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득춘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간사 김평윤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으로 임의단체보조금 4억5천만원중 1억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주민투표 대행사업비 5억원 전액과 마을행정평가 우수마을 시상금 2,1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으로 1호 관사 임차료 7천만원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제14회 전국고수대회 및 제10회 청소년국악제 개최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5,500만원중 1,500만원을 삭감하여 2004년도 수준으로 조정하였고, 광보사 요사채 보수비 5천만원 중 군비부담금 2천만원과 공룡문화상품 개발비 5천만원 중 군비부담금 2,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으로 513개 마을에 비치할 개별공시지가 열람도면 제작비 1,500만원을 증액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무료진료사업비 3,8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국공립 보육시설 사업비 7억1,775만원중 군비부담금 2억1,532만5천원과 남도음식문화 큰 잔치 출품자 여비보상금 78만원 전액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으로 삼산면 게이트볼장 시설비 5천만원 중 1천만원과 전라남도 인재육성 기금출연금 6천만원 전액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제44회 전라남도민 체육대회 개최 준비를 위하여 다목적체육관 개보수비 2천만원과 도민체전 개최 지원비로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은 7,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0억7,510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부분이 증액되었어요?

다목적체육관 개보수하고,

왜 증액이 돼요.

도 출연금 6천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래 가지고 도민체전에 붙여주라고 해서, 기획실장한테 타당성이 있냐,

알았어요.

총무위원회 간사 김평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동안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 및 읍 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실시하였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주민참여형 예산편성 운영제도 개선입니다. 군민의 사회복지, 환경, 지역개발 등 공익적 사업 또는 시책에 대한 군민의 폭 넓은 고견을 들어 예산편성에 반영코자 주민참여형 예산편성 운영제도를 시행한 결과 개인별 19건, 단체별 49건, 총 68건이 건의되었으나 군민 다수를 위한 건의보다는 개인이나 소속단체에 관련된 분야의 예산 지원을 요청한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군민의 공익적 사업 또는 시책사업이 제안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첫 번째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장 미비치입니다. 해남군정에 공로가 지대한 사람에 대하여 해남군과 유대를 더욱 두텁게 하고자 수여하는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공로조서와 같이 관리하여야 함에도 수여대장 미 비치로 공로조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지적합니다. 두 번째 자율방범대 운영 야식비 지급 철저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야식비를 지급함에 있어 읍 면별 대원수 및 실제근무 여부에 관계없이 해남경찰서 자율방범연합회에 상하반기로 나누어 1년에 2회에 걸쳐 일괄 송금하고 있으나 18개대의 야식비 1,170만원은 너무 적어 실제 야식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며 방범대별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방범대와 잘 안되고 있는 방범대에 대하여 차등지급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첫 번째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11억6,926만원이 2004년도로 이월되었으나 2004년 10월말 현재 징수율이 5.8%인 6,756만5천원을 징수하였을 뿐 아직까지도 11억169만5천원이 체납되고 있으며, 체납액 중 잡수입이 98.6%인 10억8,611만3천원을 차지하고 있으나 5.3%인 5,752만1천원만을 징수함으로써 그 징수율이 극히 저조하므로 특별징수반을 운영하는 등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두번째 대부 국·공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활용하고 있는 국 공유재산 2,018필지 144만4,000㎡를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대부 승낙조건을 지키지 않는 등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를 감소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4조에 의거 대부 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땅끝 조각공원 조성 철저입니다. 해남군 송지면 통호리 1번지의 7과 산2번지의 34에 조성하고 있는 땅끝 조각공원은 총사업비 104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조각공원 기반시설공사 등에 공공자금 20억9,800만원만 투자되었을 뿐 민자유치는 전혀 안 되고 있으므로 당초 협약서의 내용대로 완벽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자유치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빈집 정비실적 저조입니다. 해남군의 빈집 수는 1,120동으로 2004년에 24동을 정비코자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나 4동만 정비 완료하였을 뿐 그 실적이 저조하며, 지금까지는 빈집 소유자가 정비를 한 후 동당 4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정비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첫번째 노인분회(경로당) 중식비 지급 재검토입니다. 해남군노인지회와 14개 읍·면 노인분회에 중식비로 연간 60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여자경로당으로 해남군에 등록되어 있는 해남읍, 현산면, 문내면의 경우 노인분회와 마찬가지로 중식비를 연간 6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바 여자경로당의 중식비 지급은 읍·면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니 면밀한 분석을 통한 재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향토관광음식점 육성방안 강구입니다. 해남군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여 선정한 향토관광 음식점은 군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해남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하여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등 향토음식점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육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성리장 마을 지원사업 선정 부적정입니다. 7개면 13개 여성리장 마을에 각각 2,000만원씩 총 2억6,000만원의 예산을 회관 및 농산물집하장 신축 등 마을의 시설물에 관련된 예산으로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을 선정할 때 마을의 소득사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삼산면 노인복지관 건립부지 선정 부적정입니다. 삼산면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함에 있어 삼산면 평활리 1030번지 4의 토지를 군에서 매입하여 노인 게이트볼장을 설치한 후 체육용지로 지목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제1항과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을 무시하고 2003년 9월 25일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시 노인 게이트볼장 관리 부서인 주민자치과장을 배제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함은 부적절하므로 추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시설한 노인게이트볼장에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한다는 이유로 재산관리 부서도 아닌 사회복지과에서 매각 감정대상인 토지, 주변휀스, 부속사 중 토지만 감정을 실시한 것은 부적절하며, 또한 재무과에서는 현지 확인등의 아무런 절차도 없이 사회복지과에서 의뢰한 내용대로 삼산면노인회에 동 게이트볼장을 1,601만7천원에 매각하였는 바, 감정 누락 재산은 재감정하여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현 노인게이트볼장에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고 연접한 삼산면 평활리 답 1030번지의 71의 토지를 매입하여 노인게이트볼장을 설치코자 함은 잘못된 사안이니 노인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보조금교부결정 통보를 취소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신규로 매입한 삼산면 평활리 1030번지 71의 토지에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할 수 있도록 장소변경 및 보조금을 재교부결정 통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 실적 저조입니다. 2003년도에는 육상을 비롯한 5개 종목에 60개팀 1,713명이 해남에서 동계훈련을 하였으나 2004년도에는 육상과 축구 등 4개 종목에 56팀 1,602명이 동계훈련코자 예약이 되어 그 실적이 저조하므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으로 더 많은 선수들이 우리 해남에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보건지소 신축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보건지소 건물의 협소 및 노후화로 우천시 빗물이 새는 등 건물 신축이 시급한 실정이니 보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군비를 투자하여서라도 노후된 건물을 하루빨리 신축하여 지역 주민이 물리치료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 지적사항으로 우수영관광지 관리 철저입니다. 우수영에 위치한 충무사 관리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청소가 되지 않는등 환경이 청결치 못하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 관리책임자를 확실히 지정하여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지적사항으로 공연계획 미수립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지방문화 예술의 진흥과 군민의 정서 함양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연중 공연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산발적으로 공연을 유치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수준높은 공연을 군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연중 공연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 및 읍·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