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사회복지과장 김영천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충혼탑 공원조경 및 환경정비 인부임입니다. 보통 인부 노임으로 해서 3만5천원씩 10명이 4회에 걸쳐서 충혼탑 주변잔디 관리와 조경 관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입니다. 읍면에 위탁시행하고 있는 과거에 취로사업과 같은 성질입니다. 일당 2만원씩 해서 30명 배정되어 가지고 국비 9,600만원, 도비 1,200만원, 군비 1,200만원해서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봉사사업 인부임입니다. 지역봉사사업은 일당이 3,000원입니다. 하루 3시간 기준으로 해서 3천원씩 일당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30명이 배정이 되어서 1,84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Needer계층 특별 취로 사업입니다. 단순 근로가능 가구로서 수급자에 해당 안되면서 차상위 계층에 못미치는 그런 계층에 대해서 일당 2만원씩 해서 한달에 15일간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16명에 6,528만원입니다.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사회보장비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임차료는 현충일날 행사시 임차료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직원들 후생복지와 군·관외 출장시 소요되는 여비입니다. 저희들 직원수가 당초에 13명에서 19명으로 증가됨으로 인해서 작년보다 3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설날 중추절, 그다음 연말연시 어려운 계층위문 격려입니다. 매년 관례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위문하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소혜원에 80명, 그다음 저소득층 150명, 저소득 보훈대상자 100명, 장애인 40명, 그다음에 경로당에 100개소, 불우노인 80명, 소년·소녀 모·부자가정 110명, 그다음 상이군경 중상자이상 격려 90명, 현충일날 보훈가족 위문 100명, 경로당준공식 및 각종기념행사 격려 12회, 그다음에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10회, 저소득층과의 간담회 5회, 노인복지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와 여성·아동복지업무 추진 5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예년과 같이 30만원 12회해서 3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입니다. 다음 244페이지 부랑인 및 노숙자 귀가비입니다. 부랑인들이 지나가면서 집에 가는데 차비가 떨어진다든지 배가 고프다든지 해서 한달에 한두명씩 저희과 방문시에 최소경비 2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월남파병의날 기념행사 참석자 실비보상금에 250만원, 그다음에 전국 휠체어마라톤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100만원, 매년 휠체어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자연학습현장 체험참가 실비보상입니다. 장애인이라든지 시각장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월남파병의날 행사가 서울에서 개최되는데 저희들한테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불우·저소득 소외계층 지원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올해 이미자 쇼 할 때 저희들한테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이런 기회를 주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민평생교육원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400만원, 그다음에 남지 남곡 주민복지문화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구 고곡초등학교에 복지시설한데 최소 운영경비를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 같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6.25격전지 및 안보현장 견학 지원입니다. 보훈 4단체에서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 60대 후반 70대 되시는 분들이 6.25격전지 자기들 전투한 자리에 한번 가고 싶다고 해서 견학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행려사망자 장제비입니다. 무연고자의 장제비로서 행려자들이 관내에서 돌아가셨을 때 50만원씩 장제비조로 읍면에 지원을 해서 장례를 치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지체장애인의날 행사 전국대회 참가입니다. 매년 서울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최소경비 저희들 지원을 하고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6.25행사 보조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올해도 부곡 하와이 한국관에서 실시를 했는데 한국관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었고 행사를 위원들 협조하에 치른 바 있습니다. 다음에 현충일날 행사보조입니다. 현충일날 행사경비로서 300만원 선물로서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다음 흰지팡이날 지원해 가지고 시각장애인한테 150만원 매년 흰지팡이날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우리 군 자체 장애인복지증진대회라든지 그다음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있어서 장애인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아동 부양수당입니다. 1급 수급자 중에서 장애아동한테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7명이 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수당으로서 450명입니다. 1,2급한테는 6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3급에서 6급까지는 2만원씩 올해부터 주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총 4억2,960만원입니다. 국비가 3억72만원, 군비가 1억2,88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급자 지원입니다. 소위 영세민들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되는 돈이 3,500여명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변동이 있기는 합니다만, 매년 3,500명 수준인데 65억2,495만4천원입니다. 그다음에 생계급여 지원에 2,241가구에 55억5,679만8천원 이것은 세대당 산출해 보면 29만1천원에서 가족이 많으면 143만원까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2,241가구에 1,2명에 해당되는 가구에는 3천원, 그다음에 가족이 5인이면 5만5천원 해서 7억7,20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고등학교에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억9,609만9천원입니다. 조건부수급자 근로소득공제비 21명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수당 지원 1,2급 장애인에게 6만원에서 7만원까지 해서 470명에게 도비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수급자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 수업료를 국비와 군비로 411만3천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서 읍면에 배치되어 있고 올해 9명이었는데 내년 10명으로 시달되어 내려왔습니다 국비와 군비로서 2,0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비및구료비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으로서 350명분 2,88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47페이지 장애인등록 진단비입니다. 수급자 중에서 장애인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진단비로서 40명이 배정이 되어서 66만4천원 국비와 군비 50%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활보조기구 교부입니다.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재활보조기구로서 욕창방지 매트를 지급하도록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입니다. 저희들 자활후견기관 1개소에 전 시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연간 1억5,000만원씩 국비가 1억500만원, 도비가 2,250만원, 군비가 2,250만원입니다.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입니다 40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술 경력자한테 일당 25,000원에서 28,000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사업으로서 자활기관에 영농이라든지 이런데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수급자주거현물 급여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한테 지붕 수리등 자재대로서 200가구에 1억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자활근로 후견기관 수급자현물 관계는 기초수급자, 그다음에 자활근로자한테 자립을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시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봉사차 한 대하고 운전사, 사무장 한사람 해서 인건비로서 시각장애인한테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간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0만원, 도비가 2,220만원, 군비가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활후견기관 종사자수당 4명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중에서 타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 보다 인건비 수당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보충하는 부분으로서 도비 280만원과 군비 280만원으로 5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입니다. 지체장애인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보급사업입니다. 4대로서 도비 400만원, 군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입니다. 도비 50%, 군비 50% 해서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취득비 지원 관계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도 시책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각장애인 화상전화기 등 보급이 되겠습니다. 화상전화기는 인터넷이 가능한 지역에 화상전화기를 보급해서 저희군에 7명에 44만원씩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이 체육동아리를 결성해서 장애인 사기앙양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장애인 문턱 없애기로서 소규모 영업점이라든지 식당 등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입니다. 점자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재활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산업재해보상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보험료가 500만원 국도비 군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중증 1,2급 60명한테 한개당 5만원씩 해서 전동리모콘 일어서기도 불편한 그런 장애인한테 리모콘을 구입해서 편익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수급자 중에서 1급 장애인한테 부엌개량이라든지 지붕개량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서 2명이 배정이 되어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 사업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자가 주택소유자인 경우에 주택을 수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구당 200만원씩 해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비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재민생계구호비로 3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해구호 물품구입 구호셋트등 구입하는데 300만원, 다음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신축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2억2,500만원, 이번 공유재산취득시에 위원님들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들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관상조류 사육 지원입니다. 장애인 자활을 돕기 위해서 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보급입니다. 저희들 군 예산으로서 각 읍면에 중증장애인 조사를 해보니까 20명 나옵니다. 그래서 대당 210만원해서 같이 시혜를 베풀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보훈회관 건강증진기 지원입니다. 보훈회관에 건강증진기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건의에 의해서 250만원씩 2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사무실 환경개선입니다. 시각장애인 사무실에 에어컨이 없어서 한 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행사 업무추진비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그다음에 포토스마트 복합기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이 3억3,16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 부담이 4%가 되겠습니다. 전체 급여 중에서,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공동묘지정비 인부임으로서 공동묘지가 읍면에 있습니다만, 묘역을 관리하는데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청소 및 식당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지금까지 봉사단체에서 해왔습니다만, 고정인부를 배치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으로 하루 일당 1만원씩 해서 5,360만원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해서 5,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1,905만원 이것은 노인복지회관 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연료비 등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 8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화장장려 및 납골문화개선 교육참석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정장 및 임원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무료급식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장려 보상금입니다. 6만2천원씩 해서 화장장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6만2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노인교실 운영지원으로서 360만원, 그다음 독거노인 생일상차려드리기 1,500만원, 노인복지회관 식당운영 양곡구입800만원, 부식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탁노소 운영에 남지 탁노소가 되겠습니다. 정원이 20명에 현원 20명으로 탁노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식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 군수기 게이트볼 대회 지원 500만원, 노인의날 기념행사 지원 700만원, 어버이날 기념행사 지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경로연금 대상이 2,160명이 됩니다 65세이상 노인한테 지급되는 돈으로서 10억4,96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교통수당에 13,700명이 되겠습니다. 16억1,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춘계 부식비입니다. 저희들 지금 건축준공 단계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운영비로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용 김장비로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입니다. 다음에 의료및구료비입니다. 노인건강진단비가 94명에 21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경로당운영비입니다. 1개 경로당에 7만원씩 해서 12개월 동안 한 경로당에 연간 84만원이 되겠습니다. 5억2,3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일거리마련 사업입니다. 1개소에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노인일자리 사업 53명에 5,670만원, 그다음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이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2,371만2천원, 그다음에 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지원입니다. 이것은 한끼당 2천원씩 해서 종교단체에서 맡고 있습니다. 1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식사 재료비는 지원을 해주고 있고 봉사 관계는 종교단체에서 맡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운영입니다. 저희들 원불교 가정봉사원센터가 1군데 있습니다. 운영비로서 1억4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노인요양시설 운영 1개소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노인요양시설에 정원이 36명이 됩니다. 60명 입소시에 36명이 고정인력으로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5억5,390만9천원, 그다음에 관리 운영비 6,273만4천원,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으로서 1,440만원입니다. 그다음 노인가장세대 지원입니다. 노인가장세대 월동장비로서 6만원씩 해서 654세대가 되겠습니다. 3,924만원입니다. 다음 노인취업훈련 위탁교육 지원 720만원, 그다음에 예절학습당 지원입니다 읍면에 순회하면서 하는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전문요양시설에 근무할 21명에 대해서 복지수당으로 5,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서 산업재해 보험료 103명으로서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창녕 상퇴천 마을회관 정비비로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유어 세진 마을회관 담장보수로서 2,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공동묘지정비 관계 입니다. 