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이준구 의원 발언
이준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환경사업소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해서 615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입니다.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준구위원장
657페이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657페이지입니다. 농촌전문육성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준구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예산과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예, 기술센터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전부 도비 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음성군에 농사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1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에 지금 보면 농업인 연구회 강사수당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농업인 연구회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한번 소상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음성군에 5개 특화작목하고 3개 수출작목, 그 다음에 우수쌀 생산연구모임 등 저희들 모임회가 12개 모임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작물생육시기별 교육하기 위해서 우수한 외래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강연수위원
거기 연구회가 무슨 연구회가 있어요?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추, 선인장, 복숭아, 그 다음에 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연수위원
물론 농사꾼들이 서로 모이면서 연구해서 구성을 해서 교육을 받는 것은 좋은데, 내가 봤을 때는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과연 50만원, 100만원 세워가지고 연구회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사업을 하게끔 해야지요. 그러니까 농업을 이끌어나가는 기술센터에서 무엇을 하나를 하더라도 뚜렷하게 해야지, 모여 가지고 점심이나 먹고 끝나는 것인데 말 몇 마디 듣고 마는 것인가, 예산만 낭비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버섯인공 배지생산 시설토지 임차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줘봐요.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모든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지금 그것이 작년도 10월달에 경매가 넘어간 후로 여태까지 그 사람들이 임차료를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세우지 못하고 못 줬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도 그 사람들은 도시에 임차료로 해서 너무 과다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 인삼이라든지 그런 것에 준해서 예산을 1년치를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했는데, 미처 생각지 못하고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재삼 사과 말씀을 드리고 인공배지생산시설로 인해서 누를 끼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더욱 저희들이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연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수차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1~2년도 아니고, 계속 전자부터 도마 위에 올라와가지고 자꾸 입에 오르내리는데, 이거 의회에서 얘기를 했으면 소신 있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리를 깨끗이 해서 다른 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을 양보를 해 가지고 노다지 입에 오르내리니 신경 쓰여서 시범사업이고 기술사업 되겠어요?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떻게 해결하겠습니다.
강연수위원
해결책은 금년도에 마무리하겠습니까?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바빠서 못 갔는데, 오늘도 고문변호사를 만나 뵙기로 약속을 해놨고, 거기서는 내용증명이 왔는데, 철거를 해달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수위원
철거해 달라고 해서 철거를 할 게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런 것을 완벽하게 행정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음성군에서 이것을 얼마를 손해 본 사업이에요? 그러면 얼른 여기에서 더 손해를 안 보고 매듭이 깨끗하게 되어서 차선책에 제2의 선택을 해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하도록 뚜렷하게 되어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적으로 근시안적으로 시기만 자꾸 도래만 되면 이것이 음성군 군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행정에서 보기도 그렇고, 의회 차원에서 보기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자꾸 도달이 되고, 집행부에서는 도마 위에 올라와 가지고 입에 오르내리면서 과연 농업기술센터에서 암적 존재가 되어가지고 응어리 안고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깨끗하게 소멸을 시켜서 제로로 만들어서 제3자한테 넘겨주던지 무슨 대책을 세워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줘야 행정에도 편하고 지역주민들도 보기에도 편안한 것이 금년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연수위원
그리고 633페이지 한번 더 봐줘요. 민간인 국외여비에 보면 지금 선진농촌지도자 해외연수 12명해서 40/100으로 계상이 되었고, 4-H 2명, 또 남녀농촌지도자 해외연수 2명했는데, 이거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를 남녀 따로따로 분리를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맨 밑에 해외연수는 올해도 생활개선회에서 1명하고 농촌지도자회의에서 1명이 갔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학습단체간에도 이것을 묶어놓으면 그래가지고 아예 예산편성에도 이렇게 해서 남자 1명, 여자 1명, 해외연수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강연수위원
지금 해외연수를 남녀간에 분리를 시켜서 2명씩 250만원에 전액은 보조가 되는 것이고, 4-H도 전액 보조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선진농촌은 40/100을 주는 것인데, 이것을 통합시켜서 인원을 더 늘려서 보내든지 아니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남녀 2명 해 가지고 이것은 도에서 보내는 거예요? 구분이 다른 거예요?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희들 군 자체사업입니다. 전부가 군비입니다.
강연수위원
그렇다면 분리된다고 해도 그런데, 무조건 앞으로 그런 것을 설명을 할 때에 도에서 가는 것은 같이 가고, 음성군에서 하는 것은 표기를 해주면 이런 질의가 안 나가잖아요.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수위원
이왕에 질의가 나왔으니까 민간자본보조, 지금 이거 도비하고 되어 있는데, 음성군 자체사업도 있는데, 이거 사업결정은 다 된 거예요?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사업결정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특히 국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를 거쳐서 중앙에 가면 거기에서 책정이 되어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것입니다. 국비 일부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역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농가선정은 안 되어 있고, 도비하고 군비는 지침을 만들어서 내년 봄에 읍면을 통해서 부락 단위까지 통보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연수위원
잘 좀 해 주세요.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 조금 직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3억 3,100만원 가지고 있는 거죠?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연수위원
3개 단체 끌어나가면서 이거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가지고는 안됩니다.
강연수위원
운영이 안 되면 기금만 가지고서 기금만 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대체를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도에서 지금 기금조성계획에 대한 것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증액을 할 수 있으면 증액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연수위원
증액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예산이 대략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하고, 4-H후원회하고 모든 것을 맞춰 나가려면 총액이 얼마가 들어가요?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어민의 날 행사를 하더라도 최소한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1년 동안 3개 단체를 이끌어 나가려면 최소한 5~6천만원 이상을 가져야 됩니다.
강연수위원
5~6천만원 가지고 지금 이자수입 가지고서 얼마 충당이 돼요?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200만원 정도면 1/6밖에 충당이 안 되는 겁니다.
강연수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노다지 예산에 쪼들려서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음성군 예산에 출연금을 전출을 시키더라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만큼 해줘야지, 먼저 예산으로부터 해줬다고 해서 예산 자꾸 올리고 예산 때문에 타령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실무진에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금도 똑같아요. 다른 기금도 운영이 제대로 되게끔 기금 운영을 가지고 있으면서 1년 내내 예산에 올라와서 총괄이 되어야지 운영에 묘를 기하고 앞으로 장래를 생각을 해서 실무진에서 이런 걸 좀 음성군이 기획실이나 의회나 집행부하고 그런 것을 같이해서 빨리 수반이 되도록 조치를 해줘야지, 말하기 싫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돈을 주물럭주물럭해서 예산가지고서 노다지 예산타령이나 해서 되겠어요? 대책방법을 강구를 해 가지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어려운 것을 앞으로 탈피를 하려면 배앓이를 왜 합니까? 어차피 배앓이를 할 적에 이런 것을 깨끗이 해서 당장은 안되더라도 한 10년 장기적으로 내다보고서 예산 가지고서 음성군에 예산에 매이지 않게끔 해서 자금 수술을 철저히 해줘요.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연수위원
금년도에도 농사지으시느라고 혼나셨지만 2005년도에도 음성군 농촌이 발전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직원들 논두렁 밭두렁 다니면서 힘든 것 다 압니다. 힘이 들더라도 우리 농촌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것만큼 여러분들이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구위원장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지적사항만 해주시고, 군더더기는 너무 시간이 지연이 되니까 간단 간단하게 짚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633페이지에 해외연수 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연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이것이 어느 분야는 250만원, 어느 분야는 125만원을 했는데, 목적지가 달라서 그렇게 했습니까?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홍
반광홍위원
250만원이면 굉장히 먼 거리 가는 것인데요?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원거리도 될 수 있고, 선진국 같으면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광홍
반광홍위원
액면 자체를 틀리게 했기 때문에 그렇고, 연수를 보내는 것도 의미가 있게 가치가 있는 쪽으로 하셔야지, 구경삼아서 하는 쪽으로 멀리 가는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대를 바라고 효과를 바라고서 하시는 것을 주선하도록 해주세요.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홍
반광홍위원
그다음에 지금 생활개선회가 몇 명입니까?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405명입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636페이지에는 350명으로 되어있고 651페이지에는 50명씩 10개니까 5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인원이 틀리면 안 되지요.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순회교육하고 향토음식연구회하고 다릅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생활개선회 교육인데 여기는 50명 곱하기 10개 단체고 이쪽은 35명 곱하기 10개니까 350명이지 이걸 정확을 기해서 해주시고 지금 652페이지 농촌소득원개발은 어떤 개발을 하려고 목적이 뭐예요?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숭아 가공시설 해 가지고 복숭아 병조림하고 복숭아 즙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려고
광홍
반광홍위원
653페이지 또 있네요. 농산물 가공특산물…….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음성에 5개 특화작목 고추, 수박, 사과, 복숭아 그런 거를 가지고 소면국수를 만들어서 오색과일을 생산을 해 가지고 음성에 명품화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지금 여기 시범 사업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데 이것도 각 읍면에 신청서 문서화해서 받습니까?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 1월달에 읍면 모두…….
