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질의답변) 1-1. 농림과

농림과장 이정환입니다. 농림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분야와 세출분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8쪽, 세입분야입니다. 농림과에 세입은 110억 3천 86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고 보조금이 92억 7천 493만 2천원으로써 농지관리 위원회 참석 수당 등 48건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51쪽까지 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사항입니다. 예산서 67쪽에서 72쪽까지 있습니다. 시도 보조금은 78건에 17억 6천 36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농림과의 세입은 세출에 약 60%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분야입니다. 예산안 403쪽하고 예산 설명안 6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3쪽, 농어민 해외연수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실시를 해 보니까 많은 농업인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왔기 때문에 내년도 해외연수는 축소를 시켰습니다. 금년에 78명을, 내년에는 42명으로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 소요 사업비는 6천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404쪽입니다.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하고 농업인 신문보급사항은 계속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04쪽, 중간지점에 있는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4쪽 밑에 있는 창업농육성지원사업은 지원인원은 4명입니다. 그래서 후계인들에게 1인당 50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데 후계인의 자격조건이 농대 교수, 신지식 농업인 등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와 가지고 창업농후계농업인들에게 경영이라든가 기술 등에 대한 컨설팅 상담지도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국도, 군비해서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농어민 영유아 아동 양육비 지원, 예산 설명서 10쪽입니다. 이 영유아 양육비 지원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헥타 미만으로 해서 대상자가 됐는데 1.5헥타로 상향조정이 돼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선정활용도 정보화 선도자 선정은 해당 읍면에 거주한 자로써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갖추고 농업인대상 기초교육이 가능한 사람으로 해서 선정해서 실시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도자 2명을 선정하는데 200회 이상 한번 나가는데 2만원씩을 기준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 군비 사업으로 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도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저희 군에 컨설팅 지원은 14개소, 지원대상은 컨설팅 희망농가나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예라든가 특작분야, 축산분야 농가를 해서 지속적으로 컨설팅 해 줌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쪽, 여성농업인 센터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한마음공동체를 지원해 줬는데 매년 1개 시군에 1개소씩 지원이 돼서 내년도에는 다른 지역으로 선정해 가지고 됩니다. 그리고 한마음공동체는 일단은 금년까지 사업이 끝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이 대상지가 농업인 센터가 있는 것인가 선정을 해서 선정이 없다고 하면 반납이 되겠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바로 405쪽 중간지점에 있는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농촌여성들이 출산이라든가 예정이 됐을 때에 영업 관련 작업에 한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도비, 군비해서 1천 1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쪽, 벤처 농업육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인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농업생산시설을 창안을 해서 앞으로 농업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보자 해서 벤처농업육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벤처농업육성에 대해서 동화면 송계마을에 채소 기르는 그런 방법 등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개소를 육성해서 벤처농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사업은 도, 군비, 자담이 있습니다마는 도군비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촌체험농장 조성입니다. 계속적으로 농촌체험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앞으로 계속지원이 될 것입니다. 아직은 미약한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1군데를 육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팜스테이 마을이라든가 또 관광체험을 원하는, 또 적극적으로 이장을 중심으로 대표자를 중심으로 호응을 하고 있는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합니다. 여기에는 주로 선정이 되면 농가주택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1개소 도군, 자담인데 자담 50%로 해서 보조는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쪽, 예산서 406쪽이 되겠습니다. 선도 농업인 컴퓨터 보급입니다. 이 사업도 선도 농가라든가 후계 농업인 또 작목반장으로 해서 컴퓨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사업은 10대, 자담 60%로 소요 사업비는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쪽, 농어촌 진흥기금 출현기금입니다. 전라남도 기금인 농어촌 진흥기금은 매년 저희들이 10억씩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시군에서 출연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1억 400만원을 출연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쪽, 농촌 체험마을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서삼면 괴정마을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괴정마을을 실시해 놓고 보니까 지금까지는 농촌체험마을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할 지도 모르는 이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컨설팅을 받음으로써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향을 설정했다,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비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7쪽, 설명서 20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국도군비 사업으로써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21쪽, 농약안정 사용 장비 공급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방제복하고 마스크를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22쪽,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예산서는 409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도록 맞춤형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비, 군비해서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초청 친환경농업 체험교육입니다. 설명서는 23쪽이고 예산서 409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각 읍면단위로 소비자들 초청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소비자를 초청하는 행사에 어려움이 많다 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를 저희 군에서는 634명에서 각 1인당 배정되는 돈을 계산해서 1천 902만원을 책정했는데 도비 50%, 군비 50%로 해 가지고 소비자가 초청됐을 경우 소비자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쪽, 예산서 410쪽입니다. 논 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같은 사항으로 추진이 되고 지급 상한제가 4헥타르로 금년도부터 확대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금액은 현재까지는 진흥지역은 53만 2천원, 비 진흥지역 43만 2천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림부 예산을 보면 내년도는 약간 상향지급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쪽, 예산서 410쪽, 조건불리 직불제사업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밭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범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밭에 초지라든가 밭과수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는데 밭이라든가 과수는 헥타르당 40만원, 초지는 2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 70%, 도비 9%, 군비 21%로써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 해당되는 소요사업비는 5천 43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쪽, 예산서 410쪽, 쌀 생산 조정제 지원입니다. 이 쌀 생산조정제 지원 사업도 내년도에 마감이 되는 3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3년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쪽, 자운영 종자대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2천 320헥타를 파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3천 헥타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도군비로 충당을 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약 600헥타 정도를 우리 군비로 전부다 투자를 했는데 저희들이 농림부에 더 많은 신청을 해서 3천 헥타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자체사업 소요예산은 축소를 시키고 국도군비로 해서 3천 헥타를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8쪽입니다. 예산서 410쪽, 벼 우량종자 공급 차액지원입니다. 이것도 도비, 군비 사업으로써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설명서 29쪽, 예산서 411쪽, 친환경 농업지구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경지 10헥타 이상 집단화된 지역을 또 농가가 10호 이상 참여하는 것을 지원대상으로 해 가지고 생산시설이라든지 장비 이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산시설은 퇴비사, 퇴비살포기, 선별장, 저온저장고 이것이 주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군비 사업으로써 자담 20%, 지원 80%가 되겠습니다. 지원되는 사업비는 4억 7천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쪽,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사업입니다. 벼 자동화 육묘 설치사업은 저희 군이 2년 전에 신청을 한번 했었는데 잘 안됐고 각 시군별로 건전한 묘를 공급하기 위해서 자동화 시설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1개소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지원대상자에는 농업생산자 단체라든가 농업법인, 작목반에서 설치 가능한 대상을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원 단가는 개소당 1억입니다. 그리고 자담은 20%입니다. 이 사업을 완료를 해 가지고 앞으로 영농인력이 부족하고 또 어려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쪽, 밭작물 기계화단지조성사업입니다. 지금 대형농기계를 활용할 수 없는 많은 노령인구가 대다수로 많습니다. 따라서 소형 농기구가 앞으로 농촌에 상당히 필요하다는 분석에 따라서 이 소형 농기계관리기 등 이런 농기계를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도비 10%, 군비 40%, 자담 50%로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3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쪽, 우리 콩 재배면적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논의 벼 적정재배를 해서 콩 재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황룡 면에서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전국장려상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논에 우리 콩을 재배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20%, 군비 80%로써 1천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토종농산물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토종 농산물이 사실상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웰빙시설을 맞이해 가지고 수요자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종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20%, 군비 80%로써 2천만 원을 각 1개소에 1천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쪽, 벼 상온 건조 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2년 연속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벼 상온 건조장은 수매제 폐지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꼭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우리 벼 건조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량은 2대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3헥타 이상 벼 면적이 되는 영농조합이라든가 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사업비는 자담이 30%입니다. 보조가 70%로써 보조는 3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 인력 절감형 방제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무호스 자동릴을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속적인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30%이고 군비 40%로써 자담은 30%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36쪽, 예산서 411쪽, 하단부 친환경농업광역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1개소에 100에서 300헥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2009년까지 1개 면을 1천헥타 정도 친환경농업으로 규모를 확대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삼서하고 남면 쪽이 적합지가 되지 않느냐 해서 광역단지 조성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진원, 남면 그쪽에는 진원 RPC가 지금은 F등급을 받아 가지고 어렵지마는 그래도 좀 소생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느냐 해서 광역단지 조성을 해서 계약재배를 실시토록하고 삼서 쪽에는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군데를 선정해서 앞으로 단지 조성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도비, 군비가 각각 40%, 자담이 20%있습니다. 소요 지원사업비는 4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37쪽, 예산서 41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소규모 단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10헥타 이상 집단화된 신규 친환경 쌀 신규 단지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키토산이라든가 쌀겨, 미생물제재 등 농약이라든가 각종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40%, 군비 40%, 자담 20%로써 보조사업비는 1천 600만원입니다. 다음 38쪽,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육성입니다. 지금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농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관원에다가 전문적으로 맡겨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써 민간인 단체를 선정해서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분석 장비라든가 모든 것을 지원해 가지고 민간인이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고 시책사업으로 내 놓은 사항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우리 장성군에서 한번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라해서 도비 100%, 3억을 내년사업으로 책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9쪽, 친환경 미생물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미생물 제재를 대량으로 생산해 가지고 앞으로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에게 아주 싼 가격으로 공급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제조시설이라든가 기자재 재료 구입이 설치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장성군에서는 북일면 오재권씨 축산농가에 대학교수들이 와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 자담으로 해서 도비 25%, 군비 25% 소요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못자리 설치용 상토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처음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농가부담도 있고 그래가지고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나 상토 지원을 해 놓고 보니까 많은 농가로부터 지속적으로 해야된다라고 희망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좋은 사업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금년에는 8만 9천 100포를 공급했는데 내년에는 11만 4천포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41쪽, 예산서 41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 생물농약지원입니다. 지금 친환경 쌀 생산단지 300헥타에 대해서 헥타당 50만원씩 생물농약인 깔끄미라든가 미생물 목초액이라든가 이런 자재를 지원해 가지고 친환경 쌀 생산단지에서 오는 소득감소분을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비, 자담 포함해서 사업 실시가 되는데 자담 20%이고 지원은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쪽, 예산서 413쪽, 친환경 쌀 생산단지 농자재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5헥타 이상 집단화 된 친환경 쌀 생산단지로 해 가지고 오리 농법을 할 경우에는 전기목책이라든가 쌀겨라든가 MS균이라든가 또 목초액이라든가 이런 재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우리군 자체사업이 됩니다. 군비 6억 7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쪽, 친환경 종이멀칭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삼서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확대를 좀 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4쪽, 친환경 쌀 재배단지 예취기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친환경 농법을 한 단지에 예취기를 일부 지원을 해 주고자 합니다. 물론 예취기를 각 농가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농가에서 가지고 있으면서도 논두렁이라든가 밭두렁을 제초제를 살포해 가지고 친환경에 상당히 역행이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서 앞으로는 제초제 사용을 억제를 하고 스스로 논두렁을 베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5쪽, 발효퇴비공급 협력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지속적으로 장성농협퇴비 공장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농가에게 공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46쪽, 예산서 413쪽입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품질인증 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벼 적정 재배를 위해서 이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벼 수매 폐지라든가 앞으로 쌀 생산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에 타 작물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장려하는 사업비를 지급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군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 500만원입니다. 48쪽, 토종농산물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앞에서도 토종 농산물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집단화해서 할 수 있도록 주로 관광명소 도로변에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토종 농산물을 살려 보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순수한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1천 250만원, 자부담 50%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쪽, 예산서 413쪽입니다. 친환경 재배단지 중경제초기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중경제초기라 하면은 우리 모내기를 해 놓고 논에 제초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고품질 쌀 생산을 할 경우에는 제초제를 사용해 가지고 제초효과를 봤습니다마는 친환경 재배는 제초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초할 수 있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이장간담회 11개 읍면을 다니면서 했던 결과 중경제초기를 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1대를 시범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50쪽, 고품질 우량 벼종자 채종단지 조성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동진1호, 남평, 일미 3가지 품종을 정부 수매품종으로 받았습니다. 