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사회복지과장 김영천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충혼탑 공원조경 및 환경정비 인부임입니다. 보통 인부 노임으로 해서 3만5천원씩 10명이 4회에 걸쳐서 충혼탑 주변잔디 관리와 조경 관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입니다. 읍면에 위탁시행하고 있는 과거에 취로사업과 같은 성질입니다. 일당 2만원씩 해서 30명 배정되어 가지고 국비 9,600만원, 도비 1,200만원, 군비 1,200만원해서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봉사사업 인부임입니다. 지역봉사사업은 일당이 3,000원입니다. 하루 3시간 기준으로 해서 3천원씩 일당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30명이 배정이 되어서 1,84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Needer계층 특별 취로 사업입니다. 단순 근로가능 가구로서 수급자에 해당 안되면서 차상위 계층에 못미치는 그런 계층에 대해서 일당 2만원씩 해서 한달에 15일간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16명에 6,528만원입니다.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사회보장비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임차료는 현충일날 행사시 임차료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직원들 후생복지와 군·관외 출장시 소요되는 여비입니다. 저희들 직원수가 당초에 13명에서 19명으로 증가됨으로 인해서 작년보다 3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설날 중추절, 그다음 연말연시 어려운 계층위문 격려입니다. 매년 관례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위문하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소혜원에 80명, 그다음 저소득층 150명, 저소득 보훈대상자 100명, 장애인 40명, 그다음에 경로당에 100개소, 불우노인 80명, 소년·소녀 모·부자가정 110명, 그다음 상이군경 중상자이상 격려 90명, 현충일날 보훈가족 위문 100명, 경로당준공식 및 각종기념행사 격려 12회, 그다음에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10회, 저소득층과의 간담회 5회, 노인복지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와 여성·아동복지업무 추진 5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예년과 같이 30만원 12회해서 3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입니다. 다음 244페이지 부랑인 및 노숙자 귀가비입니다. 부랑인들이 지나가면서 집에 가는데 차비가 떨어진다든지 배가 고프다든지 해서 한달에 한두명씩 저희과 방문시에 최소경비 2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월남파병의날 기념행사 참석자 실비보상금에 250만원, 그다음에 전국 휠체어마라톤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100만원, 매년 휠체어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자연학습현장 체험참가 실비보상입니다. 장애인이라든지 시각장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월남파병의날 행사가 서울에서 개최되는데 저희들한테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불우·저소득 소외계층 지원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올해 이미자 쇼 할 때 저희들한테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이런 기회를 주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민평생교육원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400만원, 그다음에 남지 남곡 주민복지문화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구 고곡초등학교에 복지시설한데 최소 운영경비를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 같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6.25격전지 및 안보현장 견학 지원입니다. 보훈 4단체에서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 60대 후반 70대 되시는 분들이 6.25격전지 자기들 전투한 자리에 한번 가고 싶다고 해서 견학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행려사망자 장제비입니다. 무연고자의 장제비로서 행려자들이 관내에서 돌아가셨을 때 50만원씩 장제비조로 읍면에 지원을 해서 장례를 치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지체장애인의날 행사 전국대회 참가입니다. 매년 서울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최소경비 저희들 지원을 하고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6.25행사 보조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올해도 부곡 하와이 한국관에서 실시를 했는데 한국관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었고 행사를 위원들 협조하에 치른 바 있습니다. 다음에 현충일날 행사보조입니다. 현충일날 행사경비로서 300만원 선물로서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다음 흰지팡이날 지원해 가지고 시각장애인한테 150만원 매년 흰지팡이날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우리 군 자체 장애인복지증진대회라든지 그다음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있어서 장애인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아동 부양수당입니다. 1급 수급자 중에서 장애아동한테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7명이 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수당으로서 450명입니다. 1,2급한테는 6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3급에서 6급까지는 2만원씩 올해부터 주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총 4억2,960만원입니다. 국비가 3억72만원, 군비가 1억2,88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급자 지원입니다. 소위 영세민들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되는 돈이 3,500여명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변동이 있기는 합니다만, 매년 3,500명 수준인데 65억2,495만4천원입니다. 그다음에 생계급여 지원에 2,241가구에 55억5,679만8천원 이것은 세대당 산출해 보면 29만1천원에서 가족이 많으면 143만원까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2,241가구에 1,2명에 해당되는 가구에는 3천원, 그다음에 가족이 5인이면 5만5천원 해서 7억7,20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고등학교에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억9,609만9천원입니다. 조건부수급자 근로소득공제비 21명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수당 지원 1,2급 장애인에게 6만원에서 7만원까지 해서 470명에게 도비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수급자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 수업료를 국비와 군비로 411만3천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서 읍면에 배치되어 있고 올해 9명이었는데 내년 10명으로 시달되어 내려왔습니다 국비와 군비로서 2,0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비및구료비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으로서 350명분 2,88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47페이지 장애인등록 진단비입니다. 수급자 중에서 장애인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진단비로서 40명이 배정이 되어서 66만4천원 국비와 군비 50%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활보조기구 교부입니다.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재활보조기구로서 욕창방지 매트를 지급하도록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입니다. 저희들 자활후견기관 1개소에 전 시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연간 1억5,000만원씩 국비가 1억500만원, 도비가 2,250만원, 군비가 2,250만원입니다.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입니다 40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술 경력자한테 일당 25,000원에서 28,000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사업으로서 자활기관에 영농이라든지 이런데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수급자주거현물 급여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한테 지붕 수리등 자재대로서 200가구에 1억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자활근로 후견기관 수급자현물 관계는 기초수급자, 그다음에 자활근로자한테 자립을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시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봉사차 한 대하고 운전사, 사무장 한사람 해서 인건비로서 시각장애인한테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간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0만원, 도비가 2,220만원, 군비가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활후견기관 종사자수당 4명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중에서 타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 보다 인건비 수당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보충하는 부분으로서 도비 280만원과 군비 280만원으로 5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입니다. 지체장애인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보급사업입니다. 4대로서 도비 400만원, 군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입니다. 도비 50%, 군비 50% 해서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취득비 지원 관계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도 시책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각장애인 화상전화기 등 보급이 되겠습니다. 화상전화기는 인터넷이 가능한 지역에 화상전화기를 보급해서 저희군에 7명에 44만원씩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이 체육동아리를 결성해서 장애인 사기앙양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장애인 문턱 없애기로서 소규모 영업점이라든지 식당 등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입니다. 점자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재활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산업재해보상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보험료가 500만원 국도비 군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중증 1,2급 60명한테 한개당 5만원씩 해서 전동리모콘 일어서기도 불편한 그런 장애인한테 리모콘을 구입해서 편익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수급자 중에서 1급 장애인한테 부엌개량이라든지 지붕개량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서 2명이 배정이 되어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 사업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자가 주택소유자인 경우에 주택을 수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구당 200만원씩 해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비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재민생계구호비로 3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해구호 물품구입 구호셋트등 구입하는데 300만원, 다음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신축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2억2,500만원, 이번 공유재산취득시에 위원님들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들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관상조류 사육 지원입니다. 장애인 자활을 돕기 위해서 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보급입니다. 저희들 군 예산으로서 각 읍면에 중증장애인 조사를 해보니까 20명 나옵니다. 그래서 대당 210만원해서 같이 시혜를 베풀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보훈회관 건강증진기 지원입니다. 보훈회관에 건강증진기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건의에 의해서 250만원씩 2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사무실 환경개선입니다. 