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태호 의원 발언

제13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6

회의 전체 보기 1256턴

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정보통신과, 세무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겠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선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 위원님이 자료요구가 있을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변재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정보통신 업무에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김태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227쪽에 방금 말씀하신 팔공정보센터 및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하는데 이것 정보화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468만원 이것에 대한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거기까지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이것 설명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그 앞에 겁니다. 225쪽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렇습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그래 넘어 가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아까 차례가 안되어가지고 답변을 안 했잖아요. 안 했으면은 여기 왔으면은 이제 답변을 해야지요. 정보센터 이것 아닙니까? 468만원 했잖아요, 방금.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아니 그것은 여비고 뒤에 나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정보센터 및 정보화 시범마을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왜 그냥 넘어 갑니까? 설명만 하면 됩니까, 이것?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아니 뒤에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넘어 갔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뒤에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뒤에 다른 종목으로 넘어 갔잖아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아니 228쪽입니다. 그 설명을 드리고 미흡한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강용운 위원님 하신 보충질의인데요, 여기 조금 전에 아까 할때 월액여비 이것 468만원이 이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 물어 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강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맞지요.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러면 13만원씩 3명 12달 해 갖고.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우리 정보기획계 직원용 여비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것을 물어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용운

강용운위원

그것을 설명을 해 주고 과장님 또 내려가다 하다가 여기에 뒷장면이 나오더라도 여기에는 이것을 설명할 때 그 장면은 그 목은 거기에다가 설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내려가야지 다해놓고 난뒤에 하지말고 그때그때 한목에 일괄 답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이것 그러면 13만원.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우리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직원이 그러면 파견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이 사람 정보.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구청에 우리 정보기획계에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이 보통 일반 직원들은 11일간 해서 11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주 나가고 이래 하니까.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여기에 정보화센터 했으면은 과장님 그러세요. 앞으로 여기 내려갈적에 아까 내가 차례가 안되었다고 해서 넘어갔는데 차례가 되어서 내려갔으면 그 종목에 딱 왔을 적에는 여기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해 주고 다음에 내려가야지 계속 내려가버리면 계속 내려가면 일괄된 답변 할 것입니까? 계속 내려가면 다음에 다른 228쪽에 질문하면 또 그러면 전부 모아가지고 할 작정입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때그때 답변하면 차례가 설사 안되었더라도 그때그때 답변을 해 주고 즉 말하자면 대충이라도 해 주고 다음에 또 다시 넘어가서 또 보고할 수도 있잖아요.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해도 설명 다하고 이 자리에 전부 설명 다하고 답변 받을 랍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아니 제가 이해를 하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이 아까 468만원 그것은 직원 기본여비인데.

용운

강용운위원

기본여비라도 이것이 기본여비가 없으니까 정보센터 및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비 하니까 시범마을 운영비가 시범마을에 3명을 어떻게 파견해서 하느냐, 아니면 직원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몰랐잖아요. 직원에 물론 있긴 있지만도 이것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고 다음 설명에 내려가면 되잖아요. 오늘 정보통신과 한번 해 볼라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제가 이해하기는 그 468만원에 대한 그것이 아니고 정보화마을에 다른 내용을 위원님께서.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을 그것을 착각을 하셨는 모양인데 우리 강용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그때 할때할 때 그때 설명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여기 226쪽에 주민 및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운영수당 출제위원이, 채점위원이 이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주민 및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운영수당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 출제위원, 채점위원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여기.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출제위원은 현재 정보화 관련 우리 관련부서 공무원 두명을 위촉 했습니다. 일반 우리 소양고사라든지 저런 것도 저도 한번 출제를 해 보고 했습니다만 타기관에 있을때에 그것을 하면은 공무원이라도 수당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공무원 월급 받고 업무하는데 뭐 수당을 별도로 줍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좀 그런 것을 느꼈는데.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덮어놓고 그래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위원들이 알아듣도록 지금 쉽게 말해야지 그래야만 국가에서 녹을 먹고 월급 주고 뭐주고 다주는데 뭐 출제위원이라 해 가지고 별도로 또 돈 주고.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출제위원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정보통신과에서 꼭히 출제한다기 보다도 일반적으로 타과에 계신 분도 예를 들어 정보화에 대해가지고 해박한 지식이 있고 하면은 출제위원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예산을 얹어놨는 겁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 끼리끼리 전부다 나눠 먹기식이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그런 주의는 아니고 이것이 또 출제를 하면은 그 위원을 수당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도 그것은 뭐 그래서.

창성

임창성위원

공무원이라도?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바깥에 전문을 요하는 사람 여기 시켜도 안됩니까? 전문가가 많잖아요, 바깥에도 일반인들도.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일반인들도 저희들이 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일반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또 외부 인력 초청해 가지고 이래해가지고 몇 만원씩 주고 해 가지고는 잘 하실 분도 별로 없고 뭐 있으면 한번 저희들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 그 말뜻 못알아 듣는 것 아니고 쭉 이래 훑어보니까요 전체적으로 나는 사산에 있는데 전체 위원회 이래 훑어보면은 뭐 좀 위원회 위원장 하는 것 공무원들 전부다 대다수가 그 공무원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일부 위원들은 한두사람 들어가 있고요. 이런데 이 공무원은 사실상 따지면은 공무원은 그 업무추진비 등등 전부다 월급 주고 다해요. 아니 끼리끼리하는 것, 끼리끼리 도와주고 끼리끼리 하면 되는 것인데 무슨 돈을 자꾸 여기 쥐어박고 저기 쥐어박고 그런 식으로 다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건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정보통신과만 이런 것이 아니고 타과도 전부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229쪽에 다기능사무기기가 92만원짜리 두 대 이것 동구 각 과마다 의논했는 모양이지요? 3년 되었는 것 3년 되면은 보통 가정집에서는 6년, 7년 쓰는데 이것 신상품을 쓰기 위해서 교체합니까? 뭐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은 그래하고 또 두 대는 예를 들어가지고 타 우리 팔공정보센터라든지 저런데 가면은 경로당에 아주 노후된 우리가 협찬 받아가지고 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교체를 해 줍니다. 해 주고 또 거기서는 그거라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하고 직원들은 저희 쪽에는 구청에서 우리가 쓰는 것은 좀더 나은 것을 쓰다가.

용운

강용운위원

현재까지 계속 이래 써왔는데 한 대만 하면 안됩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직원이 올해 신규직원이 또 두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배치가 되고 그래해서 기존 한 대 있던 것은 교체하고 하나는 또 직원용으로 쓰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하면은 저쪽에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팔공정보센터 거기 또 가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으면은 사용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원도 인원에 비해가지고 컴퓨터수가 좀 적기 때문에 교육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많고 할때는 한 대 더 있어도 무방하다고 저는 그래 생각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동구청 산하에 있는 각 실과 사무실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이런 상태는 우리 정보과에서는 전혀 모르지요, 그것 압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각 실과별로 그래 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따로 조사해 놓은 그 자료는 있습니까? 전체 숫자는 파악이 되어 있다 그럽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아니 전체 숫자가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은 물론 되어가 있겠지만은 지금 이번에 이 예산 올라왔는 것 보면은 청소과에 같은데는 PC가 오래되었다고 교체를 해 달라 하고 다른 실과는 전혀 그런 것이 없거든요. 청소과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 상태라든지 그런 것은 과장님이 지금 잘 모르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하나하나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232쪽에 지방세 종합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하는 것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7,614만원.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각종 정기분 부과 및 수납 체납자료를 관리하는 세무관리 시스템과 예산편성에서 배정, 결산 및 지출을 관리하는 통합 관리시스템의 주전산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유지보수비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이것이 유지보수비가 몇 대인데 돈이 이만큼 많습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총 우리 구입비에 8%로 지금 편성 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무엇이 8%입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지금 구매비용에 구매설치비에.

용운

강용운위원

구매설치 비용입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한도가 그게 8%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6%로 저희들은 2%를 낮게해 가지고 8% 이하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6%로 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실제 유지보수비인데 8%로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지침에 뭐는 설치금에 비해 몇 %에서 몇 % 상한선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하로.

용운

강용운위원

돈을 정해 놨다, 이 말입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프로테이지를 정해 놨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돈을 정해 놨는데 프로테이지에 그 어떤 프로테이지를 정해 놨는데 그 프로테이지가 어떤 방면에 돈이 쓰인다 하는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요. 프로테이지하면 뭐 어디 시계적 프로테이지인지, 시스템 프로테이지인지 뭣에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이 어떤 기계에 어떤 이런 종목이 들어간다, 부품이 들어간다, 아니면은 그 기계를 연도 3년간 연도수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한다 하는 이런 상세하게 설명을 알면 뭐하노. 알면 우리 과장한테 뭐하러 묻겠어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지방세 종합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하니까 이것 뿐만아니고 통합 백업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것은.

용운

강용운위원

그래 액수가.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이것을 당장 이것이 그러한 것이 아니고 보통 기계가 이래 있으면 연중에 하다가 보면은 오류가 발생하고 이래 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것을 어느 시군에서나 편성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장 지금 어디에 뭐가 고장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운

강용운위원

그렇다면은 그 밑에 2,400만원 주전산기 및 스위칭 허브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뭐 어디에 쓰는 겁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어디에 말입니까? 지방세 종합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밑에.

용운

강용운위원

예, 통합.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아! 통합 백업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295만4,000원 중에서 그것이 295만4,000원이 합산이 밑에 주전산기 및 스위칭 허브 149만9,000원, 소프터웨어 145만5,000원 이래 합산해서 그렇게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이것이 240만원이 아니고 2,400만원입니다.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295만4,000원입니다. 이 전체 금액에 취득금액에 이것을 6%로 하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200?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295만4,000원입니다. 예산은 300만원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주전산 보수비 이 밑에 보면은 주전산기 밑에.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그것은 2,400만원 그것은 취득금액이 이것이 그렇다.

용운

강용운위원

내가 그것을 말했잖아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취득금액에 6%.

용운

강용운위원

그래 여기와가지고 액수가 얼마 주전산기 밑에 2,400만원 할적에는 그것을 이렇게 알아들어 주어야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그게 취득 구매비가 그렇고 거기에 대한 6%를 반영해 가지고 290만원 편성 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해가 됐으면은.

용운

강용운위원

233쪽에 400만원 질의인데 정보 정비하는데 홍보물 하는데 어떤 홍보를 합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정비비용입니다. 홈페이지 우리 인터넷에 뜨면은 동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 안 있습니까? 그 내용을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계속 가만히 놔두면은 주민들도 실증이 나고 하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은 바꾸어주고 새로운 체제로 해 주고 하는 그 업체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업체에다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이것 업체에다가 위탁하는 것 우리 동구하고, 수성구하고, 북구하고 다 동일합니까? 우리 동구가 더 많이 합니까, 적게 합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저희들 대다수 대동소이하다고 그래 봅니다. 또 서로 각 구간에 서로 의견정보도 교환하고 하기 때문에 타구에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우리도 해 보고 이래 하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비슷하다고 봐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뭐 기술적으로 하니까 그렇네요. 과장님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네분 휴대전화를 쓰는데 우리 동구에 현재 의장님도 휴대폰을 개인 것 쓰고 우리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현재까지 자기 개인 것 쓰는데 앞으로 과장님 아량을 좀 베풀어가지고 우리 의원들은 몰라도 각 상임위원장까지 휴대전화를 하나 줄 수 없습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그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용운

강용운위원

꼭 검토 하겠습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검토하지 말고 주면 준다, 안 주면 안 준다 하고 화끈하게 한번 대답해 보이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제가.

웃음

용운

강용운위원

오늘 의장하고 상임위원장한테 가서 자랑 좀 하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예, 기대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휴대전화는 우리 의회 의장님은 별도로 안 나와가 있습니까, 지금?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의장님은 가지고 있는데 그 예산은 우리가 여기서 편성을 안 했고 의회에서 이제 그게.

태호

김태호위원장

아! 의회에서 했습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러면 진작 과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의장님은 의회에서 별도로 편성했다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지 사주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 있는데 또 뭐할려고 삽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아니 위원장님들하고 이제.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235쪽에서부터 전부 이것 유지비 같은 것 이것은 어디다가 지불을 합니까? 한국통신에 주는 돈입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시설에 해 가지고 그것이 유지시설로 우리가 운용하기에 따라가지고 부품이 고장난다든지 하면은 저희들이 통신공사에 하는 것은 거기 지급하는 것은 아까 인터넷 회선사용료라든지 공공요금만 주고.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것만 주고 이것은 시설이 노후됐다든지 이제 이러할 때 교체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러면 1년에 우리가 구청에서 한국통신에다가 지급하는 사용료 안 있습니까? 그것은 총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전체 금액?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월 한 1,000만원에서 연간 한 1억2,000 정도.

태호

김태호위원장

연간 1억2,000?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통신공사 지불을 1억 얼마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전봇대 세우는 길값을 우리가 받지요? 어떻게 됩니까? 도로사용료 우리가 안 받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도로점용은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내 주면서 점용료를 받습니다. 건축과에서.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 허가는 통신과에서 합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무료점용 허가를 그것은 해 주고 그래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연간 대충 아십니까? 연간 액수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지금 그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창성

임창성위원

그것은 건설과에서.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순위등급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주변 시세하고 해 가지고 매기는 율이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건설과에서 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이따 물어보면 안 되겠나, 예, 알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238쪽에 구정뉴스 제작비에 조금 전에 설명하신 도중에 월별이라고 했는데 월별 같으면 12회를 해야되지 왜 여기는 10회 밖에 안 합니까? 구정뉴스 제작비에?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여기에 30만원을 10번인데 그래 총 300만원을.

태호

김태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월별 한번씩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10회 같으면 10달 밖에 한달에 그러니까 한달에 한번 같으면은 12번씩 되어야 되는데 왜 10번 밖에 안 바꾸느냐 이 말이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통 한달에 한 두 번씩 잡아가지고 24회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밑에 실무부서에서 또 삭감을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횟수가 줄어들었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233페이지에 보면은 홈페이지 정비가 400만원 있고 238페이지에 한국지방자치 인터넷 방송 가입비 이것하고 뭐가 틀립니까? 정비는 아까 뭐 깔아주고 방송하고 이렇게 했는데.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정비비용 말입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예.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까 우리 동구가 컴퓨터 쓰면은 동구청 그림 나오고 왜 인터넷 그 정비하는 비용이고.

용운

강용운위원

또 여기에 방송 가입비.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238쪽입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그것 해 놓으면은 가입해 놓으면은 자동적으로 여기에서 저것이 안됩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거기하고는 아닙니다. 우리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다른 내용이라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정보통신과 좀 이래.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우리 컴퓨터를 쓰면은 동구하고 이래가지고 내용이 앞에 보면은 갓방구 캐릭터하고 이래 나오는 것 그것이 이제 앞에 홈페이지 정비비용하는 그것이고.

용운

강용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238쪽에 한국지방자치 인터넷방송 가입비에 이것이 신규란 말입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현재 방금 239쪽에 시설비에 구청사 케이블 방송망 이것 현재 다되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현재 거기 가면은 구청에 민원실에 다가고 다되어가 있잖아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의회 생중계하고 이것은 안됩니다, 지금 아직.

용운

강용운위원

의회 생중계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의회 생중계로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의회 생중계 합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밑에 것은?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광케이블 포설공사?

용운

강용운위원

예.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네트워크 우리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기 위한 기반시설입니다. 기본 그것만 딱 한다고.

용운

강용운위원

위에 것도 시설이라고 그러고 밑에 것도 시설이라고 그러고.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케이블망.

용운

강용운위원

다른 내용이.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그 위에 것은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 생중계 하기 위한 인터넷 방송을 하기 위한 시설비이고 밑에는 우리 네트웍 관련 모든 광통신망, 광케이블 포설공사비입니다. 이것은 별 건입니다, 이것하고는.

용운

강용운위원

그래 별 건인데 그래 포설비 하니까 어디어디에 케이블 포설비 공사하는데 포설비가 뭡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행정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동영상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대용량 트래픽 수용을 위해가지고 속도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할려고 하면은 그 선로를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도로도 고속도로도 그래 놓으면 차선을 확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전반적인 그것을 기초를 다지는 겁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즉 말해서 선이 있는데 현재 선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추가로 선을 더 깔았다 이것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광케이블하는 것이 이제......

용운

강용운위원

거기 더 깐다 이것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현재 선이 아니고 완전 광케이블하는 다른 선을 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다른 선을 현재 있는데도 다른 선을 추가로 깐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그렇게 알아 듣도록 빨리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현재 의회에서 하면은 민원실에 지금 현재 방송이 본회의장에서 저것을 하게 되면은 민원실에 보내면 민원실에 TV에 현재 나오잖아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민원실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딴데도 다나오도록.

용운

강용운위원

딴데 나오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다나오도록.

용운

강용운위원

이것 1,000만원 들이면 이것은 어디까지 나갑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아니 지금 현재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지금 민원실에 현재 안 나갑니까? 나가는 줄 알고 있는데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아니 지금 나가는 것은 우리 TCN인가 해 가지고 케이블 방송에서 나가는 것이고 TJN인가 뭐 거기서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 인터넷 방송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우리가 찍어가지고.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현재 안 나왔다고 해 가지고는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것은 안 나오되 이것은 케이블 방송국에서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다 하든지 안그러면 뭡니까? 저것해 가지고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아니 강위원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인터넷 방송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구청에서 찍어가지고 컴퓨터로 집에서 보든지 하여튼 어디서 우리 구청내에 우리 구청만 하면은 각 실과에서 직원들도 지금 하는 것을 모르잖아요? 지금 가면은 구청장님 밑에 계신데 지금 의원님들하고 뭐 본회의장에 어떻게 하는지 안그러면은 그것을 시청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청이 안되었고 동구에서 우리 케이블 방송에서 와가지고 찍는 것은 자기들이 한번씩 본회의할 때 찍어가지고 TV로 우리 바깥에 나가 가지고 일반 TV수상기로 보는 것이고.

용운

강용운위원

물론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현재 본회의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방송을 현재 민원실에도 하는 곧 즉시는 틀어놓으면 현재 나오고 있잖아요? 안 틀어서 그렇지.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민원실에 그 TV를 말하십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예.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TV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컴퓨터에 컴퓨터를 각 직원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의회에 지금 본회의장에서 의회가 열리고 하면은 직원들은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주민들도 시청을 할려고 하면은 또 해 보면은 안 나올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나오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래 나오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그렇게 답변을 처음부터 해 줘야지요. 현재 각 민원실에 나오도록 한다, 이러니까 이것 이제, 예, 이상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240쪽에 방화벽 시스템 있지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 놔 놓으면 한 몇 년 갑니까? 한번하는데 이것 1,500만원씩 드는데 이것이 한 몇 년정도 뚜렷한 연수는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이것이 방화벽 시스템 이것은 정확하게 몇 년 딱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게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이것이 그 사람들도 계속 급속도로 그것도 또 발전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안되면은 바꾸어 주어야 되고 다른 기계 같이 몇 년간 사용연수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러면은 이것 이 앞전에 할때는 언제 했습니까, 이거?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한 99년도 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244쪽에 기타보상금에 있지요. 거기에 5만원씩 해 가지고 각 동네 한명 해 가지고 100만원을 해 놨는데 이것 모범조사원 저것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돈 주고 시키는 것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돈주고 시키는 것 맞지요, 이것?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이것 인구주택조사 우리 구민들 뽑아가지고 시키는 것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거한데 그 사람들 서로 할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그래도 한 몇 백명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좀 사기앙양 그런 차원도 되고 또 그래해야 자기들이 열심히 하고 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태호

김태호위원장

아니 요사이 직업없이 실업자들 그렇게 많고 그것을 넣어달라고 사정사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있는데 그 사람들 차라리 이것을 100만원을 갖고 그 사람들 보상금으로 주지말고 사람을 차라리 더 많이 채용을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지.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100만원 해 가지고 얼마 채용을 못합니다. 한두명 더해가지고 한달 해 버리면은 거의 뭐 한 두명 더해가지고 한달 밖에 못하는 그런 비용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좀 합리적으로 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가지고 이 사람들 뭐 사기앙양 그런 차원에서.

태호

김태호위원장

여하튼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이것이 한 1,000만원 되는 것 같으면은 또 그래 위원장님이.

