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정선군수제출)

재무과장 최종진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3쪽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23억5,056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공유재산 임대료로 9,304만원이 편성된 것은 고한임대아파트와 사북임대아파트, 고한아파트 상가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14쪽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으로 2억6,745만원이 편성된 것은 입주보증금으로 고한·사북아파트 200세대 해서 2억3천만원, 고한아파트 상가 625만원, 고한·사북아파트 관리비로 3,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6,656만7천원이 편성된 것은 보증금 이자수입으로 942만4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714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9억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잡수입으로 1,350만8천원이 편성된 것은 고한아파트와 사북아파트의 물탱크 청소료와 정화조 청소료, 가로등 및 계단 등 전기료, 저수조 및 정화조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9쪽 되겠습니다.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세출예산은 총 23억5,05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청원경찰 급여로 해서 9,949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는 기본급에서 기말수당, 120쪽에 자녀학비 보조수당, 정근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21만9천원이 편성된 것은 청소라든가 장마후에 제초작업에 필요한 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5,127만9천원이 편성된 것은 종량제봉투 구입에 32만4천원, 고지서 등 서식인쇄비 60만원, 신문구독료에 24만원, 사무기기소모품에 140만원, 전화요금에 48만원, 상수도 메인요금에 192만원, 가로등 및 계단 등 전기료에 172만8천원, 저수조 및 정화조 전기료에 576만원, 관리소 상수도요금에 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로 작업복에 56만7천원, 22쪽입니다. 작업화에 15만원, 견장에 9만원 되겠습니다. 관리소 연료비로 유류비에 94만1천원, 유지비에 1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관리소 유지비에 59만6천원, 아파트건물 유지비에 1,710만3천원, 물탱크 청소료에 320만원, 정화조 청소료에 282만원, 정화조 모터수리에 120만원, 오수정화시설 관리대행 수수료로 2개소에 1,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503만7천원이 편성된 것은 아파트 시설점검에 360만원, 체납액 징수 등 해서 143만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연금부담금으로 803만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건강보험 부담금으로 223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로 2억8천만원 편성된 것은 고한임대아파트 도장공사 2동에 3,500만원, 고한임대아파트 지붕보수공사 1동에 7천만원, 사북임대아파트 도장공사 2동에 3,500만원, 사북임대아파트 지붕보수공사 2동에 1억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4쪽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구입에 13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입주보증금 반환금으로 고한·사북아파트 200세대에 2억3천만원, 고한아파트 상가 1동에 6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6억6,373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16억원씩 예비비 용도가 뭡니까? 말 그대로 예비비일 텐데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될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건 지출하고 남은 돈을 일단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특별회계니까. 다음에 고한·사북 아파트반환금 2억3천만원이라는 것은 올해 분양할 계획을 잡고 잡아 놓은 거죠.

이건 입주보증금입니다.

입주보증금을 내 줘야 되잖아요.

있다가 나가게 되면 그걸 반환해 줘야 되기 때문 에…….

그러니까 만약 올해 분양을 하게 되면 반환해 주기 위한 대책금이잖아요. 그러죠?

예.

청원경찰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고한·사북 한 명씩, 또 한 명은 어디 있어요?

한 명은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해야 겠네요. 임금을 나눠 보니까 한 분에 연 3,300만원 되네요. 환경미화원도 290만원 그러던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겠네요. 빨리빨리 조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에 오수정화시설 관리대행 수수료 1,200만원, 이 정화조 관리하는데 서로 업무연계가 안된 것 같은데 지장천 하수처리장 생기면서 이게 다 필요없어요. 하수관로랑 연결을 다 했다고요. 그래서 이게 필요없는 제도예요. 이건 처리기준이 아주 까다로웠을 때 용역을 줘서 처리했는데 지금은 지장천 하수처리장이 생겼기 때문에 50%만 처리하면 돼요. 이건 상하수도사업소와 상의하셔서 내년에 재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을 이런 걸 가지고 삭감하면 복잡해 질 테니까 쓰지않고 예비비로 돌리는 것이 나을 거예요. 이건 나중에 상하수도사업소와 상의해 보십시오.

검토해서 필요없으면 불용액 처리하겠습니다.

업무연계가 안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 정화조에 600만원씩 잡아서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하수처리장에서 다 받아서, 예를 들면 2007년 정도면 정화조 자체도 없어진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잡아놓으면 안될 것 같은데.

