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김준권 의원 발언
무과
무과의회사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김준권 관련 회의록 제13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제13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제13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제13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제13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제13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34회 영동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 16일(목) 10시 장 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09시59분 개의
김준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다소 힘드시겠지만 예산심의의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이한욱입니다. (예산안 설명)
김준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업무에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직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준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몇 가지 질문드릴텐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현재 센터에서 하는 사업중에 농정과하고 중복된 사업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그리고 농정과하고 동시 사업한 것을 비교해 봤습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비교해 본 결과 총 7가지 사업이 중복되는 것이 있었는데 중복되는 것 중에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 같은 것은 농정과는 토종잡곡을 위한 사업이고 저희는 일반 기반시설에 의한 사업으로 같은 사업이 중복돼서 나갑니다만 실지 내용은 구분돼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같은 것은 예산을 통폐합해서 같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하면 금년도 사업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국도비에서 메뉴가 지정돼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메뉴가 지정되면 센터가 됐든 농정과가 됐든 통합사업으로 해야지 군비사업 따로 하고 국도비 따로 하고 되느냐 이거죠. 그렇게 의회에서 요구했는데도 2005년도 예산서를 보면 똑같아요. 개선이 안돼는 것 같고요. 2～3년동안 계속 시범사업 하는 것들이 있죠?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왜 그런 거예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에 시범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성페르몬 시범사업일 경우 3년 연속 사업을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평균을 내서 저희들이 지도자료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일라이트도 3년 계속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성페르몬 사업 같은 것은 이미 다른데서 시험결과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적, 곤충별, 병해적으로 다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페르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산지별로 하고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센터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농정과에서는 시책사업으로 한다든지 센터에서는 시책사업으로 하는데 농정과에서는 시범사업 성격으로 한다든지 해야죠. 2005년도에는 시정하신다더니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덜된 것 같아요. 421페이지, 산학협동협의회를 2004년도에 두 번 밖에 안했잖아요?
감사자료를 보면 두 번밖에 안했는데 선진지견학 한다고 예산을 세웠으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난해 국비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4회를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민정호위원
금년에는 그렇게 하는 겁니까?
426페이지, 건강관리실 유지비는 앞으로 계속 도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계속 도비가 지원된다고 장담은 못합니다만 단언하면 2005년도부터는 도비로 하겠다 라고 도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저희들도 만날 때 마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지원이 되는데도 있고 안되는데도 있는데 우리는 계속 될 것인지.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드린 바와 같이 되고 있는 것이 4개 업소인데 2004년도에 하는데 말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지원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그러니까 도비로 되는 것이냐, 군비까지 들어가느냐 이거죠.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민정호위원
앞으로는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민정호위원
이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은 그런 것이 아니죠?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는 계속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도비 지원이 안되는데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427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보조금이 국책사업 3억2,000이 감됐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국비가 감된 거예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드린 대로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사업으로 국비가 12개소에 섰는데 금년도에는 한군데만 됐습니다.
민정호위원
작년에 군비 2억 포함해서 남부만 해줘 놓고 금년에 국비가 없어져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못하다보니까 설치안한 읍면에서는 형평이 안맞으니까 당연히 불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국비가 계속 내려 왔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그렇고요. 431페이지, 공보장비는 구체적으로 뭐예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새해영농설계 교육이라든지 각종 교육 때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빔 프로젝트가 두개가 있는데 한개를 더 구입하려고 국비요청을 했었습니다.
민정호위원
441페이지, 민간에 대한 행사비는 감사 때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행사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비교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월등히 많다 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민정호위원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좀 많은 편이죠?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타시군 보다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옥천이나 보은군에도 행사가 끝나면 농민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많지 않은 거예요?
타시군과 비교 검토를 안해보셨군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
419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있는데 뭐하는 거예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권주화위원
전에도 했던 사업이에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법정경비로 돼 있는 사업이라 제가 설명을 안드렸습니다.
권주화위원
법정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441페이지, 민간보조위탁에 민속놀이에 1,000만원이 증액됐나요?
민속놀이는 어떻게 하실건데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 회원들이 매년 백중놀이 행사로 했었는데 지난해에는 백중놀이 행사를 안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생활개선 회원들이 백중놀이를 재현을 하기 위해서
권주화위원
백중놀이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통놀이 연구회에서 백중놀이 행사를 재현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주화위원
444페이지, 사무실 조경공사는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실 뒤에 있는 산에다 조경을 하고 사무실내에도 일부 수종을 바꿔서 조경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주화위원
조경을 센터마당에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 마당에 하는 것이 아니고 센터 주변입니다.
