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명철 의원 발언

제11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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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철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중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니다. 자료 239쪽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특별수송차량 운영비지체장애인지회 이게 올해 처음 생긴것인가요?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예. 금년도에 차량이 생겨가지고 2회 추경때 230만원정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부터 생겼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지체장애인 지회가 우리 대덕구에 어디 있습니까?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중리동 사거리에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 전용이송차량하고 이것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장애인전용특수차량은 중리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차량이고요. 이것은 대덕구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내용은 같은 겁니까?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예.

자성

구자성위원

이것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예. 다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운행한것은 대덕구 지체장애인은 한 172회 정도 운행했고 다음에 중리복지관은 583회로 해서 한 1,654명정도, 법동 복지관에서도 장애인 차량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한테 금년 3월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들한테 운행신청이 없어가지고 아마 내년초에 상반기 추경때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몸이 불편한 사람들한테 이런 차량을 통해서 봉사를 해주는 것은 좋지만 이런 확실하게 이용이 많은 것인지,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이런 차량은 누가 구입을 해주는 겁니까?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대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기타 유사한 단체에서 해줬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저희들에게 희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이런 예산이 시설이 중복되지 않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예.

자성

구자성위원

24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교양대학에 대해서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많은 부분이 지적이 됐었는데 강사수당 및 여러 가지 홍보전단지 여러 가지 공모자 시상해 가지고 합계 한 1,46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주부교양대학을 꼭운영을 해야되는 겁니까? 대덕아카데미하고 통합해서 운영할 혹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일전에도 김여탁위원께서도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대덕아카데미와는 차별화로 금년부터는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때도 저희들이 일부 삭감도 했고 순수 경비를 들여가면서 금년도부터는 웰빙 문화쪽으로 해서 한바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대덕아카데미는 강사님들이 강의 위주지만 저희 주부대학은 웰빙문화쪽으로 해서 체험과 그런 방향으로 차별화를 시키고자 하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런 인원동원하고 이러는 것은 이제 좀 그만해야 되지 않나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인력을 강제 동원시킨바도 없습니다만 최소 저희들이 40명까지도 운영해 봤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인력동원하신바가 없으세요.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처음에만 저희들이,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교양대학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께요. 작년 까지만 해도 저희가 한 200명 이렇게 목표로 운영했어요.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그렇게 주부들이 그렇게 모이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금년부터 소규모로 해보자 40명 50명 단위 그래서 금년에 70명정도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소규모단위로 해서 몇개로 해보자 그렇게 현재 구상중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7쪽에 보면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 그 밑에 모부자가정 자녀초중고 입학 학생학용품비 지원 그밑에 모부자가정 자녀생활교육비 이게 인원이 중간에 보면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 340명 그다음에 밑에 초중고입학생 생활용품 지원 모부자자녀생활교육비 이게 인원이 이런것은 자료를 좀 미리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활교육비 40명인데 이런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인원이 우리 구에 모자가정이 몇명이고 부자가정이 몇명이고 좀 이런 자료는 미리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기가 좋을텐데,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사전에 자료를 충분하게 못드린 것은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없도록 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납득이 갈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해드리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자녀 생활교육비는 저소득 모부자자녀들에게 소외감 해소 차원으로 해서 여름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생활교육실시에 대한 비용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81명 해서 63빌딩이라든지 한강 유람선 수족관을 관람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50명 입학생들만 해당이 되고 인원이 학생들 모부자가정이 있지만 학생들이기때문에 지원종류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하여튼 이런 자료는 정확히 좀 챙겨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 이 모부자가정이 액수로는 상당히 미비합니다. 미비하지만 이런 적은 돈을 지원을 받고도 어려운 복지정책에서 이런 도움을 받는다 라는 생각을 가질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그런 노력을 계속 해야 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박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최충규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중에서도 사회복지과는 요즘 들어 경제가 어려운 때에는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를 지원하는 부서로서 예를 들어서 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또 노인문제 여성문제 장애인 문제등 전반적인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부서로서 더욱더 경제가 활성화 될때보다 업무를 더 철저히 해야 될 그러한 입장이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특별히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그런 분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더 있어야 될것으로 봅니다. 그런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리 대덕구 뿐만 아니라 복지관이 위치해 있는 지역에 주민들의 관심사인 노인복지회관 부지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적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은 노인 복지회관이 하루라도 빨리 부지가 확정되어서 새로 좀 신축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행상황을 우리 구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말씀해 주세요.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위원님들 앞에 뭐라고 크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부지에 대해서 선정을 아직까지 못한데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죄송하다고 우선 사전에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당초 쌍용주유소 맞은편에 했다가 그다음에 장동옆에 하고 했습니다마는 입지적인 여건이 여러 가지 맞지 않아서 선정이 안됐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연축동 우리 최충규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12통 지역에 연축 90번지 89번지 연축 92번지 이 세필지를 가지고 지금 집중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통해서 최대한 접근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일부 연축 와동지역에서 일부 안쪽에 들어가는 산을 지금도 계속 협상을 하자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그 선까지는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땅이 되지 않는한 협의가 완전히 결별될때까지는 그쪽가지는 넘어 가지 않겠다 선언을 한바 있습니다. 최충규위원님께서는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략적인 누군가 짐작을 가시겠지만 거기까지는 넘어가지 않겠다 최선을 다해서 세필지를 집중공약해서 저희 구청장님과 간부진들도 건설과장이나 도시개발과장까지 다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입지적인 조건은 좋다, 했기때문에 거기에대해서 일단 집중 공약한 다음에 별도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거두절미하고 한시라도 빨리 부지가 선정되어서 주민들의 바람 어르신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분발을 촉구해 봅니다.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두번째는 제가 추경예산때 경로당 재래식 화장실 개선의 필요성 아직도 어르신들이 위생적으로 불결한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는 데가 여러군데 있다 이것에 대한 수세식 화장실의 개선을 제가 추경때 촉구한 바 있었는데 그뒤에 재래식화장실로 환경개선사업이 그다음 추경에 올라와서 보니까 10군데인가 되어 있어서 저는 회덕동것을 확인하고 그쪽에 개보수가 되는 줄 알았더니 그쪽것은 빠졌더라고요, 그래 당연히 제가 그것을 질의해서 그것이 예산확보된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서 저는 좀 실망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물론 회덕동 뿐만 아니라 대덕구 전체가 특히 신체적으로 약자인 어르신들이 재래식화장실을 이용해서 위생적으로 안좋은 상황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회덕동을 비롯한 모든 경로당에 재래식 화장실이 적어도 올해는 내년에 다시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만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연축동에 장애인종합복지회관 부지가 선정되어 있죠?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선정되고 매입까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것은 지금 계획대로 하면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되는 것입니까?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회관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건축쪽으로 알아보니까 설계만 해도 최고 6개월까지 걸린답니다. 일반 이런 건축물이 아니기때문에 최소 못걸려도 4개월내지 6개월 걸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초에 바로 국유지까지 완전히 매입이 되고 어제 등기완료까지 끝났습니다. 촉탁까지 의뢰했기때문에 1월초에 바로 설계 의뢰 해가지고 내년상반기에는 착공이 될수 있도록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박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253쪽 민간경상보조 충효예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효예교실 운영실태 혹시 과장님 잘 아십니까?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예. 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동에 계셨기 때문에 잘하는데도 있을 것같은데 그렇지 않은 곳이 많거든요.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수강생이 몇명이고 하는 인원과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하고는 처음에 예를 들어 2~30명이 신청했는데 하여튼 끝날때되면 3~4명이 남아서 하는 그 원인은 누가 하느냐, 이런 쪽에 문제가 있고 저는 이런게 필요한가 싶어요. 이게 순수 우리 구비죠?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민간자본이전 경상 해서 하는데 이부분 좀 조정할 의향 있으십니까?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매년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잘되는 데는 잘되고 또 미흡한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겨울방학때 한번 해 봐가지고 다시한번 촉구한 다음에 여름방학때에는 거기에대해서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협의해서 줄일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255쪽 민간경상보조 경로당운영비 우리 대덕구에서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난방비를 주는데 심야전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곳이죠?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5개소입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5개소 밖에 안됩니까?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

2년간에 걸쳐서 매년 5개소씩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전체?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5개소고요. 금년도에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 심야난방 그 경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요.

종서

박종서위원

얼마정도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제가 그때 업자한테 받아보니까 한 4~5,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규모별로 틀리겠지만,

종서

박종서위원

다섯개가요?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아니, 한군데

종서

박종서위원

운영비 말씀인가요 ?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아니 심야난방 설치

종서

박종서위원

아니 그거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지금 운영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심야전기가 5개소고, 아파트안에 있는 경로당 있죠?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

거기는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다 대주는데,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중앙난방에는

종서

박종서위원

이런데는 몇군데 있습니까?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다섯군데인데 30만원만 나갑니다. 최소 경비만 기본경비만,

종서

박종서위원

그럼 5개소 그래서 운영비는 100개소인데 난방비는 95개소,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

심야전기요가 통상 얼마정도 나오는 것으로, 그럼 지금 심야전기 5개소 중앙난방식 5개소하면 10개소 아닙니까?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심야전기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못했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심야전기가 10만원에서 15만원정도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난방비 30만원에 추가지원하는 난방비로 6,400만원이에요. 그럼 1개소에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개월수 때문에 그런 겁니까?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면적에 따라 규모별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지금 이 예산 자체가 예를들어 심야전기라든가 중앙난방하는데 정확히 들어가는 금액으로 돈을 줬는데 실제 난방비 말고 돈이 남으면 그것은 본래 취지하고 맞지도 않고 줘서도 안되고 그돈을 어떻게 쓰겠어요. 정산 받을 때 어떻게 받겠냐고, 자체가, 동네 어르신들 구청에 거짓말하고 이런 결과를 나아야 되잖아요. 이런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민간경상보조가 이것뿐 만이 아니고 이런 데이터 현장조사가 안 되고 대부분이 국시비하고 우리구비가 포함되는 형국이기 때문 예산문제에 상당히 위원님들도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제대로 쓰게 하는 역할을 몸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들었던 내용들도 그렇고 자료파악이 안되고 심야전기 정산받을때 통상 얼마인가요? 월? 기름으로때도 30만원 우리 가정집 30만원이면 충분해요. 그죠? 경로당 같은데 월 30만원 들 것이라고 봐줘요. 겨울철에, 심야전기같은경우는 그것에 절반정도 될것이라고 실제 저희 동네 심야전기 하는데가 있어요. 제가 그 영수증을 직접 봤다고, 그래서 무턱대고 하는게 아니고 자료조사가 되어서 근거에 의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럼 추가 지원은?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면적규모별로해서 추가지원이 나갑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그것은 구비로 나갑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시구비입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시구비 포함해서 나갑니까?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

전반적으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 자본이전하고 경상보조 있잖아요, 과장님 국장님 이부분은 실태파악을 다시 하셔야 될겁니다. 그냥 주고 거기서 만들어 주는것 갖고 정산하고 하지 마시고 공무원님들 그럴려면 몸이 고달플수도 있는데 해서 정확한 자료화 하고 그것을 중간중간 체크해야 우리 대덕구 예산중에 근 30%이상이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에요. 그죠?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나가는데 제대로 쓰고 잘 쓰게끔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좀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박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정확한 ㅤㅅㅣㅌ태를 파악해서 집행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철

박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우리 존경하는 박종서위원이 질의하신 심야전기에 대해서 한가지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심야전기를 앞으로도 더 설치할 의향이 계신것인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경로당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요? 앞으로 실태파악을 이번에 어느정도 했습니다만 아직 그것이 정확하게 다 안들어와가지고 나름대로 금년같은 경우는 연료비가 상당히 비싼통에 그래서 심야전기를 한번 모색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경로당별로 노후당 경로당 부터 난방비가 금년도 같은 경우 상당히 기름값이 올랐기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뭐냐 난방비가 제일 부족하다, 얘기하시는 분이 많기때문에 거기에대해서 한번 검토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장

그런데 그 심야전기가 저도 심야전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밤 12시에 전기로 해서 새벽 4시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심야전기가 난방비 못지 않습니다. 경로당 같은데는 어른들이 여름철에는 차단기를 내려놔야 기본요금도 안올라가는데 다 같은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요금이 1만 5,000원인가 되어 있습니다. 쓰던 안쓰던간에, 여름에도 올라가고 이러기때문에 보통 안내려놓으면 12시에서 새벽 4시까지 자동으로 돌아가서 전기를 안써도 7~8만원은 고정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리고 겨울철 같은데는 쓰는데 경로당은 낮에 주로 거기서 생활을 하시지만 가정집은 주로 밤에 쓰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저녁같은때에도 틀어놓으면 밤에 열이 90도로 되어 있었기때문에 낮에는 틀어도 그렇게 따뜻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했을때에도 정수덕 사회복지과장 있을때에도 그런 얘기를 한것 같은데 심야전기가 아까 우리 과장님이 4,000 5,000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제가 알기로는 5,000인가 6,000으로해서 12대인가 해서 한 500만원꼴, 500만원꼴 맞습니다. 한대 설치하는데 그 평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 한 45평이면 500정도가 들고 평수가 40평 미만이면 조금 덜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생활하시는 것이 낮에 생활하시기 때문에 밤에 전기로해서 90도 물이 데워졌을때 낮에는 그렇게 따뜻하지 않다는것, 더군다나 문을 열고 닫고 하니까 열이 바깥으로 새기때문에 심야전기로서의 필요성이 없고 기름 보일러로 했을때 꼭 필요하면 여름에도 나이드신 분들 우기에 그런 때는 직접 틀었다가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낫고 심야전기는 적절치 않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앞으로도 조금 전에는 생각을 의향 말씀하셨는데 제 얘기 듣고는 어떻게 설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검토해봐서요, 위원장님 말씀도 참고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실질적으로 쓰시는 어르신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정확하게 검토해서,...

명철

박명철위원장

그 분들은 해달라고 하면 좋은줄 아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박수홍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금액에 비해서는 별로 싼게 아닙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을 했을 때는 쓰지도 않고 그 많은 돈을 물을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하셔서 해야 합니다.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여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법1동에 김여탁위원입니다. 250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소년소녀가정 제례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설, 추석때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설, 추석때만 해준다구요?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예.

여탁

김여탁위원

저는 부모 제사지내주는데 해주는가 해서 물어보는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요. 소년소녀가정지원 해서 7만원 19인 했는데 1년에 지원되는게 이것 뿐이예요? 또 있어요?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기초 생계비 외에 추가지원하는 겁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본위원은 이것 가지고 어떻게 먹고사나 해서 물어본겁니다. 그리고 236쪽 하단에 보면 일반수급자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서 했는데요, 교육급여라는 것은 뭐예요?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일반수급자에 대해서 생계급여도 있고,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는데 교육급여는 학생들의 입학금이라든가 수업료.

여탁

김여탁위원

그것을 질의해보려고 합니다. 학생들 수업료 보낼때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직접 받아가지고 학교에 직접 냈으면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왜그런고하니 동사무소에서 부모앞으로 보내면 어떤 부모들은 자기네들이 찾아가지고 써버린단 말이예요. 또 학생들앞으로 보내면 학생들이 그것을 가지고 찾아가지고 수업료를 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방안이 없나 질의하는 겁니다.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일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모나 학생들한테 줄경우 금액이 직접적으로 교육급여만큼 사용을 해야되는데 엉뚱한 금액으로 나는 경우와 일전에 저도 동에 있을때 얘기를 종종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 직접 입금시켜주는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그것좀 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예.

