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진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제12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으로군정에관한질문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오늘질문순서는개군면,용문면,지제면선거구순으로하겠으며답변이미흡하거나불분명한경우보충질문을해당의원님이먼저하시고질문이끝난후다른의원님께서보충질문하시는방법으로하겠습니다. 또한보충질문은원활한진행을위해일문일답으로진행토록하겠으며,군정질문내용의답변은반드시추진과정및처리결과를점검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개군면선거구박장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4대의회도벌써중반을넘어서세월에유수와같음을알수잇을것같습니다. 그동안애써주신동료의원님니들의의정활동에감사를드리며,또한주민우선·경제우선을위해살맛나는새양평건설에애쓰시고한택수군수님을비롯한전공직자의노고에격려를보냅니다. 갑신년올한해는연초에100년만의3월폭설로교통대란과비닐하우스,축사등농업시설물의파손으로7,000여억원에달하는큰피해를입어폐허를만들었으며,여름철에는게릴라성폭우,38°C까지올라가는폭염등이상기온으로인하여경제침체와이상기후,농산물수입,치닫는고유가,정치혼란등어느것하나희망이없는요즘세태를보면어떻게해야하는것이옳은것인지답이보이질않습니다. 요즘우리나라자살인구가하루평균30여명꼴로이가운데노인자살인구가70%를차지할정도로지난해61세이상노인자살수가3,653명으로지난2000년에비해56.8%나증가하여하루평균10여명의노인이자살로삶을마감하고있고,또한우리나라전체실업자수가200만명을훨씬웃돌고있으며,청년실업자가하루에380명씩쏟아져100만명을넘어서고있으며,우리나라가계빚은가구당평균3,000만원을넘고있어그야말로나라의앞이보이지않는중대하고,심각한국가적비상국면에이르렀다는신호가아닐수없습니다. 서민층과농업인은,농촌은죽어가는데아직도중앙정치지도자들은초심을잊은체국보법,신행정수도이전법,과거사규명법,신법등으로여·야국회의원들은폭력과막말로쓰레기정치를하고있는사이국민은정치권을믿으려하지않고,정치에관심도두지않는것같고,이같은지역,국민의정서가계속되면서민심도흉흉해지고,이로인해사소한일에도고소나고발각종이해관계로데모나하는나라로,국민으로변질되어가고있는심각한지경이므로,정쟁을떠나진정한국민,서민을위해하루빨리민심을챙기길바랄뿐입니다. 지금처럼혼란스러울때우리에게한가지희망을,기쁨을준것은나라가시끄럽고사분오열흐트러져있을때지난8일노무현대통령께서유럽3개국순방을마치고귀국길에위험한이라크아르빌의자이툰부대를방문하여멀고먼나라에서고생하고있는장병들을찾아위문하여장병들의사기는물론국력을세계에과시하며국민들에게자부심과긍지와기쁨을선보인것은우리국민모두가모처럼하나되는마음으로TV를지켜보았듯이이제부터는중앙정치인의국민을위한모습으로임해주고우리군도집행부와의회가책임의식을갖고겉구호나실적올리기,생색내기,소지역주의의사업보다는직접피부에와닿는현실위주의사업정책으로대전환하여빈사상태인지역경제를살리는데하루빨리구체적인방안을마련하고적극적으로실천에옮겨주길바라면서4가지질문을하오니본의원의질문에성의있는답변을바랍니다. 먼저군수께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에대하여질문하겠습니다. 지금우리경제는빈사상태라고도할수있습니다. 불황이장기화되면서산업현장마다제조업체마다고통과어려움을호소하고있고,소비심리위축으로유통업체,상가,식당마다장사가안돼문을닫는점포가속출하고상인들의한숨소리만가득하고농촌은살길이막막하다는한탄과함께외환위기때보다지금이더어렵다고엄살이아니라현장의목소리라고다들이야기를합니다. 우리나라주식인쌀소비량도2003년기준1인당하루평균소비량이227.9g으로전년도보다10.6g이줄고,1인당연간쌀소비량도83.2㎏,전년보다3.8㎏이감소하여인스턴트식품이늘면서쌀소비가매년감소하고있는실정입니다. 우리군도그동안오리농,우렁이농법등에막대한예산지원과화학비료,제초제를사용하지않는무농약,저농약의유기농환경농산물생산을위해최근5년간2,738오리농가에11억3,600만원,1,787우렁이농가에5억8,300만원,1,663선도농가에13억2,900만원,130선도마을에4억3,300만원이지원되고,읍·면시범지역특화사업2007농가에56억2,400만원,그외유기질비료,키토산을비롯한토양개랑제,제초기지원등의막대한예산을들여864농가의품질인증농가를육성해왔습니다. 그러나농민들이친환경농산물생산에더적극적이지못하고불만이많은것은무엇보다도아직까지판매에고충이많은데있고,화학비료와농약을주지않다보니고령의농민이많고일손이더들고힘이들며,친환경농자재구입등생산비가늘어나는데도수확량이줄어드는등소비자는물론농민스스로를위해서도환경농업이중요한줄알면서도선뜻친환경농업에동참하지못하는것은소비자들이알아주지도,신뢰하지도않는친환경농산물생산에굳이사서고생을하느냐하는생각때문에친환경농산물을생산하면높은가격과판로문제가해결돼야농민들이신뢰를받을수있다고봅니다. 이렇게힘들게생산한친환경농산물을관내초·중·고등학교에지역에서생산한친환경쌀을소비하고자라나는청소년학생들에게안전하고질좋은고품질쌀을보급하여건강한청소년으로자랄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있으신지답변하시기바랍니다. 두번째로지역전통문화계승발굴및보존에대하여문화공보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세계속에선상의주인공으로도약한이모든능력은유구한민족사와뿌리깊은우리만의전통문화를바탕으로창출된것이라하지않을수없습니다. 가장세계적인것은가장한국적인것이라했습니다. 가장한국적인것은우리의전통문화바로예술그것입니다. 현대화개인이기주의화되어가고있는이시대에우리문화·예술의소중함을잊어버리고있는요즘우리지역의전통문화예술을계승발굴하고보존하는사업에지원할의향은있으신지답변하시기바랍니다. 