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제136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4-12-16

김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해남군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해남군농기계임대사업장설치·영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참고로 그동안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 1항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해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노 용 위원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 용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노 용입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내력을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환경녹지과 환경관리분야예산 중 이중계상된 도유림 순산원 인건비 1,193만5천원을 삭감하고, 명분이 분명하지 않은 쉼터조성 추진부대비 2백만원을 삭감하며, 농정과 농사관리분야 예산 중 RPC 저온저장시설 사업비 1억5천만원 중 도비수준 지원군비 3천만원과 완전미가공시스템 공급 1억5천만원 중 도비수준 지원군비 6천만원을 삭감하고 논두렁조성사업비 1,200만원과 농업용 콘베이어 지원사업비 3,750만원, 밭작물소득 지원사업 6백만원, 곡물 이송적재함 지원사업비 2,200만원을 삼각하며 농산물유통분야 예산 중 농수산물직판장개설 장비지원비 3천만원과 저온저장고설치 지원사업비 6천만원을 삭감하고, 원예특작분야 예산 중 인삼 생산시설기반 농기계 및 장비구입 지원사업비 9백만원, 녹비작물 1,725만원, 관수시설 3,600만원, 인삼 공동보관 이용시설 사업비 1억원, 과수 특화작목 육성사업비 6천만원 중 5천만원, 친환경실천농가 퇴비지원 사업비 2억6천만원중 1억5백만원 등을 삭감하며, 푸른 해남 환경농업육성 사업비 1억8,250만원은 2억8,750만원으로 1억5백만원을 증액하고, 지역개발과 상공관리분야 예산 중 해남읍 매일시장 가설건축물 설치 사업비 3천만원을 삭감하며, 교통관리분야 예산 중 자기 차고지 갖기 지원사업비 1,400만원을 삭감하고, 해양수산과 수산진흥분야 예산 중 북평 남창 고막양식장 진입로 사업비 2천만원을 삭감하며, 어업생산분야 예산 중 김 수급안정 물김 폐기처리지원 사업비 1억원, 바다청소 우수어촌계 보상금 4백만원을 삭감하고, 해양자원분야 예산 중 내수면 지원조성 사업비 2천만원을 삭감하며, 내수면 지원조성 뱀장어 사업비는 4천만원으로 2천만원을 증액하고, 수산물유통분야 예산 중 해남 김 홍보 및 판촉활동비 3천만원 중 1천만원을 삭감하며, 화원 바지락축제 관련 유채단지 조성사업비 1천만원을 삭감하고, 해양자원분야 예산 중 불가사리 구제 사업비 3천만원은 6천만원으로 3천만원을 증액하며, 건설과 도로관리분야 예산 중 반사경 설치사업비 3백만원은 9백만원으로 6백만원을 증액하고,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분야 예산 중 녹차가공 품질 고급화 사업비 1천5백만원과 신소득분야 생산시범 사업비 2천만원 중 1천만원을 삭감하고, 우량인삼묘 생산시범 사업비 3천만원 중 1천5백만원을 삼감하며, 총 1억6,100만원을 증액하고, 8억3,668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용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노 용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노 용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7:17)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노 용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 용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노 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 동안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 및 읍·면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해서 실시하였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남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입니다. 해남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정화조 등의 청소통제에 있어 군수는 규칙 제19조 제1항 및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정화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통지 및 촉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는 1999년 8월 9일 삭제되었음에도 해남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지 않고 동 조항에 의해 관리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개정된 상위법에 준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첫 번째, 해남군 농산물유통센터부지 및 시설물 임대 부적정입니다. 해남군 마산면 학의리 소재 해남군 농산물유통센터부지 및 시설물의 관리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해 감정평가 후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의 등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임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위법 부당하게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앞으로 본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울 목동 농수산물직판장개설 군비지원 부적정입니다. 서울 길동 농수산물 직판장이 운영자의 사업 과다 확장 및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경영실패로 2003년도 9월 1일 부도가 발생됨에 따라 직판장 건물임대비로 지원한 군비 2억5천만원을 2004년 6월 21일 회수하여 예산에 편성 후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15조의3 제1항 지방제정법 84조 제2항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해남군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군비를 지원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현산농협에서 서울 목동에 개설한 농수산물직판장 건물임대비로 군비 2억5천만원을 지원 2004년 10월 6일 직판장 건설, 전세 계약서작성 및 전세등기를 하는 등 위법 부당하게 지원하였는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쌀브랜드화 사업 군비지원방안 재검토입니다. 