고품질 벼 품종이라 하는데 전체농가에게 97%가 고품질 벼를 생산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다른 종자를 선택할 경우에는 종자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확대 보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 선정된 벼를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채종단지를 15헥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벼는 자율 종자 교환으로 해서 전 농가에게 공급이 되겠습니다. 순수 군비로 1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곡물 수분 측정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 공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2쪽, 예산서 417쪽입니다. 녹색관광 고정고객 확보 및 1시군 1생산자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 도시민들의 자매결연 지역이라든가 성공가능성이 높은 생산자 조직을 선정해 가지고 도비, 군비를 지원해서 앞으로 농특산물을 체계적으로 판촉,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53쪽, 전남 쌀 시식용 샘플 제작입니다. 매년 샘플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쪽, 예산서 417쪽,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지금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이 금년도 추경에 세워져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은 우리 우수 농산물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3억 8천 700만원인데 시범학교 18개교 하고 일반화 학교 35개교를 선정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조례를 아직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급식 식재료 지원은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55쪽, 천적활용 해충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적 활용 해충방제 사업은 농약을 줄여야만이 친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안전농산물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소요되는 천적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군비 사업으로써 지원되는 금액은 1천 680만원이고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예산서 418쪽이 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건조 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농림부로부터 배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조 저장시설이 RPC에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RPC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해야 되는데 우선 RPC에 건조 저장시설을 증설을 하기위한 사업으로써 소요 사업비는 2억 2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7쪽, 예산서 418쪽입니다. 소비자 밀착형 직판장 건립입니다. 이것도 농림사업으로 신청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온창고, 냉동냉장창고라든가 이런 부대시설을 200평 이상의 규모로 맞도록 설치를 해가지고 유통에 체계적 관리를 하기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자담이 50%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8쪽, 예산서 418쪽입니다. 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 된 조직이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파렛트라든가 플라스틱 상자, 지게차라든가 이것을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50%, 자담 50%입니다. 국비가 1억 2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서 59쪽, 예산서 418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이것도 농림사업으로 신청되어서 나왔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은 선별 포장장이라든가 예냉 또는 저온 저장고, 사무실, 기타 시설물을 건립하는데 사용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0%, 도비 6%, 군비 14%,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0쪽,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소형 저온 저장고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따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1쪽, 전남 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실시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설명서 62쪽, 농산물 수출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농산물 수출 전문단지 품질향상사업 1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황룡 파프리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도 1개소가 있는데 수출을 할 수 있는 전문단지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3쪽, 예산서 419쪽하고 421쪽을 동시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입니다. 잠업생산 기반 조성은 매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친환경 약용작물재배 사업이 금년도에 3헥타, 내년도에 3헥타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용작물을 우리 장성군에 맞는 품종이 무엇인가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삼 생산기반 확충도 매년 인삼재배가 충청도에서 전라도 쪽으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인삼재배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헥타를 내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곶감 건조장 묘목사업도 북하면을 곶감 면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딸기 묘목 대는 진원면이 딸기에 상당히 적합지이고 향기도 좋다고 해서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특화작목 오디 육성은 금년에는 추경에 저희들이 복분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분자 희망 농가에 대해서 대부분 해 줬는데 내년도에는 오디 쪽으로 사업을 10헥타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6천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64쪽, 예산서 419쪽, 42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명품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5동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원예작물 생산 인프라 구축도 2.1헥타 또 비가림 시설 하우스 1만 1천 800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3가지 사업도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5쪽,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스템 설치입니다. 지금 고유가 때문에 시설 하우스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시설 에너지 절감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연탄보일러를 해 가지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연탄보일러로 해 놓고 보니까 인력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선호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서 에너지 절감의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6쪽, 전남 배 명품화 생산 기반사업입니다. FTA가 타결됨으로써 각종 과수 사업이 농림부의 규제로 선정을 받아서 해야됩니다. 우리 배는 나주하고 광역으로 묶어서 사업이 추진이 돼서 금년도 사업을 농림부로부터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깝게도 사과, 단감분야는 선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선정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배 명품화 생산기반 사업으로 해서 과온 종합관리를 50헥타, 농기계 임대사업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41.6%, 도비 2.5%, 군비 6%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은 3억 7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농가 지원입니다. 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이라든가 인증 수수료를 도비 30%를 지원받아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수수료 지원은 친환경 농가가 20만원이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인증농가에 농자재를 도에서 다소나마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복이 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68쪽, 밭 관정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관정을 계속적으로 파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요 농가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는 거뒀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밭 관정 내년사업은 축소를 해서 25곳만 1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중단을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명서 69쪽, 예산서 421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채류 생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환기시설하고 사과육성 과수원에 발효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연속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70쪽, 예산서 421쪽, 토마토 저담 밀식재배 지원입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토마토 저담밀식재배를 한 농가를 분석해 놓고 보니까 아주 효과가 좋았다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해본 결과 좋았기 때문에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내년도 7천 500평으로 확대를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관비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현대화 하우스 600평 이상 재배 농가 중에서 토마토를 재배한 농가에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6천 375만원입니다. 다음 설명서 71쪽, 예산서 421쪽, 농산물 BI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BI포장재 확산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설명서 72쪽, 사과과온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 명품으로 육성하고자 사과재배면적을 매년 20헥타씩 확대하고자 시책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0헥타를 목표로 하고 하는데 예산은 1억 5천 했습니다. 이 면적은 20헥타가 아니고 10헥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20헥타가 확보 될 수 있도록 도하고 지속적으로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3쪽, 장성 쌀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입니다. 쌀을 홍길동 쌀로 통합브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홍길동 쌀 포장재를 사용한 농협에 대해서는 지원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곳은 지원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통합브랜드 포장재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내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순수한 군비로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4쪽, 예산서 422쪽입니다. 축산업 등록 추진 보조 인부임입니다. 내년에 처음신설 된 사업으로써 축산이 앞으로 등록제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유럽이라든가 기타 선진국에서는 축산 등록업이 계속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 등록에 필요한 전산보조 인력을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675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75쪽, 축산농가 교육여비 지급입니다. 축산농가가 농협중앙회라든가 어떤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 지급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6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76쪽, 공수의 운영입니다. 공수의 4명을 위촉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사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설명서 77쪽, 가축전염병 및 질병 방역대책입니다. 세부 사업비는 구제역 공동방제단 지원,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 가축예방주사 시술비, 소 브루셀라 채혈 검진비, 가축전염비 살처분 매몰약품 구입비, 구제역 방역약품 구입비 이런 사항은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설명서 78쪽, 한우산업 안정적 종합대책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친환경 축산물 생산 기반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수분 조절제 공급사업은 금년에 축산 농가를 위해서 군 자체 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합니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데 금년에 아직 성과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성과분석을 한 다음에 내년에 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라든가 축산분뇨처리 시설, 환경개선제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총체보리생산농가연계조사료 생산사업은 보리를 재배해서 이걸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전농가하고 축산농가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을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80쪽, 예산서 425, 426, 427쪽까지 동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봉산업 육성 및 장비지원 사항입니다. 양봉농가가 장성군에 수요는 적지마는 소득은 높습니다. 그리고 양봉이 소득 면에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확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양봉산업 육성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고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총체사료 연계해서 또 조사료 생산 기계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환풍기 지원 사업을 실시토록하고 볏짚절단기 지원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이장님들 간담회 때 이런 기계들을 공급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축산농가 방역장비는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81쪽, 예산서 479하고 480, 481쪽이 되겠습니다. 임도 개설사업입니다. 내년도 신설 2㎞, 구조개량 4㎞, 보수1㎞가 되겠습니다. 사업이 국비80%, 군비 20%로 실시하는 사업이고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2쪽, 예산서 482쪽, 산림재해방지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사방댐 1개소, 야계사방 1㎞, 사방지 비료주기 0.3㎞에 예산을 세워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사업주관은 산림환경 연구소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군비 15%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설명서 83쪽, 예산서는 477쪽부터 482쪽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불 방지대책으로써 산불진화장비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예방진화대를 내년에는 21명을 임명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7명, 15명을 활용했습니다. 예산이 약간 증액이 되어서 내년 2월 1일부터는 21명을 임명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연접지 산불요인 제거사업, 무선간이국, 산불진화 급식비출동비 사업은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설명서 84쪽,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전반적으로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항공방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장성군을 제가 관찰해 본 결과 소나무쪽에 약간의 발그스름한 병해충이 있어 가지고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이 병은 소나무에 관한 병충해다 하는 판명을 받았기 때문에 항공 방재를 고려를 했습니다. 설명서 85쪽, 산림휴양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천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북하 월성리 계곡이 정비가 안돼 가지고 비가 내리면 아주 어려운 실정을 보수를 완료 했습니다. 내년도 소요 사업비 2천만 원을 가지고 2개소, 서삼 모암하고 월성리 우드랜드하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6쪽, 예산서 480쪽하고 483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 및 간판정비입니다. 금년도에 장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가 50년 이상 된 노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보호수로 선정을 안 해서 노거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보호수로 선정을 했습니다. 보호수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간판도 설치를 해야 되겠고 주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본 예산을 산정을 했습니다. 소요 예산은 7천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87쪽, 예산서 485, 486, 487, 488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 지속적으로 조림사업을 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이라든가 수온함양 조림 또 수온함양 가꾸기, 큰나무 조림, 경관조림입니다. 작년대비해서 약 50헥타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것은 대상지 선정이 어려워서 물량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필요한 만큼 늘려서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8쪽,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도 통합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22억 7천 954만 8천원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민유림 숲 가꾸기라든가 공공 산림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9쪽, 예산서 48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소득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표고재배사 지원이라든가 관상수 토양개량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천 53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0쪽, 예산서 489쪽, 도로변 꽃길조성입니다. 700리 꽃길조성 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억의 예산을 세워서 장성읍, 삼서, 황룡, 서삼, 북일, 북이, 북하 이 지역을 했습니다. 삼서같은 경우는 일부만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지원이 안된 진원, 남면, 동화, 삼계 그리고 삼서 일부를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이 꽃길 조성사업은 도로의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을 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서 585쪽, 주민소득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소득기금은 총 자산액이 14억 4천 96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4억 5천 280만원입니다. 체납액은 지금 1억 7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체납액은 고질 체납이 13명이 있어가지고 1억 6천 900만원이 되는데 이 주민소득 기금은80년대에 새마을과가 있을 때부터 가져온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관리한 사업이어서 고질체납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좀 체계적으로 접촉을 하고 관리를 해서 수납 징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은 금년도에 718만 5천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586쪽, 민간인 융자 회수사업 1억 1천 500만원하고 순세계 잉여금 1억 5천, 기타 전업금 1억 해 가지고 임시적으로 세외 수입은 5억 2천 4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4억 3천 800만원보다 약 8천 6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주민 소득기금은 5억 3천 170만 6천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농업인들에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성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반성진입니다. 농림과장, 2005년도 농림예산 사업에 전력을 다해서 하신 설명을 세심히 잘 들었습니다마는 2004년도 예산대비 2005년도에는 농림사업이 몇% 증액이 되었다고 봅니까?