세번째로농업발전기금확대에대하여친환경농업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WTO와DDA등농산물수입개방에대비하고지역특화작목,수출작목개발·육성지원하여위기에처한농업을지원농어민소득증대를위해2001년1월11일제정된조례가현실에맞지않아기금조성기간을단축시키고기금조성목표액을확대하여시급히어려운농촌을회생시킬수있도록조례를개정해야된다고보는데개정할의향은있으신지답변하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기능성쌀개발에대하여농업기술센터소장께질문하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와도하개발아젠다DDA농업협상의본격화로쌀시장개방에대비하고웰빙시대에맞춰몸에좋다는성분이함유된다양한기능성쌀을개발하여고품질로고부가가치를창출하여해외수출과소비확대로물맑은양평친환경농업쌀을기능화해농가소득을증대시키고쌀산업발전을선도해나갈의향은있으신지답변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본의원의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지난행정사무감사때자료를뽑아보니까우리관내중·고등학교학생들이수업료를못낸학생들이많이있습니다.18개중·고등학교에1억5,570여만원을미납하고있는상황이고급식비는12개중·고등학교에403명의학생이86만5,770원을미납을한상태입니다. 또거기에또우리가정에서도전기세도124가구에108만여원이체납되어서단전이된상황에있고또수도요금도4,770여만원체납이된상태에있고또우리관내에50만원이상지방세체납자도1만5,085건에59억6,600만원이체납이되는이런어려운가정형편에놓여있는현실이라고볼수가있습니다. 지금군수님께서답변에여러가지제도상의문제점또우리재정의문제점을말씀을해주셨는데다른지역의예를들면은전주시에서도22개교에다가1억원을편성을해서학교급식을지원을해주고있고홍성군에서도초·중·고학생들에게친환경쌀을갖다가급식을시키는데7억원을갖다가지원해주고있는상황입니다. 또여주군과여주농협에서같이저걸해서햅쌀을고등학교에이렇게지원해주는제도로해서군비2억4,000만원을들여서관내초등학교와고등학교에지원을올해해줬고,또앞으로도내년도를위해서3억5,000만원을편성을해서학교급식에지원할려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고양시도보면은6억원을지원을해서지역쌀을갖다가관내학교에다가이렇게지금지원해주고있습니다. 강원도우리양평과재정자립도가빈약한우리와비슷한강원도화천군에서도지금9개학교에1,607명이수혜를보고있는데올해에4,400만원의학교급식지원을해줬고같은이웃의철원군에서도1억5,000만원을지원을해주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제도상의말씀을하셨지마는지금경기도도아시다시피조례제정을이미제정해놓은상태고또다른일반지방자치단체에서도조례를제정한지역이있습니다.시일이라든지어떤그것은아직검토가안됐습니다마는우리지역에서도우리관내군자체의조례로지원해줄수있는조례제정이라든지그런것도한번검토를해주시고,또조례가시행이어려우면은타지역처럼차액을정부미를갖다가우리환경농산물을지원해주는데대한차액보전금을이렇게지원해줄수있는가능성이있다고생각을합니다. 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추진할수있도록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군수님께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현대화,개인이기주의화되어가는이시대우리문화예술의소중함을잊어버리고있는요즘지역의전통문화예술을계승발굴하고보전하는데사업비를지원할의향은있는지에대해서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문화적가치창출을통한삶의질향상을위해지역전통문화예술계승발전에총력을기울여추진하고있습니다. 이에따른사업으로매년30여농악단체에게4,500만원의예산을지원하여각마을의농악대육성을통하여사라져가는우리지역고유의전통문화를계승발전시켜나가고있으며,양평문화원을통해사라져가는우리의전통문화의계승발굴을위한향토사료조사,민속예술보급,백운문화지발간등에4,000만원의예산을지원하여우리고장의역사를발굴보전하는데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또한각읍·면에서도그지역전통문화를바탕으로하여지역의특색있는향토문화축제를발굴,계승하는데힘써온바,개군산수유축제,청운향토마을축제,단월고로쇠축제,양동알밤축제등에약8,000만원의예산을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전통민속행사계승및보전을위한지원으로지제성황제,강하홰동화놀이,영목제,개군주읍산산신제등에1,600만원의예산을지원,옛것에대한소중함을되새기고있습니다. 앞으로도우리지역전통문화예술계승발전을위해군재정이허락되는범위내에서지역전통문화예술계승발굴및보전사업에최대한의노력을경주하여조화로운삶터를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그런데답변중에말씀하신것은우리지역의농악단체라든지지역축제지원,성황제제사라든지이런쪽에지원많이해주셨는데우리지역에지금현재도지정문화재로지정되어있는것이상여회다지소리보존회기능보유자가양평군에계신데이분만무형문화재로지금도에서지정이된것같습니다. 그래서지원도그분한테만현재가고있는데상여회다지소리외에우리지역에서지원해줄수있는지원근거는저는없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우리군에서도자치단체에서군무형문화재를지원해줄수있는그런어떤조례제정이라든지이런것은생각해보셨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구체적으로그걸안을작성해서할려고그런적은아직없습니다.

