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양기홍 의원 발언

제112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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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이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석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 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산행정계장 강창영, 어업지도계장 정명근, 어업생산계장 유병환, 연안관리계장 권영준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참조】 ○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이어서 2005년도 세입세출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412페이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관서운영비, 관서당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어업인후계자 대회 참석자 도대회 참석자 보상금에 280만원, 내년 4월 부산 기장에서 개최합니다. 다음 어업인후계자 대회 참석자 보상금에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산시책 관련 교육 참석자 보상금 120만원, 이것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관한 교육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해양환경개선 및 수산자원조성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수산업경영인회에서 하는 불가사리 구제등 해안정화 활동과 어류 방류사업에 지원됩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어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에 1,7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수산경제신문 주간지를 어업인후계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에 6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어항개발사업비로 장소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어항인 삼동 은점 물량장 확보 등 공사에 도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미포장 이어서 포장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 삼동 지족 물량장 확․포장 공사 도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해읍 섬호지구 어패류 어장 진입로 개설 도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어장에서 생산된 바지락 하고 굴을 수송하는데 필요한 마을어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시설비 소규모어항 개보수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촌계장이나 어민들이 수산과에 와서 어항 관련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항의 소규모 보수 등 어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서면 유포 항로 표시시설보수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면 유포항 앞바다에 암초가 있어서 어선 운항에 어려움이 있어서 암초가 지난 태풍에 날아가서 암초에 석축을 쌓아서 노출해서 항로표시 시설을 해서 선박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어업지도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어업인 교육 참석자간식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재해대비를 위한 어선인양기 설치 1대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어선 대체사업 국비 1,955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입니다. 다음 폐어구 어망처리비 6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태풍대비 어선육상 이동시설 40대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적조방제 황토 살포기 운영 60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장연락도 제작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 신고 포상금 100만원, 다음 차량선박비 적조방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적조가 발생하게 되면 어업지도선을 사용하는데 어업지도선 유류대를 보전키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급량비는 적조방제 종사원 급량비입니다. 400만원, 일반수용비 적조방제 종사원에도 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적조방제에 따른 황토살포기 보관하고 설치, 거기에 따른 발전기 유류대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트스트리머 운영관리에 1,000만원, 임차료 2억4,000만원 계상했는데 전해수 황토살포기 하고 빠지선 2척, 예인선 2척, 굴삭기, 덤프, 행망선 적조방제용 장비를 임차하는 사업비 입니다. 다음 재료비 수산종묘 매입방류 1억2,857만1,000만원인데 이것은 넙치 등을 구입 방류하는 것입니다. 적조방제 황토구입비 6,591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 시료 구입비 44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해삼 종묘방류 사업 도비, 군비 합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해삼 종묘는 거제하고 남해영농조합법인에서 종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해삼은 4월에 방류를 하면 성장이 빨라서 겨울에 출하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어종입니다. 그래서 해삼방류해서 자원을 조성하고 어민소득이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마을어장개발사업 바지락 살포사업 14ha에 도비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식장 개량부자 공급사업 2,000개에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 도비, 군비해서 3,456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새우 양식장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소하천 참게 방류사업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꽃게 돌게 방류사업비 2,000만원 계상했는데 자원이 고갈되고 부가가치가 높은 게 종류를 방류해서 을 자원을 조성하고 어민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멸치액젖 제조 가공시설 물건, 은점에 6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1개소 4억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 신청했는데 우리군에는 기 3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도에서 이번에는 제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어촌종합개발사업 고현권역에 18억4,600만원 계상합니다. 4개어촌계 8개사업입니다. 이에따른 시설부대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영하는 인부임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1,600만원은 공유수면을 측량해서 토지로서 등록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은 감용기 유지비입니다. 다음 어업폐기물 수거처리 하는 수용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 어업폐기물 수거 처리비 300만원,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제5회 전국해양스포츠 제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주최하는 것입니다. 한국해양소년단에서 주관하는데 1박2일 행사에 15,000여명의 선수와 학부모가 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남해군 홍보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군에서 신청했는데 현재 신청이 된 시군이 경북 울진군 하고 속초시, 여수시 하고 신청이 되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확정은 안 되었고 다음주에 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내용은 원드스핑, 카누, 수상 오토바이, 모래 조각장 등 해양스포츠 활동을 하는데 장소는 상주, 송정해수욕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업인폐기물 수거 처리해서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어촌계에서 모아놓은 폐어구 어망 등을 수집해서 전문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것입니다. 방치폐선 처리사업 8척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폐어망 하고 어구 등 해양쓰레기를 되가져오면 수매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연안정비사업 2개소 10억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면 유구에 6억4,000만원, 미조 초전에 4억원, 양식어장 정화사업 5억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창선 당저 어촌계 등 7개소에 해저 오폐물 인양하는 등 어장정화사업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감리비 950만원 계상했는데 수중 촬영을 해서 정화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연안정비사업 500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 350만원, 불가사리 구제사업 2,400만원, 마을어장 자원조성사업 6개소가 되어 있는데 2개소입니다. 도비, 군비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조 80%, 자담 20%로서 마을어장내 어장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6개소 신청했는데 2개소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어선용 유류 간이저장 탱크설치에 1,000만원, 신전해안 어장 복원사업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최채민위원