재료비로서 낫이라든지 최소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서예재료, 수지침 재료, 샤워실 비누, 부황재료, 스텐 숟가락이라든지 물컵이라든지 복지회관에 필요한 최소 재료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과 노인거동불편자를 위한 휠체어택시를 운영함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한달에 70만원씩해서 12개월, 그다음에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운영 유류대, 수리비 이렇게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마을회관 개보수비로서 포괄해서 1억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개보수비로서 6,000만원으로 포괄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개보수비로서 3,000만원 포괄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로 영산 교리 마을회관 화장실 설치에 2,500만원, 부곡 한골회관 야외화장실 신축에 800만원, 부곡 차실경로당 야외화장실 신축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창녕군 공설장례예식장 건립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공설장례예식장은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만, 빨리 신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군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공설납골당 건립 설치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보충자료로서 드렸습니다만, 2005년도에 6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탐하마을입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에어컨 보급입니다. 아직 에어컨이 전 경로당에 보급이 안되서 3,900만원으로 에어컨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경로당에 건강증진기 보급입니다. 건강증진기도 연차적으로 전 경로당에 보급하고자 올해 30개소를 편성했습니다. 작년도에 17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회관 신축 올해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창녕, 대동, 남지 당포, 월하, 고암 상월, 대암, 월미, 그다음에 성산 연당, 대합 유산 7,000만원, 이방 죽전 6,000만원, 이방 우만 6,000만원, 이방 등림 6,000만원, 유어 유장마을 6,000만원, 대지 용소 7,000만원, 대지 예동 6,000만원, 계성 봉산 부녀 6,000만원, 계성 관동마을회관 증축이 3,000만원, 영산 죽사2구 마을에 7,000만원, 영산 신제2구 7,000만원, 영산 신제1구 7,000만원, 장마 신구 7,000만원, 장마 초곡 7,000만원, 길곡 상길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하고 협의된 그런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남곡 노인게이트볼장 전천후 이용자가 많고 해서 3,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명덕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에 1,500만원, 그다음에 유어 충효정 게이트볼장 차광막 설치 2,000만원, 그다음에 계성 게이트볼장 정비사업에 2,000만원, 그다음에 올해 사업으로서 전 경로당에 발 마사지 노인들이 운동을 제대로 못하는 노인이 많고 해서 발 마시기를 하나 사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많고 해서 전 경로당에 30만원씩 정도 발 마사지기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해서 하나씩 구입해서 지원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다음에 경로당 냉장고 구입입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냉장고가 없는 곳이 50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냉장고라도 한 대씩 보급해야 되겠다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설납골당 운영 관리비입니다. 이것은 4,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예산입니다. 포켓볼 당구대를 한 대 더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300만원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1층 로비에 의자 탁자 그다음에 스톨의자를 노인들이 대기하는데 불편하다 이래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기를 한 대 더 지금 건강증진기가 노인복지회관에 2대 있습니다. 어르신들 많이 이용하고 해서 부족한 상태에 있어서 추가로 한 대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 러닝머신기도 추가로 한 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노인복지회관에 발마사기를 한 대 조치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스텝머신을 한 대 더 지원을 하고자 편성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여성아동관리 분야입니다. 급량비 200만원, 임차료 67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5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584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여성단체협의회 참석자 실비보상금, 자원봉사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여성지도자 중앙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여성 단체 관련해서 교육이 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도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100만원, 그다음에 여성의식 교육참석자 실비보상금 110만원, 아동위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관례적으로 매년 2박3일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만원, 아동위원 도대회 참석자 실비보상금 155만원, 자원봉사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보충설명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셋째이후 자녀 아동교육수당을 5만원씩 317명한테 지원을 해서 인구증가 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여성시책사업 공모 계획입니다. 양성평등과 여성권익 신장을 위하여 여성시책사업 공모를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여성주간기념행사 보조에 500만원, 여성지도자 연수 지원 1,400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행사 지원 1,0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위안행사 지원 350만원, 부자가정 아버지모임 부자회 지원에 1,000만원 해서 사기앙양을 시키고자 합니다. 영·호남 여성단체 화합교류행사 지원 입니다. 30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체험견학 지원입니다. 올해도 이 예산으로 체험견학을 실시한 바 너무 반응이 좋고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 및 교육지원입니다.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회관 예산입니다. 운영수당 720만원, 여성기능취득 교육강사료 720만원, 다음에 26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 재가모자가정 지원입니다. 아동양육비에서 601만원이 되겠습니다. 재가부자가정 지원, 그다음에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31명입니다. 이것은 15세 미만으로서 신청 자녀한테 양육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급식비 지원 123명입니다. 결식우려 가정을 포함해서 123명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4,98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87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생활보호비 소년소녀가장세대 생활보호비는 18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당 7만원씩해서 2,68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방과후 학습보조비 지원입니다. 7명에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 지원입니다. 5세대에 세대당 300만원씩 해서 읍면에 배정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167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가족직업훈련비입니다. 세대당 150만원해서 선발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질환세대 건강관리입니다. 병원비로서 세대당 10만원씩 해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노인모임활동 재료비입니다. 읍면 노모당에 지원하는 돈으로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세대 부식비 지원입니다. 40세대에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 1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제수비 560만원, 그다음에 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 2,3학년 학생으로 해서 이·미용 등에 5명이 책정이 되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 성폭력, 성매매 근절사업 교육이라든지 홍보비에 사용되는 500만원 도비 150만원, 군비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학중 학원 수강료 지원입니다 30세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8만원씩 해서,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자 교육 30명에 120만원, 보육교사 보수교육 참석 580만원 국도 군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아동위원 활동비로서 320만원, 저희들 아동위원은 32명이 됩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0억7,383만원으로서 국비가 5억3,691만5천원, 도비가 2억1,476만6천원, 군비가 3억2,214만9천원입니다. 저희들 보육시설이 법인이 2개소, 민간이 22개소가 있는데 127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서 27개소에 2,703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개소에 1,51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공립 2개소, 법인이 2개소, 영아전담시설 3개소하고, 종교시설 1개소 해서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 저소득 보육료 지원입니다. 보육료 지원 기준은 보통 저희들이 1종 2종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1층에서 4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층에서 4층에 해당되는 보육생이 1,358명이 되겠습니다. 21억1,84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입니다. 소위 말하는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원봉사활동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마일리지 제도 해가지고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500원씩 해서 6,420만원이 되겠습니다. 1층에서 4층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 1,250만원, 그다음에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지원에 18개소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으로 8명에 4,000만원 이것은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으로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다음 공립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 읍면에 있는 공립어린이놀이터 5개소에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1억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3억 목표로 해서 2006년까지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여성회관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534만7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400만원 편성되어 있고, 국내여비로서 192만원,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수지침 미용봉사활동에 100만원,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용 재료비로서 조리재료, 가정요리 재료 100만원, 그다음에 조리실 가스구입, 미용재료, 홈패션 재료, 피부관리재료, 간병인 재료, 서예재료, 수지침 재료, 건강교실 재료, 노래교실 재료, 봉사활동 재료, 작품전시회 및 기타재료 해서 여성기술취미 교육에 실습용 최소한의 재료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입니다. 여성복지회관에 수지침반 등에 아직까지 냉방기가 설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회의실 하고 냉방기로서 6대를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용 테이블(대회의실), 정수기 설치, 그다음에 홈패션반 미싱이 오래 되어 가지고 사용이 불편해서 450만원 편성했고, 그다음에 장비비로서 카메라 구입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 세입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이자수입이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285만2천원, 회수수입이 2억4,700만원, 융자금납부경과가산금이 122만5천원, 그래서 총 2억5,20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사업 융자 2억4,700만원 세출입니다. 예비비로서 50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의료보호기금예금 이자수입이 3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3억3,160만8천원, 의료보호대불금 회수수입 10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 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입니다. 53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증 및 비닐카바 구입비 3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가 170만원, 국내여비로서 의료보호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다음 페이지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서 현금급여로서 2,500만원, 민간융자금으로서 의료대불금으로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 자치단체 부담금이 3억3,16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오납금 등 해서 2종입원진료비 대불금상환액이 10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금 500만원, 다음 이자수입 반환금으로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541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입니다. 545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그다음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2만1천원, 순세계잉여금이 2,0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회수수입이 111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체납액 수입이 3,500만원,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47페이지 세출 부분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이 5,71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유인물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인건비로서 2,028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 이것이 과목변경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기정에 편성된 것을 과목변경해서 2,0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여성아동관리에서 과목변경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에 장애인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4,38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아까 전문요양시설에 부식비하고 그다음에 김장비하고 예산이 춘계부식비가 도비 10만원, 군비 10만원해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21명인데 42명으로 변경 내시됨으로 해서 6,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서 노인전문요양시설 생활인 생계급여 60명 처음에 예산이 최소한으로 돈을 편성하라고 해가지고 편성되었다가 도에서 다시 가내시가 확정되어 내려옴으로서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시설비로서 주민숙원사업 삭감된 것은 과목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나오는 과목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공설납골당 운영비를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재가모자가정 지원 관계 삭감시키고, 재가부자가정 지원도 삭감을 시켰고, 그다음에 40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고교생학비 아동양육비 관계 가내시에서 확정내시로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비, 건강관리학습비 30명이 되겠고, 여성노인모임 활동 재료비 삭감시키고 변경시킨 사항입니다. 가정성폭력 성매매 근절사업과 할머니 봉사대 활동비 240만원 이것은 도비가 가내시 되어 내려옴으로 수정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4,000만원 삭감시키고, 가정폭력상담소, 성매매 여성폭력근절사업 도비 군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그다음에 도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우리 군비 부담할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도내 해당되는 사항이고 또 거의 예산이 어렵고 불우한 계층을 위한 그런 분들을 위한 시혜성 예산이기 때문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하단 부분 저소득 Needer계층 특별취로사업 16명해서 6,528만원 도비 군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16명을 한달에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층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며,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이 페이지부터 질의하고 다음 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린 저소득 Needer계층 특별취로사업 보충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 정부에서 지금 우리 저소득 IMF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됨에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 지원을 통한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되겠는데 과거에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취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전부다 이런 계층에 지원을 해드렸는데 요즘은 일자리 사업 저소득 Needer계층 특별취로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명칭을 붙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 Needer계층은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생활실태로 봐서 국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런 계층인데 실지로 어렵다는 이야기죠. 어려운데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그다음에 재산 기준 초과를 그래도 기준 재산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든지 땅은 가지고 있으면서

