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황상연 의원 발언
상연
황상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농정산림과,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30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 2동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이게 금년에는 5동이 내려왔었는데 현재 도에서 예산이 농림부하고 조정이 안되어가지고 시군일괄 공히 2동씩만 우선 배정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민박시설을 새로,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그거죠, 팬션
태겸
송태겸위원
2,500만원을 지원해주네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우선은 어떤 물량이 랏지가 몇동 팬션몇동 구분도 없이 2동에 대해서 내려와서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이게 랏지가 될지 팬션이될지 그건 다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새농촌 건설운동추진 깃발제작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송강, 장신2리, 야촌리를 대상으로 새농촌건설운동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마을게첨을 전부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3개마을이라봐야 이게 깃발하고 마을의 현황판도 만들고 그 다음에 모자 이런 등등해서,
강덕
이강덕위원
한동네 5백만원씩 든다는거 아니예요. 올해 추진했던데는 어때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깃발은 1년쓰고 나면 거의 사용을 못해요. 다 끊어지고 낡아가지고,
강덕
이강덕위원
깃발제작을 대략 몇 개나해요.
새농어촌 건설하면 깃발에 뭐라고 써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거기에 금강동이가 들어가고 정신, 환경, 소득 이렇게 글씨가 들어가기 때문에 칼라기 때문에 그게 조금 비쌉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깃발같은거를 새농촌건설운동하면 그게 1년내내 달려있어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1년내내 달죠, 이게 산불깃발이 들어가게되면 그게 달리죠. 내년봄에,
강덕
이강덕위원
1년하다가 연말쯤까지 달고 그때가서는 뺄거 아니예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그런데 기가 1년사용하고 나면 퇴색되고 찢어지고 해서 그 이듬해는 다시 못써요.
강덕
이강덕위원
돈이 더 들어가도 좋은걸로 해서 돈의 명칭만 바꾸면 되는데 매년 소모품이 되잖아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그게 교량에도 나가거든요. 그냥 마을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때문에 바람에 베겨나지 못해요. 이게 붐조성이라고 해서 이걸 굉장히 많이 따져요.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정부시책이고 보면 평가하는게 마을평가지 깃발평가를 하나, 앞에간 판이나 하나 제작해서 이동네가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알고 이래야 되는데,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하여튼 절약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게 잘못했다는게 아닌데 크게 간판이나 두 개 달아놓고 해야지 그것 뿐이 아니잖아요. 행사만 하면 용촌다리부터 온동네 깃발이 펄럭이고 비오면 찢어지고, 아직 멀었어요. 이상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목재파쇄기 유지비가 360만원, 작년에도 똑같이 360만원을 세웠는데 작년에 360만원 예산세운걸 다 지출했습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그게 이제는 기계가 노후돼서 자주 고장이 나요. 읍면에서 사용은 많이도 못하는데 이제는 거의 1개마을정도씩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계가 노후되니까,
태겸
송태겸위원
목재파쇄기 구입한지가 몇 년이 됐는데요.
담당
담당농산지원
김용국 4년됐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4년됐는데 1년에 한번 사용하고 마는데 이게 관리 소홀이라든가 뭐가 있기에 그게 망가지지,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이게 공동물건이 되다 보니까 이마을에서 저마을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니까 기계가,
태겸
송태겸위원
각 읍면에 파쇄기 다 있잖아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있는데, 마을에서 마을로,
태겸
송태겸위원
파쇄기 쓰는마을이 몇군데나돼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작년에 했던 마을에서 금년에는 다른 마을로 가거든요.
태겸
송태겸위원
그렇게 해서 많이 사용하고 목재파쇄기 관리유지비가 들어가면 좋은데 목재파쇄기를 많이 이용하지 않으면서 목재파쇄기 관리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면 해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점점 노화되면 어떻게 되나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지금 이기계만 사용하다가 망가지게 되면 폐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사용의 그거는 크게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읍면당 60만원씩가지고 고쳐서 쓰니까 부득이 써야줘,
태겸
송태겸위원
앞으로 관리운영이라든가 막 노후화되는 것만큼 봐서 처분하던지 해야지 계속하다가는 유지비가 더 들어가겠는데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앞으로 2, 3년내에는 폐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친환경오리농법 체험학습 운동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이건 장신2리하고 송강리하고 야촌리를 대상으로 해서 오리농이 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들, 유치원 학생들을 체험과 연관되어가지고 오리방사하고 메뚜기 잡기하는 경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지금 고성군에 오리농법해서 메뚜기가 서식하는 장소가 있어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장신2리같은데는 있어요. 송강하고,
태겸
송태겸위원
논에 있는게 아니라 풀밭에 있겠지,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오리농은 농약을 거의 한번밖에 안치기 때문에,
태겸
송태겸위원
실지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제가 보기에는 오리농법 하는 사람들도 농약사용을 다 하면서 오리농법을 하니까 우리 친환경농법을 가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할려면 울진군처럼 대대적으로 사업을 해서 하던가 말이야,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오리농을 너무 확대해도 쌀소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태겸
송태겸위원
울진군에서는 전 논에다가 오리농법을 하는 걸로해서 해놨던데, 그래서 세계농업박람회를 하고,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아직까지 저희는 기반이 안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확대는 조금 어려운 과정이예요.
태겸
송태겸위원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313쪽에 민간자본보조가 열두건이 있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 이걸 합해보면 예산이 많은데 이게 금년에 처음시행하는 오리농법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행했을 거고, 올해 처음시행하는게 어디어디겁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오리농을 내놓고는 다 신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도하고 절충해서 신규로 받았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런데 벼육묘은행 설치 1개소 8천만원 이런 것은 어디예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이건 아직 대상지 선정은 안됐습니다. 사업만 하나 물량만 받아왔지,
연식
임연식위원
이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이거는 원암리 가면 송규화씨라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묘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 그런 위주로 나가는 거죠. 소농이예요. 모자리를 안하고 거기서 사서,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면 8천만원 지원해서 1개소를 하는데 몇헥타나 모상자를 사갈수 있나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10헥타 정도,
연식
임연식위원
3만평정도는 거기서 사다가 할 수가 있네요. 이건 만약에 읍면별로 더 많이 장려할 필요가 있네요. 소농들이 한 1천평씩 붙이는 사람들이 모자리 안하고 사간다고 보면,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그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보조가 8천만원이고 자부담이 2천만원씩 들어가니까 이걸 누가 쉽게 할려고 하지 않아요.
연식
임연식위원
이건 고성군에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네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대충은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친환경농산물품질유지시설 1개소 6천만원 이건 무슨 내용이예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이것은 흘리지구 하우스,
연식
임연식위원
지금 현재 있는 기 조성된 하우스,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지원이 80%, 자부담이 20%를 들여서 저온저장고 1동 20평하고 수송용차량 2. 5톤하고 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차가 거기에 있잖아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흘리에 없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운반차가 있던데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그건 임차해서 쓰고 있어요. 임차료가 8천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연식
임연식위원
찰옥수수는 돈은 얼마 안되는데 어디에 할거예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그건 지원을 60%, 자부담을 40%로해서 흑점찰하고 미백하고 시범사업으로 종자만 구입해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매꿔서 갈려고 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다 신규사업인데 과장님 처음이니까 주사님들하고 잘 연구해서 이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건데 전체를 합하고 보면 엄청난 예산인데 이걸 관리가 잘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잘되면 내년에 더 확대보급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안되면 없애버리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강원도에서 도비사업으로 하는데 자부담을 들여서 우리 고성군만 특이하게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는 강원찰옥수수 명품화 사업 여기에는 고성군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은 거의 없는 형편이구요. 이 뒤에 가면 저희가 자체로 하는 사업이 나오는게 있습니다. 이건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강덕
이강덕위원
도비보조사업인데 우리 고성군이라든가 몇 개만 특이성을 해서 하는데가 없습니까, 전체적인,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이건 도에 평준화된 사업들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보니까 임연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려서 더 안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봤을 때 우리가 보니까 성공하고 좋은 사업도 눈에 띄는게 있고 상당히 막연한 이게 과연 될까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대충 보니까 사업자체가 봄에서부터 가을정도만하면 거의 매듭이 지어지는 사업들이거든요. 여름이나 가을까지 가면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민간자본이전하고 그밑에 민간대행사업비 이 부분만큼은 체크를 하셨다가 가을에 품평회를 한번 해서 내년도 사업은 임연식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또 이게 그렇지 않고 중단시켜야 될 것은 과감하게 중단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중에서도 우리 토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서 적극적으로 육성시켜야 될 사업들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품평회를 한번 해보는 걸로,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이걸 가을에 평가회를 해서 위원님들을 현장에 모시고,
강덕
이강덕위원
이걸 꼭 체크를 해놔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강풍피해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민간자본보조인데 지금현재 다른 실과도 지적했지만 농정산림과 민간자본보조가 15억 6천만원입니다. 굉장히 액수가 큰데 농기구 보관창고가 태풍피해때 조사가 누락됐습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이게 우리가 소액피해 지역이라서 이게 군이 지원을 못받은겁니다. 지난해 강풍이 하루 불어서 피해가 소액이 돼서 재해 지원기준 미달이 됐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대다수 현황을 보게 되면 농기계 보관창고가 국도비가 다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 농민들이 사용자가 몇분되십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상당히 많죠, 30여농가가 잘돼죠.
흥선
김흥선위원
지난번에 현장에 갔던 창고입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그 창고가 허물어져서 임시로 그 사람들이 고쳐서 쓰는데 신축은 다른데로 올라갑니다. 마을로,
흥선
김흥선위원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한데 절감차원에서 시설비로 한다든가 민간자본보조로 하지 마시고 1억이라는 예산은 빌딩을 짓습니다. 민간자본보조를 시설비로 돌린다든가 아니면 절감차원에서 삭감좀 시켜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시설비로 세운다고 하게 되면 우선 부과세를 계산을 해야 되고,
흥선
김흥선위원
1억이면 부과세 10%입니다. 1천만원나가요. 그러면 설계해봐야,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그 사람 법정 이익금을 줘야 되잖아요.
흥선
김흥선위원
하여튼 절감차원에서 검토를 해보세요. 여기는 다 군비 도비인데 여기만 군비가 들어갑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농기계 보관 창고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2000년도부터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는 거의 1년에 1동이 짓어질까말까하는 그런 형편인데 작년도에 백촌을 하나 짓었죠. 이게 100평규모로 하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크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일단 검토를 하세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검토를 하는데 시설비로 지원한다고 해서 예산이 크게 절감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밑에 친환경영농자재 지원은 뭡니까?
