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효근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경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2월9일 군수님으로부터 하동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이 제출되어 12월1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12월13일 군수님으로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14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2월14일 박태윤의원님과 이갑재의원님으로부터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12월14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2월6일 김옥미의원님으로부터 2005년도 당초예산안 중 실과소에서 읍면 숙원사업으로 예산편성 요구한 사항에 관해 묻는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가 12월15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이갑재의원님으로부터 2003년도와 2004년도의 군수표창 수여현황과 민선자치이후 추진한 공공시설물 설치현황에 관해 묻는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가 12월15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원발의)

반갑습니다. 이갑재의원입니다. 어느덧 갑신년 한해도 세모의 길목에 섰습니다. 모두들 이맘때이면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기도 하고, 삶을 살아오면서 주변 지인들과 소원했던 일이 있었다면 연민의 정으로 감싸 안으면서 가슴에 단 사랑의 열매에 담긴 훈훈한 인간애를 나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효근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가 의정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보살펴 주신 점에 대해 저의 젊음을 받혀 보답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특히 저를 선출하여 주신 4천여 화개면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무한봉사의 정신으로 군정을 펼쳐오신 결과 중앙과 도로부터 20여종의 포상을 받아 우리군민의 자존심을 지켜주신 조유행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130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새해 우리 군민의 살림살이를 부족한 식견이지만, 최선을 다해 검토해보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증액을 요구하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으로 느껴지는 계획은 다음으로 미루자며 언성을 높여 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가 하동을 위한 충정이였지, 개인의 영달이나 특정 부분의 영화를 위해서가 아님을 널리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옛 선인들께서 말씀하신 속담 한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노름꾼은 본전 생각 때문에 망하고, 술꾼은 해장술에 망가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박판에 끼어든 노름꾼이 계속해서 돈을 잃으면서도 자리를 뜨지 못하는 것은 잃어버린 본전에 대한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본전만 찾고 나면 다시는 도박판에 끼어 들지 않겠다고 수없이 다짐하고 맹세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본전을 찾고 나면 또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사람의 욕심일까요. 인간의 간사함일까요.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보면 무수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따라 버려야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나 하는 것은 당장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중에 후회 없는 선택이였다고 말할 수 있느냐, 자신에게 떳떳한 선택이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군민의 입장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속에 예산요구시의 자세와 의욕에 변화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경험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생각했던 문제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면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와 군민의 편에 서서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높이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에 초점을 두고 군정질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영조물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행정적, 인적 물적 설비의 총합체가 영조물이라고 본다면 우리군이 관리해 나가야 할 영조물은 각종 공공시설을 비롯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군민과 하동을 찾는 외래 관광객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현 시점에서 실태점검과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지? 차량통행에 관련되어 교통사고의 유발위험은 없는지? 시설의 노후, 관리부실로 사고의 위험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파손된 도로나 교량 난간의 방치로 추락 사망하여 배상한 사례, 도로변 절개지 낙석 피해로 일어난 교통사고 배상사례, 그 외 각종 공공시설물 이용과 관련하여 배상책임을 진 사례를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국가배상법이나 판례는 통상 갖추어야 할 물리적 안전성이 결여된 경우까지도 더 나아가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책임을 져야하는 무과실 책임이 인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영조물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관리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영조물 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라고는 1984년 3월6일 규정 제81호로 제정된 하동군 영조물등 관리 규정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제정 당시와 비교하면 영조물이 매년 증가되고 관리가 복잡해지고 있는데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번도 개정된 바가 없다는 것은 영조물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본 규정에 의하면 수시점검은 수시 또는 주 1회이상, 정기점검은 매년 3월과 9월 2회 정기점검반을 편성하여 종합점검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군 관내에서 아직까지 군이 관리하는 영조물과 관련한 큰 사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만, 지난 98년 우리군 청암면과 옥종면에서 발생한 23명의 인명사고는 예사롭게 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고는 일순간입니다.