광홍
반광홍위원
왜냐하면 농림과는 보조사업이자 부담인데 여는 이자 부담 없이 시범 사업이 많기 때문에 특혜성이라는 말이 안 나오게 공정성 있게 꼭하시라고요.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홍
반광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준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위원
소장님, 651페이지 좀 봐주세요, 농기계순회 수리 부품해서 유효가 4,800, 무료가 400인데 이거는 돈을…….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무료는 용접봉하고 그라인더 이런 건데요, 이게 농민들이 경운기 축이 부러졌다든지 핸들이 부러졌다든지 그렇게 해서 한 거를 저희들이 용접을 해서 수리를 해주는데 그런 거는 돈을 안 받고 이제 농기계를 수리하면서 부품이 들어가는 거…….
윤병승위원
부품 들어가는 거는 예를 들어서 컵을 하나 샀는데 1천원이다, 1천원 값은 받아야 된다 이 얘기지요?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윤병승위원
세입은 얼마나 잡아요?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3,200원 정도…….
윤병승위원
여기 보니까 세입은 기타잡수입으로 3천만원이 잡혔어요. 그럼 이게 왜 갭이 생기나?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농기계부품을 사다 보면 3천만원은 그거는 10월말 현재이고 12월까지 안 끝났습니다마는 이게 농민들이 안 찾아갔을 때는 재고로 남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내년도에 가서 또 농민들이 찾으면 수리해주는 거로 해주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재고로 남는다?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병승위원
그러면 금년도 재고 이월량은 얼마나, 이게 해마다 이월시킨 양이 죽 나온 것이 있지요?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지금 이월된 것이 거의 한 3천에서 4천 정도 물건이 쟁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내가 생각하기는 여기 4,800 이 돈을 쓰면 이쪽에도 세입은 최소한도 이거 이상은 잡던지 똑같이 되든지 해야 할 사항인데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이거 사놓고 부속품이 남으니까 이월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이월된 것이 얼마나 되며 대략 이게 몇 년 해봤으니까, 뭐 뭐 구입한다는 게 대략 추정은 나오지요?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이거를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거를 1년치를 한꺼번에 사 가지고 해놓으면 구입할 때 조금 싼 면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수시로 2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 조금씩 사다가 보니까 그래서…….
윤병승위원
글쎄,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이쪽하고 이쪽 세입하고 똑같이 최소한도 4,800이면 세입도 4,800이 잡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입이 3천만원 잡혀있으니까 내가 묻는 거요, 또 540페이지를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유지관리비해서 1,200인데 이거는 현재에 시설된 데에 고정된 수리비인가요?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거는 유료대입니다.
윤병승위원
유료대? 무슨 유료대?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민 건강관리실 중에서 찜질방이 있는데 도비로다가 유료대를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윤병승위원
아, 유료대요? 1개소에 그러면 이거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건가?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서 내려온 계획은 3개소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개소당 4백만원씩 내려왔는데 이거 좀 검토를 해봐서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윤병승위원
유료지원대다? 또 629페이지를 보시면 농기계 폐유공동처리용기 지원해서 1,280만원이 섰는데 이건 해마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로 끝이 납니다. 이게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공급을 했는데요, 그래서 2001년도에 50개, 2002년도에 30개, 2003년도에 40개, 2004년도에 40개 해서 총 160개를 공급을 했고요, 내년도에 80개를 하게 되면 농촌 부락은 거의 다 들어갑니다.
윤병승위원
이거 플라스틱 통?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플라스틱 통 6백리터짜리, 1천리터 짜리 그거.
윤병승위원
금년에 80개를 지원을 해주는 거다?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촌부락 리동 단위는 거의 다 들어가는 겁니다.
윤병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1쪽을 보시면 중간에 임차료 해서 농업인 현지학습교육자녀 한 40대가 배정이 되었는데 40대 배분 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느 단체 어느 단체가 가는가?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생활개선, 농촌지도자, 남녀농업경영인 그 다음에 농어민 연구모임, 이렇게 저희들이 쓸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러면 한 단체에 한 5대씩 농업경영인이 많이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음성군에서는 감곡면 같은 데는 안 가는 거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한 몇 대 안 가는 거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이렇게 다 썼습니까?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의 다 썼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 자료 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639쪽을 봐주세요. 거기 국외여비라고 그래가지고 농촌어메니티 자원 소득화 국제교류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해서 24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중앙, 도 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내년 1월달에 일본을 가는 건데 벼농사 쪽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어메니티 자원 개념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친환경 쪽 농사…….
지태
정지태위원
친환경,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같이?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원은 인솔자만 가고요, 나머지는 전부 민간인입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적어서 되겠어요? 자부담으로 가는 건가?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이 20% 들어갑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자부담이 20%가지고 몇 명이 가는지 모르지만…….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내려온 게 13명인가 각 시군에 1명씩 13명인 거로 알고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자부담이 엄청날 텐데…….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날짜가 문제겠지요. 그런데 아직 날짜는 안 나왔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일본 가는데 240만원가지고 되나?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한 사람분이고요, 도에서 13명 가는 거예요.
지태
정지태위원
여기 나온 건 도비, 군비 합쳐 가지고 240만원인데 이건 한 사람분이라고요?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각 시군에 한 명씩요.