시각장애인 사무실에 에어컨이 없어서 한 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행사 업무추진비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그다음에 포토스마트 복합기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이 3억3,16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 부담이 4%가 되겠습니다. 전체 급여 중에서,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공동묘지정비 인부임으로서 공동묘지가 읍면에 있습니다만, 묘역을 관리하는데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청소 및 식당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지금까지 봉사단체에서 해왔습니다만, 고정인부를 배치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으로 하루 일당 1만원씩 해서 5,360만원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해서 5,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1,905만원 이것은 노인복지회관 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연료비 등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 8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화장장려 및 납골문화개선 교육참석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정장 및 임원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무료급식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장려 보상금입니다. 6만2천원씩 해서 화장장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6만2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노인교실 운영지원으로서 360만원, 그다음 독거노인 생일상차려드리기 1,500만원, 노인복지회관 식당운영 양곡구입800만원, 부식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탁노소 운영에 남지 탁노소가 되겠습니다. 정원이 20명에 현원 20명으로 탁노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식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 군수기 게이트볼 대회 지원 500만원, 노인의날 기념행사 지원 700만원, 어버이날 기념행사 지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경로연금 대상이 2,160명이 됩니다 65세이상 노인한테 지급되는 돈으로서 10억4,96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교통수당에 13,700명이 되겠습니다. 16억1,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춘계 부식비입니다. 저희들 지금 건축준공 단계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운영비로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용 김장비로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입니다. 다음에 의료및구료비입니다. 노인건강진단비가 94명에 21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경로당운영비입니다. 1개 경로당에 7만원씩 해서 12개월 동안 한 경로당에 연간 84만원이 되겠습니다. 5억2,3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일거리마련 사업입니다. 1개소에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노인일자리 사업 53명에 5,670만원, 그다음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이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2,371만2천원, 그다음에 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지원입니다. 이것은 한끼당 2천원씩 해서 종교단체에서 맡고 있습니다. 1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식사 재료비는 지원을 해주고 있고 봉사 관계는 종교단체에서 맡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운영입니다. 저희들 원불교 가정봉사원센터가 1군데 있습니다. 운영비로서 1억4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노인요양시설 운영 1개소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노인요양시설에 정원이 36명이 됩니다. 60명 입소시에 36명이 고정인력으로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5억5,390만9천원, 그다음에 관리 운영비 6,273만4천원,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으로서 1,440만원입니다. 그다음 노인가장세대 지원입니다. 노인가장세대 월동장비로서 6만원씩 해서 654세대가 되겠습니다. 3,924만원입니다. 다음 노인취업훈련 위탁교육 지원 720만원, 그다음에 예절학습당 지원입니다 읍면에 순회하면서 하는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전문요양시설에 근무할 21명에 대해서 복지수당으로 5,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서 산업재해 보험료 103명으로서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창녕 상퇴천 마을회관 정비비로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유어 세진 마을회관 담장보수로서 2,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공동묘지정비 관계 입니다. 재료비로서 낫이라든지 최소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서예재료, 수지침 재료, 샤워실 비누, 부황재료, 스텐 숟가락이라든지 물컵이라든지 복지회관에 필요한 최소 재료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과 노인거동불편자를 위한 휠체어택시를 운영함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한달에 70만원씩해서 12개월, 그다음에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운영 유류대, 수리비 이렇게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마을회관 개보수비로서 포괄해서 1억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개보수비로서 6,000만원으로 포괄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개보수비로서 3,000만원 포괄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로 영산 교리 마을회관 화장실 설치에 2,500만원, 부곡 한골회관 야외화장실 신축에 800만원, 부곡 차실경로당 야외화장실 신축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창녕군 공설장례예식장 건립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공설장례예식장은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만, 빨리 신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군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공설납골당 건립 설치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보충자료로서 드렸습니다만, 2005년도에 6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탐하마을입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에어컨 보급입니다. 아직 에어컨이 전 경로당에 보급이 안되서 3,900만원으로 에어컨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경로당에 건강증진기 보급입니다. 건강증진기도 연차적으로 전 경로당에 보급하고자 올해 30개소를 편성했습니다. 작년도에 17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회관 신축 올해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창녕, 대동, 남지 당포, 월하, 고암 상월, 대암, 월미, 그다음에 성산 연당, 대합 유산 7,000만원, 이방 죽전 6,000만원, 이방 우만 6,000만원, 이방 등림 6,000만원, 유어 유장마을 6,000만원, 대지 용소 7,000만원, 대지 예동 6,000만원, 계성 봉산 부녀 6,000만원, 계성 관동마을회관 증축이 3,000만원, 영산 죽사2구 마을에 7,000만원, 영산 신제2구 7,000만원, 영산 신제1구 7,000만원, 장마 신구 7,000만원, 장마 초곡 7,000만원, 길곡 상길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하고 협의된 그런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남곡 노인게이트볼장 전천후 이용자가 많고 해서 3,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명덕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에 1,500만원, 그다음에 유어 충효정 게이트볼장 차광막 설치 2,000만원, 그다음에 계성 게이트볼장 정비사업에 2,000만원, 그다음에 올해 사업으로서 전 경로당에 발 마사지 노인들이 운동을 제대로 못하는 노인이 많고 해서 발 마시기를 하나 사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많고 해서 전 경로당에 30만원씩 정도 발 마사지기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해서 하나씩 구입해서 지원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다음에 경로당 냉장고 구입입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냉장고가 없는 곳이 50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냉장고라도 한 대씩 보급해야 되겠다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설납골당 운영 관리비입니다. 이것은 4,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예산입니다. 포켓볼 당구대를 한 대 더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300만원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1층 로비에 의자 탁자 그다음에 스톨의자를 노인들이 대기하는데 불편하다 이래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기를 한 대 더 지금 건강증진기가 노인복지회관에 2대 있습니다. 어르신들 많이 이용하고 해서 부족한 상태에 있어서 추가로 한 대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 러닝머신기도 추가로 한 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노인복지회관에 발마사기를 한 대 조치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스텝머신을 한 대 더 지원을 하고자 편성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여성아동관리 분야입니다. 급량비 200만원, 임차료 67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5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584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여성단체협의회 참석자 실비보상금, 자원봉사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여성지도자 중앙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여성 단체 관련해서 교육이 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도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100만원, 그다음에 여성의식 교육참석자 실비보상금 110만원, 아동위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관례적으로 매년 2박3일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만원, 아동위원 도대회 참석자 실비보상금 155만원, 자원봉사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보충설명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셋째이후 자녀 아동교육수당을 5만원씩 317명한테 지원을 해서 인구증가 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여성시책사업 공모 계획입니다. 양성평등과 여성권익 신장을 위하여 여성시책사업 공모를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여성주간기념행사 보조에 500만원, 여성지도자 연수 지원 1,400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행사 지원 1,0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위안행사 지원 350만원, 부자가정 아버지모임 부자회 지원에 1,000만원 해서 사기앙양을 시키고자 합니다. 영·호남 여성단체 화합교류행사 지원 입니다. 30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체험견학 지원입니다. 올해도 이 예산으로 체험견학을 실시한 바 너무 반응이 좋고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 및 교육지원입니다.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회관 예산입니다. 운영수당 720만원, 여성기능취득 교육강사료 720만원, 다음에 26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 재가모자가정 지원입니다. 아동양육비에서 601만원이 되겠습니다. 재가부자가정 지원, 그다음에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31명입니다. 이것은 15세 미만으로서 신청 자녀한테 양육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급식비 지원 123명입니다. 결식우려 가정을 포함해서 123명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4,98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87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생활보호비 소년소녀가장세대 생활보호비는 18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당 7만원씩해서 2,68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방과후 학습보조비 지원입니다. 