태호

김태호위원장

이것이 상당히 안 맞거든요. 이것을 해 달라고 전부다 집에 가정 갖고 있는 주부들이.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이것 서로 할려고 합니다. 서로 할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또 사기앙양 한다 하면서 보상금이 또 이래 별도로 나가고 이러니까 본위원장 생각에는 차라리 한명이 되든, 두명이 되든 차라리 이런거를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있는데 한두명이라도 더 혜택이 가는 것이 안 맞나,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229페이지 보면은 다기능사무기가 두 대가 92만원짜리 있고요. 또 240페이지 보면은 또 다기능사무기 신규하면서 이것은 가격이 엄청 또 비싸네요. 두 대인데 135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한테 갖다 묶어놓지 왜 이래 뚝 떨어뜨려놓고 이래가지고. (장내소란)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강위원님 그것은 240쪽에 뒤에 비싸다는 270만원 그것은 제가 오늘 설명을 못드렸는데 135만원씩 두대니까 270만원, 이것 신규직원이.

용운

강용운위원

그런데 270만원하는 것은 두 대에 135만원씩 합하면 275만원인데 왜 여기 앞에 여기에 또 있는데 뒤에 가서 넘어갔으면은.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여기에 또 이것은 92만원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전부 92만원짜리가 일괄적이더라고요. 이것은 정보통신과에 있다고 특별하게 또.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 240쪽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두 대 그것은 신규직원용 두 대 구입비라서 270만원 135만원은 모니터까지 포함한 금액이고 그러다 보니까 135만원씩 해서 두 대고 앞에 그것은 우리 과에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해가지고 이것은 네트워크계가 아니고 타계에 것입니다. 우리 정보기획계 거기에 노후된 컴퓨터를 두 대 본체만 화면은 멀쩡하니까 쓸 수 있으니까 모니터는 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본체만 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됐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운영내무위원회에서 또 이제 과장님이 설명을 잘하셔 갖고 예산 삭감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와 있는데 사실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우리 구청에서도 타구에 비해가지고 뒤지지않는 전산망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야 될 줄로 본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계수조정시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올 수 있지만은 일단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없이 이래 올려보냈는 것은 우리 정보통신과 직원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무한의 봉사를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예결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재삼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 자리하여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권종로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세무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시는 김태호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들 세무과 각 담당 동시에 인사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설명에 앞서 위원장이 과장님께 주문 한가지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의 질의 도중 자료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251쪽에 보면은 지방세 고지서 출력 및 봉함 용역비 2,000만원 되어가 있는데 이것이 100매 20원 이것은 뭡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게 현재 지금 총계 작년에 없는 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세무과에 와가지고 한 4개월 근무를 해 보니까 문제가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저희들 지방세 지금 총계 재산세나, 또 종토세나,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또 독촉장 및 체납세를 저희들 세무과 내에 있는 고속프린터기 가지고 이 매 분기마다 직원들이 일과 시간외에 오후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6시부터 익일 9시까지 이것을 출력을 해야 됩니다. 출력을 할려고 그러면은 이 직원 한 세목에 보통 한 3명씩 밤을 세워가지고 하는 그 단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용역을 주는거 하고 저희들 소모품이라든지 하면은 연간 한 180만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용역을 주는 걸로 올해 처음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전에는 2,000만원 세웠는데 금년에 1,000만원을 세우는데 1,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준다, 용역을 주니까 1,000만원 덕봤다 이것입니까? 그 말씀입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아닙니다. 용역비를 2,000만원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매년 보면은 예산 절감이 약 180만원 지금 현재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지방세목 전반적으로 현재 고지서 출력하는 것을 어느 기계가 있는 특정 인쇄업체에 이것을 지금 우리 줄려고 그래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리고 253쪽에 보면은 체납조회단말기 메모리카드 교체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5대.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저희들 메모리카드는 통계 세무과에 지금 현재 15대가 있습니다. 15대가 있는데 현재 사용 가능한 것은 지금 현재 7대고 실제 사용 불가능 해서 수리 가능한 것은 지금 8대 있는데 이것도 아쉬운대로 지금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이 메모리카드 교체는 5대는 현재 대구광역시에서 각 구군으로 공문이 일체 지금 동시에 와가지고 최소한도 메모리카드를 5대 이상 교체를 하라고 하는 그 지시에 의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위에 지침에 의해서 5대가 된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현재 이것 예산하고는 좀 틀립니다마는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에 1년에 결손처분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결손 올해 지금 실제 체납처분에 약 170억입니다. 170억 중에서 5억8,500만원을 올해 지금 결손처분을.

용운

강용운위원

170억 중에.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5억8,500만원을 결손시켜 놨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5억8,000만원?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지방세법 30조 제2항에 보면은 결손처분을 해 가지고 5년 이내에 재산이 발견될 때는 결손 재부과를 지금 시켜 버립니다. 시켜가지고 만약에 자동차 같으면 그 자동차에 대해가지고 바로 압류 조치하고 사후관리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예, 일단 결손처분할 적에는 우리 구청에서는 이 관청에서는 5년되면은 받을 것이 있어도 결손처분, 없어도 결손처분 일단 했다가 뭡니까? 시효를 연계를 해 가지고 즉 말하자면 압류라든가 10년만에 한번씩 다시 재신청을 하면은 10년 유효기간에는 돈을 재산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그지요? 그런 것 그것 없습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것 없습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없고, 그때그때입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한번 결손을 시켜 놨다가 거기에 우리 압류해 놨는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5년 이내에 재산이 재발견이 될 때는 결손처분 취소를 합니다. 취소를 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자동차세나 일반 자동차나 개인재산에 대해가지고 다시금 압류조치를 또 해 버립니다. 그래 그 하는 시기는.

용운

강용운위원

그 뜻이 그것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래 그 하는 시기는 저희들이 보통 보면은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그래 하고 이것은 지적 전산조회하고 저희들 대구시에 세정담당관실에 가면은 전국적으로 이것이 지금 재산조회하는 그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각 구·군에서 세정담당관실로 그게 지금 프로그램이 지금 들어가면은 바로바로 재산조회가 가능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자동차를 갖고있는 사람 한도내에서는 자동차를 재압류를 하게 되면은 돈을 재압류 하기전에 그 먼저 압류를 해 가지고 즉 말하자면 여기 와가지고 공매처분하면은 되는 것이 자동차가 있는데 왜 시효가 넘어가 결손처분하고 난뒤에 또다시 압류를 해가 결손처분 합니까? 나중에 돈 받습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런 건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없어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것이 그 뜻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자동차 한 대 지금 자동차세를 안 내가지고 체납처분 결손을 안 합니까? 결손을 했을 때 이게 5년이 넘으면은 이것이 자동차세는 자동적으로 결손처분 했는 그 더 이상 재부과를 못하지만 5년 이내에 이 자동차는 사실 없고 자동차세는 체납이 되어 있고 다른 자동차를 만약에 구입을 했을 때 그 자동차에 대해가지고 다시금 바로 압류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쭉 밀린 세금은 다 징수를 할 수 있는.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 한번 물어 봅시다, 그러면은. 내 같은 경우에 차를 사고 팔다가 저쪽 사람이 예를 들어 체납세를 해 가지고 세무과에서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 말입니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발급을 안 하면은.

용운

강용운위원

그런데 왜그러냐 하면은 내가 이야기를 할께요. 내가 차를 샀는데 저쪽 것이 전에 한번 넘어왔는 것이 있고 내가 또 팔았는데 그것이 또 저리 넘어갔는 일이 한번 있더라고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것은 아마도 행정착오를 해 가지고 지금 그런 결론이 지금 생겼겠지요.

용운

강용운위원

그래서 그게 만약에 그것이 계속 날라 오더라고요. 날라오면은 그것도 5년이상 넘어가면은 그것 한 7, 8년 되었거든요. 그때 봤을적에.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5년 넘어가면은 더 이상 부과를 못 시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안 시킵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보니까 5만원이던가, 4만8,000원이던가 그것이 체납이 내한테 그때 되어가 있더라고, 그것이 원칙은 내가 낼 것이 아닌데 저쪽 사람 내가 타가 전 차주가 낼 돈인데 이리로 넘어왔더라고, 그래 되었는데 차를 계속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앞으로 몇 번 넘어오더라고 그것이 고지서가 그것 5년 넘어버리면 시효 넘어버리면 넘어 갑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5년 넘으면 더 이상 지방세법에 의해가지고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받을 방법 없어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고 공무원들, 공무원들이 될 수 있으면 그것 끊긴 것 그러면 안 내면 되겠네요. 법을 이용해 가지고 안 낸 사람 많겠네요. 모르는 사람은 그것 외에도 당연히 내야 되는데도 안 내는 사람 있는데.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런데 저희들 체납처분계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17명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결손 한번 시켜놨던 것도 압류를 시켜놨는 것은 왠만한 저것 없이는 행정착오 없이는 그것이 지금 절대로 놓치지를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체납이 총계 약 한 170억이 지금 되거든요, 그 중에서.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그 답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보면은 253쪽에 위에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하는데 여기 있는데 이것이 1,180만원이지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5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그 밑에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말입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예.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1,283만1,000원요?

용운

강용운위원

예, 이것은 어디에 이 만큼 많이 씁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특별히 되어있는 것은 대구광역시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행자부에서 내려와가지고 지침에 의해가지고 지금 예산편성을 해 놨는 건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편성 해 놨어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편성해 놨으면 이것 어디에 쓰라고 하면은 결국은 편성해 놨으니까 쓰일 것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이것은 사용을 해야지요.

용운

강용운위원

그래 사용하는 목적을 내가 가르쳐 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것은 쉽게 말해가지고 지방세 우리 여기 현재 프로그램입니다. 지방세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시세도 있고, 구세도 있고 총계 우리 세목이 14개 세목이 있는데 그 14개 세목을 이 자체적인 현재 프로그램이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됐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과장님 257페이지에 지방세징수 포상금, 세외수입징수 포상금 그리고 지방세징수 및 업무연찬 우수공무원 시상 이것 다시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것 900만원하고 200만원 나오는데 이것은 뭐 어떤 사람을?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이것은 세외수입 지금 포상금을 이것은 200만원 해 놨는데 저희들 순수한 세무과에는 지방세만 지금 처리를 하고 세외수입은 만약 예를 들어 건설과 같으면 하천사용료라든지 또 지적과 같으면은 재산임대료라든지 이 세외수입 그 하는 부서가 저희들 총 16개 실과중에서 13개 과가 지금 해당이 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13개 과가?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전체다 지금 해당이 됩니다. 그래하면은 통상 저희들이 지금 이 지방포상금 징수조례 제2조하고 제3조에 지금 규정을 하면은 실제 이 과표 잡아놨는 것이 4,000만원이 사실 적습니다. 적어도 매년 연례적으로 4,000만원 잡아가지고 지방포상금 징수조례 2조, 3조하면은 5%씩 지금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하면은 200만원 가지고 13개 실과에 이 지금 골고루 나눠지는 해도 있고 사실은 또 어떤때는 한 3개과, 4개과 그러면 주로 이제 지적과라든지, 교통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그게 이제 주로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그 밑에 이제 지방세징수 업무연찬 우수공무원 이 시상을 해 놨는데 1,200만원을 지금 해 놨는데.

창성

임창성위원

6명이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6인 해 놨으니까 6명이네.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120만원 아닙니까?

창성

임창성위원

120만원.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120만원. 120만원 이 중에서 서두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다시피 현재 올해지요. 올해는 지금 600만원을 예산책정을 해 놨습니다. 예산책정을 해 놨는데 이것은 순수한 우리 600만원은 세무과에서 지금 현재 4월 21일자로 지나간 4월 21일자로 포상금 지급을 하고 그런데 이 문제는 세외수입 부분에도.

창성

임창성위원

4월 지난?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올 4월 21일, 일부는 지금 현재 직원들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하고......

창성

임창성위원

그것은 사기앙양 때문에?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그렇지요.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자동차세 문제 때문에 아까 물어 봤는데 이것은 세입하고 관계 없는 문제인데 우리 위원들이 궁금하니까 다시한번 더 묻겠습니다. 자동차세를 미납자 만약 그 주인이 딴 재산이 있을때는 그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것 못합니까, 합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재산 압류할 수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압류할 수 있어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자동차세 안 내고 했을 때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현재 지금 자동차가 있으면은 그 자동차에 대해가지고 압류 조사를.

창성

임창성위원

아니 그게 폐차처분이나 돈 몇 푼 안되면은 다 못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돈을 딴 재산에 압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제 문제점은.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5년 이상 넘어서면 안되는 것이고.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5년 이전에는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 법상으로는 지금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문제점은 뭐가 이제 도출이 되냐 하면은 만약 자동차세를 한 15만원 가량 체납이 되어 있는데 다른 수억짜리 재산을 지금 압류를 할려고 그러면은 그것은 저희들 세무과에서 신중히 지금 검토를 다시한번 해 봐야 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할 수는 있는데.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 법은 할 수는 있는데 그래 검토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동구에 우리 사실 지방세 자립도가 어제도 나왔지만 세무과에서 제일 잘 아시지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정확하게 자립도가 28.8%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 이야기 다르잖아, 그래.

태호

김태호위원장

올해는 더 낮잖아요?

창성

임창성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28.8% 만약에 내년쯤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가상적으로.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지금 자립도가 조금 낮다고 지금 봐야 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최근에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 취득세, 등록세가 지금 사실상 시세기 때문에 그 시세라도 저희들이 등록세는 지금 현재 3%에서 개인이 거래하면은 1.5%로 지금 반 낮추어 버렸거든요. 낮추면은 그 자동적으로 따라가지고 통상 저희들이 시세 특히 취득세나 등록세 같으면은 시세로 올라갔다가 거의 한 52%는 다시금 구로 지금 내려 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감안을 하면은 현재로 지금 제가 기억할때는 28.8%인데 한 27.4% 정도까지 자립도가 조금 안 낮아지겠나 하는 그런.

창성

임창성위원

내년도쯤에는 27.4%쯤 된다. 그리고 이게 타구에 대구서 자립도가 제일 높은 구가 지금 어느 구입니까? 대충 우리 구에는 여러번 나왔을 것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현재 지금 중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중구는 몇 %쯤 됩니까? 아니 의원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것은 현재 위원님들한테 각 구별로 한부 자료를 바로 복사를 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더 좋지요. 그런데 의원들이 어디에 나가면은 물어보면 그것을 대답하기가 모르니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가능합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지금 바로라도 그것은 복사 가능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그것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지금 임창성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것 있잖아요. 바로 해 가지고 이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을 우리 운영내무위원회에서 또 심도있게 다뤘고 또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예산 삭감 없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올라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은 우리 계수조정시에 하여튼 많은 이래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고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우리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삭감 없이 이래 올려 보냈는 것은 2005년에도 2004년도와 같이 꾸준히 우리 구민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해 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이 하여튼 내년도에도 우리 전 직원들이 세무과 직원들이 많은 일들을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 자리하여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 위원님의 자료 요구가 있을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문입니다. 평소 동구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태호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되시면은 인건비는 넘기고. (예,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수용비부터 해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계속 설명)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268쪽에 보면은 복사기 및 프린터기 15만원짜리가 9대 3회 하는 이것은 뭡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복사기가 토너 복사기 약하고 드럼 많이 사용할 것 같으면 수선하고 하는 그런 소모품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15만원하는 이것도 소모품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내구연한 됐는 프린터기 토너 약 넣는 것하고 드럼 수리비하고.

용운

강용운위원

9대?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271쪽에 심사위원 수당하는 것 1인 1회 해 가지고 20만원인데 심사위원 한번 처음 참석할 때 20만원 줍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평가하는데 거기 말입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예.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교수가 평가를 하는데 그것이 사전에 우리가 그 복지관에도 올해도 우리가 21개 시설에서 각 특수시책을 전부해서 자료를 내가지고 사전 서류심사 하고 평가발표할 때 다시 하게 되면은 사실은 두 번이나 이것 우리가 그것을 합니다. 해서 교수 한분이 오시는데 대해서 우리가 20만원을 수당을 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20만원 하면은 수당이 이 사람이 교수님이 어디에 사십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번에는 대구대학교 교수님이 이준상 교수님이라고 했었는데 서면심사를 보통 한 4, 5일간 해야 됩니다. 서류가 책이 이렇게 한권 매워져가 있는데 서류심사를 하고 발표할 때 또 그날 참석을 해 가지고.

용운

강용운위원

아니 과장님 내 이야기 하는데만 답변해 주세요. 이 사람이 현재 사는 곳이 어디에 삽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금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인데 경산시에 살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이렇게 동구에 재정이 어렵고 한데 동구에 교수님을 쓰시면은 또 그 순간에 이것을 갖다가 사회복지 서비스 평가 발표회 이런 것을 그 사람이 동구에 사람을 쓰면은 동구 사람이 만나서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한데 왜 구태여 저 경산 사람을 쓰시는 이유는 동구에 교수님이 사회복지과에 전문 교수님이 없어서 씁니까? 아니면은 그 분이 청탁을 해서 씁니까? 아니면은 그 분이 아주 잘하기 때문에 심사를 잘하기 때문에 쓰시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게 보니까 이 교수님이 사실 여기 사회복지 관계 해서 아주 박식한 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2005년부터 우리가 지금 이번에 처음할때는 우리가 그렇게 선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동구에 있는 교수님을 한번 발굴해서 앞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꼭 그래 하시겠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하도록 노력을 해서.

용운

강용운위원

그래 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과장님만 믿고 그것은 넘어가고 그 밑에 발표회 참가자 수당하는 것 80만원이지요? 여기 몇 사람이 저것을 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올해 참가자가 전체 이번에도 한 120명이 참석을 했는데 복지사 각 복지시설에 있는 복지하고, 그 다음에 복지시설 원장님, 그 다음에 각 동에 우리 복지요원들 이 관계로 한 120명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수당하고 그게 발표회 참가수당을 80만원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시상도 우리 6명을 해서 표창관계하고 그 다음에 표창에 따른 도서구입 상품권을 우리가 5만원씩 해 가지고 주었는 그것이 한 30만원 되고, 그 다음에 참여자 각 시설에 참여 했는건데 우리도 앞에 현수막 붙이는 것 참여자한테 우리가 그 동안에 우리 지역에 복지행정을 펴 나가는 노고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하기가 그래서 음료수 한병씩 제공한 그런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272쪽에 호국테마공원 조성 이 부지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했지요? 해 가지고 이것이 지적과에서 저거를 했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광복기념탑 건립에 따른 우리 시부지하고 구부지가 한 320평 되는 그것이고 그것말고 여기에는.

용운

강용운위원

그것은 틀립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틀립니다. 그 옆에다가 앞으로 유물전시관하고 지금 우리 조양회관 바로 뒤에 그 북쪽편에다가 유물전시관하고, 홍보관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남 충의당하고 전체 이것을 해 가지고 선열공원하고 연계시켜서 호국테마공원을 조성하도록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것이 부지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앞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런데 사유지를 매입을 하기전에 조성하는데.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용역을 주어가지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고 이것이 어떻게 어떤 시설을 들어와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조성하면 좋겠다 하는 우리가.

용운

강용운위원

이것이 그러면 용역비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용역비라고 이래 해 놔야지.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위에 01 용역비 해 놓고 그 밑에 호국테마공원 조성 제목을.

용운

강용운위원

아까 과장님 하실적에는 이게 용역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거든, 다른 뭐 호국 뭐 이것 여기 했지 용역비란 이야기를 이제 용역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처음에 01 용역비 하고 호국테마공원 하고 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리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은 우리 사회과 여기에는 엄청나게 뭐 좀 잘보였는 모양이지요. 그 예산계에서도 5대나 해 놨네요. 어떻게 92만원 5대 많이 얻었는데 이 5대 꼭 필요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왜그런가 하면은 이게 모니터는 그대로 두고 본체만 컴퓨터 한 대 200만원씩 하는데 본체.

용운

강용운위원

아니 과장님 모니터 그것 하는 것은 그것은 이야기 많이 들어가지고 알거든요. 92만원 하면은 어느 것이라 하는 것을 딱 알거든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본체인데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사회복지과는 그 많은 기초생활수급자 각 장애인시설, 차상위계층 각종 우리 테이터 자료가 많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해서 이것을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 본체를 5대 정도는 우리가 바꾸어 주어야 우리가 원만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올려 놨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런데 그 예산 올렸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것을 많이 주어 놓으니까 그 예산 아까 뭡니까? 재활 무슨 뭐 센터 그런데 15억씩 이렇게 빨리 내려줘버리고 그것 계산 할려고 하니까 즉 말하자면은 그 사람들 뭐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예산 다 계산할려고 하니 다기능사무기만 박살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그 업무는 위탁을 해 가지고 별도로 관리하고 실지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각 기초생활자라든지 우리 동에서 업무로 전부 오는 것은 우리가 전부 수합하고 모든 것을 해 가지고 민원처리 서류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용운

강용운위원

그 문제하고 좀 이것하고는 틀립니다만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그 사람들이 그 하고 있는 그 업을 구청에 이관해 가지고 동에서 보고를 받고, 동에서 구청으로 보고를 하고, 구청에서 그 현재 실제 조사를 해서 돈을 구해서 그 운영비를 쓸 수 있게끔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현재 동촌재활.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죄송하지만 위원님 이따 목에 나오면은.

