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갑식
민갑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심사(북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기김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도시관리과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편성 책자 251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가 많습니다. 지역경제과 255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지주목 500조에 500만원 돼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국입니다.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주목 500조는 가로수와 녹지대에 큰 나무에 지주가 다 돼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 되다 보니까 삭아서 다시 설치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전체 500조 정도 필요합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해마다 바꿉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해마다 하지 않고 태풍이 오거나 4, 5년 되면 나무가 썩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지주목을 사용하는 기간은 얼마쯤 되며 그리고 사용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합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무로 하기 때문에 4, 5년 되면 쓰지 못합니다. 길게는 10년이고 짧게는 2, 3년 정도 갑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주목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사용되는가 싶고 우리 구 관내 지주목을 제때 철거하지 않아 나무가 기형이 되고 있는 곳도 있으므로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대리
구성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민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업무에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5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화장실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어제 환경위생과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공원화장실과 공중화장실이 중복이 혹시 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공원과 개념이 틀리거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244페이지를 과장님 봐 주시겠습니까? 상단에 보면 공중화장실 22개소에 40만원씩 유지관리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비하면 공원화장실은 조그마하다 아닙니까? 그렇죠?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여기 6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공원화장실은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다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14개소는 공원화장실 중에서 꼭 필요한 그런 공원화장실입니까? 유지관리가 꼭 필요한 그런 화장실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구체적으로 14개소는 어느 장소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주로 근린공원 쪽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관내 지역의 근린공원 화장실 위치를 잠깐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 2, 3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그래서 14개소. 공중하고 틀리는 사항은 공중화장실은 연중 관리가 되지만 저희들은 낮시간만 개방하기 때문에, 밤에 오신 분들이 상당히 파손을 많이 합니다 유리창이라든지. 공중화장실과 공원은 관리하는데 공원이 돈이 더 듭니다. 낮시간만 관리하기 때문에 밤에는 문을 잠급니다. 상당히 파손하는 율이 많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주로 근린공원 안에는 야간에 이용하는 주민이 많다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야간에는 개방을 안 합니다. 일몰시간에 잠금을 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시간이, 요즘 낮에는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바쁘고 야간에 주로 산책도 나오고 야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화장실 문을 잠궈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개방을 많이 해봤는데 개방을 해놓으니까 오히려 더 파손이 되고 민원이 더 많이 생겨서. 밤에는 인근주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개방을 했다가 잠그었다가 여러 가지 해봤는데 개방보다는 잠그는 것이 민원이 적고 관리에 유리한 그런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이 관계에 대해서 전체 다닌 바가 있습니다. 한 예로 용수중학교 앞에 근린공원이 있죠? 거기 야간에 학교운동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야간에 학교운동장 화장실 개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근린공원으로 뛰어넘어 갑니다. 화장실 문이 잠겨있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사람은 부수어 버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유지관리보수비가 들지만 주민이 이용을 많이 하는 곳에는 열어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산상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주민이 야간에 이용할 때는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제3근린공원인데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개방을 오랫동안 했다가 안돼서 폐쇄를 시켰는데 개방하면 더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야간에는 주민들보다 청소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변기가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넘치는 바람에 민원이 더 많이 생겨서 지금은 일몰시간에 잠그거든요. 그것은 용수중은 야간에 검토를 해보고 이용객이 많으면 개방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꼭 용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야간에 운동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운동을 운동장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린공원에 가서도 합니다. 물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민원관계로 인해서 피해는 옵니다. 그것을 감시감독을 잘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신중 있는 계획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대리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역경제과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곡동 꽃박물관사무소 난방비가 30만원인데 이 예산외 다른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는지? 꽃박물관사무실 운영에 꼭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30만원으로 연료비가 충분한지 답변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겨울동안 상당히 음지기 때문에 컨테이너박스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로 한 대 정도는 운영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30만원이면 거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겨울 난방비가 충분합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그 정도하면 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대리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지역경제과 263페이지 내년도 공공근로사업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7억 3,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4단계로 나눠서 1단계는 6일까지 마감을 해서 심사를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2단계, 3단계, 4단계는 저희들이 부서별로 필요한 인원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공공근로사업장 선정시에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대리
백종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254페이지 비료 유·무기질 해서 5,000원, 200포 있는데 어떤 비료를 이야기하십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양묘장 사계절 초화생산을 하기 때문에 요즘 포대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20㎏.
오구
권오구위원
저가 이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과장님에게 질의를 계속하게 되는데 감사 때도 제가 화명동 철로변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보니까 우리가 심어놓은 유채 옆에 잡초가 많이 나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채는 파종해서 내년 봄에 꽃을 보게 되는데 잡초는 어느 정도 있어도 가능해서, 다른 인건비도 많지 않아서.
오구
권오구위원
유채는 시골에서 나물이거든요. 작년도에 내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유채가 총총하게 없으니까 나물이라고 칼을 가지고 캐고 있어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그러면 안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거기다가 팻말을-크게 안하고 적게라도 -중간중간에 해서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봤을 때 ‘아 북구청에서 유채를 심어서 관리하는 곳’이라는 표가 나게끔 관리해 주시고 2003년도는 참 관리가 잘 됐어요. 잡초도 없고 유채도 잘 서고 퇴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꽃도 예쁘게 피고 코스모스도 거기에는 참 잘 피었는데 2004년도는 통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모습이 역력히 보이던데. 2003년도는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사진 찍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주위를 보면 유채가 쓰러져 있고 일부는 코스모스도 망가지고 그래 됐는데 너무 좋으니까 차를 주차해서 내려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저도 북구청에서 이것만큼은 관리가 잘 되구나 하는 그런 감을 느꼈는데 2004년도는 어째서 그런지 모르지만 처음 유채가 종자도 제대로 서지 않고 그 다음에 봄에 물을 주지도 않고 비료도 안줘서 모습이 굉장히 어수선한 것이 보기 싫었습니다. 2004년도 종자를 뿌려놓은 것을 보니까 종자는 어느 정도 섰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봄에 일찍이 예를 들어서 3월달이나 이쯤되면 비료도 좀 주고 물도 주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또 유채가 지고나면 코스모스 심는 시기를 조절을 잘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안내판 부착하고 제초도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학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권오구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푸른 북구가꾸기에 예산이 본 위원은 많이 증액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권오구위원께서 한 유채부분도 예산이 많이 있으면 정말로 잘할 수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사항이나 꼭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시예산으로 푸른 북구가꾸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비를 올해 신청을 안했습니다. 단위가 너무 크니까 좀 예산요구하기가 그래서 시에 올해 12억 요구를 했는데 8억 정도 확정이 돼 있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지역경제과는 푸른 북구가꾸기에 사실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고 푸른 북구가꾸기에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갑식
민갑식위원장대리
백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257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제, 농가도우미 지원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는 논에 벼 등 식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장려금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겁니다. 진흥지역은 ㏊당 53만 2,000원 비진흥지역은 43만 2,000원, 거주는 북구에 하더라도 농지는 사실 관외가 많습니다. 거주지 위주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논농사 때문에,
성회
구성회위원
우리 북구는 그런 것이 없다고 봐지는데,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거주는 북구에 하고 농사는 사실 김해나 양산이나 타지역에, 그러니까 거주지 위주로 해서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가도우미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의 영농을 대행하여 농업생산성 제고 및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30일간 지원합니다. 일당 2만 4,000원 해서 작년에는 한 사람 지원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리고 북구 관내를 보면 만덕 같은 데는 농로가 좀 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는 농작을 안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해 나갑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일반 농지는 전용할 때는 전용허가를 해줍니다만 논농사 이것은 벼를 재배해야 논농사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사실 벼농사하는 사람은 우리 북구에는 없거든요. 채소 위주로 많이 합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이 책자를 보니까 안 보여서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개선자금이라고 해서 뉴스라든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우리 북구에는 그런 자금이 준비가 돼 있는지? 그런 자금은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포시장에는 선어부재개발이 있고 상인협의회에서 구포시장 전체 용역사업비가 이번에 4,000 국·시비가 지원 됐습니다. 자담으로 1,000만원 해서 저희들이 용역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선자금은 우리 구포시장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러면 4,000만원 된 것이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자담은 1,000만원 상인협의회에서 내야 하고,
오구
권오구위원
1,000만원은 자부담이고 그러니까 20%는 자부담이고 80%는 국·시비 지원금이다 이 말씀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오구
권오구위원
재래시장은 구포시장도 있습니다만 다른 시장에서 필요할 때는 요청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시장단위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구포시장 상인협의회가 구성이 됐거든요. 회원이 800명 됩니다. 그 분들이 시에 신청을 해서 지원된 것이고 환경개선사업은 자부담이 있는 관계로 신청을 안 하는 곳이 많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러면 자부담 20% 있을 때는 80% 정도 재래시장에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APEC을 앞두고 하는 것은 될 수 있네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시장단위로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지금 현재는 구포시장만 신청이 돼 있다 이 말이죠?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구포시장 상인협의회에서 신청한 것은 용역비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용역비인 것 같으면 다음에 다른 지원금이 들어간다 말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시,
