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연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저희 실에서 제출된 조례는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두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조례안은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인 검단복지회관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기구 폐지와 보건의료분야에 취약한 검단지역에 대한 행정자치부로부터 보건지소 설치 승인 건이 있어 신규업무 증가에 따른 필수인력 정원 승인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075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인 검단복지회관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구를 폐지하고 보건의료분야에 취약한 검단지역에 대한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중 제2조 및 제12조에 사업소를 폐지하고 제9조 중 검단보건지소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를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로 해서 사업소라는 명칭을 삭제하였습니다. 2항에 과장의 직급,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을 과장, 지소장의 직급 출장소장으로 해서 사업소라는 명칭을 역시 삭제하였습니다. 제9조에 설치에 관한 조항은 “구에 보건소를 둔다”를 “구에 보건소를 또 검단지역에 보건지소를”로 변경하였습니다. 2항 역시 보건소의 명칭, 위치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10조에 소장에 있어서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를 “보건소,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지소장을 둔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뒷페이지에 있는 제4장에 대한 사업소의 설치, 사업소의 관장, 14조의 소관사무 이 사항은 사업소가 기능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폐지됨에 따른 조례안이 전면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번호 1076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9월 1일자로 국가기반체제 즉 사회적 재난발생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체제를 갖출 수 있는 업무 신설에 따른 공무원 정원 승인과 또 2004년 12월 1일자로 중소기업지원 및 검단보건지소의 설치에 따른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우리구 공무원의 총정원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64명이며”를 “680명”으로 개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648명”을 “664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를 “사업소”를 삭제하고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출장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지금 두가지 행정기구설치와 공무원정원조례와 두가지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권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75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한시기구인 검단복지회관의 존속기간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기구를 폐지하고 보건의료분야가 취약한 검단지역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보건지소를 설치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76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된 사항은 국가기반체제 부의업무의 신설과 중소기업 지원업무 및 검단보건지소 설치 승인에 따른 필수인력에 대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에 대해서는 안하고 자원봉사 인센티브에 대해서 좀 질문해도 돼요? 소관이예요?

소관이 아닙니다.

그럼 이건 누구 소관인데 갖다 놨어요?

다음 과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몰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이게 664명에서 680명으로 늘어나죠?

네.

언제쯤 배정됩니까?

이미 승인은 받았고 그래서 이번 정기회 때 지난번에 1차로 9월달에 사회적재난업무가 신설이 돼서 국가 테러사건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요구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내려왔습니다. 9월달에 한번 내려왔고 11월달에 저희가 중소기업이 지금 우리가 서구의 검단과 서구 도시지역에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구하고 인력 요구했던겁니다.

기획계장님도 잘 들으시고요 기획감사실장님도 잘 들으세요. 우리 서구가 방대합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10개 구.군에서 서구가 인천시 4분의1이예요. 그렇죠? 기구가 많이 늘어나면서도 상당히 공무원 수가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다른 지역보다도 그래서 검단출장소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거기 기구가 좀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2-3년 전에도 내가 말씀 드렸지만 거기는 검단출장소장이 서기관 급으로 격상 올려서 좀 이 지역의 방대한 지역을 잘 행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내가 한 1년, 2년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을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가 개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방향을 찾아서 우리 기획감사실장, 기획계장은 강력하게 행자부에 올라가서 건의해서 공무원의 정원수나 또 공무원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때 임시회 때 한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서구가 행정수요가 계속 날로 증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원승인 요구를 금년도에 중소기업지원업무부터 우선 정원 승인을 받자 해서 요구했는데 46명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계속 기구가 축소하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는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같은 여건은 계속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원 일부는 승인을 해줘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줬는데 46명을 요구했습니다마는 9명을 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라고 행정기구는 설치는 안됐습니다마는 팀 증설과 거기에 따른 인력 증원이 됐고 검단출장소에 팀 증설이 이번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검단지역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증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각 동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당시 여름에 제가 인력이 지금 충원이 안돼서 조치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검단출장소를 분구를 가정해서 검단출장소를 앞으로 계획을 짜줘야 됩니다.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몇 년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몇 년을 내다보고 강력하게 행자부에 얘기해서 우리 서구의 이런 현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기획계장, 부구청장님, 청장님이 행자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이런 방향을 자료를 올려주세요.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상입니다.

검단출장소에 노사고용팀과 기업지원팀을 우선 신설하고요 차츰차츰 정원 승인 요구를 하겠습니다.