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발생합니다. 영조물에 대한 관리상황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실과소, 읍면별로 사무분장에 의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 관리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소나무 에이즈라고 알려진 소나무 재선충이 97년 부산 금정산에서 발생된 이후 피해 면적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포항을 비롯한 경북 지방에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와 관련하여 연일 보도가 되었고, 지난 12월13일 경남매일 보도에 의하면 하동군 금남면까지 감염되어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권 확산이 시간문제라는 보도를 접하면서 총 면적 675㎢중 72.7%가 임야인 우리군으로서는 시급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울창한 산림이 주는 농가소득이나 환경적 효과에 대하여는 구체적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공익적인 기능과 인간에 미치는 효과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을 예방하지 못하여 뻘겋게 말라 죽는 소나무를 생각하고 이로 인하여 황폐화된 산야를 상상하여 보십시오. 푸른색의 하늘을 상징하고 공해없는 하동의 맑은 하늘과 청결한 공기를 상징한다는 군 마크를 바꿔야 합니다. 물길과 꽃길의 고장 하동이라는 구호를 바꿔야 합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에 바탕을 둔 우리군의 각종 관광시책은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예방약제가 없고 감염되고 나면 구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철저한 예찰을 통한 조기발견과 제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소나무 재선충 발생현황과 대책을 밝혀 주시고, 2005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너무나 경미한 예산일 뿐인데 이에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구조 조정전 1998년초 하동군의 정·현원을 살펴보면 정원 658명, 현원 636명이었습니다. 구조 조정후 52명의 정원을 줄여 606명의 정원으로 군정을 수행해 오면서 600여 공직자가 군민에게 무한 봉사를 한 것은 다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승진과 전보 인사에 있어서는 업무의 추진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10월20일자 단행된 인사와 관련하여 군의 살림살이를 걱정하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결원된 인력과 2004 표준정원에 시행으로 승진과 전보요인이 발생 204명이라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만,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방공무원 충원 확대 계획에 의거 표준정원제 운영기준이 자치단체별로 마련되고, 이에 따른 인력충원은 마땅히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군의 재정여건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편성을 보면 재정자립도 16.9%, 전년대비 11.1% 증액된 1,821억 5,400만원을 편성하고도 국도비 보조사업 413건중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8건의 사업 43억7,500만원은 군비부담을 못하여 사업추진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이는 인건비 전년대비 13.5% 증액된 30억7,700만원과 관련한 경상적경비 21.3% 증액된 168억 1천만원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4 표준정원에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공무원은 정원 606명에 현원 595명으로 아직 결원이 1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정원제 시행은 우리경제가 IMF 이전으로 회복되고 중앙권한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된다는 계획하에 지방공무원 인력충원이 검토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금년 경제성장률 4.7%로 목표 5%대에 못미치고 내년도 전망은 4%대 이하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군의 인력이 타 시군보다 많고 적음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인력운용과 관련한 경상적경비 절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결원된 인력을 계속 충원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해 주시고, 정원까지 충원한다면 그 이후 불가피한 인력증원이라고 하여 보정 정원까지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인재육성과 교육발전 및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하동군장학재단 설립과 학교 환경개선사업, 학교 체육육성지원,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등에 많은 예산들을 지원하면서 머잖아 가시적인 효과가 나나탈 것으로 기대되는 바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기에 군민 모두가 동참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확대하여 펼쳐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군민의 여론에 의하면 하동에도 특수 목적고형의 명문고등학교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정부의 계획도 농어촌지역 지자체별 1 명문고 육성계획이 발표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동고와 하동여고를 통합하여 우수교사 확보와 기숙사건립, 통합버스운행 등으로 우리군 인재육성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자는 여론입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의 뜻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동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하여 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수정예산에도 미반영 하였습니다. 