오구
권오구위원
그러면 용역을 줘서,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3개월정도 소요돼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오구
권오구위원
예를 들어서 30억이 든다든지 그럴 때, 그 지원금이 내려올 때는 어떤 용도로 쓰여질 수 있는 자금이 됩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지금 하는 것은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용역이고 다음 단계는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면,
오구
권오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는 양정시장이 재개발했고 건물을 새로 지을 때는 30억 정도 융자가 되고 북구 같으면 북구청에 신청하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그런데 이자가 얼마나 되면 구체적으로 무상지원이 얼마 되며 몇 년 상환,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 다 못하실거고 서면으로,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대리
권오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포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포
정현포위원
정현포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일반수용비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포획비에 대한 것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50% 정도 증액이 돼 있습니다. 사유는 어디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위탁보관비는 사실 애견문화의 미정착으로 유기동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구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상당히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해 600인데 내년에 900정도 올렸습니다. 이것은 한 달간 공고를 해서 하루 보관료가 한 마리에 5,000원입니다. 한 달하면 한 마리 15만원이고 지금 상당히 유기동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수가 많이 증가했죠?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증가 많이 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30일 보관은 법에 의한,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시 조례에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7조 하고 시 조례에 30일 공고해서 주인이 없으면 기증하거나 매각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처리비용이 높은 것은 아니다는 생각입니까? 일수는 30일 법률적인 보관일수고 하루에 한 마리당 5,000원,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애완견은 5,000원이고 일반견은 1만원인데 동물병원에서 기피합니다. 5,000원 받아서 한 달간. 개도 상태도 안 좋은 개를 치료해 가면서 하려면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동물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죽은 동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죽은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처리합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지금 애완견 관리에 대한 법이 국회에서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조례는 제정이 됐네요 그죠?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내년부터 30일을 15일로 단축하는 것으로, 그래 개정될 것 같습니다. 공고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반으로 줄여서.
현포
정현포위원
자치단체 구 조례도 제정이 필요합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구 조례는 시 조례로써 유기동물 관계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대리
정현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내년도에는 부산시가 APEC을 유치하는 관계로 해서 지금도 지역경제과가 많은 업무를 관장하고 계십니다만 더 많은 업무가 부여되리라고 보고 그 업무를 완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공원조성을 통한 도시환경의 미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북구의 위상을 더 높이기도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또 겨울철이 돼서 산불조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되리라고 보고 또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지만 그런 사업을 통해서 효과적인 사업이 돼서 나중에 표적이 남도록 됐으면 하고 위원장이 생각해 보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외 직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편성 책자 553페이지부터 571페이지까지 그리고 수정예산안 책자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564페이지 중간에 캠페인등 급식비와 밤샘주차단속원 급식비가 있는데 과장님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밤샘주차단속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밤샘주차단속은 밤 24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사업용자동차가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은 차에 대해서 그 차를 저희들이 밤 11시 30분에 출근해서 새벽 4시까지 단속활동을-자동차관리계 직원 7명이-하고 있습니다. 거기 따르는 야간에 참 정도 먹을 수 있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절기 산성로 일요일, 공휴일 근무자 급식비는 산성로에 대천천 주변을 찾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매일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 배치하는데 따르는 점심식사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중단속의 날 운영은 우리 구에서 유일하게 집중단속을 월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 17회 실시했습니다. 참가인원 약 570여명 공무원이 참여해서 주정차단속 등 무려 2천 7, 8백건 단속을 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간식비를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567페이지에 야간주차질서계도 급식비 300만원과 주거지전용주차관리 급식비 360만원은 누가 씁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는 데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현재 우리 과에는 42명이 소속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같은 과에서 밤샘주차나 야간주차질서계도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같이 합니다. 하는데 저희 직원 26명이 자동차관리계 중심으로 해서 윤번제로 편성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예산이 있어서 쓰지만 절약해서 쓸 수 있는, 아껴서 쓰길 바라면서 이상 마칩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최대한 절감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대리
구성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 시설비 분야입니다. 대리천공영주차장의 안전진단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안전진단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안상천위원 질문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리천공영주차장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96년 6월달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98년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무려 6년이 경과됐습니다. 지금도 위에 철골구조로 돼 있는 상판이 오래돼서 일부 떨어진 부분도 있고 유수지 위에 건립을 해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것이 175대가 정규 주차면인데 실제 장날 되면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약 200대 이상-통로가 없을 정도로-주차합니다. 이래서 많은 차들이 출입하고 있고 또 6년이나 경과했기 때문에 지금쯤은 안전진단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해서 그래서 미리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안전진단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래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96년도 착공을 해서 ’98년도에 준공한 주차장 건물을 그 당시 미리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설계가 반영된 것은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때 당시 하천내의 지질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주차수요가 많다 보니까 많은 차들이 이용을, 구포시장 일대를 이용하는 차들이 거의 거기를 이용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175대를 초과해서 차들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안전의 문제가 있으면 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래서 6년 정도 경과됐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물의 하자보수 보증기간도 끝이 났습니다. 이래서 그런 등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미리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점검을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앞으로 주차를 더 많이 해서 수익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지난해 지금 의장님이신 서성준 의장님께서 증설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땅이 덕천동 352-3번지외 네 필지로 돼 있습니다. 일부만 우리 땅이고 나머지는 건설부 소관 하천입니다. 사실상 그것을 지을 때 건설부 소관 국유지 건설교통부하고 실제 사용동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돼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증축하려니까 새로운 동의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래 되면 앞에 것까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래서 증축하는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판단되고-허가절차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당장 증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지하철공사가 완공이 되면 정비를 잘해서 이용 효율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방침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전진단 하는데 이래 큰 비용이 들어갑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미리 견적을 받아보니까 철구조물에다가 밑에 하천바닥이 옛날에 유수지로써 토질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견적 받아본 대충 금액을 그렇게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위원장님 시설비 그 란에 품목에 대해서 질의를 연속해도 되겠습니까?
갑식
민갑식위원장대리
예, 그래 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만덕3동 쌍용닷홈 옹벽공사후 노상주차장 정비에 1,000만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혹시 공사건으로 해서 관내 피해를 준 사항은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만덕3동사무소 앞에 쌍용스윗닷홈 아파트가 완공단계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사이골목길이 있는데 현재 주거지주차장 18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쌍용닷홈아파트를 짓는 과정에 인근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쌍용스윗닷홈에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일부 자기들 토지 일부를 언덕배기가 있습니다. 언덕배기를 자기들 토지에 맞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남는 토지를 우리 주민들이 주거지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는 확약을 동장님하고 민원해결과정에서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주차면을 폐쇄해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공사가 마무리되면 마무리되는 부분에 주거지주차장 약 40면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약 40면 정도 되면 지금의 배 이상 차를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비용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밑에 불법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2,000만원씩 해서 4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자리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그 건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해서 구포 개시장 앞에 하고 화명동 코오롱아파트 일방통행로에 설치작업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 공사가 마무리될 두 군데에 설치하고 내년도에는 구포역 앞 공사가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구포역 앞 공사하고 화명 신시가지 롯데마트 뒤 일방통행하고 그 다음에 만덕2동 농협사거리, 그리고 덕천로타리 정비가 끝나면 만덕방향으로 한 군데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네 군데 계상을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단속카메라가 경찰청하고 우리 하고 별개로 됩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찰청 카메라는 그냥 교통관제용으로 쓰이지만 이 카메라는 차가 원거리에 있는 것을 차가 정차하게 되면 주차하지 말라고 방송도 하고 그것을 사진촬영해서 고지서까지 바로 출력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대리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안상천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방금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카메라 설치를 준비중이라고 했는데,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두 군데는 올해 예산편성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덕천공영주차장 무인카메라 설치비용으로 예산한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문사항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리천공영주차장 폐쇄회로 카메라는 공영주차장 내에 민원발생이라든지 도난방지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폐쇄회로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고 이것은 도로변에 불법주정차가 극심한 곳 두 군데-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명 신시가지 코오롱아파트 일방통행로, 그 다음에 구포 개시장 앞 도로-시범 설치를 해서 올해 연말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이 되고 있고,
김두환위원
예산은 2회 추경에 반영 시켰습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금년도.