권주화위원
청사 수해위험지역 공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청사를 처음 건립할 때 뒤에 산과 연결돼 있는데 거기 있는 옹벽이 테니스장 까지 연결됐어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옹벽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농기계실 뒤까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 산사태가 나서 한번씩 치우는 현상이 납니다. 사무실 뒤에 산하고 연결돼 있는 곳에 옹벽을 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주화위원
참죽나무 시범단지 조성은 계속했던 사업이죠?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했다가 지난해에 안했었습니다만 숫자가 적기 때문에 판로에 애로가 있어서 여러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물량을 넓히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주화위원
대상지는 전에 하던데다 합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주화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참죽나무 불시다 재배를 현재 양산면 봉곡리에서 하고 있는데 물량이 적기 때문에 물량을 많이 만들어서 같이 수매를 하고 같이 판매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주화위원
몇 농가가 참여해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한농가인데 앞으로 형평에 맞춰서, 확정지어서 몇 농가라고 하지 못합니다만 적어도 6～7농가를 동시에 참여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권주화위원
이상입니다.
민정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준권위원장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정호위원
소장님이 참죽 설명하셨는데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거죠?
포장을요?
단지화해서 대량생산해서 판로 개척을 용이하게 하겠다고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척 및 가공
민정호위원
시범사업이에요?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자체가 시범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읍면에 확대된다고 하면 시범사업이 아니고 정책사업이 됩니다만
민정호위원
소장님, 시범사업이란 어떤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어떤 것이 시범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성공여부를 파악치 못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서 성공이 됐을 때 시책사업으로 넘어갑니다. 참죽나무 불시다 재배 시범사업 역시 한사람이 해서 현재까지는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보는데 한사람만 하니까 물량이나 모든 것이 부족해서 여러 사람으로 단지화해 놓으면 좀더 원활하게 이루어 졌을 때 그 다음 단계는 시책사업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부기에 보면 시범사업으로 돼있잖아요. 시범사업은 아주 소규모 부지에 말 그대로 시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위험부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역시 단지를 넓혔을 때 판로에 대한 위험부담율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그다음 단계는 시책사업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민정호위원
물론 잘 아시겠지만 시범사업과 시책사업의 정의는 그런게 아니죠. 대단위로 하니까 시범사업이 아니죠.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대단위가 아니고 면적을 조금 더 넓혀서 공동참여 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정호위원
공동참여 하면 시범사업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산심의 하는 자리라 더 이상 말을 안하겠는데 시범사업이나 시책사업에 대한 정립이 센터에서 그렇게 돼 있다면 잘못돼 있는거죠. 시범사업이란 말 그대로 위험부담이 많기 때문에 100% 국비를 지원해서 시험한 다음 적어도 1～2년 해서 성공하면 융자 자부담해서 시책사업으로 넘겨줘야지 계속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안맞는 거잖아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한사람이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사람을 다수 늘리고 판로에 대한 개척을 같이 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범사업 성격입니다.
민정호위원
그렇게 하면 시범사업이 아니다 이거죠. 왜냐하면 시책사업하고 시범사업 지원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책사업이면 융자하고 자부담이 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시책사업으로 넘어갈 때는 그렇습니다.
민정호위원
시범사업은 100% 전액 보조해 주잖아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100% 보조는 아니고 40대60입니다.
민정호위원
시범사업이 전액 국비잖아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전액 국비가 아니고 시범사업도 자부담 넣습니다.
민정호위원
원래 시범사업이 자부담 넣게 돼있는 거예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도비 시범사업 같은 경우 70대 30%인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지침을 정해서 40대 60으로 40%의 자부담을 넣습니다.
민정호위원
시범사업 지침에 부담비율이 그렇게 안돼 있죠? 그리고 시책사업으로 넘겨야지 계속시범사업으로 지원하면 안돼는 거죠. 다음에 검토하죠.
김준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유병기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예산편성 현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준권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위원
소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64페이지, 대민활동비 4,200만원은 뭡니까?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이것은 직원을 위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언엽위원
작년에는 없던 거죠?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법정경비입니다.
나언엽위원
알았습니다.
김준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485페이지, 정신보건실 금년에 활동실적을 설명해 주세요.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금년도에는 관내에 등록돼 있는 정신장애인중 15명 정도의 보호자가 승인해 주셔서 1주일에 한번씩 풍물놀이를 하고 종이접기, 보호자들 하고 자조모임을 해서 관리를......
민정호위원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15명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우리군내에 대상자는 몇 명이나 돼요?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190명이 장애등록이 돼있는데 보호자들이 모임을 꺼려하고....
민정호위원
알았어요. 492페이지, 한방의약품비가 2,5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고요. 494페이지, 안마의자 구입은 뭡니까?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보건지소에도 전신안마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각 보건지소에 설치하는 겁니다.
민정호위원
알았습니다. 한방의약품비는 산출근거를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준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종수위원
484페이지, 건강걷기운동사업을 금년에 추진하셨죠?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금년도에도 작년
정종수위원
금년도에도 1,300만원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셨어요?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대행사가 어딥니까?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작년도에는 충청북도 워킹협회에 줬거든요. 800명 계획해서 1,100명 정도.......
정종수위원
작년이 아니라 금년이죠. 성대하게 잘 치러졌고 위원님들도 잘됐다고 평가하고 있고 본위원이 보더라도 무주에서 민주평통 삼도화합걷기대회 보다 더 성황리에 규모있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민주평통 사업으로 추진하는 삼도사업이기 때문에 무주에서 했으니까 김천 아니면 영동에서 해야 됩니다. 영동에서 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따로따로 두번 개최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성대하게 개최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관계자들 하고 협의해서 대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준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오세민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오세민입니다. 2005년도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준권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소장님, 특별회계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금년에 일반회계에서 11억 전입해 가죠?