지금상여회다지소리도우리가군조례를만들어서우리지역에서도우리지역출신을갖다가지원할수있는근거를하루빨리만들으셔야되고또현재우리지역에는양평읍창대리에홍기철씨라고그래서외줄타기하시는분이계신데유일하게전국에서세번째안으로이렇게꼽히는분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러한기능이있으신분을우리지역에서발굴을해서지원도해드려야되고또우리가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는지원조례이런것도만들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조례를제정해서잊혀져가는우리상여회다지소리라든지또외줄타기라든지이런걸해서지원해줄수있는근거를마련해주시고,또한가지는우리관내에지금까지말씀하신것은행사위주눈에보이는행사위주로다이렇게많이지원해주셨는데제부탁은눈에보이지않는것우리가도로포장이라든지하천공사라든지이런것도중요하겠지마는지금우리가현재살은사람들이죽으면은우리가그동안에했던건어떤거고이다음에세월이흐르면은그것이우리지역의역사,문화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현재우리지역에전해내려오고있는농요,우리양평군255개마을에그동안에전해내려오는농요가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노인네들이많이돌아가셔가지고농요가많이잊혀져가고사라졌는데더이상노인네들이돌아가시기전에농요에대해서이런것을우리가자료를수집을해서비디오라든지녹음테이프로기록을남기고또이것을책으로발간해서기록문화를우리가해놔야이다음에우리후손들이우리양평지역문화역사에대해서우리가알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런농요라든지상여회다지소리이런부분을이런부분에투자를하셔가지고예산을세우셔서도로포장이런쪽보다도우리역사우리가발굴하고보전하는쪽으로계승하는쪽으로우리가더신경을써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런쪽에비디오테이프녹화를해주시고또녹음테이프로해놓으셔서이것을각기관이나어떤마을에배포가되어서보전이되고이렇게유지가될수있도록해주시고또책으로발간을해서길이길이남을수있도록이런부분에할의사는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좋은지적을해주셨습니다. 군에서도현재아까도질문사항에말씀드렸습니다마는상여회다지기는도지정문화재로서계속도에서발굴지원비가이게지원이되고있습니다. 또외줄타기는저희가군에는무형문화재그게아직없기때문에도지정으로저희가올리고있는상태에있습니다. 그리고눈에보이지않는농요등무형문화재에대해서는우리가발굴해서보전하는데는상당히의미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앞으로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예산을확보해서추진토록해나가겠습니다.