여탁

김여탁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박명철위원장

윤성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송촌동 윤성환위원입니다. 대덕구에서 지금 복지관 및 보육시설이 몇 개소나 돼죠?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어린이 보육시설은 135개소구요, 복지관은 노인복지관까지 5개소.

성환

윤성환위원

저는 한번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지금 보육시설같은 경우나 마찬가지고 부부가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맞벌이하는 부부가 많잖아요. 자기 자녀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함으로 해서 낮에 자기 아이들이 그러니까 보육시설에 실시간 모니터링 체제로, 지금 서구청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사무실에서도 자기 자녀가 그 보육시설 애들이 공부하는 모습, 노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보고 있다는 것도 공감대를 형성시켜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도 그런 시설을 해줌으로 해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구청에서 각 보육시설을 들어가면 자기 자녀가 공부하는 것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우리 지금 가까이 구청옆에 어린이집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설을 해줌으로 해서 최초로 우리가 다른 데보다 늦어진것 같습니다만 서구청도 그런 시설을 해서 아주 주민에게 대단한 반응을 얻고 있어요. 그런 시스템을 우리도 할 의향이 있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새뜸어린이 사업설명회 현장에서도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진들과 연구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보다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좋은 점도 있겠지만 다 좋은 점만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단점도 교사들에 대한 개인 침해,...

성환

윤성환위원

아, 사생활침해도 있겠지만 그것도 시간대별로 전체 하루종일 틀어주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는 시간대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그 시간대만 틀어주면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도 예산에 반영되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리고 국장님, 복지시설 뿐만 아니고 체육시설이나 회관 이런 데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것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구자성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자성

구자성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문화공보과하고 관계가 되는 문제인데 우리 구에서 공부방이 세 군데가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자성

구자성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원되는 돈이 1,000만원씩이고 또 결식아동급식지원이 대부분 그 아이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예, 어제 저도 섬나의 집을 밤에 가봤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대부분 그 돈이 결식아동급식지원 350명 지원하는 돈이 세 군데 아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거죠?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거기도 포함되고 일부 회덕지역, 장동지역, 법동지역이라든지,...

자성

구자성위원

그곳에 공부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담당직원 자리에서 답변) 아니, 관련이 없는데 그 아이들이 다 포함이 내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직원 자리에서 답변) 장소가 달라요?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예. 장소는 거의 섬나의 집 같은 경우는 이게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은 아동복지법개정으로 지역내 저소득아동을 대상으로 공부방을 운영하며, 급식을 제공하던 시설에 우선 지원 시작하고 신고처리된 섬나의 집 지역 아동센터나 신탄진지역아동센터 외에 이번에 와동 나눔지역아동센터가 추가되는 상태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섬나지역아동센터는 공부방이 아닌가요, 거기는? 아, 그것은 본위원이 착각을 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일부 후원해주는 공부방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 받아보니까 많은 부분의 아이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여기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해서 섬나, 나눔, 신탄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혹시 문화공보과하고 잘 업무협조가 돼서 중복 지원되고 이런 부분은 없는지 본위원은 그것이 염려돼서 말씀드린건데 중복 지원되는게 없으면 됐습니다.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박명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재면입니다.

명철

박명철위원장

최충규위원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최충규위원입니다. 우리 대덕구는 전체면적의 64%일정도로 많은 지역이 차지하고 있고, 또 상수원보호구역도 일부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그런 것만 보면 대덕구 전체가 대단히 녹지가 많은 살기좋은 도시인데 실제 대덕구를 보면 1․2․3․4산업단지가 있고 또 대덕구의 심장부로 경부선, 호남선, 고속전철 이 국가의 중요교통수단이 관통을 하고 있어서 지역개발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것으로 인한 주민들의 오염, 소음공해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살기좋은 도시란 단순히 인구 많이 모여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서 북적북적 대는게 살기좋은 도시가 아니고 안정되고 공기가 좋고 교통도 편리하고 문화복지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이런게 살기좋은 도시일건데 그중에서도 환경이 좋은 도시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건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도 환경보호과가 가장 할 일이 많은 과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속도로나 철로 주변에 방음벽때문에 여러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소음기준치, 소음진동방지법에 의한 소음기준치가 적용이 되는 지역이 있고 적용이 안돼서 불가피하게 소음발생은 하지만 참고 살아가는 주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음이 소음진동규제법에 저촉이 되는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방음벽이 설치가 안돼서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는 지역이 대덕구에 여러군데가 있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러면 인구밀집지역같으면 그것이 바로 해소가 됐겠지만 자연부락같은 경우는 밀집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보면 소외되어있는 이러한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와동 들말지역이 지난번 소음측정을 했을 때 소음기준치보다도 훨씬 상이한 소음이 측정돼서 방음벽이 설치되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아직도 방음벽이 설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좀 내년에 그러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지 이번 우리 구 예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환경보호과 부분에 제가 참여를 못해서 지금 간단히 질의드립니다.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지금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이 불편한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전부터 철도청과 계속 협의를 해왔구요. 저희 현재 대덕구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설치계획도 많은 재원이 들기때문에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과 간담회라든가 지금도 수 차례 지난번에도 10월달에 2005년 본예산이 계상되기 전에 우리 지역에 대해서 철도소음으로 인한 몇 군데를 2005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전화로도 협의를 했고, 그전에 간담회도 가졌고 그랬는데 거기에도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지역 주민들을 생각해가지고 계속 엊그제도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빨리 조속히 설치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보충질의를 하면요. 철도청이나 고속철도공단은 이런게 있어요. 철도나 고속도로가 먼저 생기고 나서 공동주택이나 주택단지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니네가 와서 집 지었으니까 니네가 방음벽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와동같은 경우는 수 백년동안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1900년초에 경부선철로가 건설되었는데 자역부락이 훨씬 몇 백년 앞서서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철도청에서 예산 타령을 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건 먼저 한건데 뒤에 와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지어서 시끄러운건 그 사람들한테 해달라고 하지 왜 우리한테 해달라고 하느냐, 이런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대덕구에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게 그런 지역은 기본적으로 법에 저촉되고 철로나 고속도로가 먼저 생긴것이 아니라 자연부락이 먼저 생겼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더 강하게 요구해서 거기는 다른 지역보다 더 먼저 관철시킬 수가 있다구요. 만약에 소음진동 방지법에 의한 철도, 고속도로 주변 방음벽설치예산이 내년 본예산이 내년에 생길건데 1순위, 0순위로 해야할 것이 바로 그런 데라구요. 일단 규제대상지역이고 철로보다 먼저 생긴 자연부락이고 그러면 뭐 우리가 흔한 얘기로 울어야 젖 한번 더주지 이런것이 아니라 집단민원이 발생해야, 아니면 많은 사람이 투서도 하고 시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평화스럽게 살던 마을에 철로가 생겨서 한 100년이상을 소음에 시달려 살고 있는데도 이제 겨우 민원을 신청해서 소음측정을 해봤더니 규제에도 넘어서 이것을 요구했더니 내년에 또 안된다. 이러면 그 소음진동방지법 규제에 누가 됐는데도 그러한 처지에 있는데도 그것을 구민을 보호 못해주는 우리 행정당국에도 그런 경우는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만약에 진동규제법이 야간에 65㏈인데 이것이 55㏈이다. 이럴 경우 그래도 시끄러우니까 해달라 이런 것은 정말 그냥 단순히 민원이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법에 저촉되고 선로보다 먼저 생겼고 이런 경우, 우리가 얼마든지 강하게 철도청이 우리 주장을 대변해서 행정부처인 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적어도 그런 것은 먼저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여러가지 조건이 맞잖아요. 그런 것은 바로 내년에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생각으로는.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계속 촉구를 하구요. 저희가 공문을 보냈을 때 내년 연차계획을 저희한테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보내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아무튼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직접 예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2공단은 1968년도에 조성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공단이 들어오는걸 굉장히 반가워했어요. 먹고살기 대간하니까 공단이 들어오면 먹을게 생기는거죠. 돈을 벌수 있으니까, 직업을 갖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산업포스터를 그릴 때는 굴뚝에 연기나는 것을 우리는 산업포스터로 그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정도로 매연 자체를 매력으로 느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시대가 40년 가까이 지나다보니까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서 이율배반적인 사태가 도래됐는데 1․2공단이 주변에 있는 지역과 3․4공단 90년대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어느 정도 환경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문제만 민감하게 내 옆으로 접근하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때, 그때 3․4공단이 조성됐죠. 그래서 1․2공단의 환경상황과 3․4공단의 환경상황이 어찌보면 더 악화된 것은 수 십년간 악화된 것은 1․2공단의 환경상황이 악화됐는데도 불구하고 3․4공단이 조성될 때에는 그 지역주민들이 환경에 대해서 깨어있을 때 그게 바로 내옆으로 오는 거부감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서위원님의 목상동같은 경우 공해대책위원회같은 지역단체를 발족하고 그래서 환경이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 지역에 환경으로 피해를 입히는 손해만큼 반대급부로 지역경제나 지역발전을 위한 시와 어떤 계약협정도 맺어서 쓰레기 소각비용에 10%정도를 주민사업비로 지원도 받고 우리 구에서도 여기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목상동지역 어떤 사업비를 따로 조성해주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소각장 주변에 목상동 지역에 당연히 했어야 되지만 저는 이렇게 폭넓게 생각하면 40년동안 그러한 환경이나 오염에 묻혀서 살고 있는, 몸에 잘 베어있고, 타성에 젖어있기 때문에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1․2공단지역, 대화․회덕지역도 이러한 어떤 지역을 위한 목적사업비가 함께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제 다음 추가질의 드리기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제 의견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최충규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고 동의합니다. 3․4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소각로때문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2산업단지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오래되서 지금 영세업체들이 줄을 잇는데 개선을 지금 안하고 있는 실정이고, 더구나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요즘은 더한 형편이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산업단지, 1․2산업단지가 시에서 관장하고 외지역은 대덕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1․2산업단지 현재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초에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덕구에서 지금 특별한 조치를 지금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를 보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용역은 환경에 관한 용역은 1․2산업단지만 하는 것도 아니고 3․4산업단지는 먼저 선행되서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을 해서 그 업체나 시에서 환경개선사업을 해야된다 이것을 질의드리는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 목상동주민지원사업처럼 이런 목적사업비를 1․2공단 주변에 대화나 회덕동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도 이런 사업비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목적사업비로 세워져야 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당연히 용역해서 환경개선 하는 것은 그것은 시나 우리 구가 아니면 공단협회에서 당연히 해야될 일이고 이러한 피해를 수십 년간 입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그분들도 내내 우리 주민인데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당신들 이러한 먼지, 공해 먹고 있으니 그 위로 차원에서라도 주민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예산상으로 어느 정도 이와같은 목상동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처럼 이런 사업비가 비슷하게 조성돼서 지원해주는게 형평성이나 아니면 수십 년간 공해에 찌들려온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위로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것을 논리적으로 따지지 말고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때 그렇지 않습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최위원님이 말씀하신거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지만 3․4산업단지와 1․2산업단지는 성격은 다릅니다. 사실 지원금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용역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용역에서 다른 부분까지 같이 포함돼서 나오지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결과와 또 이건 市 관할이기 때문에 市랑 협의해서 대안이 있나,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목상동주변 주민지원사업이 예산이 어디 예산입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市에서 10%하는 것이구요, 저희가 소각로가 있음으로써 반입된 대덕구에서 폐기물이 반입된 그 양에 대해서 50%를 감면 해주면서 목상동에 지원해줄 수 있도록,...

충규

최충규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자꾸 초점이 쓰레기 소각장으로 초점으로 가면 지원해달라고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쓰레기 소각장보다도 전체 공업단지가 형성돼서 발생하는 어떤 폐수나 아니면 분진, 이런 소음, 이런 것 전체적인 공해발생이 훨씬 더 큰 몫인데 우리는 모든 것이 쓰레기소각장으로 초점이 맞추어지다 보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실제는 그거 못지않게 1․2산업단지 주변도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실태를 인정하자는 얘기예요. 제 말씀을 그 실태를 인정하고 우리 구에서도 그 주변에 사는 주민도 대덕구민이니까 그 분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라든지 복지를 위해서라든지 생활환경을 위해서라든지 어느정도 목적사업비를 예산지원이 환경보호과 차원에서 그런 어떤 발상을 가지고서 앞으로라도 그런 예산을 세우는 것이 그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 말은 이것으로 마치구요, 그 답변만 간단히 듣겠습니다.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대화동, 회덕동 주민들이 1․2공단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는 것은 사실 입니다. 그러나 당장 바로 저희들이 지원할 입장은 아직 못되구요, 그 쪽 주민을 위한 좋은 방안을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예, 장시간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이재면과장님 여성으로써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업무도 굉장히 복잡할텐데 아주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신 것 같아서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262쪽에 보시면 261쪽하고 262쪽,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환경사랑 대덕사랑 어린이그림글짓기대회 300만원하고 뒤에 350만원, 또 심사위원 보상금으로 126만원, 약 776만원이 들어가네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수범

박수범위원

어느 정도 인원이 참여를 합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전에는 보통 1,000여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지난 올해같은 경우는 조금 저조했습니다. 한 60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뭔가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어린이날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촌동춘당공원에서 개최를 했었는데요.

수범

박수범위원

지금 몇 회째 했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5회 됐을 겁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한편으로 봤을 때 너무 항상 같은 형태로 진부해서 어린이들이 참여를 꺼리는 것은 아닐까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참여가 그전에는 어린이날 갈 데가 특별히 없고 참여율이 그래서 사회과에서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다른 데로 많이 참여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놀이공원 이런 데로 가서 지역에 하는 행사는 참여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학교라든가 아파트단지 많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낮은 편입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만큼 의식이 변화됐다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본래의 목적이 환경보존의 중요성과 어릴 때부터 환경과 친화적인 그런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목적 아니겠어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수범

박수범위원

그렇다면 꼭 이런 대회뿐만이 아닌 앞으로 다른 방법도 강구해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다른 곳도 이것보다 더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니까 가장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쓰레기를 수거한다든가 이런 것도 괜찮을거 같아요. 여러가지 마인드에서 접근하면 여러가지 방법이 나오겠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렇게 마치고 거기는, 다음에 270쪽에 보면 맨 하단부에 음식물류폐기물배출납부필증제작과 관련한 것하고 271쪽에 가정용소형기제작비용으로 1,050만원 이렇게 들어있는데 지난 구정질문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종서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대안까지도 제안을 했던 부분은 기억하시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수범

박수범위원

또 그로 인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실때 전화나 전기요금에 합산해서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하고 있다 하는 답변도 기억하시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수범

박수범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이 배출납부필증을 제작할 필요는 없겠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전환이 된다면 필요없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렇게 되고 또한 가정용 소형용기도 분실하는 비용이 적게 들겠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정착된다면 이런 예산은 또 다른 쪽으로 공과금에 지로를 개설한다든가 하는 비용으로 전환이 되어야 될거 아니겠어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수범

박수범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그 271쪽에 세 번째줄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 이것은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올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46조를 구입해가지고 현재 공동주택에 놓여져 있습니다. 현재 부족해서 단독주택에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거의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더 놓으려고 100세대 기준으로 하나씩 정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산은 굉장히 작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면 폐형광등 분리수거를 하려고 하는 목적은 안에서 폐형광등이 깨짐으로 해서 여러가지 공해물질이 나오고 유리조각이 일반쓰레기와 같이 합류되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겠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입해서 비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뭐 유리종류도 같이 투입해도 관계 없도록 만들어져 있나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형광등만 있습니다. 폐형광등만요. 유리종류는 재활용품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요.