7명에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 지원입니다. 5세대에 세대당 300만원씩 해서 읍면에 배정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167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가족직업훈련비입니다. 세대당 150만원해서 선발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질환세대 건강관리입니다. 병원비로서 세대당 10만원씩 해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노인모임활동 재료비입니다. 읍면 노모당에 지원하는 돈으로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세대 부식비 지원입니다. 40세대에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 1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제수비 560만원, 그다음에 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 2,3학년 학생으로 해서 이·미용 등에 5명이 책정이 되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 성폭력, 성매매 근절사업 교육이라든지 홍보비에 사용되는 500만원 도비 150만원, 군비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학중 학원 수강료 지원입니다 30세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8만원씩 해서,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자 교육 30명에 120만원, 보육교사 보수교육 참석 580만원 국도 군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아동위원 활동비로서 320만원, 저희들 아동위원은 32명이 됩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0억7,383만원으로서 국비가 5억3,691만5천원, 도비가 2억1,476만6천원, 군비가 3억2,214만9천원입니다. 저희들 보육시설이 법인이 2개소, 민간이 22개소가 있는데 127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서 27개소에 2,703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개소에 1,51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공립 2개소, 법인이 2개소, 영아전담시설 3개소하고, 종교시설 1개소 해서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 저소득 보육료 지원입니다. 보육료 지원 기준은 보통 저희들이 1종 2종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1층에서 4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층에서 4층에 해당되는 보육생이 1,358명이 되겠습니다. 21억1,84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입니다. 소위 말하는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원봉사활동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마일리지 제도 해가지고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500원씩 해서 6,420만원이 되겠습니다. 1층에서 4층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 1,250만원, 그다음에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지원에 18개소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으로 8명에 4,000만원 이것은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으로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다음 공립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 읍면에 있는 공립어린이놀이터 5개소에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1억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3억 목표로 해서 2006년까지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여성회관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534만7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400만원 편성되어 있고, 국내여비로서 192만원,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수지침 미용봉사활동에 100만원,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용 재료비로서 조리재료, 가정요리 재료 100만원, 그다음에 조리실 가스구입, 미용재료, 홈패션 재료, 피부관리재료, 간병인 재료, 서예재료, 수지침 재료, 건강교실 재료, 노래교실 재료, 봉사활동 재료, 작품전시회 및 기타재료 해서 여성기술취미 교육에 실습용 최소한의 재료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입니다. 여성복지회관에 수지침반 등에 아직까지 냉방기가 설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회의실 하고 냉방기로서 6대를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용 테이블(대회의실), 정수기 설치, 그다음에 홈패션반 미싱이 오래 되어 가지고 사용이 불편해서 450만원 편성했고, 그다음에 장비비로서 카메라 구입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 세입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이자수입이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285만2천원, 회수수입이 2억4,700만원, 융자금납부경과가산금이 122만5천원, 그래서 총 2억5,20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사업 융자 2억4,700만원 세출입니다. 예비비로서 50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의료보호기금예금 이자수입이 3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3억3,160만8천원, 의료보호대불금 회수수입 10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 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입니다. 53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증 및 비닐카바 구입비 3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가 170만원, 국내여비로서 의료보호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다음 페이지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서 현금급여로서 2,500만원, 민간융자금으로서 의료대불금으로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 자치단체 부담금이 3억3,16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오납금 등 해서 2종입원진료비 대불금상환액이 10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금 500만원, 다음 이자수입 반환금으로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541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입니다. 545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그다음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2만1천원, 순세계잉여금이 2,0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회수수입이 111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체납액 수입이 3,500만원,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47페이지 세출 부분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이 5,71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유인물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인건비로서 2,028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 이것이 과목변경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기정에 편성된 것을 과목변경해서 2,0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여성아동관리에서 과목변경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에 장애인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4,38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아까 전문요양시설에 부식비하고 그다음에 김장비하고 예산이 춘계부식비가 도비 10만원, 군비 10만원해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21명인데 42명으로 변경 내시됨으로 해서 6,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서 노인전문요양시설 생활인 생계급여 60명 처음에 예산이 최소한으로 돈을 편성하라고 해가지고 편성되었다가 도에서 다시 가내시가 확정되어 내려옴으로서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시설비로서 주민숙원사업 삭감된 것은 과목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나오는 과목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공설납골당 운영비를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재가모자가정 지원 관계 삭감시키고, 재가부자가정 지원도 삭감을 시켰고, 그다음에 40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고교생학비 아동양육비 관계 가내시에서 확정내시로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비, 건강관리학습비 30명이 되겠고, 여성노인모임 활동 재료비 삭감시키고 변경시킨 사항입니다. 가정성폭력 성매매 근절사업과 할머니 봉사대 활동비 240만원 이것은 도비가 가내시 되어 내려옴으로 수정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4,000만원 삭감시키고, 가정폭력상담소, 성매매 여성폭력근절사업 도비 군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그다음에 도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우리 군비 부담할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도내 해당되는 사항이고 또 거의 예산이 어렵고 불우한 계층을 위한 그런 분들을 위한 시혜성 예산이기 때문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늘어나는 복지 문제 가지고 7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한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자원봉사협의회 부곡에서 어제 행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락을 안주신데 대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정말 이래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700만원 추가된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올해 추가로 신설된 부분이 소년·소녀 모·부자 가정에 대한 격려 지원금으로서 550만원 하고, 그다음에 강춘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현충일날 보훈가족 위문 관계 이 부분이 전에는 현충일날 참석하신 분들 선물하나 드리고 보내셨는데 그분들의 말씀이 그냥 와서 이것만 하나 받아가기는 아쉽다. 1년에 한번 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문 군수님하고 자리를 한번 해서 이런 저런 우리 애로사항도 말씀드리고 이런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사항이 지난번 현충일날 행사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00만원 정도 잡아서 격려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성아동 복지업무하고 노인복지시책 추진 관련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50만원씩 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목적으로 추가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해서 6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증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님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5행사 보조비로서 재향군인회 행사에 작년도에 600만원 지원해 드렸는데 400만원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자기들 교통편의라든지 그다음에 행사경비에 최소경비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그때 행사때 건의가 들어온 바 있어서 증액시킨 바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개최하는데 여기서 100만원씩 작년도 예산 보다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과거에는 장애인들이 많이 참석을 안했는데 지금 행사를 하게 되면 장애인들이 날로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이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제일 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월남파병의 날 기념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해가지고 지원을 하면서 6.25 전쟁에 참석했던 사람은 그런 보상은 없습니까? 페이지가 같아 가지고 표본으로 되고 있는데

