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박재갑 의원 발언

장민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제12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의사일정안 심사요구가 있어 의사일정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1. 제122회창녕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창녕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하창구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하창구입니다. 제12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설명에 앞서 2004년12월16일 의장으로부터 제12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이 회부되어 심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2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장민웅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주사가 설명한 제12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갑위원
위원장!

장민웅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1안과 2안이 나와 있는데 아까 에 토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사계장님께 묻겠는데 우리가 공유재산제2차변경안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하창구의사담당주사
저 의사담당주사의 생각은 이유까지는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 의사일정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가 되어져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아직 의안에 대한 검토는 못했습니다.

박재갑위원
의사계장으로서 사전에 이러한 이유를 충분히 아시리라 믿는데 이러한 안을 올린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하창구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의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의사담당주사가 그것을 올리고 안올리고 하는 것은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담당주사의 입장에서는 의안이 접수가 되면 의장의 결재를 받아 소관 상임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하고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안을 짜주는 것이 의회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의사담당주사의 입장으로서는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할 그런 권한이나 그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장민웅위원장
답변됐습니까?(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2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2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갑위원
위원장!

장민웅위원장
박재갑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
1안과 2안을 찬성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빼고 상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구자천위원
위원장!

장민웅위원장
구자천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조금전 박재갑 위원님께서 토론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단 사무과에서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그 사항을 1안과 2안이 올라온 것을 가지고 의느 한쪽으로 결정을 해달라는 그런 뜻의 의회운영위원회 심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안 2안부터 먼저 결정을 해놓고 나중에 깊은 토론을 다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민웅위원장
의사일정 1안 2안을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것은 접수가 일단 의회에 되어 있으니까 총무위원회에서 빼고 안빼고는 그때 결정하도록 그런 식으로 안을 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안을 하든지 2안을 하든지 구자천 위원 말씀한 것이 맞다고 위원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
위원장님 일방적으로 한 위원의 말씀을 무시하고 한 위원의 말씀이 맞다고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저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1안과 2안을 다 찬성을 했습니다. 두가지를 찬성하면서 공유재산 안만 가지고 이래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충분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을 읽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1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점을 위원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위원장
이 토론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전문위원
조금전에 박재갑 위원님 말씀하셨고 서두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중 문화복지회관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를 집행부에서 절실히 군민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점을 먼저 이해를 해주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조금전에 법을 낭독했다시피 그 규정이 맞습니다. 현재 이 과정은 위원회에서 불승인된 사항이다. 이렇게 불승인된 사항은 정확한 법은 잘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법을 보면 휴회나 폐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의원 1/3이상이 발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가 알고 있는 범위는 아직까지 의안폐기가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사무과에서는 이미 송부를 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그 내용까지는 상세하게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민웅위원장
박재갑 위원이 토론하신 것과 구자천 위원이 토론하신데 대해서 좋은 결론을 서로 의논해 가지고 정회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 발의하신 박재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제1안과 제2안에 동의를 하면서 여기에 제2안에 2005년도공유재산안관리계획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을 삭제한 수정안을 내고 싶습니다.

장민웅위원장
박재갑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하는 위원이 없으면 안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안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제1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회기는 2004년12월23일부터 12월2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4년12월23일부터 12월2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