과장님 저 뿐 아니고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구체적인 설명보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6,528만원을 가지고 한달에 15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16명을 가지고 1년 내 할 것인지 한달 한달 바꿀 것인지 그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설명은 없었습니다만, 특별히 내 놓은 자료를 읽어봤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원선발은 강위원님 말씀대로 단순 근로가능 가구로서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희망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읍면별로 대상자를 선발할 것입니다.

이 16명을 가지고 창녕군내 전체 선발을 한다는 말입니까?(예) 16명을 가지고 1년 사업을 계속

현재로 위에서 내려온 것은 16명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일단은 하고 다음에 또 추가로 인원이 배정되면 추경을 해서 하도록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4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현충일날 보훈가족 위문 해가지고 1만원 해가지고 100명 해가지고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100만원이 되어 있고 24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현충일 행사보조 해가지고 1회에 300만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현충일날 행사 보조는 무엇을 하는 것이며, 물론 현충일날 보훈가족 위문에 대해서는 일단 1만원씩 100명에 대해서 저도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선물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충일날 행사보조 300만원 1회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충일날 보훈가족 위문은 243페이지 100만원은 보훈가족들과 대표분들 모시고 군수님과 간담회 하시면서 식사대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서 그분들

1회에 몇 명 기준으로 해서 300만원

앞에 부분 설명을 드렸고 업무추진비는 식사겸 1년에 한두번씩 이렇게 모임을 갖습니다. 자기들 찾아오실 경우에나 또 군수님 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 업무추진비고 그다음에 뒤에 현충일날 행사보조 300만원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충일날 보훈가족 위문이라고 해놓았는데 2회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지요?