지금 환경전문 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위탁관리 자체가 필요없다고요. 하수처리장하고 정화조를 거쳐서 관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50%만 처리하면 돼요. 50%라는 것은 자연침출만 되어도 50%는 처리되는 것이거든요. 괜히 낭비하지 마시고, 낭비라기 보다는 조금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수처리장이 생겼는데 이런 제도를 만들어 이중계약하게 되거든요. 그것 좀 상하수도사업소와 체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123쪽 시설비에 보면 두 군데 아파트가 2억8천만원 정도 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던 바가 있는데 고한임대아파트하고 사북임대아파트 2005년도에 보수라든가 수리를 해서 전부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들한테 불하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예, 그래서 지금 도장공사라든가 지붕까지 전부 다 마무리 해서 앞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내년도라도, 2005년도라도 빨리 매각하는 게 우리 군으로서는 낫겠어요. 시설비라든가 투자만 자꾸하고 노후되고 점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노후되기 전에 빨리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 주세요.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윤범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방윤범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1쪽에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전체 세입예산 규모는 1억5,921만4천원입니다. 이중에서 들어 오는 세입예산으로는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130만원,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사업비가 1억5,700만원 되겠습니다. 전체 해서 세입예산이고 다음 세출예산을 135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국내여비로 입주업체에 대한 판로지원 등 여비가 720만원이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운영에 관리사무소 등 운영에 따른 지원비가 2천만원, 나머지 예산은 예비비로 1억3,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로 편성된 특별회계 예산은 금후 농공단지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이 발생 시에 추경예산에 다시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135쪽에 국내여비에 입주기업 영세기업 판로지원 이거 증산농공단지에는 판로지원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판로지원, 유치 등 해서 농공단지하고 관련되는 업무수행에 따른 여비계상입니다.

판로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유치 등.

영세기업 유치한다면 720만원 가지고 예산이 출장도 가야 되고 입주기업체 섭외하고 그러자면 예산이 이것 가지고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전체 예산규모가 작기 때문에 최소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2천만원은 밑에 농공단지입주기업체 협의회 운영에는 이것은 농공단지 관리사무실 운영하는…….

관리비하고 인건비도 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리소장 한 달에 봉급은 얼마나 됩니까?

80~90만원.

그것밖에 안돼요?

더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협의체에서도 기업체에서 얼마씩 모아 가지고…….

십시일반 보태 드리고…….

그 분들이 얼마씩 모으는지는 잘 몰라요?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얼마씩 모으는 것은, 협의체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수가 80~90만원 된다면 현실에 잘 안맞는 것 같은데.

맞지는 않지만 군에서 특별하게 인건비 많이 줄 수 없고, 그 정도 기본인건비 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협의체에서 보태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열심히 주변을 청소도 잘하고 정리도잘하고 깨끗하게 관리는 잘 하시더라고.

예, 농공단지 조성할 때부터 협조도 많이 하시고 기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협의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월 보수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협의회장님하고 협의를 한 번 하셔서 현실에 맞게…….

예,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좀 좋아질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윤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응종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응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 총 세입액은 3억3,800만원으로 세외수입금 3억460만원과 보조금3,34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360만원 중에 일반회계 전입금 3억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 중에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가 100만원, 상해외인 결정 환수금이 기타 잡수입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080만원과 도비보조금 1,260만원으로 3,340만원이 되겠습니다. 9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억3,8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로 의료급여기금 운영보조 인부임으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 중에 일반운영비로 의료급여증 등 3개 항목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료보호비로 의료 및 구료비 중에 의료급여 대불금, 본인부담 환급금,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본인부담 보상금 해서 2,600만원이 민간이전비로 계상되었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억9,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은 강원도금고로 저희들이 전출해서 총괄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중에 반환금 및 기타경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40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3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 과오납금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6쪽에 국고보조금 반환했는데 왜 다 안되고 반환했습니까?

이 사항은 국비하고 도비 부담 비율로 지원을 받는데 진료비를 대불해 주다가 남은 잔액입니다.

되도록이면 국비나 도비 같은 것은 반환 안하고 주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으면 좋잖아요. 되도록이면 앞으로라도 반환이 없는 것으로 신경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많이 안 쓰시는 게 사실은 저희들은 좋은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영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종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하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1쪽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1억5,40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예금이자가 1만8천원이고 융자금 이자수입이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을 4,180만원, 과년도 수입 1억70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이 되겠고 세출은 모든 1억5,403만5천원을 예비비로 돌렸다가 돈 들어 오는 대로 나중에 상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41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총 3억6,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자수입이 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6,94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331만5천원으로 이는 도시계획세 10%에서 전입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해서 3,50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1,75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 3억6,825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1,506만원을 계상했는데 주·정차단속 스티커, 주·정차 단속 경고장, 고지서, 필름구입, 다음 장 넘겨서 특별단속 급량비, 고지서발송용 프린터기 유지보수, 고지서 발송 및 반송료 우편료, 주·정차위반 단속요원 피복비, 주·정차관리 프로그램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정차 안내 및 주·정차 금지표지판 540만원을 재료비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3억3,919만원을 주차장 구획선 정비하고 공영주차장 시설확충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주·정차단속용 사진기 구입비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예비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위원님

141페이지 한 번 좀 봐 주실까요? 일반회계 전입금 했는데 이것은 자체 회계관리해야 되는…….