그것은 6.25참전용사

월남파병의날 기념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해가지도 돈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6.25전쟁에 참석한 분들에 한해서는 그런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밑에 부분에 보면 6.25격전지 및 안보현장 견학 지원해 가지고 4개 단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자꾸 건의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고 건의 안한다고 해서 소외되고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이 7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에 수장입니다. 이런 예산을 하나 하나 꾸밀 때는 좀더 심도있게 해야 됩니다. 어려운 소외계층이 없도록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예산서 보니까 힘있는 자리는 돈 많이 주고 힘없는 자리는 돈 적게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정말로 화가 나는 소지입니다. 뭔가 보상 제도가 되더라도 확실하게 전 군민이 똑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것은 힘있다고 해서 돈 많이 주고 힘없다고 돈 적게 주고 이런 복지정책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은데, 그 다음에 251페이지 아까 강춘태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창녕군에 공동묘지가 14개소 있는데 과장님 14개소 한번 가본 일은 있습니까?

저가 아직까지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저가 업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저가 편법이라고 봅니다. 현재 예를 들어 창녕읍 공동묘지를 가면 거기에 무연고가 없습니다. 전부다 주인이 있는 유연고인데 주인이 있으면서 묘를 쓰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벌초를 해준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가 있던 본 면에 보면 계성면장으로 있을 때는 저가 직접 가보고 했습니다만, 물론 유연고도 있고 그 중에 저가 볼 때 50%는 무연고가 있습디다. 있어 가지고 주변에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또 이것이 하나의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없고 이래서 우리 행정에서 벌초를 해주는 부분인데 이것은 큰 예산 들이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이 정도는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전부다 요즘 연고자가 있어도 솔직한 이야기로 자기 자식들이 있어도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벌초를 안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공동묘지인 만큼 주인이 없으니까 행정에서 대행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동묘지에 갈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공동묘지는 다 차 가지고 쓸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쓰놓은 자리 공동묘지를 관리만 해주고 있는 차원인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가 생각할 때 앞으로 정말 묘지가 유형이 있어 가지고 해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영 방치된 그런 묘지 같으면 앞으로 어떤 시점에 개장을 해서 납골묘에 이장은 시킨다든지 그런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묘지가 쓰있는 이상 지금 공동묘지는 제가 몇 군데 다녀봤지만 현재 상태에서 추가로 더 쓸 자리는 없고 쓰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있는 묘지이니까 관리는 해주야 안되겠느냐, 그다음에 후손들이 있는 묘지는 벌초를 하고 후손들이 없는 연고자가 없는 묘지만 풀밭이 되어 가지고 남아 있으니까 아주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것은 관리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데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현재 공동묘지 중 신설된 공동묘지가 많은데 신설된 공동묘지에 가면 전부다 주인이 있는 묘고 주인이 벌초를 다 합니다. 그런 와중에 여기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이런 편성도 잘못되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1페이지에 아까 경로당 냉장고 구입 50대 해놓았는데 없는 곳을 가려 보니까 50개 경로당에 냉장고에 없더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출향인사가 어느 동네고 참 많습니다. 부자가 많습니다. 군에서 다해 주고 나면 출향인사들이 고향에 선물을 하나 하고 싶어도 선물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도 본 위원은 드는데 무조건 우리가 경로당 회관만 지어 주어도 군에서 잘해 주는 것인데 이런 사소한 것까지 군에서 해주어야 되겠나 과장님 견해를 들어봅시다.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저희들 관내 306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해 준 곳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향인사들이 희사를 해가지고 있는 곳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참 마을에 그런 능력있는 출향인사들이 있어 가지고 해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런 출향인사가 없어 가지고 지금껏 여름이 되어도 찬물하나 못마시는 그런 경로당이 있어서 그런 경로당에 예산으로 지원해서 이렇게 고마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노인복지를 위해서 도와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읍면 복지사들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해 본 즉 한 50군데가 없다. 에어컨 다 설치를 해주고 있는데 냉장고가 없는데는 냉장고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태를 파악을 해서 50군데를 올린 것입니다. 물론 박 위원님 말씀대로 희사해 주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유치 못한 부락이 또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선심성 행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고, 군수님이 지시를 내렸는지 모르겠니다만, 이런 행정은 안해야 되겠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후에 이런 복지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더 심도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6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 증액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관련해서 그다음에 밑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하고 숫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시혜 범위가 전에는 3층까지였는데 4층까지 해가지고 좀더 시혜를 확대함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0페이지 공립어린이놀이터 개보수 해놓았는데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립놀이터로서 14개소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 한꺼번에 다 보수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노후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들이 읍면별로 파악한 부분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과장님 말씀을 잘하신다고 말씀들어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1,900억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이것이 옳은가 나쁜가를 거론해야 되고 또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질의를 많이 했던 점 이해를 해주시고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기에 앞서 예산계장님 일반수용비 2005년분 제한테 제출했습니까? 2005년도분 계획 몰랐으면 내일 아침까지 빨리 주십시오. 그다음에 과장님은 우선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예산 중에서 군비로서 금년도 군비 투입된 예산하고 내년도에 투입된 예산의 차액을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본 위원이 다른 분들 질의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답변을 그냥 적당하게 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정확히 모르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 244페이지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월남파병의날 기념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인데 월남파병의날 행사를 해야 됩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월남참전 전우회에 30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그분들 1년에 한번씩 정기총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월남참전의 날 행사를 굳이 해야 되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남파병의날 기념행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사실은 특정 행사라면 행사인데 자기들이 저희들 행정에 와서 이야기는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1년에 한두번 행사는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올해도 서울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경비가 너무 많이 나갔는데 회장단에서 임원진에서 너무 지출이 많았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에 의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한번 정도 행사하는 것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월남파병의날 행사를 군단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월남파병의날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갔으니까 그것을 보존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예) 그다음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6.25행사 보조비가 작년에 600만원이었다는데 600만원이 맞습니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1,000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00만원 지원했고 그다음에 245페이지에 장애인의날 체육대회 개최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개최지원 여기에 보면 600만원 증액된 것이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 개최지원하고 복지증진대회 개최지원 여기에 증액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제일 위에 장애인 복지회관신축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5억이라고 그랬습니까?

질의를 다하시면

하나 하나씩

장애인 복지회관 총 사업비가 15억인데 국비가 3억2,000, 도비가 6억, 군비가 5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지금 3억5,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확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확보 계획은 올해 2억2,500만원하고, 그다음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받아야 됩니다.

지금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 있지요? 이것 과장님 실과에 협조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만든 것입니까, 안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임의로 만든 것입니까?

협조해 가지고 만든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장애인복지회관이 9억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앞에 15억 써놓고 밑으로 계산해도 9억, 옆으로 계산해도 9억 나머지 돈은 없고,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세 번째 보훈회관 건강증진기 지원 2대 되어 되는데 보훈회관 2층이죠?

2층 맞습니다.

2층에 건강증진기 2대를 넣을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넣을 공간이 없지 싶은데 어디에 놓고 사용하려고 그러는지?

2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3층 회의실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사무실 조그마하게 올려 놓은 그것 말씀입니까?

사무실이 1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사무실에 넣어 가지고 사용한다.

회의할 때는 자기들 회의장으로 사용하고 일반 운동할 때는

장소가 있으면, 저는 장소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25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노인복지회관 청소 및 식당인부임해 가지고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까지는 봉사단체에서 하다가 어려우니까 인부를 대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예) 식수 인원이 하루에 얼마쯤 됩니까?

지금 120명 정도 됩니다.

120명, 지금 3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창녕 경로식당 내년도에 운영합니까 안합니까?

창녕 경로식당은 내년도 운영을 하지 않고 노인복지회관에 흡수해 가지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중식 한끼 아닙니까, 저녁 안먹고 아침 안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120명 정도일 것 같으면 사회단체에서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남지도 보통 보면 사십명에서 오십명 오시는데 사회봉사단체에서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40명 50명 오시더라도 두 번 내지 세 번 나가서 일하면 되더라고. 그렇다면 창녕읍내 여기에 주로 창녕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시는데 경로식당을 안하고 거기에서 다하니까 경로식당에서 봉사하던 분들이 거기에 하루에 네분 내지 다섯분만 나가도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 예산을 가능하면 절약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나가야지 또 굳이 사람을 대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을 아무데나 사용하는 그런 식 밖에 안되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2월달에 개관해 가지고 12개 자원봉사단체에서 윤번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개중에는 보람을 느끼고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 또 개중에는 우리가 하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이지 앞으로 계속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년에 각 단체별로 몇 개월마다 한번씩은 이렇게 봉사를 하더라 해도 고정적으로 인부가 있으면서 정성껏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 인원을 사역을 해서 하고자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은 늘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운영을 할 것입니까? 지금 남지나 이방이나 길곡이나 그렇게 참여할 수 없는 분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구하실 것입니까 안하실 것입니까?