또한가지는우리역사적으로내려오는문화가치성이있는비문금속문집발간을우리양평군에서는지금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것을군수님도여기계시지마는다른것도다중요하지마는세월이흐르고자연풍화작용에의해서우리의역사가치자료가있는비문이훼손이많이되고있습니다. 이런부분을한시빨리우리가예산투자를해서이걸세월이흐르기전에빨리이비문에대해서우리가금속문집발간을탁본으로해서금속문집발간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이것이우리의현재우리가살아가는사람들의의무라고생각합니다. 이런부분에어떻게생각하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구체적으로생각한저거는없습니다. 지적하신사항아까말씀드린농요등무형문화재이런발굴보전과금속문자에대한탁본등으로해서책자발간하는것은앞으로검토를해서추진토록해나가겠습니다.

신경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김대수입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농업발전기금확대방안에대해서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농업인의경쟁력확보와생산유통시설설치에필요한자금을지원하여농업인소득증대를도모할목적으로2001년도에제정되어매회계연도마다3억원이상을출연하여50억원을목표로기금을조성하고있습니다. 금년말현재적립이자를포함해서7억1,700만원의기금을조성하였으며,기금의사용은10억원이상이적립된후에이자수익금의범위내에서집행하되매년이자의50%이상은기금의증식을위하여재적립토록규정되어있어서기금의활용은2006년부터나가능하게됩니다. 박장수의원님의질문내용과같이최근에예금금리가매우낮기때문에기금의이자만을가지고는운용하기에매우어려운실정입니다. 현재농업발전기금은농협에연리3.45%의환매채로관리하고있습니다. 따라서향후기금조성기간의단축과목표액의확대등조례개정에관한전반적인사항을다시검토해서조속한시일내에기금활용방안을강구하고농업인에게지원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저희가2001년도에어려운농업인들지원해줄려고제정을했는데지금현상황에서는정말농촌이다쓰러져가고있습니다.한시빨리우리가농민들을일어설수있게끔뒷받침을해줘야되는데지금현재우리조례상으로봤을때는기간이너무길어요.그리고그기간동안에다쓰러질지도모릅니다. 그래서50억기금도아직세워지지않았지만기금목표액도좀적은것같고그래서이것을기간을단축시키고교육발전기금마냥기간단축이라든지기금을확대를해서한시빨리어떤정책적인그런농업정책을펴야된다고생각하는데저희지역보다도재정이열악한강원도정선군에서도지금100억목표로지금20억씩모금을하고있습니다,농업발전기금으로. 이렇게되어있고전라북도장수군에서는농업발전기금조례가아니라자체조례를만들었는데그조례내용이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이렇게대책을세워가지고20억을조성을해서빚을지고있는농업인들을탕감하기위해서어떤지원하기위해서다시재생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서회생자금을갖다가20억을출연해서이렇게지원하고있습니다. 충남연기군에서는농업발전기금으로다가100억조성으로이렇게지금조례를만들었고요,농업지역이아닌공업지역인군사도시인원주시에서도10억씩출자를해서100억조성하는걸로이렇게조성이되어있습니다. 경상남도거창군에서도100억을조성하는농업발전기금설치조례를만들어서지금하고있습니다. 충남당진군에서는여기도어려운지역인데농업발전기금으로300억을조성하고있습니다. 그래서친환경농업의메카라고하는우리양평지역에서이런농업발전기금조성액이너무적고,또기간이길다보니까의미가없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우리가농업발전기금이아니더라도지금까지수백억의농업에대한투자를하고있는데이런분산된예산지원보다는농업발전기금을통해서한시빨리농업발전기금을세워서여기에서모든농민들을지원해주면외부에서봤을때나중앙에서봤을때나우리자체적으로농민들이봤을때“과연양평군이짜임새있게,또선진농업정책을펴고있구나!”