담당
담당농산지원
김용국 친환경영농자재 지원은 병충해방제 위주로 나가는 농업보다 앞으로는 친환경자재를,
강덕
이강덕위원
그 자재가 뭐냐구,
담당
담당농산지원
김용국 유기질 비료라든가, 목탄 이런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올해 오리는 괜찮았어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오리는 금년에 저희가 한게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내년부터는 여기서 해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내년에는 도비보조사업이 있어서,
강덕
이강덕위원
내년에 오리농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에서 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작년에 오리를 보니까 조류독감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은 대부분 여름부터 있는 것도 잡아서 먹고 그 다음에 많이 기르는데도 조류독감 때문에 다 폐사를 했는데 다행히 가을쯤해서 이 예산이 섰어요. 농업기술센터인가, 그래서 당초 예산에 오리농법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할려고 하냐 했더니 오리알을 사다가 이쪽에 부화하시는 분들이 두군데 있으니까 오리알을 사다가 부화를 시켜서 키워서 두달도 못키운데요. 그래야 그걸 병아리로 집어넣어서 오리가 다니면서 적응해서 커서 오리농법을 한다고 했는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냐면 시간은 다 돼가고 예를 들어서 평창, 청주 이래서 이 사람들이 오리를 키우는 사람들이 내막을 알아보니까 짜서 오리알값이 100원하던 것이 200원 300원으로 띄어버리고 안팔겠다는 거예요. 오리알을 그래도 비싸도 사다가 쓸려고 오리농법 오리 몇 마리 살 계획이예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대상지 면적이 선정 되어야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오리 숫자를 맞추기 때문에
강덕
이강덕위원
작년에 오리농법 했던 분들이 성공했다고 봐요. 실패했다고 봐요. 쌀값이 다른데보다 비싸야되고 물론 친환경으로해서 농약을 안치니까 비싼건 맞는데 작년에 괜찮았다고 호응이 갔다주지 않아서 못먹어봤는데 오리농법에 대한게 끝나고 매스컴에 신문같은데 잘돼서 고가를 받는 다고 신문에 났다고 그럼 잘됐다고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최소한 그거보다 확장이라든가 그거만큼 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섰어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960만원입니다. 10헥타,
강덕
이강덕위원
무슨 예산이 이렇게 섰어요.
담당
담당농산지원
김용국 그전에는 당초에 10헥타 기준으로해서 2천만원에서 2, 500만원이었는데 처음시작하는 목책사업으로부터 들어가는거고 이것은 기존에 시설된곳에다가 오리 또는 보조되는 시설만 해주는 걸로,
강덕
이강덕위원
작년까지는 시설비가 투자가 되다 보니까 2천만원인가 3천만원인가 됐고 올해는 했는데 결국은 뭐로 했냐 오리알을 비싸도 배로주고 세곱을 주고 살려고 보니까 며칠남겨놓고 못팔겠다는 거예요. 오리알을, 병아리로 사가라는 거예요. 오리알을 사다가 부화시켜서 하면 800원이면 살 것을 병아리를 사니까 1, 500원이예요. 완전히 몇곱이 올라버렸어요. 내가 작년에 내용을 알아봐서 내용을 아는데 이래가지고 결국은 오리는 없지 그 비싼걸 가지고 해요. 예산을 어떻게 끼워맞쳤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보니까 논에 안가보고 세워서 그런지 세워달라면 막세워서 그래요. 2, 400만원인가 섰는데 시설하고 오리알사고 하니까 딱 맞아요. 그런데 이게 두곱세곱 띄었는데 어떻게 맞췄는지 내가 파악을 못해봤는데 농업기술센터에 다시 물어보겠지만 어떻게 하던지간에 맞더라니까 시설비를 덜 주던 당초 과다하게 예산을 세우던 둘중 하나예요. 방법은 없어요. 알로 사오면 한 5천개사다 놓고 3천개 갖다놓고 하고 왜냐하면 죽는게 많이 나오니까 무정란 같은게 그런데 병아리를 사도 한 5백마리 내지 1천마리를 더 사와야 돼요. 죽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참고를 해 주세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예.
태겸
송태겸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보다는 내가 새로 제안을 한번 할께요. 오리농법 한지 한 10여년 왔는데 사실 오리농법이 우리 고성군에서 성공한게 아니거든요. 하다보니까 강제로 하라하라 했는데 이제 새로 한다고 시작해서 헥타가 중요한게 아니고 각 읍면별로 1헥타를 하더라도 1헥타에 진짜 오리 집어넣어가지고 아까 얘기하는 친환경자재 지원해주는거 그것도 함께 지원해줘가지고 실지 농민들이 보고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만 친환경농법으로 가는 거고 제대로 희석이 맞아들어가는거지 농민은 하기 싫은데 행정에서 하라하라해서 억지로 해서 오리집어넣고 만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가 없어요. 실적보다는 질좋은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롭게 시작한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지만 옆에 농가가 그걸 보고 내년에는 나도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해달라는 농가는 없고 해주겠다는 우리 행정에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무시하고 전체적인 농업인들이 다 친환경농업을 부르짖고 또 쌀을 사먹는 사람도 친환경농산물을 사먹을려고 애를 쓰니까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로 지나간 것은 다 덮어두고 그런 식으로 기술센터하고 농정산림과하고 다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아까 민간대행사업비가 병해충공동방제 농약지원하고 친환경 영농자재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목도열병을 중심으로해서 병해 1억하고 충해 3천만원해서 1억 3천만원을 예산을 보조농약을 세웠는데 이제는 점점 우리가 관에서 농약을 지원해주는 시기가 이제는 안맞지 않느냐 그래서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1억 3천만원의 농약대 지원규모에서 5천만원을 친환경영농자재로 돌렸습니다. 그다음에 5천만원을 더 세워가지고 큰면적의 농사를 짓는 사람은 친환경영농자재 지원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규모로 짓는 사람을 우선으로해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볼려고 하는 겁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다음은 324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325쪽에 봉포리 농어촌특산품 판매장 유지관리비 지금 사업하고 계신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내야 되나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지난해에도 정화조가 터져가지고 관로가 저희가 상당히 고통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들이 노후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건물 간략한 것은 입점자가 보수해서 사용하지만 기본적인 시설 개량을 할때는 저희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알수 없어서 3백만원을 예상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327쪽에 농산물포장재 제작지원사업 1억 5천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매년 지원하는 겁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금년도에 1억 가지고 처음했지 않습니까, 작년도 사업으로해서 처음했는데 9개 품목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 사업을 하는데 우리 고유 우리지역에 농수산물을 알릴려면 당분간은 2, 3년은 포장재 개량지원 사업을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버섯재배라든가 피망재배라든가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확고히 다져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간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2년정도만 더 지원되게 되면 없어집니다. 그 대신에 자부담 비율이 점점 올라갑니다. 작년에는 20% 자부담을 시켰는데 올해는 30% 자부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이게 몇 개업체죠.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9개 품목에 8개업체,
흥선
김흥선위원
2004년도 같은 경우는 1억인데 2005년도에는 1억 5천만원이거든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이거 쌀 오대미 포장재도 들어갑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농가에서 예산지원이 들어올때는 심도있게 판단해서 결재권자 고성군수께서 결심을 하겠지만 예산이 들어올때는 심도있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혈세인데 작년에 1억이면 금년에 1억을 해주면 되지 무한대로 자꾸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농가품목이 자꾸 확대되는데요.
흥선
김흥선위원
자체업자들도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야지,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부담이 30%라니까요.
흥선
김흥선위원
그분들이 30%하는지 아닌지 모르지 않습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그건 나중에 결산검사하실적에 보시면 다 나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차후에는 예산지원들어오면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결산할 때 보면 보조 70%해서 금년도에도 포장재 할적에 20% 자부담을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어촌의 어민들은 엉망진창이예요. 어획고 폭락됐죠, 쌀 한포대씩 줄 입장인데 이거 중소기업 업체들인데 이분들한테 포장재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과분한거니까 다음부터는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죄송합니다만 포장재 지원사업은 각 시군이 굉장히 확대하는,
흥선
김흥선위원
하지 말라는 법은 아닌데 예산을 축소시켜서 해주세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축소시키면 뜻이 없죠.
흥선
김흥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다음은 404쪽부터 4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산불 때문에 자꾸 강조하는데 여기에 보면 산불에 대해서 96년도 2000년도 크게 혼이 났잖아요. 상당한 예산이 반영됐는데 내가 보니까 헬기 임차료등해서 10억가까이 산불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는 뽑지는 못했습니다만 리통장들 5, 080만원, 산불전문인력 20명에 1억 1, 280만원은,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군에서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게 16명에서 20명으로 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산불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산불예산이 9억 644만 3천원이 확보가 됐었구요. 내년도에 예산에는 10억 2, 140만 2천원입니다. 그 중에 군비부담이 6억 9, 200만원이 되는데 자체사업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들게 된 것이 진화차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진화차 1대를 금년에 추가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늘었고 그 다음에 전문진화대가 16명에서 20명으로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하고 확보하는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거의 전년도 수준하고는 비슷한 형편이 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20명은 상주하고 있나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여기에 있다가 불만나면 바로 투입이 되는 거죠.
연식
임연식위원
5월달까지,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가을산불기하고 봄철산불기하고,
연식
임연식위원
엄청나게 산불취약지 초소 산불감시원 17명 7, 300만원, 마을산불감시원 25명 8, 100만원, 산불취약요인제거 160명에 784만원 엄청나게 예산이 많은데,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이게 인건비가 많이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런데도 산불이 나거든, 10억정도 예산을 쓰고 이게 숫한 인원을 산에다 배치하다시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산불이 나지 말아야 되는데, 산불감시원을 안두고 나면 어차피 할수 없지만 10억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각 사회단체별로 마을별로 리장별로 이렇게 감시원을 둬서 감시하면 산불이 나도 조기에 진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나면 봄바람이니까 대형산불이 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산불이나서 산림을 태우는 것도 안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좀더 커져서 어떤 인근 마을로 화재가 번질까봐 제일 걱정이 되는데 다소 군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군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배려는 해드리겠지만 올해는 내년도 당초 이른 봄에 리장들 각 자생단체들 지원해주잖아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봄에는 교육을 시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나가는 돈은 사실 얼마안돼요. 우리가 10억되는 예산이 총체적으로 예산이 묶여져 있지만 개인적으로 나가는 돈은 얼마안되지만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할수 있겠금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전단이 효과가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100%효과는 기대를 못하죠. 그러나 안한것보다는 하는 것이 그래도 효과가 있죠,
강덕
이강덕위원
올해 몇매나 했어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1만매요.
강덕
이강덕위원
예산계장님 산불전단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세워줄겁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이것은 봄에 사용해보고 여기서 남을지 모자르면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그건 봄에 사용해서 작년에 1만매를 했는데 지금은 5천매 불량밖에 세우지않았으니까 이 부분은 추경에 다시 세우면 되고 무인산불감시 카메라 유지비, 무전기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도 대폭 삭감돼 있는데 예산조정액에 산출기초가 잘못됐어요. 액수가 안맞아요. 무전기 유지관리비는 2005년도 예산 조정액에 보면 7만원씩 잡았고 요구액은 5만원씩 했어요. 이게 1대당 얼마씩입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무전기 구입은 1대당 70만원에서 80만원 나가고, 유지관리비는 고장의 종류에 따라서 차등이 있기 때문에,
강덕
이강덕위원
대수에 대해서는 무의미하네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이건 예측하는 산출근거가 돼죠.
강덕
이강덕위원
산불감시카메라하고 무전기 유지비 이런 부분들이 요구액보다 대폭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이건 산림분야에 많이 군비부담이 돼다 보니까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족분이 발생되면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무전기 유지관리비가 뭐예요. 무전기 망가졌을 때 하는 거예요. 거기다 휘발유넣고 기름넣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밧데리 바꾸고,
강덕
이강덕위원
거의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가다 시피 하겠는데,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이게 어디서 많이 망가지냐 하면 여름 해수욕장 운영할 때 30대씩 저희것이 나가요. 바닷가에 나가면 금방 망가져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명태축제때 몇십대씩 나가는데 바닷가만 나갔다오면 고장이예요.