예,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사업은 19%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비율로 환산하면..., 그 다음에 군 자체사업으로 금년도에 했던 사업을 국비하고 도비로 충당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자체사업은 11%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3%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본예산에 1천 600억 정도 되는 예산에서 농림사업에는 몇%정도가 적용이 되었습니까?

약 14～5%가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계산을 안 했지마는...,

내가 2003년도에 이 자리에서 과장께 말씀드린 사항이 생생합니다. 농부들이 농가에 소득이 없으니까 농촌 이농현상도 많고 그러니까 2005년도는 말할 것도 없지만 2004년도 예산은 많이 세워서 할 용의가 없느냐. 심지어는 제가 군 예산의 50%를 농민들 소득사업에 투자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과장께서는 최선을 다 해 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살림살이를 하다보면 요긴하게 써야할 곳이 많지요. 그러나 지금 피부로 느낄 겁니다.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공직에 몸담으시고 또 과장까지 되시고 여타 친구 분들도 다른 직장에 계신분도 많지마는 농촌에서 농사를 경작하는 친구분들을 대다수 보시면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실감하실 겁니다. 어쩌다가 나는 이렇게 공직에 있어 가지고 과장도 되고 군민들한테 봉사할 기회도 주어졌는데 어떤 농가는 농사에 참여해 가지고 빚더미에 앉은 사항들도 많이 느껴질 겁니다. 이러한 사항이 되는데 왜 농림예산을 적게 반영을 하세요? 좀 대폭 군수님께, 의원님들 바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이 많아야 되는데 적게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강력하게 건의해서 예산 좀 많이 세우시지 왜 안 세우셨어요?

농업예산은 제가 말씀드린 15%는 농림과 분야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농업 예산이라 하면은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사업 또 건설과, 지역개발과 각 실과에서 농업부분에 투입된 사업이 전반적으로 포함돼 가지고 농업에 투자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고 그만큼의 성과를 기대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청했던 또 군수님께 저희 농림과에서 또 농업인들이 필요한 소득사업에 대해서 이정도 사업이 필요합니다라고 요구했던 것은 100%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 세워진 것 같지도 않고 2005년도 1회 추경이랄지에는 이것을 더 교훈 삼아서 많은 예산이 농가에 투입될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수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박준영 도지사님께서 친환경 농법으로 장성 아카데미에 오셔서 교육도 하셨고 도정 방침도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되고 과장께서도 설명하시면서 친환경 농법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친환경 농법이라는 것을 내가 굳이 과장님께 얘기하라면 또 말이 길어지겠는데 농가한테 친환경 농법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된다라면 우리 장성 농가들이 친환경 쪽으로 70%나 80%, 50%정도가 근접 했을 때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도 과장님께서는 연구도 했을 것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메스컴이나 신문지상에도 여느 시군에나 굉장히 염려된 부분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 놓고 유통분야에 신경을 안쓸 수가 없습니다. 또 유통분야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그렇지만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극소수는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에 판매가 되겠지마는 고정적인 판로대책은 지금현재 판로를 확보하고 있는 생산단체, 예를 들어서 학사 농장이라든가 또 한마음 공동체가 판매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 가지고 유통을 하고 또 농협에서도 장성농협이라든가 삼계, 삼서 각 농협에서 친환경 농산물 판매 망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거점으로 해서 앞으로 판매를 하면 장성군에서 나는 친환경 농산물 판매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농법은 우리 장성군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남도가 아마 다 한목소리를 시군에서 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적인 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러는데 너나할 것 없이 친환경 쪽으로 예산을 들여서 농사를 많이 지어놓은 것을 헐값에 거래가 되고 또 가치가 없게 느껴져 버린다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이 점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안배하셔서 골고루 소득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제가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국도비 관계는 법적으로 내려온 사항이니까 뭐 말씀 드릴일은 아니지마는 군비로 예산을 농가에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줄때 제가 과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가가 어렵다. 그러니까 보조사업도 국도비 정도로 해서 60～70%를 지원해 줘야 하는데 왜 50:50 자담으로 해 가지고 농가를 어렵게 하느냐 기 지자체에서 농림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도 있는데 이런 것에 왜 인색하느냐 70%나 60%로 해서 지원해 달라 했는데도 2005년도 사업에는 전혀 이렇게 반영이 안된 것 같네요? 왜 그래요?