저희도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용으로 버스를 어떻게 한 대 구입을 한다든지 또 얼마전에 마사회에서 그런 예산 지원도 바랄 수 있다는 정보도 있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방이라든지 길곡이라든지 이런데 필요로 하면 군청버스를 내서라도 이용토록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읍면 복지사들 아래께 회의에서도 각 경로당별로 홍보를 해서 요청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니면 마을에 그런 승합차 봉고차가 있으면 그 편도 협조요청을 해서라도 이용하도록 개선책을 계속 강구중에 있으니까 그점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제일 밑에 무료급식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이것 어떤 분들을 선진지 견학을 보낼 것입니까? 이름은 무료급식 자원봉사자인데

자원봉사회에서 이 체제로 아니면 내년도에도 계속 나간다고 그러면 1년에 한번 정도라도 이런 자원봉사자들 사기 앙양책으로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라도

그 사람들은 대상이 지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경로식당에 무료급식하는 그런 분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일용인부가 300일 안되고 300일 미만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자원봉사회에서 식당은 300일 이상 계속 가동을 해야 되고 이래서 이것은 자원봉사자들 힘을 빌려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요일도 노인분들 노인복지회관에 오십니까?

일요일은 안합니다.

그러면 안맞지요. 1년이 365일인데 휴일이 52일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다 이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지 그다음 국경일이 있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안맞 고. 좋습니다. 25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4,300만원이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거든요. 증액된 것이 노인복지회관 식당운영 이것이 3,300만원 들어갔으니까 3,300만원이 증액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1,000만원 정도는 어디에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는데, 독거노인 생일상차려드리기 사업 287명인데 1,500만원 같으면 본 위원이 금방 간단히 계산해 보니까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한분당 5만원씩 돌아가는데 그만큼 돈이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올해 보면 선물을 한 3만원 상당의 선물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생일잔치상 차리는데 1만원에서 2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생일선물로서 내의 한 벌을 새로 구입을 해서 참석 못한 분들은 전부 집에까지 배달을 해드리고 오신 분들은 물론 드렸고

선물하고 됐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 증액된 것은 어디에서 증액 되었습니까? 위에 노인교실 그대로고 탁노소 운영 그대로고

노인복지회관 식당운영 여기서 증액되었습니다.

3,300만원인데

식당이용 인원이 계속 늘고 있으니까 증액되었습니다.

255페이지 중간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200명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창녕 남지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수급자들

수급자들 별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창녕 남지경로식당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 남지 경로식당

남지에도 안맞는 것이 20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200명이면 남지에 1일 50명씩 한다고 그래도 거기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앞에 254명 식당 운영비 양곡구입하고 부식비 이것은 유료 운영하는 부분에 부식비고 양곡비고, 그다음에 경로식당에 무료급식 이것은 수급자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지 포함해서 노인복지회관

그다음에 25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경로당 에어컨 구입 30개소 그다음에 경로당 건강증진기 보급 30개소 지난해에 경로당에 에어컨 보급 전부다 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부다 하고 그 중에서 에어컨이 필요없다고 하는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만은 냉장고나 TV나 이런 다른 필요한 것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놓은 상태 하에서 여기에 에어컨이 나오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재갑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다음

에어컨 부분은 현재 306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신축하는 경로당하고 앞으로 신규로 등록될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경로당 에어컨이 2대씩 30개소이면 60개가 안됩니까, 그러면 경로당 노모당 다해 가지고, 경로당에 하나 노모당에 하나, 그러면 지금까지 별도로 되어 있는 노모당에 대해서는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이 30개소는 지금 현재 안들어 가는데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올해 신축하는 부분 22개소하고 다 포함을 시켜서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 이야기 본 위원도 기억이 나는데 경로당 남자분들 어머니분들 이렇게 계시는 곳이 있을 것 같으면 각각 해주어야 되는데 각각 안되고 전부 하나씩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사용해도 될 수 있는 것은 같이 사용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있고, 그다음에 노모당이 별도 시설로 되어 있으면서 등록이 안되어 가지고 지원이 안되는 곳은 할 수 없는 곳이고 그런데는 올해 계획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 줄 계획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저희들 기본 방침은 에어컨하고 그다음에 건강증진기하고 발맛사지는 전 경로당에 다 보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다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에 에어컨을 보급하면서도 에어콘까지 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가 우리 위원님들한테서 나왔는데 중복되는 이야기기 때문에 그렇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된다 그런 점을 본 위원도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4페이지 기타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 1억9,000만원 되어 있지요? 셋째아동 자녀 양육수당 지원 5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이 5만원 가지고 셋째 자녀 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 분위기 조성 권장 차원에서 이렇게 해오는데

아무 효율성이 없는 것을 1억9,000만원이라는 돈을 버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원이 아무리 되어도 지금 분위기가 안나을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지원해 주려고 하면 5만원이 아니라 50만원을 지원해 주든지 100만원을 지원해 주든지 그런 식을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지 이런 식으로 지원할 것 같으면 이것은 돈만 갖다 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데 지원 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구를 증가 시키기는 고사하고 현재 있는 인구 보다 돌아가시는 분이 더 많이 있으니까 더 줄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지원은 과감하게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 보다도 그것이 제일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늘 하는 이야기대로 교부세도 많이 오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역 발전도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5만원 지원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50만원이나 100만원 지원해야 되지 이것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처음에 김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만, 처음에는 조정위원회에 저희들 안을 내기로 30만원 10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냈는데 예산을 산정해 보니까 너무 금액이 많아 가지고 최소한으로 줄여 가지고 일단 이렇게 시행을 해보자 이래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은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다른 시군에서 5만원 10만원 지원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30만원이고 50만원 100만원 지원해 가지고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효과가 없는 것 해봐야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은 반드시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더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 그래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는 것이지 5만원 지원해 주어 가지고 이것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안된다는 것은, 될 수 있는 것 만큼 지원해 주어 가지고 과연 되는가 안되는가 보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맞지 안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관심을 가져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264페이지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중에서 전년도 예산이 1,400만원 정도인데 올해는 4,7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거든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연수 지원이 당초에 풀보조로 되어 있던 것이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작년도 과목이

그러면 풀 보조에 빠졌습니까?

예, 그다음에 부자가정 아버지 모임 부자회 이것은 올해 군 특수사업으로서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엄마 없는 가정에 대해서 부자회라는 이름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차원에서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및 교육지원은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행사도 작년도에 500만원인데 올해 500만원 증액해서 여성합창단 단복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연주회라든지 이런데 최소경비를 증액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편성을 않습니다.

여성합창단 여기 사회단체 보조금에도 들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에도 들어 있고 여기는 여기대로 1,00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부자가정 아버지 모임 부자회 지원했는데 이런 것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예를 들어서 부자가정 중에서도 저소득층일 것 같으면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어머니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아버지 혼자 있어도 돈 잘 벌고 잘사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거론을 해서 안됐지만 모 도의원 나왔던 그런 분 얼마전에 사모님 돌아가셨는데 그분 아버지 혼자 살아도 얼마든지 돈많고 잘 사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부자가정 아버지 모임 부자회 해가지고 이런 것을 만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준을 잡은 것은 앞에 모의원 그런 분은 나이가 성인이 된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은 아동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장 이런 말입니다. 어린이 아동 미성년자 그런 아동을 가지고 있는 부자세대 정상적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데를 해야 되지 돈이 있는 분들일 것 같으면 아무리 부자가정이라도 부모가 다 있는 사람들 보다도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아동이면서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가지고 부유한 사람은 혼자 살라고 해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267페이지 제일 밑에 가정성폭력, 성매매 근절사업 1개소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잘 몰라서 묻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것은 가정 성폭력 관련해 가지고 여성단체나 모임을 가져 가지고 교육을 하고 이 부분 홍보하기 위한 기회를 만들어서

누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장소는 관내 일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저명한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교육을 함으로서 예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했습니까?

