운영사업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6억5,6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중에 예비비에 있어서 반환금 부분은 1,700만원 증액됐고 예비비 중에서 6억7,3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읍면부분과 명시이월사업조서 부분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에 269페이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6억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1쪽 상수도사업비는 8,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만 일반운영비 중에서 정수장 슬럿지처리 수수료는 2,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 1억1,200만원이 감액됐는데 연구개발비 중에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취수원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비, 유수율 재고사업 용역비 등을 감액하고 용대정수장 안전성 검토 및 실시설계 용역에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281쪽에 수선교체비 160만원 증액했습니다. 282쪽에 용대정수장 진입로 용지보상을 위해서 430만원 증액했습니다. 구축물에 있어서 8,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및 노후관로 교체공사로 인해서 1억원 증액했고, 천도 정수장 배수지 방수공사에 2,100만원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생물 조기경보 시스템 설치공사를 위해서 6억원 증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하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여초 서예특별전 개최 지금 이거 한거죠?

아닙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이거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초선생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우리나라 유명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초선생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 개최전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기증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계획하는 관계에서....

그러면 이게 5,000만원 가지고 돼요?

예 그렇습니다 장소를 임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부분은 여초 선생 작품 보존회 사단법인으로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초선생 기념사업회가 있어서 그분들이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한대로 전국에 걸쳐있는 작품 소장자들이 작품을 기증받기 위한 유도를 하기 위한 전시회가 되겠는데 1월달에 실시하고 그분들이 우리 기념관을 짓게돼서 증여를 받게되면 보존회는 보존회대로 계속 존치가 됩니다.

그분들한테 작품을 사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증받는 겁니다. 영원히 보존하기를 유도하는 겁니다.

특별전을 개최하는데 이렇게 5,000만원씩 들어가요?

우선 개관임대료가 서울 조선일보사에서 하는데 그렇게 들고 그다음에 전국에다 홍보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중앙일보에 게지하는 소요사업비로 많이 들어갑니다.

135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서 석산개발조사 및 환경성 검토 용역비 있잖아요 이게 돼있어요?

지금 조사를 해서....

용역을 주긴 줬어요?

이제 주려고 하는 겁니다.

혹시 나중에 결정되면 저희 의원님들 한부씩 주세요 이게 지금 물가상승의 원인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144페이지 자체사업에서 기능성 쌀 유통가공사업 전액 감한 이유는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을 하였으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기능성 쌀이 어차피 적자사업은 적자사업인데 사업자체가 농민들한테 간접적으로 환원할수 있는 사업이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해야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세우자 마자 감액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 보면 경상적경비에서 빙어축제 부스 추천지원자 몽골텐트하고 이게 애초 빙어축제 예산에 안들어갔던 거예요?

빙어축제 개최전에 찾아오는 외국손님이나 관광객들을 위해서 음식물을 판매하게 되는데 그 상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스가 있습니다 편익점 이라든지 상인들이 대기는 대기공간이라든지 이런것들을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서 부스 전체가 깔끔하고 누가보더라도 좀 정갈한 모양으로 보일 수 있도록 텐트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걸 꼭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4년전에 한번 지원이 됐고 이런것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줌으로써 비닐하우스를 친다든지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보기가 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 황태축제하고 비교할건 아닌데 황태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하더라구요.

그부분은 뭐냐하면 빙어축제때 하는게 아니고 빙어축제 잘아시는 것처럼 올해 얼음이 늦게 얼어서 문제가 있는데 보통 45일에서 50일이 운영됩니다 행사기간에 쓰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 그 사람들이 오는 손님을 맞이하도록 하는데 예전같으면 비닐하우스를 치고 그랬는데, 황태축제 같은 것은 축제기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빙어축제는 4일 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주민들이 손님을 맞는건 45일내지 50일 정도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하는건데 관계있어요.

아니 그런데 저희군 입장에서 보면 그사람들이 물론 돈을 버는데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고로쇠축제 예산 1,000만원 배정해 주는건 하늘에 별따기고 관에서 주도하는 축제는 입맛 당기는대로 막 풀어준다는 인상을 풍기니까 드리는 말씀이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관에서 주도하는 축제는 매년 뻥튀기 예산이 되고 민에서 주도하는 축제, 축제는 민에서 하는 축제가 더 잘 시행이 되고 관에서 주도하는 축제는 예산만 자꾸 올리는게 아닌가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네 돈벌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굳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1,500만원 지원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저희가 빙어축제를 오래 담당했었는데 실제로 주민들을 설득하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들어서 비닐치고 이상한 천막 같은거 쳐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빙어축제 질을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이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명분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니까 그래요 애초 기본예산에 넣어서 거기에서 예산을 다 풀어야지 157페이지도 그와 같은 예지만 빙어축제 눈꽃동산 장비구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체예산에 다 넣어야지 자꾸 여기저기 원예산도 엄청나게 세웠잖아요.

