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양수 의원 발언

제12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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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금일도 제2차 회의에 이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가급적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나고 추가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금일은 농업정책과, 축산산림과, 관광경제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전적관, 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의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께서 오늘 한탄대교 경관조경사업을 위한 위원회 개최 일정관계로 부득이 먼저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김현모관광경제과장

관광경제과장 김현모입니다. 관광경제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56,41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7,620천원, 영사기임대료 6백만원, 갈말도서관운영비 24,992천원, 복사기 임대료 2,400천원, 난방연료비 15,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9,980천원을 요구하였고 2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강원도 주부가요제 참가 실비보상금 1,176천원, 갈말도서관 동화구연 교실 강사초빙료 2백만원 등 3,176천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사업비로서 2,300천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서 이태준선생 추모제 등 8개 사업에 82,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중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 11백만원을 요청했고 자체사업으로 지방문화원 사업지원비 56,600천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2백만원 다음장 274쪽 지방문화원 학교운영비 16백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비 18백만원 등 112,6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철원도서관운영비 6백만원, 도서구입비 20백만원 등 2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서 갈말도서관 화장실 보수공사 등 5개 사업에 79,4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도서관에 목재 도서서가, 태봉제 물품보관소, 다목적홀 음향 및 무대장비, 비디오 및 방화벽 허브장비 등 62,400천원을 편성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로 갈말, 김화, 관전도서관에 각각 68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체육진흥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로 13,300천원을 요청했고 276쪽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9,024천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실업선수운영비 195,094천원을 요청했습니다. 277쪽입니다. 민간행사위탁사업비로 강원역전 마라톤대회 출전 등 6개 대회에 58,600천원을 요청했습니다. 278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시설사업비로서 김화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비, 실내체육관 건립, 공설운동장 시설확충 등 3개 사업에 6,085,620천원을 요청하였고 동사업비에 대한 감리비로 92,240천원, 시설부대비로 22,140천원을 요청했습니다. 279쪽입니다. 자체사업중 민간이전사업비로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로 강원도민대회 출전 등 6개 사업에 563,605천원을 요청하였고 공설운동장 민간위탁사업비에 196,986천원을 요청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자치단체장 이전사업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체육꿈나무 육성지원사업비에 287,562천원, 태권도 전용체육관 신축사업비 1억원 등 387,562천원을 요청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와수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 오지리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910백만원을 요청하였고 와수 전천후 게이트볼장 감리비 11,200천원, 동 시설부대비 3,150천원을 각각 요청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인조단디용 상토 살포기, 잔디기계관리용 리프트, 행사용 천막, 행사용 경계봉, 디지털 카메라 등 5개 사업에 42,700천원을 요청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 16,316천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 13,582천원, 천연기념조수류 박제 및 전시대 제작 10백만원 등 23,582천원을 요청하였고 행사지원비로서 두루미날 행사 2,500천원, 천연기념물 방사 및 먹이주기 행사에 백만원 등 3,500천원을 요청했습니다. 282쪽입니다. 국내여비로서 7,500천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향교 제례 참관 등 7,300천원, 민간이전사업비로서 무형문화재 태봉제 시연사업비 8백만원, 매월당 김시습선생 추모 다례제 5백만원 등 13백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도비지원을 받은 무형문화재 보호자 육성사업비 10,800천원, 보호단체 지원비 4,800천원 등 15,600천원을 요청했고 문화유적지 제초용 농약구입비 2백만원, 정도1100주년 학술용역비 30백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서 향교 기로연 재연사업비 2,700천원, 상노민속전수회관 민간위탁사업비 15,125천원을 각각 요청을 했습니다. 284쪽입니다. 