김두환위원
금년도 9월달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지금 준공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올 1회추경 때,
김두환위원
올 1회추경이 언제입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5월달 정도,
김두환위원
그러면 그때 시장조사를 안 하고 5월달 같으면 지금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다고 하면 한 7개월 정도 소요기간이 되네요?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카메라시스템이 여러 가지 종류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창원, 우리 보다 먼저 설치한 서울 몇 개 구청 이런 식으로 해서 전역을 견학하고 시에도 우리 보다 먼저 설치한 곳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마침, 신문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남구와 연제구가 설치가 됐습니다. 우리가 다른 구의 시스템도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래서 사실상 조금 지연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답변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 화급을 다투는 그런 것은 아니고 특별회계라 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시설비가 관내 일원 이면도로 노면표지 설치공사, 관내 일원 주정차금지표시판 일제정비 전부 쭉 해서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련시설물 보수 정비 1식 해서 8,000만원, 결과적으로 시설비에 대해서 업된 것이 전년도 보다 1억 8,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 불법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 설치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왜, 1회추경에 5월달에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연말입니다. 만약에 공사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연내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직 두 대가 준공이 안되고 있는 입장이니까 가동을 시켜서 실지적으로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한 AS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점검을 해서 하시는 것이 본 위원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은 답변을 하시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쭉 시리즈로 엮어 가는 답변이거든요. 아직 안해 봤다 아닙니까? 방금 답변에도 연제구에도 가보고 남구에도 가보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지, 어떤 결점이 있을지 또 이 제품이 나을지-과장 답변에 제품도 여러 종류가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위원회에서, 경찰청에서 다 시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정차위반하는 것을 과태료 부과하는데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불법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아닙니까? 그러면 한정된 네 곳에만 주정차위반을 할 수 있는 것을 과태료 부과하는게 중점적인 목적 아닙니까, 이 카메라 설치하는 데가. 그러면 이것은 세수확보에 기여하는 것은 됩니다. 그러나 예산이 벌써 8,000만원, 지금 각 동네 이면도로에 가보면 도보로도 주정차위반단속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실로 교통에 대해서 관심사가 조금 우리 주무과에서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아침에 출퇴근하면 차가 못 빠져나갑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선을 그어 놓은 데는 차가 빠져도 다소 우리 구민들이나 동민들이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주거지전용주차장 차선을 그어놓은 반대편에는 차가 즐비합니다 지금 낮에 가도.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만 화급을 다투지 말고 좀더, 특별회계라고 해서 무질서하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보니까 본 위원이 좀 가슴이 아픕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갑식
민갑식위원장대리
예, 그러십시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문사항에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위원장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시설을 해보지 않고 그에 따르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내년도에 또 다시 네 대를 설치하겠다고 한 것은 약간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한테 질의를 해주셨는데 일부는 동감을 합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 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당초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올해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기종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설치시기를 조정을 해서 설치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또 이 사업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무인단속화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들이 감안돼야 되고 또 아울러서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위반과태료를 징수해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는 그야말로 주차시설 확충이라든지 교통관련시설물 확충에 쓰여져야 제대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돈을 아끼더라도 이 시설비만은 더 늘려서 주민들이 교통시설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저희 과가 하는 일의 일부가 아니겠느냐. 큰 일이 될 것이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 지적해 주신 경찰청의 단속카메라는 그야말로 속도감지라든지 위반차량을-차선이라든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단속하는 것이 되겠고 이것은 무인 불법주정차단속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단속원들과-집중적으로 차를 많이 주차하는 곳에 가보면-피단속자간에 마찰이 너무나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함으로 해서 불법주정차 부분을 해소하고 또 마찰도 피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도로교통법을 바꾸어서 올해 7월 1일부터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하는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감안할 때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위원장님의 지적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겠는데 이 예산만은 편성을 해주시면 내년도에 설치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위원님들께서 또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부분이 보완이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대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동료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명을 해야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을 진작 편성을 했는데 7개월에 이르기까지 설치를 못한 연유를 말씀해 주셔야 김두환위원께서 이해를 하리라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민갑식 위원장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연이 된 것은 사실은 시스템이 여러 개가 있고 설치운영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하면서 실수를 하면 안되겠다 하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생각 때문에 먼저 설치한 곳을 견학해 보고 거기 있는 시스템을 보완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설치시기를 사실상 조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잘 설치해서 운용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우리 과의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대리
김두환위원님, 의구심 나는 것을 충분히 답변을 통해서 이해를 시켰다 보는데 김두환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없지요?
김두환위원
예.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목적이 불법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 설치가 특별회계 세수확보에 증대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과장님 답변에서 나오거든요. 특별회계에서 열악한 우리 재정자립도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도와 계몽에 대한 흔적은 아무 것도 안 보이거든요. 거의 단속, 과태료 부과, 여기에다가 과장님 답변은 ‘어떻게 하든 설치를 해서 상위법에 위배 안 되도록 예산편성은 꼭 필요합니다.’ 지금 해놓은 두 개라도 한번 해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손이 나는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2005년도 예산편성책자를 보면 증액이 됐거든요. 어떻게 향후 교통행정을 펼쳐나가고 지도 계몽할 수 있는 여건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문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주정차단속하는 것이 교통행정과 일의 전체는 아닙니다. 아닌데 여러 가지 교통체계 개선사업이라든지 그와 아울러 주차장확충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어떤 교통시설의 확충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들 업무에 들어가고 일부인 주정차단속도 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서 예산서 내용을 보시면 주민들 계도하는 계도활동 홍보비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도 계상돼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 말씀에 거듭해서 말씀 올리는 것은 이 예산안이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당초예산안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계상돼야 내년도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래서 내년도 이 예산을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왜 2005년도 계획된 업무를 추경예산에 반영했느냐’ 고도 반문할 수 있다고도 판단이 됩니다. 이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단속하면서 주민들 홍보 계도하는 것도 저희들 충분히 하겠습니다. 또 이런 시설을 통해서 아까 세수확보는 물론이고 아울러서 단속활동 과정에 주민들과 마찰을 피하고 또 이런 첨단시스템을 설치함으로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불법주정차행위를 감소시킬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과장 답변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민간위탁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민간위탁수수료가 3억입니다. 그런데 2만원씩 주거지전용주차장 일반소비자에게 받아서 1만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2,500면을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이나 여기 종사자들 교육시켜 준 일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문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정기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 대표자들 전부 소집을 해서 따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두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시켰습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주거지주차장 관리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켜야 될 사항은 근무지에서 주차의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 1번이고 두 번째는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동할 수 있는, 상시로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주거지전용주차장 주변의 청결과 환경문제 이런 것들을,