강덕
이강덕위원
산불쪽에 하라고 했지 명태축제때 하라고 했어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그걸 안주게되면 새로 사야 되는데,
강덕
이강덕위원
산림과 예산 전체가 국도비 포함은 따라가야 되니까 따라가고 그 다음에 자체예산은 자체예산대로 이렇게 많이 세웠으니까 예산계에서 삭감시킨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유효적절하게 배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41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산불감시카메라 1조 설치하는게 어딥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저희 지역에 산불감시카메라가 3대가 있는데 인흥리에 하나 있고 고성산에 하나있고 현내 노인산에 있는데 구성리하고 석문지구 간성을 묶어서 부분이 카바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석문리 뒷산을 가보니까 너무 지역이 어렵고 그래서 구성리 마을 뒷산에 불이 탔지만 막아주는데가 있어요.
강덕
이강덕위원
알겠습니다. 414페이지에 산불진화구입차 1대는 이번 죽·토 소방서에 넣는 겁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이건 본청에 있는 노후차교체,
강덕
이강덕위원
3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큰 것은 못사고 기본형은 사는 겁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416쪽에 붕어섬 소공원 2단계 조성사업 소공원이 루사태풍때 유실된곳이죠.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예. 그때 만들은건데 경관상사업비 가지고 지금 그쪽에서 죽왕보건진료소 쪽으로 금계천이라고 조그만 천이 있는데 그게 봉수대해수욕장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목재로 예쁘게 다리를 하나 더 놔서 붕어섬은 일단 마무리를 짓을려고 합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제가 갔다왔는데 1단계 조성사업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죠.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설계비까지 9, 500만원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물론 타이틀은 좋은데 사실상 관광객들이 쉼터 조성인데 그러면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장소가 과연 쉼터로 마땅한지 차량 소음 때문에 제대로 오겠습니까, 또한 먼지도 있어요. 과연 2단계까지 공사를 해야 되느냐 가서 보니까 1단계로 끝나도 돼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물론 저희 지역에 좋은 공원을 만들려면 도로에서 조용하게 들어가서 만들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공한지 여건이 없고 기왕에 봉수대 해수욕장과 연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과정과 이러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목재교까지만 놓고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예산이 많으면 좋은데 공현진에 놀이터 가보셨죠.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예.
흥선
김흥선위원
지금 활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조성사업했을 때 얼마만큼 이용객들이 오겠느냐,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그러면 김흥선 위원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도시는 녹지공간을 계속 사람이 이용하지도,
흥선
김흥선위원
도로변 지나가다가 경관성 조성 좋다이겁니다. 2차조성사업을 예산들여서 할 필요가 없단 얘기예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거기를 이용객이 드나들기가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흥선
김흥선위원
게이트볼장 준공식때 갔다왔었어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이 의회에 승인이 된다면 조기발주를 해서 내년도 여름철에 이용을 해보면 평가가 자동적으로 나올거라고 믿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붕어섬 2단계 사업 체크하세요.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소공원 가로화단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는 대대리 송죽가는데 거기죠.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저희지역에 전체 9개소가 있습니다.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417쪽에 노거수목 보존사업이 어딥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대상지 확정을 안짓었습니다. 15개리가 현재 있습니다. 관리하는데가 이것은 예산만 확보되면,
강덕
이강덕위원
15개리에 노거수목이 1억 4천만원이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하는 겁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일부만 돼죠. 예산액수에 의해서 확정을 짓어야줘,
강덕
이강덕위원
예산금액에 따라서 정하겠다, 이건 앞으로 사업이 올해한번 1억 예산이 섰으니까 통과가 되게 되면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네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내후년에는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고,
강덕
이강덕위원
1억 4, 200만원이라고 210만원까지 찍었으니까 나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10만원짜리가 들어왔는지 노거수목은 한대당 얼마씩 나옵니까?
물론 사업할적에 입찰을 하는지 어디를 주는지 몰라도 다시 하겠습니다만 노거수목 보존사업에 대한 자료를 15개마을이니까 의회에 제출해주시고 그 밑에 피해우려목 제거 이건 어딥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이건 25개소가 있는데 아직도 못다한데가, 이건 25개소 중에서도 제일 시급한지역,
강덕
이강덕위원
병충해 피해목입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집주변에 고사목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위험한거,
강덕
이강덕위원
특색있는 야외활동 공간조성 이건 어딥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이건 국도변 공한지가 전부 되는데 특정하게, 실태조사는 해놨습니다. 도로변으로,
강덕
이강덕위원
도로변에 여유가 있고, 그런 곳으로 어떤 경관형성같은 것을 만듭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주로 꽃나무 하고 바위 그런 종류들이죠.
강덕
이강덕위원
아까 자료주실 때 이것도 조사가 됐다니까 어디어디에 대략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거, 백일홍나무숲조성 이건 어딥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화진포 광장하고 송지호 철새관망대하고 청간정 주변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보호수정비 1식 이건 어딥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이건 5종에 11본인데,
강덕
이강덕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큰나무 공익조림사업 2억이 있는데 이게 어디다가,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금수산불피해지 조림할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게 농정산림과 소관도 되고 문화관광과 소관도 되는데 제가 군정질문도 했고 행정사무감사도 했는데 직접적으로 해당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해당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수성재단 거기에 고목이 4대가 있다가 태풍루사때 쓰러지고 3대 남았어요. 앞면에는 잣나무가 조성되어 있고 거기다가 혹시, 기른다고 하게 되면 생기면 한대한대 심으라고 그게 나무 3대 때문에 수성재단이 품위가 있는 거지 만약에 그 나무 3대가 아니면 수성재단의 가치가 없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나무를 한꺼번에 5대 10대 보다도 1대씩이라도 이식을 하라고 해도 내가 의원 4대 입문해서 지금까지 수차 강조했는데 한대도 여태껏 성과가 없는게 그나머지 3대도 눈이 많이 오면 다 쓰러질 나무예요. 그걸 보호할래야 보호할 수가 없어요. 늙어서 언젠가는 눈이 오면 또 쓰러진다구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내년도에는 반드시 식재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415쪽에 국도변 공원화 화목류 구입비가 3, 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화목구입을 외지에서 구입을 해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는 없죠.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관내에는 크게 나무를 가지고 계신분이 없어요.
태겸
송태겸위원
그래서 이걸 단기적으로 하다보니까 관내에 이런 화목류 식재 재배 할수 있는 농가를 선정을 못해서 그런 거란 말이예요. 이것도 3, 600만원이라고 하게 되면 논에다가 예를 들어서 감자 심고, 옥수수 심는 것 보다는 단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그 농가에다가 직접 우리 군에서는 이러이러한 화목을 할려고 하니까 이걸 사전에 목표량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구입하겠다 이런 제도를 해가지고 우리군에서 생산된 나무가 우리 주민에게 소득이 갈수 있겠금 장기적인 이런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산불예방 진화할 때 동원되는 인원에 대해서 여비가 지급이 되죠,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공무원들에게 급식비쪽으로 나갑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20명이 대기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입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그건 일반 진화대,
태겸
송태겸위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산불진화대나 주민이나 산불진화하러나갔다가 혹시 화상을 입었다든지 이런 재해가 났을때는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현재는 보험제도가 개발이 안되어 있고,
태겸
송태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무조건 산불이 나게되면,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여기 전문진화대 이분들은 보험이 다 가입이 되어 있어요.
태겸
송태겸위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우리가 산불예방에 10억돈이 투자가 되는데 무조건 어느 지역이고 관계없이 산불이 났을 때 동원명령 내려가지고 밤이든 새벽이든 동원되는데 그때당시에 나가서 다쳤다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동원된 사람개인의 손해만 나는 거란 말이예요. 이런 것도 한번 잘 연구해서 산불에 동원되다가 화상이나 피해가 났을 때 우리 군에서 보상해주는 제도 이것도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든지 일정기준이 있어야지만 감히 남 잠잘 때 나와서 산불진화도 하고 하는 거지 좋은 일해놓고 피해가 났을때는 본인들한테 고스란히 부담이 가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리통장 산불예방 감시에 5, 080만원이 지급되니까 이게 1인당 40만원씩 지급되거든요. 이게 리통장들 사기진작차원에서도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명칭이 산불예방 지원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참여하는 리장들한테만 나가야 되거든요. 실지 오늘이라도 산불이 났다고 하게 되면 리통장들이 몇 명이나 여기에 참여하나 이거예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리통장에게 지급되는 40만원은 그 사람들이 산불에 직접 진화하는 차원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아니고 산불 예방활동을 하는 그러한 요원으로서 방송하고 주민들 동원시키고 이러한데 대한 고생했다고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이게 실지 산불이 났다고 하더라도 127개 마을이 동시에 간성 흘리에 산불났으니까 모두 출동하십시오. 하고 127개마을에서 방송하는 리장들이 몇 명이나 되냔 말이예요. 또 관심을 갖고 산불에 대해서 신고하고 이런 리장들이 몇분 안되거든 그러니까 저는 효율적인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127개 리장이 아니고 몇백개 반장이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해서 그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40만원이고 50만원이든 줘서 실질적인 산불예방 감시가 돼야지 그냥 떡나눠먹기식으로 돈만 주는건 효과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내년도 예산에는 검토해서 해보시고 그냥 잠자고 있는 사람들 돈줄 필요가 없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리장들은 줘야지 이런 개선책이 나가야지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그대로 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거듭 그 얘기가 되겠는데 이게 강원도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태겸
송태겸위원
특수시책인데 특수시책에 안맞으니까 하는 얘기지,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리고 붕어섬 다리놓는 문제 해수욕장 게이트볼장 쪽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사실 관광객으로 오는 사람들이 해수욕장으로 오는 사람들이 그리로 유입이 돼서 붕어섬 공원을 이용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소수일것이고 오호리 제방쪽으로해서,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그런데 거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태겸
송태겸위원
돈이 들어도 제대로 해놔야지, 그렇게 해놔야 마을주민도 거기 나갈수 있고 여름철에 민박오는 사람도 거기나가서 공원을 활용하지 해수욕장에 오는 사람은 해수욕장에 있지 여기에 안온단 말이예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거기에 하면 2억 잘 드는데요. 그러니까 엄두가 안나서,
태겸
송태겸위원
왜 소공원 만들었는데 그러한 것을 안만들고 그냥 공원만 만들어서는 국도변을 이용해서는 교통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되고 차도 못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게 1억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하나를 만들더라도 내다보고 만들어야지 임시 급하다고 8천만원들이면 만들겠지 쓰지도 못하는 다리를 만들어서 뭐하겠냐 이거예요. 또 으쓱한 골목에 그 사람들이 밤에 찾아와서 이게 안맞단 말이예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오호리 들어가기 전에 다리가 있는데 거기가 어린이집부터 게이트볼장 뒤로 조그맣게 소형차가 드나들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연계를 해서 짓을려구요.