이런것을보여줄수있는상황이고,또실질적으로그렇게해야만우리농민들이일어설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것을심혈을기울이셔서한시빨리개정될수있도록개정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앞으로저희군재정여건사항이나또앞으로기금을활용할목적이나이런것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의원님의지적하신내용을최대한반영토록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한상욱입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는세계무역기구와도하개발아젠다농업협상의본격화로쌀시장개방에대비하여웰빙시대에맞춰몸에좋다는성분이함유된다양한기능성쌀을개발하여고품질로해외에수출과소비로농가소득을증대시킬의향은있는지에대해서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앞서먼저농업에대해서깊은관심과애정을가지시고늘지원과수준높은대안을제시해주시는박장수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그동안양평군에서는우리농산물의경쟁력을높이고차별화시키기위하여지난1998년부터2005년까지8개년계획으로전국제일의친환경농업시책을추진해오고있습니다. 특히쌀농사의경우지난’96년에오리농법,’97년에는우렁이농법시범사업을실시하여가능성을확인하고’98년부터오리농법,’99년에는우렁이농법,2003년에는쌀겨농법등을확대보급해서우리지역실정에맞도록재배기술체계를확립하여왔으나본농법은전국적으로확대되고또다른사람들이쉽게할수있기때문에이재배농법에의한쌀값의차별화는앞으로한계가올것으로판단이되고있습니다. 따라서기능성쌀을생산하고차별화시키기위해서2003년부터기능성물질이함유된것으로확인된백진주벼와,적진주,향남,설갱,화선찰이나흑광벼등6개품종에대해지역적응성시험을실시하였고,적응성이양호한흑진주,화선찰벼,백진주벼,또고아미2호등4품종을농가에보급해서기호성및소비성을계속검토를하고있습니다. 또한재배과정에서기능성물질을투입한쌀을생산하기위해서금년에게르마늄기능성쌀생산시험을실시한결과쌀1㎏에게르마늄이0.0157mg함유된것으로분석됐기때문에게르마늄쌀이성분이함유된쌀이생산이됐습니다. 그래서이런여러가지과정을거친축적된기술을토대로내년도부터는기능성있는물맑은양평쌀재배기술을확대보급해가지고80㎏1가마니에30만원이상씩판매할수있는친환경고품질쌀을생산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생산농가는유기농이나또는무농약인증을받은농가를선정해서단지를조성토록하겠습니다. 생산된쌀은사단법인환경농업-21추진위원회에서별도로수매해서상품화를하겠으며,농업기술센터와친환경농업과,환경농업21추진위원회가정례적인협의회를개최해서성공적으로앞으로사업이확대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해외수출관계는지금외국쌀가격이너무쌉니다. 그렇기때문에국내쌀가격보다현저하게저렴해서아직까지는수출에따른채산성이떨어져실익은아마없을것으로생각되지만그러나상징성은크게있기때문에앞으로계속관심을가지고그방면에도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장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기능성쌀개발에대해서우리지역에서조금늦은감은있습니다. 다른지역에서는이미시행을하고있는지역이많이있는데우리지상매스컴을통해보면전국각지에서기능성쌀을지금많이개발을하고있습니다,잘아실것으로믿고있습니다만. 식이섬유강화쌀이라든지,칼슘·철분쌀,카로틴쌀,금쌀,홍삼쌀,현미홍삼쌀,은단쌀,인삼쌀,율무쌀,현미쑥쌀,가시오가피쌀,다시마쌀,키토산쌀그외에도수십가지가현재우리나라에서기능쌀이개발이되고있습니다만현재답변에서는게르마늄쌀을시험재배하셨다고그랬는데게르마늄쌀도해야되겠지만어떻게보면타지역과차별화시키고,우리지역을특징을살릴수있는그런쪽에한번기능쌀도개발하면어떨까하는제안을드립니다. 뭐냐하면은우리지역에천년묵은은행나무가있고,또현재우리지역에서은행나무축제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어떤은행과연관된양평을상징할수있는은행쌀이라든지,코팅도좋고,뭐어떤재배방법도좋고은행쌀을개발한다든지,또아니면산수유축제가전국적인관광축제가되고있는데산수유를가미한산수유쌀개발이라든지,또우리양평지역이산림이75%이기때문에환경과웰빙과걸맞는숯쌀,누구나숯하면다건강식품으로알고있기때문에숯쌀이라든지이런특징적인우리지역과연관지어서상징할수있는이런쌀을개발할수있는의향은없으십니까?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기능성쌀을생산할수있는방법이세가지가있습니다. 지금박장수의원님께서말씀해주신것과같은그런여러가지말씀을해주셨는데요. 첫번째제일좋은방법은벼자체가유전형질을함유한벼를선발해서재배하는방법과고아미2호라든가흑미같은것을하는방법이있고요. 다음에는아까게르마늄쌀처럼재배과정에비료로추가시비를하면서나중에쌀에서그런성분이함유하도록하는방법이또있고,세번째로생산된쌀에다가인공적으로가공을해서코팅을한다든지해서하는인삼쌀이라든지,산수유쌀,동충하초쌀그런방법이있습니다. 그런데세번째방법인쌀에처리하는것은여러가지기능성은좋은데밥을해놓으면굉장히밥이깨끗하지못한그런우러나는그런약점이있습니다만하여튼양평군농업발전과또농가에소득되는방향이라면어떤방법이든지다양한방법을강구해가지고농가소득이되는방향을여러가지로시도를한번해보겠습니다.

