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접수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사항입니다. 12월 15일 예천군수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당일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되어 금일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2005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제출후에 추가로 내시되거나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분권 교부세 사업 등을 정리하고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주민소득증대, 환경도로분야 사업과 읍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양수발전소 주변지원사업 등을 계상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30억 8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7억 9600만원, 특별회계가 12억 9000만원이며 특별회계 내역은 상수도 특별회계 3억원, 양수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9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당초보다 17억 96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가 10억 61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7억 3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주요경비 계상내역입니다. 주요 경상비 및 자체사업으로는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9억 8600만원, 읍사무소 주차장 정비 및 창고 신축비 2억원, 셋째 자녀출생 가정 양육비 4000만원, 상·하수도 사업소 운영비 및 인건비 3억 5800만원, 예천군관리계획수립비 3억원, 향토특미 예천맥반쌀 생산자재 지원 1억 6000만원, 필수농법 쌀 재배단지 조성비 8000만원, 독양 독죽벼 공동육묘 저온창고 설치비 8000만원, 신월 고구마작목반 육묘공장 설치비 5000만원, 신풍2리 친환경 벼작목반 우렁이농법 4000만원, 유천 토마토작목반 집하장 지원 3500만원, 추곡수매용 포장재 지원 1억 2900만원, 소득작목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6600만원, 시설채소 연작장애 종합대책 4억 6000만원, 원예작물 역병방제 종합대책 시범사업 2억원, 율현 교동 2차 간이상수도설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황산1리 간이상수도설치비 1억원입니다. 개포 가곡2리 간이상수도설치비 7000만원, 보문 수계리 하수도설치비 4900만원, 농촌 가로등 설치비 5000만원, 생활용수 긴급보수비 8000만원, 서본2리 하수도설치비 5000만원, 자조협동사업 자재대 3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원, 굴모리 비탈면 정비비 1억원, 예천중학교 진입로 개설 1억 4000만원, 남본 개나리아파트 진입로 개설 3억원, 고평 배수로 설치비 5000만원, 미석 배수로 암거 설치비 5000만원, 신월 배수로 설치비 4000만원,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비 5000만원, 호명 종산 원예작목반 관정개발 5300만원으로 배상하였으며 오암2리 간이양수장설치비 5500만원, 오암 밭기반정비 용수시설 이설비 1억 9000만원, 오천 참외작목반 관정 및 이용시설 6000만원, 산합 참외작목반 관정 및 이용시설 6000만원, 연천 갈마 배수로 설치비 4500만원, 대은 배수로 설치비 5000만원, 향석 호박작목반 관정 및 이용시설 6000만원, 장송 수박단지 배수로 설치비 6500만원, 월오 평장뜰 배수로 설치비 7000만원, 유천 수심 소하천 정비비 5000만원, 용궁 송암제 보수비 7500만원, 양궁장 진입로 확장공사 6억원, 교량정밀 안전진단 6000만원, 교량 부분보수비 1억 6000만원, 미호-덕율간 도로포장 10억원, 천향-돈산간 도로포장비 5억원을 계상하였고, 절골 도로포장 1억 2000만원, 석정-여고간 도로포장 5억원, 대심-석정간 도로포장 3억원, 손기-사곡간 도로포장 5000만원, 보문 우래휴양림 진입로 확포장 1억 3000만원, 지보 대죽-암천간 도로포장 1억원, 지보 익장마을 진입로 포장 4800만원, 지보 어신-암천간 도로포장 6000만원, 군도 유지관리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보조사업 계상내역입니다. 예천읍 소도읍 육성사업비 5억원,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비 2억원, 천문우주과학공원 운영비 5000만원, 벼 육묘공장 설치 지원 8000만원, 지역소득작목개발 시범사업비 5000만원, 용문사 천불탱 보존처리비 8000만원, 한우 일관사육 번식기반 조성비 800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비 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수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과 예산안 47쪽부터 48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진 위원님.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당초예산때 제가 시책업무추진비 가지고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너무 과다한 곳도 있고 하나도 없는곳도 있으니까 이걸 좀 제가 여기서 막말로 합의를 해가지고 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다음에 거기서 나와가지고 쉬는 시간에 휴게실에서 위원님들이 다 계시고 실장님한테 시책업무추진비를 합의를 해가지고 하자 이러니까 실장님 답이 그러면 깎아라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깎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하고 단 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결위에서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의 실장님으로서 휴게실에서 깎으라는 의도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예결위 위원들이 뭐할려고 여기 앉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실장님이 그럼 깎아라 그러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예산에 대한 문제를 예결위원회 심의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고 휴식시간에 나가서 말씀하시기를 협의를 하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삭감 얘기는 그러면 정 거북하면 우리 시책경비를 깎아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얘기를 하다보니까 위원님한테 과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내 시책업무추진비를 깎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냥 깎아라 하니까 우리 예결위원들이 전부 앉아가지고 실장님한테 놀리는 것입니까? 지금 뭡니까? 그리고 의회 위상이라든가 예결위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반영시키는게 서로 얘기가 맞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는 것은 서로 존중을 하자면 그걸 반영 시켜주는 것도 저 혼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몇 사람들이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묵살이 되고 그다음에 가서 휴게실에 가서 합의를 하자 어디를 깎아가지고 어디를 해가지고 하자 이러니까 깎아라 저는 지금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을 삭감하라는 얘기가 저가 무조건 그냥 삭감하라는 것도 아니고 내 예산 삭감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저하고 둘이 앉았는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 예산을 삭감하라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전들 이해가 안갑니까? 그냥 깎아라 그러니까 답답하고 제가 군수님한테도 그 얘기 했습니다. 그 의도를 모르겠다 이겁니다. 예산부서의 장으로서 그냥 깎아라 하는 얘기가 위원들 앉았는걸 완전 바지저고리로 봅니까? 이거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니까 이걸 아주 무시를 합니까? 여기 앉아서 예산을 뭣 때문에 합니까? 할 것 없잖습니까? 집행부 하는대로 가만두면 되지. 수정이라 그러는 것은 여기에서 과다하다 싶은 것은 얘기를 좀 해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본예산 수정을 받는 것이 예산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가지고 책장 넘겨가지고 그냥 해줄 것 같으면 여기 예결위에 뭣 때문에 앉아 있겠습니까? 기백만원 하나 수정을 못하는데. 내가 내 돈을 달라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내가 내돈을 달라 그랬습니까? 전부다 실과소를 보니까 없는 부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실장님 합의를 하자 좀 과다한데 돈 몇 백이면 되는데 이거 좀 합의를 하자고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시원한 답이 안나오니까 휴게실에 앉아가지고 합의를 해가지고 하세 이러니까 턱 나오는게 깎아라 이러니까 이 예결위를 해야 되겠나 그리고 그 요구도 저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식으로 벌써 몇 년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되느냐는 얘기를 여럿이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위원들의 어떤 위상에 대한 그런 걸로 말씀드린것도 아니고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이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이 앉아 계시고 혼자 얘기나 여럿이 요구를 한다면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까? 깊이 생각할 문제인데 그걸 그렇게 받아 넘기니까 예결위원들이 뭐할려고 앉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저는 오늘 안 나올려다가 나왔습니다. 그거 한번 물어볼려고. 뭐하러 여기 앉았습니까?