수범

박수범위원

재활용품으로 분리가 돼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유리 어떤 유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범

박수범위원

일반유리. 가정에서 유리창이 깨졌다든지 일반유리가 깨졌을 때 거의 대부분이 일반쓰레기와 섞어서 배출하는 것으로 현 시스템은 그렇지 않습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유리라든가 깨진 것은 재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조금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깨진것을 어디에 넣어서 재활용하나 그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홍보를 할때는 마대자루나 그런 데 넣어서 많을 경우는 같이 재활용하는데 넣어놓으면 가져간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특히,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접했을 때 유리는 사실 완성품을 녹여서 다시 재생하는 것이 더 적게 들것 같은데 광석에서 추출하는 것 보다. 어떻게 파악되고 있나요, 그것은?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재활용품을 사실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니까 귀중한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터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재활용 가능 제품은 재활용될 수 있도록 더 확대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아까 스티커하고 그것을 말씀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시행되기 전까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조례라든가 여러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이전에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12개월치의 예산이 다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니까 이걸 반정도만 제작하고 하면 시행착오를 덜 겪을거 아니겠어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현재는 그렇게 해도 되구요. 만약에 다른 시행착오가 있을 경우는 따로 추경에 반영하든지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할 때는 조례 통과가 되고 위원님 심의해주시면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 이렇게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물론 조례가 통과되고 현재 계획이 납부필증으로 붙여서 배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행부서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 정도는 제작을 고려해놨다가 6개월정도 과정을 거치면서 이 과정이 전환된다고 하면 시행착오를 덜 겪고 예산이 덜 낭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수범

박수범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박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08분

속개 11시 20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서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충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혹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실행하는 폐기물관리법 내용중에서 소각장이라든가 매립장이 들어오기 전에 거리제한을 두면서 영향으로 인한 주민들 지원사업에 대해서 혹시 아는게 있으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폐기물관리법이나 저희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 관련 조례에 의해서 소각장 주변지역은 50%를 이렇게 감면해주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대전광역시가 조례를 만든 근거는 폐기물관리법에 근거를 했던거고, 폐물관리법에 본 위원이 아는 것은 매립장, 소각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는 폐기물관리법인데 거기에 주민편익시설 그 다음에 반입수수료,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감면규정 해가지고 5가지 정도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것은 저희로 보면 상위법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규정에 의해서 대전광역시가 그 주변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조례를 만든 것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해주셨는데, 혹시 우리 예산서에 지원내용이 시비나 국비 이렇게 구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구비로 특정사업에 지원하지 않냐 혹시, 이런 오해도 살수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대덕구에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50%를 시에서 감면해준거예요. 만약에 지금의 소각장이 없었으면 감면되지 않았고, 그 금액을 대전시에 다 줘야될 돈이었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줘야될 돈을 안주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줬다면 재원 자체는 시비죠? 시비로 봐도 되는거 아닙니까? 줘야될 돈을 안줬고 그 감면규정에 의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보면 시비의 성격입니다. 그렇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

시비로 봐야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돕기 위해서 드린 것이고 아까 1․2․3․4산업단지 영향조사 저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우리 환경보호과나 국장님께서도 아마 예산제도 자체가 국․시비도 존재합니다만 국가특별회계 해가지고 상당부분 재량권을 가진 예산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봐져요. 그럴 적에 대전시가 원칙적으로 받습니다만 받아서 각 구에 배분하는 과정에 혹시 영향조사 관련해서 열악한 대덕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십사하는 부탁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수범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두가지로 봅니다. 270쪽하고 271쪽에 대해서 음식물 폐기물류 스티커제작, 중간수거용기구입, 그다음에 가정용소형수거용기, 이 세가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은 기존의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극복해보고자 전국을 시찰하신 것도 알고 있고, 어떻게든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노력하셨고, 그 대안이 구정질문에서 우리가 극복해볼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셨고, 아직 시행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문제 있지만 이 예산서가 만들어진게 11월이라면 저희가 10월부터 음식물류 분리수거를 시범실시하면서 한 1년 1개월반 전에 시행하고 나서 바로 대안을 찾았다, 나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평가가 돼요. 환경보호과 국장님, 과장님이하 직원분들께서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시고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가 잘되어 있구나 이런 긍정적인 면과 단순하게 예산으로만 보면. 그렇다면 어쨌든 문전수거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아직 거점수거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상태, 이런 상태라면 예산을 양쪽 중복해서 넣는 것은 예산편성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만약에 제도가 바뀌어서 그 방법을 시행하면 그때 시행하면 되는데 양쪽으로 예산을 편성한 방식에 대해서는 준비성은 있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예산편성방식에는 문제가 있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조만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 엊그저께 구정질문도 저는 상당히 완벽한 쪽 아니냐, 기존에 있는 방식에 비해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비춰보면 예산 자체가 내년도 바뀌고 나서 세워놓고 바뀌고 시행하는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 문제는 적절하지 않았지 않냐 이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이 많았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말씀하신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나 몰라도 예산상에는 중간수거용기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현재 문전수거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구요.

종서

박종서위원

중간수거용기.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지금 놓고자 일단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세대주택에서 개인용기를 하나씩 놓을때는 너무 많은 용기로 되기 때문에 그분입니다, 이것은요.

종서

박종서위원

다세대주택은 문전수거방식에서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가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문전수거방식을 하는데요. 복잡하고 지져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확정이 지은 겁니까? 확정을 지은 부분에 대해서 용기 공급을 하려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은 그 세대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전 세대가 원하면 그것을 놔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그러면 중복된 예산이 아니네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아까 저도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이게 결정방식으로 가면서 그 준비사항이 아니었나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박수범위원님도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던것 같은데 제가 그런 말씀을 못들었습니다. 중복된게 아니었네요. 미리미리 준비한 것이었는데 예방차원에서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제작 단가가 많이 상승했는데 이게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제작업체하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닙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임의적으로 올릴 것을, 타 구는 어떻습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2005년도 예산을 계상한 것은 내년도 쓰레기봉투 사용량을 예정을 해가지고 그만큼은 아니지만 올려준 것이고 제작금액은 똑같습니다. 조달이기 때문에요.

종서

박종서위원

제작금액이 변동이 많이 됐거든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10%가 넘어요. 우리 도매물가 국가에서 발행하는 물가상승률이 얼마나 돼죠? 보통 4%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로 제작업체하고 사전에 얘기가 됐으면 좀더 조정을 했어야 될 것 같고, 조정을 안하고 예측해서 올렸으면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많이 상승된거 같아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19%까지 됐다고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승됐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깎을 의향 없습니까? 예산을 깎을 것은 아니지만.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게 공식적으로 이정도는 줘야된다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이게 조달로 하기 때문에 그 이하로는 안될 겁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조달로 해도 안되는 겁니까? 여태까지 조달로 해왔습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조달품으로 단가 정해가지고 했습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

그러면 이게 조달청으로 돈이 나갑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종서

박종서위원

그 규정을 따른다는 겁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어떤 업체하고 다이렉트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현재 계약방식은 경리파트에서 직접 계약하는 방법이 있구요. 그래서 최근에 일정금액이 넘으면 우리가 조달청에 구입요구를 해서 조달청에서 업자를 선정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쓰레기봉투는 최근까지 조달청을 활용해왔고, 조달청을 사용하면 굉장히 투명해지고 업자와 결탁했다는 의구심을,...

종서

박종서위원

조달청사람하고 우리 구청사람하고, 제가 볼때는 구청사람들이 더 신뢰성이 있고 정직할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문제있는거 아니예요?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지금 대체로 대규모 구입은 봉사도 그렇고 지금 조달청을 통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직접 하세요, 국장님이. 왜 조달청 통해가지고 높은 단가를, 만약에 더 싸게 할 수 있다면, 그런 전제라면. 그 전제인데 의심을 받을까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조달물가가 쌉니다. 이건 어디 업체라는게 없습니다. 조달청에서 그때그때 지정을 하기 때문에.

종서

박종서위원

제작업체가 있을거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플라스틱을 제작하는 업자는 다 제작합니다. 조달청에 의뢰하면 대체로 가격이 다운됩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쌉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조달청 단가를 이렇게 해놓는 것은 예산을 세우느라 그런거지 이것은 그대로 집행되지 않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전체 제작비도 그렇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챙기셔가지고 이 좀 여러가지 할 내용이 많이 있는데 검토를 해야할 것 같아요. 수량하고 단가하고 관심을 갖으셔가지고 예산절감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호영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강호영위원입니다. 269쪽 우리 박종서위원님께서 쓰레기봉투제작관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우리 여기에 보면 쓰레기봉투동판제작해서 나와있습니다. 217만원입니다. 동판제작도 우리 구청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쓰레기봉투 인쇄하는 업자한테 줍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제작비가 총 얼마예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여기는 2억 6,4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2억 6,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년에 쓰레기봉투제작비가 2억 6,400만원이예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예년에는 대부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부족할 경우. 본예산에 재원만큼 반영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판 제작비를 구청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반지를 무슨 마크를 넣어서 금방에 반지를 단체로 30명이던지 마크를 넣어서 반지를 맡기면 이 판이 막 뜨잖아요. 판비를 안 받습니다. 개인이 혼자서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내반지를 하나 만드는데 마크를 넣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하면 단가가 적기 때문에 판비를 받습니다. 그러나 대량으로 금액이 많은데는 판비를 안받는데 쓰레기봉투제작 2억 6,400만원이라는 것이 제작비인데 그 업자가 이런 동판을 제작해야 되는것 아니예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동판은요 저희가 제작해가지고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는데까지 관계공무원이 다 입회를 합니다. 투명성이라든가 여러가지 그런것을 제고하기 위해서 봉투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을 해서 봉인해가지고 가서 입회하에 하고 가져옵니다. 봉인을 해서요. 그런것 때문에 구청에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봉투 업자한테 조금 예산을 더 들여가지고 아니면 해달라고 할수도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사항입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그러니까 봉투제작한 것을 양을 더 많이 해서 다른데로 반출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동판을 제작해서 제작하는 과정을 다 공무원입회하에 해가지고 판을 다시 가져온다?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은 이런 2억 6,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그랬는데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이 투명하고 잘할수 있는것 같습니다.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여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법2동에 김여탁위원입니다. 262쪽 좀 봐주세요. 상단에 약수터관리 배출가스 단속해서 4인이 54일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누가 합니까? 공무원이요 환경보호과?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공무원입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주로 어디를 가서 합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약수터가 저희 관내에 13개 있고요. 간이 급수가 6개 있습니다. 그것을 수시로 물뜨고 시설 점검하고 청소도 하고요. 배출가스단속은 지금 차량을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1년에 한 3,000대 이상 단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출장 여비입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약수터가 어디어디? 13곳?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13곳입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그러면 안산약수터도 해도 당이되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포함됩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그러면 거기 수질도 검사를 해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분기별로 1회하고 있고요, 하절기는 수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월 1회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본위원이 누차 동사무소 동장한테도 얘기하고 해서 그 속에 물을그라우팅을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하고 있어요. 수질이 어떤지 검사만 해가지고 알수가 있어요? 그속에는 잔뜩 찌꺼기가 껴있는데,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수질 기준은 탁도라든가 여러가지 46개 항목정도가 나오고 있기때문에 수질이 안전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안전하다고 봐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여탁

김여탁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옆에 먹던 지하수가 있었는데 수질이 나쁘다고 해서 지금 못먹게 하고 있는데 그런것은 어떻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그런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아마 관리하고 있는게 아니고 비상급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수질이 나쁠경우는 저희가 관리하는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질이 나쁘면 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한 음용을 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요. 누차 안산약수터 같은데도 아무리 것이기해도 오래됐으면 물을 그라우팅, 확 품어내는 것 한지가 오래됐습니다. 그게 몇번 해달라고 했는데,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전체적인 안에 청소를 말씀하시나요?

여탁

김여탁위원

예. 지하수 판 탱크 말이죠. 그런것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한가지 274쪽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이것이 언제까지 기간이죠? 지금 하고 있는데가?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위탁할때 어떻게 방식을 합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입찰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고요. 관리하는 방식은 편의용품이라든가 청소 그외 지저분한것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앞으로도 위탁기관이 끝나면 입찰을 할 계획이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시비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공원화장실 먼저 입찰 1회 하고서 그다음에는 입찰않고 그냥 수의계약한 예가 있어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처음에 시행할때요, 심사를 한번 했습니다. 첫회에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는 이것은 두번째인데 입찰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심사안하고 위탁으로 한다 이거죠? 입찰본다 이거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수범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폐유리, 폐형광등 수집함만 만들지말고 폐유리 수집함을 만들수 없어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추경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왜그러냐면 공동주택같은데는 유리 처리하기가 무척 곤란합니다. 깨진유리창이라든가 그래서 그것 재활용할수 있게끔 다른것만 재활용하지 말고 폐유리도 재활용할 수 있는 함을 만들면 좋지 않은가 싶어가지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저도 그것을 많이, 그런것을 보관할 수있는 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공동주택은 가능하지만 단독주택은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왜냐면 헌옷가지 함도 만들어져 있고 한데 유리함은 안만들어져 있단말요. 그러면 버리는 쓰레기에 넣기도 위험하고 그런 함을 만들어 놔야 하지 않을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박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간단하게만 질의 드릴께요. 다들 하셔서, 273쪽에 보면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금 나왔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이 제로라고 나왔죠? 이거 시행하십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올해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섰기때문에 추경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대

김원대위원

추경에 섰으면 작년 예산에 있어야지 제로가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제가 설명드릴께요. 이번에 나온 전년도 예산은요 전년도 당초 예산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당초예산인가요?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예. 세부 예산은 그게 아니고요, 추경에 계상되지 않은 처음 당초 예산,

원대

김원대위원

당초 예산, 추경에 세웠다고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과목이 변경됐다고 합니다. 당초에 있었는데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계상했고요. 과목이 변경되어서 제로로 되어 있는,

원대

김원대위원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폐비닐 주로 있는데가 신대동하고 목상동 하고 신탄진역에 비닐하우스가 많은 그런지역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고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추경에 세워서 작년에 하셨다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아니요. 본예산에 했는데 추경에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수거하면서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예산에 없기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에 좀 더 반영을 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여기 제로로 나온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과목이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바뀌었기때문에 예산에는 서 있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것을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목이 안맞아서 그런것 같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럼 규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목이 몇년 내려온 목이 올해 바뀌는데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작년부터 시행한 겁니다. 그전에 시행을 안하고요.

원대

김원대위원

2003년도 예산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과목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바뀐 이유가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했다 민간경상보조로 간 것인가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런데 이게 시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2003년도 예산이 아까 추경에 세우셨다고 하는데 그럼 총 들어가는 폐비닐이 얼마 투입하셨어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지금 폐비닐이 킬로그램당 100원으로 이렇게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조금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게 있어가지고 농림부에서 30원을 더 지원해줘가지고 130원을 지급 하고 있는데요. 1월 1일부터 2월까지 올 수거량은 약 74톤 정도 되고요.