용운

강용운위원

그래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 잠깐 여기 나왔으니까 잠깐 한다 하는 이야기를 양해를 얻었잖아요, 얻었으니까.

태호

김태호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혹시 양해가 되신다면은 그것은 뒷부분에 나오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이것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과장님 용역비 있지요. 조금 전에 거기 호국테마공원을 어디에 조성한다 했습니까? 동촌유원지 안에 했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동촌유원지하고 우리 신암선열공원하고 연계해서 전체를 우리 호국선열공원으로 이래 만들 그런 계획으로 해서 시에 시장님하고 협의가 되어서 용역을 해서 일단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태호

김태호위원장

기존에는 신암선열공원 같은 경우에는 참 이래 많이 되어가 있고 그 망우공원내에 해 가지고 이것은 용역비를 2,000만원씩 투자해 가지고 그것이 공원이 옳게 됩니까, 그래 갖고.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공원도 전체 한번 정비도 하고 거기에 지금 현재.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 정비하는 것은 이것 용역비하고는 틀리잖아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용역비에서 어떻게 예를 들어가지고 순환도로를 만든다든지 거기다가 지금 현재 조양회관 그 다음에 3.1절 독립기념관, 그 다음에 충의당, 영남충의당 270 그 선열들을.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쪽에 그러면 망우공원에 그것이 다 있습니까, 지금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망우당 기념동상도 있고 유물전시관도 있고 거기 영남 제1관이라든지.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성역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이 광복회관하고 전부다 연계를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돈은 왜 우리 돈 가지고 줍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일단 용역을 하면은 시비를 우리가.

경은

안경은위원

나중에 받아 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시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우리가 유물전시관을 만들어 가지고 일제때부터 우리가 독립운동 했는 것 유물전시관도 만들고, 홍보관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꼭 독립기념관처럼 목천 그 독립기념관처럼 하나 설립지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일제 독립 호국공원하면은 대구 동구 하는 정도로 이런 새로운 하나 우리 역사 호국공원을 하나 조성한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을 뭐 어떻게 하는데?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일단 용역을.

경은

안경은위원

아니 과장 자꾸 길게 하지말고 이것을 돈을 그러면 2,000만원 들여가지고 우리 돈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돈 받아오는 것 그래 물론 처음부터 이런 구상이 나오면은 뭐가 나와야 돈을 2,000만원 들여가 우리 지방비 이것은 우리가 손을 대서 될 일이 아니거든.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 우리 돈 들여가지고 이것은 말이 안돼. 그래 거기 전체적인 구상이 나와가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뭐 공문이 있나 뭐있노, 그러면 시장하고 시에하고 그냥 대화만 했나 뭐가 어떻게 되었노.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기본안을 우리가 만들어 놨습니다. 일일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지 못해가지고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그 참고로 해 주시면.

경은

안경은위원

이 상임위에서 설명을 했겠지, 했는데.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있는데 그 자료를 한부씩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이것을 딴 것이 없고 우리가 먼저 해 놓으면 이것 용역비 2,000만원 이래 해 놔놓으면 시에 용역비까지 준다 말이지, 이것 안 준다고.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앞으로 시장님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렇습니다. 3.1기념 행사도 우리 동구에 문화체육관에서 하고 8.15광복 우리가 일제 독립관계에 대해가지고 행사는 우리 동구에서 문화체육회관에서 앞으로 계속 합니다. 그래서 하면서 3.1절 행사를 8.15 광복절 행사를 할때 시장님하고 우리 여기 동구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독립운동 발상지인 조양회관도 거기에 있고 3.1기념탑도 거기 있고 아까 말씀했던 대구, 경북에 270명 우리 독립항일운동 동지들 위패 모시는 충의당도 거기 있고 그 다음에 곽재우 동상도 있고, 곽재우 유물전시관도 있고 그 다음에 영남 제1관하는 이것은 우리 대구에 4대문이 있는데 그 역사성이 있는 전통이 있는 거기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 말고도 우리가 대구에서 독립운동회 일제 당시에 운동을 했던 사람들.

경은

안경은위원

됐습니다, 됐고 이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 이것을 우리가 지방비로 이것을 하는 것은 좋지, 우리가 다 독립유공자들이고 우리가 기념으로 하고 뜻을 기리는 아주 좋지, 이것 매년 1년에 한번씩 와가지고 말이야 시에서 와서 행사만 하고 우리가 들러리나 서고 그 뭐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돈이라도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혜택이라도 있어야 되고 돈 우리 지방비 넣어가지고 2,000만원 용역비 들었으니까 주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2,000만원 들면 20억 받아와야 돼. 그러니 그 영글게 챙기라고요. 이것 왜런가 하면은 영글게 챙겨가지고 계획만 이래 내가지고 우리 돈만 주어가지고 물론 교수들 주어서 안 하겠나, 하지만 그래 영글게 챙기란 이 말입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 또 우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에 예산도 유물전시관이나 홍보관 하는데 시 예산을 전부 건립하도록 시장님하고 잠정적으로 협의는 되었었는데 시비를 받아서 원만하게 우리 호국테마공원을 조성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조금전에 호국테마공원 조성 관련해서 그 자료 있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 한부씩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올려주시고 그리고 과장님의 정말 뜻대로 정말 멋진 호국테마공원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리고 점심식사 시간 다되었는데 점심 먹고 하지요?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식사하고 오시면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대구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새로운 한 명소가 되도록 호국테마공원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계속 설명) 과장님 273쪽에 종합심리상담센터운영 2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어디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동촌복지관하고 대구복지관하고 2개소가 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대구복지관은 그러면 안심3,4동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출장소 앞에 들어가는 입구 좌측편에.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리고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이것은 어디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대구종합하고, 안심종합하고, 안심제일종합복지관, 동촌복지관 4개소가 거기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러면 그 4개소 안에 봉사센터가 있다는 이겁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274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과장님 지하실에 보수한다 하는데 이것 2,700만원 드는 내용이 뭡니까? 덮어놓고 2,700만원 주는 모양인데 뭐 뭡니까? 보수하는데 뭐뭐 듭니까, 이것?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보수공사 거기 한 80평 됩니다. 지하 목욕탕 있는데, 목욕탕이 지은지가 벌써 한 15-6년 되었는데 노후가 되어가지고 지금 보일러하고 배관이 전부 노후가 되어가지고 일제 전부 개체하는 겁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복지관에 80평 되는 목욕탕에 일반목욕탕도 80평 되는 자리가 좀 드문데 80평 되는데 거기 이용은 꼭 회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무료로 지금 복지관에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거기 안심3단지에 영세민들이 1,940세대 있는데 그 세대에 사람이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무료로 이용한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무료로 이용을 하면은 전부다 운영비는 전부다 여기에서 구청에서 나가야 되겠네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까 설명드린 운영비가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하고 이래 전체 나갑니다. 앞에 설명 드렸듯이.

용운

강용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274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여기에 보면은 이것은 시비 없잖아요? 시비, 구비 50%, 50% 하는데 이것 시비 아닌데.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기능보강 2,500만원 시비......

태호

김태호위원장

아니 3,000만원인데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3,000만원 이것은 구비입니다. 제일 끝에거 말입니까?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그렇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구비입니다. 종합복지회관이 안심1단지, 2단지에 거기에 보면은 1층에 노인정에 주방하고 노인정하고 이게 전부 아까 말씀드린 17년, 18년 되어서 전부 보수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를 매설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아니 이것은 그러면 시비를 받아가지고 이제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 위에 앞에서는 당초에 그 위에 칸에 2,700만원은 옛날에 국비 그것이 교부세로 내려와 가지고 시비로 됐고 그 밑에 시비, 구비하는 것은 1,250만원, 1,250만원 그것은 시비가 1,250만원, 구비가 그것하고 그 다음에 밑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노인정하고 주방이 오래 되어가지고 보수공사하고 도시가스 넣는 시비가 안되어 가지고 우리 구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아니 다른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시비가 여기 보면은 따라오는데 그래 여기는 전부 시비도 없이 전부 우리 구에 예산으로 다하니까 본 위원장이 궁금하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지?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앞에서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국·시비가 전체가 2,700만원 위에 지원을 받고 또 1,250만원 지원 받아야 되는데 3,950만원은 지원받고 나머지 우리 구비가 한 4,200만원 지원되는걸로 그래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과장 여기 너저분하게 4,200만원하고 그 잘 모르겠는데 이것 여물게 봅니까? 무슨 아까 도시가스 한다고 했는데 가스 그 다 들어와가 있는데 뭘 도시가스 또 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게 가스가 도시가스공사는 전부다 되어가 있는데 그 노인정하고 그것이 지금 연결이 안되어 가지고 그 연결 파이프를 전부다 밑에 다 깔아야 안됩니까? 그래서 보수.

경은

안경은위원

여기 3,000만원인데 그래 도시가스 넣는데 무슨 3,000만원 그 다들어와가 있는데 도시가스가.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노인정하고, 주방하고 오래되어가지고 위원님 잘 아시지만은 1단지, 3단지 그 두 개 그 기관에 1층에 거기에 지금 배관이 옛날 그대로 우리 보일러가 되어 있는데 도시가스는 시설을 해야 도시가스를 넣을 수 있거든요. 먼저 공사는 금년도 초에 전부 연결을 해 놨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산술적으로 여기 나오는 것이 이것은 어디서 뽑아서 나옵니까? 3,000만원 하는 이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 산출근거는 우리가 노인정이 42평이고 그 다음에 주방이 6.2평이고 이래 이제 1단지는 그렇고, 2단지는 노인정이 36평이고 그 다음에 주방이 5평이고 이래서 거기 산출근거를 그래 나와가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과장 그지요. 그것 여물게 해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왜 돈 이것 복지 이 관계를 사산에도 있어 봤지마는 사회산업위원회 이것 여물게 해야 된다니까, 이것 왜그러냐 하면은 이것 어룸하게 말이야 지금 전부 돈 다 새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여물게 챙겨야 되지 여기 담당계장님이 챙기겠지만은 이것을 야무지게 안 챙겨주면은 그저 이것 뭐 수리하는 것도 아니고 이 파이프 넣는데 그냥 이래가지고 이 담당이 안 챙기면은 이것.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전부 우리가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 금액에 대해서 3,000만원 할 것 같으면은 요사이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과장 그것은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라고 그 이야기는 안되는 것이 도시가스 넣고 뭐 이러는데 이 도시가스 파이프 몇 개 깔아가지고 전문기술자들 물론 기술적으로 해야 되겠지, 해야 되지만 수리를 한다든지 딴데 손 안 대면은 가스 다 들어와가 있는데 무슨 3,000만원이 듭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가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노인정하고 주방을 전부다 보수 다 교체를 다한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보수 해야 되지.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 그래 보수하고.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도시가스 넣고.

경은

안경은위원

전부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도시가스 넣고 이렇게 해 가지고 누구하고 이야기가 안되니 왜그런가 하면은 여기 다 똑같습니다. 이것을 여기 계장님들 실무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이것 여물게 안 챙기면은 돈 샌다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냥 뭐 어떻게 해서 결재만 실실해서 될 일도 아니라고.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우리가.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여물게 챙기세요. 그래 설명도 그래 해야 되고.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계약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사업계획 내역서 있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계획은 이것이 우리가......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냥 말로 3,000만원어치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슨 계획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우리가 내려주면은 복지관에서 견적 받고 설계를 다해가지고 그래 비용이 나오면은 거기서 금액이 1,000만원 이상 되면은.

태호

김태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3,000만원이 들겠다는 산출근거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노인정 36평, 그 다음 주방 6평.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그래가지고 얼마얼마 해 가지고 그것이 들겠다는 그 산출근거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뭐 3,000만원어치 들지싶다해 가지고 예산을 잡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물어가지고 해 놨는 것 있습니다. 우리가 견적을 받아와 가지고 해 놨는 것이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료 있으면은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한부씩 자료 제출 부탁 드립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런 것도 미리 해 가지고 3,000만원 받아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은 여기 자료라도 가지고 와가지고 이래이래 해 버리면은 일일이 안 묻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모르니까 뭐하는데 가스를 묻니, 뭐하는지 계속 이야기만 길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앞으로 저것 하실때에는 새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은 사업계획 내역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위원님들 책상 앞으로 한부씩 그래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을 넘겨주면은 그러면 과장 이것을 넘겨주면은 그 사람들한테 민간보조니까 그 돈을 넘겨줘 버렸잖아?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거기 넘겨주면은 설계하고 세부계획을 다해가지고 1,000만원 이상 되면은 입찰하고 전부 우리 절차 우리 회계 하듯이 다 그래 절차로 해 가지고.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확인은 누가 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확인해가 우리가 거기 가면은 착공하고 뭐하고 하면은 우리 나가 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나가 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나가 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진짜 나가 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나가보고 나중에 준공보고, 완료보고 들어오고, 착공보고 들어오고 하면은 우리가 다 나가가 가지고 언제 하는가 보고 우리가 전부다 확인을 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확인을 해야 돼. 그것 확인 안 하면 돈은 거기로 넘겨줘 버리면은 전에 공사 뭐 그 가니까 화장실 말이지요. 한 예로 화장실 짓는데 평당 1,250만원이라. 평당 1,250만원 하면은 그것을 누구한테 넘겨주는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 전부 계산해서 수의계약하고 거기 암암리에 그래 떡 해서 넘겨 놨던데 그래 평당 1,250만원 화장실을 짓는다고 하면은 이해가 갑니까, 과장? 안 가잖아요, 그지요? 이래 하더라고, 그러니 자기들끼리 해 버리니까 여기서 관리감독이 안 들어 가면은 이것 웃기는 일이라. 그냥 돈은 민간보조 해 가지고 돈은 3,000만원 줬다, 수리 하는데 페인트칠 좀 칠했다, 파이프 좀 깔았다, 설계 그려서 나오는 것 그것 말이야, 여기 그런 쪽에 전문 우리 사회복지과 있어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복지과에도 복지시설이 우리가 26개 있습니다. 장애인 아동시설, 노인시설,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 그 다음에 복지관 이래서 26개 있는데 내년도 2005년도에 한 10개 가까이 들어옵니다. 지금 아시아 복지재단 수성구에 있는 것 6개인가 우리 덕곡동 그 쪽에 들어오고 동화사 전체 이래 들어오는 것이 한 10개쯤 들어오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인력이 사실 우리가 민원도 많고 업무도 우리 예산이 일반회계 약 한 36%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인데 그래서 전문 토목직이나 건축직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지원을 못받았는데 전문요원이 위원님 말씀대로 한 사람은 사회복지과에 있어야 되고 인력도 우리가 증원이 좀 되어야 되는 그래서 3명을 요구해 가지고 금년에 행정직 한 사람 밖에 못 받았습니다. 다시 이번에도 우리 사산위에서 예산 설명하면서도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도 건의도 하고 또 우리 구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많이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과장 틀림없이 이것이 지금 사회 이런 복지 쪽으로 이 흐름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이 추세가 이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세계적으로도 그래 가는데 그 시설 그렇게 많은데 전문 그 사회복지과에서 한 사람 없다고 하면은 이것 왜그러냐 하면은 저는 아주 좋은 사람들은 옛날에 종교재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그래 다 좋은 쪽으로 봤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 보니까 이 자꾸 부정적으로 보인다, 말입니다. 그래 보는데 이것이 전문쪽에 한 사람도 없다고 하면은 사회복지과에 문제 있습니다. 이것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뭐 수리한다 하고 그때 뭡니까? 본 위원이 사회산업위원회에 있을 때 모르겠습니다. 안심에 그 뭡니까? 수리하는데 5억.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일심재활원.

경은

안경은위원

5억하는데 그때 IMF때 거기 다 사도 5억 주고 삽니다. 사는데 수리하는데 이 지하실에 보수하고 파이프 그 배관하고 하는데 5억을 투입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 전문직이 있으면은 절대로 그래 안됩니다. 그것은 물론 확정을 못하지만은 우리 사회복지과 그 얼마나 시설이 많습니까? 돈이 그만치 투입이 되는데 우리 그 없다 하면은 이것 한번 생각해 보이소. 이것은 우리가 기억 안 난다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것은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 전문직이 있습니다. 기술직이 있고 또 토목관계는 우리가 건축과, 건설과 이런데 협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착공 같은 것 하면은 공사감독을 우리가 협조 공문을 정식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우리가 어려움이 자기들 일이 바쁜데 우리가 이래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우리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전부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전부 협조공문을.

경은

안경은위원

아니 딴데는 어떻게 합니까? 딴 구청이나 시, 군이나 그런데 한번 봤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시에만 전문요원이 있고 구청에 지금 없습니다. 우리 동구가 예외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역 여건이 공기도 좋고 팔공산 주변에 교통도 좋고 여러 가지 땅값도 좀 딴데보다 싸고 이래서 복지시설이 집중되는 현상인데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들이.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은 자꾸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경산시에도 많고 주위에 영천시도 있고 이게 많습니다. 이제 자꾸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데 그러면 그냥 인원만 달라고 하고 이래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을 하나 땡깡을 놓든지 뭐 구청장한테 하든지 뭐 어디 체제로 지방자치단체에 그러면 우리 전문기술직 있는 부서에서 배려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도 그래 자기 업무를 해야 되니까 여기 와서 해 주겠어요. 편제를 그래 만들어 가지고.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해서 해 나가야 되지 이것 그냥 놔두어서 이것은 안됩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인력확보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 또 내년되면은 똑같다고 이러면은 그러니 과장께서 이것 빨리 대책을 빨리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사회복지시설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런데 보면은 올해만 해도 10개가 들어온다 하고 기존에도 또 여러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있지요. 그 보면은 자기들이 땅 계약하고, 사고, 짓고 이런 과정에서도 전부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항간에 듣는 소문으로는 물론 구청에 계시는 분만 이래 잘 못듣지만은 여기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여러 이야기들을 다 정보를 다 듣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정말 구민의 혈세라든지 국세가 이것이 안 새어 나가도록 정말 철저한 지도감독 내지는 관리를 잘해 주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철저한 인력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검토해서 우리가 인력을 확보하고 지도점검도 철저히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인력이 확보되면은 상반기, 하반기 한 두 번씩 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277쪽에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서 이것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취로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공근로와 같이 유원지나 공원이나 산불취약지역 풀베기 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가로청소도 하고.

태호

김태호위원장

이제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이것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이것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일반 사람을 주민들을 뽑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주로 생활보호대상자들 차상위계층 어려운 사람들만 선정을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 중에서도 생활능력이, 활동 작업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280쪽에 자활후견기관은 이것은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이 한 개소가?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현황은 이제 만들어 왔는데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구 검사동에 동촌동에 아까 우리 강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겁니다. 검사동에 985-4번지에 여기 가면은 동촌 거기에 지하철역에서 제방둑 쪽으로 거기 보면은 한 2, 3m 보면은 4층 건물이 세워져 가지고 1층에는 우리 장애인들이 곰돌이 공판장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그것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층에 이 사무실이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민간위탁 사업비로 해 가지고 12억여만원이 들어갔는데 있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이것을 갖고 그러면 아까 조금전에 과장님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시 기술을 가르쳐 가지고 내보낸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지금 현재 일부는 생계형으로 취업이 안되니까 일을 해서 생계를 하는데도 하고 기술을 또 연마해 가지고 집수리라든지 이런 기술을 봉제라든지 이런 기술을 또 연마해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데도 우리 정착금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이중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아니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2억여만원을 갖고 가면은 그것을 이제 사용했는 결산서 내역서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이 관계도 우리 사산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내용 잘 몰라서 별도로 우리가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전체 예산하고 현황을 설명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도 보면은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전부 출근을 이 사람들 나오면은 80명이 나오면은 매일 나오면은 출근부에다가 출근을 하고 나와가지고 그 작업장마다 인솔을 전부 합니다. 공병 회수하는데 공병 27명이면 27명 직접 현장 가서 선별하고 다 그것하고 봉제 그것 하는데 봉제회사 위탁 받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가서 하고 모든 것이 그래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결산도 집행하는 것도 예산도 우리 공무원들과 준해서 지금 그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이것 자활후견기관 이것 생겼는지는 언제 생겼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게 2001년도 7월 1일자로 여기 생겼는데 그 앞에 현황에 보시면은 되어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 오래 되었네, 거기가.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한 3년 됐지요.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장이 이제 듣기로는 물론 여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것 심도있게 이래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그래 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1년도에 우리 동구에 왔는데 거기에 아직까지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런 것이 한번도 아직까지 지도감독도 안 하고 그래 있었다 하는 것은 이것 어떻게 생각 합니까, 과장님은.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도감독 안 했는 것이 아니고 지도감독을 우리가 매년 한번씩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민원도 업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그것을 못해서 우리가 매년 한번씩 1년이상 이래 우리가 점검을 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러면은 재작년 2002년도는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2002년도, 2003년도하고 올해하고 세 번 했지요.

