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마화룡 의원 발언
화룡
마화룡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122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장류개발사업소, 읍·면예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드립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는데 불편하시니까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259쪽부터 261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이 392쪽에 있습니다. 먼저 259쪽에서 2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392쪽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계없이 참고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산지소득개발 시험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10ha정도 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10ha정도는 이미 밭으로... 되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현재 이용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반정리사업을 지난 8월1일날 착공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끝났고, 작목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현재 이용면적은 없네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은 지난 2005년도 예산안 심사시와 같이 보건의료원장은 환자진료에 전념하도록 하고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장께서는 환자진료에 전념하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은 265쪽에서 272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이 393쪽에서 394쪽에 있습니다. 먼저 265쪽에서 2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268쪽에 건강기록부를 구입 안하셨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서버 구입인데 프로그램 개발하기 전에 행정자치부에 보안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보안승인을 행자부에 요청한 과정에서 행자부와 복지부가 같이 협의하여 12월 3일날 통보받았습니다. 12월 3일날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복지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하다보면 서버구입을 안해도 된다는 해석이 나와서 군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임용석 위원입니다. 266쪽 동계보건지소 부지매입. 1억으로 규정을 해놓고 매입을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당초에 동계 보건지소를 짓기 위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은 전체적인 종합건물을 짓기위한...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게 되서 저희들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양승종위원
좀 하겠습니다. 쌍치, 구림은 보건지소가 현대화 되어 있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럼 다음은 어디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다음은 동계와 복흥입니다만 동계가 부지매입이 안되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국비는 확보할 수 있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확보하도록 노력해야죠.
승종
양승종위원
복합건물을 짓드라도 국비를 확보하여 합해서 지을 수가 있는 것 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복합건물은 어렵습니다. 복합건물 옆에 연계하여 지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소 건물을 지을 때는 복지부에 설계심의 1,2차를 거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도 건물로 지어야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별도건물로 지어서 나중에 다리만 하나 놓으면...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다음에 국비를 확보하여 거기다 합해서 ...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연계하여 지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271쪽, 장례식장 휴게실 시설 설치에 2,500만원이 들었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례식장 특성이 2박 3일동안 상주를 해야 하는데 휴게시설이 없고 세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 현지 답사하실때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휴게실을 만들어라고 했습니다만 예산과정에서 계상이 안 되어 이번에 조립식이라도 달아서 잠깐씩이라도 쉴 수있게 올렸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한 칸을 달아서...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2칸을 만들어서 양쪽 상주들이 있을 수 있게 하고 세면장은 하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영신
윤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계 보건지소 부지매입비는 부지매입이 안되서 반납하시고 부지매입이 되어있는 복흥은 올해 신축합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복지부 예산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 할 예정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올해 계상은 안되고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올해 된다고 하던데요? 올해 왜 안됩니까? 부지매입만 하면 바로 한다고 해 놓고 ... 부지매입 올해 했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부지매입 올해 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과장께서 신경을 안써서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시책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답변을 좀 해주세요. 왜 올해 신축이 안되는가 ?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제가 미흡해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393쪽에서 3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393쪽에 장수건강 기록부 D/B구축사업이 어떻게 예산삭감이 되면서 이월사업이 됩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장수D/B구축에 연구개발비가 있고 서버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진상
김진상위원
연구개발비로 간다! ...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예, 알았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양동엽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275쪽에서 279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이 394쪽에서 395쪽에 있습니다. 먼저 275쪽에서 2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강천산에 작년도 수해 피해로 입은 각종 사업이 있는데요, 예비비로 지출하고... 군비, 국비하고, 지금 아직 착공은 안했죠?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착공은 안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군비는 어떻게?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군비는 예비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표시가 안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국비가 언제왔습니까?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9월 30일경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9월 30일경에 내시가 되어 왔다고요?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이 사업은 강천산에 개발사업비로 여기는 2억 6,300만원인데, 문화관광과에서는 1억이 들어가고, 해서 3억 6,000여만원이 재해복구비로 들어가거든요. 사업을 원활하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피해난 현지를 가서 봤습니다만 시급하게 해야 될 곳이 있고, 또 다음해 명년도까지 해야 할 사업들이 있는데 시급하게 해야 할 사업은 우선적으로 해야지 꼭 이월을 해서 명년도에 할려고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시급성이 있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천산 시설비를 보면 2억6,300만원,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잖아요?