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목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4년 12월15일 연천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2004년 12월 1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준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창석 의장님 그리고 이덕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기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금번 수정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에 지방교부세 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로 교부되었고 또한 법적경비 누락 필수불가결한 사업이 빠진 부분에 대하여 편성하였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예산 총규모는 기 제출된 당초 예산보다 40억 9,574만 4천원이 증가하여 2005년도 예산총액은 1,928억 2,96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특별회계의 변동없이 일반회계만 증액된 것입니다.다음은 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지방세는 당초 예산보다 5천만원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7억 7,860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도로사업에 대한 지방교부세로 추가 제시된 20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억 1,078만 4천원, 도비보조금은 9억 6,035만 7천원이 각각 증액하여 보조금 총 증가액은 11억 7,11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세입세출 총괄로써 우선 장별 설명만을 드리겠습니다.일반행정비는 4억 4,033만원이 증액되어 369억 7,242만 4천원이며, 사회개발비는 8억 8,585만 3천원이 증액되어 826억 8,172만 2천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경제개발비는 29억 248만 3천원이 증가하여 548억 4,228만 2천원이며, 9페이지에 있는 민방위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10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부족경비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예비비 항목에서 1억 3,292만 2천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의 총액은 54억 5,09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수정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감사실장께 일괄 질의토록 하고 답변이 부족할 경우에는 배석하신 담당 실과장이 답변하여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아울러 실과장님들이 답변하실 경우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질의답변) 맨위로