강영모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신구조문에서 공무원 인명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시나에 대해서 검단으로 인원이 많이 가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 해주세요.

검단 지역에 정원이 가는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린 중소기업지원센타가 승인이 안되고 인력만 승인이 되는 바람에 출장소에 고용관련팀이 하나 생기고 노사지원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팀 증설에 따른 인력과 이번에 보건지소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정원 의사 1명과 직원 2명 3명이 증원되고 그 다음 동사무소에 지금 검단1동이 인구 5만이 육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단복지회관이 한시기구로 이번에 종결이 되기 때문에 그 인력을 이번에 동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한 것이 위원님들이 검단복지회관의 인력이 빨리 정리되면 구에 배치하지 말고 우선 동에 배치해달라 하는 약속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동에 현재 배치를 하는데 있어서요 기준을 행정자치부에서 인구에 비례한 정원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살리고 그 다음에 인원을 고려해서 전체 인원을 이번에 다 동에 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검단1동만 그 기준 조금 오버돼서 한명을 더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고 그런 동네에다 한명씩 더 배정을 해주셨다 이 말씀이죠?

네.

의사 한분도 또 채용하시는거죠?

네, 출장소에는 6명을 더 보강하고 검단1동 2명 추가로 배치하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16명이 증원된 조례안과 복지회관의 인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죠?

9명입니다. 관장을 빼고 8명입니다.

그럼 25명 갖고 이번에 다시 또 배치를 해야되는거죠?

네.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새로 신설되는 보건지소, 국가기관체제보호 여기에서 투입되고 동사무소에 투입이 되고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 인원 가지고 충족하시나요?

지금 당장 더 많이 보충이 돼야되는 현실인데 저희가 올해 한꺼번에 요구를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좀 승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력의 증가가 있을 때, 변화 될 때마다 우리가 아파트 사업 승인이 나가지고 입주 승인 시기를 봐서 인구가 팽창할 때 한번 하고 또 어떤 적절한 시기를 두고 또 행정수요가 증가한만큼 요구하고 해서 꾸준하게 우리가 요구해서 인력을 증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단1동같은 경우에는 5만에 육박했습니다. 동 민원업무가 상당히 폭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동에서도 직원 증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몇 번 가봤지만 민원업무가 전출입 관계로 폭주돼서 상당히 바쁘고 안쓰러운 생각도 들었었는데 어떤 직원분들이나 민원해소 차원에서 좀더 증원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영이 된다고 하면 한시적이라도 증원을 시켜서 민원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제가 알기로 의회에도 지금 한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인원이 증원이 적절하다고 하면 반영을 해주시면 유용하게 직원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검토해서 된다고 하면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검단1동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사전에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명을 더 보강을 해주고 우리가 지금 인구 5만원이 3개월 평균 이상 유지가 돼야만 분동이 되지 않습니까 지침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인구증가가 5만이 다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4만 9천 때에 우리가 행자부에 미리 요구를 했었습니다. 곧 전입증가 추세가 금방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미리 증원을 해주십사 하고 가을 9월달에 요구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12월달에, 우리가 공문을 지금 거의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지금 5만이 몇백명 부족하지만 5만이 평균 3개월까지 안기다린다 하더라도 이 서류를 먼저 정식 공문을 먼저 보내고 5만이 딱 됐을 때 그 때 우리가 알려만 주면 바로 승인해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주민자치과에서는 우리와 같이 협조해서 우리는 인력문제를 빨리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행정구역 설정, 분동, 행정경계 구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준비를 사전에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의원님들께서도 여름에 한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맞물리는 것이 동사무소가 우선이지 않겠냐 그래서 동에 우선 검단복지회관이 시효가 만료되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렸어요. 본청보다도 동에 우선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배정을 해주자, 그런데 그 이후에 16명이라는 증원이 더 추가로 생겼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그 목적사업에 승인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번까지는 그렇게 드리고 지금 의회사무국에 각 구에 보면 부평구, 남구, 남동구를 빼고 우리보다 다 적습니다 인원이, 의회사무국 정원이요.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꼭 주지 않아야 된다는 의견이 아니고 의정활동도 일반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의정활동도 커지기 때문에 다른곳 보다는 우리 의회사무국 인원이 더 많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추가로 하반기에 정원승인, 분동승인하고 같이 요구할 때 증가요구를 해서 승인 받으면 이 문제도 해결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의회 관련된 업무는 누구보다 잘 아실겁니다.