금번 200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검토하면서 예산편성에 선심성이라는 여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심히 우려가 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경우 시급한 분야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관련 법규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히 시행규칙과 위원회 구성등 후속조치를 하여야 할텐데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이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래 우리지역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학생들의 보건향상과 주민복지는 물론,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 들이기 위해서라도 추경에 학교급식비 지원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지는 바 촉구 드리오니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녹차산업발전 방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차가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 인식되면서 서구에서도 홍차와 더불어 녹차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은 이러한 세계 차 소비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차 산업을 지역 최고 특화산업으로 육성해 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시즈오카, 후구오카, 교토가 그렇고 세계차 재배면적의 43%인 100만㏊를 재배하고 있는 중국은 무서운 기세로 세계 차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으며, 머잖아 한일 및 한중 FTA 협상에서 주요 이슈로 대두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도 1인당 차 소비량은 중국의 1/10, 일본의 1/30에도 못미치는 40g정도지만, 앞으로 200 ∼300g까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이 많으며,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는 차밭 면적을 지금보다 5배정도 늘려야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전남과 전북의 일부 시군과 제주지역에서는 차밭 확대조성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성이 관광과 연계하여 우리나라 차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나, 명실공히 하동 녹차가 최고라는 인식과 차문화의 메카라고 자부하는 우리지역은 아직도 자기만이 최고라는 사고로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차산업에서 우위를 점한 지역이 차문화마저 조작하여 홍보하는 현실에서 우리군 차산업 발전방향의 틀을 확고히 다지지 않으면 우리 지역경제에 심각한 손실이 우려됩니다. 왜냐하면 차산업의 위축과 황폐화는 단순한 그 지역 농업 소득원의 감소가 아니라, 곧 그 민족, 그 지역의 문화가 잠식당하고 지역경제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농촌경제 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차산업은 1, 2, 3차 산업을 공유하면서 차 문화산업까지 포함하는 특수 6차산업으로써 지역경제 기여도가 차잎 조수익의 9.6배에 달하는 아주 중요한 산업이라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하동, 화개, 악양을 중심으로 11개 읍면에서 1,493농가가 583㏊의 면적에 차를 재배하고 있으며, 연간 450톤의 녹차를 생산하여 250여 억원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하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전 읍면에 걸쳐 급속히 재배가 확대되고 있는 하동의 대표 특화작목입니다. 그러나 차밭이 산록변에 위치하고 밤나무, 감나무, 매실나무 등에 가려져 관광적인 기능이 미흡하여 보성등과 같이 대단지 차밭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가능성은 우리군 악양면 무딤이들 189㏊에 차밭을 조성하여 농가소득은 물론, 평사리를 찾는 관광객 국도 19호선을 지나는 내방객을 비롯한 전국의 다인들에게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우리군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개천 관리대책과 친환경적인 공원조성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자락 백두대간의 끝지점인 대성골과 범왕골에서 내려와 신흥에서 합수한 화개천은 화개장터에서 섬진강과 만나 대해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장 24㎞의 화개천은 계곡이 아름답고 물이 맑아 사시사철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뿐더러 최치원 선생의 얼이 담긴 세이암, 소년바위 약수터 등 다양한 전설을 지니고 있고, 은어, 참게, 빠가사리 등 수많은 민물어종들이 살고 있어 화개지역 주민들의 주 소득원으로 천년 넘는 세월을 주민과 함께 하여 왔습니다. 주민의 애환이 서린 이 화개천이 최근 태풍 “매미",“루사”의 자연재해로 인해 수해복구사업등으로 원탑에서 쌍계사까지 구간은 이미 훼손될대로 훼손되어 산자수명한 화개동천의 옛 명성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개천 양변의 유휴지는 방치된 채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오히려 흉물스럽기까지 합니다. 화개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십리벚꽃길에서 감탄을 하고, 화개천에서 실망을 한다는 이야기들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객들은 화개천에 쉴 곳이 없다고 합니다. 맑은 물이 있어 들어가고 싶지만, 그늘이 없고 주차할 곳이 없으니 피서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이 궁여지책으로 햇빛가림막, 들마루 등을 설치하여 관광객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관광하동의 얼굴에 먹칠을 할 뿐 역부족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키로 현 상태로 화개천을 방치해 둔다면 화개를 찾는 관광객들은 점차 줄어들 것이고, 결국 관광하동의 이미지를 크게 망치고 말 것입니다. 