태겸
송태겸위원
해수욕장에 오는 사람들이 봉수대 해수욕장 입구에 들어가서 바다로 차 가지고 다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장을 풀고 바다들어가서 노는 사람이 실지 여기에 소공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리고 바다에 들어가서 놀지 여기에 뭐하러 들어오냔 말이예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그렇게 되면 여기에 소공원 안내판도 시설을 해야줘,
태겸
송태겸위원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더 잘아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추경에 더 확보해서 제대로 지역주민들도 활용하고 관광객들이 활용하는 다리를 만들라 이겁니다.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은 일단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집행과정에서는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죽왕면 소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공원도 할때 급하다하지 말고 예산을 확보해서 완벽하게 만들자 이겁니다.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13쪽에 보게 되면 논농업직접지불제라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우선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했다가 올해는 일반 보상금으로 편성한 사유를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우리 농촌은 고령화시대하고 FTA등 농산물 수입개방으로인해서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데 말그대로 논농업직접지불제라는 것은 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다소 늘어난 면적은 됩니다만 이것은 순수한 국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가 내려와야지만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담당부서에서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고 농촌 실정이 어려운 만큼 이점을 감안하셔가지고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416쪽에 국도변 환경정비사업 풀깎기 아니면 군도 및 주요 농촌도로변 정비사업이 있는데 4천만원하고 5천만원 예산이 2005년도에 예산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보다는 많이 증액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다니면서 봤을때는 날로 늘어나는 군도와 국도변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업만 실시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도로변 주변정리를 깨끗하게 해야지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수 있는데 작년보다는 다소 예산안을 보니까 돈은 있습니다만 이 4천만원 5천만원가지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다고 생각이 드니까 집행부에서는 국도변이나 군도, 농어촌도로를 말끔하게 깨끗한 정비사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는데 혹시나 이 예산이 부족하면 1회추경이라도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우리 고성군에 있는 군도나 국도변 농어촌도로는 어느 도로를 가더라도 깨끗하게 말끔한 도로가 되겠금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고선기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변 풀깎기는 작년도에 주로 주요국도변만 했는데 이번에는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까지 가능하면 시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공공근로사업비를 지원받아서라도 보충을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농산지원
김용국 과목을 변경하게 된 동기는 논농업직접지불제라는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농약하고 비료를 적게치는 대상면적에 대한 보상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성격자체가 일반농업인에게 보상금으로 지원하는 성격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된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제가 하나의 정책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농림부에서 실시해서 일단 논농업직불제니 친환경농업이니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또 시중이나 농업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농약은 점점 늘어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제도를 써서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면 농약, 비료가 줄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양한 농약, 다양한 비료를 만들어서 농가에서는 이 생산비에 더 들어가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인 건의를 해서 정부가 그만큼에 대한 친환경농업직불제에 대한 보조사업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 이제는 화학비료도 줄여서 내보내야 되고 농약도 줄여서 내보내야 되고 농약이나 비료원료 같은것도 외국에서 수입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국비도 절감이 될 수가 있는건데 비료공장은 비료공장대로 다양하게 비료 많이 만들어내놔, 농약은 농약대로 많이 만들어내놔, 또 한쪽에서는 친환경농업이라고 해서 돈도 지원해줘 이것은 한쪽으로 돈을 쏟아붓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돈을 만든단 말이예요. 이것을 잘한번 연구검토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저희가 기회가 닿으면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시장경제원리상에 어려움이,
태겸
송태겸위원
말로는 친환경농업직불제로 하라고 해놓고 한쪽에서는 독약을 갖다 주니까 안되죠.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농정산림과 공무원한분 정책 대안을 제시해서 모범공무원상으로해서 시상금도 받고 승진도 하고 이렇게 개발좀 해봐요.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아까 거론됐던 얘긴데 산불전문이 20명에 1억 1, 280만원 한사람당 564만원인데 이게 봄가을로 나눠서 지급이 되는지,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근무한 일수에 대해서만 지급이 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564만원이 100% 다 나가겠지,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비가 많이 온다든가 겨울에 눈이 일찍온다든가 하면 사용을 다 안하죠.
연식
임연식위원
하루에 얼마예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41, 200원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는게 리장들 몇명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리장들이 산불피해 두번 타먹잖아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그래서 중복성은 있습니다만 그게 제도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얘긴데 지금 산불감시원이 젊은 사람이 없어서 이 숫자를 못채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산불감시를 한다는 아까 송태겸 위원도 얘기했지만 내년부터는 실지 일할수 있는 사람을 40만원이 아니라 50만원, 60만원을 더 주더라도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0만원으로 못을 박지 말고 사실 어촌쪽이나 간성쪽으로 본다면 시내쪽에는 산불이 나는지 안나는지 한번 가보지도 않고 누가 가나요. 그렇지만 탑동이나 금수리나 어천이나, 광산, 해상쪽에는 산불나면 리장들이 쫓아가서 같이 끄고 주민들 동원해요. 나도 시장에 살지만 시장사는 사람들 누가 가나요. 그러니까 40만원으로 못박지 말고 80만원을 주더라도 농촌에서 실지 산불 때 필요한 인원을 오히려 더 주라 이겁니다. 이건 나눠먹기 식으로 몇 년째 40만원 그냥 주는 거니까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리장아닌 사람을 여기에 넣어줘야 맞아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유급감시원을 인건비를 이걸 주고서 확보하지 못해요. 적다고,
연식
임연식위원
이게 여름에 안하고 3월부터 시작을 합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2월중순부터 빠르면 시작하죠.
연식
임연식위원
1년에 564만원인데 이것을 이제는 리장을 될 수 있으면 겸직을 시키지 마시고 그 다음에 산불진화 127개 리장을 일괄적으로 40만원씩 주지 말고 간성을 비교해 본다고 하면 시내쪽에는 산불이 나든 말든 안가니까 농촌지역에 계신 분들 산불나면 그 사람들 고생한단 말이예요. 이걸 거기에 더 주고 개선하라구,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본위원장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휴경지 콩종자 작년에도 25헥타에 750만원 지원해주고 올해도 750만원 2005년도에 계획이 섰는데 종자를 한해한해 작년에해서 어디에 얼만큼 보급했는지 몇농가 보급해서 어느 정도의 수확이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작년에는 병충해 농약지원을 2회에서 2억 3천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1회에 80%해서 8천만원 예산이 섰고, 친환경영농자재지원을 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고성군관내에 논과 밭이 몇평이나 됩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논이 3, 580정도가 통계상이 관리하고 있고 밭이 1, 600,
상연
황상연위원장
올해 친환경영농자재로 평수로는 15, 516, 000평에 대해서 1억을 5천만원 합해서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아까 군수님 결심도 했다고 했는데 계획서도 없었는데 군수결심은 그냥 구두로 설명해서 계획이 있었습니까, 1억이라는 돈이 소요되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지 친환경영농자재 자료도 없고 계획도 없었는데,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그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올해 처음 세운건데 계획을 뭘 사주고 계획서가 있었어야 됐는데, 계획서가 없습니다.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33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민간해외여비가 어업인 해외연수가 작년보다 45%, 작년에 1, 3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 2, 250만원으로해서 사십육칠%됐는데 작년에 연수갔다오신분들 명단좀 주시고 올해 거의 100% 가까이 인상됐는데 인상된 요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명단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고,
연식
임연식위원
그 다음에 금년에 95%가 인상이 됐는데 금년계획에 의해서 간담회때라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작년에 관내 어업인들을 모시고 해외 연수를 갔다왔는데 생각외로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업에 종사를 하다보니까 해외에 문화를 접할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갔다와서 총평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 계획 자체를 확대를 한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갔다온분이야 갔다와서 좋다고 그러지 이게 100%보조죠.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70%를 군비를 하고 30%를 자부담 조치를 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30% 자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말씀대로 어촌에서 어민들이 해외나가기 힘들어서 못나가거든 그러니까 30% 자부담을 하더라도 갈사람이 있긴 있어요. 맞는데 30%자부담하고 유럽이나 동남아나 어촌실험 체험해보고 오면 좋은데 그래서 거의 95%예산을 증액했네요. 이게 갔다와서 그냥 관광성으로 우리들도 가끔 갔다오긴 합니다만 사실 배워와가지고 와야 되는데 우리들이 실지 그분들 만나서 느껴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이런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한다면 그분들한테 수산업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할수 있는 길을 확터줄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거든, 무의미하게 1회성으로 놀러갔다오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 예산도 작년보다 95% 올렸으니까 유념하시기 바라고 이게 몇 명이나 가는지 행선지가 어딘지 한꺼번에 해외연수를 할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올해는 10여분밖에 안됐기 때문에 한번에 갔다왔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되면 인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20명을 한꺼번에 갈지 조금 어한기를 이용해서 분리를 할것인지 그것은 내년초에 빨리 판단을 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336쪽이 되겠습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인데 금년에도 약 8억을 들여서 인양사업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감리비를 어떻게 예산액에 하죠.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 관계는 특성상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바다에 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계공무원이 기본적인 업무를 폐지하고 계속 바다에 나가서 같이 있을 수 없다보니까 침체어망 인양하는 관계는 별도의 감리를 줘서 저희 공무원대신 감리를 받은자가 바다에 같이 승선해서 나갑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감리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저희관내에 이 감리업체가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상 타읍면도 마찬가지겠지만 침체어망이 제일 심한곳이 저도어장인데 앞으로 감리라든가 침체어망 인양사업을 하실 때 그래도 어촌계에 전문성을 기하는 조합원들이라든가 같이 선박에 동승해서 예산이라든가 침체어망 사업하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리고 섹터에 대해서 알거 아닙니까, 전문성을 기하시는 어업조합원들하고 같이 동승해서 감리를 한다든가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침체어망 인양사업이 660헥타 매년 660헥타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도비가 마을정화사업도 없고 침체어망인양사업도 없어요. 그리고 국비하고 군비의 비례가 올해 2004년도하고 맞지가 않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침체어망사업은 국비가 수반돼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80%, 군비가 20% 이렇게 재원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올해는 그렇게 안되어 있잖아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2004년도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수반이 됐었습니다. 4, 700만원정도가 됐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도비가 배제됐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래도 맞지 않아요. 예산계장님 이건 몇 대몇이예요. 80대 20으로 딱 정해져 내려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예. 이게 금액까지 정해져 내려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마을어장 정화하고 침체어망 인양사업인데 이 두부분은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 같은 일환, 또 어업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우리 강원도에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기조사업이예요. 강원도에서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줘봐야 몇푼주지도 않지만 이게 받을 수 있는 계획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환동해출장소에 건의해서 안되면 어민들 데모를 이때 해야 된다구요. 많은 돈도 사실 아니고 강원도에서 2조, 3조씩 예산다루면서 바다에다가 이렇게 등안시할 수가 있냔 말이예요. 이런 부분도 말이 안되는 거예요. 예년에도 보면 조금 애들 사탕주듯이 조금조금씩밖에 안주는데 침체어망은 늘어난다는 추세는 계속 수거가 되니까 아니라고 보더라도 인공어초라든가 이런 것은 신기술을 수없이 투자해놓고 투자하면 그물은 잔뜩 걸려가지고 통발이 돼버려 인공어초가 실태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손하나안덴다고 하는 것이 강원도가 하는 짓이냐고 해양면적이 가장긴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가 이건 말도안되는 얘기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 관계는 내년에 도비가 최대로 확보될수 있도록 건의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고성군뿐만아니고 속초나 양양도 그러니까 동해안 6개시군을 해서 강력히해서 추경이라도 예산확보를 하겠금, 강원도에서 등안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용역은 민속전시관을 어디다 건립하는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 관계는 화진포에 해양박물관하고 연계를 해서 그 관광객들이 왔을 때 같이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이건 기본용역을 주는 이유가 앞으로 2006년도에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기본용역을 주는 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아직까지 예산확보는 안됐잖아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기본용역을 만들어가지고 이 용역을 토대로 우리 고성군에다가 어촌민속전시관을 만들계획이니까 국비를 달라 이건 그런 하나의 일환의 어촌민속관건립에 따른 소요재원은 60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따기 위한 하나의 절차행위로 보면 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부지가 있나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바로 옆에 부지 있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있긴 있습니다 가지고는 안되지,
연식
임연식위원
거기다 짓는 것은 환영인데 거기에는 수족관이 있고 모든게 있고 해서 관광객이 365일 계속오는 관광지가 됐는데 거기에다가 어촌민속관만 짓어놓으면 연계해서 관광할수 있는 코스가 이승만대통령별장, 화진포의 성해서 좋아졌는데 이용역은 미리 고기를 낚을려고 하는 거네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런 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부지를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부지는 뒤쪽으로해서 이화여대가 가지고 있는 땅으로 기본적인 계획은 그렇게 잡고 이게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관련되어 있는 부지는 매입해 들어가야죠.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면 이대하고 교감을 가져야줘. 그때가서 돈 다 따놓고 살려고 하면 비싸게 달라고 하면 헛거잖아요. 땅부지관계를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기본용역들어갈 때 부지관계도 같이 거론돼서 다 나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용역비는 말그대로 하시는 분들은 고생하지만 우리는 소모입니다. 소모가 어떤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속담에 떼리러 갔다 맞는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결실을 봐야 되고 화진포 주위는 특히 임연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땅문제가 상당히 속된말로해서 골아픈데입니다. 땅 매입하는 문제도 문제겠지만 그것보다 어디에 어떤 식으로 민속관을 세우겠느냐 내용물은 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용역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수 있다고는 하지만 과장님 어떠한 식으로 할려는지 대강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저희 담당책임 부서에서 전국을 다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내막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고성군이 최북단이라는 점 그리고 어업의 원시적 어업부터 현대화로 오기까지의 어업별 다양성이 고성에는 굉장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리를 시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명태를 잡는다 하면 어떻게 잡을 것이냐 유래부터 잡는 방법이 뭐냐 자망이라든가 낚시라든가 그걸 그대로 재연을 시키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래가지고 물론 미리 구상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업비는 대략 얼마나 생각하고 있어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60억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수족관 범위내요.