지금아까밥에문제점이있었다고말씀하셨는데실험을해보셨습니까?은행쌀이라든지,산수유쌀?

은행쌀,산수유쌀은못해봤습니다.

안해보셨지요?

예.

그러니까이걸한번시험해서지역특화작목으로한번해서소득이올라갈수있도록해주시고,저희지역이친환경농업쌀로다판매한금액이지난5년간보면은340여만원의친환경농업쌀을수입을우리주민들이올렸습니다. 이것을기능성쌀로개발을전환한다면두배이상받았을때,600,700여만원의농가소득이올라간다고생각을합니다. 적극적으로기능성쌀개발이라든지,우리지역을살릴수있는,특징화할수있는,차별화할수있는그런쪽으로심혈을기울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앞으로적극적으로노력하고또추진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유현진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우리군은수려한산과푸른강,깨끗한공기와맑은물을자연그대로보존되는지역으로옛고향의정취를느낄수있는인정이넘치는풍요로운고장으로알려지고있습니다. 웰빙시대를맞아주5일근무제가확대되면서수도권에서많은관광객이찾아와연중관광객이50만명에서점차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그런데자연환경보존지역내등산로주변에대규모간벌허가등으로무차별자연이훼손되어관광객으로부터얼굴을찌푸리는인상을보여주어아름다운양평의이미지를저해시키고있습니다. 자연의원시림을그대로가꾸어신선한자연의경치를호흡으로느끼면서산책을즐기는명산코스로보존하는방안으로산주에게목재가격을보상하고임목벌채를제한하여원상복원할시기를앞당기고환경이꼭필요한지역은국·도비지원을요구하여매입하는등종합적으로검토할시점이되었다고사료되는바향후대책에대하여군수님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용문산오수처리시설신·증설등관리대책에대하여부군수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용문산오수처리장은1일600톤규모로환경사업소에서민간위탁으로관리하고있는바용량이포화상태에이르러건축물증·개축시오수유입이허용되지않아건축허가조건으로개인이자체오수정화조를설치하여야만되는등주민의경제적인부담을가중시키고있습니다. 또한용문산관광지구내향토민속박물관의설계용역이끝나박물관오수처리를개별시설로설치하고자시공하게되었습니다. 주민들이이용하는용량이초과된오수처리장증설은배제하고군청에서시공하는박물관만처리하겠다는계획은주민공공이용시설우선원칙에위배된다고판단됩니다. 향토민속박물관과용문산관광지향후개발계획등을종합검토한후그결과에따라민속박물관오수처리시설은기존오수처리장과연계하여처리하여야되겠습니다. 종합적인대책으로오수관로재정비와오수처리장신·증설추진에관한방안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양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사용료개선에대해경제관광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목적은군민의복지증진과문화향상에기여하고,공공집회및편익증진을도모하기위함입니다. 종합복지회관은읍·면소재지에소재하고있어주민들의편익한시설로활용이되고있습니다. 그런데현재사용료금은다목적집회장은평일과휴일을기준으로3,000원에서5,000원구분되어있고예식장은1회사용시평일3,000원,휴일5,000원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일반사회예식장에비하여저렴한사용요금으로주민에게편의시설로제공되고있어호응도가높아지고있는데현실성과맞지않는다고사료되는바최소한경비를충당할수있는요금체계로적정성을맞추어사용료를징수하든지지역주민에게는전액감면할수있게양평군조례제9조를개정할필요성이요구되는바개정을검토할용의는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군수님답변잘들었습니다. 용문면연수리에서수도골로해서백운봉가는코스가있습니다. 그런데거기에지금백운봉올라가는수도골에서올라가는코스에거기가초입에잣나무가우거져가지고참휴양림이참좋다그렇게해서평가를받고있어가지고등산객들이많이좋아하는지역인데거기를갖다가9.8㏊를갖다가간벌을해줘가지고완전히거기나무잘라내고또목재운반차량들어오고그러니까완전히황폐화시켰습니다. 그래서많은사람들이“이런좋은산을갖다가이렇게망가트리면되겠냐?잘가꿔야되는데”이런불만의요소가생겼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그런좋은지역에는군수님답변하신것처럼일정하게1만평을허가를해드리면1,000평씩해마다해주든지그렇지않으면일정한목재보상을해줘가지고숲을계속지켜나갈수있게끔많은배려를하셔가지고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군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부군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용문산오수처리장의부지가사찰것이라고그러는데그것이임대가내년으로끝난다고그러는데사찰측하고잘안되게되면그냥다른땅을매입해서증설할수도있는건데사찰땅갖고만거기다가현거기다만계속하지마시고그런방안도있고그다음에용문산그쪽에는지금오수처리장이있는데하수종말처리장이거기가되어야되겠습니다. 그래서그밑에덕촌리쯤에다가용문산,저쪽중원리,다오는걸갖다가하수종말처리장을만들어서거기서광역화하수종말처리장으로처리하게끔그렇게할의향은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향토민속박물관거기설계가끝났습니다마는준공이되면전시할수있는전시물품은어느정도수집이됐습니까?다됐습니까?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부군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윤기용입니다. 이인영의원님께서질문하신양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사용료를감면하거나또는적정하게조정할용의가있는지에대한질문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군에는서종면,단월면,청운면종합복지회관과용문면노인·아동다목적복지회관등모두4개의종합복지회관이설치운영되고있으며,양동면,개군면다목적복지회관이2005년도에준공예정으로현재공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 읍·면종합복지회관의설치운영목적은군민의복지증진과문화향상에기여하고공공집회및편익증진을도모하는데있습니다. 따라서우리군에서는설치운영목적에부합되게저렴한사용료의납부로군민이종합복지회관을편리하게운영할수있도록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우리군의읍·면종합복지회관사용료는양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제9조에의거현재다목적집회장과예식장은평일에3,000원,휴일에는5,000원으로경기도내우리군과인접한시·군과비교할경우조금낮다고판단됩니다. 그러나읍·면종합복지회관의설치운영이수익을위한사업이아니라군민의복지및편익을증진하는데그목적이있으므로사용료의현실화에는한계가있는것이또한사실입니다. 따라서향후복지회관사용료를적정한수준으로조정할것인지또는읍·면복지회관사용료감면에대하여현재양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제10조에의거공공기관및단체가공익을위하여사용하거나군수가공익을위하여사용된다고인정되었을경우에는사용료를감면할수있도록되어있는바이를확대해서양평군민모두에게감면할것인지는우리군과인접한타시·군의사용료와비교하고군민의의견을수렴해서충분히검토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예식장을쓰게되면거기에뭐냐면예식장을쓰게되면3,000원을받아가지고3,000원을받는데하게되면뒤처리를갖다가전부다직원들이와서합니다.청소도해야되고또다하는데그런데뭐냐하면한번사용료를쓰는데우리가원가분석을해본다면인건비가한3만원들을것이고그다음에전기요금은820원그러니까한3만1,000원정도는이게최저수준으로들어가는데3,000원,5,000원받는다는자체가이게잘못된겁니다. 왜냐하게되면이게옛날의조례를계속갖고유지하는거는공무원이그만큼일을안하겠다는거지일을하겠다면어떻게3,000원받고하겠습니까? 그리고여성회관에거기예식장거기는예식을할적에는예식장보조인부임으로520만원이섰습니다.예식할때는두사람이거기청소도하고다보조를해줘서예식을하는데그런데는거기무료로다해주는데이런읍·면복지회관은아무런조치가없으니까는지역주민에게는아주공짜로무료로해주는것이가장타당하다고보는데이점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경제관광과장윤기용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사용료징수현황을보면은2003년도에는41건에22만원,금년도는42건에21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따라서금액적으로보면은상당히많은금액은아닙니다. 그래서군민에대해서전액감면할것인지또는현실화시킬것인지에대해서는충분히검토해추진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복지회관이라는건물하고지방자치센터에서하는일하고중복되는건없어요?

일부중복되는부분이좀있습니다.