작년에는 없었고, 어제 그저께 부곡에서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처음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작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268페이지 제일 위에 방학중 학원수강료 지원 30세대 어떤 분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소년가장 세대에 1인당 8만원씩

소년가장(예) 그다음에 268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경상보조 여기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어떻게 증액되었느냐고 물어니까 과장님 답변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하고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더 늘어났다.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서 늘어났다고 답변을 하셨지요?(예)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저가 과장님 답변을 똑바로 해달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증가된 액수가 17억4,5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답변한 것 다 합해도 10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무슨 답변이 됩니까? 어디에서 늘어난 것입니까, 그 늘어난 것이 아니고

국도비 전부다 도비가 증가되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상 확정된 인원은 아니고 도에서도 추정된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관계

과장님 됐습니다. 추정예산이라 그렇더라도 여기 진짜 이 안에 있는 경상보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을 총 합해 가지고 여기에 17억4,500만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예) 증액된 것이 17억4,500만원이고 예산액이 34억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안에 분명히 증액된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270페이지 제일 위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름은 활성화입니다만, 자원봉사협의회 운영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다음 271페이지에 여성회관 문제가 나오는데 여성회관 관장은 그대로 놔둡니까, 위촉을 안합니까? 조례 규정이 있는데 그대로 놔 둘 것입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법이 있으면 법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몇 번 우리가 수차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놔두어도 됩니까? 그러면 결국 의원들 법대로 하라는 그런 얘기 밖에 안되는데 그러기 전에 법대로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533페이지 특별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 해가지고 3억3,1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4,600만원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것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불어났습니까?

이 부분은 상세히 내역을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중에서 이것도 세입난에 545페이지 제일 밑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체납액 수입이 3,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금년도와 작년도는 600만원 밖에 수입이 안되었는데 2,900만원 더 수입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영세민들한테 체납액이 어떻게 생겨 가지고 어떻게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대여금 중에서 올해 회수해야 될 부분 그 부분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영세민들인데 영세민들한테 돈을 내줄 때는 융자를 해준 것 아닙니까? 융자를 해준 것을 회수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돈을 못내는 사람은 체납이 될 것 아닌가?(예) 체납이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영세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돈이 많아야 300만원 아니면 500만원일텐데 그런 소액의 돈을 지원해 주고 할 것 같으면 영세민들한테 해주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체납문제에 대해서 다른데도 볼 것 같으면 일반금융기관에도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우니까 체납액을 삭감을 해주고 다시 설정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영세민들한테 이렇게 돈이 많이 체납되었다고 해서 회수를 한다든지 체납을 강제적으로 거두어 들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 군 예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뜻에서

정말 고맙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정예산 37페이지 제일 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21명에서 42명으로 늘어났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노인요양시설에 6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60명이라는 것은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입원하는 노인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다음에 위에 이야기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있을텐데 합하면 전체 인원이 얼마가 되며, 그다음에 21명에서 42명으로 위에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21명에서 42명으로, 예를 들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입원 환자가 얼마가 될텐데 종사가가 얼마가 될 것이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종사자가 표준정원대로 하면 36명입니다. 36명이고 그다음에 여기 60명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기준 배드가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요양시설에 입원하는 환자수 쉽게 말하면 환자가 60명이고 종사자가 36명인데 표준정원으로서 있고 그 외 일용이라든지 그 외 나중에 위탁했을 때 수탁자가 나중에 최소인원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보충이 되는 것으로 보고 가내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나중에 정식계약이 되면 그에 따른 예산 기준이 별도로 영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생계급여라든지 부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입원하는 환자분들에 대한 60명이면 60명 그분들에 대한 부식비고 그렇다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환자에 대한 부식비, 종사자들에 대한 부식비,

종사에 대한 부식비하면 안맞지,

21명이 별도

21명인데 41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면 복지시설에 종사자는 월급을 줍니까 안줍니까?

월급도 다 줍니다.

주는데 부식비 또 주고 그럽니까? 우리 공무원들 나가는 식으로 그렇습니까?(예)

수당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 수당만 주고 6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환자에 대한 부분이고 21명이 42명 된 이 부분은 조사자 수당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성매매 여성폭력 근절사업 1개소 5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맨 처음 부분 과목변경된 것입니다. 수정예산입니다.

그런데 과목변경 했다는 이야기 어디 안나오는데, 별도 예산으로 봐지지 어떻게 과목변경이 됩니까? 부기가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과목이 301이고 이것이 307 민간이전으로

본래는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었나

307 민간경상보조 되어 있는 것이 민간이전으로

이것이 그렇다면 과목변경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별도로 해놓고 누가 과목변경 한 것으로 봅니까?

예산서 작성할 때 부기가 빠진 것 같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까?

따로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이 필요할 때는 설명을 요구할 것이고 설명이 필요없을 시에는 필요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4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6.25격전지 안보현장 견학 지원 4개 단체에서 하는데 어떤 단체를 4개 단체라 합니까?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3단체 상이군경회하고, 유족회하고, 미망인회 하고, 그다음에 무공수훈자회 그래서 4개 단체입니다.

그분들을 6.25 격전지에 견학을 시킨다 이 말입니까?

강원도 저쪽으로 옛날에 자기들 근무했던 지역에 또 자기 남편이 근무했던 지역에 가보겠다고

알겠습니다. 247페이지 자활근로 사업장 지원해 놓았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 군에도 지금 고암입니까, 대합입니까?

대합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말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습이 다 되어 가지고 관장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조정을 해가지고 도에 보고를 해가지고 다시 교체되어 내려왔습니다.

관장이 교체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이사로 되어 있는데 교체되었으면 운영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회의를 할 것입니다.

자활후견 돈을 1억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어지고 밑에 자활근로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금액이 지원되는데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저도 거기 가서 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말 그대로 하면 자활인데 벽지바르는 것도 가르쳐 주고 해가지고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9페이지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경로당 에어컨 보급 문제인데 조금전에 신규로 짓는데 에어컨도 넣어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에어컨 안들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마을 회관에 100% 다 안들어갔습니까, 지난번에? 또 100% 다 들어가 가지고 지금 현재 에어컨 설치하지 않은 곳도 있을 것이고 있는 것 같으면 그것으로 사용해도 되는데 또다시 30개소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 것 아닙니까? 마을회관이 따로 더 생기고 이런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추가로 등록할 것도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추가로 새롭게 경로당 등록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 해도 30개소가 다 지난번에 100% 다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신축하는 곳 같은 경우에 보면 과거에 부착해서 사용하던 것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사용하지 못할 부분도 있고

알겠습니다. 절대적으로 관심있게 되도록 기존 있는 것 우리가 마을회관을 뜯더라 해도 다시 보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에어컨 지난해 다 넣어 주었는데 그것을 또 다시 신규로 한다고 해서 다시 새로 사주는 것은 말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철저히 파악을 해주시고, 255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340개소 해가지고 5억2,300만원 이것이 유류대 같은데 그렇지요?

유류대하고 운영비는 틀립니다.