김두환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2004년도 주거지전용주차장 민간위탁한 대표자들 간담회 겸 교육시켰다는 사업실적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대리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본예산 준비에 수고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덕천1동 공영주차장 진도가 빨리 나가는 것에 대해서 옆에서 볼 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방금 김두환위원님도 거론을 했습니다만-주차장 월 2만원씩 받고 있는 그 부분에서 그 맞은편에는 무료로 주차하는데-저도 주택가에 살고 있다 보니까-몇 달을 두고 봤는데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만들고 있는 그 주위에 한번도 스티커를 발부를 안 하더라고요. 혹시나 1년동안 스티커 발부한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부의장님 질문사항에 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불법주정차위반단속 하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크게 일곱 유형을 정해놓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간선도로변, 인도 위에, 버스베이 안에, 그리고 곡각지, 차가 양쪽으로 교행할 수 있는 곳에 교행을 못하도록 주차한 곳, 버스노선이 움직이고 있는 곳, 이런 보호구역내 어린이 통행문제가 있는 곳 등 이래서 일곱 가지 유형을 크게 정해 놓고 그 유형에 따라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이면도로 부분에 대해서-사실상 부의장님도 그랬고 위원장님께서도 그랬지만-단속을 하게 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나 많은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래서 주민들 교행에, 차량 교행에 특별히 지장이 없는 한 가급적이면 이면도로에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단속을 통해서 세수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민들이 돈을 4만원 부담하는, 쉽게 이야기해서 경제적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단속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에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현재 구포3동 같은 경우에는 약 1,000매 정도의 홍보물을 만들어서 인근 일대에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현재 덕천1동 지역에도 단속을 하고 싶지만 주차장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도로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이래서 현재는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좀 부의장님 지적해 주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차장에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단속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런데 한 달에 2만원씩 내고 주차선을 그어놓은 데 차를 주차하면 연 24만원 냅니다. 그러면 그 맞은 편에는 단속을 전혀 안 하니까 주차하는 사람은 무료로 주차합니다. 그러면 주차선 그어놓은 그 안 주차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이래 그어놓고 우리만 돈내고 저기는 맨날 공짜다, 단속 한번 안한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많이 듣느냐 하면 주택가에 살다 보니까. 1년 됐는데 단속하러 한번도 안 나온다 이거라. 그쪽에 주차하는 사람은 월 2만원씩 꼬박꼬박 ‘돈 잘 내는 사람 봉이가’ 이런 온갖 이야기를 다합니다. 그런 것을 들어 봤을 때 구청에서 행할 때 주차선 안에 주차하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끔 돼야 앞으로 거기를 이용을 하고 신뢰성이 쌓이는데 그어놓은 데 안에 주차하는 사람은 1년에 24만원 지불하고 밖에 주차하는 사람은 1년동안 한번도 단속을 안 하니까 무료로 주차하고, 이런 형평성 논리에도 안 맞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서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 부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저도 그래서 혹시나 놀이터 주위에 1년동안 한번이라도 단속을 한 것이 있느냐 물었는데 실제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잘못됐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숫자도 적고 단속요원도, 제일 단속을 해야 될 시간이 밤시간대인데 다 퇴근하고 이런 여건이 안 좋은 것이 있겠지만 여건이 안 좋으면 동네 새마을이라든지 스티커 발부하는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위법하는 사람들 위주로 단속이 돼야 되는데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13개 동 공히 민간으로써 돈 받는 사람들, 주택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에 주차하는 곳의 사람들을 이용해서라도 야간에 좀, 곡각지점이라든지 차를 주차해서 안 되는 자리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끊어야만이 ‘아, 주차하라고 하는데 주차하니까 2만원만 주면 되는데 주차하지 말라고 하는 곳에 주차하니까 단속이 되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심지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자기 집 앞이라고 주차 못하게 만들어 놔놓고 자기 차만 주차하고 그런 실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과장님 참조하셔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덕천1, 3동에서는 지하철 도로에서 덕천3동 만덕 가는 버스노선 도로 안 있습니까? 덕천3동사무소 앞으로 해서 만덕3동 그 길까지 바로 통과되는 도로가 세 개, 네 개 있습니다. 거기는 좀 중점적으로 단속을, 그 도로에서 트럭도 내려오는데 거기다 양쪽으로 차를 주차하니까 굉장히 불편한 사항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덕천3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라도 야간에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무단 주차하는 사람 단속이 돼야 형평성 논리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갑식
민갑식위원장대리
답변하기 전에 그 점에 대해서 참조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부의장님께서 저한테 질의해 주신 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만덕로에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되는 이면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안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하철공사가 마무리돼서 만덕로 정비가 끝나고 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이 된다면 부의장님 지적해 주셨듯이 단속을 할 것이고 야간에도-사실 야간에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있는데-주로 주거지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기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약간 못 미치는 곳이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형평성도 맞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백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구민의 민원이 제일 많은 과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편성에 질의코자 하는 부분은 교통행정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사항이나 꼭 예산편성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백종학위원님 질문사항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은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부서라고 판단해서 기획감사실 자체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한 것 외에는 거의 다 계상을 해주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내년에는 APEC 등 국제행사가 시에서 개최가 되고 그와 관련 지하철공사가 마무리되고 이래서 교통시설과 관련된 이런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래서 그런 부분에 아까 김두환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 예산을 효율성 있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까지는 교통 특별회계에서 교통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의회에서 주셨습니다. 지난해는 구 본청 기획감사실 예산과 같이 해서 운용하라는 뜻에 따라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시면 해외연수경비도 계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장께서 조금 전에 선진지 견학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견문을 많이 넓혀서 좋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569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시설비 선진국형 스쿨존정비사업 6개가 있는데 국비, 시비, 구비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데 이 6개는 어디며 어떤 것을 말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구성회위원님 질문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두 개 학교, 올해 네 개 학교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6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6개 학교가 되는데 금곡동에 있는 신금초등학교, 그 다음에 덕천2동에 있는 양덕초등학교, 만덕1동에 만덕초등학교, 만덕2동에 백양초등학교. 금곡, 금창 이런 식으로 해서 총 6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되는데 이 6개 학교는 올해는 한 학교당 1억 7,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내년도에는 약 1억 9,300만원으로 예산이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시비와 국비 지원이 많아졌습니다. 이래서 이 사업비 50%는 국비입니다. 25%는 시비이고 25%는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6개교가 지금 현재 계획은 그래 돼 있습니다만 사업시행 전에 관할 북부교육청하고 일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은 6개 학교가 돼 있습니다만 나중에 협의과정에서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국비가 50%라고 해도 어쨌든 우리 구민의 손에서 나오는 세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과연 6개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투자가 돼야 될 것인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입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마다 설계용역 설명회를 했는데 실제로 학교 주변 스쿨존 안에 들어가는 소요사업비를 학교 요구대로 다하는 것 같으면 1억 7,00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이들이 통학하는 길에 통학로 내지는 학교 주변 일부를 완전 정비하는 이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돈은 아니라고 이래 생각이 됩니다. 학교 요구대로 하면 한 학교당 몇 억씩 투입이 돼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가급적이면 최대한 경비를 절약해서라도 잘해달라는 당부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책자 561페이지 중간에 APEC대비 자율10부제참여유도 홍보물제작 3,260만원 지금 예산편성이 됐는데 어떠한 홍보물이며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문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뒀어야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했을건데. 내년도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APEC을 비롯해서 국제행사가 여러 개 치러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시에서 거기 관련된 비용을 거의 APEC대비에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APEC도 대비하고 자율10부제참여하는 아파트가 현재 3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55개소를 올해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66개 아파트단지가 될 계획이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다가 300세대 이상 66개 아파트단지에 자율10부제참여하자는 현수막을 한 개씩 걸면-한 개 10만원을 계산하면-약 660만원 되고 자율10부제참여하는 홍보물과 APEC을 2부제로 하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기 관련되는 스티커 전단 2개 종류를 제작하는 비용이 한 매 내지는 한 종에 200원 정도 계산해서 2종 정도를 하게 되면 약 2,6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래서 그래 하면 예산에 명시된 게 3,200만원 정도 투입이 됩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 1,900만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올해보다는 내년도 1,3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시에서 스티커 등 일부를 우리 구와 다른 구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올해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조금 계상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아까 과장님, 다른 위원들 질의에 APEC에 대해서 지원이 시에서 많이 오고 있다고 했는데 세입부분을 보니까 아무런 APEC에 대해서 잡혀 있는 것이 없고 전년도 예산 43억에서 올 예산이 47억 그러니까 4억 정도가 증액은 되긴 됐습니다 특별회계가. 그러나 세출부분을 보면 증액부분 보다는 세출부분이 더 많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 답변 중에 보면 동료위원들이 삭감된 이유가 없느냐 있느냐 하니까 스물스물하게 답변하시는데 특별회계를 쪼개서 쓰면서 그렇게 예산부서의 구애를 받고 그렇습니까? 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산계에서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타 과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특별회계라고 해서 이 돈이 다른 데서 나오는 돈도 아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보는 불요불급한 경비라고 판단되는 것은 예산사정 과정에서 거의 조정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시에서 APEC대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없느냐고 하는데 사실 올해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다 시의 예산들이 APEC 시설을 하는 해운대라든지 시의 APEC지원단에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까 홍보물도 우리가 일부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 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 길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간단 간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세입부분에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APEC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세입부분에 잡혀서 예산에 편성돼야 될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지원을 안해 준다니까요.