위원님이 질책해 주시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가 감사원에서 전국에 축제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솔찍히 말씀드리면 저희군은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광과장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축제를 할때 다른 지역보다 엄청나게 경비를 덜 쓰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비교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전체예산에 비율이 높아지는 부분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실장님 말씀 저도 이해하고 또 주민들에게 소득이 오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건 맞지만 빙어축제는 한정된 행사밖에 안돼요 어차피 주정차 문제에 내지는 도로교통망 때문에 더 이상 확대도 안될뿐더러 현재 하고있는 것도 거기에 위주를 해서 그 자체를 다시 개발하는 낫다고 생각하지 지금 근본적으로 한바케스 밖에 안되는 바케스에다 물 두 바케스 붓는다고 그 물이 두 바케스가 다 그 안에 있습니까 넘치고 마는건데 넘치고 마는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누구말처럼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면 예산 더 써야죠 그래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더 예산 써도 됩니다 그런데 한 바케스에다 두 바케스 물을 부으면 그 물이 다 어디로 갑니까 결국에는 바닥에 흘러서 낭비밖에 더 됩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겠구요 저희 공무원들도 그런 비용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빙어축제가 성공한 축제지만 또 주민들이 다 협력하고 도와줘야 될 축제지만 한계에 와있어요. 한계가 와있는데다 거기에 예산 더 이상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자랑 좀 한번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올해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행중에 있구요 국비에서 빙어축제를 지원해 주는 걸로 결정이 날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볼때는 굉장한 효과가 있는걸로 판단합니다.

저희도 그 생각하는데 한계가 됐다 이거예요.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경비를 줄이는건 맞습니다.

경비를 일괄해서 묶어주세요 그래야 돈이 차라리 3억5,000 들어갈거 4억 계상해서 그렇게 해야지 다시 나눠서 모양 사납게 하는 것보다는 묶어서 하는게 맞다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의동 위원입니다.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체크를 해놨습니다. 사실 빙어축제 지방자치단체중에서 성공한 축제라고 말 들을만한 축제거든요.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저는 나무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벌써 몇 년차 입니까 올해 8년차죠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그런 경지에 도달한거 아닙니까 지금 부의장님께서 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내일 모레면 또 빙어축제가 시작돼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된 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런걸 봤을때는 좀 심도있게 당초예산에 성공한 축제고 장려해야 될 축제라면 예산이 더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물론 그때그때 사업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매년 빙어축제 예산을 보면 이게 조금씩 이렇게 올라옵니다 추경때마다 시행착오도 인정하지만 좀더 심도있게 연구하고 계획하면 위원님들께서 이런 노파심도 안갖고 또 사업하는데 그렇게 큰 지장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올해 또 예산을 이렇게 통과시켜 줬지만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또 올라올게 불보듯 뻔합니다 이제는 성공한 축제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많은 시행착오는 겪지 않아야지 매년 그렇게 사업계획이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몇 년 몇천만원씩 당초예산에 30% 20% 이렇게 증액된 예산이 자꾸 올라온다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니까 좀 심도있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억7,000만원 증액된 것중에 3억은 도비로 1억7,000은 특별교부세입니다.

사실은 이게 군비로 돼있는데 특별교부세에서 1억7,000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같은 경우 소득할 주민세 71쪽에 보면 당초에는 10억을 했다가 12억이 됐단 말이예요 그러면 20% 증액이 된거 아닙니까 이런건 변동사항이 없는 세금 아닙니까?

먼저번에 재무과장님이 세입부분을 설명해 주셔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재정수입 관계는 안정적인 판단을 예산에 편성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정적인 부분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세입예산에 계상하면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정적인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는건 좋지만 여기 담배소비세라든가 이런건 이해가 가요 그건 유동성이 있으니까 그건 이해가 간다지만 주민세 만큼은 유동성이 있습니까?

그부분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1회 추경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쪽 수능공부방 설치사업 운영비 해서 이렇게 예산이 계상됐잖아요 민간이전으로?

이건 올해부터 했는데 설치사업비입니다. 12월달에 기계라든가 장비, 수정예산에 올라왔던건 내년도 운영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수운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있는데 군제병훈련장 금년들면 다 수입이 된겁니까 아직 남아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밑에 위약금, 지체상환금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증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많이 발생됐나요 실제로?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뒤에 보시면 과태료 수입들로 많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다 감액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좋은면도 있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사업 수입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매각이 안돼서 그런건가요?

예 결과적으로는 그런데요 못 팔았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를 진행하는게 좀 시간이 걸려서 사실은 올해 못 팔았습니다. 측량을 한다든가 지구변경을 일부 한다든가 이런게 있어서 아직 못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세외수입에서는 굉장히 좋은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감사장에서 박응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한편으로는 빨리 처리할 문제를 일처리를 안했다는 문제도 생기거든요.

이걸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셔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처럼 이익이 덜 발생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저희같은 의존세입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역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은행에서 차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예전에 있었어요. 역으로 차입을 해서 쓰고 그 이자를 물어줍니다 그런부분도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줘야 될걸 안내주고 가지고 있는거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돈을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는 노력도 사실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입니다. 158페이지에 용대황태마을 조성사업 향토육성 용역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어떤 성격이예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서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구요. 지금 기반조성은 어느정도 완료가 됐는지 소득을 위한 마케팅 부분....

이것도 원과장님 소관 같은데 155페이지 보면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해가지고 1억4,8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게 보조가 있는 사업 아니예요?

그러니까 국비에서도 보조를 해주고 도비에서도 보조를 해주고

보조성격 때문에 군비에서는 처음인가요 금년도에?

버스운송조합사업재정지원 지원금이 7,4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왔었는데 추가로 해서 7,400만원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만 가지고 추가 증액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제병훈련장이 들어오면서 군제병훈련장 안에서 우리 인제군이 보상받은 내역하고, 보상받은 금액에 사용용도 그것 좀 저하고 용수운 위원님한테 한부씩 갖다 주세요.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감액했는데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애초에 1억이 섰는데 실제로 용역을 하다보니까 2,800만원 밖에 안썼기 때문에 나머지는 삭감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