보건의료원장 문정주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덕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보건의료원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세입은 생략하고요, 일반세출 사항별 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457쪽이 되겠습니다.457쪽 설명드리겠습니다.보건의료원의 2005년도 예산총액은 79억 8,100만원입니다.전년도 당초 예산 76억 7,600만원에서 3억 4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인건비 총액은 39억 4,200만원입니다.이 인건비는 군청의 다른 부서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올해부터는 편성자체가 수당에 대한 것이 다 인건비로 산입되었습니다.기본급과 여러 수당들이 지침에 따라서 편성되어 있습니다.46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461쪽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진료활동 성과급까지도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진료활동 장려금은 한 사람당 50만원씩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매달 지급되는 돈으로서 총액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그렇게 되고 진료활동 성과급은 우리가 원내의 전문의들에 대해서 진료의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다음 전임 계약직 라급 약사에 대해서 3,200만원이 있고, 그 다음 장입니다.저희가 간호사도 계약직으로 뽑은 사람이 두 사람 있기 때문에 월 160만원정도에 해당되는 계약직 간호사의 임금이 3,4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일사사역인부임은 하계방역 소독인부가 2명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저희가 필요한 치위생사 간호조무사 인력에 대한 임금 724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입니다.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있겠습니다.일반운영비가 저희 보건의료원은 전년도에 3억 5천만원을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썼습니다.2005년도에 3억 7,600만원을 세웠습니다.다음은 여비입니다.국내여비에서 보건의료원 전체 직원 92명에 대한 국내여비 1억 3천만원입니다.월액여비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방문사업을 하고 있는 요원들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1,794만원입니다.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다음 장에 나오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렇게는 예산 편성대로 지침대로 세운 것이 되겠고요.부서운영업무추진비 또한 원무과 보건사업과에 2004년도 금액과 동일하게 정했습니다.직무수행경비는 편성지침에 따른 것입니다.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까지 지침에 따른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가 보건의료사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주민들한테 급식이라든지 환자분들한테 간단한 간식이라든지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나환자 순회진료반, 질병모니터요원 교육참석자, 민관군 합동방역참석자, 외국인 근로자 무료검진 간식비, 이동목욕봉사 참여자, 자원봉사자 교육참여자, 한방순회진료 자원봉사 참여자, 보건교육 마을순회 자원봉사 참여자, 단체·저소득 검진자 급식비, 종합검진자 급식비 이렇게 되겠습니다.기타보상금으로 저희가 하절기에 방역유공자 표창 및 부상품을 위해서 25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국도비 보조사업중에서 일반운영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이 계속 몇 년동안 조금씩 늘어났지만 2005년도에 많이 증액된 부분입니다.국가에서 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증액해서 내려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전체가 3,915만 8천원인데 영양개선사업은 2004년도와 같이 1천만원이 계획되어 있고, 금연개선사업이 2,900만원입니다.2004년도에 500만원 수준이었던 것을 금연개선사업을 활발히 하기 위해 아주 많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보건소 고혈압·당뇨관리사업도 639만 8천원인데 2004년에 비해서 100%가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입니다.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는 주요 전염병인 성병, 독감, 매독, B형간염 등에 대해서 표본감시를 하기 위해서 선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 조금씩 지급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1년내 56만 2천원으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AIDS 예방교육 홍보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은 국내여비인데 전염병 관리자 실무교육, 전염병 관리자 교육을 위해서 42만원이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국도비 보조사업중에서 재료비에 해당되겠습니다.재료비는 임시예방 접종사업으로 일본뇌염, 독감,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에 대해서 백신을 살 수 있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781만 5천원입니다.한방지역보건사업을 위해서 국비 2,500만원이 세워져서 총액 5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영유아기초예방접종에 954만원, 영유아를 건강하게 키우는 WIC사업에 2천만원인데 이것은 경기도가 역점을 두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저출산 시대를 맞이해서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로 영유아를 건강하게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한 예산입니다.저희는 이 2천만원을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철분제, 독감예방접종, 대사이상검사 등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비용으로 쓰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470쪽입니다.방문보건 간호용품 지원예산으로 1천만원을 계획했습니다.그리고 60세이상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사업을 2004년과 마찬가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60세이상은 전부다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 드리기 위해서 3,298만 8천원을 세웠습니다.성병 및 AIDS 관리를 위해서 100만원, AIDS 감염자 및 특수업태부 업무수행을 위해서 33만원입니다.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에서 1,930만원 이것은 전염병 예방 및 전파방지를 위한 여러 약품, 소독약품이라든지 말라리아 치료약품이라든지 그런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그리고 말라리아 위탁방역사업으로 9천만원이 도비 50%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이것은 방역업체에 위탁을 할 때 필요한 위탁업체가 소모할 약품 및 유류 구입대입니다.공수병 예방사업에 저희가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민간자율방역단 유류대 및 방역약품 지원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행사실비보상금도 국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가정전문간호사 교육에 200만원, 방문자원봉사자 교육에 118만원, 방문보건자원봉사자 관리에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으로 1천만원이 있습니다.임산부 영유아 검진에 74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6,600만원이 있습니다.B형간염수직감염 예방사업에 140만원, B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에 65만 8천원, 저소득 소아백혈병 의료비에 3,420만원입니다.저소득 소아백혈병 의료비가 대상인원 수는 적지만 금액이 많습니다.백혈병에 걸렸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환자 1명이 발생하면 상환액 1천만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해야 될 환자가 관내에 3명이 있기 때문에 3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천만원, 조기암검진사업에 7,400만원, 이 조기암검진사업도 많이 늘었습니다.이것이 국가암검진을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수급자, 그러니까 영세민과 저소득층을 위해서 조기암검진을 국비지원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2004년까지는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으로 구분된 대상자중에서 30%까지 했는데 2005년부터는 50%로 대상을 많이 늘렸습니다.그래서 그 금액이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7,400만원입니다.암치료 지원사업도 3,900만원이고, 보건소 암예방관리사업 48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이 4,659만6천원으로 국비 50%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도 2005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금연클리닉을 운영해서 아주 활발한 금연사업을 벌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치아홈메우기 사업에 72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4,260만원입니다.전년도에 3,900만원 수준이었는데 한 10%정도 증액된 사업입니다.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에 1700만원, AIDS환자 진료비에 214만원, 한센병 의심자 피부병 검진사업에 5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에서 민간위탁금입니다.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딱 1건으로 476쪽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이 해당됩니다.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이 1년 예산 1억 3,5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이것은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에서 시설비에 연천보건지소 신축사업비가 4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도비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건축년한이 20년이상 경과된 건물입니다.