강덕
이강덕위원
하여튼 좋은 계획이고 어떤 용역이 나와보지 않고 설계가 나와보지 않아서 따로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계획자체만큼은 좋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고성군이 수산과 뿐만이 아니고 실장님도 계시지만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한번 매듭을 짓어주면 화진포가 더욱 빛나고 사람들이 아직은 화진포가 면적이라든가 제한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때는 짜임새는 아직 없어요. 물론 호수 이런 부분들도 개인적인 거지만 뭔가 짜임새가 조금은 모자란데 그런 것이 한두개 있으면서 잘만하면 상당히 한나절 관광으로서 즐길수 있는 바다까지 연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런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34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해면종묘 방류사업, 국도비 사업은 좋습니다만 종묘매입 방류사업이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르는 어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군정질문에도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투자되어야 된다 아직까지 결실은 크게 없습니다만 이제 곧 일이년 사이에 결실이 날거라고 생각하고 일부 어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결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조피볼락 같은 경우는 물밑에 들어가서 보이지는 않아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당초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시도록 하구요. 34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천진1리 해안침식방지 공사 이건 분명히 천진1리가 아닙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건 오타가 났는데 봉포, 천진간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명칭이 지역간에 요즘에 심화가 돼서 사실 봉포 천진간이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천진1리해놓으니까 이게 나중에 천진1리쪽에서 이게 천진1리로 떨어진게 아니냐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지금현 의장님이 천진이 고향인데 의장하고도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서로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이런 명칭은 분명히 삭제를 해주시고, 시설비중에서 예산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대진항쪽에 간이 수리시설 보수사업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했던게 있죠.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관계는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나름대로 활동을 하시면서 그와 관련돼서 아주 못을 박아서 내려왔었습니다. 이건 그 사항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요구가 없잖아요. 예산이 없는데 무슨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339쪽에 보시게 되면 대진항 기능시설 보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억이 있는데 이게 바로 어선간이수리소 사업입니다. 이게 명칭이 바꿔져서 혼란이 초래됐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어항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셨다니까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만, 특히 바다문제, 어촌문제는 도를 도외시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도예산을 따는데 당초예산 떨어졌죠. 조금있으면 바로 추경에 또 확보를 얼마나 하느냐에도 우리 어민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347페이지에 낚시어장 방류사업은 뭡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건 여름철에 저희들 관내에 유호어선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계절적으로 보게 되면 여름에는 사실 동해안을 찾아와봐야 가자미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 헷떼기하고 그래서 그러한 유호객을 흡수하기 위해서 감성돔을 그 시기에 맞춰서 방류를 하는 겁니다. 방류장소는 주로 섬을 중심으로해서 섬 주위에다가 감성돔을 방류하게 되면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찾아오는 유호객들을 그리로 모시고 가서 감성돔을 낚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감성돔은 좋은데 다른 것은 치어를 넣잖아요. 감성돔을 치어를 갖다 넣을 수도 없고,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감성돔은 큰놈을 갖다 놉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큰놈은 어디서 구입해서,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감성돔도 양식이 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감성돔이 거의 정착성 어종이니까 어디 갔다 놓으면 하지 못할건데 그러면 앞으로 어민들 교육도 시켜야 돼요. 대부분보면 모래에가서 잡는단 말이예요. 육지가서 잡는 것은 도구도 달라야 되고,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올해 감성돔 사업을 여름에 조금 했는데 그 주위에 있는 어민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우호객들이 오면 자기 배에 태워서 그 위치로 포인트를 잡아서 나갑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감성돔이나 우럭같은 것은 특성상 거의 정착성을 하기 때문에 섬이라든가 바위에 갔다 놓으면 도망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한가지 부탁을 드릴께요. 섬에다 갔다놓으면 배타고 어민들 나가서 다 잡아먹어요. 길을 아니까, 놀래기도 잡는데가서 잡고, 그러니까 섬보다는 어떤 데가 있냐면 각 지역마다 자기네 1종공동어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다 사람들 부를 때 셋때, 방어대 하는데가 있어요. 그건 바다 대륙붕식으로 올라온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갔다가 넣어서 유조선 하시는 분들한데 낚시꾼들가면 홍보를 잘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큰거해서 나도 먹고 싶다 가지고 들어와서 하면 횟집에 한 마리에 3만원, 5만원 받는데 돈욕심 안나냐고, 여름 한철에는 무지하게 비싸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도 해야 되고 그거 큰거 사다가 돈 3천만원가지고 되겠어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일시적으로 하는 거니까, 하여튼 암초가 많은 지역으로 그렇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34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 운영 1억 5천만원 금년에도 이게 지원이 됐죠.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건 내년도에 활복장이 다 됐기 때문에 올해 12월 25일날이 준공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가야 되는데 운영 함에 있어서 폐수처리시설은 그나름대로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오는 업주들이 못하니까 환경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주는 겁니다. 위탁을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앞으로 추가로 예산들어오는게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들어오고자 하는게 건조인 협회하고 고성군하고 위탁관리하겠다는 협약서 체결을 합니다. 계획을 잡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당해연도이기 때문에 1차년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폐수처리 전문환경업체에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군비를 70%를 줄려고 합니다. 소요되는 총 금액에서, 그 다음에 2차년도 내후년 그때는 총소요되는 금액의 군비를 50%만 주고, 3차년도에는 건조인협회가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총괄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직 협약서 체결은 안됐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협약서가 아니라 그걸하게 되면 조례를 정해야 되잖아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지금 조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현재 1억 5천만원이 1차년도계획이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다음 2차계획에는 1억지원이 돼야 되네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1억정도,
흥선
김흥선위원
3차에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자기들이 자생으로,
강덕
이강덕위원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조례개정도 조례개정이지만 조례개정을 해서 어떻게 하라는 식으로해서 일단은 우리가 만들어 났던거니까 어떻게 하던지 그쪽으로 잘 원활하게 운영이 돼야 돼요. 투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렇게 되니까 조례개정하고 조례시초를 잡을 때 너무 그쪽 들어오시는 분들이 영세하신 분들이니까 너무 무리하게 해서 옥신각신하지 말고 거기에 들어올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나 이거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건조인협회하고 탑동에서 운영하던 오리 그분들은 다 들어오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농공단지안에도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일단 봤을 때 어떻게 하던지 돈을 많이 들여서 준공을 해서 가동이 돼야 되는데 들어오는 업체가 조그만 소규모 있는데 해서 하나도 안들어올때는 이게 우스운 꼴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 유치하는 부분을 잘 해서 우리 지역이 냄새도 덜나고 깨끗한데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신경을 상당히 써야 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350쪽에 불가사리 수매사업이 작년에비하면 획기적으로 예산반영이 잘됐는데 작년에 3, 350만원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8, 350만원으로 한5천만원이 상향조정됐는데 행정사무감사때도 나온얘기예요. 불가사리 구제에 대해서, 내가 어민은 아닙니다만 요즘 얘기들은 즉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어패류를 많이 방류하고 있잖아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등 구호를 내걸고 많이 하고 있어서 어민들의 소득에 조금이라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리비도 방류하고 치어도 방류하고 그런데 이게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줘야지 왜 그러냐면 불가사리를 적극적으로 구제안하면 불가사리한테 먹이만 주는 꼴이예요. 조그만 치어, 조피볼락 방류 자꾸만 하면 불가사리가 어린거 잘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은 8, 350만원도 작년에 비하면 상당한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예산증액을 더해서라도 내년에 해보고 이거가지고 안된다 지금 방류한걸 보면 이거보다 배이상이 돈이 들어갔거든, 방류하는 예산은 배이상이 들어갔는데 이걸 잡는 예산은 적어서 불가사리 구제가 얼마안된다고 보면 방류해봐야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류하는 것 만큼 그걸 살려서 어민들 소득에 직결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불가사리 구제에 총력을 기해달라고 질의보다 드리는 말씀이고 예산은 작년에 비하면 150% 증액이 됐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2005년도에 다시 세밀하게 측정을 해보시고 더 잡아도 된다면 더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지금 수산과에서 예산요구한 것이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같은 경우는 아까 이강덕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조례를 만들고 확실한 운영계획서가 있어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어야 됐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도 요구해야 되는데 이거 벌써 의회에서 언제부터 운영계획서를 만들어서 업자는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을 했단 말이예요. 여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털커덕 전문업체 위탁 보조금으로 1억 5천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예요. 