시설비로서 구은사 주차장설치, 남대천 금강산전철잔해 발굴사업비 30백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30백만원, 충열사 우회도로 개설 70백만원 등 190백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모니터링 망원카메라 구입비 10백만원을 요청했습니다. 285쪽입니다. 관광기획 분야의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관광지 통역안내원 배치사업비 국비 50%를 지원 받아서 12,092천원을 요청하였고 일반운영비로서 24,300천원, 복사기 임대료 6,720천원 등 31,020천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 한탄강 여름축제 8,500천원, 286쪽입니다. 국내여비 12,186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0천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전도민 관광요원화과정 교육 보상금 2,352천원,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서 땅굴발견 30주년 기념행사 사업비 8백만원을 각각 요청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관광홍보물 제작비용인 58백만원을 요청하였고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서 한탄강 여름축제, 철새기행전, 써바이벌축제, 레프팅축제, 철인3종경기, 합동위령제 등 6개 사업에 450백만원을 각각 요청하였습니다. 관광개발사업 분야로서 관광지 잡초제거인부임, 소공원 수목정비 인부임등 37,392천원을 각각 요청했습니다. 28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2,517천원, 관광시설 공공요금 9,360천원 등 21,877천원을 각각 요구하였고 업무추진기본여비로 5,708천원을 시설비로서 김화안보관광지 개발사업에 3,132,315천원, 시설부대비 7,200천원을 각각 요청하였습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로서 편의시설 확충사업비 1억원, 광광자원 유지보수비 1억원, 군탄공원정비 35백만원, 필승교회 진입로 확포장 부지매입비, 팔각정모기동산 정비 각각 40백만원 등 315백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잔디깎기 기계, 전동 전정기 등 2건에 1,500천원을 각각 요청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지역경제관리 분야로서 일반운영비 14,355천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8,632천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물가모니터요원 교육 및 연수사업비, 노사 한마음 경진대회 참가여비 보상, 재래시장 선진지 견학 여비보상 등 3건에 5,173천원을 각각 요청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저축유공자 포상비, 물가모니터요원 수당 등 2건에 6,820천원을 각각 요청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개보수사업비 도비 50% 지원을 받아서 10백만원, 저소득가구 LPG가스시설 개선사업비 5,562천원 등 2건에 15,562천원을 각각 요청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서 재래시장에 대한 화재보험사업비 지원 1,200천원, 민간이전사업비중에서 와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신철원시장 환경개선사업 2건에 2,632,500천원을 각각 요청했습니다. 292쪽입니다. 자체사업비로서 경로당 가스시설에 5,350천원, 재래시장 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비 3백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기업지원관리 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로 3,180천원, 국내여비에 2,256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2,500천원, 공예품대전 참가업체 보상비 2백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상공의날 보상 2,600천원, 시상 2백만원 등 4,600천원을 각각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영세기업 판로 후견인제 운영에 도비 50% 지원을 받아서 5백만원,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도비 50% 지원을 받아서 각가 5백만원 등 10백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출연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296백만원을 각각 요청하였고 이자보전금으로 중소기업 및 소기업의 이차보전비 40백만원을 실업대책관리로서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비 42백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비 50백만원 등 92백만원을 요청해서 저희 관광경제과 전체 17,015,182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전체 세입규모 34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50백만원 그 다음에 과년도수입이 105백만원 한 장 넘기셔서 50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50백만원 등 3건으로 해서 전체 세입규모는 34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관리로서 일시사역인부임 10,910천원, 농공단지 분야추진하는 일반운영비 5,988천원이 되겠으며 50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농공단지입주협의회운영비 12백만원, 갈말농공단지 창업보육센터 보조금 3,600천원 등 15,600천원을 각각 요청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도비 50백만원 지원을 받아서 농공단지입주협의회 보수공사비 170백만원을 요구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42,502천원을 각각 요청하여 전체 세출예산액 34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1쪽부터 284쪽까지 사회개발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장진혁 위원입니다. 지금 합창단이 3개 합창단이 있죠.

