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창녕군의회 제121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건설과장 김성일입니다. 먼저 일정조정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가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해서 답변에 부족한 점은 계장들이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지역개발사업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8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설계서에 참고하는 가격물가정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가 생활주변편익사업에 6억,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의원님들의 읍면당 1억5천만원씩 해서 저희들 과는 127건에 19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수정예산은 수정예산서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본실시설계비가 2천만원, 시설부대비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측량수수료가 2,130만원, 시설부대비가 3백만원, 읍면건의사업 부대비는 38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편익사업은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류지 제방잡목 잡초제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총 2,060만4천원, 참고로 올해는 2,711만9천원을 계상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6,440만원, 양배수장 전기 안전관리대행수수료 수질검사 수수료 등이 되겠고, 공공요금 제세는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산천 배수펌프장에 전기요금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2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배수장 17개소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8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여비는 국내여비가 534만원, 33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특강강사료가 25만원 5회 250만원, 종합개발사업 주민워크샵 참여가 5만원 10회 7명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경상보조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물 유지관리가 국비, 군비해서 1억7,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이 저희들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장이 10㎞가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균특회계에서 10억이 되겠고, 이중 10억 중에 시설비가 9억7천만원, 다음 페이지 실시설계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표수 보완개발사업은 균특이 1억인데 수정예산에 별도 보고 드리겠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한해시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균특해서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은 올해 사업 도천, 대합, 고암 계속지구가 되겠고 내년도에 신규사업 2-3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올해 양여금이 균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원가능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일단 계획은 31억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개소는 시설비가 균특회계에 6억, 군비 2억해서 8억, 실시설계비에 균특이 1억7천만원이 되겠고,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아직 사업지구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균특에 1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9페이지 농업용수개선사업은 도비, 군비 5천만원씩 해서 1억, 시군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도비, 군비해서 2억, 영아지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은 도비, 군비해서 7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영아지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에 도비로 2천만원, 시설부대비는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8천만원, 구계권역 농촌개발사업에 3천만원, 영아지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상단에 용역비 영산천 배수펌프장 위탁관리용역입니다. 내년 우수기전에 영산천 배수펌프장을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해 한림배수펌프장 다음으로 도내에서 제일 큰 펌프장으로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반공사에 위탁하는 용역비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이 안들 때에는 인부를 채용해서 관리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반공사에 관리용역을 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양배수장 보수에 18개소에 5천만원, 14개 읍면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2억1,500만원, 신기지구 배수개선사업에 5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1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내년도에 아직 도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 부담 5억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성 봉오골 농로포장에 5천만원, 부곡노리 배수로 정비에 5천만원, 소류지 간판제작 설치 100개소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신기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에 1천만원이 되겠고, 시설부대비는 341페이지입니다. 신기지구 5백만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14읍면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용도폐지한 부곡청암배수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 재산이므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농업용수 취수장으로 관리할 재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체 1억 정도 소요됩니다만 일단 내년도 한 5천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기계화 경작로확포장사업은 도비, 군비, 균특에서 8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항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128㏊에 올 가을착수 금액을 제외한 내년도 사업 도비, 군비, 균특에서 37억1,930만원을 계상해서 마치도록 했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경관리 하천감시 청경인건비에 정액급식비 1,040만4천원, 교통보조비 1,296만원, 명절휴가비 1,863만5천원, 가계지원비 3,105만8천원, 연가보상비 1,035만3천원, 기타직 보수 2억4,854만3천원이고 369페이지 기본급 조정수당 등 이하 유인물로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기본 사무용품비, 국유재산 측량비, 골재반출증 인쇄등에 7,840만3천원이 되겠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요금 등 해서 12만원, 급량비는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현장근무자 매식비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454만원이 되겠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재해대책사업에 2백만원, 하천정비사업에 2백만원, 도로교량사업에 2백만원, 지역개발사업에 2백만원, 농업기반조성사업에 2백만원, 370페이지 