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5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각 단위사업별로?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강천산 사업은 전부 묶어서 못합니까?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면 전북에서 전국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아~ 관내 업자에 해당되니까?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구간별로 풀어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묶을 수도 없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알았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279쪽에 시설비 강천산관리사무소 보수해서 2,000만원이죠?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이것 좀 설명 해주세요.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강천산 관리사무소 매표소가 &‘89년도에 지었는데 7평 밖에 안됩니다. 숙직실, 창고, 사무실이 있는데 너무 비좁고 근무를 너무 오래해서 내부 시설도 보수하고... 특히 당직실은 사랑방처럼 조그만합니다. 그래서 당직실 사무실좀 넓히고, 그 다음 여름에 작업을 많이 하는데 샤워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혼자 근무할 때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하고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소장님께서 설명하시니까 이해는 가는데 동절기라 걱정이 됩니다.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초에 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동절기에 예산이 서서 지금 추경이 되면, 모든 공사가 12월부터는 중단이 되야하는데...유념해 주십시오.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394쪽에서 39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류개발사업소장 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은 283쪽에서 284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이 395쪽에 있습니다. 먼저 283쪽에서 2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류개발사업소장께서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권정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당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비로 해놓고 군비로는 많은 돈을 용역개발비로 해서 할 수 없게 되어서 국비로 하여 편법을 쓰는 것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국비 30억 확보되어 왔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당초부터 군비로 해야지, 왜 국비로 했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연구소 건물짓는 비용, 장비구입, 연구용역비 3가지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국비 30억이 오면 3가지로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 과기부에서 금년 10월 1일날 협약을 하면서 과기부 국비는 전부 건물짓거나 장비사는데 하고 연구용역비는 군비로 써라고...
정남
권정남위원
다른 사업하는데 용역비가 군비로 되어 있죠? 장류개발사업 뿐만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용역비가 전부다 군비로 세워졌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자체에서 용역을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30억이 오면 그것으로 연구용역도하고 시설도하고 장비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과기부에서 시설비나 연구장비 사는데만 사용을 하라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정남
권정남위원
용역비니까 당초에 군비로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당초에 예산 30억을 세울 때는 ...
정남
권정남위원
국비로 해놓고 이제와서 군비로 한다는 것은 편법같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국비로 써도 되는줄 알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10월 1일날 과기부 장관하고 협약을 할 때 거기서 그렇게 조건을 붙여준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런 사례가 다른 시군에서도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군비를 확보하기 위해 우선 국비로 해 놓고 나중에 안되니 군비로 돌릴려고 하는 시군이 있드라고요.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비가 60억입니다. 국비 30억, 도비 15억, 군비 15억으로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구용역같은 것을 안해서 사업비를 덜썼으면 그 비율만큼 국비를 다 깎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어디에 쓰던간에, 만약 건축하는데 돈을 다, 60억 예산집행을 안 하면 국비 반납하는 등 정산을 해야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네요. 장류연구소 건립사업비 도비가 2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도비는 당초에 5억을 편성했는데 2억만 확보되고 3억이 확보가 안되어 불가피하게 감액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런 것을 볼 때는 처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정확하게 제대로 세울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명시이월사업 395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실장님께서도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예산은 287쪽에서 3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전반적으로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이 금과면에 세워져있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에어콘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읍면에 에어콘 다 있지 않습니까? 전번에 예산 세워서 다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금과면은 없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금까지 금과면만 없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다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없는데도 있을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있었는데 고장나서 새로 바꾼 것 아닙니까? 없어요? 괜히 이야기 했나보네요
화룡
마화룡위원장
아니예요,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하니까 잘하셨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각면에 일괄 구입한지 알았거든요 ...없는 면이 있다면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어느면은 있고 어느 면은 없다는 것이...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특별히 금과면만 요구를 해서 ...
승종
양승종위원
금과면만 요구를 했어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런 것은 요구한 면만 사줄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구입하여 일괄적으로 각 면에 넣어줘야지요. 지금까지 소외감을 많이 느끼셨겠네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께 한가지 제가 제안을 드려도 괜찮을까 모르겠습니다. 각 읍면 에어콘도 나오고 많이 나왔지만, 다른면은 모르겠지만 복지회관이 리모델링도 되어 잘되고 있는데 음향시설이 안좋아서 마이크가 안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반적으로 각 읍면단위 음향시설을 하나씩 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마이크가 안좋으면 회의를 할 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300만원정도면 좋은 것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은 인건비와 남은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한 예산이므로 예산심사는 서면으로 대처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별 예산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0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각종관리기금운영계획변경안과 2005년도 각종관리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한 후 2005도 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