어제 일반회계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세에서 10%가 저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상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공기업법에 따라서 세입예산을 상수도사업 수익과 자본적 수입, 자금운영 수입으로 편성했고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과 자본적 지출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쪽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으로 58억1,254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영업수익으로 41억3,114만7천원을 편성했고 상수도급수 수익으로 38억4,144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가정용이 12억7,800만원, 업무용이 6억1,354만8천원, 영업용이 17억6,467만2천원, 욕탕1종이 3,978만7천원, 욕탕2종이 1억4,54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수익에 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신설급수공사 수입에 1억8천만원, 개조급수공사 수입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영업수익으로 1억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수수료 수입에 105만원, 원·정수판매수입에 9천만원, 잡수입에 1,3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업외 수익으로 16억8,140만원을 편성했고 내용은 수입이자로 해서 2,520만원, 일반회계 경상보조 전입금으로 해서 16억5,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18억7,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시설분담금이 2,700만원, 타회계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으로 18억4,3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자금운영 수입으로 10억7천만원을 편성했고 내용은 이월금이 10억원, 수용가미수금이 7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쪽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으로 60억8,089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영업비용으로 59억8,943만4천원을 편성했고 일반관리비 8억4,282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 내용별로는 인건비를 3억5,094만8천원으로 기본금이 2억5,403만4천원, 다음 장입니다. 수당이 7,710만2천원, 기타직 보수에 1,981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5쪽입니다. 물건비로 3억3,579만7천원을 편성했고 그중 일반운영비로 1억3,91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여비로 4,040만원을 편성했고 국내여비로 3,240만원, 국외여비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4,6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상수도사업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4,1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쪽 입니다. 직급별 복리후생비에 1억946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으로 1억5,607만6천원을 편성했고 30쪽입니다. 연금부담금으로 1억1,834만6천원, 의료보험금으로 3,77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배수 등 관리비로 49억5,961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로 9억2,183만8천원을 편성했고 사항별로는 기본급에 3억9,185만8천원, 수당에 1억554만3천원, 31쪽 기타직 보수에 4억2,443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3쪽입니다. 물건비로 39억9,753만5천원을 편성했고 일반운영비로 5억3,706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두장을 넘기겠습니다. 36쪽입니다. 국내여비로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4,4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2억9,72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22억6,325만7천원을 편성했고 약품비로 5,723만2천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에 16억6,914만5천원, 동력비에 5억3,6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쪽 수선교체비로 8억1,900만원을 편성했고, 수선비로 6억4,40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1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쪽 이전경비로 4,024만원을 편성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74만원, 상수원보호구역 명예감시 수당 등 민간위탁금으로 1,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자치단체이전비로 광역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부담금으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급수공사비로 1억8,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신설공사비로 1억8천만원, 개조공사비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영업비용으로 기능경진대회 참가연습 자재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업외 비용으로 1,692만7천원을 편성했고 농어촌지역 발전기금 융자금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특별손실로 전기손익수정손실로 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상수도 사업비용 예비비로 6,953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부분입니다. 45페이지 되겠습니다. 26억7,245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가동설비 자산에 25억5,840만원, 구축물에 22억7,04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22억6,050만원을 편성했고 시설부대비로 9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6쪽입니다. 기계장치비에 2억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공기구비품비로 7,300만원을 편성했고 은행차입금 상환으로 8,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로 3,16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3쪽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 351억1,216만7천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71억8,445만6천원을 편성했고 내용별로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4억8천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하수도사용료 수입에 1억8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67억445만6천원을 편성했고,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10억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57억445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233억900만원을 편성했고 기금으로 46억1,871만1천원을 편성하여 총 보조금 세입을 279억2,771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 57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을 351억1,216만7천원을 편성했고 그중 사회개발비로 347억1,538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환경위생분야로 분뇨처리장 운영비로 6억4,519만3천원을 편성했고 그 중 인건비로 2억5,769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기본급이 1억4,368만9천원, 수당이 4,897만7천원, 정액급식비 936만원, 교통보조비 900만원으로 편성했고 60쪽 명절휴가비 1,285만4천원, 가계지원비 2,142만3천원, 연가보상비 714만1천원, 일시사역인부임 52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2억5,30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901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국내여비로 878만4천원, 직무수행경비로 1,260만원을 편성했고 직급보조비에 9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4쪽입니다. 연금부담금 등에 2,269만1천원을 편성했고 내용은 연금부담금으로 1,701만1천원, 국민건강보험금으로 5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억3,440만9천원을 편성했고 그중 재료비로 537만9천원, 연구개발비로 3,45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환경위생시설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200만원 편성했고 자산취득비에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수시설부분입니다. 총 340억7,019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이 11억149만3천원으로 인건비가 4억7,375만3천원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기본급이 2억5,085만원, 수당이 8,771만6천원, 정액급식비 1,716만원, 교통보조비 1,632만원, 명절휴가비 2,244만원, 가계지원비 3,740만원, 연가보상비 1,246만7천원, 일용인부임 2,9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6억2,774만원을 편성했고 일반운영비로 5억4,806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73쪽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716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2,232만원을 편성했고 내용별로는 직급보조비 1,572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으로 4,018만6천원을 편성했고 내용은 연금부담금 2,952만6천원, 국민건강보험금 1,06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329억6,8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으로 324억7,400만원을 편성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320억99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299억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6쪽 감리비로 19억2,500만원을 편성했고 시설부대비로 9,3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충주댐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추진하는 환경관리공단의 민간대행사업비로 4억6,4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8쪽 자체사업으로 4억9,470만원을 편성했고 내용은 재료비로 610만6천원, 연구개발비로 5,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2,19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건 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469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81쪽 예비비로 3억9,678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의 특별회계 중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있죠? 전년도 보조금은 얼마였죠? 2004년도.