네.

의회사무국 직원 증원은 승인을 받고 배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약 두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능직 사진기사 한명과 수행비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두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까 고용안정과하고 노사지원팀의 팀장을 빼놓고는 직원이 두명은 있어야 팀 유지가 됩니다. 팀장 한명과 직원 한명만 가지고 팀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노사지원팀하고 고용안정팀하고 팀 신설이 불가피하고, 왜냐하면 중소기업지원센터 큰 기구가 별도의 기구가 생기고 거기 사무관이 소장으로 해서 제대로 갖춰져야 되는데 36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이 업무를 하려다보니까 최소한의 인력만 팀 신설을 하고요 출장소하고 본청에 하고 나머지 가지고 운영이 돼야되는데 나머지 잉여인력이 팀 신설을 하다보니까 없어진거죠. 그렇지 않으면 팀 신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그 조건으로 또 승인이 내려왔고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들 드리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해소방안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검단분동과 관련해서 행정수요가 늘어난 부분은 요청을 해서 포괄적으로 승인을 받을 때 그 인력을 정원을 일단 늘리고요. 정 지금 행정적으로 정원승인이 나지 않는 분야에서 사람이 당장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사전인사로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과의 입장에서는 지금 정원이 없는 상황에서 또 인력을 배치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조금만 더 참으시면 이 부분은 좀 노력 해가지고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인원이 증원되면 한명은 좀 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또 승인 받아가지고 한명 해주고 또 바램은 검단복지회관 관장님은 5급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의회 전문위원님은 6급이 있어요. 물론 그에 따른 의회 전문위원님이 6급이라 하면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건의해서 5급 해서 총무 전문위원님이라든가 사회건설 전문위원님이라든가 의회운영 전문위원님을 둬야될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5급 사무관 기구는 서구청에는 총 사무관이 몇 명이어야 된다는 총정원제로 해가지고 각 구마다 몇 개과, 몇 개소, 몇 개의 행정기구에 의한 정원이 승인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를 하나 폐지하고 다른 과를 만들거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증원이 되는 부분, 지금 현재 6급 자리를 5급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권한인데 이렇게 지금 하다보니까 저도 여기에서 근무를 해봤습니다마는 사실 전문위원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고 포괄적인 업무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정원이 6급으로 돼 있다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구만 그렇게 돼있는 것이 아니고 각 구가 다 공히 6급 1명, 나머지 5급 두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전부 다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감적으로.그런데 이 사항이 행정자치부에서 계속적으로 지방분권이양 계획에 따라서 지금 중앙에서 하고 있는 것이 혁신과 분권 두가지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지방분권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어느 일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이양이 될 것입니다. 그 사항이 지금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중앙분권위원회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인력에 대한 탄력성이라든가 신축성을 조금 권한 부여를 하게 될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부분도 무한정으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어느 범위를 설정 해주면 그때 우리가 그것도 충분히 되고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전국이 다 같이 거기에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된 법도 있죠, 잘못된 법은 구청장님 건의하고 구청장께서는 제가 전번에 구정질의도 했지만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야되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회 전문위원님이 운영전문위원님이 6급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의정팀, 의사팀 6급이예요. 그에 따른 애로사항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께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다 듣고 구청장님께 건의해서 구청장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행자부에 건의하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25명 배정 받으면 한명을 필히 의회에 배정해 주시고 또 행자부의 승인 떨어지면 한명 꼭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확답은 좀 드리기 어렵고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재난이라고 해서 그 인원 한명을 중앙에서 내려줬고 그 다음에 노사안정센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서구에는 굉장히 기업이 많이 때문에 지금 타시.군에 없는 기구를 우리가 하나 만들려고 했던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의 검단출장소에 팀 신설하고 구청에 팀 신설,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거기에서 한명을 빼서 의회를 주게 되면 팀이 운영이, 팀장 하나에 직원 하나 이런 꼴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기능 자체가 최소 팀 증설할 때는 3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 부분은 조금 검단지역에 대한 인구증가 분동계획에 의한 분동에 따른 인력을 요청할 때 그때 포괄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이것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승인 떨어지면 지금 조금 몇 개월을 기다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양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겁니다. 이 인력은 이 인력에 투입을 하도록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그러다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면적으로 다 띁어서 동이라든가 실.과.소.동의 인력을 잘라가지고 정원을 줘야되기 때문에...