태호

김태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1년에 한번 하라, 두 번하라고 정해졌는 기준은 없을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회 이상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이것이 IMF 이후에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 실업자가 많고 어디 취직할때가 없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 도 시, 군까지 1개소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전부 위탁을 사실 이것 구청에서 직접 직영을 해야 되는 것은 이것도 복지관 같이 위탁을 해 가지고 구청장이 직접 못하니까 위탁을 해 가지고.

태호

김태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 위탁을 해도 좋고 직영도 해도 다 좋습니다. 위탁을 하면은, 직영을 하면은 바로 또 저것을 우리가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지만은 이제 위탁을 했는 경우에는 그 위탁업자가 정말 똑바로 이것을 이 돈을 왜 집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데 과장님 얘기로는 지금 1년에 한번 했다 하는데 그런데 1회 이상을 하기로 되어가 있잖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부터는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안그러면 1년에 두 번 한다든지 그 어떻게 생각 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도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내년 2005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한 두 번정도 해서 좀 철저히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것이 돈 12억이라고 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일반사람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 돈이 그래 갔는데도 1년에 한번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지도감독 하니까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청에서 돈을 받아가면 감시감독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은 나쁜 쪽으로 생각했다가도 또 마음을 다 잡아먹고 그렇거든요. 그것이 인생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것이 내년도에는 두 번 다시 또 이런 일로 또 지적이 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는데서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여튼 지도감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282쪽에 경로우대 이용소를 우리 노인들이 이용을 하면은 그 사람들은 머리할 때 공짜로 합니까? 안그러면은 금액을 맞추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이것이 보면은 우리가 지원이 3만2,000원 되었는데 이것이 할인해서 한 50%를 우리가 노인들이 내고 한 50%는 본인이 내도록 만약에 우리가 보통 이발료가 8,000원쯤 되면은 한 4,000원쯤 내고 그 대신에 우리가 월 3만2,000원씩.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이발소에서 이것이 50개소나 되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이발하러 가는 한 업소에 이제 하러 가는 인원이라든지 한달에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대충이라도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은 동네 그 지역별로 각 동별로 안배를 해 가지고 밀집지역이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밀집지역 있는데는 그 인근에 노인들이 이용하기 좋은데 그래 지역마다 정해 놨습니다. 거의 우리가 수요인원에 맞추어서 이래 우리가 안배를 해 놨는데 좀 아파트 지역 아니고 일반 단독주택 같은데는 좀 그 대신 이발소가 좀 적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아니 본 위원장이 걱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업소에 우리가 구에서 한달에 3만2,000원씩을 지원을 하잖아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지원을 하는데 이제 그 업소에 노인분들이 그것이 그 업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또 사람이 조금 비싸도 보통 가까운 곳에서 이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 업소를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한달에 과연 몇 명이 되느냐, 이것을 조사를 한번 해 봤는 그런 자료가 있는가 안 물어 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는.

태호

김태호위원장

자료가 없으면은 과장님, 계장님이라도 누구 대충 이래 아는 분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보통 저가.

태호

김태호위원장

이것 지금 대충 한 업소에 이것 어른들이 몇 분 이용하는가 그것도 그래 아직까지 구청에서 파악이 안되고 있으면은 그래.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통상 알고 있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것을 경로당에다가 우리가 홍보를 다해가지고 우리 연초에 되면은 지정된 이용소가 이발할 수 있는 업소가 어디어디에 어느 동에 어디어디다 하는 것을 전부 홍보를 다합니다. 홍보를 다하고 또 경로당에도 붙여놓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동별로 매달 우리가 파악해 보니 아파트 같은 지역 밀집지역 많은데는 한 4, 50명씩 되고 적은데는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태호

김태호위원장

한달에 그 만큼이나 이용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이용을 합니다. 상당히 노인정도 되면은 돈 한 몇 천원 가지고 상당히 그것하기 때문에 조금 어느.

태호

김태호위원장

글쎄 그것이 과장님한테 제가 당부드릴 것은 그것이 경로당에다가 저는 아직까지 저도 경로당 동구관내에 여러군데 수십군데 다녀 봤습니다마는 이것 경로당에다가 우리 경로우대 이용소가 어디다 하는 것을 그것을 안내해 놨는 것을 저가 한번도 못 봤거든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여하튼 뭐 올해도 우리 연초에 전부 경로당 입구에다가 부착하고 공문도 내고 해 가지고 철저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그래 좀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이것 자치행정과에도 동구자원봉사센터에 예산 가는 것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는 우리가 좀 틀리고요. 이것은 뭐 어떻게 하는가 같으면은 여기에 우리 저것이 있습니다. 이 사무실이 팔공문화정보센터에 있는데 소장외 직원이 둘이가 있는데 차 한대 해 가지고 우리 경로당을 직접 순회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민요강습도 하고 여러 가지 혈압체크도 해 주고, 당뇨체크도 하고 건강관계도 아까 말씀드린.

태호

김태호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1,800만원은 강사료 수당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이제 그 현재 우리 봉사센터가 차 한대 하고 사람이 세사람이 있거든요. 소장 한사람 하고 직원 둘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작년에도 우리가 50개소에 한 385회를 직접 순회를 하면서 활동을 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직원들이 그것하고 다니면서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직원 봉급하고 운영비하고 합해서 1,800만원.

태호

김태호위원장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철저하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283쪽에 방금 설명하신 일반운영비에 노인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홍보물 인쇄 위에 것하고 노인일자리사업운영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홍보물인데 이 39만원 어떻게 해 가지고 39만원 어떤 홍보를 하는데 39만원 듭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하면은 신청서 양식이 있거든요. 양식 만들어 가지고 홍길동이가 나도 일하겠다, 홍길동 주소 쓰고, 나이 쓰고 전부 이래 전부 쓰는 그런 신청서 안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일자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분야에 노인을 모집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하고 이것이 396원 해 가지고 한 1,000매 정도 이래 우리가 인쇄하는 비용이 3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그것은 노인들 아까도 설명을 앞장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재료비는 이것은 밑에 운영비하는 것은 마대 그것 쓰레기 주으러 각 동에 5명씩, 10명씩 배치되어 있는 할아버지 일하는 쓰레기 담는 마대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청소도구 같은 것 우리 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이것이 아무리 구에 돈이지만은 신청서가 39만원 들어 갑니까? 근 40만원인데 뭐한다고 이것 뭐 이런 백지에 인쇄해 가지고 주면 되는데 39만원 들어갈 것이 뭐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홍보물하고 인쇄물 계획서도 세워야 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신청서도 만들어야 되고 홍보물도 언제 모집한다 하는 것 하고 각종 양식하는데 비용입니다. 한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용운

강용운위원

그런데 이것 하지 맙시다. 한 돈 10만원, 10만원, 20만원 가지고 충분하게 이 정도 하지 싶어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전부 또 우리가 이게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전 국가적 행사로서 국·시비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각 노인들요, 이러지 말고 노인들 단 한분이라도 용돈 좀 보태줄려고 하면은 홍보 안 하고 동사무소 홍보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해도 얼마든지 예산절감 안 하고 해도 되는데 거기 홍보물 40만원 들이고 뭐 일자리 또 사업운영비 또 111만원 들이고 이것 이래 들이는 돈 가지고 차라리 간단하게 동사무소 하면은 노인들 어느 노인들 가면은 동사무소 신청 해 버리면은 바로 다 신청 들어올 것인데 홍보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신청을 하는 이것이 사실은 국가사업으로서 노인들이 지금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국·시비로 지원 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이 잘되기 위해서 해 주는 사업인데.

용운

강용운위원

국·시비도 절약해서 쓰야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절약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용운

강용운위원

여기 국·시비라고 꼭 이대로 쓰지말고 단 노인들한테 어떻게 해서 한푼이라도 더 돌아가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사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더 베풀어 주시는 것이 원만합니다. 한푼이라도 낭비를 하지말고 홍보비 이것 내가 보기는 좀 많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은 이것은 계수조정 시간에 그때 미흡한 점은 다루도록 합시다.

용운

강용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 최소한 경비인데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원만한 우리 노인 일자리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한다고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285쪽에 경로당 식당은 한 개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수녕의집 안 있습니까? 해안동 수녕의집에 노인급식을 220명에게 매주 두 번씩 우리가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경로당운영 활성화 시범사업 여기는 어디입니까, 한 개소가?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동구 노인복지회관이 효목1동에 있는.

태호

김태호위원장

효목동?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우리 노인회에 그 지회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과장 설명하시는데 지나갔습니다만 285쪽에 이것 경로당 기름값 얼마라고 했습니까? 뭐 7,000 몇 백 모자란다고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예산에는 경로당 예산에 지금 1억5,100만원 하니까 지금 현재 47만원, 50만원이 잘 안 돌아가거든요.

경은

안경은위원

예?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50만원이 잘 안 돌아가거든요.

경은

안경은위원

한 경로당에?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시에서 좀 지원을 해 주고 시비가 1억1,300만원, 우리 구비가 37만원 이래 해서 난방비를 1억5,100만원 해 놨는데 지금 이것은 추가로 밑에 지금 설명하는 286쪽에도 9,100만원이 이래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한 80만원 유가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경로당별로 한 80만원 정도는 지원해 줘야 지금 유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 4개월 정도 노인들이 겨울에 난방을 할 수 있는.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데 왜 모자란다 하고 이것 왜 그래 이 예산 그래 복지예산이 과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도와줄 때는 도와주어야 됩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거기 국·시비에.

경은

안경은위원

거기에 관여가 됩니까? 문제가 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배분되고 그래서 시비로 우리가 지원을 좀 많이 받고 그런데 구비는 이것은 다음에 반영해 주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에.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시비에 준해가지고 거기에 준해가지고 우리가 해 주라고 하는 법적인 그것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런 편성하는 예산편성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데 추경때는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쓸 수가 있으니까 1회추경때 해 가지고 하반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가지고 되도록 이것 지금 복지예산이 50몇 억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538억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데 이것 기름 이것 하는데 그것 이것이 가면은 동네에 가보면은.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제일 말이 많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제일 어른들이 기름 이것 춥다 하면서 기름 안 때고 자꾸 이러거든, 이런 것은 이번에 추경에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현실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질랍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책임 지겠습니다. 위원님들 배려해 주셔서 크게.

경은

안경은위원

이런 것을 해 주어야 됩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287쪽에 보면은 동구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하는데 여기 새로 하나 또 건립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육주재단에서 우리가 공항교 옆에 있는 거기 하나 있어서 거기에는 지금 현재 수용인원이 한 400명, 500명 밖에 수용이 안되고 우리 노인 인구가 지금 현재 2만7,000명 정도 되는데 2만9,000명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노인들이 사실 경로당이 사실 운영이 활성화 잘 안되고 이래서 노인들이 그래서 새로 하나 효목동에 중심지역에다가 황금동에 가면은 황금노인복지회관이 수성구도 있고 북구에도 이래 있는데 좀 큰 것으로 해서 한 4층 건물로 우리가 하나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통이 좀 편리하고 구 중심지역에 지어서.

용운

강용운위원

아니 과장님 방금 처음에 이야기 나올적에는 공항 옆에 뭐 인원이.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조그마한 육주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하나 노인복지회관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절대 부족하고 해서 우리가 지금 북구 같은데 노인복지회관이 3개나 있고 이렇거든요.

용운

강용운위원

어떻게 해 가지고 효목동은 그 부근에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우리 동구에 딴데는 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동구에 전신만신 복지회관이 동구청이 동구에 있고, 경찰서 동구에 있고, 시민체육회관 동구에 있고, 여성 여기 뭐 동구에 있고, 또 운송 그것 동구에 있고 어떻게 동구 갑에만 전부 몽땅 갖다놔가지고 나중에 교통체증 되는 것은 생각 안 합니까? 이것요, 효목동에 갖다놓으면 또 교통체증도 되고 이것 안됩니다. 조용한 동촌쪽에 좀 갖다 놓으세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게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은 여기에 지하철도 가깝고 대중버스도 가깝고 여기에 전체적으로 지역중심이고 이래서 이 지역을 선정을 했는.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참 말씀 훌륭하게 잘 하십니다. 지하철도 가깝고 지하철 효목동만 지하철 가깝습니까? 동촌도 역시 지하철 가까운데 많이 있습니다. 왜그래 지하철 가까운 이야기를 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용운

강용운위원

그 택지가 있다, 이러면은 이해가 가는데 지하철이 가깝다, 지하철 어디 동촌 안 가깝습니까? 반야월 안 가깝습니까? 바로 지하철역 똑같습니다. 지하철 가까운 것은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다른 좋은 위원들이 들어서 정말로 설득이 갈 정도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하철은 안됩니다. 앞으로 동촌이나 지저동이나 중심지입니다. 다시한번 바꿔 볼 의향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선정하는 관계도.

용운

강용운위원

선정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여기에 효일경로당에 경로당 면적이 한 54평 있고 시부지가 여기에 한 150평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 땅을 사는데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이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그러면 참 말씀 이제 더 잘하네요. 동사무소 지금 어디 효목1동입니까? 그 자리가?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 자리는 효목1동 바로 통천사 옆에 거기.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옛날에 효목1동 동사무소 부지 못사가지고 쩔쩔매고 할적에 그때 동사무소 주지 왜 그때 돈 가만히 놔두었다가 이제 동사무소 딱 짓고 나니까 이것을 이제 할려고 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로당을 지금 현재 효일경로당이라고 해 가지고 54평이 있고 그 뒤에 시부지하고 이래서 한 150평이 우리 돈을 안 주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면이나 여러 가지 다 감안을 하고 하니 이제 우리가 그 자리를 선정을 했습니다. 실지 자리를 선정할려고 여러군데.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교통, 교통 하는데요. 교통은 이야기 하지말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갈 수 있고 그러면 교통이 안 나쁜데 팔공산 쪽에 저 반야월 저쪽 숙천동 이런데는 전혀 못하겠네요, 그리고요. 교통은 어디든지 다 좋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 장소가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디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이것 그러면 땅 사는데만 10억입니까? 아니면은 짓는데 10억입니까, 뭡니까, 이것?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전체 예산에 한 40억을 예산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에서 일단 교부금을 10억을 받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에서 우리가 30억을 의장님하고 시에 의장님하고 여기에 우리 청장님이 건의를 해서 시장님한테 한 30억을 예산 지원 받는걸로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러면 이제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다 이것이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구비는 이제 우리가 이 10억하는 이것이 교부세로 하는건데 이것이 땅 사는데는 우리가 구비를 하고 건물 짓는 30억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받는걸로 그래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동구 뭡니까? 노인회관입니까? 그것은 뭐고 여기 또 종합노인회관은 뭡니까, 이것은?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여기에서는 지금 노인 동구지회는 효목1동 거기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 옆에 있는거 조그만하게 협소하게 거기는 사무실만 있고 지금 여기에는 교육도 시키고 밑에 일자리도 만들고 그 다음에 각 취미교실 서예라든지 전부 할 수 있는게 종합적으로 거기 식당도 만들고 노인들 아침에 10시나 출근할 것 같으면 거기 점심 한그릇 하고.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노인회관은 거기는 철수를 하고 또 이쪽으로 지으면 이쪽으로 오겠네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그 사무실 그것 하면은 이쪽으로 이전과 동시에 해서 전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참 얼마나 근시안적인 행정입니까? 그것 우리 개관 했는지 언제 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계획은 2005년, 2006년 2년 계획으로 이것 이제 국·시비를 확보하고 이래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런데 노인회관 효목1동에 지었는지 또 얼마 안되는데 또 효목1동에다가 노인 또 뭐라고 했습니까? 글자가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안 하는데 여기 종합이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글자 두가지를 넣어갖고 또 거기다가 40억을 들여가지고 또 한다고 하면은 그쪽에는 또 문 닫고 그래.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지금 공원부지에 지금 현재 노인회관은 그 밑에 1층에는 경로당하고 사무실 사용하고 있는 그것거든요.

신화

강신화위원

위원장님.

용운

강용운위원

이해가 가면은 양해를 구해서.

태호

김태호위원장

우리 강신화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은.

신화

강신화위원

양해 못 갑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못가면은 하이소.

신화

강신화위원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강신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 식으로 인상 쓰면 형님 먼저 하이소.

장내 웃음 소리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이것요, 솔직히 과장님 이야기 듣고 나니까 속에 천불 납니다. 진짜 왜냐하면은 이덕천 의원이 동촌동에 우리 먼저 김태호 위원이 그때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송이 먹으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대구시에 시비를 30억을 얻어와서 동촌동에 보건소 지을려고 하는 그 자리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주겠다 하는 그 돈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 이야기는 못들었고 여하튼.

용운

강용운위원

그렇다면은 그 복지회관 지으면은 동구 갑에도 짓고, 을에도 짓고 이것 아닙니다. 이덕천 의원이 대구 시비를 30억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뺏어와가지고 갑, 을에 꼭 주겠다, 꼭 하나 해 주겠다 하는 것 그 당시에 어떻게 해 가지고 과장님이 거기에 안된다, 여기는 시부지도 150평이 있고 기본 50평이 있고 하니 한 180평하면은 이렇게 지읍시다 했는 것 아닙니까, 혹시나?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을 과장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용운

강용운위원

이덕천 의원이 분명히 했다고 20명 의원들 있고 있는 자리에서 분명히 동촌쪽에 오면은 지저동에도 가깝고 동촌 강건너는 복판이 되니까 이것을 거기에 분명히 하나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못을 박았다고요. 못 박고 불과 몇 개월 만에 차라리 못을 박지말고 시비를 한 30억 땡겨 오겠다, 이래서 지을 자리는 어딘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는 것 같으면은 이해가 갑니다. 그 만큼 동촌 거기에 와가지고 동촌 갑, 을에 시설 미비됐고 낙후되었는데 멋진 것 하나 지어주겠다고 그만치 홍보해 놓고 떠들어놓고 책임지겠다고 해 놓고 이제와가지고 효목1동에 떡 갖다 지어버리면은 시의원님 그 분 그만치 약속해 놓고 심지어 시의회 의장하시는 분이 밑에서 안 했으면은 그 분이 그래 가지는 않는데 정말로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나중에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우리 강용운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신다면은 그 분은 시의원입니다. 정치인입니다. 우리 동네를 위해서 일하는 구의원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은 항상 또 거짓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이해가 되신다면은 한 페이지 넘기도록 합시다. 예, 강신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시간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육주재단 그 400명, 500명 수용한다 하는 것이 마이홈 그것을 이야기 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마이홈 말고 마이홈 옆에 하나 건물 하나 있는 것 그겁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마이홈에는 그러면 몇 분 정도 수용되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지금 현재 60명을 우리가 정원을 조정해 주었는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400명, 500명 수용한다 하는 것은 뭐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 옆에 그것이 노인 뭐 동구 노인복지회관 하고 거기에 보면은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마이홈보다 더 큽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마이홈보다는 조금 더 크지요, 건물이요.

신화

강신화위원

조금 더 큰데 어떻게 400명, 500명이고 여기는 마이홈은 60명 뿐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1일 사람 수용능력이 그 밑에 지하에는 보면은 우리 말하면 회의실처럼 크게 이래서 거기서 공연도 하고 온갖 행사하도록 되어 있고.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4, 500명 수용하는 그것은 개인 자금출연이 전혀 없어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국비를 땅은 이것은 복지시설과 같이 땅은 자기가 내고 자기가 기증을 하고, 제담을 하고 건물 지을때는 전혀.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 40억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왜 개인출연금이 전혀 없어요. 땅이라든가 이런 기부하는 사람이.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제 우리 구직영으로 우리 동구 전체 노인들을 위해서 종합복지회관을 짓는 겁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다시 또 관리소장이라든가 또 직원이 편성되어야 되겠네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노인복지회관에서 우리가 지금 통상하는 것은 그것은 관리요원이 그것은 다시 운영되는데 타구와 같이 그것은 관리요원 정도만 있으면은.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이러한 복지시설이 노인복지시설이 동네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경로당이요. 경로당이 사실은 앞으로 이런 복지시설이 많이 들어오면은 경로당은 점차 줄여나가는 쪽으로.