지태
정지태위원
아, 군에서 한 명? 도 전체에서 13명이라고?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태
정지태위원
그다음에 642쪽에 보시면 농촌지도 기반조성 도비, 군비 해가지고 2억 2천 되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지난번에도 설명 드린 대로 소이에 특화작목연구실 부지 확보를 한 것에 대해서 기반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다음에 645쪽에 중간 부분에 농촌지도자 노력절감이라고 나왔는데 어떤 거를 말하는 거요?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두 대 정도 보급을 하려고 그러는데, 농가가 필요로 하는 거 관리라든지, 콩 파종기 라든지, 콩 선별기 라든지 그런 거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다음에 646쪽에 보면 아름다운 푸른 농가 이렇게 조성해가지고 예산이 섰는데 이거는 또 어떤 개념예요?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생울타리를 한다든지 유실수를 심는다든지 정원수, 쉼터 가꾸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입니다. 1개소에 2백만원씩 지원되는 겁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이것도 매년?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도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다음에 652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농촌소득원 개발사업 해 가지고 3,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복숭아 병조림하고 복숭아즙 가공 시설이 되겠습니다. 건물 짓고 거기에 시설을 하는 겁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우리 생활개선회에서 병조림을 만드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홍보가 덜돼서 그런 데요, 반응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음성 용산리에서 저 농약으로 하는 농가들 모임이 10농가가 있는데요, 거기서 올해 한 게 한 1만병정도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저희들이 농촌개발 자문위원님들한테 병조림을 선물을 했는데 그분들 말씀은 늦었다 진작에 이런 좋은 상품이 있는데 가공을 안 했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계해서 좀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그분들이 주문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다음에 653쪽에 하단부에 음성군 농산물 가공 특산품화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개인업체한테 주는 거로 되어 있네요. 강식품이라고 이거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어떻게 보면 생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음성 특산품을 명품화 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데요, 또 일면으로 보면 쉽게 말하면 특혜 의혹이니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음성에 특화작목을 가공산업으로 해서 좀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보면 오색과일로 소면을 만드는 것은 좀 고려를 해봐야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게 거기서 어떤 효과가 안 나타나도 우리로서는 추궁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해보니까 6,650만원이면 굉장히 큰돈인데 거기다 개인업자한테 줘가지고 거기서 해보니까 경제성이 없다든가 이렇게 하면 회수할 방법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거 좀 깊게 고려를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아까 정지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말이지요, 농산물가공 특산품화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셨는데 이것이 그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업하는 강식품…….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서는 거의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시범 사업이라는 게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준에 있는 기계를 가지고 연구를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이 개발해 놓은 제품하고 이거하고 같이 쓰게 되면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고유의 맛, 기계에 잡물이 끼어가지고, 이런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다가 기계 시설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소한에 기초 시험할 수 있는 기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거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특별하게 이거를 한 오래전부터 센터에서 연구를 했는지 몰라도 얘기는 들은 지가 얼마 안 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회복지과 쪽에서 이걸 굉장히 신경을 쓰더라고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정지태 위원 말씀마따나 깊게 연구를 하시고 물론 검토를 수개월 걸쳐서 하셨겠지만 액수가 좀 크고 그러다 보니까 검토를 신중하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준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633페이지 반광홍 위원님이 염려했던 거 지도자 해외연수 여기 뿐이 아니고 모든 실과가 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거 농업기술센터나 농림과에서 해외연수 저번에도 농림과에도 지적을 했는데 복숭아 작목반을 중국연수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복숭아하면 우리가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모든 과수가 그런데 맞지 않는 쪽으로 연수된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어떤 목적과 효과를 정말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데를 연수를 보내야지 어떤 관광성이 있다 하면 갔다 오신 뒤에도 아, 그거 돈만 낭비하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런 쪽으로 방향이 떨어지면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효과가 충분히 다녀서 현실에 접목할 수 있는 이러한 연수를 해야 되지 않나 강조를 드리고, 방금 정지태 위원님이나 이한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업에 대해서 제가 3대 때 기억이 나는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각 지역의 홍보와 지역의 특산물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삼, 예를 들어서 진척 덕산 같으면 백년주인가, 천년주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해서 자기 지역의 술로 특성을 살려서 저희도 3대 때 그것을 음성의 양조장 김교수 어르신이 인삼을 많이 심고, 또 그 어르신네가 자체 개발을 해서 도지사님이 왔을 때 같이 술을 들어보니까 뒷맛도 좋지만 자고 일어나서 그 이튿날 머리가 깨끗하고 말이지, 이래서 그것을 음성에 인삼을 가공해서 특산주로 개발을 해봐서 해보자, 위원님들이 개인한테 2천만원씩 줘가지고 할 수 없다고 해서 삭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는데, 2천만원 가지고 그 어르신네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특산물을 만들어보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지원해 주십사 했더니, 적극 반대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강식품에 물건은 참 신뢰받고 전 품목을 일본으로 수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가공특산품을 해서 음성군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 줘 가면서 특산물을 가공했을 때는 이게 우리 음성을 홍보할 수 있고, 이런 자체적으로도 음성에 대한 작물이 소비가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3대 때 음성의 인삼주를 개발을 해서 막말로 음성주를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해서 특산주를 만들어보고 할 때도 2천만원 지원하는 것도 위원님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자꾸 염려가 돼서 특혜가 되는 것이 아니냐, 누구는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음성군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해보자고 했던 건데도 위원님들이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삭감을 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여기 이것도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정말 특혜 의혹이 없고, 생산된 국수가 5색으로 된 국수를 먹어봤지만 색소를 넣어서 보기 좋고 그렇지만, 맛은 흰 국수만 못합니다. 기술센터에 지식이 없어서 관여는 안 하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 시식을 해봐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다른 것으로 해볼 수 있게끔 해야지, 모든 것을 자료에 보면 모든 기계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더 한번 신경을 쓰시는 것으로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예산 675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준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6쪽을 보시면 출산장려지원사업 해 가지고 6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30만원씩 주어가지고 출산이 좀 증가하는 거 같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거고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들어보면 별로 효과가 없는 거로 보도가 되는데 이것이 한번에 효과 보는 것은 아니겠고 전부 홍보가 돼서 점차 호응을 받고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언젠가는 국가사업이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린 게 사실 30만원 또 다른 시군에서 1백만원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출산…….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아, 1백만원은 농가 지원사업비까지 포함이 된 거요.
지태
정지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러한 거 때문에 자녀를 더 난다는 개념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타이틀이 출산장려시책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계획을 올렸는데 이 타이틀부터도 아, 만약에 제가 여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30만원 때문에 출산을 유인한다는 것은 이거는 여러 가지 타이틀이라든가 우리 발상부터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아무리 1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커가는 과정에서 교육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거 때문에 지금 고려를 하는 거지 태어날 때 2～3십만원 1백까지 준다고 그래가지고 더 낳는 사람은 없는 거로 봐가지고 이거를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 704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하단부에 방역소독 민간위탁이 1억 3천이 계상되었는데 소장님도 방역소독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른 거로 알고 있는데…….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이번에 1억 3천 세워놓으면 2005년도에는 올해와 같은 전철을 밟으실 건가? 다른 대안이 있으신가?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올해 이것이 작년에 저희들이 대전에 있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다가 현지조사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물가상승에 따라서 3년마다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를 해서 이 액수를 가지고 방역소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렇게 하고 내년에도 또 조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방역소독 관계는 보건소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전 부락을 그래서 면에서면 면에서 하던 것을 보건소에 전부 넘어와가지고서 지금 인력도 없고 인력을 만약에 민원이 없도록 방역소독을 하려면 방역차도 서너 대 구입을 해야 되고 방역요원도 한 다섯 여섯 명은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군 자체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 올 여름에 사실 보건소에 많은 민원이 들어가고 위원님들 지적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해서 그 방법을 계속 고수한다고 하면 예산을 아예 안 세우고서 안 하는 게 낫지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고 다른 읍면도 비슷할 겁니다. 감곡면에 오면 사회봉사단체에서, 자율방범대에서, 동네에서 10만원씩 걷어가지고 자체적으로 했어요. 그럼 예산 이렇게 세워놓고 나서 그런 식으로 간다면 아예 예산을 읍면 재배정을 하든가 다른 방법을 구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다고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똑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런데 면에다 배정하면 읍면에서 또 그거를 관리를 해보니까 만약에 차를 개인이 차를 운행하다가 사고 났다고 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런데 이 상태로 가면 어차피 다른데 손을 빌리지 않고는 기존에 해왔던 그런 방역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세워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거기 개인기업에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지 무료 봉사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원은 끊이지를 않는단 말예요. 그러니까 빨리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돼요. 왜 있으나 마나예요, 사회단체에서 오죽하면 이장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한 340만원을 마련해가지고 방범대에다 줘가지고 소독을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런데 민간인들이 하게 되면 약품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데 모르시는 가본데 약품은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어요.