부서운영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0만원 12월해서 360만원이 되겠고, 직책급업무추진비는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경에 대한 직급보조비는 1,134만원, 특정업무활동수행비는 대민활동비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역비는 골재채취 환경영향평가용역은 수정예산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 지하수 폐공되매우기에 16공에 12만5천원씩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3페이지 방재사업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재대본(재해대책본부) 운영비품비, 홍보물 제작 사진인화 462만원, 공공요금 제세가 원격우량계 피해자동 음성통보시스템 관리가 1,156만원, 운영수당은 지역안정대책 위원회 참석수당 민간기술단 해서 250만원, 급량비는 합동설계단 재대본 운영에 2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원격우량계음성통보시스템등 해서 29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544만원이 되겠고, 재난예방 민간모니터 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교육참석여비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안전문화운동사업에 도비, 군비해서 3백만원이 되겠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재해관측장비유지관리가 도비, 군비해서 70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오지개발사업은 시설비가 3억6,28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로 편성되어 있고, 실시설계비가 다음 페이지 2,00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오지개발은 계획상에 올해까지입니다만 내년까지 잠정적으로 마치는 것으로 중앙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치고 나면 현재 전체 14개 읍면 중에 2개 읍면을 제외하고 다시 오지개발 순위를 결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시설부대비가 1,11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해서 150만원씩 3백만원이 되겠고, 내년도에 침수 흔적도 제작용역비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침수 흔적도는 소방방재청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흔적도에서 앞으로는 모든 건축 인허가등 참고로 활용하고 강우량, 강수위에 따라서 주민대피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동거리 측정기가 자연재난 피해조사 장비입니다. 70만원 5대, 다음 376페이지 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재해대책기금이 9억9,510만2천원, 재난관리기금이 2,37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하천시설사업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문관리인부임이 저희들 군 관리하는 수문이 57개소가 있습니다. 2,993만8천원, 도천 우강배수문관리에 264만9천원, 남지제외지 풀베기 관리인부임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하천경계 및 분할측량 하천부지 매각감정 등 1,012만원이고 급량비는 250만원, 임차료는 불법행위 원상복구 장비임차료 4백만원입니다. 배수문 도색 안내간판 등 장비유지비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의 월액여비가 9명에 1,04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시설비, 실시설계비 해서 군비해서 9억4,975만원이 되겠고 하도 준설은 시설 및 실시설계비해서 3억3,159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와 균특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79페이지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시설비 실시설계비해서 도비 군비가 2억4,820만원이 되겠고, 배수문 정비는 시설비 설계비해서 1억9,8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지역개발소하천정비에 610만원 국비가 되겠고, 하도준설에 균특에 241만원, 하천유지관리사업에 도비가 180만원, 배수문 정비사업에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에 시설비 실시설계비해서 2,131만4천원이 되겠고, 행자부 지침상에 소하천유지관리사업이 시설비 설계비해서 1억3,53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83만6천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수문관리 경비가 50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81페이지 도로사업 인건비입니다. 도로변 풀베기 인건비가 2,058만원, 교통량 조사 인부임이 399만2천원, 교통량 조사 야간수당이 357만7천원, 일반수용비 698만원은 도로수로원 장비, 도색페인트, 모래주머니, 염화칼슘등이 되겠고,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 보험료가 공공요금 제세가 30만원, 현장수로원 피복비가 219만원, 급량비가 240만원, 포크레인 수송 임차료가 4백만원, 덤프트럭 로라 예취기, 카트기등 장비유지비가 1,05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국내여비가 534만원, 다음 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접도구역 정비비가 국비가 210만원, 자체사업에 연구용역비에 교량안전 전기점검 용역비가 4천만원이 되겠고, 시설비는 군도정비사업 사리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44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 2개소에 8억, 밑에 우천마을진입도로 확포장에 4천만원, 동정교 접속도로 확포장에 3억, 도로보수용 아스콘 표층구입 1천만원, 군도농촌도로 비포장도 유지보수 자갈등이 되겠습니다. 1억, 도로반사경 및 가드레일 설치 5천만원, 중앙농로에 중점적으로 델리게이트등 반사경을 설치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002년 이전에 군도농촌도로 보상비 1억, 남지구획정리외 63개 읍면에 가로등설치사업에 5천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3천만원, 시설부대비는 군도정비사업등 해서 1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 물품취득비는 예취기가 10대 3억350만원이 되겠습니다. 567페이지, 568페이지에서 골재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골재매각수입 길곡증산지구, 이방장천지구에서 28억8,470만원, 이자수입은 5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억2,320만1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480만원, 공공요금 제세가 720만원, 청경피복비가 1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3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574페이지 상단에 현장사무실 난방연료비가 677만2천원, 연구개발비에서 사전 환경성검토에 1억5천만원, 위탁금 수수료가 21억, 시설비는 골재반출로 민원해소사업에 2억4천만원, 반출로 보수에 2천만원, 예정지 설계비에 7천만원이 되겠고, 575페이지 현장사무실 비품구입에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76페이지 예비비는 4억58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사업장 명칭이 좀 바뀐 사항입니다. 금액은 전체적으로 같고 사업장 명칭이 유어마수원 배수로 개거가 바뀌었습니다. 유어미구 농로포장에서 바뀌었고, 길곡 오호 안길포장은 당초에 저희들이 1억5천만원이었는데 5백만원이 늘었습니다. 길곡증산 농로포장, 길곡 농로포장, 길곡 마천1농로포장, 마천2농로포장, 증산농업용 관정은 삭감을 시켰고, 마천 용수로공사도 삭감시킨 것입니다. 44페이지 마천 용수로 공사도 삭감시켰고, 부곡차실 경로당 야외화장실 신축은 건설과 예산에서 사회복지과로 이동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숙원사업은 길곡마천양수장비 구입이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시설비에서 보조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농지관리에 시설비입니다. 