지방자치센터는총무과에서운영을하나요?

예,그렇습니다.

복지센터운영하고이렇게협의되어가지고하시는것은없고요?

예,그렇습니다.

앞으로협의를해주셨으면좋을것같고요,3,000원받겠다,5,000원받겠다라고하는근거는어디에다둔겁니까?

조례가지금개정은’93년도5월달에개정이됐고,

조례에의거한겁니까?

예,조례에의거해서지금징수하는겁니다.

그래2001년도개정이됐으면관내는다똑같이적용을받겠네요?

예,그렇습니다.

그럼이거다시또조례개정을하면안되나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방금이인영의원님께서질문하신내용에대해서는충분히검토해서감면또는조정토록추진하겠습니다.

이게지금과장님답변중에“타시·군에비례를해보겠다”라는말씀을하셨는데타시·군은자꾸이렇게참고가될뿐이지비례는안되거든요. 그럼“타시·군에서어떻게한다라그러면우리도쫓아서해야되겠다.타시·군에서없으면우리는항상능동적으로대처를안하겠다.”이렇게비약적으로본의원한테는들리기때문에타시·군은타시·군이고우리양평군은우리양평군이고,우리조례가타시·군조례가아니고양평군조례면우리가얼마든지개정을해가지고3,000원,5,000원을3만원,5만원으로바꿀수도있고진짜군민들의복지향상을위한다면아주감면을시킬수도있고그런생각이좀듭니다. 그것신경을좀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타시·군의사례는참고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것을전적으로타시·군에쫓아간다는그런뜻은아니라고보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지제면선거구이건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건재의원입니다. 항상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살맛나는새양평건설을위해노고를아끼지않으시는한택수군수님과집행부공직자여러분!지난한해정말고생많이하셨습니다. 다시한번감사드리면서본의원의군정질문을시작하겠습니다.관계관께서는진솔하고성실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에대하여환경관리과장님께묻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제12조시행규칙제8조별표4의규정에의하여2005년1월부터시단위에서는음식물쓰레기의매립금지가시행되고이에따라앞으로는군단위까지확대시행될우려가있는바우리군의대비책은있는지,있다면어떠한것인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농기계임대료체납액근절대책에대하여친환경농업과장님께묻겠습니다.양평군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제6조에의하면임대료를납부한후기계를임대하도록되어있어임대료체납은발생되지않아야하는데2004년11월30일현재2억600여만원의임대료체납이발생되고있는바무엇때문에체납액이발생되었는지,또이의근절대책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임대농기계회수및보관대책에대하여친환경농업과장님께묻겠습니다. 양평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제10조에의하면계약기간이끝난날부터7일이내에반환하여야한다고되어있는데2년이지나도록회수치않고방치하고있는그이유와회수보관대책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본의원의질문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한명현입니다. 이건재의원님께서질문하신2005년도부터시단위에서는음식물쓰레기의직매립이금지되고있는데앞으로군단위까지확대될것에대비한대책을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배출되는음식물쓰레기1일발생량은13.7톤입니다. 그중에서8톤이가정에서가축먹이등으로재활용되고나머지5.7톤이음식물전용수거용기및종량제개량봉투에담아서무왕쓰레기매립장에매립되고있습니다. 2002년도8월7일폐기물관리법의개정으로특별시,광역시,시가지에서발생되는음식물류폐기물은직매립을금지하고소각,또는사료화,퇴비화,또소멸화를실시해서잔재물만을매립토록규정하고있고군단위는현재와같은방법으로매립이가능토록되어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동법의개정으로인한음식물폐기물의직매립금지확대시행에대비해서대책마련에고심하고있습니다. 이를위해서금년도에무왕쓰레기매립장에서발생하는침출수의완벽한처리를위해서침출수처리동보온공사를7,330만원을투자해서동절기에도처리할수있도록시설을보완한바있습니다. 또한음식물쓰레기처리를근본적으로해소하기위해서타시·군의처리시설을방문해서도입여부를검토코자인천시남동구청의사료화·퇴비화시설을방문을했고,용인시에에버랜드에버섯재배시설,충남보령시에건축자재생산시설을출장확인한바있습니다. 현재까지타시설을검토한바에따르면우리군실정에적합한시설을설치하기위해서는음식물쓰레기1일발생량현재양평군14톤을기준으로할때앞으로증가량을감안하면1일20톤의처리시설을도입하여야하는데사업비가설치비가35억원,연간운영비가10억원등많은예산이투자됨으로우리군단독으로설치하기에는예산투자비에비해서비효율적으로분석이되고있습니다. 이를위한대안으로서위탁처리를할경우에우리군에서발생하는음식물쓰레기가매립되고있는현재5.7톤의물량을위탁처리할경우연간1억3,000만원의위탁비용이소요되어자원화시설설치비용보다투자비용이저렴한것으로분석되고있습니다. 따라서앞으로의처리방향은관계법령의개정시까지는현재방법으로매립하되매립장의침출수를완벽하게정화하여법정방류수수질기준이내로관리토록하겠습니다. 그러나관계법령이개정되어서직매립이금지되면음식물쓰레기를전량위탁처리하는방안을모색토록하겠습니다. 그러나앞으로장기적인입장에서봤을때자원화시설설치를인근시·군과연계추진함으로서우리군에시설설치운영에따른과다한투자비를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인근시·군과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이건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대책마련하시느라고고생많이하셨는데주변주민들의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앞으로세심한주의를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우리축분비료공장있잖아요.거기에이음식물쓰레기를병합을해서사용은안되는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지금퇴비화,사료화여러가지문제점이있습니다.장·단점이있는데우선퇴비화시설은현재염분성분이우리음식에굉장히많기때문에염분성분으로인한작물에피해가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게적극적으로도입이어려운실정에있고요. 사료화시설의경우에는한우같은경우에여러가지질병의위험이있어서적극적인도입이어려운여건에있습니다.