신화

강신화위원

이러한 시설을 점차 줄여 나간다고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아니 경로당을 줄이고 이 복지시설 해서 노인은 누구든지 다 여기서 하루종일 아침에 나오면은 거기서 자기 취미로 소일하고 싶으면은 소일하고 전부 이러한 할 수 있는 그런 취미교실 일자리 장소 전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식당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식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래 종합복지회관이 지금.

신화

강신화위원

종합복지회관이 그러면 동네마다 동구에 종합복지회관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아까 지금 공항옆에 육주재단 하는데 하나 밖에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이것 만드는 것은 당연한데 위원님 안 계시니까 막말 하는데 동구에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입장에서 어느 지역이 무슨 중요합니까? 우선적으로 상황이 좋으면은 해야 되는거고 반드시 해야 되는건데 행정계획을 입안하고 계획해서 하자 생긴 것은 기타가 없잖습니까? 계획에 입안자는 그지요, 정말로 좌충우돌 해도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거고 또 해야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두려워 해 가지고 발빼고 이러지 마세요. 하세요, 하시고 제가 부탁 하나 합시다. 우리 신암3동에 수협공판장 3,300평 이하 2만8,500평 107세대가 2,600세대로 늘어납니다. 재개발 지금 86% 동의서를 얻어놔 있는데 정비구역 지정하기까지 이제 도로영향평가 학교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되면은 그 안에 경로당 하나 있고 73아파트 같이 되어 있는 경로당 있는데 그러면 신암3동은 경로당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이것 대책 있습니까? 이 예산편성 중장기계획 아니라 빠른 계획이 지금 입안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계획되어 있습니까? 예산서에 전혀 없는데 나는 찾아봐도 이걸 예견하고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놔야 됩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미처 우리가 확인을 못했는데 신암3동 재개발 된다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수협공판장 그것 우리가 적극 검토해 가지고.

신화

강신화위원

3동 마을에 전체의 반 이상을 재개발 하는데 철거가 되면은 노인들 갈데 없어요, 지금.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게 지금 신암3동에 신암 칠곡 시영아파트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 적극 검토해 가지고 예산 반영 추경을 하든지 우리가 반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리고 정치인들 잘 활용하시는 것은 좋은데 정치인들은 입안단계에서 얼마든지 자기 재량권 남용할 수 있는 입장이 있는데 그런 것 가지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분을 활용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산 따오는 것이 문제 안 있습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예, 그리고 안 따오거든 욕하세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많이 위원님들.

웃음

신화

강신화위원

예산 따오면은 고맙다고 이러고 그래 하면 됩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큰타이틀만 말씀하시고 우리가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바로 질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계속설명)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여기에 책자에 없는데 지금 이 예산서에는 없는데 둔산 부동 수녕의집 밥 해주는 것 있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아까 넘어갔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여기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그것 질문 한번 해 봅시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2,200만원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것이 현재 몇 년 계약 되어가 있습니까? 안그러면은 한번 정해 놓으면은 무작정으로 계속 거기서 말뚝박고 거기서 풀어먹이고 해안동 거기 둔산동 거기에 완전히 노인들 앞으로 장래적으로 계속 이래 죽을때까지 해 주어야 되는지 한번.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여기에 보면은 285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위에 보면 2,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노인들이 급식을 하는 노인들 한 220명 정도 되는데 매주 두 번씩 우리가 식사를 제공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둔산동에 전 인원 해 봤자 거기에 420명도 안되는데 밥 먹는 노인들이 어떻게 250명이나 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둔산동만 오는 것이 아니고 방촌동 그 쪽에.

용운

강용운위원

방촌은 가는 사람이 내가 가보니까 전부 그때 조사 많이 해 봤지만 전부 둔산 사람들만 와가지고 밥 먹는데 한 30명 먹는데 전부 이것이 둔산 거기 과수원 농사짓고 전부 집 어디 있습니까? 거기 인구 총 해봤자 412명입니다. 412명 중에 12명 밥 먹으러 오면서 250명이 밥 먹으러 오면은 안되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실은 이것이 지금 현재 2,200만원이라 하는 것이 이제 밥 먹는데 도시락 밑반찬 더해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전에 전달이 되고 여기에서 밥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한방 의료서비스도 하고 여기에 보니 그래서 이것이 시비로 우리가 지원되어가지고 매년 작년에도 같이 2,200만원인데 매년 이래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도 여기에 한 두 번 가봤는데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옵디다. 저도 여기 가 가지고.

용운

강용운위원

그런데 아까 250명 했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220명에서 한 200명 정도는.

용운

강용운위원

220명 과장님 답답습니다. 거기요, 220명, 100명도 들어서면 차 무슨 차 조그마한 차에 사람 많이 타니 그것으로 재도 거기 220명이 못잽니다. 그 무슨 그런 말을 자리 거기 얼마 된다고 220명 밥 먹는다 말입니까? 100명도 못들어가요, 거기.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여하튼 자리는 좀 이래 보니 기다랗게 좀 이래 넓데요.

용운

강용운위원

거기 우리 한번, 두번 갔습니까? 나도 거기 밥을 몇 번 먹어봤는데.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나도 거기 서너번 가봤는데.

용운

강용운위원

한번 앉으면은 한 22명, 한 30명 앉을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몇 분 정도 해가지고 200명 앉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또 그 집에 해줘 가지고 물론 그 집에서는 봉사를 하지만 봉사도 한군데 너무 오래 시키면 그 집에 애먹이는 것이 있나 봉사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면서 봉사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봉사도 정말로 어느 정도의 봉사를 해야지 그 사람한테 계속 봉사 해 버리면 그 사람도 자식이 있고 그 사람도 가정이 있는데 한집만 애먹이면은 안되거든, 봉사도 돌아가면 하도록 배려를 해 주어야지 그 사람한테 봉사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계속 해 버리면은 그 사람 앞으로 장래에 늙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봉사라고 하는 것은 아가씨가 조계자 씨라고 아가씨인데 처녀인데 자기 가 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서 봉사라 하는 것이 돈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우러나서 봉사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산출하는 내역서 기초를 하기 위해서.

용운

강용운위원

그런 봉사에 솔직한 말로 처녀가 하는 것이야 아줌마도 봉사할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아줌마도, 처녀 뿐아니고 아줌마도 봉사할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솔직하게 동촌동에 갖다 주세요. 동촌동에 아줌마 봉사 한번 할께, 그것. 거기 봉사 충분하게 그 인원 정도로 또 해안동에 가도, 반야월 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처녀가 봉사한다고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그런 봉사는 받아서 봉사하는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나도 하겠습니다, 그것요. 우리 마누라하고 충분히 하지요. 봉사, 봉사 너무 앞에 붙이지 마세요.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과 우리 위원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예산결산 심사를 위해서 질의도 이래 간단명료하게 좀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답변도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저도 사회과 많아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짧게 할려고 그러는데 과장님 답변이 하루 230명 밥 먹으러 온다고 하니까 내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는 마당에 이것이 길어졌습니다. 인구가 한 400명 밖에 안되는데 417명 밖에 안되는데 250명 밥 먹으러 온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저것 하겠습니까? 이것도 그런 봉사는요, 정말로 한사람만 애먹이지 말고 고루고루 봉사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295쪽에 시설비에 어린이 놀이터 노후기구개체 및 보수 2개소 해 놨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시설 안에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동네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금 신천1, 2동에 있는 놀이터 하나하고 불로봉무동에 있는 놀이터하고 놀이터 두개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미끄럼틀하고 그네하고 이것이 노후되어 가지고 안전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태호

김태호위원장

이것은 사회복지 시설 안에있는 것이 아니고 동네에 있는 놀이터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동네에 있는 겁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299페이지 보면은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여기 밑에 여성자원봉사자 활동보상비 교통비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데 5,000원 봉사하면은 영원히 봉사해야지 교통비 왜 줍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은 여성들이 여기에 보면 여성봉사자가 있는데 단체가 있는데 1년에 소록도 전라도 나병환자촌에 거기에 우리 올해 들어서 2회 방문을 해가지고 봉사활동을 2박3일씩 봉사활동을 두 번 했습니다. 여기에 봉사활동 하는데 무료급식도 그냥 가면은 못가잖아요, 뭐 사가지고 가고 또 거기까지 왔다갔다 할려고 하면은 거기 거리가 멀기 때문에 버스를 임차해서 가고 하는 그런 실비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한가지부터 열가지 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나 우리 동구에도 이돈 가지고 동구에 하면은 차비 안 들고 아닌말로 요사이 봉사자들 고생 안 하고 동구에 좀 더하면은 노인들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인데 구태여 저 멀리 버스 타고 가가지고 그것은 여행입니까? 여행으로 보지 봉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2박3일씩 거기서 직접 자고 먹어가면서 하고 이랬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여기서 2박3일 하면 되잖아요. 여기에도 2박3일.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여기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장애인 시설도 가고 우리 동구 관내에도 복지시설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26개나 되는데 직접 이 봉사단체가 많이 위문품 달고 거기 가서 목욕도 장애인 시설 있는데 가서 목욕도 시켜주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여기 자원봉사자 활동비 보상 뭐 교통비라고 하니까 내가 질문했는데 과장님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그럴듯하네요.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298페이지 공립보육시설 놀이터 설치 이것이 어디 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 1,000만원 올려놨는 것이 이것이 공립법인 어딘가 하면은 도동에 보면은 어린이놀이터가 시부지에다가 우리가 건립해 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놀이터는 있는데 미끄럼틀하고, 그네하고 시이소 같은 것이 이런 시설이 하나도 안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편성시켰다가 예산을 반영을 못시켰는데 그래서 이것은 어린이들이 공립 어린이들이 여기에 한 200명이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시설은 기초시설이기 때문에 해 주기로 여러분도 주민들도 건의가 오고 또 시설에서도 건의가 와서 그래 예산편성 해 놨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 이런 공립보육시설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이게 6세미만이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지금 내륙지방에 우리 대구 특히나 동구는 고용창출이 전혀 안되어가지고 가족해체가 거의 50% 이상이 통계에도 나온답니다. 이혼이 아니고 일할 때가 없어가지고 전부다 울산으로 구미로 이런데로 다 가버린데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별거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아이도 이제 식당으로 어디로 일을 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립시설이 사실 많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하고자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쓸데없이 자꾸 분배의 배분만 하지말고 뭐 100억씩, 30억씩 이러는데 사람이 그지요,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되는 것이 바로 지금 공립보육시설이거든요. 사립은 많이 생겨봐야 안 갑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맡기고 일하러 가서 돈을 벌러 갑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도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입니다. 어느 지역, 지역에 앞으로 이 경제가 2, 3년안에 회복되기는 힘이 들 것 같고 정말 최저 생활할 수 있는 내 부부가 서로 노력해서 벌어갈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저는 공립보육시설 이것을 많이 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밑에 여성 298페이지 여성문화공간이 이것이 어디 있는 겁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신암3동.

신화

강신화위원

그렇지요, 정말 신암3동이라고 하니 눈물 나네요. 이것을 뜸을 좀 들여야 전부다 나를 주목할 것 같아서 내가 뜸을 좀 들여야 되겠습니다. 여성의 자질함양 또 어떤 소양양식을 넓혀가는 이 여성 어떤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가요교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왜 뺐습니까, 옛날에?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이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신암1동에 동사무소에 2층에 노래교실이 있습니다. 있고 이래서 이것을 해 보니까 여기에 신암3동에는 이제 좀 가요교실이 좀 잘됐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잘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에 관련해서 제가 묻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잘되다가 신암1동에 하니까 이분화 되어버리니까 영 그것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을 우리가 안 했는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잘된 이유가 신암3동에 세달에 만원을 받았지요. 신암1동에 2만원을 받았고, 신암1동에 2만원 받았다 해 가지고 1동 사람들이 3동으로 다와가지고 만원짜리로 다 온다 해 가지고 없앴는 것 아닙니까? 타당성이 없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여하튼.

신화

강신화위원

없잖아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신암1동은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그래 분쟁이 아니라 헐어서 그 다음에 시설이 좋아서 강사가 유능해서 타동네 사람이 3동에 오면은 서로 경쟁적으로 이 복지 이 과가 복지 아닙니까? 이 과가 최저의 기금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으면은 그게 복지 아닙니까? 왜 잘되어 가고 있고 돈을 헐케 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없애고 돈 많이 들어가고 사람 적고 그런 데는 살려 나갑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안그래도 지금 저가 내년도에는 주민들의 호응이 여성들의 호응이 좋은 과목으로 종류를 좀 줄여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본 위원이 그지요, 이 성질이 많이 납니다. 진짜 우리 동네에서 20개동에 유일하게 여성문화회관이 하나 있는데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가요교실 잘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은 헐다는 이유로 사람이 많이 몰린다는 이유로 없애 버리고 그것이 무슨 과장이 할 짓입니까? 솔직히 복지회관 여기 계장님들 다 이야기 한번 해 봐요. 이런 행정 할 겁니까, 진짜? 그러면 나는 예산확정권을 가진 위원입니다. 예산 다 삭감할까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여성능력개발 위주로 좀 프로그램을 인기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시 재검토를 해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 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역에 지역출신 의원님들이지만도 동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동구의 의결권을 가진 다수의 의결권을 가진 우리 의원입니다. 내지역, 니지역 따지지말고 그에 또 편성해서 그렇게 행정하지 마세요. 좋은 것은 장려해 주고 좋은 것을 본받으라 하고 좋은 것을 적은 기금으로 운영돼서 찬란히 빛나면은 더 밀어줘야 돼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왜 돈 많이 드는 예산을 여기와가지고 다해 달라고 하고 잘되어 가고 돈 적게 드는 그런 예산 다 삭감하면 원안 자체를 없애 가지고 진짜 이러지 말아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우리가 이 신문에 어제아래 신문에 났습디다. 예산확정 하고 나면은 끝낸다고 그러면 또 예산만 받아놓은 공무원들은 그것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라고, 그것은 분립형 업무행정능력 제로라고 비판이 실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내가 소신이 있으면은 그렇게 과장님이나 청장은 가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제발 이런 태도는 없애 주십시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안그러면은 나는 진짜 우리 위원장님하고 내 목숨 걸고 내 건의해 가지고라도 이 예산 이런 예산은 다 삭감시켜 버립니다, 나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사람이 그지요, 신암3동 출신이다라는게 이유가 죄가 되어가지고 신암3동 구의원 능력없는 구의원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1년을 얼마나 고통속에 살았는지 압니까? 이상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과장님 잘 좀 명심해 가지고 그것이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검토를 한번 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301쪽 제일 끝에 있지요. 민간위탁금 최고여성아카데미 운영 이것은 뭡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영진전문대학 평생교육원에 우리가 위탁을 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하는데 금년에도 우리가 했습니다. 지난 12월 3일날 우리가 졸업식을 했는데 65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했는데 여기는 우리 지금 여성문화 신암3동에 문화공간에서 하는 것말고 이것은 조금 수준이 좀 높은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주부에 대해가지고 교양.

태호

김태호위원장

아니 그것이 우리 동구에 있는 여성분들이 거기 영진전문대학교에 교육을 받도록 하는 교육비입니까? 그러면 영진전문대학교에 주는 돈입니까? 안그러면은 그 아카데미 졸업생들이 만들었는 모임에 주는 돈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교육을 시키는데 영진전문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교육원에다가 우리가 3개월 동안 주부들의 교양관계라든가 건강관련이라든지 취미교실 등 이런 다양한 교육을 위탁을 시켜가지고 그것 지원해 주는 교육비 지원해 주는 것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런 아카데미 졸업을 한다, 뭐를 해갖고 모임을 만들어 갖고 온갖 정치판에 뛰어 들어갖고 이것 누가 만들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이번에.

태호

김태호위원장

아니 처음에 누가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6회 졸업을 12월 3일날 졸업식을 했는데 6회 같으면 6년이나 되었는 세월이 벌써 오래 됐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본 위원장이 하는 이야기는 이것을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구비를 들여가지고 교육을 안 시킵니까? 그러면은 교육 받았는 학생들은 거기에 맞게 취지에 맞게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해야 됩니다. 교육을 시켜줘 놓으면은 자꾸 엉뚱한데 가서 저것하고 조금 전에 아까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은 뭡니까? 경로당에 그것도 기름값도 작은데 오만 선심성 행사성 그걸 내는데 돈 받아서 전부다 발라버리고 경로당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거기 기름값도 모자란다고 하면은 그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최고여성아카데미도 여기 우리 구에서 지도감독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연의 목적대로, 임무대로 그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가지고 잘 지도 감독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 발언이 있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위원장님의 추가질문이 되겠는데요. 이 참에 우리 예결특위에서도 뭐 하나 큰일을 하나 했다 하는 그런 성과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사실 우리 지역에 가면은 누구나가 부모있는데 그 자식들이 그 부모에게 얼만큼 효도하고 그런 것은 그 분들의 문제고, 또 여기 주민대표로서 우리가 이것 예산을 다루면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경로당에 기름이 없어가지고 겨울에 덜덜 떨어야 되겠습니까? 이 참에 좀 풍족하게 줄 수 있도록 예산 재편성을 저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 권능이 있다면은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이소, 과장님 답변 해 주시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우리 운영비가 월10만원씩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료비가 지금 45만원에서 47만원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이번 겨울에 매우 춥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집행하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시예산 확보가 되고 지금 우리 구예산으로 해서 지금 80만원.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신암3동에는 500몇 만원의 돈을 해마다 경로후원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부족해서요, 그런데 그나마 이 기금이 재정이 바닥이 나고 해서 그 개인기금도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에는 우리가 경로당별로 한 80만원씩 계산을 해서 우리 예산을 편성을 시켰는데 지금 그래서 1차 상반기까지는 금년 연말하고 내년초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신화

강신화위원

올해 그러면 각 경로당에 80만원 나갑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80만원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2005년도 하도록 지금은.

신화

강신화위원

2005년도에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2004년도에는 45만원에서 한 47만원 정도로.

신화

강신화위원

그 80만원 그것을 한 100만원이나 150만원은 안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전체적으로 우리 경로당 아시다시피 160개소가 되는데.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여성아카데미 이것 솔직히 안 하면 어떻습니까? 안 하면 어떻습니까? 안 해서 뭐 어려운 것 있습니까? 노인들은 당장 어려워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성아카데미 관계도 저가 와서 안그래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 하신 거와같이 그런 낭비성이 아니겠나 이래서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 이 호응도도 상당히 좋고.

신화

강신화위원

호응도가 좋은거는 그지요, 꼭 필요 안한 것도 호응도가 좋을 수 있습니다, 꼭 필요 안한 것도.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래 먼.

신화

강신화위원

내가 내 아내 보고 사랑한다 소리 안 하고 예쁘다 소리 안 해도 그냥 살잖아요. 그러니 예쁘다 하면은 호응도 좋지요. 부부간에 솔직히.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 동구에 미래를 보면은 어머니들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교육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저는 이 여성아카데미를 없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쥐어짜든 공통 풀경비로 풀든 재편성을 하든간에 노인들 따뜻하게 좀......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그 증액을.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증액을.

창성

임창성위원

증액하면 되잖아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신화

강신화위원

구청장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이것을 아까 우리 예산안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80만원 정도 하면은 기름값 올라가는 것 해도.

신화

강신화위원

내가 그러면 신암3동에 1년에 기름값 얼마 들어갔는가 한번 제출 할까요, 자료를 500 얼마 들어 갔습니다. 1년에 저가 이 위원으로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면적에 따라서 물론 틀리고 또 시간을 경로당에 오래 있는 시간하고 운영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신화

강신화위원

경로후원회 저는 고문으로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압니다. 여기 동료 위원님들도 짐작은 하지만 계산적으로 확실하게 증거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자료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말은 안 하실지 모르지만도 알고 계셔도 뭐 그러러니 하고 또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기름값 많이 모자랍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모자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80만원 이것 재편성 해 주이소.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려 주이소. 증액해 주이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저가 각 구에도 우리가 이것......

신화

강신화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것 복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 모든 예산 조금씩 조금씩 줄이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신화 위원의 얘기 취지는요, 이번 특위에서 뭐를 한번 더 만들어 보자, 딴 특위에서 만드는 것 보다 상임위원회에서 만드는 것 보다는 우리 특위에서 뭐를 일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그 제의하는 겁니다. 그 투쟁하면은 이번 특위가 아니잖아, 본 예산 특위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취지를 과장이 알아듣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꾸 딴길로 가니까 답답해서 제가 발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것을 증액시키면 돼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증액시키고 그 다음에 부청장, 청장한테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얼마.

신화

강신화위원

자!.