고품질 벼를 생산하여 브랜드화 함으로써 판로를 확대하고 더불어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의 소득을 증대해 나가기 위해 2004년도 땅끝햇쌀 출하를 약정한 2,155농가에 군비 3억9,852만원을 지원, 완효성 복비 비료 20㎏들이 3만3,210포대를 공급하였는데 앞으로 쌀 개방에 대비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증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므로 쌀브랜드화 사업에 화확비료 보조지원을 지향하고 유기질 비료 또는 퇴비 등을 지원공급 함으로써 땅심을 높이고 친환경적 농업을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삼재배농가 군비보조금 과다지원입니다. 농산물수입개방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증대해 나기 위해 2004년도 고소득 작목전환 사업으로 해남읍 월교리 민인기 등 23농가에 인삼 생산기반시설 사업으로 군비 1,500만원을 지원 녹비작물 재배 26.4㏊ 조성하고 또 해남읍 월교리 민인기 등 40농가가 인삼밭 38.9㏊를 조성하는데 도비보조금 5,290만원과 군비보조금 4억8,426만원 등 보조금 5억3,71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으로 국비보조 1천만원과 군비보조 1천만원 등 보조금 2천만원을 지원 인삼생산 해가림시설 0.7㏊를 조성하고 군비 750만원을 지원 친환경 농자재 인삼 생산시범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인삼을 대면적 재배하는 농가는 다른 농산물 재배농가보다 대부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농가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해남읍 내사리 윤모 농가의 경우 지원기준을 무시하고 인삼 생산기반시설 7천평과 인삼밭 6,100평의 조성사업비 군비 2,939만원을 지원하였고, 산이면 초송리 박모 농가에는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도비 2,150만원, 군비 2,781만원 등 보조금 4,931만원을 지원하여 인삼 생산기반시설 9천평, 인삼밭조성 6천평, 인삼 해가림시설 2,100평을 하는 등 일부농가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다른 품목에 비해 농가당 군비지원액이 너무 과다하게 지원됐다고 사료되니 향후 농정과와 농업건설센터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하에 한 농가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집중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농가당 지원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또한 다른 품목의 생산기반시설 사업비에 대한 군비보조와 형평성을 맞추어 지원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옥외 불법광고물 지도 단속 소홀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도시계획 구역내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법 10조에는 불법광고물이 설치자, 관리자, 광고주 등에게 광고물의 제거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또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함에도 2004년도 94건의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자진철거 계고만 하였을 뿐 기타 공공시설, 가정집 벽 등 산발적으로 부착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하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불법광고물 단속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불법광고물이 성행하여 공중의 위해, 또는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많으므로 철저한 단속이 요망됩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정 불합리입니다. 해남읍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해남읍 구교리 394번지 일원 1만2,700㎡토지의 용도지역을 2003년 3월 해남읍 도시계획변경시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1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는데 그 이후 법원주변의 시가지에 공간, 우진, 하늘연가 등의 민간아파트 건설과 북부순환도로개설 등으로 제1종 전용 거주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인근 토지와 형평성에 맞게 지정되도록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정차 단속 소홀 및 과태료 체납 관리소홀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총1,240건에 4,999만원을 부과하여 그 중 32.6%인 405건에 1,61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자 중에는 10회나 적발되어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한번의 과태료도 납부하지 않은 상습적 위반자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강제징수 없이 매년 납부독촉 및 차량등록원부에 압류조치만 반복하는 등 과태료 징수업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연초에 군정업무 보고시 교통 질서확립을 위해 불법 주 정차단속을 위해 견인차량을 이용하겠다는 것과 읍 시가지는 짝·홀수제를 운영하겠다고 군민에게 보고한바 있으나 전혀 실천되지 않고 있어 교통질서가 문란할 뿐 아니라 사고위험도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첫 번째, 내수면 어업개발미흡입니다. 해면에서는 전복 양식장을 위한 시설비 지원,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수산종묘 방류사업 추진 등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으나 해남지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천해의 내수면 개발여건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행정적인 지원 등 내수면 개발이 낙후되어있는 바 행정적인 지원 등 내수면 어업개발에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양 쓰레기 수거 철저입니다. 육지에서 유입되는 해양 쓰레기와 어업인들의 인식부족으로 노후화 된 김발을 수거하지 않고 바다 속에 그대로 버림으로써 바다속에는 쓰레기가 계속 쌓이고 또한 해안가 김 가공공장 등에서 오폐수 방류 등으로 바다오염 및 해가 갈수록 생태계가 파괴되어 어족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해양수산과에 환경직 공무원을 배치, 해양 환경보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공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해양수산과에 환경직을 배치하여 바다로 유입되는 오폐수 및 해안가 쓰레기 투기 지도, 단속업무를 강화하고 연안 해안가 및 바다속 쓰레기에 대해 지구별로 비디오 수중촬영 등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해양쓰레기 수거에 철저를 기하여 어족자원보호와 쾌적한 어촌 환경조성 등 어업인 소득증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선항로 재정비입니다. 