전후에 사전에

아니 그러면 2회라든지 해주어야 되는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현충일날 보훈가족 위문 1만원씩 해가지고 100명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과장님 설명 내용하고는 안맞다고 생각되는데?

인원이

설명드린 대로 일 것 같으면 군수가 1년에 일이회 보훈가족을 모셔서 식사도 하고 한다는 이러한 내용 같으면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현충일날 보훈가족 위문 설명하실 때도선물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선물주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한 내용 자체가 유인물하고 맞지 않는 그런 답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가 두 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충일 즈음해 가지고 현충일 행사 전에도 모일 때가 있고 마치는 날도 모여가지고 간담회 겸 식사를 대접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했고, 뒷부분 민간이전 행사보조비 이것은 보훈회관에 지원을 해서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일 행사 참석자한테 기념품으로 매년 비누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불우·저소득 소외계층 지원 1,000만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해가 잘 안가는데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서 편성된 예산인데 불우·저소득 소외계층에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데 저소득 계층이 참석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이미자 공연했을 때 우리 저소득계층을 초청해 가지고 그분들 입장료 낼 형편이 안되고 하니까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드려 가지고 그분들도 같이 군민으로 동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지난번 이미자 공연 때 우리 군내 저소득층 군민들이 그 행사에 몇 명이나 참석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숫자는 정확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다수가 읍면별로 초청을 해서 우선적으로 저소득층에서 많이 참석이 되도록 독려를 한 바 있습니다.

독려한 바는 있지만 그 숫자가 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예산 자체를 1,000만원 올려놓았습니까? 숫자 개념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 1,000만원 올려놓았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인원은 정확하게 몇 명 참석하라 이렇게 제한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전년도 이미자 쇼에 불우·저소득층 소외계층이 몇 명이나 참석 했습니까,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올렸지 그것도 없이 그냥 올렸습니까?

저가 이 내용을 숙지를 못했는데 200명 참석한 것으로 주무계장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200명요, 200명 같으면 좌석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는데 앞으로이런 것을 올릴 때 좀더 확실한 자료를 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7페이지 이것은 넘어 가겠습니다. 253페이지 251페이지부터 먼저 보십시오. 251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보면 공동묘지정비 인부임 해가지고 3만5천원씩 14개소에 2회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느 공동묘지에 하는 것입니까?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는 읍면별로 관리하는 묘지가 있습니다. 거의 다 무연분묘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추석 명절 전후에 벌초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벌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14개소라고 해놓았는데 그 자료 없습니까?

이것은 공동묘지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 과장님 현재 알고 계사면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당은 3만5천원씩 해가지고 연간 2회로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한 명이 하기는 힘들고 해서 2명으로 해서 했는데 아까 재료비하고 해서 읍면에 따라서 구역이 넓고 큰데도 있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최소 인원으로 해서 잡았는데 2명

공동묘지 14개소라고 했는데 각 읍면에 결과적으로 14개 읍면에 한군데 공동묘지는 다 정비 사업을 해주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 해가지고 5,350만원 이것은 국도 군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자리사업 인부임은 어떤 노인들이 일을 하시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 이 부분은 일당이 1만원이 되겠습니다. 1만원으로서 주로 소위 말해서 가벼운 일 청소같은 것 이제 창녕이나 남지 같은데는 시가지 전주라든지 이런데 벽보 붙여놓은 것 철거라든지 이런 노인분들에게 가벼운 일거리를 제공해 가지고 하루에 1만원 일당을 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2004년도에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이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가 지금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5,350만원이라는 돈은 물론 국도비 군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산출기초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국비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국가시책으로서

국가시책인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군비도 1,337만5천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내고 사업 계획을 낼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군별로 이렇게 배정해 가지고 할당해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금액을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불필요한 예산을 올리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부담되니까 그 예산으로 군비를 부담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저희들 예산 내시가 내려옵니다. 전체 보건복지부 이 예산 중에서 각 시군 인구비례 여러 가지 자원비례로 해가지고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이 2004년도에 얼마나 나갔는지 모르고 계신다는 말입니까?(예) 그러면 이것 일을 하신 분들에 대한

작년도에는 이 예산이 이 부분은 국도비 부담 부분 예산은 없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없었고 올해 신규 사업이다 이 말씀입니까?(예) 알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볼 것 같으면 노인교실 운영지원 또 독거노인은 이해가 갑니다만, 노인복지회관 식당운영에 대해서 3,300만원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노인교실 운영은 노인회지부에 보조를 해서 노인대학 강의를 강사를 초청해서 노인대학 교실은 운영하는데 따른 운영비조로 강사수당하고 그다음에 최소경비 지원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식당운영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식사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노인복지회관운영조례 개정할 때 그외 일반 노인은 1,500원씩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재료비 정도가 충당이 겨우 될 그런 정도가 됩니다만, 근본적으로 무료급식하는 인원에 대한 양곡하고 반찬 값으로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5페이지 역시 민간경상보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노인일거리마련 사업 1개소 해가지고 660만원 국도 군비까지 다 되어 있고 그 밑에 바로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53명 해가지고 5,670만원이 있고, 251페이지에 보면 조금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노인일자리 인부임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53명하고 이것은 어떻게 틀리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글자가 다소 틀리는 양상이 있겠습니다만, 같은 일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틀리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마련 1개소 660만원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것인지 255페이지?

지금 노인일거리사업 1개소 이것은 노인회지부에서 읍면분회장한데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다음에

일자리마련사업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노인회를 통해 가지고 읍면 노인회 분회가 있습니다. 분회별로 해가지고 활동비

1개소했는데 분회를 준다 무슨 말입니다.

한 것으로 묶어 놓아서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시행은

노인일거리마련 사업 1개소 해놓은 것은 창녕군내 노인지부에서 660만원을 가지고 각 지회에 분할해 가지고 주는 사업이다.

노인회 지부로 준다고 보고 1개소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더라고, 노인일거리마련 사업 1개소 해놓고 이것이 어떤 민간보조 사업인데 앞으로 누가 하는지

그 부분은 산출기초를 14개 읍면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노인일자리 사업 53명하는 것은 251페이지 하는 것하고 어떤 양상이 틀리는지?

일자리사업 53명은 이것은 이 사업도 노인회지부로 해가지고 거리질서라든지 자연보호 이런 성격의 행사를 치르는데 일당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앞에 이것은 읍면별로 노인회 지부에 주어 가지고 읍면별로 활동하는 부분

이 53명은 인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 인원은 각 읍면별로 대상자를 파악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다 쉽게 말씀드리면 중앙에서 각 도로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예산은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각 시도별로 배정을 하고 또 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인구비례로 해서 배정되어 내려오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요구한 숫자나 또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의 여가선용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연계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국도비가 따르는 사업은 군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본 위원도 압니다만, 일자리 사업 53명 해가지고 이렇게 단순하게 해놓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고 앞으로 53명을 선발하는 것인지, 이것은 올해만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지요?