실장님, 그만큼 의회의 애로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신경 안쓴다는겁니다.

신경 안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명 약속하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구청에도 건물을 적다고 계속 증축하지 않습니까? 지금 의회 좁다고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의원님들까지도 다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신경 써봤습니까?

증축 문제는...

그래서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집행부만 좁다고 증축 신경 쓴다면 그런 심사는 않겠습니다. 의회 신경 안쓰는 그런 것은 제외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박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1077호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발적인 봉사활동 유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사계절썰매장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의한 자원봉사자로서 자원봉사 시간이 1,000시간 이상인 자에게 사계절썰매장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개정내용은 제5조제7호로 인천광역시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의한 자원봉사자로서 자원봉사 활동시간이 1,000시간 이상인 자를 삽입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권입니다. 재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77번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 지난 2002년 11월 29일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활동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 대해 보상 차원에서 썰매장 사용료를 면제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용료는 얼마예요?

성인 7천원입니다.

애들은요?

4천원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53년을 살면서 자원봉사자에게 9가지 특혜를 준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뭡니까? 봉사자는 보이지않게 봉사를 하는겁니다. 솔직히 뱃지 하나 달든가 조끼나 하나 입으면 됐지 이게 뭡니까? 활동시간 월2회 8시간 이상 한달에 두 번 하면 상해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1인당 가입비가 얼마예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가지고 와야 이걸 설명을 해주시지. 그 다음에 기초교육 2시간 이수자에 대하여 자원봉사자 수첩을 또 발급하는거란 말이예요.

수첩은 그냥 기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자원봉사하는 사항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원봉사 활동시 유니폼 조끼를 또 준다, 그 다음에 교통카드 발급한다, 공영주차장 무료주차증을 발급해 준다, 눈썰매장 무료이용, 문화행사 및 공연 무료 관람, 자원봉사시간 인증서 및 뺏지를 또 수여하고 또 500시간 이상자는 시간별로 또 뺏지를 지급하게 돼 있어요. 이건 무슨 이북의 김일성 밑에 훈장 받듯이 TV 보니까 군인들 주렁주렁 2-30개 달고 나오는데 이게 뭐하는거예요, 예산이 이렇게 많아요? 자원봉사자는 조끼 하나나 뺏지 하나면 끝나는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신 있어 없어? 무슨 아홉가지 특혜를 줘요 이거 하는데. 대한민국에 무슨 뭘 만들려고 그래요 주민들 혈세를 가지고. 참 내 한심스러운, 이거 조끼 하나 하든가 뺏지를 하든가 둘중에 하나만 하세요. 그리고 500시간 이상 하면 한번 들어가는데 7천원짜리를, 무제한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만 하나 따면.

사실적으로 1,000시간인데요 저희가 1,000시간 이상 하려면 자원봉사활동을 약 4-5년을 꾸준히 해야만...

120일 아니예요 120일, 120일인데 이거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자원봉사자는 남에게 보이지 않게 하는게 자원봉사자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아홉가지 혜택을 줘가면서 이것을 하니 이거 발상 자체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것 같아요. 전면 재검토할 것이고 조끼 하나 사면 5년, 10년 입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지원하는데 대해서는 재검토하세요.

실질적으로 1,000시간이라면 현재도 자원봉사자에서 500시간 넘는 사람이 9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000시간이라면 긴 시간동안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그만큼 봉사활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의 혜택을 주는건데요...

조금이 아니라 아홉가지 혜택을 주니까 내가 지적을 하는거예요 본 위원이. 자 언제 자원봉사센타 생겼어요? 몇월달에 생겼어요?

작년이죠.

그러니까 몇월달에...

2년 됐습니다. 2년 됐는데도 500시간 이상이 9명밖에 안됩니다.

바로 그래야 되는거예요 그게. 서구민이 다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다 무료 입장하고 우리 서구 예산 다 바닥나는데.

이게 본인에 한해서만 하는것이기 때문에요.

당연하죠 본인이겠지 식구들 다 하면 되나, 이거 자원봉사자 사업자가 몇곳이나 돼요?

그것은 저희는 잘 모릅니다.