친환경 농업분야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친환경 농업분야에서는 50%이상으로 해서 상향 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분야에서는 50%로 증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농림부에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할 때에 보조비율을 80%, 심지어는 100%까지 해 주다 보니까 각 농가에서 또 농업 단체에서 그 사업비를 받아서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자생력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분석이 돼서 농림부에서도 50%로 지금 보조 비율을 낮췄습니다. 물론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양평이라든가 울진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100%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저희들이 농업인들 하고 대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이 안될 경우에 농업인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친환경 농업 못 하겠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종합 분석해서 일단은 50%로 지원을 해 주되 스스로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는 농가를 육성해야 되겠다 하는 목표 하에서 50%로 했던 것입니다.

기 예산이 서서 농가에 50% 자부담 관계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얘기인데 다른 도랄지 다른 시군을 비교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량을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만이 어느 농가에서 성공했다는 사례가 나오는데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그냥 전부 선정만 해 놓고 주는 양이 적으면 그것이 실패로 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을 서로 더 연구 검토하시고 저희들도 농가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의원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많이 공감대를 느끼고 있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항공방재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항공방재를 잘 못해가지고 양봉농가들이랄지 다른 가축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업무 담당되시는 계에서는 확실히 농가에 홍보를 해서 많은 도움을 줘야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4쪽에 보면은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이라고 있지요?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1헥타 내지 1.5헥타 이하 농가의 자녀들로 선정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농촌에서 70대, 80대, 90대 되시는 분들이 1천 500평, 2천평, 3천평을 경작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농사를 2헥타, 3헥타 경작하시는 분들은 30대, 40대입니다. 지원을 해줘야할 사람은 안 하고 안 해줘야할 사람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헥타로 따지지 마시고 농촌에 사는 연령으로 따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은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영농 법인체를 구성해 가지고 어차피 20대, 30대, 40대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아이가 있지 1헥타 미만은 없습니다. 60대, 70대, 80대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포장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BI포장재를 지원해 주지요?

예.

그러면 군에서 지원해 줄때는 칼라 박스만 요구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치 한 상자에 1천 500원, 2천원이 되는데 상치 박스가 1천 500원, 2천원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건 맞지 않는 사항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유동성있게 가격이 저렴할 때는 일반 포장으로 하고 1천원이나 800원짜리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이 2만원, 3만원이 된다든가 특이하게 할 때는 칼라로 할 수 있도록 농민들한테 그런 부분도 유동성 있게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무조건 농림과에서는 칼라박스로 해라 홍길동 박스로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농민들은 실질적으로 홍길동 박스나 칼라 박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별도로 사서하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예,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는 사실상 5세 미만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령자는 아이를 못 낳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이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농지소유면적 1.5헥타 미만이라는 규정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면적도 논 농업직불제가 당초에 1헥타 미만에서 4헥타까지 왔습니다. 이것도 면적이 확대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해서 우리 군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BI포장재 이 사항은 지금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이걸 지원을 해 줍니다. 이 규격으로..., 다만,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홍길동 포장재만 지원합니다. 그러면 홍길동 포장지원은 품질인증 받은 농산물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농가가 홍길동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하면 품질인증을 받아야할 것이고 또 규격 포장재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면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원하는 규격의 포장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품질 인증제를 받았더라도 굳이 비싼 것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가격이 저렴할 때는 홍길동 마크가 들어가더라도 일반포장으로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 하고 또 1.5헥타 이하는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 부분도 군에서 지원을 해 줄때 헥타를 따지지 말고 연령을 따져 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성군 농업발전 계획에 의해서 2005년도에 반영을 몇 %나 했습니까?

80%정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농어촌 발전시행요령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요 평상시에 예산을 짰던 대로 그대로 짰거든요. 짠 곳에다가 한 두가지만 보완 해 놓고 신규로 들어간 것은 몇 가지 없습니다. 신규로 들어간 것은 몇 가지 없지요? 정부 농업사업만 몇 가지 들어가 있고만요. 그런데 하나부터 열 가지까지 농어촌 발전계획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계획을 세웠으면 그 규격에 맞게끔 예산도 별도로 짜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도 평소에 짰던 예산보다도 아,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세웠습니다. 이것도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농어촌 중장기 발전 계획에 의해서 투자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개 분야에 105억 9천 200만원을 투자를 했고 내년도에는 144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 계획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취합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타 실과하고 같이 연계해야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예산을 짜더라도 농어촌 발전계획을 작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 몇 년 동안 이 농어촌 발전계획에 의해서 계획성있게 예산을 세웁니다. 또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편차가 있어야 합니다. 이 계획서가 나온 뒤로는 예산이 편차가 나야 되요. 그래야 저희들도 바로 알아보고 아, 용역 줘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차가 나는가 보구나 아, 뭘 하려고 하는가 보구나 이런 면모를 보여줘야 하는데 예산서를 보면 평소에 하는 대로 그대로 되어있어요. 특이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을 세울 때라든지 추경을 세울 때라든지 농어촌 시행요령 책자를 계속 참조해 주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영 위원입니다. 친환경축산물 해 가지고 축산분뇨에 톱밥하고 왕겨를 지원해 줬지요?

예, 해 줬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한 가지 더욱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인들이 지금 어려움을 받고 있는 분들은 저는 중농가나 소농가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대농가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지 말고, 지난번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할용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중농가나 소농가로 해서요?

예, 예.

그리고 예산을 좀 늘릴 계획은 없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 설명은 들었습니다.

예,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사항은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 가지고 본 예산에는 금년수준에 했습니다마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한우등록 사업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보면 등록 사업이 425쪽에 있습니다마는 다른 군을 보면 소가 말하자면 비 등록우가 있고 등록우소가 있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다른 군에서는 지원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등록우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을 들었거든요. 과장님은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어요?

등록 지원 관계로 타 시군 관계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담양이나 다른 함평군 같은 곳은 그렇게 해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도 장성축산인들을 위해서 등록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타 시군의 사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 11월달 임시회 행정사무조사 때 문제가 됐던 봉선동 농산물 직판장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 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문제는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지금 총무과 감사계로 모든 것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 후로 진행된 사항은 감사원에서 조사가 왔고 감사원에 가서 변론을 했고 거기까지는 압니다. 그 뒤로는 제가 정확한건 모릅니다.

지금 그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조사가 있다라면은 결국은 1억 5천만 원의 임대료, 군민들한테 쓰여질 사업비가 사장되고 있다는 그러한 결과 거든요. 그런데 지금 2년 동안 계속 조사만 하고 있으면 언제 해결된다는 겁니까? 빨리 빨리 책임 소재를, 물론 감사원이나 그런 조사기관에서 하겠지마는 빨리 좀 조치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으로서 촉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지금쯤에는 의회에 결과 보고를 해 주셨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아니, 의회에서 말하지 않으면 이게 또 2～3년 지나버릴 것 같아요.

그 사항은 행자부에서 넘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감사원이나 행자부에 파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 농업인센터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3개년 사업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4년도 말에 끝나지요?

예.

지금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다른 지역에 유치를 하겠다. 남면이 아닌 다른 지역에 유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이미 올 상반기 때 읍면이나 아니면은 농협을 통해서 유치신청을 하던지 아니면은 실태파악을 좀 했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태 파악을 지난번에 해 가지고 삼서 쪽에서 좀 가능성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건 3년의 기간이 끝났고 해서 또 이 사업이 확정이 됨으로써 대상자를 다시 선정해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선정을 하도록 공문을 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음 공동체가 지금 사회복지시설로 변질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 아마 들었을 겁니다.

아니, 저는 그 사항은 못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지금 약95～6년경부터 한마음 공동체에 흘러 들어간 국도비가 약 십몇 억 정도가 됩니다. 우리 군비도 몇 억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 농민들이 남면지역을 제외한 농민들이 그 내용을 안다고 생각할 때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 지금 거기 어린이 집도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어린이집 있습니다.

그 어린이 집에 원생들이 우리 장성 출신어린이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광주출신 어린이 들이 많습니까?

지금 어린이 집에 있는 어린이 들이 첨단지구, 광주지구에서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국도비, 군비는 우리 장성에서 다 지원받아 가지고 장성 군민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그런 어떤 한마음 공동체가 제가 볼 때는 거의 광주시민들을 위한 그런 한마음 공동체가 되어있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가 순수하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도시민들 간의 직거래 장터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조그마한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관리하는 종합복지시설 기관이 돼 버렸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국도비, 군비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우리 군민전체가 골고루 수혜를 받도록 배분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란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아, 예..., 최남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위원장 질의에 대해서 중복된 얘깁니다. 방금 봉선동 직판장 전세금 관계로 지금 몇 년이 되었는데, 지난번 작년 행정사무조사땐가 본인에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이 또 우리 농민들이 적은세금이라도 기한이 넘어 버리거나 뭐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가산금 붙여 가지고 부가를 시키고 있는데 공직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1억 5천이 사장되어 가지고 운용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때는 과장을 안 하셨으니까 그러는데 방금 감사원으로 이관 되었다는데 농림과에서는 완전히 손에서 떼어진 겁니까? 이관이 되어 버렸어요?