지난해도 인원 차이는 있었고 전반적으로 약간씩은 있었던 부분입니다.

지난해 이 사업 실적을 알고 계십니까, 대충?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그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6페이지에 보면 역시 노인여가 선용 장려사업 해가지고 이것도 1,440만원 1회 해놓았는데 우리 창녕군은 진짜 노인들에게 엄청 효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장려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 1,440만원 1회 도비 군비

노인 관련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노인여가선용 장려 노인가장세대, 노인 일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각 노인회 관련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이 장려 사업은 사실상 보면 업무추진비 노인회 각 분회별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14개 읍면 노인지회에 다 나가고 있다는 말이죠?

1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14개 읍면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노인회 여가선용 장려사업하고 앞에 노인복지에 대해서 일자리 인부하고 나간 올해 신설된 것은 놔두고 지난해 한 실적에 대한 자료 올해 신설된 내용은 그만두고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방 같은데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약 1/3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데 특별히 노인들이 사업을 하고 군으로부터 이러한 혜택이 있는데도 그에 대한 것을 몰라서 그렇는지 면에서 홍보를 안해서 그렇는지 특별한 어떤 혜택을 누리는 것을 보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는 수정예산에서 빠진 내용이 되어서 이것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삭제된 것이고 269페이지 역시 민간경상보조 사업인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개소 7,200만원 여기에서부터 아래 부분까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6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업과 관련한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3개소는 아까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부방 운영해 가지고 한개소당 67만2천원씩 지원해 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월 67만2천원이라는 말입니까?

월 67만2천원,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 기록관련 시스템 운영 이것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비로서 지금까지는 자원봉사 활동을 단체별로만 했지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원봉사한 실적을 자동으로 컴퓨터에 입력되듯이 기록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누가 몇 시간 했느냐 무슨 직종을 했느냐 그것으로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을 각 시군별로 설치해 주는 것으로 그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범적으로 시부에서 올 예산으로 창원시하고 마산시는 했는데 군부에는 2005년도 예산으로서 소위 마일리지 제도 해가지고 카드만 갖다 접속으로 시키면 기록으로 남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도 차원에서 시책 사업으로 도비로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전에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육시설에 있는 어린 아동들 한끼에 500원씩 간식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층에서 4층까지 해가지고 해당되는 인원이 428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해가지고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추가로

신설입니까?

예, 신설입니다. 이것이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소위 선생님들 이것이 보육시설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격무수당으로서 지급하는 도비와 군비 국공립하고 법인에 해당되는 그런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지원 18개소 저희들 총 24개소 보육시설 중에서 법인하고 국공립 빼고 나머지 18개소에 530만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맨 윗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개소 이 3개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까?

창녕, 성산, 계성이 되겠습니다.

창녕에는 아동센터 이름이 무엇입니까?

창녕교회고, 명리교회하고, 성산에도 성산교회 교회에서

성산, 계성 그러면 이 세군데 동일하게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다 잘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에게 상당히 죄송합니다. 장시간 본인 혼자서 질의를 해서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기에 앞서 예산계장님 일반수용비 2005년분 제한테 제출했습니까? 2005년도분 계획 몰랐으면 내일 아침까지 빨리 주십시오. 그다음에 과장님은 우선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예산 중에서 군비로서 금년도 군비 투입된 예산하고 내년도에 투입된 예산의 차액을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본 위원이 다른 분들 질의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답변을 그냥 적당하게 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정확히 모르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 244페이지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월남파병의날 기념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인데 월남파병의날 행사를 해야 됩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월남참전 전우회에 30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그분들 1년에 한번씩 정기총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월남참전의 날 행사를 굳이 해야 되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남파병의날 기념행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사실은 특정 행사라면 행사인데 자기들이 저희들 행정에 와서 이야기는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1년에 한두번 행사는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올해도 서울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경비가 너무 많이 나갔는데 회장단에서 임원진에서 너무 지출이 많았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에 의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한번 정도 행사하는 것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월남파병의날 행사를 군단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월남파병의날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갔으니까 그것을 보존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예) 그다음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6.25행사 보조비가 작년에 600만원이었다는데 600만원이 맞습니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1,000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00만원 지원했고 그다음에 245페이지에 장애인의날 체육대회 개최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개최지원 여기에 보면 600만원 증액된 것이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 개최지원하고 복지증진대회 개최지원 여기에 증액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제일 위에 장애인 복지회관신축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5억이라고 그랬습니까?

질의를 다하시면

하나 하나씩

장애인 복지회관 총 사업비가 15억인데 국비가 3억2,000, 도비가 6억, 군비가 5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지금 3억5,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확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확보 계획은 올해 2억2,500만원하고, 그다음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받아야 됩니다.

지금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 있지요? 이것 과장님 실과에 협조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만든 것입니까, 안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임의로 만든 것입니까?

협조해 가지고 만든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장애인복지회관이 9억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앞에 15억 써놓고 밑으로 계산해도 9억, 옆으로 계산해도 9억 나머지 돈은 없고,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세 번째 보훈회관 건강증진기 지원 2대 되어 되는데 보훈회관 2층이죠?

2층 맞습니다.

2층에 건강증진기 2대를 넣을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넣을 공간이 없지 싶은데 어디에 놓고 사용하려고 그러는지?

2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3층 회의실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사무실 조그마하게 올려 놓은 그것 말씀입니까?

사무실이 1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사무실에 넣어 가지고 사용한다.

회의할 때는 자기들 회의장으로 사용하고 일반 운동할 때는

장소가 있으면, 저는 장소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25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노인복지회관 청소 및 식당인부임해 가지고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까지는 봉사단체에서 하다가 어려우니까 인부를 대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예) 식수 인원이 하루에 얼마쯤 됩니까?

지금 120명 정도 됩니다.

120명, 지금 3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창녕 경로식당 내년도에 운영합니까 안합니까?

창녕 경로식당은 내년도 운영을 하지 않고 노인복지회관에 흡수해 가지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중식 한끼 아닙니까, 저녁 안먹고 아침 안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120명 정도일 것 같으면 사회단체에서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남지도 보통 보면 사십명에서 오십명 오시는데 사회봉사단체에서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40명 50명 오시더라도 두 번 내지 세 번 나가서 일하면 되더라고. 그렇다면 창녕읍내 여기에 주로 창녕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시는데 경로식당을 안하고 거기에서 다하니까 경로식당에서 봉사하던 분들이 거기에 하루에 네분 내지 다섯분만 나가도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 예산을 가능하면 절약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나가야지 또 굳이 사람을 대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을 아무데나 사용하는 그런 식 밖에 안되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2월달에 개관해 가지고 12개 자원봉사단체에서 윤번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개중에는 보람을 느끼고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 또 개중에는 우리가 하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이지 앞으로 계속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년에 각 단체별로 몇 개월마다 한번씩은 이렇게 봉사를 하더라 해도 고정적으로 인부가 있으면서 정성껏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 인원을 사역을 해서 하고자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은 늘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운영을 할 것입니까? 지금 남지나 이방이나 길곡이나 그렇게 참여할 수 없는 분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구하실 것입니까 안하실 것입니까?