올 여름 화개를 찾은 관광객이 50여 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0-20% 감소하였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건설과와 산림녹지과 등 관련 부서에 화개천의 친환경적 공원화 사업이 무엇보다도 시급함을 역설하고, 금년도 예산에 타당성 조사와 설계용역비를 계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관련 부서의 무성의한 검토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군수님께 화개천을 현 상태로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의 지자체의 계곡이나 강변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수범적 사례가 되고 있는 2개 지역의 사례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근의 전라남도 곡성군에서는 국비 23억, 군비 16억을 들여 곡성군 고달면 두가리 지내 3.16㎞구간의 섬진강변에 하도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정비사업은 섬진강 양안을 자연 친화적인 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재해예방과 치수기능의 확대는 물론 인근의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더 많은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다목적 운동장, 연못, 발지압로, 자전거도로, 생태공원, 놀이공원 방갈로, 야영장, 주차장,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가족단위 또는 서클단위의 관광객이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삼척시에서는 사업비 25억원으로 삼척시 신기면 상황천 2.5㎞구간을 관광지 이미지에 걸맞고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생태복원형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하천변의 여울과 소, 녹지를 조성하여 관광객의 자연 접근성을 향상시킨 것으로써 사업구간 내 낙차공과 주변 녹지를 조성하고 하천바닥에 자연석을 설치하여 갈대, 갯벌 등의 수중식물을 식재 하였으며, 수중생물 서식지 10개소를 조성한 사업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남해군 금양천 생태복원공사, 용인시 정평천 하천생태복원 사업, 창원시 반지동 생태복원공사, 광양시 어치계곡의 친환경적인 하천정비사업, 강남구 양재천변 자연형 하천사업 등이 있는 바, 모두가 수해로 파괴된 하천을 생태적으로 복원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유행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방금 소개해 드린 두 지역의 자연경관은 우리 화개천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지역 모두 주변의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자연생태적인 공원으로 조성하였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휴식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화개천을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으로 복원시켜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다음은 부부백년 해로센터 건립에 따른 우리군의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요즈음 우리나라는 가정해체의 심각함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결혼대비 51%의 이혼율을 보이고 있으며, 스웨덴 48%에 이어 우리나라는 47.4%라는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혼증가율은 세계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명성이 옛말이 되고 만 셈입니다. 가정폭력이 난무하여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연 15,000여건의 부부폭력 건수가 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하루 50여 가구의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사고는 날이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으며, 이는 결혼제도에도 심각한 도전이며, 결혼 약속의 위반입니다. 한 가정의 붕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가기반을 흔드는 크나큰 경제적 정신적 손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하동은 최참판댁의 서희와 길상 커플의 아름다움이 살아 있고 특히 화개장터에서 쌍계사를 잇는 십리벚꽃길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혼인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지난 여름 우리나라 부부의 날 위원회와 광주, 창원 YMCA의 공동 주최하에 화개장터를 중심으로 남도대교간을 만남의 길로 하동간을 연분길로 쌍계사 십리벚꽃 길을 혼인길로 구례간을 행복길 등의 화개장터 4대 혼인길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8월21일을 팔짱끼고 둘이 하나 되자고 하여 결혼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우리하동군 화개장터가 전국 5대시장의 명승지이자 전국 최초의 녹차 시배지이며, 국악의 효시인 불교음악 범패의 발상지이며, 칠불사에서 거문고가 처음 만들어졌다는 역사적인 고장입니다. 이젠 결혼과 부부문화 운동의 발상지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환상적인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에 뜻을 같이한 행사 주최측과 민주당의 한화갑대표께서는 화개장터 일원에 부부백년해로 센터건립을 공식제안 하시고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국비지원 협조도 약속하였는데 우리군의 추진현황은 어떠합니까? 만약 부부백년해로센터가 건립된다면 정년퇴직 노부부들이 테마여행지 겸 자녀들의 효도관광 코스뿐 아니라 부부교육장소, 결혼 예비커플들의 예비결혼 교실등으로도 많이 활용될 것이며, 동서화합의 상징으로도 크게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군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방청에 임해주신 화개면민 여러분과 하동여고 학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평소 이갑재의원님께서 저희 재무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점 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군의 영조물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조물 종합점검 대책수립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대표적인 영조물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배상공제사업에 등록된 군 본청 청사 건물등 140동, 중요시설물은 배수펌프장등 12건, 선박 2척이 있습니다. 