지태
정지태위원
약품만 지원했지 거기 유료대 같은 게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기름값이 비싸 가지고 약품은 몇 분의 1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1억 3천이라는 돈이 참 큰돈인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면서도 군민들로부터 방역에 대한 그런 원성을 듣는다고 그러면 예산을 안 세우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하면 다른 어떤 그러한 대안을 제시해 줘가지고 군민들로부터 방역체계가 잘되었다고 해서 원성이 안 나오도록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효과가 있는 거지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되고 군민들에게 원성 산다고 하면 예산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준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지태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703페이지 좀 봐주세요. 방역소독약품에 살균제 외 4종하고 방역센터운영 연막소독 유료대 보건지소 방역유료대 이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줘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주고 보건소에서 아예 손 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행사라든지 민간인들이 여름 한 철에 애경사가 있어서 방역소독을 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를 하고 또 민원이 발생을 하면 보건소에서는 일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고 보건진료소는 지금 연막소독기 소형을 전부 해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 관할 지역 이장님들이라든지 서로 이것을 동네마다 다니면서 방역소독하는 거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강연수위원
아까 정지태 위원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아까 차량이 문제가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먼저 보건소에서 방역을 안 하고 면사무소 방역했을 때는 어떤 체계로 했었어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면사무소에서 했을 때는 약품도 지원을 했고 유료도 우리가 다 지원을 면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용역체계로 해서 전부 인부임을 주고 아니면 운전기사가 혼자 다니면서 사람을 안 쓰고 혼자 다니면서 소독을 하고요, 사실 그 사람들 그 당시도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강연수위원
그런데 그때 경비하고 산출해서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글쎄요, 그것은 자세히 세밀하게 안 했습니다마는 그때보다는 다소 좀 많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면에서 소독하는 것은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줘야 할 수가 있는데 3개 업체는 어느 어느 지역을 분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소독하는 것보다 한 4,300만원 정도가 예산절감이 되는 거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강연수위원
읍면에서 하면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강연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금년도 용역을 줘서 한 거하고 또 그전에 면사무소 하던 체계를 보면 실지 약품하고 기름 값하고 면에서 지출을 해주고 사회단체나 읍면사무소 또 삼성 같은 거를 들어보면 자율방범대, 신협, 새마을금고, 면사무소, 농협 순번제로 하면 부담 안 가요. 순번제로 돌아가면 환히 알기 때문에 소독 깨끗하게 되고 부담 안가고 그러는데 지금 읍면에 보면 새마을봉사대 해가지고서 남녀 지도자들이 해서 방역활동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을 주고 나니까 안 한다고, 그런데 이런 거를 개발을 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무조건 편한 식으로다 예산 세워서 용역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주민대로 불편 많고 지금 음성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름에 모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 부락도 매스컴에 보면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농촌에 가보면 과거같이 소독들을 많이 안 해 가지고 들에 다닐 수가 없어. 그런 실정이면 얼른 방역체계를 바꿔줘야 원칙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소장님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글쎄요, 그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는 연구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 읍면에서 해준다면 의뢰해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 해주면 읍면에서는 세 번 네 번 할 수가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민원도 없고 이렇게 되는데 방역소독체계가 서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에 군정업무가 되는데 체계가 서지 않기 때문에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나 봐서 연구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강연수위원
좋은 방법으로 해줘요. 지금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1억 4천은 많은 돈인데, 어차피 소독하는 약값은 보건소에서 대준다고 하더라도 읍면별 배정해서 아무래도 2천만원 이상 가진다고 하면 사회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지역마다 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읍면에다 넘겨주고 읍면에서 요구를 못하는 데는 읍면에서 실제 인력하고 여러 가지 장비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 하겠다, 우리는 용역을 하겠다는 데는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해야지…….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전부 다 못하겠다고 해서 그렇죠.
강연수위원
누가 못한다고 그래요? 면장들 책상머리에서 자기네들 못한다고 하지, 사회단체 여기 상의를 해봤어요? 말을 그렇게 하면 잘못하는 거죠. 삼성 같은 경우는 신협이고, 새마을금고도 기계가 다 해줬는데, 왜 못한다고 그래요? 새마을 봉사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인력보강하고 못한다고 그래요? 면장들 안일하게 생각을 하니까 못한다고 하는 거지, 얘기가 돼요? 그거 한번 검토해 봐가지고 소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강연수위원
그리고 70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사회보장적 수혜금해가지고 도비 내려오면 정산을 한다고 했는데, 군은 이거 꽃동네에서 다 대는 거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꽃동네 지원하는 것 말씀입니까? 그것은 군비로다가 하는 것은 수정예산으로 다가 다뤄질 것으로…….
강연수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분특분은 뭐예요? 이것은 국가에서 내려 보내주는 거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이것은 지방분권교부세입니다.
강연수위원
분권교부세는 내려와 있으니까 군비가 섰을 거 아니에요? 도비는 아직 안 내려온 거 아니에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렇죠.
강연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구위원장
또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예방접종약품구입에 무료하고 유료가 있죠?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윤병승위원
그런데 장티푸스나 인플루엔자 유행성 출혈열 세입이 얼마나 잡혔어요? 지금 예산에 세입을 얼마나 보셨어요? 장티푸스하고 인플루엔자는 지금 3천만원, 유행성 출혈열이 80만원을 받는데…….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무료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65세 이상이라든지, 그러한 대상으로 군비로 무료로 놔주는 것이고, 유료는 돈을 받는 거예요.
윤병승위원
그런데 세입을 얼마나 잡았느냐, 보시라고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지금 세입 잡은 것은 금년도 세입 잡은 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
윤병승위원
아니, 지금 예산상 세입을 잡은 것을 보라고 36페이지를 보세요. 기타수수료에 세입은 320을 잡아놓고, 여기는 80만 했느냐, 이 얘기예요. 세입하고 틀리죠?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주사 수수료를 안 받고 있어요. 저희들이 약 사가지고서 그대로 놔주는 것이기 때문에…….
윤병승위원
그러면 8천원으로 100명치를 사 가지고 전체 몇 명을 놔주는 거예요? 전부 500만원 사는 거 아니에요? 무료하고 유료하고 500만원 사는 거 아니겠어요? 세입은 320 잡았는데, 왜 유료는 320만 되느냐, 이 얘기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유행성 출혈열 세입이 320만원, 400건 건수를 보시면 되겠죠.
윤병승위원
이것이 안 맞는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는 400건을 유료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100명을…….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제가 지금 보니까 예방접종 약품구입에서 무료에 유행성출혈열이 400명 8천원씩 320만원이 되어있고요, 반대로 된 것도 같은데, 밑에는 유료하고 무료 바뀐 것 같은데요?
윤병승위원
예산편성을 잘 못하는 거죠?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바꿨습니다.
윤병승위원
또 710페이지를 보시면 의약분업제외지역 진료에서 65세 노인 무료진료가 3천만원, 또 이동진료가 2,500 했는데, 65세 이상 몇 명 진료를 해서 3천만원을 본 건가요? 단가가 얼마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이것은 1천원, 2천원, 기준이 없고 약품비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니까…….
윤병승위원
65세 이상 몇 분이?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저희들이 연간 4만 명을 진료를…….
윤병승위원
평균 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하는데, 두루뭉실 해가지고 얼마를 세운 거 아니잖아요? 단가를 몇 명 무엇무엇 나올 거 아니에요? 평균 단가가 없어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평균 단가는 없고, 이분들 약품 드리는 것 약품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1인당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윤병승위원
3천만원 어떻게 나온 거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래서 진료소별로 다가 약품이라든지 지원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맞춰서 지원하는…….
윤병승위원
3천만원 만든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또 707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장비 다기능사무기기를 7대를 구입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각과에 다기능사무기기가 안 들어온 데가 없어요. 구입 년도라든지 모델형이라고 해서 죽 꼭 필요한 것 각과별로 다 들어왔는데, 이것을 어느 한과에서 하든지 자치행정과에서 하든지,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되겠어요. 다 들어왔는데, 꼭 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부속품만 갈면 쓸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모르겠어요. 좀 늦다고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는 방법,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죽 해서 몇 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형이 무슨 형인데, 꼭 사야 된다는 것을 해주세요.
종호
이종호기획감사실장
예.
윤병승위원
아까 704페이지 방역소독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아마 이것을 위탁을 주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용역을 준 적이 있죠? 그때 결과는 위탁을 해야 된다고 나왔나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위탁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냐, 그것을 조사를 한 것이지, 하라, 말라는 안한 것입니다.
윤병승위원
지금 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을 줘 가지고 새마을 지도자 반별로 금왕 같은 데도 연막소독기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군에서 제대로 소독이 안되니까 그분들이 하는데, 아마 그분들한테 줘가지고 하는 것이 아마 효과가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을 주지 말고, 읍면 별로 주는 것이…….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몇 군데 한데가 있어요. 그분들이 해서 그래도 민원이 없었어요. 그것이 저희들이 통제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윤병승위원
이것이 읍면에 주면 이렇게 많이 들지 않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좀 하시고, 703페이지 보면 방역소독 약품비가 7,500이 있는데, 우리 소독하는 것이 그것인가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이거 소독약품 마을별로 다가 약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윤병승위원
그러면 5종인데, 5종에 대해서 단가하고 가령, 1리터를 풀면 얼마를 살포한다는 근거가 나온 게 있죠?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윤병승위원
예, 그것 좀 한번 해주시고, 방문보건 킷트 구입이라는 것이 뭐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 것을 주사기라든지 그런 것을 한데에 모아서 킷트라고 합니다.