그러면 340개소 이것이 기름이 아니고

순수하게 운영비입니다. 한달에 7만원씩해서 1년 12달 84만원씩 해서 각 경로당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7만원씩 운영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운영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류대는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난방비는 도에서 내시가 안내려 와가지고 올해 저가 회의갔을 때 이야기는 20만원 증액 편성되어 가지고 내려올 것인데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도 국비로서 50만원 내려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다음에 추경에 이 기간중에 내려오면 편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우리가 유류대가 상당히 쌌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 아닙니까?(예) 정말 노인들이 겨울철에 충분히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대폭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261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경로당 냉장고 구입해 가지고 70만원 50대인데 경로당에 냉장고 구입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을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고루 만약에 전체적으로 지금 출향인사들이 와서 얼마든지 도와 줄 수 있고 해줄 것이 없느냐 또 신축을 하다 보면 어떤 집에서는 무엇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자꾸 안해 주어도 되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다 챙기다 보니까 다른데 소외되지 않느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안듣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에 동료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셋째이후 자녀 아동양육비 5만원 해놓았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5만원 그것 받기 위해서 세자녀 갖겠습니까? 특단의 계획을 가지고 100만원이면 100만원, 우리 군에서 전국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과감하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보건소에서 도 시책 사업으로서 셋째자녀를 출산하면 출산장려금으로 20만원 나중에 보건소에서 보고를 할 것입니다만, 20만원이 있고 이것은 저희들 소관인 양육 관계가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분야도 이런 시책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아까 김충식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5만원 갖고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30만원을 잡아 가지고 했는데 30만원 잡다 보니까 돈이 몇 억씩 들어가고 너무 돈이 많고 이래서 양보를 해가지고

317명 정도 불어나 집니까? 세자녀 갖습니까, 예상이지요?

지금 예상입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

317명만 세자녀를 갖는 것 같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성합창단 정기연주 행사 해가지고 1,000만원인데 이돈은 어떻게 해서 상당히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500만원 상향 조종되었는데 그것이 여성합창단 단복 해가지고 합창할 때 입는 옷이 너무 오래되고

출현을 여러군데 하고 있습니다. 군의 각종 행사라든지 학교라든지 여러 군데 출현을 하다 보니 계속 입던 옷 한 벌로 못하고 계절별로 옷이 바뀌어야 됩니다. 겨울단복이 있어야 하고 춘추복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장애인 도우미 지원 해가지고 수정예산 35페이지 장애인 도우미 지원 이것은 장애인을 어떤 사람이 도우미로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장애인을, 안그러면 민간인이 장애인 집에 찾아가서 도와주는 간소한 경비를 물건을 사 간다든지 그런데 지원을 해줍니까, 안그러면 민간인이 찾아가서 보호하는데 그런 도우미입니까, 어떤 도우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급 중증장애인 외출 동행이라든지 가사활동에 지원하는 그런 참여 인건비 하루에 4만원씩 책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한테 집에 찾아가서 불편한 사람을 도와 주면 그 도와주는 인건비를 4만원씩 준다 그 돈입니까?

그 돈입니다. 아까 차상위계층 소득증대 차원에서 장애인 도우미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9페이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8명 해놓았는데 이 8명을 어떤 사람으로 선정을 해서 4,000만원인데

35페이지 수정예산에 과목변경이 되어 가지고 나오는 그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소득 노인하고 장애인 중에서 무료간병하는 서비스 이것도 참여자가 차상위 계층이 되겠습니다. 일당이 25,000원 해가지고

8명 선정되어 있는 사람이 별도로 있습니까?

읍면에 받아야 됩니다.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병인으로 신청할 사람이 있으면 신청해라. 그러면 우리 창녕군내 전체 8명만 보유한다. 보유해 가지고 필요시에는 그 분을 불러서 시키겠다 그 말입니까?(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6.25행사 보조에 1,000만원이 작년도 1,000만원이고 올해 1,000만원인데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과장이 설명할 때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담당계장이 설명을 바로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까, 그대로 무의미하게 모르니까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가 작년도 업무까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설명하는 것 담당계장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과장님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계장이 쪽지를 써주어 가지고 설명을 바로 하도록 이 자리는 군민들 앞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하고 과장하고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바로 알고 군민들한테 바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야기 되어야 된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담당계장도 참고하셔 가지고 바로 해주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247페이지 자활후견기관 하는데 자활후생기관 보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새로운 시책 사업인데 자활후견이라고 소위 말해서 자활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위층에있는 그 사람들한테 옛날 취로 사업비 조로 그런 명분으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이 기관에서 맡아서 전에 면에서 하던 사업을 이 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이 기관이 현재 창녕에 있는 자활후생기관 그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옛날 술정리에 있다가 대합수리조합 사무실로

사업은 잘 되고 있는데 아까 신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관장 때문에 자기들 내분이 있어 가지고 관장을 교체하려고 그러고 자기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못나간다 이래 가지고 도에서도 나오고 조정한 결과 관장이 전체적으로 총대를 메고 내가 희생하면서 나가겠다 그 대신에 남아 있는 우리 직원들은 구제를 시켜달라 그런 식으로 최종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후임 관장이 임명이 되고 지금 있는 네 사람은 계속 근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행정이 조정을 해가지고 원만히 타협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이 앞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간판이 자활후생기관이라고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후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입니다. 253페이지에 독거노인 생일상차려드리기 아까 선물을 해서 3만원 물품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현재 젊은 사람이나 연세 드신분 선물 받는 것을 현금을 최고로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볼 문제가 아닌가?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행사 지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우리 김연선 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현재 창녕군에서 여성단체에 지원 받는 금액 총계가 얼마입니까?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창단 지원은 올해 5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올해

총 사회단체 보조금까지 합쳐 가지고 총 지원 된 금액이?

그 금액은 저가 모르겠는데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담당계장님께서 여성합창단에 지원된 금액을 어떻게 모릅니까?

합창단은 5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300만원 나가는 것이 있지 싶은데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300만원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로 200만원 하고 그래서 500만원입니다.

2년전인가 500만원 올라온 것 200만원 삭감시키고 300만원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지난번에 삭감된 부분도 밖에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아 가지고 여성분들이 내무위원회 소속된 위원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삭감시키지 말라는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런 것은 담당계에서 이야기 하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여기서 일어난 일을 밖에 절대 이야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최고로 그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참고하셔 가지고 어느 부서고 간에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고, 담당계장님 여성합창단에 총 지원되는 금액을 몰라 가지고 됩니까?

사회단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성단체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여기 옷 맞춘 것이 2년 전에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옷을 맞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옷을 아까 보충설명이 있어서 들었지만 옷이 저가 알기로는 몇 벌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단복은 세벌 정도 있습니다. 또 출연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의상도 바꾸어 주어야 되고 그래서 2005년도에 단복을 새롭게 만들려고 합니다.

예산이 5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때문에 사회단체하고 받는 것이 총계 1,500만원이죠? 1년에 받는 것이