2004년도에는 22억2,600만원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향조정을 안 하셨어요. 충분한가요? 상향해 달라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35억원으로 해서 지난해보다 약 1억5천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6쪽 봐 주세요. 공인회계사 회계지도 수당하고 회계감사 및 경영평가 수수료가 있죠? 2천만원 계상되고 120만원 계상됐는데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합니까?

공인회계사 회계지도 수당은 협회에서 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의해서 지원한다. 검사수수료하고 평가수수료 차이점은 뭐예요?

회계감사 경영평가 수수료하고 자산재평가용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평가수수료하고 회계감사 및 경영평가수수료하고. 검사수수료가 있잖아요. 아니아니, 좀 착오를 했네요.

회계감사 및 경영평가는 공기업 회계를 운영하게 되면 공기업법에 따라서 일년에 한 번씩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8페이지 좀 보실까요?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 있죠? 800만원. 대상인원이 두 명인데 기획실 여비하고 구별한 이유는 뭔지. 기획실 해외여비하고.

강원도 주관으로 2005년도에 시행할 계획이 있어서 특별회계 예산에서 별도로 잡아주는 게 좋다고 판단되어서 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35페이지 정수시설 관리사 온수보일러 했는데 이게 신규입니까, 기 설치된 것을 보수하는 겁니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기름들어가는.

보일러를 다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유류비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4쪽 보면 소독능 추가인증 용역비라는 게 있죠. 이것 간단하게 용역내용하고 사업내용을 설명을 조금 해 주세요.

이거는 금년 2004년 7월에 수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소독능이라는 능력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용량 1천톤미만 시설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량, 임계, 화암 정수장에 대해서만 실시합니다.

66쪽 한 번 볼까요?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건물지붕 설치 및 방수공사, 환경위생시설 도장공사 했는데 여기가 어느 시설이죠?

분뇨처리장입니다.

지붕이 샙니까?

예.

방수를 하는 거죠?

방수를 지난해에도 했는데 완벽하지 않아서 일부…….

그렇게 되면 보편적으로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방수를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더 편성해서 다른 조치로 지붕을 덮는 게 낫지 않나요?

그래서 지붕을 덮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수를 하게 되면 연년이 하게 된다고요. 한 번 샌 거는 고칠 수 없거든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64쪽 좀 봐 주십시오. 상단부분에 보면 대민활동비하는데 이게 36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하고 또 74쪽에도 대민활동비해서 660만원이 있는데 서로 틀리는 점이 뭐가 있어요? 64쪽에도 대민활동비해서 360만원, 74쪽에도 대민활동비 해서 660만원.

이건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인원과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인원이 예산 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구분한 겁니다.

그럼 64쪽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에요?

분료처리장입니다

그러면 74쪽에는…….