모래 및 갯벌 등의 퇴적으로 어선항로가 막혀 어업인들이 어선을 운행하는데 애로가 많으므로 앞으로 어촌계 별로 어선항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어선을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항로를 재정비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첫 번째, 소하천 정비시 호완블록 설치지향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계곡천 및 방충천과 같이 하천폭이 좁고 유속이 빠른 곳에 호완블록설치는 호우시 붕괴사례가 많아 다시 복구해야 하는 등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에는 호완블록 설치를 지향하고 석죽사업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두 번째 농로포장 사업 추진 부적정입니다. 옥천면 한천 농로포장 사업에 있어 당초 농로포장 사업을 하지 않고 사업비 2,040만원을 지원하여 농로, 배수로 180m공사를 추진하였는데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추경예산에 세부 사업명을 명시한 후 추진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부당하게 공사가 추진이 되었는데 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어촌 도로개설 사업 설계 부적정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한 송지면 대죽리에서 산정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하천정비 계획을 고려하여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함에도 당초 3년 암거박스로 설계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천정비 계획에 적합한 RC라면교로 설계변경 추진으로 당초 사업비 12억8,271만1천원보다 2억7,587만4천원이 증가되는 등 본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되니 앞으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의 도로공사를 시행시에는 기본계획의 기준에 적합한 설계에 의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적사항으로 우량묘삼 생산시범포 운영미흡입니다. 2002년도 산이면 덕호리 송병렬 농가에 군비 3,500만원을 지원 우량묘삼 생산시범포 1㏊를 조성 우량 규격묘삼 생산률은 37%로 극히 저조하였고 2003년도 산이면 구성리 임재열 농가에 군비 3,500만원을 지원 우량묘삼 생산시범포 1㏊헥타를 조성하여 우량묘삼 생산률은 59%정도이고, 나머지는 중량미달 삼, 또는 달랭이 삼으로 인삼묘목으로 판매가 불가하여 1년을 더 키워 백삼묘목으로 팔거나 삼계탕용 수삼으로 판매되고 있어 군비지원사업 목적에 위반된다고 사료되는바 앞으로 우량묘삼생산 시범사업추진시 대상자 및 대상지 선정을 철저히 기하고 기술지도를 강화하는 등 우량묘삼생산 지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지적사항으로 해남천 수질오염 예방 철저입니다. 해남읍 하수종말처리장이 2003년 6월 21일에 준공되어 가동 중에 있으나 해남읍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가 본 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처리되지 않고 일부는 해남천으로 방류되고 있어 해남천의 수질이 오염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해남읍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전량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 및 읍·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용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노 용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 회의에 회부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노 용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여 본 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해남군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7:37)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남군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군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 용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위원

해남군 노사정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있어서는 좀더 깊이 연구를 해야 할 사항이 있으니까 다음 임시회 때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임시회로 넘길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희위원장

해남군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노용 위원님의 안대로 유보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노 용 위원님의 안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해남군농기계임대사업장설치운영조례안 (17:39)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농기계임대사업장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남군농기계임대사업장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 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위원

본 건도 역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본 사업에 대한 성공여부를 좀더 심도있게 분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할 사안이므로 다음 회기로 넘겨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유보 동의합니다.

김정희위원장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농기계임대사업장설치·운영조례안은 노 용 위원님의 안대로 유보코자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농기계임대사업장설치·운영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3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41 산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