김동진 위원님 답변 들으셔야 됩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191쪽 명시이월사업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예산 145쪽부터 155쪽까지 의문사항하고 19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남시우 위원님.

명시이월사업에 교통행정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하는데 대폐차 기간은 언제쯤 됩니까?

공영버스 구입 말입니까?

예, 이월사유가 차량대폐차 기간이 미도래 되었다 그러는데 기간이 언제쯤 됩니까?

그 기간은 내년 3월입니다.

내년 3월이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광 위원님.

145페이지에 용궁면만 특별히 일반운영비가 증액되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50페이지에 보면 내역이 나옵니다. 회룡포 정보화센터 운영 유지비가 추가로 되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51쪽부터 52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거기 상수도 사업소는 지금 행자부에 올려 놓았습니까?

예, 올라가 있습니다.

언제쯤 직제가 승인이 나지 싶습니까?

직제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지금 내년 4월에 준공이 되는걸로, 사업소는 준공이 4월달에 되는데 직제는 일단 행자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승인이 나는대로...

승인이 언제쯤 날 가망성은 있습니까?

어차피 준공나기 전에 승인이 나야 될텐데요.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55쪽부터 57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55쪽에 자조협동사업 자재대 지원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각 읍면별로 내년도 자조협동사업 신청을 받아보니까 좀 부족해서 증액을 했는 것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죠.

그럼 내년에 할 이 사업량이 어느정도 확정된 상태이죠? 받아보니까 모자라니까 더 실었다 소리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받아본 결과 이 예산가지고는 사실 많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내년에 할 예산을 위원장님 그 사업량을 자료를 좀 요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하고 민간자본보조 또 3억 얼마 있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하고 같이.

과장님 신청받았는 현황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본예산에 실려 있던 3억원에 대해서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는 세입예산을 총괄함으로 예산안 31쪽부터 35쪽까지의 세입예산과 63쪽부터 64쪽까지 세출예산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섭 위원님.

64페이지에 읍사무소 주차장 정비 및 창고 신축했는데 주차장 및 창고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기 때문에 2억이라는 돈이 듭니까?

이영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천읍에 현재 창고는 옛날 일제시대때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뜯고 뒤에 2층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또 뒤에 담장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산업과와 유통특작과가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창고를 전부다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창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청에 지을 터가 부족해서 예천읍하고 창고를 지어서 같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창고를 뜯어내고 새로 창고를 신축하면 약 읍에 차가 20대 정도 더 주차할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 겸 담장, 그다음에 유통특작과, 산업과, 읍사무소 창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로 하면 평당 한 창고도 300만원정도 안 들어가겠느냐 그래서 한 5, 60평형 돈에 맞추어서 짓고 그다음 주차장 정비할 그럴 계획입니다.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67쪽부터 70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문 위원님.

