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최기탁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33회 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에도 제출된 2005년도 당초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내시와 기타 변동요인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예산의의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안 보다 12억원이 증가한 1천7백6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3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억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 국도비보조금이 12억, 세외수입이 1억여원 증가하여 총 세입은 당초예산안 보다 13억원이 늘어난 1천6백43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주요 증감내용은 경상예산이 2억7천5백만원이 감소하여 4백47억3천5백만원이며, 사업예산에 23억8천만원이 증가한 1천1백45억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채무상환은 변동없이 20억1천9백만원, 예비비 등이 8억5백만원이 감소한 16억7천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사업별 내용을 말씀 드리면 국도비사업으로 울진소도읍육성사업에 국비 10억, 농업인자녀학자금 도비 8천5백만원 군비 1억1천5백만원, 노후상수도관과 정수장에 도비 1억2천8백만원을 수정 계상하였으며, 경북대학교 울진캠퍼스설치 예정부지 및 건물매입에 4억원, 한국해양연구원 부지매입에 1억5천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인부임 3천5백만원 추가 계상하는 등 일반회계 1천6백43억원 특별회계 1백26억원으로 총 1천7백69억원으로 편성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2005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정찬석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정기회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 드리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가 새로이 발생함에 따라 중앙-지방간 업무연계를 통한 범 국가적, 사회적 재난관리 시스템구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가축방역과 관련하여 2000년도 이전까지는 청정국 중심의 교역으로 악성가축질병 유입기회가 적어 토착형 일반질병 발생이 고작 이었으나, 2000년 이후 동북아 등 방역상황이 좋지 않은 국가와의 교역증대로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이 유입 및 재발됨에 따라 효율적인 방역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최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요구가 확산되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법외단체인 사실상의 공무원 노조가 조직되어 활동중이며, 현재 공무원노조법이 연내입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전담하는 기구가 없어 공무원 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체계가 미흡함에 따라 공무원노조업무 추진을 위한 사전교육, 홍보 등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가 절실하므로 이에 따른 중앙정부의 전담기구 및 인력보강 지침에 의거 정원의 증원 요인이 발생되어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현정원 606명을 4명이 늘어난 총 610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기관별 정원은 집행기관이 596명에서 4명 늘어난 600명이며 의회사무기구는 현재와 같은 10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정원의 증가요인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기기반체계보호인력 1명 및 가축방역 인력보강 1명과 공무원단체지원 전담 인력보강 2명으로써 총 4명의 정원을 증원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손진두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재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반복되는 어휘로 조문에 혼란이 있어 간결화 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종전에 “장애인의 배우자 단독명의”로 등록하여도 자동차세를 감면하던 것을 “장애인 본인 이외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감면혜택을 부여하도록 법률적 해석을 명확히 하였고 종합토지세 경감액은 대상 토지의 과표액에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명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울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성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정례회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울진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및 울진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에 의하면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리지역내에서는 1만㎡미만의 공장 설립을 제한하는 한편 소규모 공장의 입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5천㎡이상 3만㎡미만 지역을 공장건축가능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건설교통부 조례준칙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관리지역내 공장설립가능 면적을 1만㎡이상으로 획일적으로 규제할 경우 등록공장의 92.7%가 부지면적 1만㎡미만이고, 제조업체 평균 면적이 3,146㎡인 현실에서는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공장용지 확보가 곤란하므로 농공단지 허용업종에 한하여 1만㎡이하의 소규모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군수가 공장 설립 가능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하고 법률에 의한 용도 지역이 세분될때 까지는 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정시의 고려사항,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기준, 지정규모 및 절차와 공장건축 가능지역에 도로, 용수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군수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울진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의 매수 청구권 제도가 신설 되었습니다. 2000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는 자치 단체장에게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매수 청구가 있는 날부터 2년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통지하고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토지 소유자의 매수 청구권이 발효되어 매수 신청이 시작되었으나 막대한 재원이 일시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므로 지방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상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에 의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자 건설부 표준 조례안과 같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장기미집행도시게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며, 그 재원은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과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15%,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및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하며 지출의 용도는 대지 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및 부대 경비와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로 규정하였으며 그 외에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기간과 이율을 정하고 예산 편성 및 집해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울진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및 울진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