알아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야죠. 조끼 하나 만들어 주든가 뺏지를 하나 만들어 주든가 이렇게 해야지 아홉가지는 너무 많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이 사항은 자원봉사센타가 재작년에 개소가 됐는데요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자원봉사자에게 어떠한 사기심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그러한 하나의 비예산적인 측면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종합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대로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조끼나 뺏지나 이런 것 하나 달고 묵묵히 그냥 하는 것이 옳지 않으냐, 거기에 무슨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비예산적인 것으로 해서 사기앙양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500시간, 1,000시간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정말 그렇게 꾸준히 하시는 분에 대해서 어떤 저희가 봤을 때는 보람을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예우를 좀 해드리는 차원에서 이것을 구상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썰매장 관련해서 그것만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부분 그렇게 그냥 묵묵히 일하시면서 봉사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냐 이런 것에도 저도 공감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분들을 더 좀 예산이나 비예산으로 예우를 좀 해드리는 것이 그분들을 더 봉사하시는데 더 앞으로 발전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홉가지의, 저도 여기에 와서 아홉가지라는 것을 지금 알았는데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방 이명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자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란 뭐냐 하면 쓰레기 줍는 것도 봉사고 산불감시도 봉사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등 이 기준이 뭔지 분류해서 이 인센티브는 좋은 제도인데 그런 것은 분류해서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하루에 열시간 쓰레기나 줍고 계속 그러면 1,000시간 금방 돼요. 자원봉사자들 자율방범대원들 한번 쭉 돌면 그냥 4시간 올라가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묵묵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봉사시간은요...

기준을 잡아서 이런 것도 해줘야 된다, 기준을 정하세요.

이 사항은 지금 자원봉사센타에서 등록을 받고 각 분야별로...

자율방범대는 어디까지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 돕는 사람은 어디까지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낭비성도 많이 나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에 대하여 차등적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차등적 활동비 지원은 어떤식으로 얼마씩 하시는지 명시가 돼있으면 좋겠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사항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원방안이 있는데 종합적인 지원계획에 의해서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사계절 썰매장에 대한 지원사항밖에 없기 때문에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그냥 지원을 아무렇게나 한다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에 어떤 단체에 어떻게 지원하겠다 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것인데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아홉가지 중에서 각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사회복지회과에서 종합적으로 활동비 관계는 수립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것도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런 것은 명시가 돼야되는 것 아닙니까?

포괄적인 사항은 사회복지과 업무이고 세부적인 사항으로 해서 재무과에는 이것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봐야 답이 나올 것 같은데 2번, 3번, 4번, 5번, 6번, 8번 거기에 대해서 대상이 누구며 수첩 발급한 분이 몇 명 이런 부분이 나와 있을겁니다. 그 자료를 요청드리고 100시간 몇 명, 200시간 몇 명인지 자료와 강순양 위원님이 질문하신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답이 안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내역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게 들어와야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시 정회를 하고 자료가 들어온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죠.

국장님 관련단체는 몇 개나 있습니까?

관련단체는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될지...

새마을부터 시작해서 자율방범 다 포함해서요.

약 25개 단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각 단체마다 주 활동하는 그러한 내역이 있습니다.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각종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자체사업도 많이 하고 위원장님께서도 각 단체별로 거의 알고는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단체마다 설명을 드리기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단체를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타 여기도 최근에 생긴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센타는 그것을 관변단체라고 보기에는...

제 말씀은 뭐냐하면 새마을 그분들도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혜택 있습니까? 실제 그분들이 받는 혜택이 뭐냐 이거예요.

그분들도 등록이 되면 그것은 개인이 등록하는 것이지 단체가 다 등록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개인으로 등록해서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서 혜택을 보게끔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타는 주로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수첩 발급하고 유니폼 조끼 주고 다 부질없는 짓이예요. 한두단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줘야지 다 부질없는 짓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위원장님이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25개라고 하셨는데 내가 기억하기에 28개 자생단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명단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승인받아 제출하겠느냐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반년 안에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이 혜택 아홉가지 다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8명 정도 됩니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모든 관변단체 사람들 모두 다 제도권에 넣어서 아홉가지 혜택을 주겠다는 의도예요. 그래서 아까 김인두 위원님도 질문했듯이 관련된 해당 설명하실 분들이 다 참석하고 아까 자료요구도 문희출 위원님이 했는데 강순양 위원 질문하신 차등지급한다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아니예요. 그래서 이것은 심도있게 처리해야되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했고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정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 요청을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박영길 재무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태복입니다.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회 요청을 해서 정회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회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도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은 자료가 확실히 되고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은 보류를 시켰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출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회기 때 자료를 정확하게 한 다음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므로 유보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위원회 활동에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18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