윤병승위원
뭐, 뭐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주시기, 청진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문보건사업 출장 가서 진료를 해주는 것인데, 의료기구 그것으로다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병승위원
이해를 하면 되는데, 내가 이해를 못 하니까 묻는 거죠.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윤병승위원
그러면 방문보건 킷트 같은 것은 지금 현재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아니, 있지만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다가 도 시책을 해서 시군으로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또 699페이지에 보면 용역비고 있는데 건강생활실천사업 학술용역비 이것은 어떤 건가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건강생활실천사업, 이것은 절주라든지 금연하든지 학교교수들한테 이것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이것은 지침에 중앙에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윤병승위원
중앙지침에 의해서?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지침이라기보다는 자체에 의해서 예산, 도에서 국비지원도 되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각 시군에서도 다 하고 있어요.
윤병승위원
금년에도 했나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윤병승위원
금년에 책자 만든 것이죠?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윤병승위원
그런데 책자를 만든 것이 큰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696페이지에 어린이영양캠프 숙식, 간식비, 이것은 몇 살?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이것은 초등학생들 비만 하다든지, 얘들을 생극 청소년수련원에서 하고 있어요.
윤병승위원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거죠?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윤병승위원
또 690페이지 보시면 방역의료장비 유지관리비라고 있는데, 이것이 몇 건에 의해서 1,900만원인가요? 대개 몇 종이나 되나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종류가 방역장비는 이것이 연막소독기를 주로 하기 때문에 대형연막소독기, 소형연막소독기, 이것이 저희들이 한 20여 개 될 것입니다.
윤병승위원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지소, 진료소 것까지 전부 다요.
윤병승위원
그럼, 이거 가지고 용역 줄 필요가 없네요. 굳이 1억 3천씩 용역 세워주고 살 필요가 있나요? 의료장비는 기타는 또 뭐가 있어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의료장비는 이것은 치과, 엑스선기 그리고 검사실 각종 장비가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검사실은 몇 종이나 돼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검사실은 몇 종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고가 제품이라서 만약에 고장이 난다면…….
윤병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방역장비하고 의료장비하고 기타 나온 것을 자료를 하나 해주세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준구위원장
한 가지만 먼저 감곡 보건소 참고자료에도 여기 있는데 참고자료 205페이지에 감곡면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간담회를 1차도 하시고 2차도 하셔서 장소가 결정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여기 705페이지 보면 여기 또 들어왔습니다. 토지매입비로 그러면 사전에 1차, 2차 검토를 해서 이게 부지가 적정하기 때문에 결정이 된 건데 또 토지 매입비 2억 들어온 거는 뭡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토지 매입비가 당초에 2억이 계상이 되었었는데요.
이준구위원장
아니 이게 토지매입비가 아닙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이것은 신축예정지부지 검토보고 해 가지고 이것은 군수님께 결심을 받은 사항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이 된 거지요.
이준구위원장
먼저는 토지를 안 샀어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먼저는 토지 매입 안 했어요.
이준구위원장
건물비만 세웠던가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이준구위원장
이거 보면 먼저 소방파출소 부지 소방파출소는 어제 옮겼고 현 보건지소 부지를 철거를 해도 부지가 협소하다고 했는데 감곡에 위원님이 계시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감곡면사무소 옆에 보다는 거기 소방파출소도 있고 환자들 왔는데 소방차 앵앵하고 출동하고 그러면 환자들 다 놀래요. 그래서 구 소방파출소 부지하고 현 보건지소부지하고 해서 그거를 사용하면 주차장은 그 바로 넘어 고수 부지에 주차장이 놀고 있거든요. 예산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바로 뚝 넘어 몇 미터 안 되는데 그거를 사용해서 하면 굉장히 효과 있을 것이고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감곡면장님하고 계시던 사업소장님 계시네. 감곡면사무소 청사면장 관사를 쓸만한 거를 철거하고 소방파출소를 지었는데 지금 다 욕합니다. 소방파출소 면 청사 안에 들어간 거 다 욕을 해요. 그것도 감곡면에서 다 협의해서 한 건데 지금 항간에서는 소방파출소가 면 청사 들어가 있는 것도 밖으로 내보내고 하는데 쓸 만한 관사를 뜯고서 거기다 소방파출소 지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예산낭비라고 지금 다들 욕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면장관사도 쓸만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철거해가지고 지금 1년도 안 돼 가지고 지탄을 받고 있어요. 소방파출소면 넓은데 나가서 부지도 큰데 선정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하면 보건지소 부지도 급한 거 같아도 아직은 지금 부지도 아직 토지매입비도 이번에 올라왔지만 이거를 지금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되는 거 같은데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앞에는 아파트, 옆에도 아파트 이게 고층 아파트가 있는데다가 보건지소 신축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보건지소 신축은 될 수 있으면 면사무소 옆에 그건 중앙에서 지시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면사무소 자치센터 면사무소 옆에 있어야지만이 좀 활용을 하기가 좋지 않느냐…….
이준구위원장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어차피 감곡이 재래시장을 개발하는 바로 그 옆이거든요. 보건지소 바로 옆에 재래시장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보건소가 이런 계획이 있기 전에 소방파출소가 옮겼어요.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서 지금 현 보건소자리하고 구 소방파출소 자리가 우리군 자산으로 잡혀 있지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그거 노인정이 바로 뒤에 있어요. 노인정 때문에 그거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준구위원장
노인정을 그럼 몇 년도에 지었는지 모르지만 차라리 노인정을 철거해서 노인정을 다른 데 마냥 복지타운을 지어가지고 노인정을 옮겨 주시는 게 좋지 않느냐 싶은 거요, 왜냐하면…….
지태
정지태위원
저기 노인정은 지은 지가 한 4년 되었습니다. 4년 되었기 때문에 그건 저기 되고 보건지소 부지문제는 그래서 이거는 기관사회단체장이라든가 또 노인회 분회에서 개최해가지고 일단 거기에서 3항까지 의견수렴을 한 것이 제1항, 2항 나온 게 거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5년, 10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사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면민들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구위원장
그래서 여기 보면 2004년 8월 6일날 노인회장 이장단협의회장, 감곡면장님이 11명이 간담회를 했고, 9월 3일날 군의원님하고 노인회장, 이장단협의회장 12명이 했는데 이거 시간이 허락된다면 정말 다시 한번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아서 이거 해주고도 욕을 먹을 거 같아서 만약에 환자들 다니고 하는데 대부분노약자들 노인양반들 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화재가 났을 때 화재가 나서 소방차 앵앵거리고 오히려 진료하러 온 사람들이 놀라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 다시 한번 공청회를 거쳐서 지금 4년밖에 안 된 노인회관이라지만 주차공간 같은 거도 바로 뚝방 넘어 고수부지가 그거도 감곡면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위원님한테 얘기를 못 드렸는데 그 부지가 2억이 아직 토지매입이 안 되었으면 건축비는 서 있는 거니까 토지에 대해서 한번 시간이 있으니까 어차피 12월 달에 공사할 게 아니니까 이걸 다시 위원님하고…….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글쎄, 위원장님 말씀도 좋은데 거기 아주 부지선정 하느라고 속된말로 싹 뒤져봤어요.
이준구위원장
지금 경로당을 안 헐고 하려니까 부지가 적다는 건데 경노당 헐면…….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거기가 도시계획선으로 되어가지고 또…….
이준구위원장
아, 도시 계획은 변경하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재래시장이 개발되면 그 자리가 굉장히 적지인데 지금 선택한 자리보다 거기가 났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건의를 드려보고 거니까 참고로 하시고 자, 별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계속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715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준구위원장
소장님 특별회계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준구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람이 먹고사는 물 공급을 하랴, 하수정비하고 그러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72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지금 722페이지 보면 원수, 계곡수 예산이 서 있는데, 수질검사수수료, 음성군에 계곡수 먹는 데가 이렇게 많아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23개소입니다.