보조사업 당초에 지표수보완개발이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억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지하수 폐공 도비, 군비가 보조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4천만원 수정했고, 용역비는 골재채취환경영향평가가 과목변경으로 해서 1억5천만원 삭감을 시키고 다시 시설비는 2천만원 폐공을 과목변경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60페이지 조금전에 감을 시킨 1억5천만원 환경영향평가는 1억5천만원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장마화영∼도동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측량비, 건축수수료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총괄편인 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97년도에 설치해서 현재 2004년도말 현재액이 3억9,825만8천원, 증감액은 유인물로 하시고, 2005년도 하면 4억2,85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관은 정기예금 보통예금으로 보관을 하고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1998년도에 설치해서 올해말 현재액은 1억4,512만1천원, 내년도말 현재액은 1억5,19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11페이지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이고 기타 이자수입으로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 운용관은 건설과장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같이 내년도에 1억904만원 수입을 예상하고 있고 지출은 일반운영비에 1,870만원, 위험한 지구가 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비가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현재 수입은 2,885만4천원, 지출계획은 운영비 2백만원, 학술용역비 2천만원해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얼마전에 통합조례가 있는데 통합조례가 발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가 재해대책하고 재난대책하고 분리를 해놨습니다. 다음 연도에 추경시에 통합하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세출예산 중 명시 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서 1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건수는 30건입니다. 금액은 88억2,98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사업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내년말, 빠르면 3월 내년 6월까지 가는 사업장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10월까지 가는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공기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30건 정도는 이월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39페이지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영아지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 7억7천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 현재 영아지지구는 경지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기 전에 현재 우리가 소규모배수개선사업을 여태까지 많이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현재 주목이 남는 상태에 있는 상황을 봐서 소규모배수개선사업이라고 하는 자금은 그 인근에 농경지를 자치단체에서든 국가에서든 매입을 해서 소규모배수개선사업에 드는 비용으로 거의 매입 가능하다면 소규모배수개선사업에서 앞으로 계속 유지비라든지 이런 사항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을 하면서 면적 대비 투자액이 상당히 높은 현상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몽리민들하고 논의도 하고 그것이 국가적으로 배수개선사업을 유보해놓았다가 식량의 부족현상이 온다든지 하면 다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 영아지지구가 경지면적은 8㏊.

24,000평이네요. 24,000평을 경지를 정리해서 배수개선사업을 하면서 7억7천만원 정도가 된다 말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쌀 매입하는 가격과 대비를 해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오히려 그런 현상이 되면 우리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소모적인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돈을 들여서 그 지역에 있는 경지를 다 매입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경지정리 지구에 굳이 배수가 안되더라도 그 동네를 이용하실 경우에 도로가 침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경지정리 아니라도 안 그러면 도로를 숭상한다든지 도로물을 같이 빼준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부득이 해야 될 그런 지역이 여건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아지지구는 아시겠지만 낙동강 최고 수위보다는 상당히 낮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수문을 닫고 나면 완전 물이 빠질 때가 없습니다. 배수장이 없으면, 그러면 완전 농경지뿐만 아니고 도로라든지 집들도 침수가 되는 그런 피해가 확산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배수개선사업이라고 제목을 지었지만 전체 흐름은 도로라든지 가옥침수에 예방이 된다 크게 봐주어야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서두에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은 투자비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앞으로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뒷장에 342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물론 기반공사에 위탁해서 사업하는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 관계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제일 머리 아파하는 것이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저희들도 알고 해서 뭔가 답도 편하고 한데 기반공사에서 하는 공사는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 군내 전체 어떤 비율로 어떻게 배분하는지 저희들 위원들로서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 건설과에서 별도 관리라도 하고 있는지, 우리 주민들 말씀을 빌리면 주민들 말씀은 그렇게 그 분들이 신중히 듣거나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그런 것 같으면 공기관대행사업비를 싹 깎아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제가 과장님께 실제적으로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실제 구자천 위원님 말씀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농업기반공사 중앙에서 농림부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경지정리가 된 지구에 우선 순위, 제일 중앙농로라든지 도로로 치면 중앙도로라든지 국지도로라든지 간선도로 순서대로 하자 하듯이 농로도 그런 개념 순서가 있습니다. 경지면적 안에 토지 효율성, 생산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비슷한 생각은 있습니다만 올해하고 내년하고 바꿔놓은 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기반공사는 8㎞이고 337페이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10㎞입니다 바꿔놓았습니다 거꾸로. 올해 우리가 8㎞ 했고, 자기들이 10㎞ 했는데 이런 소리도 들리고 기반공사 지역은 이미 옛날부터 많이 한 포장율이 올라가 있고 오히려 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생산이 떨어질 수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양을 많이 해놨습니다. 이런 것 앞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 이것 알아주시고 앞으로 계속 주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들도 계획서나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받고 ….