그건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대민활동이란 어떤 것을 가지고 대민활동이라고 합니까?

2005년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기본사항입니다.

그래도 대민활동비 하면 어디 주민들한테 가서 뭘 하는지 대민활동 할 것 아니에요.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생활민원과 연계되기 때문에 홍보차원입니다.

정선군 전체 아무 데나 나가서 대민활동해도 된다는 겁니까? 주변에 하면 좋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하면 하수종말처리장 부근, 또 위생분뇨처리장하면 그 부분 대민활동 하면 주민들이 더 낫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70쪽에 지장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정리 인부임해서 2명을 했는데 주변 정리를 직원들이 안하고 일시인부를 사서 할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장천 하수처리장이 현재 근무 인원이 전문직으로 네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시설면적이 크다 보니까 내부시설 청소라든가 주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해서.

얘기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할 때에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 지역분들을 쓴다는 그 내용입니까?

쓰게 되면 그렇게 쓸 계획입니다.

주민들하고는 하수종말처리장 들어올 때 군하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인데 두 명을 했는데 한 세 명 정도 쓰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두 명이면 반발 안할까요?

초기라서 공사준공한 지 얼마 안되니까 시설상태는 깨끗해서 일단은 쓰고 더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넣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주민들하고 자주 대화를 가지면서 주민들이 지역에서 불만이 없도록 사업소장님이 챙겨서 단 한 명이라도 지역주민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고,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에 필요로 하는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있으면 지역주민들 우선적으로 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78쪽 보면 낙동 마을하수도 시설 설치공사하고 문곡 마을하수도시설 설치공사 이것은 작년도에 낙동 마을하수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하고는 좀 다른 성격입니다. 이거는 충주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공사라고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금년에 기본설계까지 해 놓은 그런 겁니다. 내년에 실시설계 들어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낙동 마을하수도시설은 위치가 어디쯤에 선정됐어요?

선평역 앞이 되겠습니다.

낙동3리. 문곡은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시가지에 있는 오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남면 면사무소 가기 전에 택지개발하고 있는 입구. 크게 증설하는 건가요?

보강하는 겁니다.

그리고 증산하수종말처리장은 계속 가동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 오면서 지금까지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라든가 일반 군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혐오시설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홍보도 해야 되고, 우선 지역에 있는 주민들부터 먼저 시설을 견학을 시켜서 설명도 해 주고 어떠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나간다, 학생들이라든가 또 외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견학 올 텐데 시설 홍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깨끗하고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시설견학을 활성화 해서 환경보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을 견학왔을 때, 그냥 와서 설명듣고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볼펜 한 자루라도 답례품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추경에 기획실장님하고 얘기해서 줄 수 있도록, 예산 얼마 안들어 가도 되잖아요. 연 1천만원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와서 볼펜 한 자루라도 가져가고 주민들이 왔을 때 하나 가져 갈 수 있는 기념품을 잘 생각해서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주민부터 시설지 견학계획이라든가 기념품까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인가 내일인가 증산초등학교에서 학생들 시설지 견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일 증산초등학교에서 160명이 견학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지역에서도 오고 주민들도 많이 궁금해 하는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시설지의 모든 것을 잘 설명해서 생각들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받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산서와 관계없이 지장천 하수처리장 관로 공사하는데 보면 환기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변에 상당히 인접한 데가 두어군데 되던데 꼭 그 장소밖에 안되는지, 나중에 기압이 낮을 때 관광객이 들어오다가 그 냄새로 인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요인이 될 것 같아요. 한 번 점검하셔서, 도랑 건너 편에 된 것은 보기 좋은데 38번 국도 경계에 같이 붙어있는 데가 있어요. 기압이 낮으면 분명히 냄새가 나거든요. 괜히 문제를 우리가 만든 것밖에 안되는데. 사실 얼마든지 냄새가 날 수도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한 번 점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이어서 계속해서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상수도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쳤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승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간사는 당연직이고요. 그럼 간사도 추천할 수 있습니까?

이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형조 간사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중 사회개발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도시개발항의 직전리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사업은 폐광지역의 균형개발과 관련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나 기 수립되어 시행중인 지구단위 계획지역의 개발이 이루어 지지 않은 시점에서 추가적인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는 것은 인근 고한읍, 사북읍, 남면 등 폐광지역 주민들간의 이해가 상반되고 충분한여론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등 각종 갈등요인이 도출되고 있으므로 본 용역사업비 10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향후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개최 등 사전에 충분한 정서와 이해 그리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사업의 타당성과 지역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될 때 직전리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예산을 재심의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소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