연천보건지소는 그렇게 해서 농촌지역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00만원이 서 있습니다.이것은 방문보건 및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장비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 장을 보시면 에어매트리스외 5종의 물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이것은 한방실 의료기구 및 물품구입에도 600만원을 보조받아서 저희가 사고자 합니다.이제 보조사업은 끝났고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8억 4,800만원인데 그중에 재료비가 1억 4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보건의료원 재료비는 여기에서 말라리아사업 홍보 예방접종에 해당이 됩니다.읍면 방역유류비 지원에 2,200만원입니다.이것은 저희가 2005년도에 처음으로 세운 예산입니다.그동안 읍면사무소가 방역기간에 방역을 많이 했지만 보건의료원에서 따로 유류비를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었습니다.그런데 좀더 활발하게 방역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때문에 읍면에 각각 방역유류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그래서 2,200만원을 세웠습니다.축산농가 모기유인퇴치기 설치에 1,600만원을 세웠습니다.이것은 개당 8만원정도에 해당되는 모기유인퇴치기인데 그야말로 친환경 방역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이것을 200대정도 사서 대규모 축산농가에 보급하고자 1,6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임산부 철분제 200만원, 독거노인 영양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방문보건 소모품비 1천만원, 결핵치료보조제 200만원, 예방접종에 3,800만원으로 일본뇌염, 간염,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주사기 구입, 피고�V 구입이 각각 300만원, 12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자체사업 연구개발비는 2005년도 3천만원입니다.전년도에 6,700만원이었는데 3,700만원을 줄였습니다.이것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임상연구비 규모를 대폭 줄였습니다.그래서 전년도보다 많이 줄은 예산계획이 되겠습니다.임상연구비에서는 논문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탁월, 우수, 보통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계획입니다.총 3,060만원이 되겠습니다.479쪽 민간이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자체사업 민간이전은 총액 6억 7,100만원입니다.전년도에 비교해서 4,900만원이 늘어나 있는 사업입니다.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민간위탁금에서 의료업무 대행사업비는 내과와 일반외과 의사를 업무대행한다는 계획아래 세운 예산입니다.업무대행사업비 총액 3억 3,43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기본과 성과급에 있어서 전년도와 똑같은 기준과 금액을 예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위탁사업대행비가 민간이전사업에 들어갑니다.여기에서 금액이 전년도보다 좀 늘어났습니다.청소대행사업비, 세탁대행사업비, 환자급식대행사업비가 각각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여기에서 조금씩 단가라든가 인건비 단가가 늘어나면서 전년도보다 한 4천만원정도 늘어난 예산을 계획하게 됐습니다.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시설비 및 부대비는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보건의료원 환경조성비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정문이 도로개설의 위치가 맞지 않아서 정문을 이전하게 됩니다.그에 따른 환경조성예산이 되겠습니다.3천만원입니다.자산취득비는 몇 가지 있습니다.전체 1,180만원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차량용 연막소독기를 600만원 하나 사려고 합니다.다음 장에서 심전도기계 구입을 500만원 하려고 하고, 문서세단기 80만원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서들을 폐기해야 될 때 주민등록번호가 기입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써 있는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이것을 잘 폐기하기 위해서 문서세단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를 각각 1명씩 저희가 60일씩 사용하는 일시인부 예산을 세웠습니다.총액 96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장입니다.482쪽이 되겠습니다.경상적 경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이 있고,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간호실습 참여자 급식, 간병자원봉사자 참여자 급식을 157만 5천원씩 세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에서 보시면 8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 9억 3,400만원에 비해서 5,700만원을 줄인 금액이 되겠습니다.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483쪽에 보시면 저희가 자체사업 민간이전 항목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제일 큰 것은 진료약품비가 되겠는데 혈액, 마약, 진료약품, 한방약품, 치과약품을 다 합친 금액입니다.3억 4천만원으로 2004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진료재료 및 소모품은 1억 8,100만원 또 수술포라는 것은 보자기 포입니다.수술환자에 소독된 포를 덮는 것이 계속 찢어지고 강하게 세척하기 때문에 해마다 이것은 새로 사는 비용을 세워야 됩니다.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무분야에서는 한방약품이 포함되고, 약포장지, 처방전, 진료비 명세서, 의무기록화일, 의무기록전산용지 등 여러 진료용 서식종이가 들어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전년도에 굉장히 많이 샀기 때문에 올해 많이 줄였습니다.4,691만원이 되겠습니다.임상병리실은 일반 시약소모품 수탁검사비로 7,710만원을 계획했습니다.방사선실에 금액이 9,300만원으로 많이 늘었습니다.다음 장에서 보시면 484쪽에 필름판독비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표현입니다.판독비입니다, 필름이 아니고 판독비인데 이번 2004년도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팍스라고 해서 영상을 디지털로 전송할 수 있는 장비를 2억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그렇게 되면 저희가 인터넷으로 영상을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는 판독센터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그렇게 했을 때 판독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판독비를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484쪽 말씀드리겠습니다.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냉온수기 세관은 해마다 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관을 씻는 것을 말합니다.1,300만원이고, 냉각기, 보일러 등을 씻는 것으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냉각탑 보수공사에 800만원을 세웠고요, UPS축전지라고 해서 예비발전을 위한 정전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기구입니다.5,940만원을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자산취득비에서는 저희가 내시경 세척 및 소독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800만원이 되겠습니다.정형회과 수술기구 300만원, 검안경 300만원, 응급세트카 450만원, 정맥주입기 250만원, 응급실기구 300만원, 약장 200만원, 응급실의 미니약장 100만원, 탈의실 옷장 200만원, 휠체어 200만원, 가습기 150만원, 흡입기 180만원, 산소포화농도측정기 500만원, 사이드램프 100만원, 약품냉장고 50만원, 프린터 구입 50만원, 치과진료용 컴프레서 360만원 그리고 장례식장에 필요한 자산으로 102만원을 세운 게 있습니다.카드결제를 할 수 있는 카드리더기, 팩스, 책상, 의자 구입에 자산을 취득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세출예산은 끝났고, 보건지소 예산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 보건의료원 인건비에 다 들어갔는데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 장려금만 여기 따로 세웠습니다.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에게는 월 50만원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그래서 7,200만원입니다.경상적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로 보건지소 일반운영비, 난방비라든지 이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각 보건지소에 한 350만원에서 제일 많게는 800만원까지 일반운영비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등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488쪽 보건지소에 국내여비가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국내여비 1100만원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이전 부분으로 다음 장입니다.489쪽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보건지소 진료의약품으로 각 지소의 약품소모에 따라서 제일 적은 데는 1천만원부터 많은 데는 4,800만원까지 진료의약품 예산을 세웠습니다.총액 1억 7,200만원 되겠습니다.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이것은 910만원을 세웠습니다.새로 짓는 건축사업 이런 것은 앞에서 나왔습니다만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자산취득비입니다.1,090만원입니다.자동혈압계, 혈당측정기, 분쇄기, 근관형성 모터, 약포장기, 컴퓨터, 캐비넷, 치과 현상기 등을 총액 1,090만원으로 사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462페이지에 하계방역 소독인부임이 있는데 거기 방역기간하고 방역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방역이 5월 중순부터 9월 하순까지 넉 달을 저희가 잡았습니다.주로 이 두 분은 야간방역에 활용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말라리아에 대해서 합니까?