원대

김원대위원

그러니까 올해 총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정도 투입되는거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작년같은 경우는 1,300만원 됐는데 올해가 600만원이 더, 지금 현재 600만원 한것은 다 지급을 했고요. 또 지급할 돈이 남아가지고 추경에 계상했던 겁니다. 올해 다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럼 총 들어가는게 얼마 나오지 않나요? 추경에 세워 놓은신것 있을것 아니에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올해 본예산이 600만원에다가 총 1,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원대

김원대위원

1,300만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예산을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에 대한 어떤 정책 이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때는 순간순간 부족하면 추경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것 아니에요? 예를 이것을 갖고 얘기드리는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2003년도 예산이 1,200이었죠? 본예산이 그죠? 그런데 2003년도 1,200이었는데 600만원 본예산에 삭감을 시켰죠. 그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삭감을 시키고 또 지금 600만원이 부족하다고 추경에 세우셔서 600만원 쓰셨다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다 쓰지못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수거량이 적아가지고요. 그런데 2004년에 부족한것을 왜 추경에 반영을 했느냐면요. 올해 폭설때문에 이 발생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더 계상을 했던 겁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러면 올해 부족분이 700만원이 많아서 했다고 그러면 예산을 600만원 해 놓으시면 안돼잖아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작년 재작년에, 올예산요?

원대

김원대위원

올예산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추경에 600만원 더 세워서 700만원 썼다며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그것은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2003년도가 그정도밖에 안썼기때문에 발생량이 이정도될것이다 라고 했는데 폭설이라든가 이런 변화로 해서 늘어나서 당초에는 작년에 준해가지고 2004년, 600만원을 계상했던 겁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작년 기준으로 하면 안돼죠. 폭설이 이러해서 700만원 800만원 했으면 1,000만원 올해 예산이 올라와야지, 그냥 옛날하던식으로 올라오시니까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것이죠. 올해 폭설 안오라는법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는 시비가 내시되어서 거기에 부담금을 우선 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다기 보다는,

원대

김원대위원

예산 자체를, 그러니까 제가 왜 올해 폭설이라든가 더 많이 추경에 올라왔기때문에 그런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비닐을 더 수거해야 되고 더 많은 투자를 해야되고 하여튼 이런 글짓기 대회도 예산은 작년보다 더 많이 늘어났죠. 그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박수범위원이 얘기할때 환경글짓기 대회 이런것도 지난해 보다 예산이 좀 늘어났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이들도 줄었는데 아이들이 다른데가서 아이들도 적다고 하는데 예산은 더 늘어났단 말예요. 그러면 나는 이것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더 잘하기 위해서 더 뭔가 신경쓰기위해서 예산이 늘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은 심사수당에서 늘어난 겁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어떤 방법으로 늘어났던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잘하기위해서 늘어난 것이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런 비닐이 추경에 올라와서 600만원 더 썼으면 더 큰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냐 얘기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재원상 그런것도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재원상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대덕구 보면 재원이 부족해서 뭐 하기만 하면 재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런 어떤 것을, 작년에 폭설 이런것을 대비해서 다른게 아이들 글짓기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이런것도 빨리빨리 주고 해야 환경이 더 좋아지는것 아니겠습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앞으로 본예산에 계상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데이터화 이런것을 하면서 예산을 세웠으면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가지 275쪽에 영상감시카메라 이게 몇대 운영하고 계세요? 275쪽 밑에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두대가 있고요. 모형으로 사서 10대, 12대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두대가 실질적인 것이고 모형이 10대고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죠? 몇년도부터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한 3년전에 시작을 한것 같은데요. 실제적인 것은 기간이 좀 되다보니까 실제로 감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 구입을 했고요. 올해 것은 지금현재 감별이 가능한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것 cctv가 3년전이 아니라 한 4~5년전부터 설치를 시행 하셨던것 아니에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3년정도 된것으로 그렇게, 예.98년도부터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죠. 98년도부터 실행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형이든지 실제든지 간에 카메라가 있다는 자체를 주민들이 의식하고 버리는 것을 덜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대 정도 한것을 분석해 보면요. 그 지역에는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가며 달고는 있지만 그 지역에 좀 덜한것 같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때 98년도 시행을 할때요. 감시 카메라 동별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과장님 오시기전에, 동별로 cctv를 어느동에 갖다 놓고 했는데 이것이 관리가 안돼요. 관리가 안돼서 직원들이 움직여야 되니까, 무겁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알아보시면, 그런데 cctv가 더 좋은게 나오고 간편하게 나오고 발달하니까요. 그래서cctv가 설치되고 있는데 작년예산이 600만원 섰잖아요. 한대를 했는데 3년전에는 10대가 모형이 들어오고 2대가 있다고 하면 이 예산은 10대 만든 예산은 어디서 하는거죠? 작년에 한대 600만원 해서 설치한다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올 예산에 계상을 한겁니다. 모형으로 위원님께서 cctv사진은 너무 고가이지 않느냐 주민홍보차원에서 모형이라도 달아주면 될것이다 해서 해주신 그런 사항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에 1대가 계상됐고 추경에 됐다는 얘기인가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추경에 예산이 얼마였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추경에는 모형만 300만원입니다. 30만원씩 해서 10대해서 300만원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러면 올해 두대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올해 추경에 또 모형 카메라를 올리시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아니 현재 저희가 감시카메라를 다는것은요. 전체적으로 동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대로 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모형카메라다 보니까 좀 아는데는 적발이 전혀 투기자료를 볼수 없기때문에 실제적으로 두대중에서 한대는 감시가 안되기때문에 이것 실제적으로 cctv를 사가지고 하면 효과가 더 클것으로 해서 두대를 했고요. 모형은 지금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계획이 추경에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실질적인 것을 더 설치하겠다 그말씀이시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이 감시카메라가 모형이 있고 그런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효과가 있으면 효과가 있는데에 더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모형도 중요한데 일단 그래서 이 예산을 할때 저는 추경에 또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비닐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계획이 본예산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본예산에서 카메라를 더 많이 세울수 있지 않느냐 작년에 추경에 모형이 있었는데 또 올해도 분명히 효과 있다고 그러면 더 많이 투입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장기적으로 많이 많은 곳에 설치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것으로 돌아가면서 주기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그부분은,

원대

김원대위원

예. 이 관리하고 효과 나온것 있죠? 적발한 내용이라든가,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적발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게 모형이기 때문에,

원대

김원대위원

아니 그것말고, 적발한,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대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요. 화면이 잘 안나온 상태고 한대는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 관리 내역 적발한것도 있을것 아니에요. 과태료 부과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과태료 부과는 없고요. 이게 사실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제가 이것 사실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에 잡힌것을 가지고 동사무소나 주민들을 찾아보면 사실 그 사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척은 하는데,

원대

김원대위원

알려 주지않는다.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누구인지 정확하게,

원대

김원대위원

cctv를 뭐하러 설치 하셨어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과태료를 내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원대

김원대위원

그래야 모형도 진짜라고 생각할것 아니겠어요? 그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그런 관리가 돼야 두대를 다시 추가 할려고 하는것 아니예요? 과태료를 내게 하기 위해서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새로운 장비를 해가지고 더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더 많은 투기지역에 설치를 해가지고 해보려고 계상한 겁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해보려고 시도 했잖아요. 지난해에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한대 가지고 부족한 면이 있어가지고,

원대

김원대위원

과태료를 낼수 있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판독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뒤집어 쓰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요.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대

김원대위원

못할수도 있지만 얼굴 보이고 하는 사람들은 과태료를 물려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적발이 되면 물립니다. 그것은요.

원대

김원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가하는것 아니겠냐,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시행을 안하고 자꾸 투입하면 그냥 형식적인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시행을 하는데 판독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것은 더 노력을 해서 더 추적해서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동네사람들이기때문에 아는 사람들이기때문에 과태료를 못물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을 시도한 의도는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과태료를 물게하기위한 방법 아닙니까? 그래야 모형카메라가 진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야 될것 아니냐, 과태료를 하나도 안물게 하면 모형이 다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할것 아니겠어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그래서 한대로 부족할것 같아서 두대를 해서 열심히 많이 적발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이해하시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그래서 예산을 투입할때 한대 갖고 안되기 때문에 한다 하는데 안할것 같으면 아예 이것을 해놓지 말으시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하고자,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과태료를 무는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박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구자성위원입니다. 자료 271쪽 중간에 보면 재활용센터 운영 800만원하고 274쪽에 보면 자원재활용센터 전기안전시설보수 이게 다 같은 것이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건물은 같은 겁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그런데 어디 있는 겁니까? 이 시설이?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신대동천변도로 옆에 주유소 뒷쪽으로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그리고 274쪽 하단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자원재활용사업 민간대행사업비 이것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지난번에 동의해 주셔가지고요. 10월부터

자성

구자성위원

내내 같은데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재활용센터는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 장소를 활용하고자 업자를 선정할 때 그 능력을 갖춘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이 시설 전기안전시설하고 이렇게 한데하고는 다릅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다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4쪽 상단에 청소대행사업비 쓰레기수집운반대행사업비 38억 순수한 쓰레기수집운반대행사업비가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전년도 예산에 41억 3,100만원으로.

자성

구자성위원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순수한 쓰레기수집운반대행사업비는 작년에는 37억 이었는데,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37억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전체적으로보면 쓰레기 감량으로인해서 수집및운반처리비용도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고 대전시에서도 전체적으로 67억정도가 예산절감 효과를 얻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순수한 쓰레기수집운반대행사업비만 가지고 보면 예산이 늘은 거네요? 1억정도가?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이것은요. 청소대행사업비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감량이 되어가지고 줄은 부분은 밑에 부분에 쓰레기일반폐기물반입수수료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량이 될 것으로 대덕구에서도 약 18%해서 저희가 30% 목표를 하고 있지만

자성

구자성위원

그럼 인건비가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는 내용은 작년 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청소 쓰레기수집운반대행사업비가 37억이 계상이 됐었고 올해 예산이 쓰레기수집운반대행사업비 38억이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이 부분은요. 인건비가 상승되었고 기타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조금 올라간 것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인건비 입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몇 %인상된 겁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현재 지금 행자부 지침이 정확히 내려오지는 않았는데요, 부대비용으로해서 물가 상승이 있어가지고 피복비라든가 제반 전체적인게 이 대행사업비에 들어가거든요. 그 변동사항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보면 쓰레기가 눈에 뜨이게 감량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인원도 줄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의 생각이 잘못?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하면요. 저희가 추진하는게 쓰레기감량이 그러면 인원도 줄어야 된다 그래서 인원을 안늘리고 있는데 올해는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으로요. 줄이지않고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하는 것을 별도로 저희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인력범위내에서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그것만 가지고 볼 때는 전체적인 인원이 늘었잖아요. 중간수거하고 중간수거 하는 사람들도 각 동별로 인원이 상당히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일용을 잠시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중간수거 용기나 수거방식이 바뀌면 이 인력도 조정이 될것으로

자성

구자성위원

일반적으로 생각 할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쓰레기양이 감량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으면 당연히 인원도 줄어나 되고 그런데 이게 한번 줄이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아니면 상대방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런지 잘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누가 봐도 다 음식물쓰레기가 20%정도 감소했다라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것을 봤을때는 당연히 이런 사업비도 줄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여기에 인건비 상승이 돼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비용이 좀 물론 여의치 않으시겠지만 잘 정리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쓰레기 감량된것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거와 같이 처리비에서 많이 줄어들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이것은 수집운반에서 사실 감량이 됐다고 해서 어느 지역을 안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쓰레기가 좀 작으니까 수집운반시간이 조금 빨라질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을 거기서 같이 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8명이 도시개발공사 인부가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급하는 그 인건비가요.

자성

구자성위원

과장님 말씀하신게 쓰레기 운반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예를 들어서 한개동 카바하던 것을 두개동 카바할수 있고 이렇게 되는것 아닙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그대신에 음식물 쓰레기기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그사람들이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누어가지고요. 그래서 별도의 수집운반비를 음식물쓰레기하는 것은 저희가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박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죄송합니다. 274쪽요. 자원재활용민간대행사업비 이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할려고 하는 겁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어디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지금 동양산업에서 입찰로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앞쪽에 273쪽에 보면요. 재활용사업민간대행사업비 재활용을 대덕구 것을 수거한다는 얘기죠? 그런 뜻입니까? 재활용한다는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대

김원대위원

274쪽에 동양산업에서 하는 것이, 재활용사업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이 하는 일이,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재활용사업을 저희가 할때요. 지금 반반으로 시행전까지는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집운반은 우리 환경관리용원이 했고요. 처리는 재활용센터에서 동양산업이 처리만 했습니다. 그래서 반반씩 했던것을 일원화 시키고 우리 환경관리요원도 많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수집운반에서 처리까지 함께 동양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환경미화원들이 하던것을 동양산업에서 수거까지 다 하겠다는 겁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환경청소가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쪽에도 인력이 많이 투입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원위치 시킨 상태입니다. 남은 인력을요. 대형폐기물만 수집운반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거리 가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러면 수거를 한다는 것은 모아놓은 것을 수거한다는 뜻인가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돌아다니면서 수거하는게 아니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노선별로 돌아다니면서,

원대

김원대위원

환경관리요원이 모아놓은 것을,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주민들이 내놓은 것을 가져갑니다. 동별로 날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러면 그 앞쪽에 보면 273쪽에 환경재활용경진대회가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여기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민간인들이 재활용을 활성화 하기위해서 민간단체에 주는 겁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재활용추진협의회 위원들이 심의해서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2004년 같은 경우도 12월에 시상을 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단체에 신청을 받는다 말씀인가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통단위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같은 경우는 신청당시에 54개정도 아파트와 통이 신청을 했는데 여러가지 준비가 안되니까 나중에 심사할때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해서 위원별로 구성해서 선정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신청을 한다는게 아파트별로 경진대회에 나가겠다,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연초에 공문을 내보냅니다. 경진대회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재활용품 의제를 해서 분리수거라든가 재활용품뿐아니라 분리배출 여러가지 다 재활용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리스트가 나갑니다. 이런 항목에 의해서 준비를 하면 재활용활성화도 잘 될것이기 때문에 그렇게해서 언제 시행을 한다는 것을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반상회나 여러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참가하고 싶은 아파트나 통반에서 신청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자원재활용민간대행사업비라고 3억 3,000만원이 투입되고 있고 이런것이 홍보를 선정을 할텐데 제 얘기는 이런 경진대회가 효과가 있어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선심성으로 주는것 아니예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민간인들로 위원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돌아가면서 전부 현장에 가서 처리심사 현장심사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것때문에 잘되는것 같애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그것때문에 꼭 잘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것으로 해서 더 활성화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또 동참의식도 있고 경쟁의식도 있기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게 하다보면 경진대회 아파트경진대회를 한다 이렇게 하다보면 나눠먹기식이 될수 있는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줘가면서 하는 재활용 이런 것 보다 이제 우리 주민의식속에 아, 재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 주고서는 누구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잘하는데 상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자꾸 하다보면 나눠먹는 식으로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느낌이 시상식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런것이 있는것 같애서 꼭 이 예산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꼭 필요합니다. 저는 더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많이 주면 좋죠. 줘서는 잘 하죠. 그런데 안주고도 잘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지금 중식시간이 됐는데 사회산업국 소관이 위생과 지역경제과 남았는데 심사를 하시고 중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중식을 하시고 오후에 심사하시겠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시 17분

속개 13시 30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여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김여탁위원입니다. 279쪽좀 봐주세요. 사랑방이용원표지판 이게 어떤 거요?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저희들이 이용업소 퇴폐변태업소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각 동별로 한군데씩 지정을 했습니다. 모범업소식으로, 식품은 위생업소 그래서 모범업소를 지정해가지고 저희들이 퇴폐근절 우수업소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바둑판이라든지 앞가리개라든지 그런 이발소에서 필요한 그런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표지판 하는게 아니고,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표지판도 제작을 해서 사랑의 이용원 모범업소라고 해서 부착을 시켜주죠.