현모

김현모관광경제과장

지금 현재 2개가 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설명서에는 3개로 나와 있는데.

현모

김현모관광경제과장

몇 페이지를.

진혁

장진혁위원

272쪽에.

현모

김현모관광경제과장

272쪽이요.

진혁

장진혁위원

제가 기존에 합창단이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3개로 하시던데.

현모

김현모관광경제과장

2개로 보고를 드리고 1월중에 합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진혁

장진혁위원

이걸 또 전체로 합칩니까?

현모

김현모관광경제과장

하나로 합쳐서 단일화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보니까, 합창단에 따로 따로 지원이 되고 또 연합합창단에 지원이 되고 그러는 겁니까?

현모

김현모관광경제과장

아닙니다. 연합합창단 하나로 해서 여기 합창단 창단사업비 10백만원 하고 정기합창발표회 2건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합창단 창단을 해서 피복비라든지 이런게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한 50명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정기합창 발표회는 또 정기합창 발표회대로 소요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2건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났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280쪽에 체육꿈나무 육성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세운건데 금년도는 얼마였죠.

현모

김현모관광경제과장

280쪽 이십니까?

진혁

장진혁위원

예.

현모

김현모관광경제과장

금년도 285,562천원으로 2백만원 증액된 규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지금 체육회에다 자금을 지원해서 교육청에다 넘기는 거죠.

현모

김현모관광경제과장

교육청으로 위탁보조금으로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교육청에서 받고.

진혁

장진혁위원

체육회 거치지 않고.

현모

김현모관광경제과장

체육회 거치지 않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근데 말이죠. 이게 본연의 취지하고 빗나가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일선학교에서 조금 불만들이 있더라구요. 왜그러냐 하면은 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딱 종목별로 전통적으로 해서 학생들을 육성하고 하는 그런 저거에서 지원이 잘 되고 해야 되는데 학교별로 있는대로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전통적으로 하면서 꿈나무육성하는데 하고는 지원이 더 가야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선학교에서는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현모

김현모관광경제과장

그래서 체육꿈나무육성지원사업은 교육청에 담당 장학사가 한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협의를 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저희는 전적으로 수렴을 해서...

진혁

장진혁위원

학교에서도 교육청에다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시정이 안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모학교의 무슨부가 도대회나 이런데서 입상성적도 있고 그런데 인원은 다섯명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전혀 실적도 없는데다 어떻게 보면 팀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거기는 인원이 15명인데도 일괄적으로 다섯명 인원 숫자에 비례해서만 지원이 되다보니까 제대로 꿈나무육성을 하는 취지와 다르지 않느냐. 이게 학교측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도대회도 입상하고 전국대회도 출전해서 성적을 올린데는 거기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지도하는 코치라든가 또 선수들에 대해서 뭔가 더 발전할 수 있겠금 하는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육청에다 위임을 하다보니까 전학교 철원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운동부가 생긴 팀들을 다 파악을 해서 지금은 골고루 한명당 얼마 이런식으로 지원체제가 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했는데 지금 학교측에서 주장하는건 그렇단 말이예요.

현모

김현모관광경제과장

저희가 지원나가는게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렇게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인건비는 체육지도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 선수들에게는 간식비가 주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비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어 왔는데 2001년도서부터 사업비가 갑자기 많이 20000년도보다 배 이상 증액이 되면서 2001년서부터 현재까지 연간 한1000여만원 내지 5~600만원선 이렇게 계속 증액이 되어왔습니다. 금년에도 2억8천5백만원인데 내년도 2억8천7백만원 한2백만원정도 증액이 되어서 금년도 수준은 되는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담당 장학사께서 이부분을 전체 총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각 개별 학교별로 또 사실 타치하기란 조금 무리가 가고 그래서 일단 장학사님의 의사를 존중을 하고 또 교육청 교육장님의 뜻도 바램대로해서 이제 여태까지 지원을 해왔는데 일단 그런 문제가 없으리라고는 생각안합니다. 일단 여러 관내학교가 있는데 100% 다 충족되게 하지는 못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 지적해 주신 부분을 거론을 하고 담당 장학사님과도 한번 그런 부분을 짚어서 무리가 안나도록 그런 부분을 짚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예, 좀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차원으로 보면은 형평성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꿈나무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회에서도 입상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사후 관리 차원에서 좀더 이렇게 좀 우수한 성적을 내가지고 좀더 진출할 수 있게끔 육성을 해야되는데 그런 체계는 지금 우리가 안 되어 있고 전체적인 틀에서만 지금 지원이 되는 그러 체제란 말이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좀 학교측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의 불만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교육청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세요.

현모

김현모관광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