이래서는 안된단 말이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바다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폐수처리장을 만들었단 말이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득을 보는 사람은 일부거든, 전체어민들이 하는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 실시하는 RPC공장하고 비슷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RPC공장은 전 농민이 혜택을 보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은 70억을 들여서 몇 개업체가 들어가서 하는데 우리가 군비를 계속 보전해줘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당초목적하고 틀리단 말이예요. 당초 건조인협회에서 의견만 해주게 되면 자기네가 다하겠다고 한거란 말이예요. 해보지도 않고 운영계획서도 없이 예산에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반영같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운영해나갈지 의문이 제기된단 말이예요. 또 다시마가공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다시마가공공장 준공식 아직 안했죠.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올해착공해서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다시마가공 공장도 지원해주고 한다고 보면 일단 그 사전에 조례를 만들고 운영계획서도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반영이 되어야만 마땅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왕 한거 그거 버릴수도 없고 그만둘수도 없고 딱한사정에 놓여있단 말이예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엄청난 큰 부담을 안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운영계획서 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죽왕면에 관련이 되어 있는 사업들인데 문암2리 항포구 사유지 관계를 과장님한테 벌써 얘기했잖아요. 이건 도항구이기 때문에 도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항포구를 잘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금년에 도에다 예산요구를 했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 관계는 별도 건의서를 만들어가지고 내년도 1회추경때 도비를 세워서 조치를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자체가 도항이다 보니까 군비투자하기가 뭐하고 그래서 액션을 그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추경에 도비예산확보해서 사유지를 매입해달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인데 수산물을 어획부진으로 인해서 고기가 조금 잡힐때는 잡아오고 또 많이 잡아올때는 많이 잡아온단 말이예요. 많이 잡아올때는 고기가 값이 폭락이 돼서 직접 어민들의 소득을 많이 못올리는데 해양수산과에서 사업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수산물 가공공장 이래서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안동 간고등어 하면 소포장재로 해서 2마리씩 넣어서 1만원인가 팔잖아요. 우리도 보게 되면 한참 많이 날때는 방어가 많이 난다든지 그런 것도 많이 나지 양미리 많이 나지, 도루묵 많이 나지 이것도 수산 진공포장을 해서 고성군 수협 냉동보관창고가 있지 않나 이거예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어민소득과 직결시킬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맨날 불가사리수입 이것도 하긴 해야돼, 옥개시설 무슨시설 이거가지고는 어민소득과 직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되면 용역비라도 확보해서 그런 방법을 수산과에서 전국에서 안하는 것 획기적으로 해서 고성군 어민살리는데 전문적으로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는 8경, 8미가 있는데 8미하면 도치두루치기등 수산물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과연 고성군에서 8미에 자랑할수 있는 센터가 있냐 이거예요. 어디가게되면 산발적이지 소극적으로 과연 단체손님들이 가서 도치두루치기 먹을데가 있어요. 시기적으로 잠깐 누가해달라면 한 마리씩 해주는 이거 가지고는 8미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예요. 우리 수산과에서 고성군에 대표적인 어느 항포구쪽으로다가 8미를 할수 있는 것 수산쪽에서 할수 있는 것은 수산쪽에서 하고 농업쪽에서 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든 농정산림과에서 하든 8미에 대한 확실한 단지조성을 해보자, 단지조성을 하는데 시설비가 필요하게 되면 우리 지방자치제가 도와줘야지만 8경, 8미가 제대로 해나간단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걸로 하고, 그 다음에 오호항, 문암항 항포구안에 암반 있는 것 이거 빨리 철거해줘야 하거든, 어민하고 대화해서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호리 마을에서 1월 1일날 도치축제를 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태겸
송태겸위원
여기에 예산지원이 하나도 없나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어렵겠지만 연말이라서 별도 예산을 행정이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해서 어촌계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 5백만원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내가 그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할려면 진작에 해서 조금 예산을 얻어하던지 해야지 갑작스럽게 하니까 안된다 해서 이것도 내년도에는 수산과에서 생각해보시고 그 다음에 금년에는 항포구 준설사업비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게 2004년도 준설사업비가 내년도로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태겸
송태겸위원
가진항하고 문암항을 돌봐주시고 그 다음에 오호항 우측 제방 끝에 삼발이 갔다놓은거 이게 침식작용에 의해서 그런지 몰라도 주저앉고 있는 실정이라구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 관계는 도에 얘기를 해서,
태겸
송태겸위원
이거 더 망가지기 전에 해줘야지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지 말고 그거좀 빨리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횟집센터 뒤에 삼발이 해놨잖아요. 파도가 많이 치면 파도가 횟집들을 때리거든 파도가 많이 치게 되면 언젠가는 인사사고난다고 그것도 더 보강해가지고 삼발이를 더 쌓아주던가,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 관계는 제가 전주에 그렇지않아도 도에 갔다왔는데 방파제쪽으로 진입할수 있는 장비가 못들어갑니다. 화장실하나 걸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분들보고 오호항을 근본적으로 보강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도저히 장비가 못들어가니까 어촌계에서 그분하고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헐자, 헐고 나서 오호항 정비 다 한다음에 어촌계에서 돈데주겠다 그리고 어저께도 정식 문서를 보냈습니다. 오호항 공사 정비를 해야 되니까 화장실 빨리 조치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 관계는 아마 화장실이 조치가 되면 도에서 바로 정비계획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걸로 일단 방침을 굳혔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화장실이 없어지면 그사람 임시화장실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건 해주시고 오호 항포구 정비가 우측으로는 잘됐는데 좌측으로는 횟집들이 있다 보니까 정비가 덜됐어요. 송지호 횟집옆으로 보게 되면 산사태가 나서 돌이 물러앉아 있고 그쪽으로 수산과에서 정비를 해줄수 없나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 관계는 일단은 도에 정비계획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비만 들어갈수 있는 진입로가 확보되면 그건 총괄적으로 정비계획에 다 포함시킬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해주시고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다른 것은 다 그렇고 어민들이 살수 있는 소득기반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판로방안 무조건 차떼기로 넘겨 줄려고 하지 말고 그걸 어떻게 소포장재 진공재로 만들어서 연중 팔수 있겠금 그런 것을 해양수산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건 제품의 가공화로 가야 된다는 얘긴데 하여튼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심혈이 아니라 금년내로 해야지 살지 그거 안하면 다 죽겠는데요. 고기 많이 날 때 다 싸게 넘겨주고 여기 사람들은 맛도 못보고 돈은 돈대로 못벌고 이거 해양수산과에서 획기적인 사업으로 해봐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효동의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해양수산과에 제가 몇 가지만 당부드릴께요.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에 우리가 6억을 가지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조만간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진항 기능시설 보강사업에 이게 왜 도비하고 군비만 들여서 합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건 도비만 수반된겁니다. 그래서 군비를,
박효동의원
대진항이 1종해수부항인데 왜 국비가 지원이 안되고 보강사업을 하는데 군비하고 도비만 들어가나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 관계는 내용이 뭐냐면 어선간이 수리소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선수리소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수반이 안된겁니다.
박효동의원
그 다음에 연안어장에 인공어초 2개소 해서 4억들어가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 관계는 올해 가진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이건 인공어초가 아니고 패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복이라든가 가리비라든가,
박효동의원
가진항하고 어디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가진은 올해 했는데 내년도 계획은 가진을 중심으로해서 가진을 올해 했으니까 북쪽에 한군데 그 다음에 남쪽에 한군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건 내년봄에 적지를 별도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효동의원
그리고 해안침식방지공사가 8억 5천만원 예산을 국비하고 해서 50대 50으로 투자되는데 이게 군비를 들여서 1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거 아니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박효동의원
이 용역관계같은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해안침식 재해가 났을 적에 보고를 올려서 정부에서 얼마나 우리가 예산을 받을는지 몰라도 지금 해안침식난지가 언제예요. 빨리해서 우리군에서 해안침식될 우려가 있는 지역 또 서서히 깎이고 있는 지역 또 태풍으로 인해서 또는 해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이렇게 해서 용역을 미리 해놨어야지 보고에 의해서 국비예산을 딸수 있지 8억 얼마 이거밖에 예산안내려온 것이 용역자체가 안됐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우리가 보고를 해서 우리군에서 용역을 해본결과 이렇게 해서 그때당시에 피해만 보고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걸 용역을 정확히 해서 앞으로 이런 예산이 장기적으로 투입이 돼야 된다 우리 고성이 지원이 돼야지만 이걸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게 용역보고 예산같은 것은 너무 늦었어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늦었습니다.
박효동의원
그 다음에 활선위판장 2억들여서 하는데 재무과에서 공공시설로서 등기가 되어 있는 고성군 재산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서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전부 발췌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발췌해서 등재되어 있는 재산, 앞으로 등기를 해서 해야 할 재산 또 앞으로 시설을 하게 되면 이것도 해야 될 예산 그리고 이걸 꼭해야 되는건지 관리를, 우리가 고성군에서 관리를 해야 할 재산, 그렇지 않으면 민간이나 또는 단체에서 관리해야 할 재산을 구분해서 우리가 등기할 것은 등기하고 활선위판장 이번에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위판장을 굳이 우리가 재산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냐 물었더니 대답인즉 군예산을 들여서 짓는거기 때문에 할려고 합니다. 하는데 재산을 한다고 하면 망가지거나 또는 수리를 해야 되거나 보수를 해야 될적에 우리가 수리비가 또 들어가야 된단 말이예요.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걸 수협에 아주 민간이전으로해서 한번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망가지면 수협에서 하던지 이런 식으로 경제성을 따져서 할수 있겠금 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해줘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위판장 옥개시설은 고성군관내에는 대부분이 1종어항하고 2종어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부체납이 되는 겁니다. 고성군 재산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다 기부체납돼서 지사라든가 해수부장관 앞으로 다 등기가 됩니다.