영조물의 관리는 사무위임조례 및 규정에 의한 사무분장 부서로 하고 있어 개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사등은 지방재정법, 도로는 도로법, 하천은 하천법등에 의하여 시설별 관리 부서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조물 관리상황 및 점검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영조물 관리 및 점검은 시설별 관리 부서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에 대하여는 재난관리법에 의거 매년 정기 안전점검과 보수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군도와 농어촌도로상 흥룡교외 121개 교량등의 재난관리시설에 대하여는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조물에 대한 노후관리 부실로 인한 안전 관리대책으로 한국지방재정 공제회에 가입하여 제3자에 의한 우연한 사고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위하여 실내체육관등 건물 76동, 공원 자연발생유원지등 7개소를 2002년부터 손해배상공제회에도 가입하여 법률상 배상보호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하동군 영조물등 관리규정은 1983년 12월30일에 발령 시행되면서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는 경상남도 영조물등 관리규정을 준용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물의 종류나 시설물이 복잡 다양해지면서 안전관리대책의 중요성 또한 배가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갑재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매년 관리상황를 일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전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선하입니다. 이갑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나무 재선충 발생현황과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일명 소나무 에이즈라고 할 만큼 일단 감염이 되면 전량 고사되는 병으로써 우리나라는 '88년도 부산 동래구 금정산에서 처음 발견되어 우리도에는 '97년 함안 칠서등지에서 시작하여, 현재 사천, 진주 밀양등 넓은 지역에 분포되고 만연하여 현재는 북상중에 있습니다. 경북지역도 동해안 지역에는 현재 포항까지 그 지역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소나무 재선충의 감염경로는 재선충은 자체적으로는 이동이 되지 않고,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가 병으로 고사된 소나무속에서 월동을 마치고, 4월 5월후 밖으로 나올 때 재선충이 몸에 묻어 약 15,000마리 정도가 솔수염 하늘소가 신초를 식재할 때 신초를 통하여 목질부에 들어가서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의 현재까지 밝혀진 감염경로는 감염지역에서 벌채목인 원목이 제재소나 톱밥공장, 건축자재, 소나무 굴침목 반출등으로 이동에 의하여 확산되고 있으며, 군내에도 이러한 경로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선충 발생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 발생현황은 금남면과 옥종면 2개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1개지구는 옥종면 병천리 지구로 0.5㏊에 약 30본이 감염된 것을 2004년 5월에 처음 발견하였습니다. 다음 1개소는 금남면 중평리 일대로 면적은 2㏊에 피해본수는 120본으로 11월19일경 발생되어 재선충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방제 및 관리대책으로 옥종지역은 제1차 훈증작업을 2004년 7월14일부터 2004년 7월20일까지 실시하였고, 제2차 훈증작업은 금년 11월18일부터 금년 11월22일까지 실시하여 감염목은 물론이고 주위의 감염이 예상되는 나무까지 약 100본을 전량 제거 훈증처리 하였고, 항공방제를 2회 실시하여 현재까지는 재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남면은 2004년 11월29일부터 금년 12월20일까지 감염목과 감염 예상목을 합하여 500본을 벌채 훈증작업 중에 있고 공정은 95%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지역의 관리대책은 지속 발생목에 대하여는 즉시 훈증처리 함은 물론이며, 경고판을 현재 6개 설치하여 훈증 처리한 원목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고, 매일 예찰을 실시하여 재선충 감염목의 이동방지와 재선충 발생목에 대하여는 즉시 방제처리하고 있으며, 소나무 재선충 감염지역에서의 채취 허가를 불허하고 수목의 불법 반출시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 사법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찰활동 강화를 위한 예산 및 인력보강 의향에 대해서는 현재 예찰요원 1명을 사역하고 있으며, 2005년도 예찰요원 1명의 예산액은 10,305천원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병을 옮기기는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의 비산거리가 100m 내외로 원거리로 확산되지 못하고 그 주변부터 확산되므로 현재 예찰요원 1명과 공익요원 3명을 예찰 요원으로 활용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방제예산은 2005년도 소나무 재선충의 예산이 적은데 어제 14일날 도에 관계관이 우리군에 오셨을 때 내년도 예산에 병충해방제 타 사업분야를 과감히 전환, 확정 예산때 증액지원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임업후계자와 산불진화대·산불감시원 등의 인력에 소나무 재선충의 특징에 대하여 적절한 시기를 택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소나무 재선충 예찰과 예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나무 재선충 신고시 포상금은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조기 발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선충 발생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소나무 고사목을 발견·신고하여 소나무 재선충으로 판명될 경우에 포상금을 기존 1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005년도부터는 신고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50만원으로 지급한다는 공문이 시달되어 우리군도 전 읍면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갑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승규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하효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갑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동녹차산업의 