강연수위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수질검사에 불합격이 있는 데가 없는데, 불합격이 나올 경우에는 저희들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곡수 아니고, 간이상수도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는 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다음에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수위원
다음 예산에 하는 것도 좋지만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문제가 발생을 할 텐데, 미리미리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개 읍면별로 몇 개씩 있어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15개고요, 음성읍이 2개소, 소이가 5개소, 원남 6개소, 생극 1개소, 감곡이 1개소입니다.
강연수위원
지금 원수 먹는 데가 부락이 적어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연수위원
한 두 집 먹는 데는 도리가 없겠지만 이렇게 먹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잘 좀 해주세요. 그리고 72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청사방수 및 보수공사해서 4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지금 쓰고 있는 청사 전부보수를 할 거예요? 부분보수를 할 거예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청사가 노후가 돼서 샙니다. 새 가지고 방수를 해도 자꾸 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되겠고, 청사주변이 지금 많이 편성이 돼서 보수를 했는데, 1차로 얻어 가지고 정비 차원에서 할 것이고 누수 되는데 방수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연수위원
아니, 4천만원 가지고 전면수리를 할 거예요? 부분수리를 할 거예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죠. 지금 지붕이 새니까 비만 오면 가운데…….
강연수위원
지붕이 샐 것 같으면 부분공사를 해서 돼요? 전면 방수를 전부 지붕 보강을 해서 슬라브를 쳐서 해야지, 이거가지고 되겠어요? 나중에 모자란다고 추경에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거면 됩니다.
강연수위원
공사를 하려면 완벽하게 공사를 하고 보수를 한다고 해서 조금 조금씩 하면 돈만 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짚고 넘어갑시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이사를 간지가 얼마가 안 되잖아요? 이사 가기 전에 거기 장애자들 쓰던 거 개·보수 다 해서 투자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몇 군데 쓰고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 들어가 있고…….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시각장애인만 있습니다.
강연수위원
그래 그 2층에 사업소 쓰시는 거잖아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붕이 새 가지고 지붕만 보완공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강연수위원
방수만 하는데 4천만원 들어간다, 완벽하게 공사를 하면 문제가 안되지만 부분공사를 해서 4천만원 가지고 되지도 않을 것 같고,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질의를 했어요. 정상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 혼나시고, 덥고, 추울 때 가서 혼도 나시는데, 철저를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소장님, 728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자동약품투입기를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40개소, 이것은 뭐를 하는 것인가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간이상 수도에 약품투입을 알약으로 했어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정식으로 안 넣습니다. 그것을 넣으면 냄새가 나고 기피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밑에서 자동적으로 액체 되어가지고 쓸 때마다 올라갑니다. 그런 장치, 자동약품투입구입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기 시설한 데도 있나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고서 매년 하는 거…….
한철
이한철위원
스텐 박스로 해서 급수탱크에 밑에 올려주고 자동으로 올려주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탱크교체 할 때 옆에 있는 통이 그것입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그 통이 그렇게 비싸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40개소입니다. 1개소가 아니라…….
한철
이한철위원
글쎄, 1개에 한 3백만원씩 가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전에는 자꾸 수질검사를 하면 불합격을 받는데, 안 놓다 보니까 수질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았는데, 이것을 하니까 불합격 받는 일이 없었습니다. 연차적으로다가…….
한철
이한철위원
그러면 그 투입을 1년 12달 하는 건가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물 쓸 때 조금씩 맞춰 가지고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그것은 어느 회사에서 납품을 해요? 그것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이 문도 부실하고 뚜껑도 그렇던데, 보완을 했으면 좋겠던데, 사람의 생명과 직접 직결되는 투입하는 약품인데, 다 하고 이거 남은 거잖아요? 40개소 하면 다 하는 겁니까?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2003년도에 67개소, 금년 40개소 하면 다 하는 겁니다. 거의 지금은 새로 신설되는 간이상수도하고 같이 합니다. 그전에는 이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40개소 하면 전부 완료됩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준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2페이지 보시면 대소 태생리 마을하수처리장 안전진단용역비하고 음성, 금왕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수수료 산정용역비, 태생리 건축시설한지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법에 보면 준공된 뒤 5년마다 안전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99년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5년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윤병승위원
금왕 것은 위탁수수료 산정용역비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건양하고 음성, 금왕 위탁하기로 했는데, 내년도 8월 30일 끝나기 때문에 그전에 용역비를 산정해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들어가나 예산을 세우려면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윤병승위원
그래, 위탁하려고…….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8월 30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윤병승위원
이것은 공무원들이 할 수는 없나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많은 인력이 보강이 되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차후 검토해보겠습니다만 당장은 어렵습니다.
윤병승위원
또 759페이지를 보시면 하수도협회비라고 해서 140만원을 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내는 거예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상수도, 하수도 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납입하게 되었습니다. 쓰는 용량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내면 여기다가 내야 됩니다.
윤병승위원
협회비인데 안내면 제재받는 사항이 있어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내야 됩니다.
윤병승위원
이것을 내야 되는 규정이 있는 것인가?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 협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각도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윤병승위원
747페이지를 보시면 원남 보조배수지시설을 하는 건데 지금 원남에 배수지가 없나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지가 있는데 그것이 당초에 했을 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한금령 고개 탱크가 높아야 되는데 자연유압식으로 이거 탱크가 높아야 되는데 낮기 때문에 일부 지역이 물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배수탱크를 다시 하나 추가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상노리 이런데 갖다가 급수 안 되는데…….
윤병승위원
그러면 당초에 배수지 탱크를 잘못 만들었군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 좀 높여야 되는데 그거 착오가 되어가지고…….
윤병승위원
또 746페이지를 보시면 상수도관망도 보완하고 또 관망세분화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상수도 관망도는 다 끝났는데 그것이 추가로다 된 게 없기 때문에 추가되는 거로다 우리가 나중에 배수지가 누수가 되어서 터졌을 때는 어디 위치를 찾으려면 관망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 그 이후에 완전히 9개 읍면 다 끝났지만 그 이후에 시설되는 공사를 하려면 추가로 해야 될 보완이고요, 세분화하는 것은 지금은 상수도가 누수가 되면 그거를 막아놓으면 전 구역이 물을 못 먹는데 쉽게 얘기해서 블록 한 구역을 지정하면 구역마다 제수면 다 설치하면 나중에 단수될 때도 공사 때도 거기만 막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관망도 보완이라는 건 이건…….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관망도 작성이 되었는데 추가된 시설…….
윤병승위원
도면 작성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도면이지요. 추가된 시설에 대해서 거기다가 보완해서 더 늘어나는 거지요.
윤병승위원
관망 세분화는 그러니까 막으면 물 전체를 다 못 먹으니까 부분, 부분 블록을 짜서 만든다, 이 얘기지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병승위원
또 745페이지 보시면 자치단체 부담금인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충주 광역상수도 먹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부담금을 충주댐에 내게 되어있습니다.
윤병승위원
보호구역이라면 어느 구역이 얘기를 하는 거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보호구역이면 단양 그쪽 지방일 테지요. 그 위에 상류 저희들은 상수도보호구역 똑 같습니다. 광역상수도 물먹는데…….
윤병승위원
그럼 그쪽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내주는 거다 이거지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법적 저기이기 때문에 안낼 수 가없습니다. 쓰는 량에 따라서 시군에 따라서 부담하게 되어있어요?