여탁

김여탁위원

동별로 하나씩?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동별로 하나씩인데 그것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개소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그리고 경로우대카드 실천 업소 표지판 이것은 뭐요?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이것은 70세이상 노인들한테요. 저희들이 한 8,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노인분들한테 경로우대카드를 발급해 드리면 우리 지정은 81개소입니다. 그 업소에 가면 10%에서 30%까지 할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어느 업소요?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목욕탕 음식점 이발소 미장원 4개 업종입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실효성이 있어요?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실효성이 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노인분들이 거기 가서 대우를 못받는단 말에요. 기왕에 할려면 노인분들이 업소에서 친절하게 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것 같더라고요.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99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전 업종을 지정을 했었는데 사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인분들이 가서 예우도 못받고 하는 그런 업소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자율적으로 희망하는 업소에 한해서만 지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기왕에 노인분들 우대카드를 만들어주고 업소에서 그렇게 한다면 가면 친절하게 해줄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박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원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281쪽에 미용뷰티페스티발 개최 이게 처음 시도 하는 것인가요?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처음으로 올해, 내년도부터 시작할려고 합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어디서 하실려고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신탄진 봄꽃제때, 저희들이 지금 음식축제가 4회를 개최했고 내년도에 5회째 개최를 하는데 음식축제를 하다보니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보니까 공중위생분야에서도 같이 참여 할수 있게끔 미용협회에서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하는데 현재는 사회적으로 신체의 아름다움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런 미용업계도 할수 있게끔 유성구하고 서구에서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페스티발 행사라든지 서구에 위생문화신기술발표회라든지 그런것을 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데 다른 미용쪽에 그렇다면 일반 이용원은 어떤 얘기가 나올것 아니예요? 미용쪽에만 지원하면 다른데에서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저희들이 식품쪽은 음식축제를 할때 제조업체까지 다 참여를 시키고요. 공중쪽에는 이미용인데 이용업소에서는 그렇게 희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용협회에다 협의를 했었습니다.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했었는데 이용업계에서는 참여를 않는다고 해서 미용만 참여를 시킨겁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게 꼭 필요한것인가요?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이것은 앞으로 우리 현대 미용기술이라든지 모든 그런쪽에서 홍보를 할수 있는 욕구충족을 시킬수 있는 현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과장님 꼭 필요한것인가 다시한번 물어봅니다.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필요합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다른데에서 불만이 없는 것이죠?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불만있으면, 얘기가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 수립하기전에 미용협회에도 우리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박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호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강호영위원입니다. 2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 했는데 2.484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대덕구내에 모범음식점이 몇군데 정도입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우리가 모범음식점이 80개소가 있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30% 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수도료 감면을 30%해주고 있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대덕구 관내 모범업소 80개면 너무 많은것 아닐까요?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모범업소는 협회에서 지정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모범업소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호영

강호영위원

아, 협회에서, 잘한다고 요청이 왔을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시설조사를 해가지고 그 업종이 우리 관계규정에 적합하다고 하면 지정해서 모범업소 지정표지판을 부착해 주고 상수도요금을 30% 감면해주고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관내에 80여개소에 모범음식점들이 타업소보다는 깨끗하게 모범적으로 시설적인 면에서 위생적인 면에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그다음에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은 업소가 세월이 지나다보면요. 모범업소였던 곳이 모범업소로 되지 않고 취소당하는 뭐 이런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십개씩 됩니다. 왜그러냐면 모범업소 업주가 바뀔때 그때는 모범업소 지정취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그런것은 그 업주들을 모범업소로 지정하기 이전에 충분한 위생교육이라든지 기타 관련된 위생분야에 그런 시설면이라든지 서비스 가격문제라든지 모든 교육을 시켜가지고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 새로 되시는 분은 그런 교육이라든지 모든것을 받지 않고 했기때문에. 그렇게해서 지정취소가 되면 6개월 후에 다시 또 재지정을 할수가 있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이게 예산에 나와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얼마전에 대전일보에 대전시 행자부 감사에 각 5개구청 감사결과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저조하다 라는 기사가 크게 나온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기금을 활용하는 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을 본위원이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을 어떤 업주한테 지원을 해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일단은 기금조성목적이 첫째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위생업소에 지원을 해줄려고 하다보니까 본예산에 책정된 예산이 없기때문에 업소에서 위반됐을때 예를 들어 영업정지대신 갈음해서 과징금으로 해서 작년도 매출액의 몇%해서 예를들어 현재 5,000만원이하는 하루에 6만원 8만원 기준이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럼 그 기준대로해서 영업정지대신 갈음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해서 조성비를 가지고 다시 업소에 환원시키는 그런차원인데 시설개선자금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지금 78년도부터 한것이 한 1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저희 구에서 갖고 있는것이, 작년도부터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들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되어가지고 기정 지침에 보면 2억원 이상이 될때 부터 시설개선자금이라든지 위생교육홍보사업이라든지 위생업소에 대한 모든 홍보사업에 사용하는 그런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지침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지침이 시달됐기때문에 시설개선자금으로 지원을 해주는데에도 담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왜그러냐면 영세 업주들이라 담보할수 있는 것이 없기때문에 어렵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는 오성회관 한군데가 시설개선자금 4,000만원 나갔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언제 나갔죠?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작년도에 나갔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작년도에요. 그래서 기금운영계획총괄을 보면 식품진흥기금에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보도에 크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박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28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농업인영유아자녀양육비, 이게 작년도 보니까 65명이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이게 저도 와보니까 궁금증이 들었는데요. 국비보조가 내시되는데 사실상 그 대상자가 적합한게 없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영유아면 과장님 몇 세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0세에서 5세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구요. 농지소유면적 1만평방미터 미만의 농가의 영유아가 정부에서 사용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지원하도록 돈이 내려왔는데 이용자가 없는거죠, 그러니까.

종서

박종서위원

갑자기 65명에서 4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예, 이번 추경에도 심사를 해주셨습니다만 삭감을 했어요.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종서

박종서위원

줄어든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대상자가 없다는 얘기는 농사짓는 분들이 애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지금.

종서

박종서위원

그다음에 288쪽 농가소득증대지원사업이요, 이게 지금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이게 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318농가에 퇴비형식으로 나오는 신제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하는데 전부 다 지원하는게 아니라 1포당 20kg당 3,000원씩 나온다는데 그 포당 500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 318농가를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조금 늘려서 400농가를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우리 저번에 비료도 3,200만원, 고품질쌀생산비료로 했는데 이건 사업비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퇴비하고 비료하고 무슨 차이죠?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퇴비는 유기질 비료구요.

종서

박종서위원

이건 순수 구비죠? 이쪽 지금 비료공급은 시비, 구비 50%, 50%인거 같고.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예, 이건 완전히 국고보조입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국고요?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국고에서 보조를 하는 겁니다. 농가소득지원사업은 전체 구비입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순수 구비 아니예요?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됐는데 그 지원하는 사업이 열악한 우리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는 필요한 것 같은데 실제 318호면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이 회덕, 장동쪽 뿐이죠?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장동쪽에 있구요, 저쪽 미호동, 그다음에 갈전동, 이현동 이쪽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와동쪽 있구요, 그리고 이 농가소득지원사업 이것은 유기질 비료공급 이라고 했으면 차라리 이해가 편했을건데 유기질비료를 공급해서 농민들한테 조금 지력증진사업을 시키자 하는 뜻에서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혹시 자료가 있으면 우리 대덕구에 전업농업인, 얼마나 됩니까?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농가수가 총 1,530호입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100평, 200평 여가활용해서 짓는 사람들 말구요.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300평이상 경작하는 농가수가 1,530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경작하는 농가수가 559호, 그다음에 관외있는 토지를 경작하는 호수가 971호수가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비료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면적에 비례해서 지급된다고 하셨죠?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예, 면적에 따라서 지원되는게 있구요, 신청해서 하는게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300평이면 보통 상가도 300평짜리가 많은데요. 300평이면 농가로 할 수는 없을거고 통상 우리가 자급자족을 해도 답으로 따지면 1,000평정도는 가져야될 거예요.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죠, 그 문제는. 왜 저희들이 300평 농가라고 하느냐하면요, 통계법에 의해서 농가의 정의보면 경지면적 300평, 소 한마리, 돼지 몇 마리, 닭은 몇 마리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정의할때 대체로 경지면적 300평을 잡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전체금액은 보니까 채 5만원이 세대수로 따지면 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3,000원에서 5,000원정도하는 한 포대 그 정도 가격을 한다고 보면 10포대정도,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 세대당 10포대정도 지원되는건데,... 그 다음292쪽이요. 일반운영비에서 옥외간판표시제작하는거 옥외가격표시 이것은 우리 업체들이 옥외에다가 가격을 표시하면 그 이용하는 손님들이 뭐라고 할까 가기전에 투명성 이런것때문에 시범으로 하는거예요?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시에서 정하는 소비자모범업소가 있더라구요. 그다음에 구에서도 물가안정모범업소가 있는데 이런 업소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들어가기전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가격도 안내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표시판에 간단하나마 상호라든가 업소를 상징하는 캐릭터같은 것도 넣어서 그렇게.

종서

박종서위원

제가 과장님 과가 틀린데, 전에 위생과할 적에 우리 존경하는 강위원님께서 모범음식점 상수도 상가가 80개라고 했는데 이 모범음식점 상수도 30% 감면하는 이런 상점도 식당도 이것을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시행하는 이 취지, 간판, 표지판까지 만들어주면서 하는데 하물며 간접적인 지원이거든요. 지원까지 하는데도 그런데도 만약에 안되어 있다면 이건 박자가 안맞는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 우선적으로 모범음식점같은 경우가 그런 데 당연히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더 권장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권장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그 다음에 해야될 것 같은데 이런 표지판까지 가격표시까지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될 사항인가.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물가안정에 협조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메리트를 주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음식점에 대해서도 모범업소가 있다면 그쪽까지 확대해서 표지판을 달아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우리 국장님, 여러 과가 해당되는데 쓰레기봉투지원하는게 있죠? 지금 상수도 감면하는게 있죠? 이 업소들만 만약에 가격표시만 해도 다른 데는 다 쫓아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런 업체, 식당만해도 상당수인데 식당만을 굳이 지칭하는건 아니죠?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예, 아닙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관련된 쪽은 식당이 조금 있을거고 상수도쪽도 그럴건데 국장님께서 이것을 연계시켜서 한번 해봐서 이런 지원해주고 감면해주는데 이런 표지판이 안되는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 구비로 들여서 표지판 만들어준다는게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제가 설명드릴께요. 현재 옥외가격표지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저희들이 물가안정을 위해서 매월 물가조사요원들이 매월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업소가 있어요. 그 중에서 물론 식당도 있고, 중국요리집도 있고 어디는 고추가루 방앗간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매일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가격만 물어보고 얘기하지 여러가지 활동하기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 활동하기 쉽게 보탬이 되도록,...

종서

박종서위원

이것을 아주 조례로 만들어서 의무규정을 만들면 어때요?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물론 위원님이 그렇게 하시는것 조례로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예산요구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특정업소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서 물가관리에 협조해주는 업주,...

종서

박종서위원

물가안정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투명성이내요, 그렇죠? 투명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표시해놓는다고 원래 3,000원인데 방앗간에서 5,000원 받는데 표시하라고 해갖고 3,000원 적어놓지는 않을거 아니예요. 5,000원 적어놓는데 상호견제하는 역할은 충분히 돼죠. 그러다보면 가격 올리는 부분이 조심스러워지겠죠. 잘 아시겠지만 이 업종별로 저희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담합해가지고 가격 업종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미용협회, 이런 데 목욕협회같은 데 시기만 다를 뿐이지 순차적으로 다 정해놓고서 타임정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갖고 그것을 통제하기에는 그렇게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더욱 당연히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기보다 당사자들이 더 나서서 해야될 사항인거 같은데 여기까지 표시제작을 한다는게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예산이 올라온게 씁쓸한 맛이 있어요.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의욕을 갖고 물가관리를 한다는 뜻에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철

박명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호영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예, 강호영위원입니다. 292쪽 참고해주세요. 맨 상단에 보면 부정축산물단속디지털카메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구입입니까?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그러면 구입이라고 표시를 해야되는거 아니예요? 금액이 80만원이니까 디지털카메라라고 하면 구입일 것이라고 본위원도 압니다. 그런데 구입입니까, 수리입니까?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그렇게 구입이라고 썼으면 좋았는데요, 그 위에 전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구입이 생략된 것 같습니다. 구입입니다. 디지털카메라 하나를 구입해서요, 부정출산물 단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그다음에 286쪽이요, 농지관리운영수당해가지고 농지관리위원회참석수당 12인 그래가지고서 1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예.

호영

강호영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1인당 10만원이죠?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왜 그렇게 많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종 우리 대덕구내에 각종 위원회 수당은 거의가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만 10만원으로 계상하게 된 그 경위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금방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참석수당이 7만원입니다. 7만원인데 120만원 섰기 때문에 1인당 10만원꼴이라고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구요. 위원참석수당은 7만원이라는 말씀을 정정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여유있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과장님, 여유있게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농지관리위원회는 인원이 정해져있는거 아닙니까? 표기가 12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위원회는 분명히 몇 명이라는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사업을 하다보면 더 늘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위원회 회의수당인데 참석수당인데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87쪽 용호동개보수공사, 시설비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예.

호영

강호영위원

다른 데는 국시비를 지원받을 때에는 50%, 50% 이렇게 했는데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째 용호동개보수공사만 8,000만원중 2,000만원만 시비로 지원받는거죠?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비가 25%, 구비가 75%인데요 시에서 재원이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겠는데 25%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25%를 규정상이나 이런 데 여기는 25%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구비로 해야된다는 단서가 있나요?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에서 25% 보조내시가 됐구요, 정확히 25%만 내리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더 줄 수도 있는건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덜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보설치하는 예산으로 책정이 된겁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개보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내는게 뭡니까?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유형개보수로인데요, 길이가 총 150M고 와동 262-6번지선 들말경지정리지구내입니다. 농업재해상습지구로써.