김두환위원
아까 답변에는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준다 안 했습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그런 말씀드린 일 없습니다. APEC 때문에 지원을 안해 주고 시에서 APEC지원단 내지는 해운대 APEC 시설물을 짓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에 지원을 안해 준다고,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반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입부분을 봤습니다. 좀더 홍보물제작에 3,2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전년도에 1,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그만큼 증액됐으니까 좀더 내실 있는 교통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대리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포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포
정현포위원
정현포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부제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죠?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정현포위원님 질문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씩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평가하는 인력은 어디서 합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율10부제를 평가해서 시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만 하면 평가의 객관성을 잃을 수 있다 이래서 모범운전자회에 있는 운전자와 봉사단체, 민간인을 입회시켜서 두 사람이 1조가 돼서 지금 55개 아파트단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평가가 다되면 평가를 종료해서 12월말에 시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평가보상비가 있죠? 1,900만원,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회 참여하면 2만 5,000원씩 민간인에게 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수당입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실비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실비보상금을 줘가면서 APEC대비 자율10부제참여유도 홍보한 것을-평가를 해야 되겠지만-이런 비용이 들이면서까지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정현포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10부제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 참여하는 비용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면서까지 10부제를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우리가 교통정체로 인해서 들어가는 사회간접비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서 시에서 상금도-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특별재정보증금이라고 해서-4,200만원 시에서 지원 받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교통유발 수요를 줄여서 전체적인 교통흐름을 좋게 하고 시민들 생활불편을 안주게 하는 것이 주된 이유로 해서 10부제를 이렇게 시의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평가를 하려면 공무원만 해서는 객관성 시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과장님, 평가를 66개 지역에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열두 번하고 있죠?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이게 지금 시의 시책입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북구만 매달 평가를 하고 있느냐?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시 전역에 다하고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두 달이나 분기에 한 번씩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 것입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시에서는 매월 평가를 해서 시단위에서 7개 아파트단지, 우리 구 7개 아파트단지 이렇게 시상을 하도록 시상금을 정해놓고 시 전역에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참여대상 아파트로 해서 매월 1회씩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좋습니다. 평가의 필요성은 존재합니다. 평가보상금이 1,980만원, 상당히 평가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과중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모범운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낮에 자기가 영업활동을 하다가 잠시 스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잠시 스톱을 하고 우리 평가하는데 참여해줘야 되기 때문에 참여에 따른 실비가 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해볼 때는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됐지 않느냐는 이야기고 또 과장께서는 오히려 모자란다는 그런 말씀이고 따라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시설비 쪽에서도 1년 예산인 만큼 추후 시설 설치를 할 때 조금씩 절약해서 사용하라는 말씀을 하면서 차량10부제를 통한 원활한 교통소통, 그리고 말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해서 타기관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노고를 많이 했고 그 점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에도 예산을 아껴써서 최대한 행정의 효과를 내서 교통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외 직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편성 책자 269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541페이지부터 54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본예산 준비에 수고 많습니다. 271페이지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억 7,900만원, 개선사업은 주로 어디 목적을 두고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건축과장 하차헌입니다.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3개 단지입니다. 하나는 덕천주공2단지에 철골주차장 신설,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단지내 포장 등이고 한 군데는 덕천2지구 도개공 기비골 옆에 거깁니다. 거기 팔각정자 두 개소 놀이터 개보수 및 단지내 포장, 세 번째가 금곡4주공단지 통행계단설치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이래 3개단지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덕천주공 거기 주차장시설 설계도면을 보니까 거기만 해도 약 3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던데 3단을 안하고 1면을 하게 되면 주차대수도 몇 대 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주차시설은 한 번 하면 다시 돈을 들여서 할 때는 새로운 예산이 많이 편성돼야 되는 입장이던데 과장님께서는 어느 한 곳이라도 제일 급한 곳에 순차적으로 해야 맞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주공2단지는 제일 시급한 것이 주차장 맞습니다. 거기 사업비가 4억 1,100만원, 제일 많이 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주차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 거의 돈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단지내 포장 등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은 주택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자기들이 면밀하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 문제가 저도 그 지역에 있으면서 들어보니까-설계도면도 저도 봤고-엄청난 문제가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주차장 해결이 땅은 있으니까 신속히 해야 안 되겠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루어지니까 고맙습니다. 앞으로 신속하게 예산이 편성되면 빨리 시작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 사람들 정말 어렵습니다. 주차공간도 없고 생활형편도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41페이지 시설비에 만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변경설계비가 6,000만원 올라왔는데 설계변경이 어떻게 돼서 됐는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6,000만원은 지금 현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합병하는 사항이 있고 3지구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사업승인이 시에 들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예측한 사항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확정을 못하는 상태고 이 6,000만원을 준비를 해서 주택공사와 주민들이 의논을 해서 만약에 변경될 시에는 신속히 돈을 용역비라든지 공고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대비용을 투입하려고 예산을 그렇게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전체를 예비비에 둘 수 없고 해서 이것은 만약에 변경이 안 되면 다른 데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설계변경은 안 됐죠?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지금 안된 상태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변경설계비를 예측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자 이것 아닙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확정이 돼서 설계비가 들어가는지 본 위원 질의한 것은 바로 그거고 그리고 전년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세입부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3억 9,000만원 있거든요. 남게된 동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6,000만원 마찬가집니다만-작년에도 6,000만원 시설비를 두고 작년에 안썼기 때문에 다시 예비비로 넘어오고 남겼다가 다시 잉여금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계속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전체 사업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상 전체가 예비비로 보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올해 예비비로 3억 3,900만원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서 남은 잔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지금 총 금액이 4억 400만원입니다.
김두환위원
전년도 4억 400만원 있고 올해 예산에 4억 400만원 있네요.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그게 아니고 그대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대로 넘어오면서 이자분만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만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변경설계비 6,000만원 이것은 어디서 나온 예산입니까? 예비비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은 4억 400만원 그대로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세출해서 보유하고 있겠다 이것입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오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외 직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김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편성 책자 275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포함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275페이지 하단부분 일반수용비에 양수기 수선 및 연료비에 170만원이 있는데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에 현재 양수기가 총 21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기 양수기가 네 대고 휘발유 양수기가 열일곱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는 침수예방 및 침수피해 복구에 필요한 양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열일곱 대를 매년 저희들이 시운전 등을 해서 비상시에 차질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수리비입니다. 한 대 하는데 약 10만원 소요되고 그래서 열일곱 대 하면 170만원 소요됩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각 동에 보관되어 있는 양수기의 경우에 여름철 집중호우 시에는 야간당직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양수기는 대부분 동에 다 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리해서 다시 동에 또 배부를 하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동에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비상연락 체제를 철저히 유지해서 재난에 대비해서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구성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282페이지 확정판결 패소 토지사용료에 2,5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내의 개인명의 토지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도로를 매입하라든지 폐쇄하라든지 이런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하라는, 저희들이 패소한 판결문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용료입니다. 올해 보면 모두 열 건에 32필지 4,970.5㎡의 패소토지가 있습니다. 매년 이것은 법적인 업무가 돼서 저희들이 안 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정이 확보만 되면 저희들이 이것을 매입하면 완전 종결되는데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매수를 못하고 계속 사용료를 줘야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건설과 277페이지 한번 더 봐주십시오. 생활안전 무료점검비가 300만원 예산편성 돼 있는데 주로 어떤 곳에 사용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건설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수급세대가 6,313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각 동에서 사회복지담당자 추천을 받아서 독거노인, 장애인세대, 소년가장 등 300세대에 대하여서 시민안전봉사자 난방제공협회 낙동지회원 60명이 불편교실 등 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끝났습니까?
종학
백종학위원
예.