저희도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용으로 버스를 어떻게 한 대 구입을 한다든지 또 얼마전에 마사회에서 그런 예산 지원도 바랄 수 있다는 정보도 있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방이라든지 길곡이라든지 이런데 필요로 하면 군청버스를 내서라도 이용토록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읍면 복지사들 아래께 회의에서도 각 경로당별로 홍보를 해서 요청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니면 마을에 그런 승합차 봉고차가 있으면 그 편도 협조요청을 해서라도 이용하도록 개선책을 계속 강구중에 있으니까 그점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제일 밑에 무료급식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이것 어떤 분들을 선진지 견학을 보낼 것입니까? 이름은 무료급식 자원봉사자인데

자원봉사회에서 이 체제로 아니면 내년도에도 계속 나간다고 그러면 1년에 한번 정도라도 이런 자원봉사자들 사기 앙양책으로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라도

그 사람들은 대상이 지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경로식당에 무료급식하는 그런 분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일용인부가 300일 안되고 300일 미만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자원봉사회에서 식당은 300일 이상 계속 가동을 해야 되고 이래서 이것은 자원봉사자들 힘을 빌려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요일도 노인분들 노인복지회관에 오십니까?

일요일은 안합니다.

그러면 안맞지요. 1년이 365일인데 휴일이 52일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다 이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지 그다음 국경일이 있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안맞 고. 좋습니다. 25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4,300만원이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거든요. 증액된 것이 노인복지회관 식당운영 이것이 3,300만원 들어갔으니까 3,300만원이 증액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1,000만원 정도는 어디에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는데, 독거노인 생일상차려드리기 사업 287명인데 1,500만원 같으면 본 위원이 금방 간단히 계산해 보니까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한분당 5만원씩 돌아가는데 그만큼 돈이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올해 보면 선물을 한 3만원 상당의 선물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생일잔치상 차리는데 1만원에서 2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생일선물로서 내의 한 벌을 새로 구입을 해서 참석 못한 분들은 전부 집에까지 배달을 해드리고 오신 분들은 물론 드렸고

선물하고 됐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 증액된 것은 어디에서 증액 되었습니까? 위에 노인교실 그대로고 탁노소 운영 그대로고

노인복지회관 식당운영 여기서 증액되었습니다.

3,300만원인데

식당이용 인원이 계속 늘고 있으니까 증액되었습니다.

255페이지 중간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200명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창녕 남지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수급자들

수급자들 별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창녕 남지경로식당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 남지 경로식당

남지에도 안맞는 것이 20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200명이면 남지에 1일 50명씩 한다고 그래도 거기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앞에 254명 식당 운영비 양곡구입하고 부식비 이것은 유료 운영하는 부분에 부식비고 양곡비고, 그다음에 경로식당에 무료급식 이것은 수급자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지 포함해서 노인복지회관

그다음에 25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경로당 에어컨 구입 30개소 그다음에 경로당 건강증진기 보급 30개소 지난해에 경로당에 에어컨 보급 전부다 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부다 하고 그 중에서 에어컨이 필요없다고 하는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만은 냉장고나 TV나 이런 다른 필요한 것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놓은 상태 하에서 여기에 에어컨이 나오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재갑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다음

에어컨 부분은 현재 306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신축하는 경로당하고 앞으로 신규로 등록될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경로당 에어컨이 2대씩 30개소이면 60개가 안됩니까, 그러면 경로당 노모당 다해 가지고, 경로당에 하나 노모당에 하나, 그러면 지금까지 별도로 되어 있는 노모당에 대해서는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이 30개소는 지금 현재 안들어 가는데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올해 신축하는 부분 22개소하고 다 포함을 시켜서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 이야기 본 위원도 기억이 나는데 경로당 남자분들 어머니분들 이렇게 계시는 곳이 있을 것 같으면 각각 해주어야 되는데 각각 안되고 전부 하나씩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사용해도 될 수 있는 것은 같이 사용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있고, 그다음에 노모당이 별도 시설로 되어 있으면서 등록이 안되어 가지고 지원이 안되는 곳은 할 수 없는 곳이고 그런데는 올해 계획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 줄 계획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저희들 기본 방침은 에어컨하고 그다음에 건강증진기하고 발맛사지는 전 경로당에 다 보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다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에 에어컨을 보급하면서도 에어콘까지 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가 우리 위원님들한테서 나왔는데 중복되는 이야기기 때문에 그렇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된다 그런 점을 본 위원도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4페이지 기타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 1억9,000만원 되어 있지요? 셋째아동 자녀 양육수당 지원 5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이 5만원 가지고 셋째 자녀 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 분위기 조성 권장 차원에서 이렇게 해오는데

아무 효율성이 없는 것을 1억9,000만원이라는 돈을 버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원이 아무리 되어도 지금 분위기가 안나을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지원해 주려고 하면 5만원이 아니라 50만원을 지원해 주든지 100만원을 지원해 주든지 그런 식을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지 이런 식으로 지원할 것 같으면 이것은 돈만 갖다 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데 지원 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구를 증가 시키기는 고사하고 현재 있는 인구 보다 돌아가시는 분이 더 많이 있으니까 더 줄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지원은 과감하게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 보다도 그것이 제일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늘 하는 이야기대로 교부세도 많이 오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역 발전도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5만원 지원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50만원이나 100만원 지원해야 되지 이것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처음에 김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만, 처음에는 조정위원회에 저희들 안을 내기로 30만원 10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냈는데 예산을 산정해 보니까 너무 금액이 많아 가지고 최소한으로 줄여 가지고 일단 이렇게 시행을 해보자 이래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은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다른 시군에서 5만원 10만원 지원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30만원이고 50만원 100만원 지원해 가지고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효과가 없는 것 해봐야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은 반드시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더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 그래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는 것이지 5만원 지원해 주어 가지고 이것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안된다는 것은, 될 수 있는 것 만큼 지원해 주어 가지고 과연 되는가 안되는가 보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맞지 안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관심을 가져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264페이지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중에서 전년도 예산이 1,400만원 정도인데 올해는 4,7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거든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연수 지원이 당초에 풀보조로 되어 있던 것이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작년도 과목이

그러면 풀 보조에 빠졌습니까?

예, 그다음에 부자가정 아버지 모임 부자회 이것은 올해 군 특수사업으로서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엄마 없는 가정에 대해서 부자회라는 이름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차원에서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및 교육지원은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행사도 작년도에 500만원인데 올해 500만원 증액해서 여성합창단 단복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연주회라든지 이런데 최소경비를 증액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편성을 않습니다.

여성합창단 여기 사회단체 보조금에도 들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에도 들어 있고 여기는 여기대로 1,00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부자가정 아버지 모임 부자회 지원했는데 이런 것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예를 들어서 부자가정 중에서도 저소득층일 것 같으면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어머니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아버지 혼자 있어도 돈 잘 벌고 잘사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거론을 해서 안됐지만 모 도의원 나왔던 그런 분 얼마전에 사모님 돌아가셨는데 그분 아버지 혼자 살아도 얼마든지 돈많고 잘 사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부자가정 아버지 모임 부자회 해가지고 이런 것을 만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준을 잡은 것은 앞에 모의원 그런 분은 나이가 성인이 된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은 아동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장 이런 말입니다. 어린이 아동 미성년자 그런 아동을 가지고 있는 부자세대 정상적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데를 해야 되지 돈이 있는 분들일 것 같으면 아무리 부자가정이라도 부모가 다 있는 사람들 보다도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아동이면서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가지고 부유한 사람은 혼자 살라고 해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267페이지 제일 밑에 가정성폭력, 성매매 근절사업 1개소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잘 몰라서 묻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것은 가정 성폭력 관련해 가지고 여성단체나 모임을 가져 가지고 교육을 하고 이 부분 홍보하기 위한 기회를 만들어서

누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장소는 관내 일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저명한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교육을 함으로서 예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했습니까?