호영

강호영위원

그러면 그게 유형이라고 했는데 유형콘크리트를 말하는거예요?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식들보개보수사업입니다. 제가 밑에 것을 잘못 보고 말씀드렸는데 보보수 2개소하는 사업이고 길이는 40M고 용호동 342번지선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그러니까 개보수공사를 했는데 과거의 재래식모양 그냥 뚝이라든지 물 내려가는 데를 그 흄관이나 이런 것으로 한다든가 노깡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 소재가 그러면 어떤 것을 하는거야 이거예요, 8,000만원이니까.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40M입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40M에 8,000만원이 맞습니까?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그 40M에 8,000만원이면 미터당 200만원씩 아니예요?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돌보가 있었는데 그걸 콘크리트로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콘크리트로 해도 콘크리트 타르해서 거푸집을 대고서 사실상 하더라도 40M라고 하면 미터당 200만원이면 집짓는 것보다 더 비싸잖아요.

명철

박명철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 자료에 대해서 준비가 덜 되신것 같고 또 우리 과장님 보좌해주시는 계장님들이 잘 해주시고 그것을 서면으로 우리 강위원님에게 해주세요.

호영

강호영위원

과장님 잘 모르나본데 그 자료를 회의가 끝난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그 문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구요. 기왕에 입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돌로. 그런데 그것을 낡아가지고 다시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낙차공을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9쪽, 국내여비 가축통계조사및원산지단속 했습니다. 원산지단속은 뭔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우고기인가 무슨 육류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예, 특산물 얘기하는 겁니다. 고기, 한우고기는 국산으로 표시하고 수입산은 수입산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그것을 속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거기에 하신 근거를 보면 30일이 되어 있습니다. 육류는 출하가 1년내내 되는건데 그 단속을 30일해가지고 단속이 되겠습니까? 다른 데는 55일, 40일 이래갖고 상당히 일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에 2인이 30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60만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1년 내내 유통이 되는 것이기때문에 이 일자가지고는 단속은 형식에 불과하다. 단속일자를 연기해야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365일 단속을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고 우선은 불시단속위주로 계상했습니다. 물론 더 많은 날짜를 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점이 있어서요 불시단속위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여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 불시단속을 말씀하셨는데 불시단속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불시단속도 있고 수시단속도 있습니다만 인원이 이런 단속을 하는데 30일을 했다는 것은 이건 소극적이다. 여기 아까 위에 보면 논농사짓는 분들 보면 논농사 어떻게 보면 벼농사짓는 분들한테 우리 구청에서 다 대주는것 같습니다. 모자리는 두지원, 농가소득증대지원사업, 유기질 비료, 화학비료, 모자리상투, 다 대주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 농사를 지어주는 것 같은데 이런 데에는 너무 인색하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제가 신경써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책정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예, 고맙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그리고 290쪽이요, 공수의수당해가지고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송아지 안정제사업이라는게 뭡니까?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쇠고기수입개방에 따라서 한우번식기반을 안정화시키자 하는 그런 정부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전국 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평균 거래가격보다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 그 차액을 보존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과장님, 차액을 보장해주는 것을 말씀하였죠?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예.

호영

강호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송아지값이 싯가가 오가야되는데 80만원이라 이겁니다. 이런 때 지원해주는 거죠?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예, 기준가격이 있는데요, 기준가격이 120만원인데 그것보다 떨어질 경우 축협과 사업계획한 농가에 한해서 그 차액을 보내주는 겁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들이는게 아니고 그런 보장제를 해주는데 20두 그랬는데 두당 그러면 말 400원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예산을 보장제를 해주는데 도당 10,400원이라면 120만원을 표준가격으로 보는데 그런데 80만원이 내려왔을때 40만원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10,400원을 우리가 지원해준다는건 이건 전혀 행정기관에서 받는 분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송아지 120만원이어야 하는데 현재시가 80만원이라 이거예요. 이때 보상을 해주는건데 우라통이 터질텐데 10,400원받으러,...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우리 지방지에서 나가는게 그렇구요, 축산진흥기금이라고 해서 또 나가는게 있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축산진흥기금에서 나가는건 나가는 것이고 지원을 해주려면 더 많이 해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구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애버려야되요. 송아지 한 마리 팔아가지고 몇 십만원씩 덜 받는데 10,400원주고서 축산농가 주인한테 주면은 그 분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예 잡지 않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점을 개선을 해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종돈갱신사업비 했는데 이것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돈갱신사업비라고 하면 문구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어떻게 갱신을 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좀 해주세요.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돼지사육농가에다가 씨암퇴지를 구입해서 사육하는 그런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그러면 돼지갱신을 한다고 그러면 우수품질을 갱신한다고 그러는건데 그러면 인공수정을 시키는데 인공수정비입니까, 아니면 갱신은 인공수정해야 갱신되는거 아니예요?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종돈구입비, 종자돼지를 사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씨암퇘지.

호영

강호영위원

그러면 돼지는 인공수정 안돼요?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인공수정 사업비가 아니라 씨암퇘지를 사는 구입비 입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인공수정으로해가지고 그것을 100% 대준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얼마 안될 것 같은데 씨암퇘지 숱퇘지를 좋은 것으로 해가지고 사주면 한 마리당 19만원이라는것 아닙니까?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예.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이것은 숱퇘지를 사주는게 아니구요, 새끼 낳을 암퇘지를 사주는 겁니다. 암퇘지 기르는데 주는 돈입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암퇘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숱퇘지,...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좋은 밭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부치는 것은 그다음에 인공수정할 수 있구요. 좋은 숱퇘지로 할 수 있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그러면 암퇘지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암퇘지를 말하면 새끼를 얘기해야죠. 애미를 사준다는거 아닙니까? 어미돼지.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어미를 기르는데 주는 돈입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어미를 구입하는 구입비?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어미를 기르는 비입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좋은 거 먹여서 돼나, 요즘 사료가 얼마나 좋은데 무슨 뭐 인삼 삶어다가 주나, 아니면,...

명철

박명철위원장

강호영위원님이 질의하신 종돈갱신사업비 이것도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아까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 하시겠습니까?

호영

강호영위원

291쪽이요. 민간자본보조 양봉농가 재래종 육성사업 그래가지고 70만원, 3농가 해서 210만원 계상디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한 사업이거든요.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예.

호영

강호영위원

금년도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금년도 1회추경에 예산 확보해가지고 3농가에 토종꿀 15통을 구입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3농가에 15통이요?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예.

호영

강호영위원

그러면 내년도 2005년도에는 210만원가지고 3농가 해준다 이거죠?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예.

호영

강호영위원

문제점이 없습니까?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사육기반이 미약하다는 그런 문제점은 있어두요, 2006년부터는 농가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2003년도에 210만원 세워서 3농가를 해서 15통을 구입했다고 했는데 구입을 언제쯤 했어요?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8월쯤에요.

호영

강호영위원

8월에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벌은 8월에 구입을 해주면 분봉, 분봉이 나는 것을 구입해가지고 농가한테 주는 겁니다. 8월에 구입을 하면 벌이 왕성한 시기가 9월이면 끝납니다. 9월말일까지 가면 새끼를 까지 않아요. 그런 것을 구입해주면 약해가지고 겨울에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3농가씩 이렇게 해주는 것은 개인한테 상당한 이득을 주는 것이구요. 축산보다 양봉에는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소나 닭, 돼지 이런 데는 너무나 인색하고 조금 그런데 검토를 잘 하셔서 8월달에 구입하셨다니까 2005년도에 사업을 실시하면 봄에 구입을 그러니까 3~4월에 구입을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해야만 실패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잘 좀 해서 농민들이 웃으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을 잘했다는 이런 말씀들이 오가도록 하는데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대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존경하는 우리 강호영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87쪽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용호동보개보수공사에 대해서 이게 시비를 이것만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그러면 이것을 급한 건가요, 공사가?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예, 공사가 다 시급한 사업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것을 시비를 받아서 공사할 사항은 아닙니까? 삭감이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사업입니까? 시비를 받고서 구비를 줄여가면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글쎄요. 말씀하신것처럼 하는 것은 곤란하구요. 시비가 조금 내려왔지만 사업은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비를 제때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에서 예산이 배부할 때는 시예산은 가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놓고나서 저희 구청에 내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50% 확보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 확보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 더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지금까지 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비가 적게 들어간 경우가 많지 안찮아요.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왜냐하면 이런 사업은 농촌을 위해서 시에서도 예산대로 나눠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대

김원대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예, 필요합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구비를 꼭 들여가면서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농가당 200만원씩 시급한건가요?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농업용수 공급시기는 제때 안해주면 농사짓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예. 294쪽에요, 민간행사보조위탁, 지역경제활성호포럼개최 있죠?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500만원씩 2회를 하시겠다고 있네요? 작년에는 안하다가 올해 처음 하는거죠?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포럼을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글쎄요, 대덕구의 낙후된 경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명제하에 저명기업인, 학자, 경제전문가 등을 통한 지역경제를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덕구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제시책을 수립한다든지 상인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창구가 필요하다 그런 인식하에 1년에 한, 두번 정도 지역경제를 살리는 포럼을 개최하는 것이,...

원대

김원대위원

이 포럼 개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교수님이 해서 와서 누가 모인다고 생각하세요?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지역상인, 지역경제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럼 포럼이라면 많은 분들의 반응과 참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게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득과 어떻게 하자 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실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경제를 살려야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대덕구에서 그렇게 어떤 이게 보면 말로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포럼이라는게? 의견수렴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대덕구가 이 포럼 논하다보면 1년 끝날것 같은데, 올해. 내년에 한다는 겁니까, 올해,...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내년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내년 두 번하는데 내년을 위한 거예요, 내후년을 위하는 거예요?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짧게는 내년을 위하고 장기적으로 대덕구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거 과장님 아이디어 입니까?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 아이디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전직원들의 토론을 거쳐서 과연 우리 대덕구 경제를 살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여러가지 시책구상 차원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의 나오는 시책이구요. 또 실․국․과 간 협의를 거쳐서 채택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대덕구에 포럼이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역경제포럼이 어떻게 채택이 됐느냐면 실․과별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각자 토론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이것이 올라왔더군요. 지역경제포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 취지는 뭐냐면 한번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경제에 관한 의견을 들어보고 채택할 것이 있나 그런 의견수렴 과정에서 해보자 하는 것이 직원들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채택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채택이 됐다고 그러면 의회에서도 해야되고 그러는데 의견만 수렴하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낭비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96쪽에 보시면 해외무역관지사화지원, 이것은 매년 우리가 해외지사가 있나요?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그런게 아니구요, 중소기업청에서 유망수출계통에 있는데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해외수출촉진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코트라라는 해외무역촉진시키는 기관 있지 않습니까? 그 코트라하고 사업계획을 체결해서 한 개의 기업당 해외코트라지사하고 1:1로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해외코트라 사무소에서 그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해외있는 나라에 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구요, 2003년도에 6개 업체가 총 81만 3,000불의 실적을 올렸고, 2004년도에도 100만불의 수출실적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야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면 예산이 조금 더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요? 수출이 어려운데 이게 효과가 있다면?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예, 더 올릴수도 있겠습니다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작년도 수준으로 한 것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윤성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송촌동 윤성환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쪽에 우리고장상품전시판매장설치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봄꽃제할때 신탄진연초제조창, 거기 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거기가 전년도도 했었죠?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거기에 대한 효과나 호응도가 많이 있습니까?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10개 업체가 참여해가지고 56개 품목에 대한 홍보 전시를 통해서 약 관람객수가 17,000여명이 왔다 간것으로 되어 있구요. 한 1,227만 5,100원 정도의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시구요. 294쪽에 법동시장 쇼핑카트구입 으로 해서 50만원씩 100대, 90%만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내요?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균형발전기금 3,000만원, 시비 750만원, 자부담 500만원.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4,500만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맞나? 거기에 대해서 재래시장활성화대책으로 쇼핑카트를 구입해서 한다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쇼핑카트를 구입해서 그 상가번영회와 협조가 안되면 관리하는게 문제가 되거든요. 도로에 그냥 방치가 되고 그 시장을 볼때는 차들을 멀리 대놓고 와서 시장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득이나 좁은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일이 자기들이 물건을 갖다 차에 옮겨주고 갖다주는 분들이 없어요. 가령 마트 같은 경우는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모아서 그걸 전부 갖다 주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도 50만원씩 되는데 분실할 우려도 있어요. 아파트 자기집까지 끌고 갔다가 누가 일일이 갖다 주냐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아케이트 설치와 관련해서 쇼핑카트운영문제, 이것까지 지금 상가번영회와 합동으로 연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관리문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절대 분실되거나 망가짐이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방안을 모색해서 잘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런데 문제가 100대를 각 요소별로 나눠서 비치해놓겠지만 각 통로가 여러군데 되다보니까 각 통로마다 그것을 관리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사실 매장같은 경우는 입구에서 계산이 정산처리해서 다 받아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시장같은 경우는 초현대화로 가는 개념도 좋은데 나중에 그 상가번영회에서 자기장사 자기 일도 바쁜데 그것도 관리할 수 있는가 문제고, 나중에 분실됐을 때 한 대당 5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도 큰 액수거든요. 그 분실우려 이런 것,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코너별로 책임자를 정해서 코너에 일정한 보관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보관해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코너별로 북문이면 북문, 남문이면 남문, 서문이면 서문, 이렇게 맡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객들이 사용하다가 놓고가는 카트, 처음에 끌고 나갈때 시작하는 카트, 이것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상가번영회가 협의를 해가지고 방안을 모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는 분들이 없으면 무단도로에 방치돼서 아이들이 그것을 대한통운마트를 가더라도 거기에 타는 걸 좋아하죠.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애들끼리도 거기에 올라타고 자기들이 끌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게 가장 큰거거든요. 그럴때는 원망은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것 자체는 좋아요. 여기 뿐만 아니라 중리시장, 또 신탄재래시장이나 그런 데는 활성화를 해서 이게 큰 효과를 거둔다면 이용객들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준다는건 좋은데 그 관리면도 같이 증가해서 가야지 어떻게 보면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되니까 그건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무

이임무지역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박명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 40분

속개 14시 50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과장님이 공석중인 관계로 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호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강호영위원입니다. 305쪽 봐주십시요. 공원관리장비구입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낫, 삽, 호미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매년 구입해야 됩니까?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개발과장이 투병중이므로 도시국장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이기때문에 계속적으로 해마다 부서지고 노후되고 하기때문에 소모성경비로서 예산 세웠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공원관리장비구입 낫, 삽, 호미 등에 1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매년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공원이라든지 녹지대라든지 많이 있고 그래서 낫, 삽, 호미같은것은 쓰다보면 녹도 슬고 고장도 나고 그래서 해마다 이정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계속 해마다 구입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구입하다 남으면 내년으로 넘어가고 예산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그리고요. 그 위에 테니스장 관리 을미기공원외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200포로 되어 있습니다. 200포로 되어 있는데 보통 예년에는 100포를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배로 이렇게 계상하게된 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을미기공원하고 용전근린공원인데요. 이것이 을미기공원 2면이 증가되었고 용전근린공원도 2면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분뇨수거료하고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분뇨수거료가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8만원이었는데 3만원이 줄게 된 이유 설명해 주세요.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공중화장실이 40개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맞추어서 세웠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단가가 지금 5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금년에 2004년도에는 8만원이었습니다. 3만원이 적게 책정이 된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개소당 8만원이었는데 운영하다보니까 올해는 5만원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단가를 5만원으로 조정해서 한겁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우리 국장님은 결재만 하시고 잘 모르시는가본데 우리 계장님이 한번 답변좀 해주세요.