거기서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된 처분에 따라서 여기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즉 말씀드려서 감사원에서 모든 처분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의회가 이런 것 때문에 의원들이 있고 해서 이런 잘못된 시정사항이랄지 이런 것을 의원들이 지적해서 그러는 것이고 그것을 본인 스스로 그 자리에서 변재 할란다고 그랬어요. 속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을 이러고 있다는 것은 제가 군수님께도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정소송을 해야 하지 않느냐 만약에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사적인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건 본인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이 본인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1억 5천이라는 돈이 사장되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감사원의 판단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의심을 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문제는 다음에 또 감사랄지 행정사무조사시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성립될는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여성 농업인센터랄지 모두 그렇고 수억씩, 내가 항상 지도소에나 농림과나 다른 과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이 다만, 10만원도 보조를 못 받고 42조원이 나왔어도 그렇게, 그런 분들이 태반이 아니라 엄청나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보조만 받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몇 억씩 저기가 되어 가지고, 방금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요. 제가 남면에 살고 그렇습니다마는 남면도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주민들은...,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림과 예산 지원이 4억이니 뭐 얼마니 그랬는데 몇 년 전에 가령 얼마를 주었다고 그러면은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또 거기다 중복해서, 예산이 성립된다고 하면은 중복된 지원은 좀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같은 사업에 예산을 중복으로 지원해 준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노파심에서 내가 자주 그런 것이 발생해요. 여기에서는 안 한다고 해 놓고 그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자들께서 뭐하면 만나가지고 사정하고 뭐 어쩌고 하면 그것이 중복되어 가지고 해버려...,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노파심에서 중복된 개인들한테 그런 것은 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전에 내가 기술센터에도 그런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편중적으로 중복된 지원은 지양해 줘라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2. 상공운수과

안녕하십니까? 상공운수과장 윤순선입니다. 특별히 저희 상공운수과를 먼저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위원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예산서 34페이지부터 저희 세입이 나옵니다. 우선 세입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세출, 그리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세입부분에 5일 시장 사용료 670을 계상했습니다. 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35페이지, 상공운수과의 계량기 검사와 자동차 등록 및 변경관련 해 가지고 100만원하고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임시운행 과태료, 이것은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가지고 운행을 하다가 등록이 지연되어 가지고 내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1천 750만원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저소득 고용촉진 훈련 사업하고 농업인 고용촉진 교육 훈련사업인데요 국고 보조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국고 보조금으로써 640만원하고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사업 여기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부담금이 80만원,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가 도비지원으로 2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 및 물류비 지원이 도비지원으로써 9천 500만원, 방범활동 CCTV설치 1천 8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특별히 도경하고 도청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도비 보조가 1천 800만원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세입은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4쪽부터 저희과 예산이 나옵니다. 464쪽부터 경상적인 성격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468쪽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 방금 말씀드렸던 고용촉진 훈련 사업입니다. 국비도비군비를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훈련을 실시하는 것인데 내년도에는 12명을 계획으로 잡고 계상을 했습니다. 매년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시설비는 사창현대화 시장 대수선으로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창현대화 시장 때문에 많이 머리가 아픕니다마는 임대계약을 대비해서 세웠다가 수선이 안 들어갔을 때는 반납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69쪽에 가스 검출기 80만원은 LP가스 충전소나 판매소에 단속용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71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는 마찬가지로 투자유치 분야에 경상적인 성격으로 생략을 하고 471쪽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으로써 투자유치 군민보상 200만원, 투자유치 공무원 보상 2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투자유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을 해 줌으로써 투자를 유인코자하는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을 활용해 가지고 중소기업체 생산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들의 기술지도를 하기위한 사업으로써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써 전라남도에 신용보증재단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은 2천 5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은 4천 650만원인데 매년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써 중소기업을 자금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용보증은 담보물건 없이 지원하는 그런 제도이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담보 물건을 제공하되 거기에 따른 창업이랄지 경영자금이랄지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전통공예품 육성자금 지원에 3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전년도와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매년 전국공예품 대전 전라남도 예선대회에 참가자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공예품 개발 촉진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신선농산물의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도비보조 50%로 신선농산물의 수출확대 및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원가 상승요인인 간접비용 지원으로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4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앞에 중간 중간에 넘어 가는 것은 전부 경상적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차량 디지털영상감시 장비 설치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도비보조 사업으로 하게 되는 것으로써 3개소에 설치할 것이 도비 1천 800, 군비 1천 800 해 가지고 3천 6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휘도 반사지 원형하고 대형이 350하고 350해서 700만원 계상을 해서 전년도 하고 같은데 이것을 구입해서 설치함으로써 시인성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2천만 원인데 버스 적자노선 조사 용역입니다. 버스 업계의 경영개선과 구조조정관련 기본 데이터를 확보하고 본 조사용역결과를 2005년도 재정 지원금 지원기준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이 1억 7천 300입니다. 농촌버스의 적자보전대책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신청액은 약 2억 5천정도면은 나옵니다마는 약 69.5%수준정도를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입니다. 주행세에서 배분되는 그런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2005년도에 약 18억 5천만 원으로 내시는 돼 있습니다마는 우선 본 예산에 5억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지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농촌버스 승강장 표지판설치 및 보수가 1천만 원, 경보등 설치가 2천만 원, 안전 표지판이 3천 900만원, 대형 표지판이 560, 표지판 교체가 1천 230만원, 경광등 1천 800, 신호등 보행등 보수가 9천 700, 도로 차선도색 3천 200,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 2천만 원, 범죄차량검거 디지털 영상감시장치 설치에 3천 600이 듭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저희들하고 교통관련해서 서로 협조하고 있는 사항인데 경찰서 요구가 필요한 사업비가 약 5억 4천만 원을 저희들한테 계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여기서 계상한 것은 2천 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범죄차량 검거 디지털 영상감시장치 여기의 3천 600은 방금 도비보조 사업하고는 별개로 군비만 들어가는 사업 3천 6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3개소, 군비 사업으로 3개소, 경찰서에서 협조를 요구해온 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으로써 삭감 없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97쪽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중간에 융자금 이자회수 수입이 3천 520만원을 계상을 했고 순세계 잉여금은 1억 5천, 농공단지 입주 원금 수입은 1억 6천이 수입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로 계상한 것은 제일 밑에 일반 운영비로써 농공단지 관리 사무소 보수 200만원, 수중모터 유지관리, 수중모터가 고장이 굉장히 자주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비적 예산으로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 동화 농공단지 보도블럭 공사입니다. 4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603페이지, 이 특별회계의 융자금 상환 이자하고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금년에는 4천 400만원인데 원금을 금년에 상환을 한번 했기 때문에 3천 5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원금 상환은 1억 6천을 계상했는데 금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1억 6천씩 상환해 나가는 앞으로 4회 상환하면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 잔액이랄지 들어와야 될 그런 자금이랄지를 판단했을 때 충분하게 여유가 있습니다. 갚아 나가고 상환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예비비는 9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619페이지에 나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억을 잡아놨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부담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0쪽, 자동차 과태료가 5천만 원, 책임보험 과태료가 4천 500만원이 수입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난은 앞에 경미한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거의 경상적인 사항이고요 예비비는 약 1억 6천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공운수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설명 드렸습니다.

상공운수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운수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04쪽, 버스 적자노선 운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공운수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도 안 되고 담당님께 말씀드려도 안 되고 그러는데 다른 곳은 말씀 안 드리고 제가 삼서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상무대 정문까지 안 들어가고 삼서까지 들어가는 임곡 노선을 거쳐가지고 홍정, 임곡 해 가지고 광주까지 가는 노선요. 거기를 하루 6회인가를 왕래 했는데 지금은 3회인가 왕래하고 있지요?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봐가지고 말씀을...,

담당께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 위원장님,

김동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답변을,

그 사항은요 별도로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별도로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상황파악 해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요 벽지노선은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까? 24개 노선이라고 그러는데,

벽지노선이 24개 노선으로 나와 있는데 그쪽에는 손님들이 적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보상을 해 주지요?

손님이 없어도 일부러 가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보상까지 해 주면서 상공운수과에서 잘 다녀라고 그러면 잘 다녀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충분한 보상은 못하고 방금 말씀드린 69.5%, 약 70%수준의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상까지 해 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해도 기사님들이 그렇습니까 버스 대표자님들이 그럽니까? 다닌다고 해놓고 안다니고 그러나 보데요? 뭐 비만 와도 안다녀 버리고...,

그 문제는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행을 하거나 가기로 한 횟수는 가 줘야 하거든요. 결행 한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성추적장치랄지 그런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해 가지고 제때에 운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마을 이장님들이나 현지에서 제때 제때 안 왔을 때 바로바로 신고해 주시면 그걸 저희들이 쭉 관리를 했다가 재정지원금 지원할 때에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민들도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자가용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인들..., 정말 야속해요. 부모님같이 위하는 마음에서 기사님들이 잘 해주시고 대표자님들이 잘 해 주셔야하는데 너무나 실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상공운수과장님은 그것을 철저히 파악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관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벽지노선 적자에 대한 것을 2천만 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2개 버스회사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해 가지고는 서로가 신뢰를 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중립적인 곳에다가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스를 같이 타고 다니면서 조사를 할 것인데 이것을 용역을 해 봤자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2천만 원을 차라리 벽지노선에 더 지원해 주고 말지 거기에 돈 2천만 원 생돈을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하면은 어느 회사를 편애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저쪽 편에 서서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을 빠트렸는데 건교부에서부터 지침으로 이렇게 하도록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아, 이것이 건교부에서 벽지노선 적자노선을 용역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요?