예.

그럼 4개월만 일시사역으로 사용하고 4개월 후에는 계약이 끝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489쪽에 보시면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비가 있는데 지소별로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지소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군남보건지소가 제일 금액이 큰데 군남보건지소의 경우에 가장 환자를 많이 보고요.환자를 많이 보면서 군남보건지소가 환자관리가 잘 되는 편입니다.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약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될 분들 고열압, 당뇨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꾸준히 잘 이용하고 계십니다.그런데에 비해서 장남지소같은 데는 워낙 인구가 적다보니까 약품이 적고요.그리고 신서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고 활용이 꽤 많아도 거기는 의약분업을 실행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소에서 약을 드리는 것은 한방약만 드리고 있습니다.그래서 금액이 적습니다.청산의 경우에는 청산보건지소가 환자이용이 좀 적은 편입니다.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2003년, 2004년 이런 약품 소모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환자에 차이가 나서 그렇게 많다?

예.

알겠습니다.460쪽에 보시면 기타직 보수가 작년도에 비해가지고 한 50%이상 증액이 됐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1억 3천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예, 작년보다 1억 3천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우선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계약직에 대한 임금이 기타직 보수에 들어가거든요.그래서 462쪽에 보시면 전임계약직 마급 간호사 해서 3,400만원이 있습니다.이 부분이 새로 계약 고용한 거고요.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분이 461쪽에 나오는 진료활동성과급이라는 부분입니다.이 부분은 기타직 보수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항목이 달랐던 것이 이번에는 기타직 보수로 들어왔습니다.이게 예산으로 봐서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이쪽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럼 목이 변경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위원입니다.460페이지에 가계지원비라고 해서 3억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이게 성격이 어떤 거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몇 년전부터 정해져서 나오는데요.4월하고 11월인가 기본급의 50%를 봉급때 지급이 됩니다.이것은 보건의료원이 따로 세운 건 아니고요, 지침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의 가계지원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더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아니,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형평에 맞게 똑같이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그리고 484페이지에 UPS축전기 교체가 있어요.이게 지난 해에도 올라왔던 예산이었죠?

예.

그때 내구년한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삭감이 됐던 건가요?

예, 맞습니다.그래가지고 사실은 10월말일이었나 11월초에 현재의 UPS가 완전히 가동불능이 되어 버렸어요.그래서 그때문에 저희가 몇 시간 정전상태가 벌어져서 아주 기능이 정지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 예산에 수립되는 것을 저희가 전제로 하고 지금 UPS축전지를 벌써 공사하고 있습니다.이게 지금 정전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술같은 것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 3주정도 수술을 못했습니다.

지금 축전기를 구입해 놓고 사용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시공에 들어갔습니다.내년도 예산에서 지급하기로 하고요.

그럼 성립전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의회에 사전에 어떤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예, 죄송합니다.그런데 그게 보건의료원 기능이 거의 마비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부서에 긴급히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올라왔던 예산이 5,760만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는 단가가 좀 비싸네요?