작년에는 없었고, 어제 그저께 부곡에서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처음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작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268페이지 제일 위에 방학중 학원수강료 지원 30세대 어떤 분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소년가장 세대에 1인당 8만원씩

소년가장(예) 그다음에 268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경상보조 여기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어떻게 증액되었느냐고 물어니까 과장님 답변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하고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더 늘어났다.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서 늘어났다고 답변을 하셨지요?(예)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저가 과장님 답변을 똑바로 해달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증가된 액수가 17억4,5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답변한 것 다 합해도 10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무슨 답변이 됩니까? 어디에서 늘어난 것입니까, 그 늘어난 것이 아니고

국도비 전부다 도비가 증가되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상 확정된 인원은 아니고 도에서도 추정된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관계

과장님 됐습니다. 추정예산이라 그렇더라도 여기 진짜 이 안에 있는 경상보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을 총 합해 가지고 여기에 17억4,500만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예) 증액된 것이 17억4,500만원이고 예산액이 34억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안에 분명히 증액된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270페이지 제일 위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름은 활성화입니다만, 자원봉사협의회 운영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다음 271페이지에 여성회관 문제가 나오는데 여성회관 관장은 그대로 놔둡니까, 위촉을 안합니까? 조례 규정이 있는데 그대로 놔 둘 것입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법이 있으면 법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몇 번 우리가 수차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놔두어도 됩니까? 그러면 결국 의원들 법대로 하라는 그런 얘기 밖에 안되는데 그러기 전에 법대로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533페이지 특별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 해가지고 3억3,1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4,600만원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것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불어났습니까?

이 부분은 상세히 내역을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중에서 이것도 세입난에 545페이지 제일 밑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체납액 수입이 3,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금년도와 작년도는 600만원 밖에 수입이 안되었는데 2,900만원 더 수입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영세민들한테 체납액이 어떻게 생겨 가지고 어떻게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대여금 중에서 올해 회수해야 될 부분 그 부분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영세민들인데 영세민들한테 돈을 내줄 때는 융자를 해준 것 아닙니까? 융자를 해준 것을 회수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돈을 못내는 사람은 체납이 될 것 아닌가?(예) 체납이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영세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돈이 많아야 300만원 아니면 500만원일텐데 그런 소액의 돈을 지원해 주고 할 것 같으면 영세민들한테 해주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체납문제에 대해서 다른데도 볼 것 같으면 일반금융기관에도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우니까 체납액을 삭감을 해주고 다시 설정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영세민들한테 이렇게 돈이 많이 체납되었다고 해서 회수를 한다든지 체납을 강제적으로 거두어 들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 군 예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뜻에서

정말 고맙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정예산 37페이지 제일 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21명에서 42명으로 늘어났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노인요양시설에 6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60명이라는 것은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입원하는 노인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다음에 위에 이야기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있을텐데 합하면 전체 인원이 얼마가 되며, 그다음에 21명에서 42명으로 위에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21명에서 42명으로, 예를 들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입원 환자가 얼마가 될텐데 종사가가 얼마가 될 것이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종사자가 표준정원대로 하면 36명입니다. 36명이고 그다음에 여기 60명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기준 배드가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요양시설에 입원하는 환자수 쉽게 말하면 환자가 60명이고 종사자가 36명인데 표준정원으로서 있고 그 외 일용이라든지 그 외 나중에 위탁했을 때 수탁자가 나중에 최소인원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보충이 되는 것으로 보고 가내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나중에 정식계약이 되면 그에 따른 예산 기준이 별도로 영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생계급여라든지 부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입원하는 환자분들에 대한 60명이면 60명 그분들에 대한 부식비고 그렇다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환자에 대한 부식비, 종사자들에 대한 부식비,

종사에 대한 부식비하면 안맞지,

21명이 별도

21명인데 41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면 복지시설에 종사자는 월급을 줍니까 안줍니까?

월급도 다 줍니다.

주는데 부식비 또 주고 그럽니까? 우리 공무원들 나가는 식으로 그렇습니까?(예)

수당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 수당만 주고 6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환자에 대한 부분이고 21명이 42명 된 이 부분은 조사자 수당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성매매 여성폭력 근절사업 1개소 5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맨 처음 부분 과목변경된 것입니다. 수정예산입니다.

그런데 과목변경 했다는 이야기 어디 안나오는데, 별도 예산으로 봐지지 어떻게 과목변경이 됩니까? 부기가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과목이 301이고 이것이 307 민간이전으로

본래는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었나

307 민간경상보조 되어 있는 것이 민간이전으로

이것이 그렇다면 과목변경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별도로 해놓고 누가 과목변경 한 것으로 봅니까?

예산서 작성할 때 부기가 빠진 것 같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까?

따로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이 필요할 때는 설명을 요구할 것이고 설명이 필요없을 시에는 필요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4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6.25격전지 안보현장 견학 지원 4개 단체에서 하는데 어떤 단체를 4개 단체라 합니까?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3단체 상이군경회하고, 유족회하고, 미망인회 하고, 그다음에 무공수훈자회 그래서 4개 단체입니다.

그분들을 6.25 격전지에 견학을 시킨다 이 말입니까?

강원도 저쪽으로 옛날에 자기들 근무했던 지역에 또 자기 남편이 근무했던 지역에 가보겠다고

알겠습니다. 247페이지 자활근로 사업장 지원해 놓았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 군에도 지금 고암입니까, 대합입니까?

대합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말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습이 다 되어 가지고 관장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조정을 해가지고 도에 보고를 해가지고 다시 교체되어 내려왔습니다.

관장이 교체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이사로 되어 있는데 교체되었으면 운영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회의를 할 것입니다.

자활후견 돈을 1억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어지고 밑에 자활근로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금액이 지원되는데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저도 거기 가서 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말 그대로 하면 자활인데 벽지바르는 것도 가르쳐 주고 해가지고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9페이지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경로당 에어컨 보급 문제인데 조금전에 신규로 짓는데 에어컨도 넣어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에어컨 안들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마을 회관에 100% 다 안들어갔습니까, 지난번에? 또 100% 다 들어가 가지고 지금 현재 에어컨 설치하지 않은 곳도 있을 것이고 있는 것 같으면 그것으로 사용해도 되는데 또다시 30개소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 것 아닙니까? 마을회관이 따로 더 생기고 이런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추가로 등록할 것도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추가로 새롭게 경로당 등록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 해도 30개소가 다 지난번에 100% 다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신축하는 곳 같은 경우에 보면 과거에 부착해서 사용하던 것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사용하지 못할 부분도 있고

알겠습니다. 절대적으로 관심있게 되도록 기존 있는 것 우리가 마을회관을 뜯더라 해도 다시 보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에어컨 지난해 다 넣어 주었는데 그것을 또 다시 신규로 한다고 해서 다시 새로 사주는 것은 말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철저히 파악을 해주시고, 255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340개소 해가지고 5억2,300만원 이것이 유류대 같은데 그렇지요?

유류대하고 운영비는 틀립니다.