그 68쪽에 보문사 나한전 보수 시설비가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가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나한전을 보수를 해야 되는데 시설비로 되면 업자 도급입니다. 업자 도급을 하게 되니까 부가세라든지 업자이윤 이런 것을 떼니까 일을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절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주어진 돈을 가지고 그만한 물량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스님이 애착심을 가지고 보수를 하시라고 과목을 정정을 했습니다.

나한전 보수만 하는것이지 다른 것도 또 합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나한전 보수는 나한전 보수로 끝나야지 다른 일을 또 돈을 남겨서 어떻게 하실려고요.

돈이 남는게 아니고 설계를 하면 이 돈으로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나한전을 보수하는데 어느정도 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돈을 가지고 시설비로 하는 것이 이건 특히 문화재 아닙니까?

그것은 문화재는 아니고 문화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계를 하면 문화재청에서 다 지침이 내려와서 하게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73쪽부터 76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무한 위원님.

예, 강무한 위원입니다. 74쪽에 행사 실비 보상금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인데요. 지금 2명이 1조인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도비 군비 보태어서 하는데 좀더 이거 알차게 선임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잘 짜서 추진되도록...

예,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안에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보조를 하고 또 회관내 청소랄지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도 중요하지만 관여를 좀 해가지고 좀더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희문 위원님.

74페이지에 경로당 신축이 2건 있는데 전번에 본예산에 있는 경로당하고 이것은 뭐 어떻게 틀립니까?

예, 이것은 이렇게 표현해도 관계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에게 배정된 것을 추가로 실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5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여성취미활동 해가지고 예묵회가 있는데 예묵회가 뭐하는 겁니까?

예묵회라고 지금 서예, 난, 이런 여성취미활동을 하고 있는 클럽이 있습니다. 예묵회라고 있는데 이분들이 매주 월요일날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사를 초청을 못해서 강사수당을 추가로 실어논 것입니다.

그럼 사회단체 보조금에 일괄적으로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는 일반 운영비랄지 이런걸 하지만 이것은 강사수당이기 때문에 민간보조로 해놓았습니다.

안 그러면 여성회관에서 줘가지고 하는 방법...

역시 여성회관에도 줍니다만 여성회관에 주는 건 일반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강사수당 별도로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여성대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취미클럽에 줘가지고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직접 주는게 불법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2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확대할 그런 방향입니다.

여성회관에서 일괄적으로 강사수당을 줘가지고 거기서 하는게 맞지 어떻게 예묵회로 따로 몇이 하는 단체에다가 취미활동 한다고 해서...

여성회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여성회관 내의 일반운영비랄지 이런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사수당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회관에 줘서 강사수당을 지불해서 이 사람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또 서예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 특별한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그 사람 강사를, 22명이라고 그랬습니까?

현재는 22명인데 앞으로 확대를 해서 30명이상 정도로.

이 사람들만 배울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앞으로 이게 필요하다면 여성회관에도 ....

여성회관에서 강사를 둬가지고 예천군의 여성들이 누구나 와서 서예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22명이라는 예묵회에 다가 강사수당을 줘서 당신네들만 배우라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여성회관에 운영비를 줘서 집행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시우 위원님.

74페이지 셋째자녀 출생 가정양육비 지원인데 금년도 500만원인데 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금년도에 지급된게 있습니까?

금년도에 한 것은 없고 내년부터 처음 시작할 시책사업으로 처음 추진할 계획입니다.

완전 전액 군비입니까?

예.

4000만원이면 한 40명입니까?

지금 올해 예를 들어 봤을 때 저희 군내에 셋째 자녀가 출생한 율이 40명 정도 되겠다 그래서...

조사를 해 봤어요?

예.

이준상 위원님.

7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의해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내년도에 625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우리 지금 결식아동이 좀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원이 줄었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감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군비를 더 보태서라도 작년 수준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수준정도가 아니고 지금 올해 결식아동 급식비는 처음 실시가 됩니다. 겨울방학동안에 결식을 하고 있는 학생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32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도에 도비하고 국비 교부세하고 도비가 줄어든 관계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군비가 좀 늘어난 것입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해결되겠네요?

예, 됩니다.

예, 도기욱 위원님.

우리 남시우 위원님께서 아까 잠깐 얘기 했던 것인데 74페이지에 셋째 자녀 출생 가정양육비 지원해가지고 했는데 넷째는 안됩니까?

셋째 이상이기 때문에 넷째도 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표기를 해놓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셋째자녀 딱 명목을 박아놓았기 때문에 넷째는 안줘도 관계없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넷째나 다섯째도 줄 수 있도록.