김두환위원장
백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77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동안전점검 민간전문가 이래 가지고 특급기술자라 했는데 이 분들은 자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토지나 건축사라든지 전문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안전진단이라든지 토질안전진단에 대해서 자격증 있는 사람을-초청해서 1년에 한 열 번 정도씩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업무하는데 참고를 하고 개인 일반시설 같으면 시정지시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분들 말고 우리 건설과에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등급을 판정한다든지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해서 하고 일반적인 안전진단이라든지 할 때는 우리 민간전문가들이 우선적으로 점검을 하고 여기에서 만약에 진짜 이것이 재난위험이 있다든지 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설명도 하고 전문가도 참석시키고 이런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저희들 북구청에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또 여러 단체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자격을 소지하신 분 중에 기술사도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내용은 그 중에 기술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특급기술자가 얼마나, 기술자보다 더 위에 분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동등한 수준 같으면 예산관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도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중에도 자격증 있는 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박사도 있고 있는데 그 분들 역시 별도로 저희들이 자문을 받으면 또 이런 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하면 7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하루종일 걸립니다. 그래서 특급기술자 기준 해서 15만 8,000원 정도 계상된 그런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2명이 혹시 누구십니까? 여기 2명이 돼 나오는데.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건축사를 할 수도 있고 또 토질기술자, 구조기술자 등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21개 등록된 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선정해서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일단 이 문제는 안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자격을 소지하신 분들입니다. 행정직 말고 기술직에서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에게 분명히 자문을 구해도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일반 교수들도 있고 하니까 이 점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물 합동점검 유관기관요원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 건하고 밑에 조금 전에 우리 백종학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시민안전 문화운동 시책사업 이 건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계속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밑에 것은 부품이고 위에 실비보상은 식대차원에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자 식대차원으로 한 5,000원씩 해서,
상천
안상천위원
그 밑에 그러면 생활안전 무료점검 자원봉사 실비보상 이것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 생활안전 무료점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150만원은 식대차원이고 그 밑에 시민안전 문화운동 시책사업 생활안전 무료점검은 부품교체-부품이 조금씩 들어가거든요-거기에 따른 부품 그런 비목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유관기관요원 실비보상 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밑에 부품교체 수리 등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일괄적으로 묶어서 예산편성을 할 때 목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한 곳에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요원 보상은 뭔가 하면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소방서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식대 그런 개념에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하고 무료점검 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합동점검은 공신력이 있는 국가기관 이런 데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했을 때 식사개념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합동안전점검 이 관계는 우리 과장님 한번 더 전문가를, 앞으로 부르는 것도 좋지만 저는 어떠한 전문가를 불러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분들한테도 도움을 청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점을 한번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산책자 심의를 할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책자 287페이지 첫 부분입니다. 가로등 보수자재가 2,210만원씩 해서 올라왔는데 그 하단부분에 보면 누전차단기가 있습니다. 200개가 한 개 1만 6,000원 해서 32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보수를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구매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그 뒷장에 보면 가로등주 누전차단기 설치 이래서 2만 5,000원 해서 500개, 1,25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앞의 것은 보수로 되는 가로등주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자재입니다. 원상복구용 보수자재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비축해 놨다가 필요할 때 지급하고 뒤에 있는 부분은 차단기 설치하는 도급비입니다. 일종의 공사비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부품을 일괄적으로 관급으로 구입해서 공사할 때 필요한 자재는 저희들이 직접 지급하고 공사는 도급자가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누전차단기를 200개를 구매를 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누전이 될 수 있는 가로등 주위에다가 차단기를 설치하는 비용이다 이 말씀이지요? 뒤에 있는 것이.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은 앞에는 200개인데 뒤에는 왜500개냐는 그런 말씀 같은데 그것이 쓸 수 있는 것도 한번 점검해서 다시 재설치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부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두환위원장
숫자차이가 문제점이 아니고 200개를 구매를 하는데 설치는 지금 500개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원자재가 없는 설치비용이 따르느냐, 본 위원장의 질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보수용이 지금 한 300개가 있어야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구매가 500개가 있고 설치가 200개가 있다면 본 위원장도 이해가 되는데 구매는 200개를 하고 설치는 500개란 말입니다. 지금 현 예산편성 책자에 보면,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미처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확인 안 되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 책자 28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시설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가 1억 5,000,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연간에 예산집행 되는데 도로굴착 복구비가 아스콘 외에 5억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5억이라는 이 예산안이 올라오는데 도로굴착을 하는데 보면 거의가 행정사무감사자료나 이런 데 보면 여섯 군데거든요. 매년 어떻게 해서 예산이 5억에 준해서 편성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포괄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주민편익사업이 주로 많습니다. 주민들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인데 예산에 반영하면 시기적으로 집행이 상당히 늦습니다. 그런데 포괄사업비로 하면 민원 발생할 때 저희들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또 원하는 것을 조기에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여건이 되면 이것을 조금 더 증액해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주민들 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도로굴착 복구비는 사실 저희들이 자체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원인자한테서 돈을 받습니다. 받아서 하는데 2004년 같은 경우는 10억이었습니다. 본예산 5억, 추경 때 5억 이랬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5억 정도 편성했다가 또 추경 때 만약에 굴착 복구사항이 계속 많아지면 또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통신시설이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데서 전부 다 올해 굴착사업을 이렇게 하겠노라고 북구에 요청이 왔을 것 아닙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계되는 예산이 본예산에는 5억이라는 얘기고 추경이 되면 또 3억이나 5억이 된다는 예상 아닙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럴 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가 굴착허가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북구청 건설과에서. 그래서 기 도로굴착을 하고 난 연후에 사고지점 공사현장하고 그 노면에 대해서 30m면 30m, 50m면 50m에 재포장을 아스콘으로 하겠다는 것을 이번에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고 한번 건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건설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도로굴착 복구는 관례적으로 늘 예산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시정하세요. 통상적으로 판에 박힌 예산책자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를 몇 미터 정도를 해야 되겠다는 것도 우리가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받아들여야 우리가 예산이 집행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 다음에 심의를 하지만 소파수선비가 거의 다 도로파손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도로굴착비에 업그레이드 시켜서 올라오면 결과적으로 소파수선비도 안 들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이 좀더 건설행정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적으면 좋고 또 이런 도로굴착 복구비 같은 것은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 해야 되고 또 포괄사업비 같은 것도 지금 건설과장이 답변하다시피 1억 5,000 같으면 우리가 봐도 좀 적다고 봅니다. 건설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원이 제일 많이 끓는 것이 건설과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잘 듣고 있으니까 심사숙고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지만 포괄사업비 이것 동에 화급을 다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연구검토 한번 해 봤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이 자료 한다고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전지역을 조사도 하고 순찰해서 나름대로 순번을 매기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리고 아까 누전차단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두환위원장
안 그러면 다음에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두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종학
백종학위원
김두환 위원장, 보충질의를 좀.
김두환위원장
백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포괄사업비는 사실 김두환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혹 삭감된 부분은 없습니까?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한 3억 정도를 바랬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아마 심의과정에서 경직성경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업비 예산은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건만 되면 포괄사업비를 조금 증액해 주시면 긴급한 것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백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외 직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편성 책자 291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294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유지보수비에 8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사업시행으로 모두 새 것으로 되어 있을 것인데 유지보수비가 필요한 이유는 어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번호 부여사업에 드는 예산이 800만원인데 이것이 내년도에 이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를 위해서 홍보비하고 다 포함된 것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비는 저번 의회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훼손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훼손자에 대해서 변상 조치토록 할 계획이며 주로 쓰이는 것은 홍보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백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수고 많으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9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 LMIS시스템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250만원 세 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구에서 할 때 세 대가 꼭 필요합니까?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 최소한 세 대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됐을 때는 직원들하고, 오늘부터 사실상 지적도의 열람을 종전의 종이도면 대신에 전산으로 열람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이 본격화하려면 최소한 세 대 이상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한 대당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용량이라 하나 그죠?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예, 용량이요.