윤병승위원
아, 원수분량에 따라서…….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병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준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744쪽에 상단에 버스임차료 그런데 이게 실과마다 틀리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는 40만원이 올라오고 다른 부서는 30만원이 올라왔는데 왜 10만원이 비싼가?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이것이 얼마를 딱 정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따라 틀리는 예산이기 때문에 군비이기 때문에 정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유 있게 해서 만약에 부족 되면 나중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여유 있게 세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아니, 예산이라면 군에서 획일적으로 세워놔야지, 어느 부서는 40만원 어느 부서는 30만원 그러면 기준점이 없잖아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에 할 때 타 실과하고 맞춰서 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준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소장님 이렇게 시내에 보면 하수도 맨홀 뚜껑 있잖아요? 그것도 거기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뚜껑을 원칙적으로 따지면 오수관은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관만 해서 저희들이 도비 관계가 없어요. 오수관을 하기 때문에 오수관만 했지만 하수도 관계는 저희들 개념같이 뚜껑관계가 냄새 제거해서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한철
이한철위원
아니, 관리를 거기서 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하수도맨홀뚜껑을 바꿔놓은 거 거기서 해 놓은 겁니까?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철
이한철위원
그래서 물이 잘 빠져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빠집니다. 보면 물량에 따라서 빠지고 냄새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한철
이한철위원
냄새는 물이 잘빠지면 냄새는 안 올라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군청에 보면 주차장 옆에도 하나 있는 게 노다지 차 갈 때 덜그럭거리고 있고 몇 군데를 봐도 비가 와서 아마 조금 물이 고여서 꺼풀이라도 조금 걸리면 물이 안 빠질 거 같은데요, 냄새는 제거된다고 하지만 물이 잘 안 빠질 거 같은데요? 여기에 관계가 되시면 검토를…….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물이 차야 물 힘에 의해서 뚜껑이 열려 들어가는 겁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그래요? 구멍이 작더라고요. 오물이 바로 끼일 거 같더라고요, 이왕 하려면 잘해놓으시지 청사 한가운데 해 놓으셔 가지고 덜그럭 덜그럭 해가지고 무슨…….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 예산에 남아가지고 한 거지 그건 보완하겠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준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계십니까? 아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727페이지 4천만원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 그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예산이 9,300만원인가 예산이 서 가지고 리모델링 다 한 거로 알고 있는데 9,300만원이 다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그때도 물이 샜을 텐데, 기획감사실장님 공영개발사업소 이전하기 전에 지난해 9,300만원 본 예산에 섰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이종호기획감사실장
그 때 당시에 리모델링했지요. 그때 당시에는 캐치를 못했던 모양입니다.
이준구위원장
그럼 상수도사업소장님 언제부터 비 샜어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비가 샌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준구위원장
오래되었으면 공영개발사업소 리모델링할 때 9,300만원 예산 세울 때 더 세워서 했어야지 그때 공영개발사업소 이사 들어간 지 얼마나 됩니까? 그때 9,300만원 리모델링 하는데 다 들어갔어요? 그때 비가 샜으면 사전에 공영개발사업소 들어오기 전에 방수해가지고 비가 안 새게 해야지 공영개발사업소 들어간 지 며칠 된다고 또 상수도사업소 2층에 비 샌다고 보수비 4천만원씩 계상을 해주고 이게 아무리 기관이라도 일괄적으로 일원화가 되어야지 이거 사업소 안에 내부 하고 있는데 9,300만원, 또다시 공영개발사업소 2층에 사업소 있다고 비 샌다고 또 4천만원 세우고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비가 새니까 샌다고 하겠지만 공영개발사업소 들어갈 때 아주 리모델링 할 때 업자 한 사람 줘가지고 공사를 다 맞췄으면 예산이 절감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기획감사실에서도 챙겨주시고, 763페이지 말이지요? 금왕하수종말처리장 주민편의시설 이게 뭘 한다는 겁니까?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 휴식공간해서 거기 보면 물 사랑해서 견학을 해서 1년에 두 번 옵니다. 그래서 보면 지저분한데 휴식공간 화단이라도 말끔히 해서…….
이준구위원장
이봐요, 소장님 휴식공간도 좋지만 이게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집으려다 위원님들이 안 짚은 게 있습니다. 금왕하수종말처리장 수감자료 요청해 놓고도 이번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안 했는데 지금 그지간에 추진과정도 지금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특위활동 해 가지고 슬러지 냄새 나는 거 제거하라고 예산 세워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하고 냄새 나는데 무슨 휴식공간을 해요? 그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관계는 냄새 나는 거는 하자 지시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자지시 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이준구위원장
아니, 위원들한테 보고 드렸다고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행정사무감사 때…….
이준구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 했어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첫 번에 있습니다. 냄새 나는 거에 대해서 하자 지시했다고 있습니다.
이준구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냄새 안 나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슬러지를 갔다가 가동하면 냄새지 지금 옛날 건조기가 가동을 했을 때 이것이 냄새 나는 겁니다.
이준구위원장
그래서 지금 휴식공간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일단 그런 냄새제거 이런 거부터 해놓고 휴식공간을 해줘야지 돈을 더 들이더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러지 때문에 안개 끼고 그러면 냄새가 밑으로 내려앉아가지고 냄새가 배고 그러는데 거기다 휴식공간 차려준다니까 좀 이상해서 그래요. 안 맞지 않느냐 이거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들이 건의사항이고 또 견학하고 그래서 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
이준구위원장
글쎄 견학을 오게 하려면 냄새도 안 나게끔 먼저 처리해 놓고서 휴식공간을 차려주셔야지…….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부터는 그런 거 할 테니까 이번은 특별히 배려해 주십시오.
이준구위원장
아니, 다음부터 해주고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부터 점검을 하고 3천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이라도 견학 오는 사람한테 쉴 수 있게끔 등나무도 심고 조경해서 해준다는 건 좋은데 지금 먼저 이루어질 사항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세출을 잡아놨으니까 그렇고, 지금 764페이지 음성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상환, 이자가 굉장히 떨어졌는데 이거는 변동 없는 이율로 차관 했던 겁니까?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이자는 5% 기준으로 하고요, 2차 보전 이자로서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국고로다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준구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 우리가 차입금 할 때 고정금리로 해서 한 거냐? 변동 금리로 해서 이걸 상환한 거냐 이겁니다.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보전금리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구위원장
보전금리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소장님 애쓰시는데 금왕 슬러지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더 발생되지 않게 담당계장님들 다 와 계시니까 거기다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는 우리가 특위활동을 해서 거기 나가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준구위원장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준구위원장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사업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난이 있을 테고 힘들텐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공영개발 선진지 국외여비 3백만원 4명해서 1,200을 세웠는데, 어디 다녀올 계획이에요?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선진지 견학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연수위원
며칠이에요?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최소한도 10일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연수위원
직원들만 가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직원들만 갑니다.
강연수위원
일시적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나눠서…….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일시적으로 같이가서 사전에 방문국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도 하고 수집도 하고 갑니다.
강연수위원
직원이 몇 명인데요?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직원이 저희들이 9명입니다.
강연수위원
9명중에서 4명이 간다?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강연수위원
10일간이면 그 정도 들어가겠지, 그다음에 35페이지 봐주세요. 35페이지 보면 분묘 2개 하였는데, 이게 어디 거예요?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게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와 관련한 분묘이장공고입니다.
강연수위원
맹동 거 하면서 금년도 사업공고하면서 금년도 이장공고를 안 했어요?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도 무연분묘, 유연분묘해서 가끔가다가 뜻하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혹시…….
강연수위원
땅을 파다가 보니까 땅속에서 무연분묘가 나온다?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래서 세웠습니다.
강연수위원
그러면 중앙에 이장분묘비 같은 것은 예산이 안 세워져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세워져 있습니다.
강연수위원
분묘비가 어디에, 못 본 것 같은데, 일반수용비에 서 있나?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보상비로 세웠습니다.
강연수위원
무연분묘를 얼마씩 주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무연분묘를 165만원이고, 유연분묘는 225만원입니다.
강연수위원
지금 유연분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대개 무연분묘입니다.
강연수위원
합장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통상적으로 여유 있게 세워놓았습니다. 합장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강연수위원
공공 내고 그러면 3~4개월 걸릴텐데.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2개월 걸립니다.
강연수위원
공공 내고서 2개월?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강연수위원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준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쪽 하단부에 택지 및 산업단지 분양 홍보물 해 가지고 했는데, 맹동산업단지는 저번에 강계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신청이 좀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죠?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지태
정지태위원
그래도 광고 효과를 보기를 위해서는 신문에 내야 되나요?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분양업체 모집공고도 하고 있으니까 1차적으로는 홍보물 제작을 해서 될 것으로
지태
정지태위원
택지개발은 착공 후 내는 것이 어때요? 착공도 안 했는데, 신문에다가 광고를 내는 것도 그렇죠?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택지 및 산업단지홍보물이라고 했는데, 주로 산업단지홍보물이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신문을 공영개발사업소가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12개 종목, 다른 실과는 4, 5, 6개 우리 의회사무과는 몇 개 봐요? 공영개발사업소는 전국을 상대로 하다가 보니까 신문을 중앙지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글쎄, 그런 게 좀 있고, 그다음에 1장을 넘기시면 24쪽에 보면 전기 및 수도요금은 상하수도하고 같이 분리가 된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공영개발사업소 쓰는 것은 따로 정산이 되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는 35kw로 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리고 25쪽에 아까도 윤병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2005년도에는 다기능사무기를 사는 것으로 실과에서 그렇게 정한 것 같아요. 공영개발사업소도 다기능사무기 해가지고 9대…….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행정장비유지보수비로…….