창성

임창성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 이 이야기는 끝내고 그래서 이 혹시 150만원이 과도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강신화 위원이 지금 현재 특위에서 하자, 체면유지도 있고 하니까 다문 어느 정도라도 증액시키는데 과장이 대답을 하시라 이런 뜻인데 그 말은 갑자기 많은 요구를 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아까 80만원 하던데 80만원 선을 여기 긋는다고 하면은 이 자리에서 80만원 하는 것으로 하고 증액을 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어때요, 그 이야기입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도 80만원 기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각 우리가 구별 예산을 전부 경로당에 다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 현재 제일 적습니다. 중구 같은데는 한 80만원 되고 서구 같은데는 60만원에서 한 90만원 되고 각 구별로 다.

창성

임창성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타구에 아까 자립도를 보니까 부자도 많고 우리 동구가 제일 가난 합디다. 사실은 2003년도에 30.1% 밖에 안되요, 동구가 제일 가난해요. 제일 적고 예산도 그런데 조금 전에 점심 먹고 여기 와가지고 내가 사회산업위원회 방에 들어갔는데 우리 경로당 회장이 전화가 왔어요. 이 문제 때문에 전화 왔습니다. 안그래도 제가 사회산업위원회에 내가 지금 예산을 다루고 올라 왔기 때문에 난 아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한마디 안 하고 동료 위원들 타방에서 오셨으니까 궁금한 점이 많고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가 빼앗으면은 시간이 또 낭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야기가 경로당 회장한테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에 내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어요. 춥데요, 당장, 춥데요, 춥고 거기 30만원, 40만원 주어가지고 이것 아예 이것 가지고 운영도 안되고 기름만 갖다 넣어버리고 고장이 나면 기름이 더 들어간다는데, 분명히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 하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데 이번 특위에서 본예산 특위에서 과장님 80만원 계상을 했으면은 우리 증액을 시켜 주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좀 합시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앞서가는 동구라고 이야기 하면서 재정자립도 33%에서 28%로 24.6% 자꾸 재정자립도 떨어지는 것을 고함치고 뭐라고 하니까 세수확보를 해라, 결손처리 너무 하지마라고 하니까 또 하는 소리가 일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래 했는데 중구에 얼마, 북구에 얼마, 난 이런 것 개의치 않겠어요. 우리 신암3동 정말 경로후원회에서 기름값이 500 얼마 1년에 들어 갔습니다. 내가 거짓말하면은 내가 의원 뺏지 뗄께요. 80만원 많다 하지 마시고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런 불필요한 소모성 행정 그 다음에 선거용으로 만들어졌는 조직에 대한 지원금 다 축소 하이소. 그것이 사실은 아니든간에 그런 말이 나온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노인들, 노인 한분이 없어지면은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노인들이 우리 삶에 살아오면서 이 경제를 부흥시키고 또 우리에게 참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경험적인 그런 교육자들이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경제가 파탄나고 민생이 파탄 남으로 해서 자녀들이 자식들도 이제는 노인들을 잘 봉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지났습니다, 지금은, IMF 지나고 어려운 경제에요. 이 분들 만이라도 따뜻하게 내 고장, 내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내집에 가면은 연탄 하나 땔 수 없는 여건이지만도 경로후원회에서 나라에서 주민이 세금 내서 하는 이 경로당만은 기름 조금 쓰더라도 그날 경로당에서 잘 수 있는 그런 가만히 은밀하게 음성적으로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도 한번 우리가 예견해서 한번 온정을 베풀어 보자는 거지요. 저 계장님 자리 한번 해 주이소. 과장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계장님?

태호

김태호위원장

위원장 있는데.

신화

강신화위원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계장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담당 계장님 옆에 연대에 서 갖고 우리 강신화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제가 아직 의장도 안 해봤고 그래서 또 잘 의정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까?

예, 위원장님 이것 조금 시간 끌더라도 관철시켜 줄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 계장님 지금 위에 각 구·군별 경로당 난방비 지급내역 해 가지고 2005년도인데 이것은 2005년도 아직 지급도 안되었는 것이고 이것도 잘못되었고 이것 무슨 일을 이렇게 해 놨어요.

이렇게 차이가 그러면 그 동안에 몇 년간에 이것 우리가 언제부터 이게 물론 아까 과장께서 이번에 추경을 해서 해 준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이제 1월 지금 이번에 예산 통과되고 나면은 내년에 가는데는 춥고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이제 다 안해 주겠어요. 해 주는데 이쪽으로 이것 지난 일이지만 이쪽으로 이래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을 계장님께서 실무자들 여기 뭐했어요. 여기 지금 2004년도 2003년도는 지금 안 나와가 있는데 쭉 한번 뽑아보면은 이것 일이 2004년도 그래 중구는 80만원 나가고 서구는 우리는 사설 몇 개라요?

우리 얼마라요?

총?

그러면은 사설에도 우리가 나갔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80만원 나가고 여기 밑에 서구에 공설에는 132만원 나갔어요. 여기 남구 70, 북구 80, 수성구 950, 달서구 900 전부 이래서 달성군 같은데 우리 보다 더 그런데도 77만5,000원인가 나가고 우리 45만원 나와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이래가지고는 아무리 하지만은 아까 법정비용 하는 것 과장 그것 새기는 것 한가지인데 내가 봐서는 이것 안 맞아요. 이것이 반도 안되는 이래가지고.

그런데 왜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습니까?

아니 운영비도 운영비 나가는 여기도 운영비 가요. 틀림없이 딴데도 운영비는 가는데 우리가 봐서 대응을 뭐 법정비율이고 그것 우리는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랬거나 저랬거나 자료를 한번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그래 이것 경로당 지원해 주는데 반도 안되도록 이렇게 해 준다고 하면은 이것이 이해가 가요. 그 실무자들 과장님 이제 지나가시고 거기 가셨는데 모를 것이고 여기 실무팀들이 뭐했어요? 이것 분석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던지 해서 우리는 경로당 이 위원들 다 알거라요. 누구든지 경로당 가서 추워서 불 끄놓고 왜 불 끄놓고 있습니까? 뭐든지 아끼든지 술 드시지말고 기름 사다 떼서 따뜻하게 계십시오, 이러면은 이것 지원하고 누가 돈내서 누가 합니까? 이런데 이 대응을 잘못했다 하는 것을 실무팀에서 이것 정말 일 잘못했어요. 이런 것은 그러면은 이것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증액을 하자고 하면은 여기 우리 하는대로 증액 따라주면 돼요. 그것은 따라주어야 돼요. 이것 따라주어야 되고 이것은 누가 어디 이야기 할 것 없습니다. 명분이 서고 그래 해 주라고, 알겠습니까?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하니까 이것 증액부분은 기획실에서 와야 됩니까? 부청장이 와야 됩니까? 누가 와야 됩니까? 부청장이 오면 돼요? 지금 여기 불러가지고 이 자리에서 대답을 듣을려고 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임창성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창성

임창성위원

내 건의할께요.

태호

김태호위원장

다른 실과에도 증액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창성

임창성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사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답을.

용운

강용운위원

아니 마지막에.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마지막에 부청장을 부르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창성

임창성위원

전에도 우리 이런 예가 있었는데.

용운

강용운위원

마지막에 계수조정할 적에 또한번 부릅시다.

창성

임창성위원

전에도 이런 예가 있어가지고 즉석에서 불러가지고 대답을 들었어요.

용운

강용운위원

아니 마지막에.

태호

김태호위원장

다른 과에가 예를 들어서 없는 것 같으면은 이번에 불러서 하면은 되지만은 다른과에도 또 증액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부분도 있으니까.

창성

임창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계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제가 끝마무리를 좀 해야될 것 같아서 저가 흥분해서 음성이 높아지고 순식간에.

태호

김태호위원장

간단하게 좀.

신화

강신화위원

예, 말을 함부로 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집행기관하고 의결기관이 마음 맞추어서 앞으로 일을 잘해보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좋게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워낙 보일러 기름 때문에 간단하게 내 한마디 하고 다른 것 질문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산업위원회에 있으면서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도 이번에 기름값 올린 이유가 이 자체적으로 안 올리고 노인들이 거의 데모하다시피 했습니다. 각 동네에 그런 식으로 데모하다시피 해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없이 올해는 이런 행정을 하시면은 안됩니다. 스스로 다른 구청에서도 노인복지 복지, 복지 하지말고 다른 구청에서 몇 년동안 다른 구청보다 뒤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동구에 노인들한테 큰 망신입니다. 노인들 실망할 정도로 금호강에 다 안 빠져 죽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것 이 추운 난방비는 다른데와 비교를 해야되지 없으면은 다른데 것 가지고 와서 하더라도 그런데 이것 수차 이야기를 해도 안 듣고 올해 노인들 데모 해 놓으니까 이제 기름값 올려주고 이런 행정은 앞으로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알았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리고 300페이지에 정신대 할머니 생활안정지원금 1인 600만원 하는 것 한 사람에 600만원 줍니까? 뭐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에 한 사람 뿐입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는 우리가 한 사람이 신암4동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한 90되신 할머니가 한분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간 월 50만원 해서 연간 600만원을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우리 구에 한분 밖에 안 계십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한사람 뿐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 분들 정말로 돈을 아무리 주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후손들한테 얼마만치 좋은 일을 했는지 모르거든요, 이것요. 진짜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이런데는 돈 아끼지말고 경로당 보일러 기름값 아끼지말고 좀 이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이것 예산 저것할 때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이 저것을 하면은 간부회의때 그것을 한번 거르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 예산편성할때는 우리가 각 실과 예산을 요구를 이래 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같이 회의를 한번 안 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올리면은 우리 예산에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전부 기획실에 일단 조정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간부회의때도 각 중요한 것만 요약을 해 가지고 어느 예산 사회복지예산에서 경로당 아까 난방비가 적다, 적은데 대해서는 올해 이것을 좀 더 지원해 주라, 이래서 총괄적으로 사열을 전부 받습니다. 국장님, 부청장님, 청장님한테 사열을 받아서 거기서 조정이 되어가지고 그러니 우리가 경로당비를 100만원 올려놨는데 80만원을 한참에 올리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80만원하면은 기름값 올라도 안 되겠느냐, 하는 그래서 어느 적정선에 타구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이 예산.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이제 물어보는 것도 거기에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는데 타구에 하고 비교 했는데 타구에는 80만원, 100 몇 십만원 나가는데 45만원은 이래 밖에 안 주니까 경로당마다 가면은 전부 추워서 못살겠다 하면서 다 그래요. 그런데 보면은 전부 수년간 지나왔는 것 보면은 본 위원도 가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부 보면 얼굴 내고 행사 선심성 이런데 예산이 다 갔어요. 어떻게 보면은 과장님 책임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 것을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정말로 이런 쪽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이것 추위에 안 떨도록 그래 해야 되는데 이것 노인들은 가면은 경로당마다 가면은 전부 춥다고 하면서 기름값 없다고 하면서 아우성이고 돈이 남아가지고 팬티 입고 해 가지고 동촌둑에 왔다갔다 하고 그런데 가서 돈 다 갖다 넣어버리고 안 맞습니까, 이것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되었고 내년도에도 이것 하실 때 그럴때에 과장님이 그래 이런 것을 좀 여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다루었던 그런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을 전해가지고 정말 이래 예산이 잘 짜여가지고 올라오도록 그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우리 분석을 해서 노인 실질적인 복지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 자리하여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 위원님의 자료요구가 있을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조용제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매일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호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40쪽에 재래시장 환경정비 사업비에 8억5,800만원 되어가 있는데요, 이것 어디 어디어디에 정해져가 있습니까, 지금?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것은 세출에 나옵니다. 우리 국비 받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출에 이 내역이 나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기본금 인건비 있지요.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 일반수용비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 계속 설명)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311쪽에 양봉농가경쟁력 지원사업에 2,050만원이 있는데 동구에 양봉농가가 한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60농가 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 만큼 많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사육농가 6,308 양봉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몇 가구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60농가 지원대상 60농가. 이것은 벌통을 이제 우리 지원해 주는 겁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장소는 어디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어디 말입니까?

태호

김태호위원장

313쪽에 포도체험농원하고 녹차재배시범포 설치하고 그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것은 장소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이것은 공산농협에서 정해가지고 팔공산 전부 팔공산에 할 계획입니다. 녹차재배는 부인사 그 밑으로 위에서 보면은 관광과 겸해서 하기 때문에 부인사 위에 쪽에 부인사 쪽에 농지 있는데 그쪽에 이제 할 계획인데 이것은 앞으로 잘 될 것인지 하기 위해서 시범포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명드렸는 것 중에 312페이지 밑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보전금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 내역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보전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송아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한우가축 농가에 송아지 가격이 하락될 경우에 이것을 이제 보험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400만원 2004년도 4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만 신청농가가 없어가지고 그냥 추경때 삭감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59두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59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송아지 생산농가에 1만원 한두당 우리 구청에서 1만원 해 가지고 한 마리 2만원씩 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송아지 내년에 송아지 한 마리가 135만원 이하 되면은 보험 넣은 것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신청이 없었습니다마는 혹시 내년에 또 신청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400만원 아니면 다문 한 50만원이라도 이 목을 완전히 없앨려고 하니까 그런데 목이라도 살려 놨으면 싶습니다. 안그러면은 내년에 또 추경에 해야 되고요. 그런 입장입니다. 신청 들어오면은 이것을 좀 잘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목 완전히 이 예산 있는 과목은 목 자체를 없애 버릴려고 하니까 매년 이제 시행해 오는 것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315페이지에 농촌정주 생활권 개발사업비에 그 밑에 균이라고 해 놨는 것 이것은 뭡니까, 뜻이?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것은 국토균형발전 이것이 맨 균적 회계인데 이것이 맨 국가균형발전기금으로 하는 것은 맨 국비입니다. 그것이 균적 회계라고 이래 놨습니다. 그런데 농업생산 기반조성비가 시비 30% 우리 구비 70%를 해야 되는데 위에 세건은 우리 구비 70%가 들어 갔습니다마는 뒤에 나머지 네건은 구비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조금 적게 들어서 30% 해 가지고 지금 이 구비 기본계획대로는 못하고 조금 축소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 자체 예산이 좀 없어가지고 지금 시비 50%, 구비 50% 좀 적게 받도록 해 놨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것 예산 세울 때 이것 뭡니까? 저것 안 합니까? 간부회의 같은 것 한번 하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직까지 농촌에 아직까지 포장도 안되고 이런데가 여기 많이 있는데 이래보면은 작년, 재작년 이래가지고 보면은 보통 행사하는데 오만상 얼굴내고 선심성, 행사성 이런데 돈 다 넣거든요. 그럴때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이것을 갖고 간부회의시에 이것은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건의를 한번 해 봤는 적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우리 예산계하고 합의해서 했는데 도저히 예산 사정상 조금 모자라가지고 예산이 그래서 앞에는 우리 시비 30% 우리 구비 세건에 구비 70% 했는데 이 뒤에 네건은 구비가 지금, 시비 50%, 구비 50% 같이 해 가지고 실지 예산 요구한 것보다 조금 모자라게 이 부분이 되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런데 조금전에 이 앞전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이제 예산을 다루었습니다마는 거기 보면은 경로당에도 이래 보면은 타구에는 80만원씩, 120만원씩 이래하는데 우리 동구는 경로당에 45만원씩 나갑니다. 그래 45만원씩 나가는데 경로당마다 다니면은 전부 할머니들이 춥다고 합니다. 보일러 온도를 기름값 많이 들까 싶어서 낮추어 가지고 벌벌 떨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획실에서 예산하는데 보면은 전부 문화공보실이라든지 이쪽에 주어가지고 선심성, 행사성 이런쪽으로 다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도농복합지역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동 갑쪽에는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되어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은 동 을쪽으로는 아직까지 농로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 기획실에서 할때 이런 것을 과장님이 좀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해 가지고 구비를 최대한 작게 들고 시비를 많이 받아서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조기에 빨리 해 가지고 선심성, 행사성을 줄이고 지역발전 쪽으로 이래 가도록 하여튼 좀 많은 그것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316쪽에 과장님 시설비에 농업기반시설 보수 있지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이것은 지금 어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에 갑자기 풍수해로 해 가지고 재해를 입었다던가 하면은 투입하기 위해서 이제 이 예산을 잡아놨는 겁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농로포장 이런 것은 원래 국비 안 내려 옵니까, 시비나?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이것은 우리 국비 못가지고 오고 자체 구비로 하는 겁니다. 이 둔산동 양앵두 재배단지 진입로인데 여기 지금 양앵두 농가가 34가구 있습니다. 여기 많이 농로 이용되고 해 가지고 지금 포장이 안되어 가지고 이것 지금 하는 겁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 강신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320페이지에 재래시장 환경정비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미등록 되어 있는 것이 동구에 몇 개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6개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등록된 것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12군데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앞으로 미등록 된 것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되었다면서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법이 우리 재래시장 특별법이 내년 3월부터 지금 발효하는데 법은 이제 개정했고 시행령하고는 아직 개정중에 있습니다, 시행규칙하고는.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은 6개가 미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등록되어 있는 기준이 뭐며 미등록 되었는 결정적인 원인이 뭡니까, 6개가?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등록지정하는 것은 현재는 옛날에는 재래시장 건축물 연면적이 1,000㎡ 이상 같았으면은 현재 법은 3,000㎡ 이상입니다. 3,000㎡ 이상이면은 재래시장 건축 연면적이 이제 재래시장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등록된 시장은 3,000㎡ 이상 되고 예를 들어서 신암시장 같으면은 옛날 법으로 했기 때문에 1,000㎡고 지금 현재 무등록 시장 6군데는 골목으로 해서 자기 건물에 형성된 겁니다. 재래시장 건축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등록 시장 등록을 못받는 시장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되면은 건물도 없는 6개 미등록에 관련해서 지원을 어떻게 해 주지요? 누가 뭐 사람이 그 도로가에 그러면은 안그러면은 땅에다가 맨 땅에다가 장사를 하는 사람한테 그냥 무작위로 어떻게 시설을 해 줍니까? 뭐 어떻게 그것을 지원 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앞으로 예산이 많이 확대되면은 소방도로 같은데 아케이드 같은 것 해 준다거나 또 재래시장 입·간판 안내판을 설치해 주는 것 이런 것 해 주지 개인적인 건물에 대해서 우리 지원을 못해 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렇다면은 번개시장 같은 경우는 건물이 조금 있었습니까? 천막이라든가 기타 뭐 이동식 간이천막이라도 있었습니까, 옛날에? 지금은 현대화, 규격화 되어 있는데.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어느 시장요?

신화

강신화위원

번개시장.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번개시장이 어디입니까? 번개시장은 우리 관할에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번개시장이 중구.

신화

강신화위원

예, 중구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대구역 뒤에 있는거요?

신화

강신화위원

예.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그것은 자연을 상태로.