예, 예.

그러면 이것이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이것은 지방비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아니, 건교부에서 하라고했으면 국비를 주면서 하라고 해야지...,

...,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용역을 해가지고 서로 양쪽 회사에서 불편부당한 사항이 안나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용역하나마나 똑 같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남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468쪽에 고용촉진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명, 6명 해 가지고 1천 600만원정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것이 매년 되풀이 되는 사업이지요?

예, 예.

그래요. 어제 사회복지과에서 자활훈련기관 운영 해가지고 1억을 지원해준다고 그러는데 내용을 보니까 상공운수과에서 하는 것이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나 똑같은 저소득층이랄지 이런 훈련을 시켜가지고 자활의욕을 고취시킨다고 그랬더라고요.

이것은 시내에 각 학원이 있어요. 개인 사설 학원에다가 해당되는 여건을 갖춘 사람이 학원에 등록을 하면은 그걸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이 다 있습니다. 선반이랄지 양재랄지...,

예산이 세워질는지 어떨는지 모르겠지마는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1억이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중적으로 되지 않느냐 하는,

저희 군비는 80만원밖에 안됩니다.

알고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북이 5일 시장 화장실하고 상수도 펌프가 고장이 나 가지고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점검을 해 주시고 사거리 버스주차장 화장실, 문을 닫아버리고 잠궈 버리면 택시기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아무 곳에나 소변을 봐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좀 한번 해결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공운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홍범희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인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군 농업 발전을 위해 방향제시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은 매년 추진하는 일반 사업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단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2쪽입니다. 농산물 가공교육장 설치입니다.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으로 생활개선관 내를 내부구조를 개선해서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19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58개소가 설치돼 있고 전남에는 8개소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교육장 시설비하고 장비 구입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433쪽부터 437쪽까지는 공공요금 시설 유지비, 행사실비 보상 등 일반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38쪽입니다. 여기에서 친환경 농업인 전문교육 참석입니다. 내년부터 친환경 농업을 확대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연 농업학교 경남 하동하고 충북 괴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0명을 1차, 2차, 3차 교육까지 수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 7명과 지도사 10명을 11월 말경에 1차 교육을 했는데 다녀온 사람들의 호응이 아주 좋아 가지고 2차, 3차까지 꼭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엊그제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충북 괴산으로 입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더 활성화해서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39쪽입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 연구활동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도사가 하고 싶은 사업을 사업계획을 내서 기술 향상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명의 지도사가 해당이 돼서 표고버섯 pot재배 기술개발 보급하고 작두콩 재배기술 적립에 대한 2가지 연구 활동을 지도사가 직접 1인당 1천만 원씩을 가지고 자기가 소신껏 개발을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연구 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새해 영농 설계교육, 품목별 상세 교육은 예년과 같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농촌노인 활동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건전한 노인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사업으로 노인회 활동이 우수한 마을을 선정해서 3년 동안 건강관리교육 및 전통문화, 취미활동 과제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지침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3년 동안 북이 달성 서부노인회를 육성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여기서 저희들도 국비하고 도비로 해서 지도 공무원 해외연수가 2명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부터 444쪽까지는 일반교육 재료 행사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5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포도 가공품 제조시범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품성이 낮은 포도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포도 동동주라든지 와인, 쥬스 등 이러한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포도 법인이나 아니면 개인이나 여건이 주어진 그런 농가나 단체를 선정해서 한군데 내년에 가공 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관심을 두고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품질관리라는 생소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품목별 연구회라고 있습니다. 이 연구회가 18개회 774명으로 조직이 되어있는데 이 연구회에서 가장 잘하는 연구회를 선발해서 그 연구회에서 원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18개회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엄격히 선발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금년까지 해서 8개소가 저희 군에 설치가 마무리돼 있습니다. 내년에도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같이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7쪽부터 449쪽까지는 일반 사업추진을 위한 앞에서 말씀드린 재료라든지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50쪽입니다. 옻 한우 브랜드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 4년째 지속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50두를 목표로 해서 옻나무 관리라든지 사육을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유통업체가 되든지 한번쯤 시범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농업정보 전문반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회관이 완공이 되면 예산은 100만원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전자 상거래라든지 농업인들이 직접 관련있는 전산관계만 야간을 통해서 작목반을 선발해 가지고 야간에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자체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군비 100만원을 세워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천적 증식시설 운영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금년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천적을 직접 사육을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쉬운 것부터 하는데 칠레 이리응애하고 진딧벌을 현재 하우스 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대 되면 농가에 많이 보급토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53쪽이 되겠습니다. 벼 기계이앙 동시측점 시비입니다. 이 사업은 벼 이앙을 하면서 바로 이앙기에 부착된 측점기를 부착을 해서 비료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한번 비료를 쓰게 되면 고용질 비료를 쓰기 때문에 비료를 단 한번으로 끝내는 그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700만원입니다. 측점 시비 장치를 구입을 해서 주고 농약이라든지 영농 자재로 해서 이 시범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은 일반적인 교재 제작입니다. 여기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벼 밭재배 대체 식용콩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전남 쌀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밭벼 재배를 억제정책에 따라서 1개소에 5헥타를 선정을 해서 콩을 재배해서 소득 기여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성 약콩 기계화 시범입니다. 여기는 기능성 약콩이라고 하면 서릿대 콩이라든지 검정콩이라든지 이런 콩을 단지화 해서 앞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검정콩 한 되에 2만원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단지를 하면서도 좀 염려가 되는 것은 판로처를 완전히 개발한 뒤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판로 문제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능성 약콩은 수량면에서 일반 콩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격을 높이 받지 않게 되면 농가의 소득면에서 낮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착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표준농법 개발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표준화된 친환경농업을 보급하기 위해서 현재 친환경 자재가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재들이 사실상 실제적으로 확실한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센터나 도 농업기술원에서도 내년에 친환경 자재에 대한 검증사업을 철저히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친환경 자재를 투입하면 그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실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봉독이용 가축생산성 향상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마는 특히 돼지에 봉침을 했을 때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설사라든지 이런 면에서 항생제를 약 30%이상 줄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금년과 같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458쪽은 일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민간자본 보조 사업입니다. 느타리버섯 배지제조 생력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버섯 배지를 살균시설로 해서 효과적으로 하는 일반 작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관 작업을 함으로써 살균발효 노력을 약 70%까지 줄인다고 합니다. 원래 한번 하는데 78시간이 소요되지만 25시간까지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노동력 절감면에서도 ㎏당 300원이 드는데 167원까지도 절약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 성공을 하게 되면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 시스템 설치입니다. 이것은 시설하우스에서 정전이 된다든가 화재, 난방기 고장 등을 대비해서 하우스 내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만원입니다. 하우스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경보시스템 설치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농산물 생산이력제 기반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람으로 따지면 이력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농촌진흥청에서 저희 장성군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어떤 정착이 되지 않은 사업으로써 농산물 생산해서 어떤 방재를 하는 재배 과정에서부터 유통과정까지 예를 들어 상치다 그러면은 상치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나상치라고 기입을 하고 장성을 누르게 되면 언제 심었고 언제 농약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온다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흥청에서 주관을 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틈새 수출작목 개발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칼라 피망을 3.2헥타를 재배를 해서 전량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헥타를 확대를 해서 5.2헥타를 내년에 칼라피망 수출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기존 양액시설이 되어있는 시설이 칼라피망 재배하기가 좀 높게 되어있기 때문에 낮게 낮추고 그 시설이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해서 내년에 수출 작목으로 대대적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자산물품 취득입니다. 토양검정시 장비 보강차원에서 AA기기라는 토양 정밀 분석기입니다. 예전에 일반 분석기로는 미량요소까지 분석이 어려웠습니다마는 이 기계는 미량요소까지 분석을 해서 시비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벼 소식재배 실증시험 및 장성청정 쌀 생산시범입니다. 벼 소식재배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 센터에서 내년에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이라든지 방재를 덜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평당 80～90주 심고 그러면은 통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병해충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조금 적게 잡고 심고 60주라든지 60주 내외로 해서 아주 드물게 심었을 때 수량이 얼마나 떨어지는 것인가 그 다음에 병충해 발생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첫째적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험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재배 사업을 내년도에 꼭 한번 실천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과수친환경 농자재 투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고 위원님들께 여러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해충포집기 구입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좀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80조 정도, 1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가부담 50%를 부담해서 80대를 감 농가 그리고 사과농가에 공급을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작년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미세살수이용 과온 늦서리 피해방지입니다. 상습적인 늦서리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의 과수원 사과, 배 농가를 선정해서 미세 살수 장비를 이용한 늦서리 피해방지 장치를 내년도에 2농가 2개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버섯배지 발효 살균시설입니다. 이 사업도 군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현재 버섯을 살균하는데 많은 노동력이 들고 연료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집단적으로 살균을 하게 되면은 연료비를 거의 2/3이상 연료를 절감할 수가 있고 그 효과 면에서도 많은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군데 설치를 해서 여러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동영 위원입니다. 옻 한우 그러면은 지긋지긋하지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사실은 그것이 잘 살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예.