거의 같은 단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호입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494페이지입니다.2004년도보다 2,768만 2천원이 증액된 30억 81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장입니다.농업기술센터 정원 33명에 대한 기본급으로 7억 9,27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장입니다.정원 33명에 대한 각종 수당으로 1억 7,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498페이지입니다.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으로 2억 5,76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청사관리 1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1,62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장입니다.일시사역인부임으로 현장문제해결 기술개발을 위한 과학영농시설 운영 인부임으로 1,738만 8천원, 벼병해충예찰포 운영 인부임으로 869만 4천원,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인부임으로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입니다.일반운영비입니다.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제반경비로써 일반수용비, 수수료, 제세공과금,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차량비 등으로 1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농업기술센터 국내여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99만원, 농민학습단체 대화운영비와 농업진흥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20만원, 농업진흥과 운영을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장입니다.직책급업무추진비로 소장 4급 480만원, 과장 5급 2명 240만원, 직급별 직급보조비로 6,384만원 그리고 특정업무 수행활동을 위한 대농민 활동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503페이지입니다.농민학습단체 우수회원 10명에 대한 해외연수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2,500명에 대한 급식비 1,250만원, 중앙·도단위 농민교육 참가자에 대한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읍면 농업경영인회 연찬회비로 150만원, 농촌지도자 교육 및 행사비로 330만원, 4-H회원에 대한 교육 및 행사비로 660만원, 격년제로 개최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입니다.생활개선회 하계연찬비로 400만원,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평가회 2회 중식비로 1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제작비로 1500만원, 품목별상설교육 교재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영농시설 운영비로 908만 6천원, 벼병해충예찰포 운영비로 430만 6천원, 토양종합검정실 운영비로 50만원, 농산물가공교육 운영비로 300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을 위한 운영비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입니다.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을 위한 여비로 604만 8천원, 농작물 생육 및 관찰포 조사여비로 24만원, 농촌 지도공무원 2명에 대한 해외연수비로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지도공무원 현장 연구활동을 위한 재료비로 1천만원, 우수 학교4-H회 과제활동 지원비로 200만원, 벼병해충예찰포 재료비로 200만원,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재료비로 158만원, 농작물 생육 및 관찰포 재료비로 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농산물가공교육 재료비로 200만원, 농촌노인 교육활동 지원 재료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품목별 상설교육 200명에 대한 급식비로 100만원, 읍면별 2명씩 경기도 명예농촌지도사로 위촉 농업기술 지원을 위한 활동보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본 제도는 금년에 종료됩니다.4-H회원 선진농장 및 문화유적 탐방활동비로 480만원,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교육 지원비로 500만원,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급식비로 25만원, 생활기술 과제교육 급식비로 172만 8천원, 농촌노인 교육활동 보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입니다.지방 4-H단체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비로 105만 6천원, 지방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한 지원비로 2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우수 영농4-H회원 시범영농 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콩 우량품종 비교시범 1개소 사업비 370만원, 벼 고품질 건조저장시설 1개소 사업비 6천만원, 벼 종이멀칭 이앙재배 1개소 사업비 2,600만원, 병해충종합관리 기술보급시범 1개소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천적, 미생물 등을 투입하는 병해충 생물적 방제시범 1개소 사업비 300만원, 쌀밥같은 현미 브랜드화 및 유통시범 1개소 사업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설치로 고품질쌀 생산 및 미질향상을 하는 사업비 2개소 3,200만원, 경기콩 대단위 생육재배 단지조성을 위한 시범사업비 1개소 3,200만원, 답전윤환 콩재배 시범포 1개소 사업비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토종서리태콩 자율교환채종단지 1개소 사업비 3,200만원, 헤어리베치를 재배 화확비료 사용을 절감하는 녹비작물재배 시범단지 1개소 사업비 570만원, 천적이용 친환경농산물 생산시범 3개소 사업비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금 3,022만 4천원, 농촌 테마마을 육성을 위한 1개소 사업비 1억원, 농촌노인 전통솜씨 계승활동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농산물가공 학습체험장 운영을 위한 1개소 사업비 1,6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 대체구입비 2,800만원, 해충밀도 조사용 동력흡충기 구입비 100만원, 농민교육재료, 농기계 수리부품, 실험실 운영재료 등을 구입하는 농업기술센터 재료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입니다.구석기축제 등 전통농사 체험재료비 1,500만원, 텔레비전 대체구입비 60만원, 곡물 수분측정기 2대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장입니다.새기술실증시험포 인부임 153만원, 선사유적지 야생화 모범포 관리인부임 540만원,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원 인부임 650만 7천원,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 인부임으로 1,73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농업기술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기술보급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농업인연구회 15개회 연찬회 및 교육 급식비 525만원, 기술보급사업 평가회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입니다.농가경영컨설팅 운영비 460만원, 농업인정보화 전산교육장 운영비 500만원, 과학영농 시설비 6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농가경영컨설팅 추진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농산물 소득조사여비 510만원, 가축질병진단실 검사용 시약 및 초자구입비 1천만원, 농산물 표준소득조사에 따른 15농가 보상금 75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비 60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교육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입니다.꽃가루를 배양 농가에 보급, 고품질 과수생산을 위한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은행 설치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1개단지를 선정, 포장재 제작, 홈페이지 설치 등 전자상거래를 하는 농축산물 생산이력제 기반조성 사업비로 2,86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하우스 시설개선으로 노력비를 절감하는 단동형 비닐하우스 측창자동개폐장치 시범사업비 500만원, 다겹보온커튼 자동예인 난방비 절감시범 사업비 2천만원, 비가림시설로 고품질 포도를 생산하는 포도덕 및 비가림복합시설 시범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미세살수장치이용 과원늦서리 피해방지 시범사업비 800만원, 생활원예가꾸기 시범사업비 300만원, 농촌진흥청에서 새롭게 개발한 진공유액순환난방기 설치로 고온성 원예작물에 겨울 난방비를 절감하는 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입니다. 관비재배시스템 및 심토파쇄기 등 활용으로 시설원예 연작장해를 방지하는 시범사업비 800만원, 맛있는 과실생산으로 거점농가를 육성하는 사업비 1,600만원, 개량조피기, 해충퇴치기, 성페로몬 활용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환경과 조화되는 저농약과수재배 기술시범 사업비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양액재배를 하는 화훼베드재배 시범사업비 3,200만원, 화훼생산비 절감 기술시범사업비 800만원, 기계화로 생산비, 노력비를 절감하는 우량참깨 기계화재배 시범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시설개선으로 고품질버섯을 생산하는 사업비로 2천만원, 번식능력 향상으로 우량송아지를 생산하는 한우 인공수정 시범사업비 200만원, 수출을 위한 시설을 개선하는 수출용 규격닭 생산시범 2개소 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입니다.에너지 절감형 육계사 환기관리시설 시범사업비 3천만원, 버섯연구회가 농촌진흥청 우수 연구회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로 받은 지역특화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버섯재배시에 축냉식 시스템을 설치하는 여름철 고품질버섯 안정생산 시범사업비 640만원, 예냉시설 및 저온저장시설로 품질을 향상하는 신선버섯 품질향상기술 시범사업비 1,600만원 , 인삼 신품종 보급을 위한 신품종 우량묘삼 생산기술 시범사업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입니다.인산 생력재배형 해가림시설 설치 시범사업비 1,600만원, 가습기, 급이급수시설을 하는 육계사육 환경개선 시범사업비 1,600만원, 수정란 이식으로 고능력 젖소를 생산하는 고능력우 유전자 보급을 위한 수정란 이식 시범사업비 6,400만원, 신품종 버섯의 지역별 환경적응 및 특성을 비교하는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 시범사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입니다.농업인정보화 전산교육장 교육용 컴퓨터 10대 대체구입비 1,500만원, 경영컨설팅용 디지털카메라 2대 구입비 140만원,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은행 설치용 약 정선기외 9점 장비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장입니다.민간자본보조로 음나무를 이용한 고급산채류 재배 시범사업비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청정봉투를 이용한 친환경 농산물 팩오이 생산 시범사업비 2천만원, 율무짚이용 느타리버섯 재배 시범사업비 1,600만원, 맑은연천병배, 병포도 상품화 생산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535페이지입니다.돈사 냉각장치 설치로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시범사업비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입니다.예산안 517쪽 하단에 보게 되면 농업기술센터 재료비 있죠?