그러면 340개소 이것이 기름이 아니고

순수하게 운영비입니다. 한달에 7만원씩해서 1년 12달 84만원씩 해서 각 경로당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7만원씩 운영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운영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류대는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난방비는 도에서 내시가 안내려 와가지고 올해 저가 회의갔을 때 이야기는 20만원 증액 편성되어 가지고 내려올 것인데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도 국비로서 50만원 내려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다음에 추경에 이 기간중에 내려오면 편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우리가 유류대가 상당히 쌌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 아닙니까?(예) 정말 노인들이 겨울철에 충분히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대폭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261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경로당 냉장고 구입해 가지고 70만원 50대인데 경로당에 냉장고 구입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을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고루 만약에 전체적으로 지금 출향인사들이 와서 얼마든지 도와 줄 수 있고 해줄 것이 없느냐 또 신축을 하다 보면 어떤 집에서는 무엇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자꾸 안해 주어도 되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다 챙기다 보니까 다른데 소외되지 않느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안듣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에 동료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셋째이후 자녀 아동양육비 5만원 해놓았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5만원 그것 받기 위해서 세자녀 갖겠습니까? 특단의 계획을 가지고 100만원이면 100만원, 우리 군에서 전국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과감하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보건소에서 도 시책 사업으로서 셋째자녀를 출산하면 출산장려금으로 20만원 나중에 보건소에서 보고를 할 것입니다만, 20만원이 있고 이것은 저희들 소관인 양육 관계가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분야도 이런 시책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아까 김충식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5만원 갖고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30만원을 잡아 가지고 했는데 30만원 잡다 보니까 돈이 몇 억씩 들어가고 너무 돈이 많고 이래서 양보를 해가지고

317명 정도 불어나 집니까? 세자녀 갖습니까, 예상이지요?

지금 예상입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

317명만 세자녀를 갖는 것 같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성합창단 정기연주 행사 해가지고 1,000만원인데 이돈은 어떻게 해서 상당히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500만원 상향 조종되었는데 그것이 여성합창단 단복 해가지고 합창할 때 입는 옷이 너무 오래되고

출현을 여러군데 하고 있습니다. 군의 각종 행사라든지 학교라든지 여러 군데 출현을 하다 보니 계속 입던 옷 한 벌로 못하고 계절별로 옷이 바뀌어야 됩니다. 겨울단복이 있어야 하고 춘추복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장애인 도우미 지원 해가지고 수정예산 35페이지 장애인 도우미 지원 이것은 장애인을 어떤 사람이 도우미로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장애인을, 안그러면 민간인이 장애인 집에 찾아가서 도와주는 간소한 경비를 물건을 사 간다든지 그런데 지원을 해줍니까, 안그러면 민간인이 찾아가서 보호하는데 그런 도우미입니까, 어떤 도우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급 중증장애인 외출 동행이라든지 가사활동에 지원하는 그런 참여 인건비 하루에 4만원씩 책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한테 집에 찾아가서 불편한 사람을 도와 주면 그 도와주는 인건비를 4만원씩 준다 그 돈입니까?

그 돈입니다. 아까 차상위계층 소득증대 차원에서 장애인 도우미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9페이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8명 해놓았는데 이 8명을 어떤 사람으로 선정을 해서 4,000만원인데

35페이지 수정예산에 과목변경이 되어 가지고 나오는 그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소득 노인하고 장애인 중에서 무료간병하는 서비스 이것도 참여자가 차상위 계층이 되겠습니다. 일당이 25,000원 해가지고

8명 선정되어 있는 사람이 별도로 있습니까?

읍면에 받아야 됩니다.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병인으로 신청할 사람이 있으면 신청해라. 그러면 우리 창녕군내 전체 8명만 보유한다. 보유해 가지고 필요시에는 그 분을 불러서 시키겠다 그 말입니까?(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194페이지 기타보상금 중에서 출산장려금이 30만원 곱하기 200명 아까 소장님 설명하실 때는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30만원, 그다음에 세자녀일 경우에는 50만원 이렇게 설명을 하셨지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가능하면 50만원 1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올려도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구를 증가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인구가 더 적어지지 않는 그런 정책적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최대한 돈은 지원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공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30만원 곱하기 2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200명 이 수치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200명이라는 수치를 잡았습니까?

2003년도 우리군 출생인구수를 봤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274명이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세부 계획은 안나와 있습니다만, 경상남도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같은 내용으로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아직 세부적으로 통보된 것이 없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면 병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올 계획이 있습니까?

알아보니까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된 것은 없는 단계입니다.

이 문제는 숫자도 시행하면서 증감이 있으면 증감이 있는대로 따라야 되겠지만 금액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증액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앞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199페이지 건강걷기 대회 현수막 티셔츠 구입 이런 것이 있는데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어떤 규모로 언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이 운동은 약 5월 정도 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내에 각 시군에서 건강걷기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참가인원은 약 1,000명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현수막을 제작해 가지고 읍면별로 붙이든지 읍단위에 많이 붙이든지 그렇게 햔수막을 제작하고, 그다음에 참가하는 사람에게 티셔츠나 스포츠타올이나 그런 것을 구입해 가지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까?

우리 군단위 인구비례로 해서 800명에서 1,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정도가 되든지 요즘 웰빙바람 이렇게 해가지고 걷기가 굉장히 건강에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매니아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인원은 그 정도 책정하면 안맞겠느냐 싶은 생각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창녕 한곳에서 하는 것 보다는 창녕도 하고, 그다음에 남지 쪽에도 한번하고, 영산 쪽에도 한번하고, 대합쪽에도 한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많은 인원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210페이지 이것은 우리 예산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의료및구료비가 4억2,600만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것하고 뒤에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217페이지 민간이전 자체사업으로 바뀐 5억1,100만원 이것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민간이전하고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민간이전 사업이 아니었거던요.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210페이지 의료및구료비 해가지고 민간이전으로 된 4억2,600만원 감액된 이것은 어느 부분에 감액된 것입니까?

217페이지 5억1,100만원은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관이 있습니까?(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이것도 시설및부대비에 해당되는 시설비 중에서 제일 밑에 거동불능대상세대 타임스위치 설치 소장님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은 아니죠?

보건소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동불능 대상세대가 200가구 정도 밖에 안됩니까?

다음에 예산편성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5페이지 손목형 전자혈압계가 계속해서 경로당 순회진료용, 가정방문사업용 이렇게 나오고 이렇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손목형 혈압계 이것이 싸기는 싸지만 오래 사용하지도 못하고 정확하지 않고 하다가 잘못하면 엉뚱한 수치가 나오고 이런 것을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혈압계가 수동하고 최근에는 현대화된 그런 혈압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혈압계가 사람의 심리상태와 시간이라든지 증세에 따라 들쭉날쭉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손목형 혈압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까?(예)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예산계장님 20페이지에 보면 방문보건차량 구입해 가지고 1,380만원 예산을 승인을 받았는데 내구연한 미도래 해가지고 차를 안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차를 내구연한이 안되어 가지고 살 필요성이 없는 것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차 산다고 예산승인 받는 것은 안맞는 것 아닙니까?

국비 예산입니다. 그리고 창녕군에 따오면서 가정방문차량을 삽니다. 확정이 늦게 되었는데 내년도에 보건소에 있는 차를 교체하려고 정수가 가지고 있고 예산은 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