사회단체는 올해 500만원 되어 있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안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질의 도중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여성회관 관계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군의 법입니다. 군의 조례는 법입니다. 담당과장께서 법을 준수한다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준수해 주시고, 어제 행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 참석을 하든지 안하든지 알려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군의원들이 군 행사가 있으면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가고 못가고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못갈 수 있고 갈 수 있고 특히 사회복지과에서는 읍면단위의 마을회관이나 이런데 군수님 과장님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의원들의 얘기입니다. 점심시간에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물론 집행은 우리 군수님이 다 하지요. 우리 의원들이 아쉬운 것은 군수님이 가든 담당과장이 가든 우리 의원들도 뭔가 예를 들면 회관준공식을 하면 의원들에게 말이라도 한마디하면 뭔가 하려고 활동했다는 것을 한마디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송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보건소 예산은 전년도 보다 5억788만이 증액된 27억7,84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3,85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6,537만5천원으로 계상하여 영양개선사업과 금연 클리닉 사업, 예방접종사업에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3억3,970만1천원이며, 191페이지 여비는 1억8,243만이며, 다음 페이지 업무추진비는 1,51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일반보상금 2억346만원은 보건업무의 각종 교육 등에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과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과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세째 자녀를 출산시 장려금으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전년도 보다 2억1,344만4천원이 감소된 14억1,144만9천원입니다. 이중 보조사업 영양개선사업 등과 관련한 일반운영비를 7,898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195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9페이지 여비는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일반보상금 3,575만원은 방문보건사업, 금연사업, 영양개선사업, 절주운동 등의 행사실비 보상금과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경비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 4억2,141만8천원은 한방지역보건사업과 가족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3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은 동정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비이며, 민간자본이전 1억5,910만원은 한센 정착촌에 무의탁 거주시설 1개소 신축비용입니다. 자산취득비 1,190만원은 금연 및 영양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경비입니다. 다음 208페이지 자체사업중 재료비는 1억1,418만5천원으로 방사선재료비 832만 5천원, 방역재료비 2,520만원, 방역소독 유류대 6,100만원, 전염병관리 재료구입비 900만원 등입니다. 다음 210페이지 민간이전 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2,227만2천원이 감소된 1억8,3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세출예산의 일부가 수입대체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순회진료사업, 모자보건사업 등의 의약품 구입비로 1억2,016만원과 감염성폐기물 위탁처리비 등의 민간위탁금으로 6,30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3억419만8천원은 옥천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 1억7천만원과 보건지소 진료소 개보수 9,400만원, 거동불능세대 타임스위치 설치사업 2,000만원 등으로 2억9,372만4천원과 감리비, 부대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는 6억1,725만원으로 구입할 주요품목은 고압멸균기 350만원, 물리치료실 SSP치료기 1,500만원, 방역장비 1,4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214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7페이지 수입대체경비입니다. 수입대체경비는 2005년도에 새로이 신설된 예산과목으로 보건사업으로 인하여 수입이 발생되는 부분에 소요되는 경비를 별도 과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경비로 총 5억1,127만2천원으로 보건지소 소모성 의료기구 및 용품구입비 1,300만원, 진료실 의약품 2억5,500만원, 보험청구 프로그램유지비 936만원, 성인병검진 재료비 705만원, 치과기기 1,000만원, 치과유니트 1,500만원, 독감예방접종의 인플루엔자 구입비 1억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 세입세출 예산안중 보건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194페이지 기타보상금 중에서 출산장려금이 30만원 곱하기 200명 아까 소장님 설명하실 때는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30만원, 그다음에 세자녀일 경우에는 50만원 이렇게 설명을 하셨지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가능하면 50만원 1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올려도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구를 증가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인구가 더 적어지지 않는 그런 정책적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최대한 돈은 지원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공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30만원 곱하기 2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200명 이 수치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200명이라는 수치를 잡았습니까?

2003년도 우리군 출생인구수를 봤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274명이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세부 계획은 안나와 있습니다만, 경상남도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같은 내용으로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아직 세부적으로 통보된 것이 없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면 병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올 계획이 있습니까?

알아보니까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된 것은 없는 단계입니다.

이 문제는 숫자도 시행하면서 증감이 있으면 증감이 있는대로 따라야 되겠지만 금액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증액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앞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199페이지 건강걷기 대회 현수막 티셔츠 구입 이런 것이 있는데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어떤 규모로 언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이 운동은 약 5월 정도 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내에 각 시군에서 건강걷기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참가인원은 약 1,000명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현수막을 제작해 가지고 읍면별로 붙이든지 읍단위에 많이 붙이든지 그렇게 햔수막을 제작하고, 그다음에 참가하는 사람에게 티셔츠나 스포츠타올이나 그런 것을 구입해 가지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까?

우리 군단위 인구비례로 해서 800명에서 1,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정도가 되든지 요즘 웰빙바람 이렇게 해가지고 걷기가 굉장히 건강에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매니아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인원은 그 정도 책정하면 안맞겠느냐 싶은 생각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창녕 한곳에서 하는 것 보다는 창녕도 하고, 그다음에 남지 쪽에도 한번하고, 영산 쪽에도 한번하고, 대합쪽에도 한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많은 인원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210페이지 이것은 우리 예산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의료및구료비가 4억2,600만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것하고 뒤에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217페이지 민간이전 자체사업으로 바뀐 5억1,100만원 이것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민간이전하고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민간이전 사업이 아니었거던요.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210페이지 의료및구료비 해가지고 민간이전으로 된 4억2,600만원 감액된 이것은 어느 부분에 감액된 것입니까?

217페이지 5억1,100만원은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관이 있습니까?(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이것도 시설및부대비에 해당되는 시설비 중에서 제일 밑에 거동불능대상세대 타임스위치 설치 소장님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은 아니죠?

보건소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동불능 대상세대가 200가구 정도 밖에 안됩니까?

다음에 예산편성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5페이지 손목형 전자혈압계가 계속해서 경로당 순회진료용, 가정방문사업용 이렇게 나오고 이렇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손목형 혈압계 이것이 싸기는 싸지만 오래 사용하지도 못하고 정확하지 않고 하다가 잘못하면 엉뚱한 수치가 나오고 이런 것을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혈압계가 수동하고 최근에는 현대화된 그런 혈압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혈압계가 사람의 심리상태와 시간이라든지 증세에 따라 들쭉날쭉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손목형 혈압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까?(예)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예산계장님 20페이지에 보면 방문보건차량 구입해 가지고 1,380만원 예산을 승인을 받았는데 내구연한 미도래 해가지고 차를 안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차를 내구연한이 안되어 가지고 살 필요성이 없는 것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차 산다고 예산승인 받는 것은 안맞는 것 아닙니까?

국비 예산입니다. 그리고 창녕군에 따오면서 가정방문차량을 삽니다. 확정이 늦게 되었는데 내년도에 보건소에 있는 차를 교체하려고 정수가 가지고 있고 예산은 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소장님 창녕에 오신지 얼마나 됩니까?

11월10일자로 왔습니다.

관내 보건지소 방문은 다 하셨지요? 현재 공무원 근무실태 파악을 해보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소는 관내에 13개소, 진료소가 19개소입니다. 도내에서 창녕이 지소 진료소 숫자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근무자들이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으며, 토요일 같은 경우 공무원들은 격주로 쉬고 일부 지역은 공무원들이 근무를 교대로 하는데 지소는 그런 것이 없다. 전체 4주내내 근무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 방문을 했을 때 주민들에게 친절하라는 그런 얘기를 저는 강조를 했습니다. 아무리 약 효력이 있고 주사를 잘 놓다는 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부모를 모시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옳은 진료지 아무리 약이 좋아도 안된다 그런 것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좋은 약도 좋지만 친절도 좋은 약이 될 수 있겠지요. 아침에 출근과 동시에 한번 방문한 보건소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우리 지역 이야기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닌데 저가 아침에 보건지소에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담당소장이 출근을 해야 될 시간에도 자기 숙소에 있으면서 환자들이 와서 담당공무원이 전화해서 내려오도록 만들고 이런 폐단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근무지에 분명히 시간이 되면 와서 근무를 해야 되고, 또 거기 온 사람도 아픈 사람이 오면 빨리 약을 처방을 해서 약을 지어가야 되는데 오지 않고 몇 시간 몇 분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소장님 그런 폐단이 없어야 됩니다. 저가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근무를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참고적으로 잘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조금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지소 소장들이 상당히 시간을 안지키고 자리를 비운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오늘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께 잘 챙겨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보건지소에 면단위에 보면 토요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무원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토요일 근무하는데 물론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은 공무원인데 너희는 왜 토요일 나가노 이웃끼리 모이면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을중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의거 제6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내무위원회는 12월17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