박효동의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해양수산과하고 재무과하고 업무일치가 안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엊그저께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건물분만 잡겠다고 온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어요. 승인한 것을 활어위판장 아야진하고 대진항 승인했기 때문에 이젠 어차피 잡아야 돼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잡겠느냐 우리가 거기서 질의를 해서 따졌지만 부지명이 강원도로 되어 있는 것을 강원도로 되어 있으면 어촌종합개발사업도 그렇게 간거 아니예요. 부지가 되어 있으면 그리로 가고 부지가 안되어 있는 것은 사용승낙을 받아서 고성군으로 등기할수 있는 자신도 없으면서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해양수산과하고 재무과하고 빨리 업무협조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해 주세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339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설비에 대진항 기능시설보강사업은 얘기를 들어서 알겠는데 그밑에 다품종 양성기 지원사업은 금액이 똑같네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다품종양성기 지원사업으로해서 이건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을 저희 고성군에서 내년도에 당겨온겁니다. 그런데 이건 설명드리자면 복잡하니까 담당계장님이 시설배치도를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대진항 시설비에 금액이 똑같이 일치해서,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것도 2억짜리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알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어판장 옥개시설 지원하는거 346쪽 활선위판장 시설 지원 사업은 도비가 1억, 군비가 1, 400만원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348쪽에 아야진항 활선어위판장 옥개시설은 2억 9, 100만원이 순 군비잖아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건 군비가 아니고 아야진은 당초에 행자부에 교부세를 3억을 받았습니다. 그 3억을 가지고 조선소를 인수를 해서 어촌계가 할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교부세 사업이 2003년도사업입니다. 보상가격이 안맞아서 계속 올해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것을 못하게 되면 교부세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국비 3억을 그래서 그러지 말고 어차피 위판장옥개시설을 아야진은 쳐야 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 기회에 아야진 위판장 옥개시설을 깨끗이 정비하자 해서 교부세가 3억입니다. 군비가 아니고 그래서 3억이 되는 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렇다고 보게 되면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이건 도에다가 재산을 줄수가 없잖아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아야진항은 1종어항이니까 1종어항은 어차피 해수부장관 앞으로 다 줘야 됩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러면 활선어 위판 지원사업 1억 9, 400만원은,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건 대진인데 그것도 역시 위판장 옥개시설 사업하는건데 그것도 짓게 되면 등기가 해수부장관 앞으로 넘어갑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우리 군비들어간건 어떻게 하고,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군비가 들어갔다고 해도 땅 자체가 해수부 장관 땅이기 때문에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다시 넘어갑니다. 기부체납으로,
태겸
송태겸위원
굳이 재산을 따진다면 그게 불합리한 것 같은데, 땅은 해수부땅이라고 하더라도 건물재산은 우리도 돈들였는데 왜 몽땅 다 주냐 이거예요. 그리고 옥개시설이든 해변에 설치한 건물들이 위탁관리 수혜가 정부에서 관리하는거하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거하고의 차이점이 뭐냐하게 되면 그쪽에서 관리하게 되면 수산과나 우리 군에서 관리를 잘하든 못하든 간섭을 못한단 말이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간섭을 못하다보니까 1천원짜리가 망가지게 되면 몇천만원짜리가 돼, 그럼 결과적으로 그걸 자기들이 할 생각을 안하고 군에다가 해달라고 한단 말이예요. 반면에 우리 군이 관리를 한다고 하게 되면 수시로 수산과 직원도 나가보고 또 행정다른 기관에서 나가보게 되면 이게 망가졌으니까 즉석에서 고쳐준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군재산으로 잡아서 우리가 관리하는 비용하고 나중에 몇 년지난 다음에 관리비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민간 개인이 관리하는 것이 돈이 더 들어간다고 본다고 모든 것을 다 해주는데 그거라고 어민들 옥개시설이 망가지든 우리군이 안해줄 것 같아요. 해달라면 다해준다고 그걸 잘 생각해서 판단을 해보세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는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 대진항 중장기사업계획아시죠. 추진경위가 어떻게 되죠.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대진항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투자하는 항입니다. 단지 저희는 총괄적인 계획을 저희 군에서 자료로 받을 뿐이지 관여는 할수 없는 문제고 대진항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전반적인 보강사업이 들어갑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줍니다. 그 용역이 나와야 될겁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그런데 고성군수께서는 2004년도 군정업무보고 당시 지역주민들 앞에서 분명히 2005년도에 공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책사업인데 3년전부터 마스터플랜이 나왔었어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지금 대진항 계획이 내년도 예산 10억이 서있습니다. 국비 10억이 서 있는데 북방파제 보강하고 그 다음에 호안을 170m 나갑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 3억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기본계획은 호안 170m하고 보강을 1억 8, 800만원을 하는 걸로 해서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데 더 자세한 마스터플랜은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면 자세하게 나오죠. 몇m라는게, 기본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부 드리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 290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291쪽에 접경지 지역개발사업비가 나왔는데 접경지역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당초에 고성군수가 어떤 사업계획을 제출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의거해서 사업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총65억중 군비가 9억 2천만원이 들어갔어요. 고성이 8건입니다. 65억 사업에 8건인데 내 지역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좀 균형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군비좀 체크해놔요.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금화정리 마을안길 포장사업 시설비 이건 어딥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금화정리 4차선에서 군인관사 마을안에까지만,
강덕
이강덕위원
그거 포장이 되어 있던데잖아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포장이 되어 있는데 도로가 좁고 마을안길을 넓혀서 철둑있는데까지는 가지 않겠나,
강덕
이강덕위원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밝은거리 조성사업 1억은 어디에 할것이며 또 그밑에 대대리 광장 주변정비 1억은 대대리 검문소 있는데를 하실려는 거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실려는지 설명주세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거기는 삼거리 바로 보이는데 자동차 집앞에 거기를 정비를 시키고 화단있는 곳을 그게 도로용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질서하게 차데고 있어서 관문이고 해서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공원조성도 하고 확실한 설계는 안나왔는데 그 다음에 석재공장 있는데 거기가 보기 싫어서 거기를 차폐수좀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집이 있는데 인도가 제대로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비 공장 거기까지 인도로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공원이야 삼거리인데,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검문소 뒤편,
연식
임연식위원
거기 개인집들이 있는데 어떻게 정비를 하나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차들어가게만 하고 개인집앞에는 안하고 중간중간 차를 못데게 그렇게,
연식
임연식위원
뭘하는데 1억씩이나 들어가나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인도가 또 있어요. 경계선 넘어서 인도를 거기까지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석재공장도 인도 건널목이 있어서 거기까지 하고 석재공장이 보기 싫으니까 그건 행정광고식으로해서 할려고 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밝은 거리 조성사업은 어디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가로등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건 확실히 지정이 안됐어요. 우선 간성하고 거진 시가지는 거의 다 됐는데 오호리라든가 취락지 있는데 대진이면 대진, 대진도 금년에 시내안에는 합니다. 그 다음에 항포구 관계 이런데를 해서 이건 우선 시급한데를 받아서 할려고,
연식
임연식위원
이걸 내가 왜 짚고 넘어갈려고 하냐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나온 얘긴데 보통 50m간격으로 세우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우리가 50m 간격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50m간격으로 세우는데 예를 들어서 오호리나 천진이나 이런데를 세우는데 양쪽으로 50m 세우는 것은 괜찮은데 도심권 안에는 도심권을 벗어난곳을 세울려면 한쪽만 세우라 이거예요. 이걸 50m간격으로 세우면 25m 간격으로 하나씩 서게돼요. 그래서 내가 상리 경운기 센터에서 북천다리까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것을 50m로 재보니까 세웠는데 지그젝으로 세우니까 25m 간격으로 세우잖아요. 세우면 세울수록 좋긴 좋은데 예산낭비니까 예를 들어서 오호리, 대진시내, 천진시내 이런 데는 양쪽으로 50m 간격으로 세워도 괜찮지만 그걸 벗어나는 이면도로는 50m 간격으로 세울려면 한쪽만 세우고 만약에 양쪽에 세울려면 100m 간격으로 세우면 그게 50m 간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참고하시라구요. 이상입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장
다음은 29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시설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억인데 설명자료가 나와있는데 여기에는 3억이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2억은 어디에 있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건 그거하고 틀리고 이건 그때그때 생기는 민원관계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즉시민원차원 이게 5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묶어서 위원님들이나 군수님이나 즉시 민원해결하는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묶어놓은겁니다. 포괄사업비 성격이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 위에 버스대기소 신축 그건 어딥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게 거의 다 많이 했는데 7번국도는 거의다 됐는데 농촌 위주로하고 시내권에 낡은 것을 보수를 할려고 우선 예산에 8동을 세워놓은겁니다. 8동이 어디어디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달라는데를 받아서 할려고 8동을 세운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버스대기소 읍면에 올라온게 있는데 몇건이나돼요.
일단 전체적으로 다돼서 없다고 하면 좋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농촌동에는 해달라는데가 있어요.
강덕
이강덕위원
버스대기소를 5개읍면에 아직까지 시간이 없어서 못보낸데가 있는지 다른데는 토성내놓고는 할데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것도 각읍면에 어떻게 보면 5개읍면이니까 시내권에 옛날에 한 승차대기소가 낡고 보기싫은게 있습니다. 시급한거 해서 8동을 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버스대기소 하는 것을 담당계장님이 잊어버리지 말고 어느 정도가 확정이 되게 되면 보고를 해주세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토성면 봉포 하나 옮겨달라는게 있어요.
강덕
이강덕위원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이니까 그것도 서로 해달라는데가 있고 한데,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원암도 해야 되고 용촌 이런데 많아요.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간성시내에 이준영씨집앞에 또 서동현집앞에 2개가 잘있었는데 왜 그걸 철거하고 다시 신설을 안해주나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게 옛날구형이라서 보기 싫고 그래서 이번에 세운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어디 지정은 안했는데,
연식
임연식위원
간성시내 터미널앞에 최선호 집앞에 다니면서 보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 장기수 집 밑에 있던 것을 철거했고 상리 이준영씨네 집앞에 있던 것을 철거 했어요. 여태까지 파이프가 그대로 있어요. 왜 멀쩡한걸 철거했는지 모르겠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버스에 한번 받아서 그래요.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면 버스회사에 변상을 시켜야줘,
동해상사에가서 뒤지면 여기다니는 버스가 다 있는데 이건 내물건이 아니라서 등안시 하니까 그렇지,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런 것은 신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시내는 많이 이용하니까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주민들이 아예없던거라면 모르지만 있던 것을 철거해서 다시 해주지 않으니까 더군다나 시내권에서 사람들 많이 타는데, 이번에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300쪽에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 2억 9, 100만원은 어디어디에 할계획입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각읍면자체사업받아서 하다보니까 중복되어있는 곳은 빼서 한건데 간성에는 해상1리, 금수리, 해상2리, 어천1리, 거진에는 거진1리등대밑 보령골이라는데하고 반암리 장승배기 가는데, 용하리에 박용춘 축사에서 평화촌 가는데,
선기
고선기위원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다음은 328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농지기반정리사업 이게 뭡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농지기반정리 기계화사업 이건 경지정리지구나 포장하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거 맞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다른 부분은 말고 맨뒷쪽에 토성껄 보는데,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게 아니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해서 5개년정비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나와 있는건데,
강덕
이강덕위원
이게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아니예요.
기계화경작로 사업중에서 이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천진1리, 성대2리, 용암2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예산이 안섰고 운동장 예정지란 말이예요. 이게 2억 6, 400만원이 선거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230쪽에 나온 기계화경작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별지로 된 것은 별도로 우리가 읍면에 받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기계화경작로 국도비 보조받은 것은 경지정리한지구,
강덕
이강덕위원
경지정리했던 그게 문제가 아니고 토성면에 보면 토성면 천진1리 운동장 예정지해서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있단 말이예요. 거기에 나머지 논들보다 기계화경작로가 운동장 예정지라고 해서 이거 먼저 해줄려고 했던 것 같은데 운동장 예정지가 어디있어요. 다 뻥크나고 없는데 뭘 하겠다는 거예요.
2005년도에 계획이 두가지만 세운건 좋은데 이게 과연 운동장 예정부지가 된다면 넓혀서 들어가겠금 해야 되는데 운동장 예정지가 없는데 거기에 과연 이걸 먼저 투자해야 되는지,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건 여건이 바뀌면 그리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일단 그걸 감안해서 해주는 걸로, 여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지금 운동장 예정부지가 하늘로 날아갔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운동장 예정부지로해서 빨리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330쪽에 소규모자만 더 붙었는데 소규모농촌용수로 사업은 10억 5, 800만원 그밑에는 그냥 농촌용수로 개발사업은 1억 6, 800만원, 이게 소규모자만 앞에 더 붙었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내용이 뭡니까?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착수했잖아요.
연식
임연식위원
전체사업비가 얼마예요.
몇 년도 준공이고,
태풍루사, 태풍매미때 특히 산골로 비가 많이 와서 농촌지역에 폐허가 되면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잘해놨잖아요. 그런데 보면 대개가 옛날에 조그맣게 있던 재래보를 거의 80%를 없애고 거기에 관정을 팠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관정파달라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많이 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재래식보를 해달라는 것을 안해주고 강제로 걷어치우고 관정을 팠는데 그게 물이 안나와, 그러니까 이사람들이 몇군데를 접수를 했는데 옛날 우리가 했던데로 재래식보를 해달라는 거예요. 물이 안나오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보가 있던곳을 보를 안한 이유는 보라는게 사실은 우선 하천의 유수의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이것은 보를 하게 되면 하천 제방할적에 다른데로 넘으니까 그런 부분은 안했고, 그래서 관정대책을 해주고 있어요.
연식
임연식위원
보를 없애고 거기에 관정을 조그맣게 파줬는데 그게 물잘나올 때 파니까 그때는 다 합격품이고 물이 잘나오지 가물때는 물이 하나도 안나오는데 무용지물인데 뭘하나요. 관정이라는 것은 논이 말랐을 때 가물어서 물퍼쓸려고 파는게 관정인데 비가와서 물이 흔할 때 퍼서 쓰고 가물 때 안쓰면 관정이 필요 있나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해를 해 주세요.
연식
임연식위원
농민들이 가물어서 물부족하면 의원들한테 와서 훌레볶아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런데는 별도 용수대책을 해주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인식이 관정파면 물이 다 잘나오는 걸로 아는데 사실은 수맥 있지 않습니까, 흐름에 따라서 안나오는 것도 많이 있어요.