이 관계는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손기리 경로당하고 고림리 경로당 신축되어 있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시설비는 집행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실 경로당은 지금 민간자본보조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5000만원일 경우에는 직접 저희들이 시설비에서 집행하면 상당히 규모가 축소화 되어야 합니다. 5000만원 가지고 시설했을 때 이런 점은 마을과 서로 협의해서 시설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충 5000만원 같을 경우에는 25평 정도 나옵니다.

과목을 시설비로 줬을 때 집행에 애로사항이 있잖습니까? 동네에서 요구하는 평수를 동네에서 5000만원 가지고 지을 수가 없잖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지금 동네에서 자부담으로 하기 위해서 7, 8000만원 드는 것을 5000만원 부담해서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비로 이렇게 실어놓으면 나중에 집행을 할 자신이 있습니까? 동네하고...

동네하고 협의를 해서 그 규모에 맞춰서 건축을 해야되지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차라리 이걸 시설항목이 시설비로 있어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과장님 집행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없겠는가....

걱정해서 고맙습니다만 최대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건 민간보조로 주는데 이것은 이렇게 딱 해놓았을 때. 안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것도 시설비로 다 싣든지요?

전체적으로 시설비에 싣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을마다 규격이라든지 희망하는 건축면적이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79쪽부터 82쪽까지의 일반회계와 165쪽부터 174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문 위원님.

79쪽에 행사 실비 보상금에 아젠다21 420만원 잡혔다가 이게 또 민간행사 보조 위탁 이래가지고 82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900만원을 사실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건 저희들 과의 시책사업으로 내년도 시책사업 발굴을 해서 시행을 할려고 했던 것인데 당초예산 짤 때 예산 사정 때문에 420만원 되었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해놓으면 군에서 개인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지금 위탁교육을 시킬려고 했는게 이거 정신교육 시키는 위탁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교육기관으로 인원수만 정해서 바로 송금을 시켜주게 되겠습니다. 그런식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보조 위탁으로 과목을 정정해서 금액을 9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 수정예산에 다 안되고 820만원이 되었습니다.

보통 행사의 실비보상금은 밥 사주는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건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아니고 지금 맑고푸른예천21에 활동을 앞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정신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공무원들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만 일부 공무원들이 1박 2일 코스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유답교육이라고 하고 저희 군 뿐만아니고 사법기관 쪽에서도 이런 교육을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뉴스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아젠다21 앞에 임원진들이 좀 더 확신적인 개혁을 통해서 좀더 예천의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인제 보통 단체들 하는데 민간행사 보조나 아니면 행사 실비 보상금이나 이런게 사회단체 보조금하고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은 거기에 대한 행사나 관리운영에 대한 보조금이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위탁으로 해놓은 것은 예를 들면 아젠다21 계좌에 돈이 들어가거나 아젠다21회원한테로 돈이 들어가는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아젠다21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기관을 정하면 그 교육기관으로 바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회원들하고는 무관하게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도.

행사실비 보상금은 그것하고 틀립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본인 도장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회원들 개개인 계좌로 돈을 넣어줘야 되지만 이 행사 보조 위탁으로 해놓으면 개인들한테 가는게 아니라 저희들이 위탁해놓은 교육기관으로 바로 돈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보통 아젠다21 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잠시 10시에 회의하고 밥 먹는 것은 행사실비 보상금이 아닙니까? 뭘가지고 먹는지 모르겠네. 그사람들.

그런 것은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당초 목을 직원이 잘못 선택을 해놓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목을 바꿨는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85쪽부터 91쪽까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 95쪽부터 98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무한 위원님.

9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류시창입니다. 강무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 농업인이 출산 전후를 해가지고 출산을 하게 되면 영농을 일시적으로 중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한달동안 농가 도우미 지원을 해가지고 영농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도우미 일당을 2만 4000원씩 해가지고 한달동안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9명은 잠정적으로 정해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5명이였었는데 저희들 과거의 실적이라든가 이런걸 봐서 그래가지고 지원이 내려옵니다.

이런 부분은 신청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를 보면 본예산도 그렇고 수정예산도 그렇고 어떤 부분에는 자부담 80%, 70%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어떤 부분은 그냥 100% 지원하는게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저희 농업분야는 거의 대부분 한 80% 정도를 지원해 주고 한 20%정도를 자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부 표시가 안되어가지고 있는 그런 부담기준이 표시가 안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80대 20.

아니 그러면 제가 어느 특정 면에 것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보면은 어떤 것은 80%, 어떤 것은 표시가 없거든요. 제가 봐서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할 것 같으면 다같이 80% 적용하든지 70% 적용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향토특미 예천맥반쌀 생산 자재 지원은 100만원씩 ha당으로 100만원씩 지원하는데 80%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위에 것을 봤을 때 그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용상으로 봐서는 지금요.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이것을 보조비율을 맞추어 가지고 예를 들어..