예.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재료비에 농기계 수리부품 여기에 총괄되신 겁니까?

재료비안에 농기계 수리부품을 구입하는 재료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농기계 재료구입비가 도 지원이나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까?

예, 재료비는 저희 자체예산으로 모두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읍면단위 순회하시면서 기계 고치게 되면 부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농민한테 부품값을 안받는다는 말씀이신데.

고쳐주고 부속대를 원가를 받아서 별도로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증가되어 있거든요.전년도에 7천만원 아닙니까?

예.

지금 8,500만원 세우셨는데 농기계면 트랙터를 주로 많이 합니까, 뭘 많이 수리하시는 겁니까?

농기계 수리내용에 대해서는 대형 농기계보다는 이앙기 등 소형 농기계를 주로 많이 고치고 있습니다.

순회는 1년에 몇 번 다니시죠?

저희가 농기계 순회수리용 전용차량에 기사 2명이 함께 다니면서 연간 150일 기준으로 오지부락 중심으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리비가 증가했는데 부속품을 안받게 되면 증가를 더 해가지고 농민한테 완전히 무상으로 하시면 안됩니까?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저희들로서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러나 무상으로 수리해 줬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저희가 농기계 수리를 하는 것은 농기계수리센터, 대리점이 없는 먼 부락을 중심으로 수리를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속원가만 받고 해 줘도 농민들에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앞으로 농촌 지원차원에서 기회가 된다면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것도 매우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여기 지금 1,500만원이 더 증액된 것을 지적하신 부분은 구석기축제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좀더 잘 했으면 좋겠다는 작년도에 위원님들 격려에 힘입어서 내년도에 구석기축제때문에 1,500만원 재료비를 추가로 세운 그 부분만큼 늘어났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449쪽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현장문제해결 기술개발지원이라고 1,700만원 계상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장문제해결 기술개발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130일씩 4명을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그래서 농민교육시설에 2명, 실증시험포에 2명 이렇게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4명을 130일간씩 일시사역인부로요.

그런데 어느 장소에 쓰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학영농시설이라면 어떤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지요.

우리 기술센터내에 여러 가지 실험실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센터내에 있는 실험실에서 합니까?

예, 기술센터내에 있는 실험실하고 그 다음에 청산에 있는 새기술 실증시험포하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순환시키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 512쪽에 보시면 벼 고품질 건조저장시설로 해가지고 6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저장시설 어떤 것을 설치하시는 거죠?

상온통풍 순환식 건조기입니다.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가선정을 해서 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단지에다 지원할 겁니다.