상천
안상천위원
용량.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계속해서 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용량과 관계없이 저희들 지적계 그 다음에 공보관리계 필요한 것은 최소한 한 개의 계 또 창구에도 필요합니다. 그 용량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기계가 많이 있으면-PC가 많이 있으면-우리 직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원발급용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유효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클라이언트용 단말기 PC는 일반PC하고 사용용도가 다릅니까? 두 대 책정되어 있는 것.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계속해서 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PC는 윈도2000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PC하고 조금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밑에 평판플롯트 A1사이즈가 1,500만원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비쌉니까? 이것이 어디에 지정된 메이커가 있습니까?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계속해서 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삼성이니 삼보니 큰 메이커는 없고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기계장비를 제작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기계를 도면 출력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국내에서 한 개 업체뿐입니까?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한 개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느 회사입니까? 이 회사가.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계속해서 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회사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외 직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편성 책자 299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31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공공광고시설물 등 유지관리 500만원에 대하여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공공시설물 등 유지관리비는 공공시설물 파손부분에 따른 보수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현수막게시대 그 다음에 자율게시판 파손부분에 대한 보수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구성회위원
불법광고물 철거비 200만원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이것은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서 강제로 집행하는 강제집행 비용입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2003년도 예산과 같던데 2004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대집행 비용은 저희들이 한 푼도 안 썼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공공시설물 등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어요?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성회
구성회위원
아무튼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을 볼 때 상당히 열악하다고 우리 과장님도 인정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절약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성회
구성회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구성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310페이지에 벽보 부착방지도료 구입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지금 전봇대입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전봇대에 지금 페인트인가 칠하고 있죠?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최근에는 또 페인트말고 붙이는 것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우리 구청 주변의 49개소에 대해서 불법방지 시트지를 부착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론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에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이 부분을 어제 저희들이 결재를 받았습니다. ‘괜찮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APEC예산이 추경에 1,200만원 시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트지 비용 자체가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9만원 선이 되니까 상당히 비싸다보니까 전역을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또 도료로써 칠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보는 이마다 다 철학이 다르겠지만 전봇대에 페인트칠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것까지도 일부 주민들은 싫어하는 예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칠을 하면서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또 일반 희석재로 해서 그것을 또 지우고 그러다보니 환경오염도 되고 그지요?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이 점도 우리가 벽보부착을 하면서 좀 조심해야 될 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지금 벽보붙이기 시트지 안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한 번씩 저도 봅니다. 또 제가 환경분야에 일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청장님에게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곳에 딱 보면 색깔이 두 가지 종류입니다. 맞지요?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혼돈이 옵니다 혼돈.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 위에 안내 표지판, 밑으로는 전봇대에 저게 어느 회사 광고인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설문지를 돌려서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관계는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도료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전봇대에 하는 것.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료를 칠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상구는 철망을 씌우고 있습니다. 철망은 녹이 쓸다보니까 사람이 가는데 또 상처도 입히고 옷을 집게도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료를 붙여 놓으면 광고지가 잘 안 붙습니다. 지금 시트지도 그것을 청테이프로 붙혀도 쉽게 안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북구 도심지의 칙칙한 면을 좀 밝게 하는 효과도 있고 또 불법광고도 방지를 하자 해서 우리가 시트지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불법부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도료문제 또 조금 전에 시트지 이것은 더 신중 있게끔 한번 생각해 해 주십시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종원
김종원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종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벽보 부착방지도료 구입 해놨는데 이것 전신주는 한전 소유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전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전력도 민영화시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한전도 자기들 소유물입니다. 그죠?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자기들 소유물에 공공적으로 벽보부착 방지를 위한 그런 도료는 거기 시설을 할 때 우리 기관에서 협조요청으로 우리 관내는 전신주에 일괄적으로 이러이러한 폼을 사양을 줘서 여기에 도료를 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전에서 전주를 세우면 엠보싱이라 해서 노란 것을 볼록볼록한 것을 감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설치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칠을 하고 있는데 전주를 한번 칠하면 보통 2년 정도 그것이 갑니다. 2년 지나가면 휘발성이 있다보니까 그것이 부착방지 효과도 없고 이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가 그것을 안 해 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한전 측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540만원 이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거기도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기관과 협조해서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정현포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도-제가 정확한 지역을 기억을 못하겠는데-경기도 또는 충청도에 도료의 수명이 5년, 10년 가는 것이 이번에 발견이 되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응답없음) 인터넷에 떴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그러한 우수한 재료를 사용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정현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주민자율게시판 이래 가지고 다섯 개를 설치하는데 그 개요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설치합니까? 이것 교체 아닙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노후된 것 교체사항이죠?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지금 주민자율게시판이 이용도가 어떻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게시판은 현재에 보시면 거의 붙일 곳이 없습니다. 주민자율게시판을 저희들이 금년에 간선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미관상 좋지 않아서 저희가 이면도로로 지금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자율게시판이 없으면 담벼락을 도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칙적으로는 이 주민자율게시판에 붙이는 분들이 중개업소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활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서민들이 전부 전세방 그 다음에 학생들 과외 이런 사항들이 지금 붙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주민자율게시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주민자율게시판을 새로 교체한다 해서 한 100만원 정도, 한 개에 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면 게시판이 어느 정도 모양이 날것 같은데요, 김해시에 보면 잘 되어 있습니다. 김해시에 보면 주민자율게시판이 잘되어 있고 거기 앞에 우리 북구 지정게시판처럼 유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관리하는지 압니까? 그 지역 인근의 통장들이 합니다. 우리가 지금 통장업무관계도 있지만 그러한 광고문화도 정착시키기 위해서 통장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전셋방이라든가, 생활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통장님의 봉사활동은요. 그 분들이 키를 가지고 깨끗하게 붙여주고 또 나름대로 그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떼 줍니다. 그러면 미관적으로 깨끗하게 자율게시판이 관리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미관적으로 게시판이 형편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 게시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주무과장님은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동료위원님 질의가 없어서 계속하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를 위한 경비위탁사업으로 2억 7,741만 6,000원이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10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건비에 노점상단속 및 하천관리 청경이라 해서 2억 4,146만 1,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노점상단속 현장인부 이렇게 해서 2,667만 4,000원 올라와 있습니다. 야간 노점상단속 국내여비라 해서 또 384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합동단속참석 간식비라 해서 24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공히 하나의 단속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다.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은 결과도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예산의 투입에 비해서 그 결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보면 청경이 6명이 있습니다. 도시관리 도로단속 부분에 3명, 하천관리 부분에 3명 이렇게 돼 있고 단속원은 1명입니다. 그리고 용역이 10명으로 해서 돼 있습니다. 전년도 저희들이 용역사업 결과를 분석해 보면 용역 전보다 용역 후가 현저하게 지금 줄어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용역 시행 전에는 저희들이 덕천로타리 주변을 분석해 보더라도 약 240여 개소가 있었는데 현재는 60여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내년 9월 30일 되면 지하철 3호선 공사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하철 3호선 공사가 끝나면 지하철 3호선 구간에는 전신주도 지중화 되었고 그 도로상에 서있는 것은 가로등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하철 3호선 구간 덕천로타리 주변 구포역 부근에는 일체의 노점상을 허용해서는 안 되겠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저희들이 APEC이 있는 해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사업을 계속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과의 생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우리 부서장님의 확고한 신념에 존경을 표합니다. 내년도 중요하지만 현재도 중요합니다 그죠?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지금 현재 덕천로타리 보면 북구 청년연합회가 ‘보도권을 되찾자’ 해서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인도에 사람이 다니는 장소에 노점상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적인 여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노점상들이 생계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그런 여건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비를 투입해서 용역사업으로 북구 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아무리 생계형이고 이렇다하더라도 단속할 것은 단속해야 되는데, 제가 간선도로를 떠나서 이면도로 쪽으로 가보면 단속요원들이 모자를 쓰고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불신이 온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이야?’ 이랬을 때 ‘저 사람 단속요원 아닙니까.’, ‘단속요원이 왜 그냥 서 있어 단속안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상과 의지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행정의 불신을 받는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이면도로 부분에는 현재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까지 단속을 할 만한 솔직히 인력이 없습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일시에 다 단속을 해야지 부분적인 단속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부분 전부 단속을 하려면 우리가 인원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안을 쫓고 나면 앞으로 나오고 앞으로 쫓으면 안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일시에 안과 밖을 동시에 쫓으려고 하면 사실상 인력은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면도로는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런 부분 양해해 달라 이 말이죠?