아니 보조를 안하는 보조비율을 맞추는 그 서류는 필요없고 애초부터 구입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적에 표기방법을 일원화 시켜가지고...

아니 표기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보조를 그렇게 80%를 보조해주는 형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제가 애매모호한게 기준이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지금 현재 표기는 안되어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맥반쌀이라든가 특수농법쌀 같으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부기가 한군데는 80%, 한 군데는 80% 표시 안되어 있어도 집행할때는 80%로 통일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올해 실렸는 예산에 민간자본보조에 자부담 비율을 한번 빼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안희문 위원님.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말이 안 맞는게 예를 들어 부기에 나온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신월 고구마작목반 육묘공장이 1개소에 100% 사업비가 그대로 다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중가서 80%로 한다 소리를 합니까? 이상하네요. 이것은 100% 지원이고 사실대로 얘기를 하셔야지 100% 지원이고 어떤 것은 80% 지원한다 뭐 어떤 기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거는 예산서에 분명히 1개소에 사업비가 그대로 100% 다 실렸는데 이걸 또 80% 준다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산업과하고 유통특작과하고 도대체 구별을 못하는게 고구마작목반에 육묘공장을 주는 것은 유통특작과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언제부터 그걸 산업과에서 하고 감자도 그렇고 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업무가 어떻게 구별됩니까? 유통특작과하고요.

사실은 작년까지는 유통특작과 소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계상이 되었는데 유통특작과에서 작목반을 거의 전담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작목반이 되어가지고 작년까지는 유통특작과에 계상이 되었고 실질적인 업무 측면으로 봐서는 저희 과 소관입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부터 저희 과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작목반 지원하면 유통특작과에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전부다 유통특작과에 작목반 지원 다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도 고구마도 있고 무말랭이도 있고 온갖 다 있단 말입니다. 지금요. 그런데 여기 산업과에 보면 고구마하고 감자하고 별게 다 있고. 업무가 헷갈려가지고 저는 어떤 것이 유통특작과 일인지 산업과 일인지 심심하면 이쪽으로 줬다 저쪽으로 줬다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쌀 관계하고 일반 서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산업과 소관이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저희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년도에 올해 저온저장고를 하나 지었습니다. 거기에 파레트 적재하기 위해서 부족분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저온저장고에도 다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온저장고에는 앞으로 물류 시스템이 규모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게차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는 파레트가 꼭 필요합니다.

저온저장고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줄 것입니까?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기욱 위원님.

이영섭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에 있는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제가 한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일방적 지원은 안된다, 열심히 하는 작목반은 지원을 해달라, 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한번 이유를 한번씩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산할 때 질의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과장님들이나 아니면 담당실무자께서는 예산을 지원해줄때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것이며 또 그 쓰여진 것이 다음에 어떤 효과를 발휘했는지 대충은 알아야 됩니다. 이거 보면 일방적 지원입니다. 모든게 다. 그냥 장사만 해가지고 돈만 벌면 될 수 있도록 다 지원을 해줘요. 그래도 운영이 잘 안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보면 읽으면 다 각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서 그런데 제발 좀 지원해주고 나서 잘 지원해줬다 말 듣기전에 그들한테 돌아가는 소득이 얼마큼 되었다는 것을 한번쯤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얼마 만큼 노력해서 이 작목반은 타 작목반에 비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라는 것을 좀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예산보면 매년 수없이 들어가는 것만 이렇게 나열해 놓습니다. 물론 예산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겠지만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서명상으로라도 비교 분석해서 돈을 지원한것에 비해서 얼마 만큼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면 작목반간에도 차별을 둬야 됩니다. 잘하는 작목반은 좀 더 지원해줄 수 있고 자생력이 있는데는 스스로 구입 해가지고 자기들이 노력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기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작목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라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읍면장이 활성화 대책에 대한 대책보고를 했었고 아마 내일 정도 우리 읍면장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하고 그런 대화의 시간을 갖고 활성화 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작목반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도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항상 지원도 피드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지금부터 계속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청결고춧가루 영농법인 지원해가지고 상자, 파레트 이래가지고 1400만원, 약 1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101페이지에 말입니다. 여기에는 용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는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4차, 5차에 걸쳐가지고 계속해서 지원이 됩니다. 본인들이 청결고춧가루공장을 이용해가지고 수익이 남았다면 그 수익으로 본인들은 무엇을 했는지 다른 작목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벌었다면 그 돈에 대해서 전부다 나눠가지고 갑니까? 그럼 거기에 재투자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시설 현대화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일부 지금 하면서 계속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한 3억정도 자부담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 재투자하는 부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지원해주게 되었습니다.

3억정도 자부담했다는데 자부담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확인이 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얼마를 본인들이 투자해서 뭐를 했는지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작목반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원해줘서 성과가 좋게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고 사후에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 작목반에 투입되었다면 그 작목반에서 소득을 올린 만큼 또 공동으로 자기들도 투자해야 할 내용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투자한 내용도 조금은 증빙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도로변 농산물 직판장 가판대 지원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용궁면 산택지 주변에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여름에 포도하고 농가에서 바로 싱싱한 것을 팔 때 모양있게 몽골 텐트를 구입해가지고 가판대를 세워줄 계획입니다.