신화

강신화위원

제가 왜이래 묻냐면은 기존에 건물이 있는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무허가가 되어 있잖아요? 진짜 이래 간이 칸막이라든가 어떤 시설을 해 놔버리면은 무허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시장 입장에서는 그래 신암3동 입장에서는 보면은 수협공판장이 이제 이전을 하고 재건축으로 되면은 신암시장이 특화, 특구지역으로 어떤 어물전이라든가 기타 지역 주민들이 시장기능을 살려서 쓸 수 있도록 뭔가 이제 노력을 해 볼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조금 이래 좋은 방향에서 있다면은 신암시장도 좀 활성화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건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재래시장 환경정비 사업이 이게 15억 이래 나와 있고 또 자체사업비 나와 있으면서 심지어 재래시장 박람회까지 계획하고 있잖아요, 이 예산이.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참석 우리가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박람회 개최하는데 참석하고 이제 시장 상인들 대표들 견학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자체사업은 뭡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구비입니다. 자체하는 것은 우리 구 예산 봐가지고 하는 겁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이런 것은 그러면 미등록 6개 지역하고 12개 등록 그 지역에 다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안그러면은 선별예산 들어가는 겁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선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자체사업 7,200만원은 동구시장, 평화시장, 성동시장, 송라시장, 효목시장 등 이 입·간판하고 화장실 이런 관계 신청이 들어와서 했고 안그래도 신암시장도 지금 시장안에 상인들은 조직이 제일 잘되었습니다. 지금 대표 박태도 씨가 열성적으로 하고 해 가지고 얼마전에 이것도 일찍이 안 올라오고 얼마전에 우리 기획실에 동에서 건의가 올라 왔습니다. 칸막이하고 급배수관 노후배선 전기공사해 달라고 이제 왔는데 그것은 우리가 안그래도 내년도에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때문에 국비예산이 수시로 내려 옵니다. 내려오면은 내년도 사업에 이것도 1차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한번 선정을 해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15억이란 돈이 내려오는데 과거에 신암 평화시장 안에 4,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노점판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지주가 누구인지 몰라가지고 동의서를 일체 못받음으로 해 가지고 지원금 4,000만원이 다시 반려돼가지고 시로 가버린 적이 있습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렇다면은 신암시장은 규모가 적지만 주인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건물이 되어있고 무허가기 때문에 지원금을 일체 못해 준다 하는 이런 발상이 법적으로 어디 되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신암시장은 등록시장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등록시장이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신암시장은 무등록 시장이 아닙니다. 등록된 시장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렇다면은 재래시장 환경정비 사업에 12개 등록된 업중에 우선적으로 이 예산이 배분은 되겠네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지금 15억은 이미 국비지원사업하고는 중기청에서 이미 현장확인하고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변동이 안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이것은 벌써 지정이 되어가지고.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지정되어가 하는 겁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지정 벌써 사업비가 내려왔단 말이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2004년도 올초에 해 가지고.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지정 안되었는데는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할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지정이 아니고 이제 역전시장 이런데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은 우리도 그 서류를 가지고 중기청에나 예산을 받기 위해서 올립니다. 그런데 시장상인들끼리 합의가 안되어 가지고 그것이 잘 안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합의되었는데는 15억이 내려왔네요, 일단은.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언제 또 합의해 가지고 올려가지고 언제 또 내려 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는 내년 3월 1일부터.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지금 이것 국비 받는 것은 올해 전부 신청을 해 가지고 2005년도 내려오고 내년도 2005년도에 오면은 국비는 1년뒤에 또 내년에 2006년도 예산에 올려집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먼저 보는 것이 임자라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여기에서 동구에 배분예산으로 해 가지고 쓸 수 있는거는 하나도 없습니까? 이 15억이나.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7,200만원 이것은 이것 가지고는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 우리 구비예산 7,200만원.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체예산이 7,200만원 만든 기준은 뭐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것은 하여튼 우리 받은 겁니다. 작년, 올 상반기부터 본인들 시장상인들이 이런 것 해 달라고 해서 신청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신암시장도 우리 지금 시장은 지원사업이 많이 내려오는데 2000년도인가 화장실 보수공사 하고 했습니다, 신암시장도.

신화

강신화위원

예, 그래서 겨우 좋은 모습이 조금 생길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번에 이것 들어왔는 것은 늦게 이달에 며칠전에 우리가 어제 공문 받았습니다. 여기 신암3동장 해 가지고 신청 올라왔는게 기획감사실에 어제 저희들이 접수 됐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올라온 사연을 보자면은 신암3동 마을 전체가 지금 재건축으로 가면서 그 수협공판장이 이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어느 시장이든가 장사 다 안되요. 그러나 세계의 중심, 도시중심, 지역중심, 특구지역, 특화상품 이게 경쟁력 강화라고 요사이 이야기를 많이 안 합니까? 그래서 신암3동에 수협공판장을 대치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수산업을 활성화 한번 시켜보자 하는 그런 안들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을에 주민들에 의견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이라도 그쪽으로 반영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래 자꾸 질문을 드리는건데.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안그래도 내년 상반기쯤 되면은 우리 청장 재량사업에 예산이 이 본인들 요구하는게 안 많습니다. 보니까 전부 3,900만원 신청을 해 놨는데.

신화

강신화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이 아주 작은 마음이고 적어도 활성화 할려면은 몇 억이상의 돈이 내려와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무허가에 전기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관청에서 그렇기 때문에 태양열을 이용해서 빛을 볼 수 있는 어두운 천막을 걷어내고 아크릴판이라도 위에 덮어서 비를 막고 그 다음에 냄새를 좀 덜나게 하기 위해서는 또 하수도 정비사업도 해 놔야 되고 또 면을 고르게 해 놔야 되고 이런 여러 문제가 있는데 급한 마음에 예산을 조금 올려놨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지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이게 일이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이것 신경 쓰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좋은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아까 김태호 위원장께서 재래시장 방금 문의하신데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정비 사업으로 15억3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 효목시장 리모델링공사 1억8,700만원, 반야월 종합시장 주차장 설치 12억3,7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체사업 우리 구비예산으로 화장실 개·보수 및 안내간판 설치 등 해 가지고 7,200만원 이것은 우리 자체예산으로 내년도에 할.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거기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그 등록된 시장과 무등록 시장이 거기 있다고 했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자체사업 안 있습니까? 화장실 개·보수 및 안내간판 설치 7,200만원 어디에 할 것인지 여기에 다 정해져가 있지요, 지금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 자료도 좀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이것 지금 바로 되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서를 한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 나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아니 그래가지고 그것까지도 주면 좋고 그 등록된 시장, 무등록 시장 그것 되어 있는 것 하고.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다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리고 자체사업 있잖아요. 7,200만원 하는 것 그것하고 지금 바로 좀.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지금 바로 됩니다.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위원장님 여기 자료제출 하는 김에 15억 예산도 어디에 쓸 것인가 좀.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같이 올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전체적으로 다해 주십시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내년도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서를 한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까지 결재 다 났는 것을 한부 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자료 부탁 드립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자료가 올라오면은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어차피 그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불로동이라든지 반야월 같은데는 5일장이 안 섭니까? 거기 서는데 거기는 지금 등록된 시장입니까? 무등록 시장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반야월 종합시장은 등록된 시장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런데 종합시장 안에는 거기 지금 종합시장이 있고 5일장은 옆으로 이제 도로 따라서, 골목 따라서 서잖아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런 경우에는 뭐.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그것도 맨 무등록인데.

태호

김태호위원장

무등록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불로시장도 무등록, 지저동 공항시장도 무등록 이래 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러면은 이제.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지저동 공항시장 그것도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다하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러면 이제 무등록 예를 들어서 시장은 내년부터 이 법이 바뀌면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322페이지에 직업소개소 간판철거비 있지요. 이것은 어디에 기존에 있는 직업소개소 간판이 불법이라서 철거를 합니까? 뭐하는데 철거 합니까, 이것?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불법 직업소개소는 유료 직업소개소 뭐 아가씨 고용 이런 소개소를 우리가 여기에서 등록을 해 가지고 그래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 뭐 위법해 가지고 이제.

태호

김태호위원장

전문 문닫는 업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업소 문닫았을 때.

태호

김태호위원장

이제 직업소개소를 철거한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그 사람들 불법해서 안 닫고 가버리고 민원인들이 거기 직업소개소를 찾아가고.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있지요. 이것은 어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주로 택시회사가 많습니다. 노조등록된 우리 관내 노조등록된게 19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회사 대표자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모범근로자 추천을 해 달라 해 가지고 1년에 한번씩 타구청에도 시에서 전부다 실시하는건데 올해는 동남아 4박5일 해서 보내 주었습니다. 그 관계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이것 타구청에도 다 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다 합니다. 작년에 올해 예산 750만원인데 지금 삭감되어서 625만원 조금 적습니다만.

태호

김태호위원장

아니 이것 왜 삭감 했습니까? 여기 우리 관내에는 타지역보다도 택시회사가 더 많은걸로 본위원장이 알고 있는데 인원도 많고 하면은 더 늘려주지는 못하고 이것 왜 삭감 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는 다 올렸습니다만 예산계에서 편성하면서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과장 이것 모범근로자하는 것 이것 전부 아직 운수 그 회사 거기만 전부 보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아닙니다. 제조회사도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돈을 너무.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서도산업 이런데도 있고 다 이제 있습니다, 노조.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돈은 누가한테 넘겨 줍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돈은 우리 여행사.

경은

안경은위원

우리가 책정을 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여행사로 막바로 계좌입금 시켜 줍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추천을 받는다 하는 절차는 어떻게 받는데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추천은 업체 대표자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추천을 해 달라고.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각 운수업체 말고도 딴데 쭉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군데 전부 다 보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다 보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다 보내가지고 그래가면은 선발은 어떻게 하는데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다 갑니다. 상의해서 한명 추천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경은

안경은위원

한 회사 이것이 25명이네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인데 이것을 우리가 선정을 해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우리 경제과에서 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경제과 어느 계에서 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고용정책계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계장님 여물게 하겠습니다만 여물게 하는가 모르겠는데 그것을 전에는 우리 이것이 말썽이 많더라고 자꾸.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자부담 50%, 우리 50% 하는데 업체에서 사장이 50% 대주고 우리 50% 대주고 그렇게 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선발해서 우리 돈은 여행사에 주어가지고 그래 갔다 온다, 이 말이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물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많습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이상 보고드린 경제과 세입 세출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예산편성과 필수경비만 계상 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가지고 이래 보니까 예산이 400만원 밖에 삭감이 안되었는데 우리 사회산업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내년도에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더 많은 봉사를 하라는 그런 뜻에서 이래 거의 예산 삭감 없이 올라왔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업무에 철저하게 그것 해 가지고 우리 정말 우리 동구 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 자리하여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 위원님의 자료 요구가 있을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한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태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리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위생과 담당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인건비 부분은 넘어가고 일반수용비에 넘어가서 좀 큰 것만 하고 또 이래 보고 우리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위생과 소관 예산안 계속 설명)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332 일반운영비 100만원 절감됐는데 뭣때문에 그렇죠?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일반운영비는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감액 하였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렇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감액하고 오면은 예결에서 또 몇 % 감액할텐데 다 올라오고 여기에서 감액하도록 해야지 뭐할려고 또 미리 감해서 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산 부서에서.

신화

강신화위원

예산이 부족해서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감액 됐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리고 333페이지에 끝에서 세 번째 게임장 및 PC방 단속활동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50회를 1년에 나간다는 말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이것은 올해 처음.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8개 소를 왜 지정되어 있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1회에 8개 소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8개 소를 예산을 우선 잡았습니다만 일반오락실이나 PC게임방에서 지금 은밀하게 불법행위 그 게임변조나 사행행위 등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냥 업소에 가서는 단속을 할 수 가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비로 직접 비노출로 게임을 해 옴으로 해서 사실상에 이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게 돈이 200만원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5,000원 하는 것은 그러면 곱하기 8.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5,000원은 한 업소에.

신화

강신화위원

5,000원 한번 적발하는데.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한업소에 5,000원씩.

신화

강신화위원

적발하는데 이제.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적발하는 것 보다.

신화

강신화위원

포상금으로 줍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게임을 이제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게임을 돈을 넣어서 하는 한 업소에 한 5,000원 정도 예상 했습니다. 동전을 바꿔서 나가서 한 업소가 아니고 한 업소당 5,000원 정도

신화

강신화위원

이해가 좀 안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고 334페이지에 불법오락기 압수수거 처리비용 이것은 뭡니까, 8만5,000원.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이것은 불법오락기 하는게 게임변조나 사행성 오락기가 단속이 저희들이 단속을 할 경우도 있고 또 경찰이나 검찰에서 단속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소에 봉인을 합니다. 업소에 봉인을 했다가 검찰지시에 의해서 폐기 지시가 내려오면은.

신화

강신화위원

8만5,000원 곱하기 12회 이것이 무슨 뜻이지요? 예산으로 잡혀 있는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8만5,000원은 오락실 보관 해서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구청에 거기에 하는 차량운송비와 그 인건비 하역하는 상차, 하차하는 하역이.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은 비용하고 그래야지 12회 하고 이래 적어놓고 이러니까 그래 뭐.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한달에 한번씩 하는데 1회에 한 8만5,000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래 표시를 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저도 이런 유사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억울한 입장에서도 있고 또 불법을 저질렀는데 단속을 피해가는 경우도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민생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서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는 7%대를 넘어서서 지금 35% 이상이 있답니다. 특히 대구, 경북이 더 심하고 내륙지방으로서 기업이 도산되고 고용창출이 안됨으로 해가지고 전부다 식당으로 서비스업으로 다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수경기가 수출에 의존하다가 어떤 소득을 의존하다가 지금 내수경기는 거의 안되어서 사망직전에 있는데 계속 단속, 단속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이것을 조금 자제해 주시고 참말로 살아가는 방법을 행정쪽에서 어떤 능력을 배양해서 살아가는 방법, 생존할 수 있는 그 능력교육을 시키는데 차라리 비용이 드는 것이 것이 안 좋겠나, 왜그러냐하면은 이 통계를 말씀해 주고 계도하고 이러한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빨리 그 전업을 하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교육을 시켜 주는 것이 지금 시대 사항에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교육비가 차라리 지금 절실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 단속업무 및 주요 시책사업 추진비가 240만원씩 나오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만 탈법하고 행정적으로 조금 위험보다는 탈법하고 위법한 것 외에는 그런 쪽에 예산을 좀 잡아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지금 사행행위나 특별히 이제 사회문제가 되는 업소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는거고.

신화

강신화위원

그리고 오락실이 지금 334에 불법오락기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한업소에 여러분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2만원이상 교환할 수 없는 오락이 180장, 150장이 기계로 계산하는 그리고 환불해 가서 다시 또 5,000원짜리 뭡니까? 상품권이지요, 그것을 수십개를 환불을 하는데 그 환불해 주는 업소가 하루에 5,000개가 나온 답니다. 이런 것은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환불은 정확하게 얼마 기준인지.

신화

강신화위원

5,000원이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5,000원 이상은 안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5,000원 이상 안되지요. 그것을 연속해 가지고 많이 가져오면은 그것은 위법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것 1회당 우리 사행행위 기준이 2만원이 사행행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만 이상은 단속대상이 됩니다, 2만원.

신화

강신화위원

법정주의가 물증주의라 가지고 증거 없다 해서 이게 단속이 안되는데 이 오락실 내에 인근지역 100m, 200m는 차 댈때가 없습니다. 차가 아침부터 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오로지 사행쪽으로 목숨거는 거예요. 일 할데는 없제, 이것 집중단속 안 하면은 이 나라 이 지역경제는 난리 날 것 같아요. 100만원씩, 200만원씩 잃는 것은 예사고 또 차를 그 사행성 오락실 있는데는 차 한 대 댈때가 없습니다. 아침부터 문 열자마자 와가지고 계속 있는 거예요. 문닫을 때까지 그 차에 그 인근지역에 차는 그래서 이러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업소에 선도하고 계몽하는 쪽에서 단속을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 상황이 이렇다, 이 행정이 뭡니까? 공정의 이익을 우선하는 거지요.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위생에 관련하는 공정의 이익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정말 그런 쪽에서 계몽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업주 면담이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도 한번 편성을 해 보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답변 간단하게 하시고 제가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일반 업소에 대한 교육은 관련단체에서 지금 올해 교육을 위임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문제업소에 대한 교육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지금은 시대적으로 도출되는 문제가 이런겁니다. 위생과에서 이제는 가요방에 그지요. 가무를 즐기고 가요방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는데도 있지만 집중단속에 또 보면은 성과라 할 수도 있지만도 저같은 경우도 뭐 가요방하고 그것을 뭡니까? 탈법 위법하기 싫어서 또 주점허가를 하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그런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사행성 조장해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지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사람들은 모이고 돈이 빠져가면서 전체 질서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주차난이 혼란이 온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업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계몽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지금 펼쳐질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단속보다는 그런 쪽에도 예산을 한번 잡아보시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333쪽에 경로우대식당 표지판 있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것은 여기는 지금 식당에만 하는거고 우리 위생과에서 관장하는 예를 들어서 다른 업종은 없습니까, 식당 말고.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경로우대식당은 올해처음 특수시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만 일반음식점 중에 모범음식점이 150개 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그래서 모범음식점 150개 업소 중에 자기가 원하는 업소를 50개를 지정해서 지역별로 안배를 하고 해서 65세이상 노인 고객들에게 우리 관내 주민.

태호

김태호위원장

아니 과장님 업종이 식당 말고 예를 들어서 아까전에 보니까 경제과인가 보니까 이발소라든지 뭐하는데 우리 위생과에서 관장하는 그 중에 식당말고 다른 업종은 노인들이 그것을 경로우대 업소를 해 놔놓고 혜택을 줄만한 업종이 없는가 그것을 본위원장이 물어보는 겁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지금은 저희들 계획은 일반음식점 밖에 없습니다. 이용소는 사회과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용업소는.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러면 식당 이외는 없다, 그렇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335쪽에 보면 갓바위축제 추진지원비 1,500만원 있는데 올해 동화사 송이축제인가 뭐 했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단풍축제요.

용운

강용운위원

그것은 올해 예산 얼마 줘서 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1,500을 문화공보실에 편성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것은 이것하고 또 축제 그러니까 단풍의 축제니까 틀린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별도 예산되어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말은 맞아요, 돌리기 달렸다 그지요. 단풍축제 동화사는 송이축제 같았으면은 음식이라서 이것이 해당될 것인데 그래서 궁금해서 나는 송이축제로 생각을 하고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이것 내가 조금 몰랐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장 넘어가 가지고 336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기능 모니터 제외 여기하고 10대 했는데 엄청나게 위생과 다른 예산은 적은데 여기 다기능사무기는 이번에 왕창 한번 들랐습니까? 이것 어떻게 해 가지고 이만큼 많이 들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게 저희들이 아직 우리가 컴퓨터 전체가 22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 내구연한이 컴퓨터가 3년입니다. 3년인데 지금 99년도에 구입했는 것도 있고 2000년도 구입 했는 것 있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대를 반드시 구입해야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해 주시면은 반영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은 다기능사무기기 들라주면은 이것 값을 10대면 9,200만원인데 영업소 단속을 해 가지고 9,200만원 빼 주시겠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세금 받아 들라가지고 9,200만원 책임지고 이 밥값을 하겠다, 이것이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업무를 열심히 하고.

웃음

용운

강용운위원

단속을 해서 세금을 받아 들라가지고 이것을, 단속을 해 가지고 세금부과를 9,200만원까지 받아들라야 그래 됩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위원님 기금운용계획안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위생과 소관 예산은 전액 삭감없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올라와가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또 설명을 잘하셨고 또 그 뒤에서 우리 계장님들이 많이 보좌를 했는데 하여튼 미흡한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계수조정시에 반영을 하고 그리고 또 예산 삭감 없이 예결위에 넘겨준 것은 우리 위생과 과장님 이하 여러 계장님들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하라는 뜻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2005년도에도 과장님 이하 우리계장님 그리고 전직원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 자리하여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 위원님의 자료요구가 있을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평소 환경청소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청소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청소과에서 요구한 2005년도 예산 전액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환경청소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 설명)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지금 청소과 예산 이 분량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설명을 좀 삼가 해 주시고 그리고 큰것만 이래 굵직굵직한 것만 이래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강신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설명하면서 아라비아 숫자는 생략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아라비아 숫자를 생략하고 목만 이래 불러주시면은 잠시 시간만 몇 초를 주시고 목만 불러주시면은 저희들이 책에 해 놨는 것이 있으니까 질문하는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하여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 계속 설명) 348쪽에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에 과장님 이것은 삭감해도 상관 없겠네요? 2,000만원.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 2,000만원은 삭감된다고 해도 봉투를 그 많은 양을 제작을 해서 보관하는 것 보다가는 필요한 양을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고 현재 제작되어 있는 봉투를 최대한 사용을 하면은 감이 되어도 저희들 판단을 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큰문제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리고 348페이지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하고 또 344페이지 무단방치 폐타이어 처리 이 두가지는 어떻게 처리 합니까, 이것이. 무단방치 폐타이어하고, 무단투기 폐기물하고.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무단투기 폐기물이 관내에 가끔 발생이 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생활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민간위탁을 했고 또 무단 투기된 이 쓰레기들이 건설폐기물이라든가, 일반쓰레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처리비용을 주고 처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관내 발생된 쓰레기 처리를 저희들이 안 할 수도 없고 또 처리하는데는 또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신속히 처리해서 환경을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러면 무단 폐기물 저것 하는 업체한테 그것 할때마다 돈을 준다, 이거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 업체에.