옻 한우 포장관리 또 옻나무 포장 임차료, 옻 한우 사육용 옻 재료..., 한꺼번에 한곳에 기록을 하시지 여기 저기 세군데에다 적어놨어요?

그것은 예산상 재료비하고 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데 다음에는 이것을 한군데에 적어 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상 인부임은 따로 하고 재료비는 또 따로 있고 그러기 때문에 편성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담당께 얘기를 했거든요. 옻 한우를 더 확장 할 수는 없느냐. 누구든지 열심히 하시면 우리 의회에서는 도와주고 군 행정에서도 도와주실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이 많아서 그러시는 줄은 몰라도 확장을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저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까지 옻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실질적인 소득이 그렇게 뒤따르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소득이 따를 수 있으려면 옻 한우가 성공적으로 어떤 가격을 더 받는다든지 이런 체계가 갖춰진 이후에 확신을 갖고 확대를 시켜 나가야지 지금 농가들이 솔직히 피동적인 면도 없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브랜드화 하려 했던 것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온 줄 알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상표가 정식으로 등록 되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새로 되셨고 담당님하고 타협하셔 가지고 전국에서 알아주는 옻 한우를 만들기 위해서 확장도 좀 하시고 예산도 좀 풍족하게 세우십시오. 그러면 아마 의원님들이나 행정에서는 잘 도와주시리라 믿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되시는 분이 어려움이 많으니까 축산인들한테 묘목을 구입해 가지고 심으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사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제 생각은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뭔가 농가에 소득이 되겠다고 인정이 됐을 때에 앞으로는 그것을 저희들이 묘목을 관리하고 하는 것보다는 직접 사육하는 농가들이 옻나무를 심고 관리해야 된다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는 이끌어 가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기술센터에도 어려움이 많은데 농가들이 어떻게 할는지 의문점이 가거든요.

그래도 앞으로 이것이 확대하면은,

지도 편달해서 해야지...,

농가에서 해야지 기술센터에서 주관적으로 묘목을 키우고 공급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액만 내시면 되겠죠.

액은 구입해서 줄 수는 있지만 그것도 한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농가가 바로 식재하고 직접채취해서 써야 이것이 확대가 되는 것이지 저희들 입장에서 약 2천 평 심어놓고 그거 가지고 몇 마리나 사육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처음부터 농가에서 적극성을 가졌다면 농가에서 식재를 하고 해야 하지 않았느냐 그에 대해서 저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재한 곳을 사슴 농장을 가봤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행정착오도 있더라고요. 아마 묘목만 줘버리면 농가들이 기술센터에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심지도 않고 심었다 어디다 심었냐고 하니까 저기 위에 위에 의원님들 못 올라 갈 곳 같은 거기다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게끔 기술센터가 있으니까 좀 연구하시고 정착될 때 까지는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슴농가에 줘 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우리 센터도 잘못이 있지마는 더 큰 것은 농업인들의 의식문제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인들이 묘목을 주고 하면은 더 성의껏 가지고 관리를 하고 해야지 맞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 농업인들이 기술이 없어서 옻나무를 못 키우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더 지도를 해야된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입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연구활동은 내년도 첫 사업입니까?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작년에 한번 하셨습니까?

작년에 야생화 국화,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에...,

금년에 했어요?

예.

지금 제가 보기에 실증시범포 연구활동을요 기술센터에서는 각 계별로, 각 부서별로 1건씩은 해야됩니다. 예산이요 이건 너무나 적어요.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 예산을 많이 높여줘야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2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고 200만원을 올려요.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입니까? 아니 여기,

이것도 국비로 해서,

1천 984만원입니까?

이것도 국비로 해서 사실은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아니, 198만 4천원인데요? 아, 여러 군데 있어요? ..., 그런데 이 사업비를 많이 올려야 한다니까요. 이 사업비를...,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또 농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각 계별로 올리십시오. 이렇게 올려가지고 추경에라도 올려주시고 해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토양검정 장비 AA기 구입하신다고 했지요?

예.

그것을 구입만 하시지 마시고 농가별로 전부다 검정도 해 주시고,

예, 그렇습니다.

또 특히 토양도 중요하지마는 물 검사하는 기기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대나 있습니까?

1대 있습니다.

지금 토양도 중요하지마는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하면 저도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약을 타서 이런 물에다가 하더라도 똑 같은 물인 것 같은데 샘을 100m 파서 나오는 물이나 50m 파서 나오는 물 도 그냥 흘러가는 물이 다 다릅니다. 농약을 할때 ppm이 6.5이상 7ppm이 넘어지면 2시간 이상 농약효과가 지속되지요?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3.5이하로 내려가야 24시간 이내에 분해할 수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현재 장성군에 있는 포도, 배, 복숭아, 사과 과수농가들 전체적으로 이 분들을 기계를 더 많이 사 가지고 검사를 전부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은 여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충분히 좀 추경에 세워 가지고 우리 과수농가 살리고 또 벼 재배하는 농가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물 검사부터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바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검사기 1대가지고 안됩니다. 안되니까 몇 대 구입해 가지고 개별로 나눠서 면단위로 해서 과수농가들이 많은데 많으니까 분류를 해서 꼭 해 주실 수 있도록 추경에 바로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기존에 있는 기계로 활용이 가능하면 하고요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더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바로 예찰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장비도 장착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활동하려고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수농가가 장성군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 면별로 사과, 감, 배, 단감, 포도 등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분량을 1대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힘들기 때문에 각 계별로 면별로 할당을 주셔 가지고 내년 봄에 농약하기 직전까지 끝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 검사하는 기계를 사가지고,

ph기입니다.

벼농사는 몇 ppm으로 적당하기 때문에 이 물이 맞다 안 맞다 이런 것을 정확히 해 주셔가지고 이 예산요구를 바로 하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빠졌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량비도 있고 나가면 식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올려줄 수 있도록, 바로 추경에 올려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45쪽, 고품질 가공품 제조 시범이라고 해 가지고 포도를 하면은 가공식품이 롯데나 해태 등에서 진즉 나와 가지고 하는데 동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거 지금해도 되요?

그것은 농가 자체적으로 소규모 쪽으로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동화에 있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화에 있는 박춘섭씨라고 그 분이 사실은 사업계획서를 한번 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사업계획서를 이런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앞으로 농가에서 가공을 쥬스라든지 술이라든지를 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하면은 지금 많은 식품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와 가지고 이것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좀 늦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군비하고 국비가 50:50이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농협에서 가공해 가지고 돈 번 곳이 한군데도 없다고 저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야 와 가지고 이분이 후회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래도 이것이 전망이 있고 충분히 할 사업, 제가 이 사업을 한 뒤에 상당히 여러 사람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의향을 갖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차원에서는 좀 특성 있는 것을 개발을 하면은 옛날 솔잎차라든지 상지차라든지 이런 식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가셔서 제가 한 말씀을 좀 농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소득면에서 득이 되겠냐고...,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계십니까? (응답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46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1년에 1동씩 설치하고 있지요? 계속사업이지요?

작년에는 2개소를 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읍면별로 11군데인데 현재 추세로는 11개 사업까지는 계속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결과는 몇 동이나 지었습니까?

지금까지 8개동을 지었습니다.

아, 각 읍면별로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까?

읍면별로 배치하는데 홍길동 생가터도 있고 해서 황룡만 2군데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면은 1개소씩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설치되지 않은 면이 약 4개면됩니까?

4개입니다. 삼서, 남면, 서삼, 북일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어느 마을에서?

이 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득세해서 7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8월달에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여건조사를 했는데 남면하고 삼서하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남면에서 포기를 하고 삼서면 석마리 마령으로 사업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이거 신청하려면 부지도 확보되어야 되고 또 마을에 기금도 일정부분 갖춰야,

예, 자부담 능력이 최소 약 3천만원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도 있어야 되고...,

매년 이렇게 1개씩 도에서 지원이 됩니까?