작목반입니까? 개인입니까?

여기는 일단 작목반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작목반입니까?

용궁포도작목반.

용궁포도작목반이래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104페이지에 보시면 다른데는 다 70% 자부담 해놓았는데 지보 마늘작목반 퇴비살포기는 왜 80%를 해놓았는지 한번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기준이 유통쪽에는 내년도 기준을 100분의 70으로 정했는데 작업하는 과정에서 80%로 되었는데 집행에는 불평등하지 않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게 문제가 됩니다. 다른 풋고추 자동감비시설을 지금 이렇게 많은 작목반에다가 주는데 유독 지보만 80% 준다는 것, 나머지는 70%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풍양 가지작목반 퇴비살포기는 100% 이거든요. 다른데는 지금 마늘작목반하고 풍양 같은 참깨작목반에는 퇴비살포기가 70%인데 가지작목반에는 유독 100%를 주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집행할때는 차질없도록 공평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공평하게 위원님들이 정리하면 되겠네요.

100분의 70으로 해가지고 공평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확실히 보시고 예산서가 몇 장 안되는데 정리를 해서 이런 부분이 10%가 더 나간다고 해서 예산이 그렇게 축나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풍양에 가지작목반, 마늘작목반, 참깨작목반 있는데 어디는 100%주고, 어디는 70% 줬을 때 이거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그죠? 집행에 벌써 예산서 짤때부터 이런 것도 확실하게 해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수정하면서 넣고 빼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문 위원님.

102페이지에 지보친환경사과작목반 지원해서 미생물발효기가 1300만원이 있는데 미생물 발효를 해가지고 어디에 쓸려는지 어떻게 발효를 하는지 내용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보 친환경사과작목반은 16농가입니다. 면적은 한 40ha정도 됩니다. 여기에서는 작목반원들이 사실 사과농사에 농약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농약을 16번 정도 치는데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쪽에서 주장하는게 지보친환경에서는 미생물을 우리가 배양해가지고 예를 든다면 돼지머리를 삶아가지고 그 액으로 미생물 발효시켜가지고 준다라든가 아니면 사과 떨어진 낙과를 그것을 다시 삭혀가지고 그걸 가지고 액비를 제조해가지고 주민에게 주면 병충해에도 강하고 상당히 친환경적인 그런 농법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보 친환경작목반에 작년에도 공판장인가 짓고 저온창고 짓고 올해 또 미생물발효기 사주고, 지게차 사주고, 파레트 사주고 1개 단체에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지원하면 기준을 잡아가지고 여기에 보면 지금 거기 위에 보면 어신과수작목반 그래가지고 저온저장고 짓는데 이것도 지으면 또 공판장 만들어 줘야 되고 지게차 줘야되고 파레트 주고 다음부터 공정하게 평등하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예천군의 예산 형편으로 봐서.

어신 과수작목반은 원래 과정이 이렇습니다. 집하장을 먼저 짓고 그다음 선별기를 사고 그다음 저온저장고를 짓고 그다음에 물류 작업 문제 때문에 팔레트라든가 지게차 이런 순서로 지원됩니다. 저희들이 어신 과수작목반은 집하장은 요구하지않고 자기네들 농사지은 작목반의 사과를 저장하면 저장해서 가격을 낫게 받을려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보 친환경작목반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투자를 연속적으로 투자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보 친환경작목반에서는 상당히 활성화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계속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런걸로 보입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로봐서는 누구는 다같은 군민이고 다같은 작목반인데 누구는 파레트까지 다 사주고 어떤데는 누구 말마따나 집하장 하나도 해달라 하면 안 해주고 이런 곳이 한정 없습니다. 없는데 너무 이렇게 다같은 군민으로 서로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데 너무 편중을 두지말고 골고루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남시우 위원님.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양파작목반하고 친환경작목반에 지게차하고 이거 사줘야 됩니까? 양파작목반에는 금년도에 지어가지고 아직 사업도 안해보고 미리 지게차하고 파레트하고 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해가지고 불편한게 있고 사업의 승패가 나와야 지원 해주는 것도 지원해 주는 것이지 미리 이렇게 다 해주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촌양파작목반의 저온저장고는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지금 현재 나름대로 양파는 저장을 해야만이 사실 제값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십시오.

이준상 위원님.

파레트는 지게차 뜨는 거 아닙니까?

예, 판입니다. 밑에.

지금 청결고춧가루 여기에는 500개 이랬는데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있습니다. 창고에 물건을 많이 적재할려면 파레트가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다.

내년에는 물건 쌓일 자금 내력이 준비 되었는 모양이네요?