아, 단지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03페이지에 농민학습단체 해외연수비로 2,100만원 계상해 놓으셨어요.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하신 거죠?

이것은 그 동안에 저희가 농민들에 대해서 우리군 자체 사업비로 해외연수를 못했습니다.그래서 농민들도 해외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겠다고 그동안 많은 얘기가 있었고 또 우리 군수님께서 농민의 사기앙양책으로 작목별로 해외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 해서 금년에 처음 10명을 해외로 보내게 됐습니다.그래서 이것은 농촌 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중심의 학습단체 회원들을 선발해서 보낼 계획입니다.

김봉욱 위원입니다.522페이지에 보면 가축질병진단실을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죠?

가축질병진단실은 우리 기술센터내에 별도의 실험실이 있습니다.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추고 있는 가축종합병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그래서 그 안에서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젖소에 대한 항생제 반응검사라든지 잔류검사라든지 각종 질병에 대한 검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가축과 연관된 검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단실을 운영하는 분이 직원이 직접 하시는 건가요?

예, 일용직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 직원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하시는 주체자가 가축질병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있나요?

우리 이정범 농촌지도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기술사입니다.축산기술사라서 충분히 진단실을 운영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네요?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요?

그 전에도 죽 계속해서 운영해 오던 실험시설입니다.

그런데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지금 일반 가축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도 자기들이 현장에 나갔다가 본인이 장비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해결 못하는 것들은 우리한테 의뢰해서 결과를 받아가지고 서비스하고 그렇게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525페이지에 고온성원예 겨울난방비 절감시범이 있는데 우리 지역이 겨울에 난방시설을 해가지고 작물을 재배하는 게 지역특성상 안맞지 않나요?

그렇습니다.여기에 있는 이것은 아까도 조금 설명드렸습니다만 진흥청에서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만들어낸 기계거든요.그런데 우리 지역에 적용은 한겨울에 하자는 게 아닙니다.봄에 조금 일찍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작기를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한겨울에도 난방을 해가지고 작물을 생산한다면 아시는 바와 같이 경영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그렇게 효율적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시면서 효과를 보면 더 확대하시겠다 이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 환경과 조화되는 저농약 과수재배 기술시범이라고 있는데요.

몇 페이지요?

526페이지요.지금까지는 환경농업이나 유기농업에 대해서 진흥청이나 이쪽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게 사실이거든요.이제는 그쪽에 환경과 관련돼가지고는 전에 같은 생각이 바뀐 건가요?