진명

정진명도시계획담당주사

2004년도 예산은 8만원씩 넣는데 8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분뇨수거하는 양이 좀 적어졌어요, 적어가지고 5만원이면 개소당 그것이 해결되기때문에 예산을 적정하게 수립하기 위해서 5만원으로 계상했던 겁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306페이지요. 산림욕장 난방비에서 722원 3.1리터 해서 8시간 105일 했는데 이것도 금년에는 12시간이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8시간으로 4시간이 줄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작년도에 저희가 계상한것 보다는 날씨가 좀 푹하고 그래서 예산이 일부 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수준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여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김여탁위원 입니다. 308쪽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상단에 수목관리 가로수관리 해서 병해충 방제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대상이 어디요. 대덕구관내?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주로 큰 지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녹지라든지 산림욕장이라든지 법동 소류지라든지 큰 지역과 전체지역이 해당 되겠습니다. 전번에도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저희가 1년에 한 4~5번정도 소독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병충해가 많이 발생할때는 4~5번해도 근절이 안됩니다. 그래서 전지역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여름에 중리동에서 법동 아리랑고개 넘어가는 데 주민들이 벌레가 줄줄 흘러내려온다고 까지 해가지고 해달라고 몇번하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과장님 병원에 입원했는데 과장님한테도 하고 해준다고 해놓고서도 안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을이 다 지나고 난 후에 했다고도 하고 하는데 병충해 방제를 하고 나면 업무일지라도 써요. 활동일지라도 쓰고,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예. 쓰고 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담장없애기 사업 이것은 어디담장을 없앤다는거요?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신탄진에 용정초등학교입니다. 이사업은 학교는 용정초등학교고 담장없애기사업은 덕암동사무소에 두군데입니다. 시에서 시비 50%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계속 관공서라든지 학교라든지 하는 사업입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우리 중리초등학교 앞에 공원에도 이것을 해서 보기가 좋아서 어디를 없애나 학교담장인지 공원담장인지 몰라서 질의합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1쪽 본위원이 안산공원에 대해서 또 질의드리는데 단청을 해놓고 나면 다 끝나는것 아닙니까? 전통정자는요?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것이 단청이라는것은 대개 나무가 완전히 마른 후에 단청을 해야 썩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나무가 다 말랐습니다. 그래서 단청하고 전번에도 이 관계 지적하신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계단이라든지 정비라든지 다시한번 검토해서

여탁

김여탁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단청 3,000만원이 서있는데 단청을 해놓고 나면 그런것을 잘못된것을 다시 시정할수 없잖아요?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하다면

여탁

김여탁위원

필요가 아니고 눈으로 봐도 잘못된 것이고 주민들도 그러고 먼저 행정감사때 질의했는데 그런것을 고쳐놓고 하는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다 중요하고 급선무가 있습니다만 단청이 너무 오래되면 이것이 부식되기때문에 단청이 아름다움도 있지만 보호하기위한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하고 말씀하신 계단이라든지 주변이라든지 추후로 검토하겠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또 위에 앉는데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도 지적을 했는데 고쳐줄수 있죠?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그렇게 믿고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박수범위원입니다. 우선 담당실과장이신 우리 김항태 과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면서 채수창 도시국장님이 답변하시게 됐는데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311쪽 좀 봐주세요. 공사비용에 대해서 잠시 문의할려고 그러니까 위에서 다섯번째줄 대청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2억 1,900만원 또 그밑에 안산근린공원정자단청공사 3,000만원 비용이 혹시 과다계상된 것은 아닙니까? 말씀좀 해주세요.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하고 틀려서 지금 공중화장실이라면 농담삼아서 화장실에서 나오고 싶지 않은 화장실로 잘하고 있습니다. 대개 어린이나 임산부 얘기를 옆에 앉혀놓고 들어가서 볼일 보고 나올수 있게 아니면 노래라든지 재료 질이라든지 좋은것으로 현재보다는 좋게 만들려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안산근린공원 단청공사는 단청은 이것이 일반인이 하는게 아닙니다. 단청은 문화재에 등록된 업자가 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단가가 센것은 사실입니다. 단가 기준에 맞춰서 한겁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본위원이 예상했던 범위내에서 답변을 하시는것 같은데 좀 이번에 도시개발과와 관련한 예산 답변은 김항태과장님이 와병중이기때문에 국장님이 하시게 되어 있는 것으로 사전에 인지가 되지 않으셨나요? 맞으시죠?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예. 사전에 얘기 들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좀 아쉬운 점이 성의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315쪽에 보시면 용역비 대전 1,2산업단지 웰빙센터 종합개발계획조사 용역비 이부분에 있어서 1,2산업단지를 이전한다는 전제하여 종합개발계획조사용역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지금 1,2,3,4단지는 관리주체가 시 아닌가요? 광역시 아닙니까? 이부분이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관리주체가 시이기때문에 광역시이기때문에 광역시에서 이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 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이것은 위원님들도 저희보다 더 잘 아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게 약간 어페가 있습니다만 알다시피 우리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공업지역이라 사실상 어떤 특별한 개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면 신탄진에 쌍용시멘트라든지 그런데도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아파트를 지을려고 그런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대덕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1,2 단지를 앞으로 웰빙센타로 해야 되는것은 다 동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업은 아시다시피 시장님이라든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우선 용역을 주어서 웰빙센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때문에 올렸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국장님과 마찬가지로 본위원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업무는 시장업무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용역비를 계상한것 다시말해서 대전1,2산업단지이전및웰빙센터 종합개발계획조사용역비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이전의 타당성 이전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론화를 시키는 것이 우선 첫째 일것이고 다음에 이런 용역은 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 5,000만원이 다 구비아닙니까?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렇잖아요. 시에서 할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으세요. 이것을?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사실은 시보다는 저희가 시도 한다고 하지만 저희보다는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렇지 않을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5,000만원은 큰돈이면서 계획이 하위자치단체의 시각으로 볼수 있지만 시에서는 광역단체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더 이런 용역도 광대하게 수립할 수 있지 않겠어요?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박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하는데 다만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아주 불요불급 빨리 해야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지만 시에서는 과연 우리만큼 이렇게 하겠냐 의문스럽고 다만 모든 큰 사업은 타당조사를 다합니다. 하는데 시에서는 미온적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려가지고 위원님들이라든지 구청장님이 가서 강력하게 얘기를, 지금이라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런 말씀드립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국장님 답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사실 우리 대덕구에서 1,2 산업단지 주변의 주거환경이라든지 공단 환경이 열악해서 우리 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옮겨야 된다는 것은 전부터 나왔습니다.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단지 일부 공단에서 열성적으로 산업생산에 열중하고 계시는 우리 기업인들 한테는 죄송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도시전체적인 균형적인 발전이라든지 우리 대덕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옮겼으면 하는 것이 우리 대덕구민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일단 공감대를 형성해서 시에다 요청을 해서 이부분 용역비를 시에서 끌어낼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수범

박수범위원

국장님 시에 계셨잖아요?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예. 사실 목마른 사람이 샘판다고요. 다만 이사업은 원체 방대한 사업이고 원체 큰 사업이기때문에 사실은 시 입장에서는 이것 뿐이 아니라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게 가장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기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시장님이라든지 중앙부서에 가서 하면 시기도 빨라질수 있고 5,000만원이 지금은 큰돈입니다만 그 이상 효과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럴 용의가 있으시냐고,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할수 있습니다. 다만,

수범

박수범위원

우리 구의 입장으로봐서는 시에서는 아무래도 미진할 겁니다. 대전시 전체를 놓고 봤을때 대덕구 한쪽에서 아우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수도 있고 또 우리 구는 아주 절대절명의 빨리 되도록이면 이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아니겠습니까? 그런것을 우선 시에서 인지할수 있도록 첫째는 해야된다. 하는 것이죠. 왜그러냐하면 도시계획변경 할수 있는 것이 시장의 권한이고 시장이 인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구에서 아무리 용역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그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계획자체가 이 용역자체가 허공에 뜰수 있는 그런것 때문에 말씀 드리는거요. 물론 비용도 절약하고 두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한번 신중히 검토해 봅시다.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저희가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강력하게 대화한다면 될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올렸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예. 답변 잘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박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성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송촌동 윤성환위원입니다. 306쪽 송촌동관리사무소 연료비, 송촌동 관리사무소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정수장 있는데 거기 있는 관리사무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정수장관리사무소? 정수장은 정수장에서 관리 연료비 주는것 아니에요?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저희가 관리 하니까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요. 307쪽에 어린이공원시설 현대화 및 정비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를 하는 겁니까?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현대화 및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놀이시설이 종합시설로 현대화된 그런것이고 위치는 원비래공원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니까 어디?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비래동에 원비래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비래동에?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지금 현재 거기 시설이 되어 있죠?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시설이 되어 있는데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현대화로 바꾸는 겁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6,000만원씩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요?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종합놀이 시설 및 주변의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정비도 하고 하는 겁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원래 거기 시설했을때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그당시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서 저희한테 넘겼기때문에 금액은 정확히 모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리고 317쪽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해서 산불방지 취약요인제거인부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인부임, 산지이용타당성조사인부임, 숲가꾸기산불처리인부임 등 이렇게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그분들을 봄가을 산불감시를 하게 시키는 겁니까?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산불방지감시용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현재,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현재 시에서 하나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계족산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래요. 사실 cctv를 설치해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예를들어 전체적으로 연기가 나면 보이고 조기에 진압할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 계족산은 대덕의 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족산지킴이등 가령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를 운영해서 그분들도 같이 여기 진화인부임 10명가지고 뭘 얼마나 산불 지키겠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런 봉사 모임단체를 만들어서 하다보면 계족산을 이용하면서 주의깊게 보고 그분들이 또 가까운 지역 주민들로해서 그렇게 해보면 더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계족산 지킴이라는 하나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는 저희들이 원하는 사람을 모집했더니 한 400명이 모집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계족산 지킴이,

성환

윤성환위원

단체가 있습니까?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예. 보수를 안주는데 서로 할려고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계속 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것 언제부터 했죠?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한지가 그전부터 해서 이번에 또 했는데 하여튼 그전부터 했습니다.계족산 지킴이는 지금 모집중에 있고 다른형태로도 자동차 관리협회라든지 이런 협회에서 지금 말씀대로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계족산 지킴이는 아니고,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지킴이도 있고 다른 형식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족산 지킴이는 현재 모집중이기때문에 한 400명이 신청했습니다. 다만 기간을 1월 말까지 연장했는데요. 아마 더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것말고 다른 단체 차량관리단체 이런 분들이 구성해서 지킴이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우리가 계족산 화재로 인해서 현장방문 해보니까 안타깝기도 해요. 지키지 못해사 볼상사납게 그렇게 됐지만 지금도 식재를 하고 했지만 사실 나무가 부족하니까 그런일이 추후에 더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박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셔서 용역비 문제는 본위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아까 강호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일회용 쓰시는것 있잖아요. 예로 312쪽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에 예초기 이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2년만 쓰는 것인가요?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칼날같은 것은 쓰다 노후되면 가는 것이죠.

원대

김원대위원

그런 비용은 있지만 40만원대면 예초기가 한대 값이잖아요. 칼날 가는게 아니거든요.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저희가 여러대인데요.

원대

김원대위원

이게 보면 저희도 사보지만 한 3년 적게쓰니까, 작년에는 이게 시비도 포함이 됐던것 같애요. 그런데 우리는 구비로만 사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좀 해주세요.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대부분 시에서 하는 것은 정책적인 사업이라든지 큰 사업이고 이런 소모품같은 것은 대개 보조를 안해줍니다. 경미한 소모품이고 또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만약에 재고 많이 있다든지 하면 두었다 다시 쓰는 것이니까요,

원대

김원대위원

예. 한번 물어봤고요. 지금 관리사니 송촌동 관리사무소 쭉 봤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송촌동 문제뿐만이 아니라 관리사항문제, 지금도 법동 휴식공원 보면 관리사라고 해서 올라갔어요.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효과적인관리,

원대

김원대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간단하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그러냐하면 작년에도 법동휴식공원에 대한 관리 뭐해서 얼마 들어간게 있어요.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했지만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관리에 대해서 비용이 조금씩 들어가는것 보다는 확실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번 답변좀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저도 시나 도에 오래 있어가지고 사실은 건설쪽에만 신경썼지 관리는 신경안썼습니다. 내려와봤더니 모든 사업이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고 건설해 놓고서 관리가 미흡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번에 행정감사시 말씀하신 소류지라든지 수목식생이라든지 여러가지 관계 말씀하셨고 현재 사무실 관계도 효과적인 관리는 미흡한게 사실입니다. 다만 내년에는 대청댐 잔디광장도 조성되고 그래서 전번에 청장님도 말씀한 바와같이 우리가 공원관리 인부임이 지금 13명인데 증원이 될겁니다. 그때는 효과적으로 공원이라든지 녹지관리에서 사무실을 당초 목적대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관리가 시설을 해놓고 관리를 안하면 오래 쓸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관리를 형식적이 아니라 완벽은 못하더라도 완벽 가깝게 관리를 할수 있도록 공원관리라든가 신탄진 대청댐도 생기니까 관리쪽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306쪽에 나와있는 공원내 화장실 유지관리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공원내 화장실 유지관리.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내 화장실이라든지 모든 시설들이 대부분 보면 개인것은 잘되지만 공용이기때문에 참 몰지각한 사람들이 문도 때려부수고 여러가지 보수할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노후된것이라든지 변기 여러가지 깨진것 보수할것,

종서

박종서위원

3분의 2가 무슨의미죠?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

39개소의 3분의 2를 얘기하는 겁니까?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저희가 보면,

종서

박종서위원

예측하는거요?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예측하는 겁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전체 39개소에 5만원씩해서 들어가는데 그것에 한 3분의 2정도, 왜 이런 수치가 나오는거죠?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이것은 지금은 괜찮지만 지나다보면 깨질수도 하니까 예상을 하는 거죠. 공원같은 경우도 저희가 어린이 공원이 47개소거든요.