나름대로 계획은 한 4억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예산 편성할때도 직원들이 확인을 좀 해가지고 사실 그 내용 그 정도가 필요한가 좀 확인도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저온저장고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가 좀 틀립니까? 작목반마다 짓는게.

저온저장고가 대부분 비슷합니다. 물론 작목마다 다소 차이가 납니다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101쪽에 호명 생강작목반은 200만원이고, 어신은 170만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강작목반의 저온저장시설 지원은 저온저장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땅굴을 파고 거기에서 밑에 시설을 해가지고 땅굴 속에 묻어 둬야 됩니다. 이건 시설비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저온저장고는 전기시설을 넣어가지고 냉동 냉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뻥튀기된 그런 내용이 많아요. 저가 알기로는 저온저장고 3000만원 이 정도 주면 짓습니다. 본인 부담 하나도 안해요. 본인 부담이. 돈이 3000만원 주면 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이 예산 드는게 문제성이 있어요. 그죠? 실제로 어떨 때 보기에는 우리 주민하고 관계가 되어서 말은 안하겠습니다만 한경연에 지원받아가지고 오히려 이자 갚고 이러더라고요. 짓고.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라.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셨지만 자생력이 생기고 아기도 그렇잖습니까? 어느정도 크면 부모가 젖을 떼야지요. 너무 온실에 계속 놔두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군에서는 농민들 보호할려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맨처음 창고 지어주고 그다음에 지게차 사주고 단계적으로 해주어야 된다는데 어느정도 해주면 떼어줘야 되요. 군에서 10번 해주다가 지금 농민들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군만 믿고 있다가 한번 안해주면 이때까지 해줬는 것은 다 무효고 헛일입니다. 이 예산 자체를 정말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그걸 실제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얼마정도 할 수 있는가, 그냥 대충 얼마간다 이래가지고 내돈 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편성 해가지고 주면 그래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거 공돈이라고 서로 먹을려고 야단입니다. 이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원래의 목적대로 자금력이 없는 농민들 자생할 수 있겠끔 키워주는 그 정도로 키워야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일정 규모이상은 저희들이 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사실 단가 산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리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걱정을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섭 간사님.

풍양에 메기 양어장 수차 구입을 해주고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구입을, 이건 개인 사업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양의 내수면어업작목반이 6농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메기와 잉어, 향어를 기르고 있습니다. 수차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게 아닙니다.

수차로는 아니잖아요. 수차가 이렇게 비쌀 턱이 없습니다. 몇 십만원 가거든요.

저희들이 부기 내용을 수정을 해야 되는게 맞는데 수정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안희문 위원님.

과장님한테 저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온저장창고가 개인으로 나간것도 있고 작목반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개인에게는 소형 나갔고 작목반에 나갔는데 그러니까 활용도에 대해서 조사한게 있거든 언제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보니까 사과 같으면 10월말에서 11월달에 한 3개월 밖에 저온저장창고에 보관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정전에 거의다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정도 보관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저온저장고를 지어놓고 그러고 난뒤에는 완전히 놀리잖습니까? 쌀도 거의다 비슷하고 감자, 양파작목반도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이렇게 작목반에서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것 보다는 농협이나 이렇게 대형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가을에는 사과 넣고, 봄에는 감자 넣고, 또 양파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방향을 거기다가 선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효율적이고 서로 부담도 적고 이런데 개인한테 전부 지원하고 작목반에 지원해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또 사실 지금 가보라고요. 저온저장고에 뭐 있는가 그냥 비었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실태조사 해보지도 않고 자꾸 지원만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말이 작목반인데 톡 깨놓고 얘기해서 7명인가 6명이 말이 작목반인데 거기 가보면 개인 창고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 저온저장고입니다. 이런 형편인데도 올해도 계속 저온저장고하고 퇴비살포기 여기 작목반에 지원했는게 공동으로 쓰는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것 주면 공짜로 100%짜리도 있고, 80%짜리도 있고 70%짜리도 있는데 사실 100%짜리 같으면 돈이 남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좀 깎고 하면 한 80%나 85%에 살 수 있어요. 돈 버는 사람 누가 안 하겠어요. 지금 작목반마다 늘 저온저장고, 기계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완전 실효성이 있는 것을 다시한번 결정해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진짜 유통특작과의 직원들을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 것을 다시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 활용 실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온저장고는 저희들이 과수농가의 선호도를 보면 물론 보관기간은 크게 오랫치는 않습니다.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과수농가에서는 선호를 하고 단순히 한 작목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작목을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과수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사과, 배, 복숭아 이렇게 같이 활용할 수 있고 또 벼까지 또 저온저장이 가능합니다.

아니 그런데 개인한테 주는게 사과 들어갈 때 벼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사과하고 벼하고 섞어 들여 놓는단 말이래요?

활용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예, 강무한 위원님.

제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통계도 있지요?