연식
임연식위원
만약에 봄에가서 한해가 온다고 보면 과장님 그런 것을 대책을 강구해줘야 되잖아요.
꼭 부탁합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다음은 420쪽부터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435쪽에 민간경상보조비인데 버스운행 매년마다 운수업계 보조하는건데 435쪽에 학생할인손실 및 경영개선 시설장비 확충개선보장 2억 1, 000만원 이게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게 주행세 있지 않습니까, 주행세하고 교통벌칙금 이게 특별회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한테 교부해주는 겁니다. 이게 별도로 예산세우는게 아니고 교부를 주다 보니까 이게 순수한 군비성격인데 이게 목적교부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도비에서 예시된 내용을 예산세운겁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알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433쪽에 농어촌도로 204호 삼포~삼포간 확포장 사업 이게 3억 4, 900만원가지고 국도있는데부터 교량있는데까지 하는 거잖아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태겸
송태겸위원
거기까지 다 나와 있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다 나와 있어요.
태겸
송태겸위원
당초에는 한 7, 8억 들어가야 된다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논을 매입해서 넓혀서 옆에 수로관하고,
태겸
송태겸위원
거기는 구조물이 크게 필요가 없긴 없을 것 같더라구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용지 매입비가 들어가고 성토해서 포장만 하는거니까,
태겸
송태겸위원
아울러서 벌써부터 얘기하던건데 삼포오호초등학교앞 지나서 문암리 똥꼴 마을 들어가는데 그게 좌회전이 안되잖아요. 우리가 땅을 사서 도로는 잘내놨는데 속초방향에서 들어오는 것은 우회전이 되는데 나갈 때 좌회전이 안된단 말이예요. 거기에 평소에 차도 많이 다니고 여름한철에 관광객 차들이 많이 드나들거든 어떻게 국비를 확보해서 하던지 그거 아니면 우리 군비 가지고 하면 안돼요. 거기는 농로가 있어서 가변차선만 만들어주고 하면 돈 얼마안들을 것 같은데,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거기가 그전에도 민원이 됐었는데 교통안전을 위해서 하폭을 많이 넓혀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속초가는 것은 삼포2리들어가는데 조금만나가서 유턴해서 나가면 되는데 간성에서 나가다가 그리로 들어갈려면 문암 거기서 유턴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현재 불편하긴 불편한데 그건 앞으로 김씨문중 있지 않습니까, 기존 다니던 길이 있어요. 거기를 넓혀서 모텔인가 그리로해서 똥꼴까지 앞으로는 그 길을 넓혀서 거기도 접근성있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태겸
송태겸위원
그래서 그 지역을 김씨문중하고 얘기해보니까 김씨문중에서는 토지를 내놓겠다고 하는데 가옥이 두집인가 나가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보상을 해주자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나가고 들어가고 그런 유턴을,
태겸
송태겸위원
거기는 가변차선이 잘 안나올텐데,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가변차선이 안나오더라도,
태겸
송태겸위원
가변차선이 안나오면 대형차가 들어가기가 힘들지,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한번 국도를 타보시면 고성군만 4차선국도하고 접한게 많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7번국도가 약화됩니다. 신호등도 많다고 우리가 차타고 오는 사람들이 질타를 많이 하는데 다른데가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편의에 의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또 도로를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가서 유턴을 해서 가도 되는데 그거 금방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은,
태겸
송태겸위원
고성관내에 토성면에서 현내까지 다 편리하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지금 그 마을만 편리하지 못하다보니까 그마을주민들이 항의를 하는데 건설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될 리가 없지,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거기가 조금가서 유턴해서 들어가면 되거든요.
태겸
송태겸위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7번국도 개념이 지방도나 똑같아요. 어차피 하는거 과감하게 해서 금년내로 하게 해줘요. 거기사람들은 얼마나 소외받는지,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우리가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도로관리청인,
태겸
송태겸위원
거기서는 가변차선만 나오게 되면 경찰도 그렇고 거기다 하면 문제가 없다고 얘기가 됐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경찰서도 그렇고 교통관리공단에서도 왔다갔는데 거기서 불과 200m도 안되는데 거기에 신호등이 또 있어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금년내로 검토를 해서 죽왕면은 거기만 끊으면 도로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청간리 진입로 포장 3억 선거는 뭐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청간에서 아야진 들어가는 도로포장하는데 거기보면 오른쪽에 하천이 있는데 하천에 쓰레기 들어가고 여름이 되면 보기싫어서 그 위에 복개를 해서 경사도 완만하게 해서 주차공간도 만들고 정비하는,
강덕
이강덕위원
요즘에 들으니까 청간주민들이 나한테 3억섰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위원님이 요구해서 세운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거기 일부 반대하는 사람은 또 반대한다고 그래서 그전부터 그거 해달라 말라 얘기가 많이 나왔던거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박 의장이 거기에 있어서 얘기를 안하는데,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지역주민들이 해달라는 거예요.
강덕
이강덕위원
교통표지판 시설물 설치가 보니까 딱하나 잘하는게 있습니다. 빨간불, 파란불 선명하게 그거하나 잘하고 대관절 모범적이다 잘한다고 그랬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지 않아도 신호등 많다고 하는데 고성군에 카메라를 몇 대를 세운거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교통시설물 단속을 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 교통문화가 하지 말라는 거 자꾸만하고 그렇게 달리니 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잘못이라는 것을 인식하세요. 그거 왜 달아놓겠습니까, 법 제대로 지키면 그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강덕
이강덕위원
이게 경찰서하고 연관안된거면 예산부터가 순수하게 매년봐도 더 있는데,
우리가 설치할거 있고 경찰서 예산으로 하고 이건 잘못하다가 새도 못날아가요. 우리는 좋은데 요즘에 우리 고성군이 관광관광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놀러오는 사람들이 짜증스러워서 못다니겠다는 거예요. 이건 조금가면 신호등에 서고 조금가면 카메라에 서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렇게 불평하고 하는 관광객은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질서의식자체를,
강덕
이강덕위원
카메라 여기에 또 없어요. 이거 경찰서로 예산을 넘기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우리가 시설합니다. 교통문제가 2006년도부터는 경찰교통업무가 지방재청으로 온다는데 이 예산은 우리가 세워서 우리가 다 시행하는 거예요.
강덕
이강덕위원
전기안전시설물 안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교통안전시설물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교통안전시설물 체크하세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경광등, 신호등 이런 것은 우리가 하고 갈매기표지 반사경 이런 것은 우리가 하고,
강덕
이강덕위원
어린이 교육용 안전표지판 설치4개소 1, 800만원이라는게 이건 어떤 표시를 하는 거예요.
설치하는데 간판하는거예요. 전기시설물은 아니잖아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교통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애들 교육용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 것은 잘하는 거예요. 애들은 잘 건너가지도 않는데,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이거 군비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거 아까 말씀드린데로 이건 버스손실보상해주는 것은 도에서부터 지정목적 교부세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건 그 범위내에서 세우는 거예요.
강덕
이강덕위원
5천만원 내려왔어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2억 6천만원이 포함입니다. 학생 할인손실보상까지 다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 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 4억 1, 800만원인데 버스에 있어요.
돈받아서 다시 내는거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교통세를 떨궈주는 것을 교부해주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럼 교통세, 교부세, 특별교부세 다 받아서 내려오는 것은 우리 군비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건 특별지정으로해서 교부세의 성격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이건 그 범위내에서 세우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교부세식으로 내려온다면 여기에는 표기가 도비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건 도비는 없죠.
강덕
이강덕위원
이거말고 버스 손실해서 우리 군비로 데주는 것은 뭐예요. 오지노선 다닌다고 한거,
버스 적자노선 고성군 고유노선에 대한 것은 도비로 교부세로해서 받아준다는 거예요.
1억 3천만원이 있는데 군비를 하나도 안준다고 그래요. 교부세 1억 3천만원 주면서 무조건 50% 같이 내라, 다른 것은 벽지노선이라든가 오지노선 하는데 우리 군비로 노다지 돈데주느라고 했잖아요. 그건 없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동해상사 버스노선이 있는데 이게 적자에 허덕여가지고 애를 먹는데 그래서 20일부터는 버스료 인상이 됐는데 운수업계도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 부분이예요. 이걸 안띠겠다고 그러면 버스 안되면 그 사람들이 장사꾼이니까 울겠지 그러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건 정부에서도 알고 건교부에서 굉장히 문제점이 됐어요. 결손관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데로 도에서 우리는 더 달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예산계장님 예산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부분 말이예요. 교부세를 우리가 세입부분에 받아서 같이 포함시켜서 2억 6천만원이 나가는 걸로 표기가 된거죠.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예.
강덕
이강덕위원
버스손실 문제에 대해서는 두 번다시 얘기가 없습니다. 이걸로 끝이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추경에 가서 그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손실이 들어오면 교부세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제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까지 국비보조사업으로해서 추경에 1억 3천만원, 군비 1억 3천만원해서 2억 6천만원을 세웠던 사업인데 이 국비보조사업이 내년부터 지방분권 지방이양사업으로해서 분권교부세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분권교부세를 받아서 군비를 포함해서 해주는건데 당초에 1억 3천만원이 저희들한테 정부에서 분권교부세로 바로 오는줄 알았더니 도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도에서 그걸 다시 받아서 해야 되는데 나중에가서 분권교부세가 1억 3천만원이 바로 안받고 도로 경유해서 온다고 하면 이게 나중에 과목경정이나해서 지금은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보조사업으로해서 바꿔질수 있는 그런 사항은 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1억 3천만원이 내려온게 내시가 됐어요. 내려왔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이건 전년 수준에 의해서,
강덕
이강덕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2억 6천만원이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예.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도에서 주는 1억 3천만원에 대한 그 부분이 재원이 뭐예요. 어떤 부분에서 주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1억 3천만원은 교부세로, 정부에서 주는 교부서를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교부세를 강원도에주면 전에는 국비로 국가에서 바로 받았는데 내년도부터는 이걸 교부세로 바로 주는줄 알았더니 도로 경유해서 주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문화관광과 문화원사업같은 경우는 교부세를 바로 받았는데,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봤을 때 교부세 항목으로 받아서 도에서는 생색을 내고 우리한테 50%, 60% 부담하라면 60%, 물론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겠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하라는데로 하고 군비로해서 버스가 벽지노선 어쩌고 오지노선 어쩌고 하면서 달라고 그러면 우리 군비를 투자해야 되고 교부세 재원자체가 어떤 거예요. 교통세, 주행세 여러 가지 앞으로 봤을 때 신설될세도 있고 이런 세금중에서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짤라서 교부세로 내려보내주는 거란 말이예요. 나머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 손벌리면 우리는 못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봄에나가서 이거 없습니다. 도에서 주고 싶으면 주던지하고,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3쪽에 시설비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억이 섰는데 5개읍면에 4천만원 그냥 공동으로 분배한겁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건 아니고 재해위험지가 크게 위험한데는 없어요. 수해난데 몇군데 거진같은데 있고 주로 아야진 이게 많이 했는데 수해복구사업에 측대붕괴하고 이런 것은 항목에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국가에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저희들이 도시방제시설도 한군데 묶어서 사정사정해서 사실은 루사하고 매미때해서 했는데 2억은 어떻게 하면 위험하다 해서 포괄적으로 세워놓은겁니다. 각읍면에 5천만원 성격은 아니고 이건 재해에 안전대책에 위험하다 하는 측면에서 시급한데를 해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