11억만 전입해 가면 2005년도 사업계획은 다 되는 겁니까? 더 이상 전입 안해가죠?
세민
오세민상수도사업소장
.......
민정호위원
정계장님, 2005년도에 특별회계로 전입해갈 요인이 있습니까?
담당
시설담당
정헌대 국도비 관계하고 수정예산에서 일부 보고한 내용에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수정예산에 또 전입해 갑니까?
담당
운영담당
장정순 2억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13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가는데 내년 1회 추경, 2회 추경에 또 가지고 갈 것 아니에요. 요인이 있어요, 없어요. 예측됩니까?
담당
운영담당
장정순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정호위원
작년에 사업소장님 얘기하고 또 틀려요. 이렇게 계속가지고 가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자꾸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전출금이 줄어야 되는데 무계획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가져간다 이겁니다.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상수도사업도 장기계획이 제대로 안돼 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전출금이 들쭉날쭉 그때그때 따라서 한다 이겁니다. 자기 플레인이 제대로 안돼 있어서 그렇다 이겁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해 볼게요. 대충 2004년도에 급수시설이 몇 점이나 늘어났고 2005년도에는 몇 점이나 늘어납니까?
담당
시설담당
정헌대 2004년도에 400여점, 2005년도에 예정돼 있는 것이 용산, 양강, 심천해서 250여점 됩니다.
민정호위원
금년하고 내년에 650점 증가되는데 제가 대충 비율로 보니까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해마다 25～35%씩 증가하는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0.15% 증가해요. 금년에 400점 늘어났고 내년에 250점 예상인데 세입예산에 보면 0.15%인 260만원밖에 안잡아 놨어요. 650점 늘어나는데 어떻게 0.15% 밖에 안늘어 나느냐 이 얘기에요. 소장님은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어떤 산출근거로 세입을 잡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세민
오세민상수도사업소장
.....
민정호위원
나라시 예산에 2억 가지고 가면 30%도 더 늘어나요. 세입은 0.15% 밖에 안잡아 놓고 세출이 35% 늘어난다는 것은 안맞는 얘기잖아요. 세입은 적게 잡고 세출은 풍족하게 하니까 일반회계에서 방만하게 전입해 간다 이거에요.
담당
운영담당
장정순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이 주로 사용되는 사업 중에서 폐수처리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7억2,000정도 소요가 됩니다.
민정호위원
전입을 금년만 해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해갔잖아요. 매년 9억에서 13억까지 전입해 간다 이겁니다. 문제는 사업소에서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 이 얘기에요.
담당
운영담당
장정순 내년도 세입예산에서 수전증가를 300점으로 잡았거든요.
민정호위원
금년에 늘어난 것 하고 내년 하면 650점인데, 내가 받아들일 세입은 타이트하게 잡고 세출은 방만하게 하고 말도 안돼잖아요. 세입증가 대 세출증가 비율을 따져보면 몇 백대 일이잖아요. 개선하셔야 돼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민
오세민상수도사업소장
내년도 사업이 영동 폐수처리조 관계 때문에....
민정호위원
사업이 많아 세입증가 요인이 있는 것은 좋은데 그것과 관계없이 연례적으로 9억에서 12억을 전입해 가잖아요. 적어도 12억 내외가 가야 사업소가 운영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세입도 증가시켜야 되는데 세입은 이렇게 안잡고 세출만 늘리면 되느냐 이 얘기에요. 사업소뿐이 아니라 다 그래요.
세민
오세민상수도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정호위원
과태료 같이 거둬들일 것은 세입으로 안잡고 단속지도장비 같은 세출예산은 방만하게 책정해 놓고 사업소뿐이 아니라 산림과도 그렇고 세입을 이렇게 엉터리로 편성하면 안된다 이거죠.
세민
오세민상수도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정호위원
검토할 사안이 아니고 시정하세요.
그리고 세계잉여금 3억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세민
오세민상수도사업소장
......
민정호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권위원장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
사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이 자꾸 전출돼 간다는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이 넘어가면 상수도 물을 먹는 사람들은 이득이 되지만 간이상수도 먹고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마을 가구수는 자꾸 줄어들고 해서 수중모터에 대한 예산을 세워달라고 수 없이 얘기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나머지 군민들은 소외받는 것 아니냐,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세워서 부담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민
오세민상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는 사실 부락에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노인들만 많고 가구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준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수조정위원은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서 5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내일 계수조정을 위한 계수조성위원 세분만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권주화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양근위원
남조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동춘위원
민정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준권위원장
권주화위원님, 남조현위원님, 민정호위원님 세분을 추천하셨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선출해 주신 세분위원님과 같이 내일 11시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까지 심의하신 내용 중 조정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나누어드린 양식에 의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의결을 위한 특위 제6차 회의는 12월18일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