김봉욱 위원님께서는 농업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환경농산물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소비자들한테도 인정을 못받았고 또 진흥청의 입장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환경쪽의 농산물을 얘기하다 보면 일반 농산물이 매도되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했다기 보다는 좀 적극성을 안띠었던 것이 사실입니다.그러나 최근에 와서 웰빙문화가 발달을 하면서 전체적인 소비자들의 흐름이 환경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진흥청이나 저희 기술센터나 친환경쪽의 농산물 생산을 하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어서 그와 연관된 시범사업들이 금년도에 새롭게 많이 등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었는데 이번 예산에 환경과 관련된 시범사업도 올라왔고, 앞으로 우리 농업이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것은 환경농업쪽으로 가지 않으면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환경과 관련된 어떤 기술지도에 대한 방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연천은 깨끗한 물과 깨끗한 땅이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타 지역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환경농산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친환경법적인 기술을 투입해서 특별하게 생산하는 농산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저희도 팩오이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친환경 농산물이거든요.그래서 수도인 경우에는 친환경쪽으로 가려고 하면 제초제를 기본적으로 쓰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제초제를 안쓰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새롭게 종이멀칭 이앙을 한다든지 또 질소질비료를 감량해서 가급적이면 병해충 방제농약을 뿌리는 횟수를 줄인다든지, 금년도의 영농교육은 친환경 농산물로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응섭입니다.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부속서류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일반회계 총 105억 538만 2천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3억 990만 2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일반회계인 54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하수도 준설원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 80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기본급 및 상여금, 가산금, 월차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입니다.일반운영비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하수도 준설차량 CCTV 유지관리비 2천만원, 하수도 협회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장입니다.543페이지 약수터 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540만원 총 18개소가 되겠습니다.다음은 민간이전에 4천만원으로써 장남면 상수도사업운영위원회 운영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써 중면 삼곶리 지원에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첫 번째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군남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23억 4,700만원, 연천군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9억 5,500만원, 546페이지입니다.초성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4억원,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총 2억 7,3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에서 시설비로 하수도 유지관리비 1억 9천만원, 그중에 하수관거 보수에는 1억 5천만원, 맨홀파손 교체에 4천만원 해서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용료 부과용 시간계 구입 및 설치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549페이지 약수터 보수에 2천만원, 약수터 비가림시설 설치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550페이지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10개소에 5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정비 및 교체에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551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하수도촬영CCTV 구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시군구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에 7,089만 6천원,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이자에 200만 7천원,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에 고도처리시설공사 환특융자금에 3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에 공공자금이 되겠습니다.5억 1,80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차입금 원금이 되겠습니다.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원금상환에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3억 3,760만원, 다음은 농어촌지역 하수도정비 융자금 원금상환에 667만원, 555페이지 되겠습니다.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원금상환에 공공자금이 되겠습니다.22억 9,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수입은 생략하고 지출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로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568페이지입니다.수익적지출 총예산은 40억 5,44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맨 처음에 인건비 5억 1,78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일반직 14명과 기능직 10명에 대한 봉급,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정근수당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수당에 1억 6,802만 4천원, 이것은 추가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정근수당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다음은 570페이지 기타직보수에 1억 33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4억 2,077만 4천원으로써 일용인부임 16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기본급, 상여금, 추가근무수당, 주휴수당 등 4억 2,07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573페이지 일용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2,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구내식당 취사인부 1명과 맑은물관리사업소 환경조성을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건비로써 일반수용비에 5,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당직용침구 구입 및 세탁비, 홍보물 제작, 복사지 구입 등 해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575페이지 위탁교육비에 900만원, 운영수당에 2,818만 3천원, 피복비에 460만원, 연료비에 2,060만원, 다음은 576페이지 차량 및 선박비에 1,320만원, 급량비에 52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총 6,3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내여비에 2,760만원, 월액여비에 3,120만원, 국외여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업무추진비에 총 7,060만원으로써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2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138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에 6,522만원으로써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120만원, 직급보조비에 3,61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56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2,328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복지후생비에 2억 5,45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중 약품비가 되겠습니다.8,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금액은 액체염소, 폴리수산화염화황산알류미늄하고 가성소다, 분석기기용 가스구입, 클로르칼키 등이 되겠습니다.다음은 580페이지 동력비가 되겠습니다.총 6억 6,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취정수장 및 전기요금, 가압장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다음은 581페이지 이전경비가 되겠습니다.민간이전으로 검침업무 민간위탁금에 3,36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물건비중 일반운영비에 9,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중에서 수질검사수수료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582페이지 수질검사용 구입비 120만원, 기타 실험실 소모품 구입에 800만원, 현장자동측정장비 유지비에 1천만원, 슬러지 위탁처리비에 1,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3페이가 되겠습니다.디지털 전용회선 사용료에 324만원, 압력용기 정기검사수수료에 5만원, 유량계 유지관리비에 2,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5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수도시설물 정기점검 용역에 600만원, 수도법 제55조제2항에 의한 상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수선 및 교체비가 되겠습니다.수선비에는 4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배수지 및 정수장 청소에 6천만원, 침전지 대차 및 구동장치 수리에 3천만원, 취수펌프 수리에 2천만원, 송수펌프 수리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페이가 되겠습니다.응집지 교방기 수리에 5천만원, 상수도시설물 보수공사에 9천만원, 전기·기계시설물 유지관리에 6천만원, 급·배수관 누수수선비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급수계량기 교체비에 총 2억 3,40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폐전 및 매몰계량기 이전교체비에는 1억 500만원, 유효초과 및 동파계량기에 4,07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장입니다.유효검정초과 및 노후계량기 교체수선에 7,500만원, 계량기 신설 및 개조용 구입에 1,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관 교체비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급수공사비 신설공사비에 2억 6,35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장 587페이지입니다.개조공사비에 1,350만원, 다음은 영업외비용으로 지급이자가 되겠습니다.'93년부터 꿔온 지역개발기금에 1억 8,03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588페이지 농어촌발전기금에 783만 8천원, 토특융자금에 100만원, 재특융자금에 63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비비로는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페이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총 자본적지출은 42억 5,546만원이 되겠습니다.첫 번째로 시설비로써 시설물 방수공사에 4,560만원, 계량기 보관창고 수리에 400만원, 구축물 등 시설비로써 맑은물공급사업에 11억 9,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590페이지 유수율제고사업으로 8억 9,433만원, 소규모 시설공사에 2,500만원, 사업소내 시설물 안내판 설치공사에 2,400만원, 약품동 활성탄시설 개보수에 8천만원, 여과지별 탁도계 설치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591페이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소내 계단보수에 1,500만원, 상수도순찰선 호이스트 설치공사에 2,500만원, 맑은물관리사업소 홈페이지 구축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맑은물공급사업에 432만원, 유수율제고사업에 5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에어컨 구입 5대에 700만원, 냉장고 실험실용 1대에 200만원, 노후컴퓨터 교체 3대에 540만원, 상수도요금 고지서 인쇄용 프린터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상환이 되겠습니다.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14억 1,230만원이 되겠습니다.차입금 원금상환에 4,046만원, 농어촌발전기금입니다.다음은 594페이지 토특융자금 원금상환에 1천만원, 재특융자금 원금상환에 1,630만원, 자본적지출에 대한 예비비는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비롯하여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실과원소장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제6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