유현진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농기계회수보관대책에대해서말이에요,지금현재농가에보관시키고대리점에보관시켰다고그러셨는데지난행정사무감사때보니까농가에보관한것은창고에보관하지를않고그냥노천에방치되어가지고눈,비를다맞고있더라고요.이런것은사실상안되는것아니겠어요? 그렇다면임대기간이끝났으면그때그때바로바로회수를해야지그걸2년이상방치해가지고는안되잖아요?앞으로는이런일없도록좀하시고,그다음에예산조치를하셔서라도농기계보관창고를짓도록한번노력해보세요. 지금답변에그건빠졌는데앞으로농기계보관창고도짓지않고회수해서어떻게하겠다는겁니까?말이안되지않아요. 앞으로는그렇게좀해주시고요,그다음에임대료체납관계는사실상임대기간이있다하더라도체납이되면기계를회수해야지요. 내것주고왜돈못받고그럽니까? 앞으로는그런사항에대해서좀유념하셔가지고체납액이발생되지않고적절한조례운영이되도록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다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지적해주신내용대로앞으로체납자들관리나농기계회수관리나적극적으로검토해서의원님이지적해주신사항이재발되지않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정운상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지금답변은잘들었는데“2년이상체납자에대하여농기계를회수한다”고답변을하셨는데회수하는것만능사가아니라미납액에대한그대책과재산에대한임대한사람의재산에대한미납액회수에대한재산을경매를했는지,2년이상을뒀으면은그냥무턱대고고지서만발부하고그냥내버려뒀는지,그렇지않으면그재산이있을텐데이정도면재산이있을거예요.그경매조치를어떻게했는지그재산에대한,회수에대한경매조치가어떻게됐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저희가재산압류조치를할때는농기계값의150%이상되는재산을압류조치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압류조치가되면농기계값을받아내는것은법적으로문제는없습니다. 그러나그런것이능사는아니기때문에이건재의원님이지적해주신대로농기계값을제때갚지않으면일단회수를해서다른사람이라도이용할수있도록그때그때조치를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경매한그재산에대한경매한실적은있어요?

아직경매는안했습니다.

그런데왜경매를안해요?그것을2년씩이나보관하고4년에2억이라는돈이이상의미납금이생겼는데경매를안했다는자체가잘못된거예요. 그럼우리군비나국고나하여간임대료에대한낭비인데그러면공직자들이뭘하고있는거예요,거기서? 그냥언제든10년이든20년이든이건재의원님께서방금말씀하셨습니다마는눈,비를다맞아서눈,비를맞게되면안되지.뭐를덮어놓더라도덮어놔야되는데그런문제가있는건2억에대한대책은어떻게할거예요,그것?미납금에대한2억지금현재에.미납액이2억이라고했는데.

현재미납액2억은전체’99년도부터긴것은8년동안갚아나가도록되어있는거기때문에그동안갚아야될것안된것하고요,또그다음에연체가되어있는그런사람들건데지금현재저희가압류조치까지할수있는것은13농가한테지금압류조치를했습니다. 그래서이것은하여튼지적해주신대로빨리한번처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압류조치를했으면경매를붙여서회수가되어야죠.그게안되면은압류조치하면뭘해요? 경매를해서회수가되어야지그게안되면압류를하나마나소용이없는얘기입니다,이게. 그러니까이게자꾸얘기를하면깊이들어가는데그걸빨리처리를하세요. 이것내년에또물어요.또물을테니까그것분명히실적이나와야돼,실적이. 답변하기가어려우면나온지가얼마안되어서모르겠다고그러면끝나지마는그렇게하면안돼요. 앞으로이것조치하세요.

알겠습니다.

답변안해도돼요.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방금임대농기계에대해서보관대책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꼭임대농기계뿐만아니라지금개인적으로농기계를구입해가지고노상에방치하고있는농기계가많거든요. 이런것도군차원에서수명을연장할수있는차원에서이걸보호해줄수있는그런계획을세워서해줘야된다고보는데이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개인이농기계방치하는사례에대해서는사실과거에각마을별로농기계보관창고를여러마을에들어가는일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러한장소를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읍·면을통해서홍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지금농기계마을창고는요,지금개인창고로지금활용하고있어요.그래서그마을의농기계를보관할수가없습니다. 다시한번관심을가져주시고농민들농기계보호차원에서이렇게대책을세워주셨으면해서질문을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을창고가제대로활용되도록노력을해나가겠습니다.

유현진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