예.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하고 조금 거리가 먼 느낌도 듭니다만 여기에 사실 특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한게 민간적보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유통특작과에서 유통했는 실적을 한번 서류를 한번 좀 거기에 대한 부탁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지금 현재 우리 예천군에서 유통했는 유통계에서 실제적으로 유통했는 실적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전자상거래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그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왔는 것은 예산입니다만 전부다 특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통했는 그런 실적도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주로 유통부분에는 민간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사실 수치화된 자료는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유통계에서는 주로 예천 물건을 유통해주는 그런 것은 안합니까?

저희들이 어떤 유통특작과에서 사실상 지금 현재 특작부분에 대한 행정지원을 우선 위주로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유통쪽에도 신경을 써가지고 정말 공동 브랜드를 개발한다라든가 그다음 물류 시스템을 규모화 시켜가지고 한다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행정지원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이렇게 특작을 해서 이렇게 많이 해줬으면 여기에서 나오는 상품을 유통을 시키는게 앞으로 문제입니다. 짓는게 문제가 아니고 유통이 앞으로 큰 몫을 차지합니다. 그런걸 참고해서 유통도 좀 실적이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정영광 위원님.

과장님 축협 사료창고 앞에 위쪽으로 도로 뚫히는 것 올해 예산이 안 서 있습니까? 축협 창고앞에.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직 안되었습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안되어 있고 올해 매수청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지는 사지 싶습니다.

부지만 사면 가능 하겠네요.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희문 위원님.

건설과에서도 작목반에 관정이나 파주고 합니까?

작목반에 농업용수시설이기 때문에 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작목반에도.

예.

작목반에 주로 채소나 안그러면 특작계통 아닙니까?

특작개발이면 지하수개발은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도 어떤데는 70%있고, 어떤데는 100% 파주고 이건 왜 그렇습니까?

70%, 100%가 아니고 한 공당 50만원은 소형관정이고 500만원은 중형관정입니다. 굴착비만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13쪽에 보면 호명 종산리 원예작목반 관정개발 해가지고 100분의 70이고, 다른 것은 전부다 100% 관정을 파주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습니까? 다같은 작목반 아닙니까? 그사람들도요?

작목반입니다만 원예작목반에 대해서는...

채소작목반이나 원예작목반이나 풋고추작목반이나 다 틀린게 있습니까? 과장님이 결정을 하셨으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파달라고 해서 그중에서 과장님이 결정해가지고 100%주고 70%주고 했으니까...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만 종산 원예작목반인 경우에는 자기네들 부담을 좀 더 많이 개발 공수도 많고 해서 부담을 좀 많이 시킨 것 밖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앞에 호명 오천 참외작목반 6000만원 짜리는 1개소에 대형관정 시설을 직접 해주시는 것이고 이쪽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설비로서 군에서 지금 농지계에서 하는 것이고 뒤에 500만원씩은 해가지고 주는 것은 전부 민간자본보조로 1공씩 파도록 자기 밭 옆에 파도록 주는 것 아닙니까?

예, 113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것은 호명 참외작목반은 시설을 지금 군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설비 아닙니까?

예, 이용시설까지 다 해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영광 위원님.

직판장 농특산물 홍보 이랬는데 이건 신설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안양하고 안산하고 신설 직판장이 있었습니다만 당초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수원이나 지금 인천, 부산 3군데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가 될지는 아직까지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단순한 계획입니다.

홍보간판인데 다른 임대비...

개인이 하는 업소에서 예천농특산물을 취급할 경우에 저희들이 간판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개인이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직판장 지금 운영성과는 좀 있습니까?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직판장 운영하는데가 마포 직판장, 그다음에 군포직판장, 안양 직판장, 안산 직판장 4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과는 군포같은 경우에는 월 매출액이 1000만원정도 그리고 마포 같은 경우에는 월 매출액이 1억원정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직판장 같은 경우에는 월 2000만원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옹골진쌀하고 진상미하고 자체적으로 경쟁하고 있다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가격경쟁을.

지금 용궁 진상미하고 예천 옹골진이 다소 500원에서 1000원 차이로 미질 때문에 가격 경쟁을 약간씩 하고 있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같이 출하하는 쌀인데 가격경쟁을 한다고 전번에 들었는데 그런 관계는 시장개척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천군 쌀끼리 가격 싸움을 안하도록.

알겠습니다.

덤핑까지.....

덤핑까지로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미질관계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래서 예천쌀 표시해서 잘 안팔리니까 2000원인가 내려줄테니까 우리 것 좀 많이 팔아달라 그러니까 그쪽편에서는 소비자들이 용궁쌀을 많이 선호하니까 당신네 쌀 많이 팔아줄테니까 예천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가격을 더 내릴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가격 관계를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시장 상거래 형성 차원에서 개입할 정도는 사실 저희들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맞기더라도 거기서 예천 옹골진쌀을 팔 수 없으면 다른 시장을 개척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한군데에서 같이 한 군의 쌀을 가격경쟁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시장개척단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장개척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계수조정후 2005년도 예산안을 의결코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