작년에만 특이하게 2개가 됐고 현재까지 대부분 매년 1개소씩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4. 건설과

건설과장 김덕용입니다. 내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건설과 소관 도로 사용료는 연간 700건 정도 허가 되어서 건당 평균 사용료인 5만원씩 계산해서 3천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상단에 하천 사용료 도로 사용료는 지방하천과 지방도로 사용료입니다. 저희들이 부과징수해서 도에 납부하면은 하천 사용료 50%, 도로 사용료는 30%를 저희들한테 교부해 주는 수익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는 국고보조금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등 8건에 국고 사업비 87억 7천 500만원이 가 내시 되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기계화 확포장 사업 등 보시는 바와 같이 7건에 대해서 2억 1천 900만원이 가 내시 되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28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반조성사업비로 한해대책용 양수기 유지관리비로 대당 유류대 3만원씩 우리가 보유한 50대분에 대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 및 부대비는 예산편성요율에 의해서 사업지구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하단에 농업용수가 부족한 북이 조양리, 원덕 지구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매년 계속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으로 21억 600만원이 국비 보조가 되어서 계상을 했고9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면 월곡지구 생산기반 조성사업비가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34억 6천 200만원이 가 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천지구 배수개선 사업비도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내시액을 19억 6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9쪽입니다. 429쪽도 국비 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가내시가 되어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7억 3천 300만원, 한발대비 사업으로 1억 3천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수리계획 시설유지관리 지원이라든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2.5㎞,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이 서삼 용전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가 도비가 보조되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토지계획 시설유지관리비가 1천 500만원,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2.5㎞에 2억 5천만 원, 저수지 보수개선 사업비가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농업 생산기반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요율에 맞춰서 계상을 했습니다. 2억 6천 4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 시설부대비는 주로 등기 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현장 지도비 이런 것을 시설부대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요율에 의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이 3천 300만원, 농업생산 기반 종합정비 사업이 5천만 원, 개천지구 배수개선 사업이 3천 1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430쪽, 하단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을 금년 수준에 맞춰서 20㎞에 20억을 계산했습니다. 한해대책용 관정 정비를 10개소에 3천만 원, 저수지 노후스핀들보수가 5개소에 1천 500만원, 농로부지 찾기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30필지씩 3천만 원을 들여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에 맞춰서 계상해 놓았고 저수지 준설 및 보수 2개소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편익사업은 읍면정 보고시 건의사항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 시설 부대비입니다. 이것도 예산편성 요율에 의해서 각 사업장별로 계상하는 부대비입니다마는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1쪽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우리 군 관리지역과 농업기반공사 관리 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업기반공사관리구역 용수로 정비 사업비를 지원요청이 있어서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는 교통량 조사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인부임은 17개소에 354만 7천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인부임에 드는 보험료, 교통량 조사에 따른 간식비를 38만 4천원, 2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일반 운영비가 있습니다. 복사용지 구입이라든지 소모품 등 재료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9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너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신문구독료, 전화요금이라든지 특근 급식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2쪽, 상단에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이것도 예산편성지침 요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복사기 구입, 문서를 자르는 세단기 구입, 모사전송기 구입, 복사기 구입 600만원, 세단기 100만원, 전송기 구입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493쪽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취기 날 구입이라든지 수로원 작업도구, 중기 보험료라든지 수로원 피복비, 급양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494쪽도 설해 대책근무자 급식비라든지 건설 중기유지비, 예취기 유류대, 중기유류대 이런 것을 계상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군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국비 50%, 군비 50%로 이렇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예산 설명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사창초교하고 장산～성덕간 등 군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3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억 7천, 군비가 1억 7천해서 3억 4천입니다. 그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2천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가드레일이라든지 안전표지판 같은 것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시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에 적사장에 설치하는 염화칼슘 구입은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항목입니다마는 금년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써 도로 정비판 정비, 버스 승강장 설치, 저희들 대상이 약 32개소입니다마는 5개소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 승강장 의자가 낡아 가지고 훼손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교체, 도색을 5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상호교 개축공사는 장성읍 상오리입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교량인데 폭이 좁고 노후 되어서 재 가설을 하려고 합니다.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교량 보수비, 군도 소파 보수 및 유지관리비, 도로변 풀베기 사업, 이와 같은 항목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 수준에 맞춰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군도 정비 사업은 북일 박산에서 오산간 등 5개 노선에 대해서 34억 6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도 장성읍 성산에서 야은간 등 4개 노선입니다. 이것은 지구별로 얘기를 하시면은 전부다 신규사업입니다. 성산～야은간, 용정～난산간, 난산～사호간, 삼서 화해～수침간 4개 노선에 대해서 26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로는 굴착기 임차료, 군도개발사업 추진, 감정측량등기 수수료, 감정, 등기라든지 신문 공고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7쪽, 중간쯤 보시면 황룡강 고수부지 잔디깎기 차량 운전원, 운전에 따른 보험료, 인건비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차량 운전원 520만원, 보험료 5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재난 관리 계획서라든지 재난 대비 홍보물이라든지 기록사진 필름이라든지 방재계획서 등 이런 것을 항목별로 정해서 계상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498쪽은 공공요금 및 재세, 급양비, 차량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9쪽, 연료비 행사지원비로써 방재훈련 어깨띠, 안전점검 현수막, 재난위험 시설물 점검, 포스터 공모전 시상, 포스터 공모전 출품작 이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소액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남면 해룡 소하천 등 4개소에 10억 7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비와 군비를 포함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구별 세부내역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 안전운동 영세민 전기가스 등 무료 점검하는 예산입니다. 도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매달 하고 있습니다. 군비를 포함해서 830만원을 계상했고 진원과 북하의 강우량기가 상당히 노후 되어 가지고 작동이 잘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후 강우량기 및 음성수중 단말기 교체에 1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봄가을에 기성재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기성재 정비 사업비로 도비에 군비 부담금을 포함해서 1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소하천 정비 추진에 따른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요율에 따라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라든지 강우량 운영 시스템 설치, 수해응급복구 굴착기 임차료를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재해 위험물 시설물 정비는 10개소에 2억을 계상하고 강우량 정보 운영 시스템설치는 1천 100만원, 수해복구 응급 굴착기 임차료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1쪽입니다. 그리고 거리측정기, 수해가 났을 때라든가 비상시 급히 쓰일 때 줄자로 쟨다는 것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어려움이 오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측정기를 350만원을 주고 5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하단에는 재해대책 기금입니다. 재난관리 기금으로 7천 800만원을 기금 전출한 겁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7쪽입니다. 지금 수해 때 재난재해 대책기금입니다. 예산액이 6억 6천 400만원입니다. 그 중간쯤을 보면 예산예치금 이자가 3천 537만 7천원, 전년도 이월금이 3억 1천 200만원, 내년도에 출연금이 7천 800만원, 최초 3년간 보통세 평균연액의 10/1,000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 7천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금이 만기되어 회수할 것이 2억 3천 933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은 6억 6천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입니다. 691페이지입니다. 재난기금은 매년 50%를 적립을 하고 50%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0%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적립액은 국도비를 보조를 받고 군비를 확보를 해서 기금은 한푼도 안 썼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재완 위원입니다. 지금 장성군에 있는 구레이다 라든지 건설과 소관으로 차라고 생긴 것이 몇 대나 됩니까?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은 중기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군청 관리 말씀 하십니까?

지금 군청 차량 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차량이 전부다 비를 맞고 노지에 있지요? 밖에 있지요?

아니, 저희들이 부지를 임대해 가지고 지금 비가림 설치를 거의 마쳤습니다.

했습니까?

예.

본 위원 생각은 차량 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장성군의 차량을 점검하고 또 거기서 모든 장성군에 있는 차량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각 면에서 차나 구레이다, 포크레인을 쓸란다고 하면은 두군데 세군데에 거쳐야 합니다. 건설과도 거쳐야 하고 농림과도 거쳐야하고 거쳐야하는데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차량을 한군데로 통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고 또 정비 시설도 주먹구구식으로 하면은 예산이 많이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비 시설까지 할 수 있도록 차량 기지를 갖춰가지고 운영을 하면은 모든 차들을 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야 하지 않느냐. 예산절감차원에서도 해야 하겠고 또 각 읍면에서 포크레인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참 힘듭니다. 이런 면도 있기 때문에 한군데로 통합해서 모든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계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비가림 설치를 안 함으로써 차가 노후가 빨리 되고 더 많이 망가집니다. 이런 것을 하루속히 차를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 주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차량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지적공사 뒤편에 부지를 마련해서 비가림 시설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안 했더만요.

아니,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했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동영 위원입니다. 430쪽에 보면은 저수지 준설 및 보수라고 했는데 2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430쪽, 설명서는 8쪽요.

2개소는 퇴적된 저수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일제 조사를 해서 2개소정도,

어디어디에요? 장소가...,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습니까?

예.

지금 함동저수지 보수를 하는 사업은 군 행정,

농업기반공사입니다.

농업기반공사입니까?

예.

그러면 저수지라 하면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 행정에서 도와줍니까?

농업기반시설이 저희들 관리 구역이 있고 또 농업기반공사 관리 구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선정은 안 됐고만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원 만수마을 진입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만수마을 진입로는 농어촌 도로 계획에 306호선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을 진입로가 거의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로는 주민 한분과의 마찰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들이 진원같은 경우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현재 기본계획 설계는 안돼 있지마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마을 진입로만이라도 이번 기회에 군에서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마을 진입로를 우리 군에서 매입을 했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분쟁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어촌 도로상의 사유지가 있어요. 그것을 일제 조사를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주는 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심해요. 지금 현재는 잠잠합니다마는 어차피 도로계획이 있으니까 토지 감정을 해 가지고 매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월리에서 만무리까지 군도 확장하지요? 신월리에서 만무리 앞까지...,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만무리 앞까지 해야 하는데 불과 30m, 50m가 제일 급커브거든요. 마무리 짓는 곳이..., 그런데 좀 더 연장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제일 급커브하고 위험한 자리를 빼 놓고 하기 때문에 좀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가지고, 약 30m지요? 아주 커브에다가 좁고, 확장되다가 좁아지는 곳, 만무리 마을 비석있는 곳..., 그러지요?

예.

그 부분을 좀 확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