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지적했듯이 노점상단속에 3명이 있고 또 단속요원으로 또 1명 있고 그리고 용역업체도 10명 있습니다 그죠? 실제.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도 중요하다 했는데 용역위탁업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우리 관에 불신을 안 느끼고 주민들이 불신 안 갖게끔 효율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올해 본 위원이 집행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수시로 점검해 봤을 때 이것은 경비위탁업체에 그냥 맡겨놓고 지켜보는 수준의 행정밖에 안 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앞으로 만약에 이런 부분에 경비위탁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우리 행정적으로 어떠한 시스템을 갖추어서 효율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관리하겠다, 이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계시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배치 및 순찰을 돌면서 그 사람들에게 지시와 단속용역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사무실에서 필요시에는 전 용역원을 동원해서 해야 될 부분은 전 용역원을 동원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배치를 지금 분산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구포쌈지공원, 모범약국, 화명동 롯데마트 그리고 관내순찰을 세 사람 시키고 이렇게 분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분산을 시켜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들도 이 보다 더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타 시, 도의 사례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용역을 주면 그 용역을 준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야말로 대비가 뚜렷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지금 벤치마킹을 하신다는데 서울에 강남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강남구에서 하고 우리가 두 번째로 했거든요. 두 번째로 했는데 실제 강남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100%입니다. 우리는 20% 밖에 안 되는데 여건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여건이 다르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하면 이 결과가 좋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방 과장님께서 벤치마킹을 하신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벤치마킹보다는 나름대로 어떤 부분의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가 병행되지 않을 때는 그냥 전시행정으로 끝날 우려가 많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권오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김종원위원에 대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을 이 정도 금액을 들여서 지금 운영한 실적도 없고 그대로 운영한다는 것 저는 청장님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의 의지가 없이 이런 일을 해서 예산만 낭비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나 싶은 마음을 가집니다. 옛날에 동래 쪽에 오시게시장이 있었습니다. 재래시장인데 굉장히 대한민국에서도 거기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가는 시골장이었습니다. 도회지로써 큰 장이었습니다. 그것을 철수를 시킬 때 경찰하고 구청하고 한 달간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무조건 차에 다 실었습니다. 전 공무원이 다 나섰습니다. 한 달만에 오시게시장이 없어지고 구서동시장으로 옮겨왔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 오시게시장 없애는 부분의 1,000분의 1뿐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두고 행정력을 소모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주고, 거기에 만일에 가담했던 공무원이 있었더라면 웃을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일을 하려는 자세며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보이는 의지가 뭐가 있습니까 효과가.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해도 재래시장에 다니면서 청소차에다 싣고 구청으로 다 싣고 안 왔습니까? 그런데 누가 반박했습니까? 오면 다 피해 도망가기 바빴지. 진정한 의지가 없으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구비를 축낸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봐서는 용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예산은 삭감하고 그 때 필요한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지하철 개통되고 나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시장을 옮기기 위해서 치우는 것은 우리 구 직원들을 동원해서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되는 사항은 사무실 일을 제쳐놓고 1년 열두 달 거기에 매달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거에는 저희들이 차량으로 전부 수거를 했습니다. 수거를 할 적에도 전 직원을 동원해서 했습니다마는 현재 각 구별로 보면 저희들이 분구가 되고 난 뒤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 타 구에 비해서는 30%도 안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 있는 도로보수원이 열한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면적이 훨씬 작은 중구도 스물 명이 있습니다. 인근의 사상구는 약 30명이 운영 되고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과장님, 그러면 단속하기 전하고 단속용역을 주고 나서 그 효과 면이 어느 위치에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 쌈지공원 주변에는 약 32개소가 시행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 시행 후에는 현재 남아 있는 것이 17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덕천로타리 주변은 117개소가 있었던 것이 현재 76개소 남아 있습니다. 화명 신시가지 일원은 과거에 52개소가 있었던 것이 지금은 거의 전무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이 약 40여개소 있었던 것이 현재는 20여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덕천로타리 주변도 지금 9월 30일 지하철 3호선이 개통이 되면 도로가 전부 복개가 되고 난 뒤에 정리가 되고 나면 일체 노점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계도를 하면서 하루는 하고 하루는 자기들이 영업을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참고로 현재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실적이 노점상이 수거가 3,508점, 정비가 4만 103점 등 4만 3,611점을 했으며 노상적치물은 수거가 529점, 정비가 4,807점 5,336점을 했고, 기타가 수거가 395점 정비가 7,156점 등 7,551점을 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권오구위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오구
권오구위원
아닙니다, 3만 5,000점이라는 것은 한 개, 한 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떤 것을 3만 5,000점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낱개를 이야기합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과장님, 3만 5,000점을 숫자 센다고 욕 봤습니다. 단속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그 때 현재 있던 사진이라도 찍어서 요즈음 비디오 다 돼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표나는 모습을 보여 줘야 주민도 인식을 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도 인식을 합니다. 점수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3만 5,000점이라 해서 얼마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 놀랬는데, 정말 참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저나 답변하는 과장님이나 참 말이 아닙니다. 이것 앞으로 아니다 싶을 때는 뭐든지 포기를 해 버려야 됩니다.
웃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권오구위원님, 사진은… (자료를 들어 보임)
김두환위원장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지금 질의하는 권오구위원이나 답변하는 주무과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고 그 질의는 종결토록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권오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갑식
민갑식간사
예.
김두환위원장
민갑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민갑식간사
민갑식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성격이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금방 과장님께서 노점상정비를 위한 위탁사업예산 이후에 어떤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려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에 우리 구청에서 업무를 못 볼만큼 반발이 있었습니다. 행정을 원활하게 하려면 물론 반발을 물리치고도 해야 되지만 한 수단으로 반발을 약화시키면서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위원들의 마음에는 와 닿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 APEC 그리고 또 지하철 3호선 개통을 앞두고 아마도 좀 감해지게 행정의 효율을 높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2억 7,700만원 정도를 가지고 노점상정비를 경비위탁사업을 한다는 뜻은 계속적으로 노점상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그것을 근절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로 봐야 됩니다. 만일에 이때까지 위탁사업을 줬다가 지금 지하철개통 임박해서 안 준다면 심리적으로 노점상하는 사람들이 기가 산다 이 말이죠. 따라서 주민의 보행권은 언제 찾을지 묘연해 진다는 말이죠. 지금 현재로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2005년도 초반부터 좀 감해지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성과가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러나 민원은 약화시키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크게 하는 것을 봐서 그런 의지가 보이기도 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그런 의지표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민갑식 간사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덕천로타리 주변이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어수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단속효과가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가 끝나고 나면 저것이 상판공사가 끝나면 도로 자체가 전부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노점상이 있는 부분은 확연히 도로가 어지럽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노점상이 일체 도로변에는 안 나오도록 확실히 다르게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간사
예,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민원의 상대편의 반발심을 완화시키는 입장에서 만일에 내년 9월말에 개통이 될라치면 물론 100%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 이전에 지금은 3분의 1정도는 완화됐다고 이해되지만 내년도 적어도 봄 이전에는 4분의 한 3정도는 완화되어야 됩니다. 완화되고 개통되고는 100%가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계획을 해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민갑식 간사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간사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내년 초부터는 홍보활동을 병행하면서 저희들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간사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민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310페이지 불법광고물 철거비가 200만원 예산편성 돼 있는데 철거는 누가 합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집행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편성 돼 있다가 대집행이 한 건도 하지 않았으므로 예산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외부인력으로 합니까? 철거는 누가 합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광고협회 북구지회에 의뢰해서 대집행을 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외부인력으로써 철거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백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과장님, 노점상 단속전후 비교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과장님 의지를 묻고 싶은데 계약이라는 것이-계약의 종류도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조건부계약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단속용역이니까 그러한 실적도 병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지적하는 것이 실적 아닙니까 그죠?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그러니까 가시적인 실적, 형식적인 실적 이런 것은 원하지 않는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실적 대비 조건부계약이라든가 다각도로 과장님의 의지를, 나는 이 자리에서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된다고 보고 과장님 의지가 대단하다고 믿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노점상관련 사후관리를 위한 경비위탁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실제 우리 가정사에 있다 보면 공부 잘하는 자식은 삼촌한테도 용돈 받고 부모한테도 용돈 받습니다. 착하다고 머리도 쓰다듬어 줍니다. 공부 못하는 자식은 이리도 구박받고 저리도 구박받고 용돈도 못 받습니다. 그것하고 현실이 똑같습니다. 각 주무과의 행정부서에 있는 관리부서는 행정비가 많이 나와도 누가 말 한마디 하는 사람도 없고 사업부서는 이리 쫓기고 저리 쫓겨 다니면서 점심도 걸러가면서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도 칭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 봅시다.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를 위한 경비위탁사업을 이 주무과에서 위탁을 주면 예산을 편성해 주면 이 분들 호주머니 들어가는 돈입니까? 아닙니다. 가시적인 효과는 지금 현재로 안 나타나고 있기는 사실입니다. 왜? 지역사회가 어렵기 때문에 나도 너도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고 임대를 하고 있는 임차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 점을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과 좀더 심사숙고해서 사업부서는 조금 더 다소나마 향후에 어떠한 일이 전개되느냐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답변에 임해주신 도시관리과장 외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