발전방향중 차재배 면적 확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녹차산업 발전방향은 지역차 생산자와 학계, 전문가 등 차관련 유관기관 단체와 지역 클러스트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와 다양한 검토를 하여 수립할 계획이며, 중점방향은 산록 야생다원과 최근 조성되어지고 있는 현대식 다원의 관리 및 생산가공 방법을 달리하여 명품차와 대중차의 경영적 효용성을 최대한 살린 관광과 연계한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원의 확대 조성방향은 이갑재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단위 평지 다원조성도 필요하겠으나, 우리 하동과 같이 특화작목이 다양한 지역에서는 지역여건에 맞는 작목의 육성도 중요하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무딤들의 녹차단지조성도 검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입니다만, 무딤들은 황금들판으로 최참판댁의 토지무대와 연계한 그 자체가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은 친환경 황금들녘으로 발전시키고 차는 화개 전역의 농경지 및 야산은 물론 최참판댁을 중심으로 한 악양 좌, 우 야산을 대상으로 야생차 관광다원을 확대 조성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타 읍면의 한계농지 등을 대상으로 현대식 기계화 다원을 확대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 단계로는 적정한 들녘을 선정, 완전 기계화단지로써 조성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다원조성과 품종개량에 역점을 두고 시책을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녹차 과학연구소가 본격 가동된다면 우리하동군 녹차는 더 크게 발전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녹차과학 연구소를 통한 새로운 물질구명과 가능성 상품개발로 녹차생산과 유통의 기반을 구축하고 새로운 품종육성으로 차 제품의 다양성을 촉진하고, 공격적인 마케팅과 적극적인 차문화 육성 및 홍보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차 산업으로 하동 녹차가 자리매김 될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지역혁신 클러스터로부터 녹차의 육성 발전방향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세계속의 하동녹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병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특히 우리 건설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갑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개천 관리대책과 하천변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조성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개면은 지리산 국립공원 및 쌍계사등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화개천은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이수, 치수에 대한 안정성 확보뿐 아니라, 하천의 경관 측면도 고려하여 환경보전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지구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하천 관리청인 경상남도에 화개천 기본계획수립을 건의하여 금년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이 발주되어 12월중 준공예정으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금번 기본계획 수립시 최대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하폭 확장이나 제방 숭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환경 친화적인 자재와 공법으로 개량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류부에는 수중보 설치를 통한 친수공간 확보 및 화개온천 맞은 편 폐천부지를 이용한 생태공원 조성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친수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화개천 정비기본계획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영향성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선행되어야 할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각종 사업계획 수립시 하천 기본 정비계획에 의거 체계적인 하천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김수길입니다. 이갑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부백년해로센터 건립에 따른 우리군의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백년해로센터는 날로 심화되는 가정파괴 및 고령사회에 대비해 가정과 부부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전국 최초의 부부테마 여행을 위한 건전한 숙박, 휴양처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센터 건립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20억원의 국비 지원건의서를 부부의날 위원회와 국회부의장인 박희태, 민주당대표 한화갑씨에게 제출하여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비지원 가능성 및 시기에 따라 부지선정 등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우리군의 명성에 맞는 웰빙관광과 하동 이미지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 본의원의 군정질문시 속도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이것은 우리의회 기능상 군정질문은 1인 20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빨리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실과소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의 질문내용과 차이가 나는 답변들도 있고, 뜻을 달리한 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군민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시고, 예산확보에 고생이 많았음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군정에 반영되어, 밝은 미래, 희망찬 하동을 건설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