받습니다.

2005년도 계획도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예산을 똑같이 나눠쓴다 하면 표현이 잘못되었겠지만 거의 그래도 한 읍면에서 포장율에 의해서 같은 식으로 배분합니다. 경지면적, 포장율, 지역의 특성, 지역의 생산품목, 겨울에 비닐하우스 하지 않은데 포장할 필요는 없겠지요. 특수작물 하는데는 해주어야 되겠고, 종합적으로 해서 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조금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다음 연도에 한다든지 해서 의논하기 때문에 좀 그것 하더라도 충분치 못하지만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고맙습니다. 저희들 다 같은 지역민인데 기반공사 지역내 있는 농로포장은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사업비로 하려고 해도 좀 아까운 생각이 들고 같은 우리 지역인데도 아까운 생각이 들고, 이 분들에게 바라고 싶은데 잘 되지 않고 주민들 소리도 높고 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교통량조사인부임이 381페이지 교통량 조사하는 사람은 27,716원이고 385페이지 벽지노선 농어촌 버스교통량 조사원인부임은 24,3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군의 다른 부서에서 인부임 나가는 것이 24,300원입니다. 그런데 381페이지에 교통량 조사인부임은 27,716원이고 이게 차이가 있고 도로변풀베기 인부임은 35,000원이고 물론 산식 기준이 다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풀베기를 하는데도 지방 인건비를 감안한다면 4만원, 5만원 되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교통량 조사하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 풀베기 인부는 인부라도 보통 인부가 있고 특수목적에 사용하는 인부가 인부임이 달라집니다. 토목 건설할 때도 일반 노임을 받더라도 그 안에는 일반인부임을 받는 사람이 있고 콘크리트공이 있고 철근공이 있고 보조공이 있듯이 단가가 다 달라지고 여기에 나오는 35,000원, 27,716원은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짜는 사항입니다. 이 것보다 단가가 더 약한 것은 단순노무직,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것보다 더 단가가 약합니다. 실제적으로 밖에서 활동하는 인부, 수로원인부라든지 비근해서 예를 들면 자하곡 공원관리하는 매표소 인부임하고 수로원인부 단가가 틀립니다. 공원인부는 표나 주고 받고 정산만 하면 되지만 수로원들은 완전 특수 노무를 해야 됩니다. 도로의 위험성이 있고 단가는 지침에 의해서 짜기 때문에 꼭 집어서 이것은 이래서 얼마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별도 필요한 자료는 제가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량 조사하는 인부임 산식이 어떤 형태로 되는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위원 입니다. 29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생활주변편익사업 1억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 자본보조 1억 이야기죠. 예, 이 사항은 앞에 시설비에 군수님 포괄사업비 6억을 계상을 했고 1억원 자본적 보조에 넣어놨습니다. 이 사항이 지난번에도 저가 이 자리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시설비로서 집행이 안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예를 들자면 무슨 단체라든지 회라든지 이런데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해주어야 되는데 시설비를 하면 군수가 계약을 해서 완성품을 만들어주어야 됩니다. 이런 사항이 불편하기 때문에 바로 그 마을이라든지 주었을 경우에는 그 마을에서 바로 집행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런 사항이 허다하게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보수라든지 게이트볼장에 따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시설비에서 집행이 안되고 자본적 보조에서 집행한다. 이것은 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