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엽 의원 발언

재무과장 최규진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엽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반복되는 어휘로 조문에 혼란이 있어 이를 간결히 하고 군세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종합토지세 감면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간결하게 표기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감면대상자 범위를 배우자는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면제하던 것을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명확히 하며, 종합토지세의 경감율을 대상토지의 과표액에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명확히 규정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세감면조례를 개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인순입니다. 청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조례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의 자동차세 면제대상자 중 배우자의 범위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한편, 종합토지세의 경감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인 바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므로 검토결과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국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엽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문화관광과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송야송미술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들의 미술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문화예술진흥과 발전 및 관광자원 확충으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송야송미술관개관을 앞두고 청송야송미술관설치및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제정목적은 청송야송미술관 개관에 따른 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으며, 안 제5조, 8조에 개관 및 휴관일과 관람시간·관람의 금지 및 행위제한 사항 등을 정하여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와 제11조에 소장품의 관리 및 이용·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장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 16조에 소장품의 수증과 작품 불용결정, 매각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작품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와 제23조에 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미술관운영에 관한 운영자문위원회와 작품수집위원회를 구성하여 미술관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대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미술관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야송미술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를 제정·운영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야송미술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립 청송야송미술관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있어 필요최소한도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정의 필요성·내용의 타당성·규칙의 위임사항 과다여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와의 비교시 완결성 여부등에서 검토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후에 군에서 부다하게 될 재정적 부담을 고려할 때 논의 중인 미술관운영 협약서에 대한 합의도출 절차가 조례 제정 전후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 권영면입니다. 평소군정발전과 환경산림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박광엽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청송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중화장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기본법인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본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을 위생적이고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주민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을 청송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청송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 칙을 전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안 1장에는 공중화장실, 개방화 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장에는 공중화장실의설치기준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이 안 제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의 위탁관리 등이 안 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인의 교육에 대해서 안 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편의용품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관리대장의 비치 등에 대해서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안 3장에는 개방화장실지정·운영부분에 대해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부분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11조에 화장실의 개방에 대해서 규정했고 안 12조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안 13조에는 편의위생용품의 지원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안 제4장에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에 대해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안 제5장에는 유료화장실 신고에 대해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안 6장에는 과태료부과기준등에 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2004년도 11월 15일부터 12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 이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에 의거해서 자치법화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청송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송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등에 의해 조례로써 규율하던 공중화장실 관련 사항을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서 동법령에 의해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을 통합·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기존 조례의 전면개정안입니다. 검토결과, 개정범위 및 내용의 타당성 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이며 이에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규진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엽의장님, 그리고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5년도 청송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청송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물은 보존부적합 재산인 청송읍 월막리 장미아파트, 진보면 이촌리 명성빌라, 진보면 괴정리 황장재직판장으로 3동에 427.11㎡이며, 추정가액은 1억6,256만9,000원정도이고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토지는 진보면 괴정리 황장재직판장 부지와 주민들이 매수 신청한 부남면 감연리 1295번지, 현서면 구산리 112-5번지, 현서면 천천리 864-3번지로 4필지에 7,840㎡이며, 추정가액은 1억5,979만1,000원정도이며, 매각방법은 황장재직판장은 공개경쟁입찰하고 나머지 3필지는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2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보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건물 3동과 토지 4필을 매각처분 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가 타당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 각호의 공유재산 처분요건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