태호

김태호위원장

1년에 네번 같으면 네 번.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리고 폐타이어도 지금 재활용이 안되고 지금 폐타이어를 저희들이 이제 처리를 하는데 일정한 비용이 듭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350쪽에 재활용센터 공공요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 봅시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민간위탁을 주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재활용센터 공공요금을 우리가 부담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반 공공요금은 수탁을 받은 업체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하는데 그 중에서 상, 하수도료 약 한 6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용운

강용운위원

그래 600만원 정도가 뭡니까, 그러면은.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여기에 상, 하수도료는 저쪽에 위탁된 업체에서는 상, 하수도를 별로 쓰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청소종사원들이 그 차량이 거기에 음식물 차량이라든가 우리 직영차량이라든가 거기에 다 차고지로 되어 있고 또 청소종사원들이 여기에서 또 목욕도 하고 또 뭐냐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에 음식물 용기 거기서 세척도 하고 이래서 상, 하수도 사용은 대부분이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계약서를 당초 계약을 할적에 이 부분은 구청에서 부담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맨 350쪽에 재활용센터 당직수당 하는 것 우리가 여기 당직수당을 일직수당, 당직수당 뭐 숙직 이것 우리가 부담할 수 있습니까?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여기에 당직은 그 분들이 당직 서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당직을 섭니다. 지금 재활용센터에는 저희들이 재활용봉투가 창고가 거기에 되어있고 아까 말씀드린 차량들이 차고지가 거기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관리하기 위해가지고 우리가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직원들 당직비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자기네들 문닫아 저것 재활용센터 거기는 문닫아 놓고 가버리면 그만이고 거기에 건물 그 재산을 즉 말하자면은 구청에서 지켜준다 하는 것과 한 가지네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재활용센터에 갖고 있는 것은 뭐 폐비닐, 깡통 이런 것 수거해 갖고 쌓아놓은건데 그런 것은 도난될 이유가 없고 하나의 저희들 차량파손이라든가 또는 봉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철저히 관리해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재활용센터에 우리 직원이 나가가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직원들이 모두 여섯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런데 직원 여섯사람이 우리 돈을 주고 구에서 예산을 주고 우리 공무원이 나가가지고 여섯사람이 있는 이유는 애당초에 저것 할적에는 민간위탁을 줄적에는 전부 재활용에 대한 것은 전부 몽땅 넘겨 주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이 가서 뭐합니까, 거기 가서.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거기에 한 사람은 저희들이 봉투를 판매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네 사람은 저희들이 봉투를 매일 배송을 합니다. 차 두 대 가지고 그 판매업소에 봉투를 배송하는 사람이 있고 현재 한 사람은 재활용센터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이 있는데 앞으로 이 조직이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11월 21일자로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봉투배송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도록 하고 우리 일반 직원들은 사무실로 같이 근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재활용센터에 일단 일직, 숙직 예산 다 나가도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주었는데 하고는 이것하고는 별개다 그렇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예,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질문 했는 겁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352쪽에 무인감시카메라 있지요? 우리 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 몇 대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은 청소하고 관련해서 8대를 갖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것이 불법투기하는 것 카메라 그겁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것이 지금 어디어디 되어가 있습니까? 지금 현황이 있습니까? 어디에 동네에 나가있는 현황.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현황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 지금 어느 동네 있습니까? 8대가 어디어디 나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현재 우리 8대 중에서 진품이 네 대 그러니까 진품은 VTR로 녹화되는 것이 네 대고 모형이 네 대고 그렇습니다. 그래 현재 녹화되는 것 네 대하고 8대를 취약지역.)

태호

김태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녹화되는 무인감시카메라 그것은 지금 어느 동에 나가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지저동에 되어 있고 지저동, 효목동, 신암동 이렇게 수시로 지금 보름만에 계속 장소를 바꾸어서 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이것 지금 무인감시카메라가 방범효과도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방범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쓰레기 거기에만 카메라가 딱 부착하기 때문에.)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혹시 여기에 경찰서라든지 안그러면은 각 단위지구대에서 예를 들어서 무인감시카메라를 좀 사달라는 그런 제의를 받았는적 혹시 없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런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감시카메라 갖고는 그 기능이 안되고 그것이 아마 자치행정과하고 제가 그 별도 협의한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본위원장이 그 질의하는 것은 그 지금 지저동에도 우리 감시카메라가 우리 집 앞에도 있습디다. 저는 구의원이니까 쓰레기 뻔히 버려도 앞에 지저분하게 해도 사실 표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도 못합니다. 우리 집 앞에다가 우리 집을 향해 가지고 쫙 비춰주고 있으니까 깨끗합니다. 진짜 쓰레기 하나 거기 안 떨어 뜨립니다. 그 봉투 갖다 놓을때도 조금 떨어졌으면 주워 담거든요. 그런 정도 되고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은 각종 방화가 차량방화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데 어제도 밤에 새벽에 시장에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나서 지구대에서도 오고 소방차가 한 열 몇 대 이래 왔다갔는데 새벽까지 본위원장도 거기 있다가 왔는데 거기서 지구대에서 대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것이 구청에서 무인감시카메라를 이것 좀 사가지고 취약한 지역에 시장이라든지 물론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것도 감시하고 그런 예산을 좀 확보해 달라는 그런 제의를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군데 제가 이야기를 해 봤는데 이것 이번 예산에 이것을 좀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좀 확보할 의향은 안 갖고 계십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은 이 예산을 대당 한 500만원 정도 설치비가 듭니다. 몇 대라도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면은 또 그런 부분에 효과도 있지만은 우리 업무로 봐가지고 또 청소업무에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해 주시면은 그렇잖아도 지금 현재......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래가지고 과장님이 혹시 예를 들어서 위에서 결심을 받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물어 볼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그런데 이제 쓰레기 그것은 돼도 방범효과는 별로 없다든지 이래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답변을 했을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위에서 그런 것을 과장님께 물어보면은 치안담당도 되고 투기단속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그래 답변을 해 주시기를 이래 부탁을 드리고 지역주민들도 이제 이것이 방범 여기에 계속 방화가 이루어지고 이러니까 상당히 민심이 흉흉합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장 생각에도 이런 것은 한 네 대나 다섯 대 정도 더 구입을 해야 안되겠냐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위에서 그걸 하면은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그래 답변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이것 무인카메라 작년도에 우리가 가짜하고, 진짜하고 작년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가짜는 한 대 5만원인가 이래가고 진짜는 500만원인가 이래 되어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했는데 무인카메라 유지비인데 유지비가 이것 한 대에 20만원 들어 갑니까? 20만원 그것 뭡니까, 그 필름값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무인카메라에 필름 들어 갑니까, 아니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녹화 테이프는 들어 갑니다. 그 유지비는 테이프 비용하고 한번씩 테이프가 끊겨가지고 그런 날은.)

용운

강용운위원

됐습니다. 설명은 되었는데 그러면 무인카메라 중에 가짜 카메라를 달아 놨을적에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현재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인 한번씩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증설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적인 분석을 해 본 결과 이 무인카메라가 설치현장에 가보면은 사생활 침해라든지, 전기료라든가 기타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동부서에서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대에 사람이 한명 정도 필요할 정도로 분석을 하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필름은 돌아가도 예방효과는 있지만은 분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인카메라는 현재 작년에 우리가 4대 설치 했습니다만 그게 50만원인데 무인카메라는 사람이 그 가까이에 쓰레기를 들고 오면은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지 맙시다.” 이렇게 홍보가 나갑니다, 거기에서. 자동센서에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때는 무인카메라가 더 효과가 안 있겠나 제 개인적은 그렇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무인카메라가 효과 있어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효과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예,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500만원 주고 카메라를 구입하느니 그 구청에 예산을 뭐 이렇게 해서 밑천 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무인카메라를 금년에도 좀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동네에 한동네 하나 정도는 할 정도로 그러면 한동네 지금 현재 취약지구가 몇 군데냐 하면은 거의 한 20군데 정도 최고 취약지구 그지요. 가보면은 동네마다 구석구석이 취약지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20군데 정도 20일만에 한번씩 옮겨놔도 무인카메라가 말을 하고 그 한사람이 하나에 한 사람 정도 필요하다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는데 무인카메라 한 대에 사람 한 사람 정도 필요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을 그래 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무인카메라가 아니고 사람이 안 들고 테이프를 다 넣어가지고 그런 카메라들이 나중에 분석하는 것이고.

용운

강용운위원

분석해서 전부 저것할적에 그것이 빼가지고 그 분석을 하자, 또 이것이 새것이 나오고 이렇다, 이 말이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니 돌아가는 카메라를 하지말고 즉 말하자면은 가짜 카메라를 좀 앞으로 많이 청소를 위해서 동네 지저분한 것을 위해서 이것을 건의해 가지고 다음 내년도에는 즉 말하자면은 가짜 카메라인지 뭐 보면 압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모르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일반인들 모르고 이것이 무인카메라가 가짜카메라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 주면은 보면 알지만 그 외에는 모를 겁니다. 그러니 꼭 단속을 하는 것 보다도 방어도 괜찮거든요. 이 방어를 해 가지고 하면은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안 하거든요. 순찰차 보면은 불 켜놓고 있으면은 기분 나쁘듯이 그것 한가지거든, 그러니 이것을 달아놨으면은 조심이 되거든, 이것 앞으로 10대 더 15대 더 구입하면은 한동네 하나씩 돌리잖아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해 봤자 돈 불과 얼마 안되니까 또 구청 예산 뭐 퍼뜩하면은 1,000만원, 퍼뜩하면은 1억인데 여기에 해 가지고 무인카메라를 돌아가지 않는 무인카메라를 가짜 카메라를 앞으로 확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깨끗한 동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또 무인감시카메라가 또 중간에 그것이 군데군데 또 있어야 되거든요. 전부 가짜카메라만 다 있다고 하면은 주민들이 알아버리면은 그것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그래가지고 무인카메라라도 지금 계장님 말씀은 가짜카메라 그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러니까 그것은 또 예산이 많이 수반이 안되니까 무인카메라 예를 들어서 몇 대에 가짜카메라 한 다섯 대나 이래 더해가지고 적정하게 그 비율을 섞어가지고 하여튼 하는 것도 안 괜찮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356쪽에 이것 차량구입을 하는데 국비하고 시비, 구비 우리가 8,400만원이네 두 대, 이것이 지금 위에 지침은 흐름이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에 1월 1일부터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일절 반입을 못하게 하던데 그러면 저위에 그쪽에 흐름은 어떻습니까? 거기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지금 민간위탁이나 그쪽으로 안 갑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음식물은 민간위탁이 아니고 지금 현재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지금 하는데 흐름이 앞으로 그것을 묻는다 말입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흐름은 민간위탁하고 구청에서 직영을 하는 그 생활쓰레기를 저희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몇 년이 지났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내가 묻는 것은 지금 모든 것이 민간위탁으로 다 안 갔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음식물만큼은 우리 차 가지고 우리가 해서 구청에서 전부 직접 다 안 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가 듣기는 지금 이것도 전부 민간위탁으로 가는 그쪽에 흐름이 안되느냐 이래 보고 있는데 이것 돈을 두 대 지금 그러면 내년부터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것 내년에 할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이것 2억4,000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2억4,000, 저희들 구비는 8,400만원.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그것을 흐름을 보고 이것 사는 것이 안 낫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그게 음식물용기가 상당히 제때 세척을 안해주고 이러면은 저것도 하나의 상당히 흉합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임시대책으로 재활용센터에 공공근로를 지금 투입을 해 가지고 손으로 씻고 있습니다. 씻어서 깨끗한 용기를 집 앞에 배치를 하고 이러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거부반응이 없는데 이것 안 씻고 그냥 배치해 놓고 이러면은 음식물용기가 집 앞에 있는데 밀어가지고 이쪽저쪽에 왔다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래 구입하는 것은 지금 현재에 구청에 일률적으로 다같이 이렇게 하도록.

경은

안경은위원

여기는 무조건 씻는 것만 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이것은 씻는 것만 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두 대가?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그것이 몇 대인데 우리가 그러면 그것 수거차량이 몇 대인데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수거차량이 두 대고 이제 전체 용기는 현재 배치되어 있는 용기는 약 한 3,900개 정도가 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무조건 씻는 것만 한다, 그것은, 차량이?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356쪽에 민간위탁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 3억9,000만원 감소했다 하는데요,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별도로 가지고 가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현재 민간위탁 청소부들이 재활용센터도 민간위탁 했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재활용센터는 물건 돈 되는 것만 가지고 가고 안될 것은 버려놓아도 청소 여기에서 가지고 갑니다. 여기가 얹으면 돈입니다. 심지어 옛날에는요, 민간위탁 주기전에는 재활용 민간위탁 주기전에는 종량제 아니고 뭡니까? 부피 재어서 그냥 저것할적에는 가정에 집수리하고 절대 안 가지고 가는데 지금은 집수리하고 포대기에 넣어놓으면 다 가지고 갑니다. 왜 가지고 가느냐 이것을 가지고 중량제 달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재활용센터에서 가져가야 되는 것도 예를 들어 자기네들끼리 심지어 농담 삼아 안 하겠습니까? 너희 돈 안될 것 가지고 가지 말아라, 100% 우리가 다 주워 올테니까 이래가지고 싣고 또 가정에 집수리 했는 것도 넣어놓으면 속으로는 사용 비닐봉투에 안 넣고 했다해도 다 가지고 갑니다. 가져가면은 자기네들이 전부 돈입니다. 이것을 좀 재활용센터에서 이것을 가지고 갈 것은 더 가지고 가면은 엄청나게 지금 3억3,000, 3억9,000만원 줄인 것이 아니고 5억까지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다시 살려달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3억9,000만원을 삭감했는 것이 아니고 한 5억 정도 삭감해도 본위원은 되리라고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문제는 너무 신경 안 써도 되지 싶습니다. 이것 단속만 잘하면은 구에 엄청난 이득이 옵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도 생활쓰레기가 줄고 있다는데에는 저도 같은 공감을 합니다. 또 처리업체에서 다소 불법으로 집을 고친 쓰레기도 전혀 싣고 안 간다고도 생각하기도 어렵다, 그런 부분도 일부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또 지도감독을 하고 또 그 외에 시민들이 또 지도감독을 하고 전에 또 이 입찰 같은 경쟁했던 업체들이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어떤 위법사항이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또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위법하게 싣고가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봅니다. 전번에 동원환경에서 그러한 사례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마대에 들었는 그 한 여섯포대, 일곱포대 싣고 갔다고 해서 과태료를 저희들이 1,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또 그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도 해 나가고 또한 그런 부분이 적발이 되면은 저희들은 용납을 안 합니다. 왜냐 이러니 뭐 업체가 그 업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업체로 해 가지고도 얼마든지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 3억9,400만원이 감되고도 나머지 금액으로서 이 부분이 약 한 17억원으로서 수수료가 된다고 하면은 다행히 더 좋은 일입니다. 혹 뭐냐 이러니까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다음 기회에 다시 또 추경을 해야 될 그런 번거로움이 발생될 것 같아서 본예산에서 편성을 하고 또 최대한 예산이 남으면은 저희들이 2회 추경이나 그때 또 반납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이 더 효율적이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운

강용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다시한번 재고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여기 민간위탁금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3억9,440만원입니까? 이래 감해졌는데 그 주원인 핵심원인이 어디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적에는 아무런 논란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이렇게 감되었다고 저희들은 통보 받은 그뿐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장이 이야기로 듣기로는 이것 뭐 직원들이 주5일 밖에 청소를 안 하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감했다고 하는데 그 말 맞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365일 수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또 계약서상에도 365일을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수수료는 지금 톤당으로 계산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 위생매립장에서 일요일날 쓰레기를 받지를 않습니다. 위생매립장에서 쓰레기를 받지를 않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그 주위에 사는 서재지역에 주민들이 단 1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쓰레기가 안 들어 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것 하고 또하나는 지금 현재 주 5일제 근무 이러한 분위기하고 이래서 그 일요일날 쓰레기 수거를 받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에 쓰레기를 이 분들이 수거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 부분들은 수거만 해 준다고 하면은 아까 강용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실으면은 돈입니다. 이 부분은 한톤 실으면은 4만7,000원, 4만5,000원 돈입니다. 안 실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갑과 을에 계약에서 갑에 사유 즉 이제 시나 구청에 사유로 이 사람들이 지금 쓰레기를 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365일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365일 수거를 안 하니까 감하는 것이 안 맞느냐 라는 이제 그러한 논리인데.

태호

김태호위원장

본위원장이 볼 때는 그 논리도 맞다고 보거든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맞다, 저쪽이 맞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어제 그저께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고문변호사한테 그 계약서 사본하고 내용을 읽는데 계약을 우리가 감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일단 자문을 한번 구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관계기 때문에 어떤 법률적으로 규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되느냐, 안되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야 안 맞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문변호사한테서 저희들이 회신을 받으면은 별도 저희들 다시한번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러면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정할때는 일요일날 서재에서 그것이 이제 쉬니까 쓰레기를 안 받는다는 그런 것을 예측을 못했을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 당시에는 그러한 일들이 없었지요. 그 이후에 그러한 사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저희들 개정을 해 달라고 지금 의회에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지금 상정해 놓고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러니까 어떻든간에 이런 것을 갖고 또 분쟁이 생겨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도 만약을 예측된 상황을 감안해서라도 조례를 이래 개정을 해 가지고 하여튼 분쟁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이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357쪽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민간위탁금에서 이게 이제 그 수입을 잡았는 것이 8억1,200만원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그 수입을 잡는 것은 대형수수료 수입 잡은 것은 그 밑에 부분 2억3,640만원.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과장님 나는 사회산업위원회에 있으면서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때까지 질문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내가 화장실에 갔는지 어디 갔는지 내가 못들었습니다. 이 확인차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358쪽에 다기능사무기기 말입니다. 15대를 저것을 했는데 이것은 본체, 모니터교체까지 해 가지고 15대를 신청을 했고 그 밑에 보면은 본체교체만 11대 하고 모니터 19대분은 신청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모니터 없이 해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은 당초 이 34대에 대해서 모니터하고 본체를 다 뭐냐 이러니까 교체를 해 달라고 하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이제 예산 사정상 구청 여건상 뭐냐 이러니까 15대는 다 교체를 해 주고 19대는 본체만 교체를 하도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본체만 편성을 하게되면은 방금 되돌아서갖고 다시 또 모니터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본체를 함께 다 교체를 하면은 약 돈이 800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증액을 해 주셔서 한꺼번에 다 교체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청소과는 업무도 사실상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뒤에 가건물에 햇빛도 옳게 안 들어오고 창고 비슷한데서 근무를 하면서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또 뭐 이런 말씀.

창성

임창성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 예산 파트에서 이것을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다 올렸는데 거기서 삭감했을 때는 본체만 해도 된다고 그 사람들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 예산을 삭감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산계에서는 이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전체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뭐 짝이 맞아야 되지 짝도 안 맞고 한쪽만 사놓으면은 한쪽은 어떻게 돌아 갑니까? 뭐든지 짝이 맞아야 안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래서 한꺼번에 다 교체가 되어주어야 이것.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 업무추진을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이게 만약에 본체까지 삭감을 할려면 삭감하고 사려고 하면은 다 사고 이래 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 말은.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렇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본체교체하고 다음에 또 모니터교체하고 이런 번거로움 보다가는.

창성

임창성위원

이 지금 없는 돈이 뭐 추경에 돈 있겠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사려고 하면은 다 사고 안되면은 다 삭감해야 돼요, 그렇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한 80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되니까 다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과장 이것 자꾸 그러지말고 이것이 딴과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모니터는 우리 써보면 컴퓨터 집에 가보면은 다 안 씁니까? 이것 한 2, 3년되면은 본체는 다 바꿉니다. 그것 요사이 그것 못따라 가거든, 못따라 가는데 모니터는 쓸 수 있으면 쓰면 됩니다. 일부러 그것 다바꾸고 지금 흩트리면 안되고 딴 부서에도 이렇게 있으니까 알아서 올려놨으니까 다음에 거기도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뭐 바꾸어도 되지 그러면 본체 바꾸어 놔놓고 모니터 안 바꾼다고 하면은 그것 안되어가지고 못쓴다고 하면은 그것 안되고 모니터는 돈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이것 예산할 때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한번 기획실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리 안 합니까, 이것. 이것은 뭐 꼭 필요하다든지 이래 각 부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들을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은 지난 몇 년간 보면은 있지요. 여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참 열악한 환경속에 햇빛도 안 들어오고 가건물에서 다같이 똑같은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과장님이 하실 일이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개선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좋은 조건에서 하는 사람들은 맨날 단체장 이런데 얼굴 내는데 행사성, 선심성 이런데 돈 다 가지고 가버리니까 열악한 근무 속에서도 아무 말 없이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런 것 돈 800만원 이것 못타가지고 생 아우성인데 뭐 마라톤 팬티 입고 나와서 마라톤 조금 하는데 이런데 가 가지고 600만원, 뭐 어디 가서 해 갖고 또 300만원, 1,000몇 백만원 이래 다가지고 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이 그런 것을 챙기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직원들이 본위원장도 압니다. 청소과가 우리 건물 뒤편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예,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362쪽에 보면은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배출가스단속 물품구입비 이것이 뭡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게 배출가스 단속하는 그 기기에 이와같은 부품들을 수시로 약간 교환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앞에 전체 물품구입이 250만원인데 측정기 한 대 33만원 구입하는거고 그 뒤에는 보면은 측정기 중에 산소센서, 프린트지, 필트셋트 이래가지고 60만원씩, 5만원, 35만원 그런 내용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청소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