지태
정지태위원
그것은 본청에 들어가면 안 되나? 그 위에도 컴퓨터가 있고, 그 밑에도 그렇고 그래서…….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컴퓨터 유지보수비는 프로그램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고 그 밑에 행정장비유지비에 대한 다기능사무기에 대한 유지비는 예를 들어서 다기능관리비에 대한 소모품으로…….
지태
정지태위원
설명을 안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볼 수 있기에 탁 보면 알 수 있게 표기를 하면 좋을 텐데…….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소장님이 설명을 해야 아니까 자꾸 이게 질의시간이 길어지고, 그다음에 26쪽을 보시면 상단부분에 택지 및 산업단지분양 추진여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앞장에 공영개발사업 추진여비하고 틀린 건가요?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출장을 가는 것이고, 앞에 것은 산업단지 이외에 가는 것으로 분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같이 묶어놓았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많아서 그런가, 그다음에 27쪽에 보시면 공기업종사 공무원 수당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근거가 어딘가 설명 좀 해주세요.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지방공기업 2005년도 편성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지태
정지태위원
그 밑에 보면 경영평가담당공무원도 그렇고, 예산업무 담당공무원 수당도 그렇고, 예산업무 편성지침에 의해서?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 산업단지는 하단에 27쪽이 신문광고료는 어디죠?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맹동을 보시면 됩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맹동요? 그다음에 22쪽에 있는 산업단지는…….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27페이지는 신문광고이고요, 이것은 홍보물입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본 위원이 보기에 생소한 것이 올라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잘해 주셔가지고 원안대로 해주신다면 풍족하지 않지만 작은 예산이지만 지혜롭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준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위원
소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36페이지에 선수금 어느 회사라고 그랬지요?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삼포식품입니다.
윤병승위원
삼포식품에서 매입을 안 한다고 해서 다시 반환을 해달라고 한다, 이 얘기지요?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삼포식품에서 지금 현재 작년에 만두 파동하고 최근 들어 계속되는 경제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가지고 그거 2000년도에 선수분양 계획을 했는데 지금 자금 압박으로 인해서 해약을 요구하기 위해서 많은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해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받은 선수금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예산액입니다.
윤병승위원
이게 어디 거요?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금왕지방산업단지입니다. 목우촌 옆에 계우제지 그 사이입니다. 본사는 경기도 파주에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그러면 우리가 받은 금액이 26억?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승위원
이걸 그대로 돌려주는 건가?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위약금 관계는 나중에 해 가지고 정산을 해서 나머지만 돌려줘야 됩니다. 만약에 해약을 한다면.
윤병승위원
34페이지에 보면 맹동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인데 1억 5천…….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윤병승위원
추가로다가 더 들어가는 거요?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주변에 잔여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구역경계에 잔여지가 있는데 잔여지 필지하고 또 하나는 신규로 세 필지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진입로 개설에 따른 세 필지가 들어가고 분묘가…….
윤병승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정된 거 내에 이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단지 지정된 데를 따지는 건가?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단지가 조성된 구획편입 되고서 나머지 편입되고 난 한 필지 중에서 잔여 필지가 생겼습니다. 잔여 필지 중에서 그 본래에 기능을 하지 못하는 농경지라든지 이런 토지를 저희들이 본래의 기능대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입하는 겁니다.
윤병승위원
그러면 토지하고 분묘하고 건물 등이 그럼 이거 두 개의 감정수수료가 4백만원인가요?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감정수수료는 지금 현재 이 이외에 다른 게 또 도출될 수 있어서 예산에 세워놓은 겁니다.
윤병승위원
아니 감정수수료는 금액에 몇%를 주는 거요? 액수에 따라 틀리지요?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감정평가금액에 따라서 일정 기본료가 있고 감정금액에 따라서 요율에 의해서 줍니다.
윤병승위원
그럼 이거는 어떤 거를 감정을 한다는 거요? 2백만원?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추정해서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1억 5천만원 세워놓은 거에 대한 감정수수료로 보시면 됩니다.
윤병승위원
1억 5천에 대한 감정수수료로 본다?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윤병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준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20페이지 봐주시면 소송 관련 변호사 변호료가 6백만원이 서 있는데 우리 음성군에 고문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도 매월 30만원인가 얼마씩 준다는데 이건 앞으로 소송이 걸렸을 때 변호사 선임하려면 선임료를 지금 예산 세워놓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구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어떤 소송제기가 나올 거 같아요?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중에 있는 것은 한 건이 있습니다.
이준구위원장
어떤 내용인가요?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계우제지에서 저희들에게 3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예산에서 세우는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이준구위원장
그러면 고문변호사는 고문변호사대로 하고 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그거는 주로 주민자치과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거의 고문변호사를 …….
이준구위원장
아니 그래서 소송사건이면 주민자치과에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싸워야 되나?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소송료를 저희들이 안내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준다면 저희들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이준구위원장
글쎄 그런데 소송변호사 선임료가 있으니까 주민자치과에서도 법무통계계에서 통합했는데 또 개별적으로 사업소에서도 변호사 선임하나 싶어가지고 질의 드렸습니다. 예, 하여튼 고생들 많으시고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환경사업소예산에 대해서 661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 2005년도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준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환경사업소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784쪽 맨 하단에 환경사업소 운영 장비 임차료가 뭐 뭐 3대입니까?
종근
송종근환경사업소장
이것은 골재를 파기 위해서 골재를 실어 오는데 들어가는 장비임차료입니다.
강연수위원
포크레인? 거기 암반관정유지비 거기 2개소가 있는데 거기 관정이 두 개요?
종근
송종근환경사업소장
두 개입니다.
강연수위원
거기서 물 사용하는 양이 얼마나 돼요?
종근
송종근환경사업소장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달이 거기 물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성분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달이 측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연수위원
먹는 물은 아니고 측정용이라고?
종근
송종근환경사업소장
예.
이준구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소각로 언제 수리하실 거예요?
종근
송종근환경사업소장
지금 경리계에서 입찰공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언제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근
송종근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입찰공고를 해서 어느 업체가 되었든 계약이 이루어져야지 공사가 되는데요, 그걸 내년도로다가 예산을 이월시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지금도 역시 소각하고 나머지는 묻고 있는 거요?
종근
송종근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그런데 그거 내가볼 때는 소각로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엊그제 환경보호과장은 2008년까지도 유지를 못 할거로다 얘기를 하잖아요. 소각 못 하는 거 다 때려 부어서 쿠션 받으니까 흙을 1미터씩 덮어놨는데 얼마나 쓰겠어요? 기간이 하나 만드는데 쓰레기매립장 수십억씩 투자해서 만들어가지고서 다 흙으로 메우고 쓰레기를 메우는 것도 아니고 소각을 시키면 그만큼 묻는 양이 적은데 소각을 안 시키고 다 때려 묻는 거 아니에요? 가연성이니까 쿠션을 받으니까 덤프차 진입하려고 흙을 두껍게 덮어가니, 또 만들면 뭐 할거요? 또 만들면 그런 식이지, 지금 진천하고 같이 병행해서 광역쓰레기장이 되었을 때는 국비보조가 되지만 다음 장소에 진천이 안 한다고 떨어지고 우리만 하면 광역쓰레기가 인정 못 받아가지고 국비보조가 안 되잖아요?
종근
송종근환경사업소장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광역이 아니면 보조금이 적죠?
종근
송종근환경사업소장
금액은 적죠.
광홍
반광홍위원
많이 하란 말이에요. 뜯어오면 되죠. 반드시 구상을 하세요.
종근
송종근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반광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축이나 이설 같은 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어서요.
광홍
반광홍위원
신청을 해서 요구를 하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준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