종서

박종서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것은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이것은 순수 청소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예산하고 중복되나 싶어서 우리는 도시개발과니까 39개소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민간위탁관리 청소, 되잖아요?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청소가 되는데 시설에 대한 시설보수를 말씀드리는 거죠. 사실 이것은 적을수도 있고 많을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상하는 겁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한곳에 다 들어갈수도 있고 130만원갖고, 문짝하나 부숴지면 다 들어갈 것인데, 그죠?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맞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수범위원님께서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인 것을 드리겠습니다. 1,2,3,4 산업단지 이전에 초점이 있는 겁니까? 웰빙타워에 초점이 있는 겁니까? 이전하는게 웰빙타워조성하는것 하고 같은 항목인가요? 본위원이 이런 질의 드리는게요. 지금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것 아시나요? 지금 뚜렷한 방향설정이 되지 않을 상태 같다는 것은 확실한것 같고요. 이게 혹시 청장님 선거공약 관련해서 단순하게 액션정도에 비춰지는 느낌이 있는데 만약 이 보고서가 내년에 나온다면 방향이 어떨것 같습니까? 어떤 방향에서,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글쎄요. 아까 전제에 같은 대덕구에서는 시급한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종서

박종서위원

환경이 어떻고 열악하고 이런 데이타가 나오면 이 데이타갖고 이전을 할것이냐 지금 대전시가 환경연합하고 시민단체가 1,2산업단지에 대한 보는 시각이 비춰보면 전혀 안맞는 것이거든요. 제가 세미나도 가봤는데 심지어 시민단체에서도 환경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사람들이 추진하는 방향도 이전이 아니예요. 우리 청장님 선거공약때 이전이라는 용어를 쓰셨거든요. 저는 청장님이 3선하면 10년하는데 그때까지도 쉽지 않을텐데 그 용어를 쓰셨기때문에 혹시 이전은 아니더라도 이런데에대한 어떤 액션을 보여야 되는것 아니냐라는 강한게 제가 예를 들을께요. 2004년도에 대전광역시에서 1,2산업단지 연구용역조사를 하고 있고 그게 조금있으면 나옵니다. 결과가, 그러면 박수범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그 연구결과가 나오면 대전시에 또다른 액션이 나올거요. 그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계획은 어떤 계획이든 대전시와 만약에 상반된다,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1,2산업단지를 상공아파트형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이전으로 가닥잡고 이전을 위한 용역타당성 조사인지 아니면 있는 상태를 바꾸어서 웰빙타운을 조성한다는 것인지 웰빙은 주거만 해당되는게 아니죠? 모든게 다 포함돼죠. 공장 자체도 웰빙이 될수 있는데, 초점 자체가 맞지않고 지금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대전시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용역비를 3,000만원인가 5,000만원 들여서 지금 용역조사 하고 있다고요. 1,2 산업단지, 그 결과가 나오면 방향설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저는 그런 것 하고 전혀 관계없이 우리 독자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는 취지같아서 혹시 이것 연결시켜서 답변, 우리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우리 대덕구 의지에 의해서 이게 필요하다 뭐 필요할수 있을 겁니다. 단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대전시에서 나온 보고서가 아마 1,2산업단지에 대해서 저희 3,4산업단지는 끝났습니다. 그런 의미에, 그 보고서를 받아보았고 또 그 보고서에 준해서 나온것을 한다면 1,2 산업단지를 정확히 진단할 겁니다. 정확할 거요. 3,4산업단지 한것을 보니까 상당히 정확하더라고요. 단지 1,2 산업단지하고 3,4산업단지하고 특성이 있는데 3,4산업단지는 보이는 그런 관하고 연결이 된 이런 시설들이 많기때문에 뚜렷한 답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잘아시겠지만 1,2 산업단지는 지금 대출원조차도 동양회사말고는 다른 공장에서 공정별로 나오는 부분을 찾아내기가 어려울 뿐 아니고 초점이 대전시에서 나오는 보고서가 그런 유형의 보고서라면 우리같은 경우는 이 용역비를 굳이 써야 되겠다라면 저는 예측하건데 이 보고서는 만들어 보는데 의의가 있을 거예요. 실제 이전과 웰빙타운 조성하고는 실제 관계가 없는 용역비예요. 저는 그렇게 느낌이 옵니다. 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용역비를 세워서 5,000만원 하는데 대전광역시에서 나온 결과를 보고 대전광역시하고 우리 청장님이 정말 의지가 있으면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야지 이것은 나오면 배부가 될거에요. 5,0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아마 보고서 자체도 칼라로 나오고 상당히 고급스럽게 나오는 용역비인데 이 결과물이 나와서 이렇게 했다 이것은 실제 우리의 의지갖고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때문에 단지 위선에 전달하는데 이미 거기는 더 먼저 진행하고 있잖아요. 있기때문에 거기는 어디까지 포함하냐면 1,2산업단지로 인해서 주변의 영향까지도 보고서가 나올것이라고, 그러면 문제점이 잡히면 대안도 그 보고서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대안이 아까처럼 아파트형 공장으로 건립한다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공해업소는 이전시키고 저기한 부분은 시설개선으로 간다든지 이런 보고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보고서와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결과에 얻으려고하는 이것하고 상당부분 중복이 될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중복이 될것이라고 보거든요. 방향설정을 굳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분명히 그것하고는 다른 각도에서 용역비를 쓰는 이 계획을 세워야되고 저는 첫째는 의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을 돈을 들이면서 1,2산업단지를 해결해야 된다는 의지를 갖는 것은 좋은데 전혀 가능하지 않을 길을 발을 들여놓는 이런 방식은 피해야 되지 않냐 어려운 일인데 이게 예를 들어 시장님하고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회의석상에 첫번째 주제로 나올 사항이에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저기가 없이 용역비 이런것을 세운다는 자체가 지금 필요하다고 조금 더 있다 필요할수도있어요. 그보고서가 나오고 물론 내년이기때문에 다행스럽습니다. 만약에 동료위원들이 세워주신다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거요. 그렇게 그냥 문제되니까 알아보자 이 차원으로는 이 예산을 쓰는데 효율성은 전혀 없을 것이다 라는게 본위원의 판단이고,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시에서 용역하고 있는 것은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1,2 산업단지를 전부 총괄적으로 용역을 하는것 같은데 과학이 어떤지는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거기는 총체적으로 아마 될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다만 저희가 올린것은 종합개발에 대한 용역이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고차원적인 무슨 밑에는 아파트 공장 이런 여러가지 유형으로 과학기술이 더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누구든 보면 여기는 과연 옮겨도 되고 아니면,

종서

박종서위원

다 아는데요. 예를 들어 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있는 상태로 웰빙타운을 한다든가라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우잖아요. 이 용역보고서가 나가면 문제점을 용역기관이 문제점을 잡아야 될것이라고요. 그죠? 뭐가 문제있고 이렇게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나온 과정이 시에서 하는 용역과 상당부분 중복된다는 얘기예요.왜냐하면 시에서도 이것은 지금 용역비 타이틀을 보면 이전과 웰빙타운은 아니겠지만 거기도 현 실태파악을 간다고요.실태파악을 하고 그 실태파악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대안을 제시해요. 거기도, 그러다보니까 중복이 충분히 될수 있다는 본위원의 생각이고,그것은 거기까지 국장님 하시고, 그 밑에 우리 용역비 8,000만원 세운거요.이게 시설비로 들어온것과 용역비로 들어가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진명

정진명도시계획담당주사

이 용역비로 저희들은 어떠한 시설비 명목으로는 들어가 있지만 순수한 용역비로 기본계획만 수립하는 용역비로 저희들이 책정을 한겁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그럼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단순하게 용역비라는 용어를 쓰는것 보다 시설비라고 목을 쓴것은 단지 용역비 보다는 더 진보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진명

정진명도시계획담당주사

예. 그렇게

종서

박종서위원

그러면 대덕종합물류센터 이것 기본계획인데 가능한 겁니까?

진명

정진명도시계획담당주사

그래서 저희들이요. 지금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타당성용역을 2,760만원을 들여서 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거기에 나온 타당성 용역 결과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계획을 우리가 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용여기간도 많이 줘서 그지역 일대를 조사해서 필요성을 만들어서 그때부터는 건교부하고도 협의가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까지는 나와야된다 실시계획은 좀 늦어지더라도 기본계획까지는 나와서 건교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종서

박종서위원

중간에 진행못되고 중단될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정도입니까?

진명

정진명도시계획담당주사

제일 문제가 되는것은 그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것 때문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개발제한구역의 부분조정해제권한을 대전광역시장이 가지고 있어요. 대전광역시장이 얼만큼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에 협조해 주느냐 상당히 문제인데,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단점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지역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꾸만 부분조정해제 이런것들이 시대의 흐름에따라서 이루어 지기때문에 저희들은 지그부터라도 준비를 해놔야지 그 지역에 토지의 수용가치 측면에서도 상당히 대덕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계획의 종착점은 언제 정도로 보십니까? 혹시 차근차근 진행이 된다면,

진명

정진명도시계획담당주사

그래서 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그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하고 중앙정부하고 건교부하고의 어떤 유대관계도 있어야 되고 그 지역에 대해서 개발방향도 중앙정부에서 공감도 해줘야 우리도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럴려면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문서만 갖고 쫓아다니는것 보다 그지역의 토지특성 그지역의 이점 같은 것을 부각시켜가지고 자꾸 협상을 해서 우리 목적이 달성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예를들어 이렇습니다. 정리하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가장 첫단추를 끼는 예산투입단계인데 최소한 용역비를 들여서 이것을 해봐야 겠다 할때는 내부적으로는 절반은 가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관하고 연결되어서, 그러면 용역조사 해봐라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 대답 안하고 노 하고 있는데 덜렁 그냥 용역비만 세워서 해놓고 나중에 안되면 예산낭비로 갈수 있는, 사전에 이런것을 세우기전에 접촉을 하면서 암시적으로 받은 상태에서 이게 착수단계에서 용역비가 들어가야지 그런상태가 전혀 보이지않는 상태라면 결국은 또 하나의 사업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이렇게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마음속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구정질문 통해서 했던 그 사례를 보면서 이 용역비가 저희 대전시하고 주민하고 약속을 했던 사항이고 그게 2002년도에 맺었던게 2004년도가 다 지나가니까 2005년도에 착수하는 것을 해보려고 이런 관 대 주민간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속했던 사항을 수수로 만나서 하고 우리 구청에서 용역비조사를 해서 타당성조사를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엊그저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상급기관의 응대하는 행태가 전혀 우리 기초자치단체인 구청하고는 판이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봤어요. 그렇게 약속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죽 답답하면 그렇지 않으면 용역비만 날릴 것 같다는 생각이 절박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금도 시하고 계속 컨텍을 하는건데 하물며 그렇지 않은 사항들, 그냥 의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보다는 여러기관에 접촉하셨다니까 이런 용역비가 첫단추보다 마지막단추가 맞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용역비가 상당히 큽니다. 8,000만원인데요. 아마 대전광역시 용역비나 우리 구 용역비 중에서도 가장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예산이 위원님들께 통과된다면 이미 총을 쏜겁니다. 화살은 날라갔는데 그 화살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끔 정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보고서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일을 해야되는 거지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중간에 사장된다면 결국은 우리 열악하다고 하는 누차 얘기하는 재정 이런 쪽에 하나의 톱니바퀴를 빼내는 역할밖에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준비사항이 철저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박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 42분

속개 15시 54분

의석을 정돈해주식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종합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종합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건축종합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종합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예, 강호영위원입니다. 345쪽 시설비, 가로등․보안등유지보수, 보안등신설공사, 이래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었는데요. 3,000만원, 2,5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예산이 우리 대덕구내 시설 및 유지보수하는데 예산이 이것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리라 믿는데요. 과장님 왜 이렇게 적게 책정했습니까?

희엽

이희엽건설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지금 보안등, 가로등 해서 약 한 9,50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관리하는데 유지보수가 3,000만원 정도면 그것은 어느정도 가능합니다만 그 보안등신설해서 50만원씩 50등을 예산을 세운 것은 사실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접수되어 있는 것도 약 130등정도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50만원을 산정한 것은 기존 전주가 있는 가정하에 그 기존 전주에 이용하는 것으로 봤을 때 50만원을 봤는데 실제 새로 전주를 심어서 한다고 하면 약 7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은 약 많게는 1억정도, 최소한은 5,000만원 이상은 갖어야 사실 시내 어둔운 곳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낙이 되신다든지 하면 여유있을 때 한번 보살펴줘야될 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우리 국장님, 그 예산 할때 좀 국장님이 협의하셔서 예산 신청이 130등이라고 하면 50만원씩이면 약 6,500인데 지금 2,500만원을 했다는 것은 일을 안하실려고 하는 것밖에 안되고 요즘 보면 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고가 어디서 많이 납니까? 어둔운 데서 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500만원 이거 너무 적습니다. 예산을 다시 말씀드려서 국장님이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환한 데서 살게끔 가장 밀접한 것이 불 아닙니까, 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살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말씀대로 보통 1억 정도 세워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을 부족하니까 긴축예산으로 짠것 같은데 우리가 봐가지고 못한 것은 추경에라도 확보하겠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추경으로 하지마시구요. 청장님께 회의끝나면 보고드려가지고 예산 다시 할 때 잡아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급한 것을 갖다가 우선순위가 있지 무슨 추경까지 기다려요. 추경하려면 몇 개월가고 장치하면 내내 2005년도 다 가요.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말씀드리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그다음에 337페이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이현동수경재배시설 대청댐주변 정비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수경재배는 건설과에서 해야될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지역경제과로 이것을 넘겨줘야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건설과에다가 예산을 잡았죠?

희엽

이희엽건설과장

사실은 그것 뿐만 아니고 그 전 페이지에 있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 농작물저장시설이라든지 건축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재원이 건교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건교부 외통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고, 이 사업 책정은 그 수혜주민들이 선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는 않습니다. 돈만 주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특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거라고 하면 전문성, 쉽게 얘기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농작물 저장시설 뭐 이런 농수로정비 이런 것이 다 지역경제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엽

이희엽건설과장

그런데 농수로 정비같은 것은 사실 토목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토에 있다 하더라도 토목공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재원 자체가 저희들이 건교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도 저희와 유사한 공사를 이원돼서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현동 수경재배 같은 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기때문에 현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던 지역경제과에서 집행을 하던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하는게 아니고 수경재배 이런 것은 사실 위에서 내려왔지만 우리 구에서라도 부서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구요. 부서끼리 서로 협의를 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희엽

이희엽건설과장

그것은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여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김여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중리법동지역 오수관로시설공사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희엽

이희엽건설과장

중리법동지역은 지금 이 위치는 일명 아리랑고개서부터 갑천까지 1.7km인데 이 수혜지역이 중리법동지역입니다. 중리법동지역은 우수와 오수 분리돼서 배출되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랑고개서부터 저쪽 갑천까지 분리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정화조도 시설해야 되고 정화처리도 개별적으로 해야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시설하게 되면 지금 현재 5억만 예산이 섰습니다만 실제 투자되는 것은 10억정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에서 5억을 받았기 때문에 5억을 편성한 것이고 수혜지역이 법1․2동지역 전체가 해당되겠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공동주택, 단독주택으로 해서 정화시설설치에 민원이 발생했는데 공동주택이 거기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희엽

이희엽건설과장

그렇죠. 그런데 공동주택도 자체 정화조가 있어가지고 정화시설하고 오리를 갖다넣고 하는데 그게 없어도 바로 배출이 돼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전체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민원을 제가 알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그다음에 338쪽이요. 거기에 대덕파수꾼 교육교재하고 그쪽에 파수꾼 어머니 강사료하고 340쪽에 대덕파수꾼이 있는데 이사람들 역할이 뭐예요?

희엽

이희엽건설과장

여기 대덕파수꾼은 여기 대덕구만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총 304명이 위촉이 되어가지고 그 분들이 특별한 행동을 하는게 아니고 지나가다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만 해주는 사항입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신고가 들어와요?

희엽

이희엽건설과장

신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지금 클린대덕하고 비슷하잖아요?

희엽

이희엽건설과장

클린대덕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대덕파수꾼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304명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대덕파수꾼은 오래됐죠?

희엽

이희엽건설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호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 보안등 신설공사,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130건 정도 있는데 지금 50등 정도밖에 신설공사를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우선 순위가 매겨져 있을거 아니예요? 신설해주는데?

희엽

이희엽건설과장

예.

명철

박명철위원장

그것좀 뽑으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면 자기들지역에 어디 다는지 알수 있게끔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엽

이희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장

더이상 다른 질의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시 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