4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멸치액젖 제조가공시설 물건, 은점 자체사업으로 7억정도 있는데 전통가공식품이나 예를들면 농산물을 할때 유자가공공장을 할때 농수산부에서 예산을 가져오듯이 해수부에 멸치액젖 전통가공식품을 남해군에 설치하겠다 해서 단체에서 요구해서 하면 안되느냐. 어려운 예산에 민간보조 우리가 심의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일부는 균특자금이나 아니면 심의해서 중앙예산을 저리융자로 받아서 하고 그리고 난 다음 일부 모자란 것은 자체사업으로 하든지 해야 하는데 전면적으로 7억을 준다 하면 형평성에 액젖을 하는 가구수 보다 유자 키우는 가구가 더 많을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시금치도 마찬가지고. 식품은 어느것 보다 중요한 것이 식품입니다. 현대시설이 되어야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스스로 물건 어촌계 단위로 하든지 해서 하는 것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싶구요. 다음에 어촌종합개발사업 일부가 빠진 지구가 있어서 연안정비사업으로 넣어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427페이지 마을어장자원조성사업 6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보면 신전해안 돌발어장 복원사업에 7,000만원이 있는데 돌발을 복원하는 것도 관광이전에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면 신전 어촌계에서 마을어장조성사업으로 같이 포함을 해서 국도비를 더 많이 가져와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동네마다 다 만들어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먼저 수산물가공 시설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융자 80%, 자담 20% 조건이 있는데 이것이 융자사업인데 물건, 은점 액젖은 농업인 하고 형평성 관계도 말씀했는데 은점하고 물건에 종사하는 144가구가 우리가 자본적보조를 해 주어서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은점, 물건에서 재래식으로 가공해서 판매해서 약2개 마을에서 7억원 가까이 소득을 올리는 사업인데 본 사업이 금년들어서 식품위생법에 걸려서 검찰에서 단속을 당하고 전부 입건이 되었습니다. 소수이면 자부담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촌에 할머니들이 한가구 있는 집도 있고 전체적으로 영세합니다. 당장 우리가 도움을 주어서 안하면 기존에 해 오던 좋은 소득원을 일실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다른 농업의 형평성에 보면 민간자본적보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지원이 없으면 멸치액젖을 당장 중단해야 할 위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돌발어장 마을어장 자원 조성사업으로 가능하느냐 했는데 이 사업은 마을어장 자원 조성사업은 마을어장내 자원을 조성하는 예를들어서 바지락 하고 종패도 넣고 서식이 잘되도록 묘를 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이어서 돌발로 어장을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인데 다른데 하고 형평성 관계를 말씀했는데 돌발 어장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돌발이 있었던 곳은 문항 진섬하고 신전에 있는데 다른곳에서 더해 주라고 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채민

최채민위원

모래로 해서 조성하는 것이나 돌발로 해서 조성하는 것이나 같은데 신전지구가 앞으로 농수산물 해서 관광지구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야지 민간보조는 생각해야 하고그리고 멸치액젖 합동으로 해서 지어놓으면 부과세 따라야 하고 모든 절차를 돈 주기전에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나이 많은 어른들이 친척집에 비과세로 해서 팔아먹었는데 단체로 하면 전체 세금이 따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능한지. 위생처리 할려면 위생사가 있어야 하고 관계자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자 가공공장을 창선에 지었다가 한 일이 있는데 유자나무 심은 군민을 위해서 우리가 승인을 예전에 한 것인데 여러분들도 멸치잡는 사람을 위해서 멸치 가공공장을 만들어 주는 것인지 177가구에서 멸치를 사다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을 못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예산을 올릴때는 심도있게 해 주셔야지. 돈 준다고 끝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위원들 잘 이해 시켜서 사업이 성공리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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