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규용 의원 발언
규용
정규용위원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중 당초 건축주택과 예산안 심사 시간을 담당과장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참석 관계로 오후1시에서 4시30분으로 간사와 협의하여 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운영을 해도 좋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제에 이어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신규사업 등 주요사업과 예비심사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이성입니다. 존경하는 정규용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제갈윤현부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 2005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중요한 사업을 최소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이성과장께서는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박경숙위원
3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맨 밑에 양봉농가 경쟁력 지원사업, 꿀벌채밀기보급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꿀벌은 올해까지는 양봉봉분에 대한 보조를 했는데, 내년도에 채밀기는 자동채밀기입니다. 꿀벌 채밀기 3대인데, 1대당 220만원 해서 3대를 보급하고, 그 뒤페이지에 꿀벌 3단계단 벌통 보급사업 87개를, 우리 남구에 거주하는 꿀벌양봉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남구에 지금 양봉하는 사람이 몇 분계십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15가구가 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15명 등록되어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
그러면 벌통 이것은 어떻게 나눠줍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자동채밀기가 3대밖에 없기 때문에 기준이 시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아직 안 내려왔는데, 예를 들면 양봉농가가 1년에 양봉분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경숙
박경숙위원
전업 양봉농가라든지,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기준을 잡아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본인 부담이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본인부담이 30%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아직까지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대상자가,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선정은 안 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리고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사업 해서 포획하는 동물은 무엇이고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포획은 잡는 겁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어떤 동물을 잡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주로 개를 말합니다. 야생개는 쓰레기통 뒤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서 보호합니다. 그냥 놔두면 광견병 같은 것에 걸려서 사람이 물리면 광견병도 걸리기 때문에 포획을 합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러면 보호하는 데가 따로 보호소가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동물보호협회입니다. 한국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에서 우리 남구로 하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우리 구에서도 몇 마리나 잡아서 보호하고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이게 시작한 것이 2002년도 8월 3일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8월부터 했기 때문에 1년해서 27마리 했고, 2003년도 80마리, 2004년도에는 경제가 침체되고 못사니까 개를 버리고 해서 10월 30일 기준해서 235마리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도 보면 240두를 계상을 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러면 이제 포획하는데만 드는 돈이고 관리하는 데는 따로, 키우는 데는 따로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포획해서 동물보호협회에 주면 보호하는데 1마리에 한달에 4만원인데 사실은 먹는 급식비로도 모자랍니다. 주사도 놔야 되고 사료비도 줘야 되기 때문에,
경숙
박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남구청 네거리에도 가로수개체공사 시작하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청장님이 여기는 가로수를 양버즘을 베어 내고 이팝나무를, 남구 구목이 이팝나무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이팝나무로 잘해 보라고 지시가 있었는데 올해 1억 가지고는 조금, 대명6동에서부터 우리 구 경계 대명11동까지 이팝나무를 은행나무로 개체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하면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남구쪽에는 양버즘나무는 다 없어져 갑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양버즘나무도 시에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사실 20m이내에는 구에서 관리하지만 그래도 베어 낼 때는 시 녹지과에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예산을 얻어서 허가를 안 얻으면 사업이 좀 곤란합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양버즘나무도 여름에는 그늘도 시원하게 해주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많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일단 양버즘 나무가 벌레도 많고 홀씨도 떨어지고, 나무 뿌리를 보면 커서 주택가로 침입을 하거든요. 건물이 붕괴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과장님, 8개 노선을 이해가 가게끔 어디 어디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을 올릴 때는 8노선으로 올렸는데 예산이 2억에서 1억으로 삭감이 되면서
규용
정규용위원
8개 노선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다른 것은 전지하는 겁니다. 장교숙소 앞 이라든지 전지하는 겁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지금 남구청 네거리에 땅을 많이 파헤쳐 놓고 있던데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연석, 나무 옆 테두리가 없습니다. 나무보호대 넣어줄라고 합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교체하려고 들어 내놨는지 싶어서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보호대가 없기 때문에 돌로 공사하려고 합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묻는 김에 달아서 여쭤보겠습니다. 335페이지, 선진재래시장 견학이 있는데 여기는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 주로 가게 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번영회장님이라든지, 재래시장 아케이트 추진하는 추진위원장님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주로 아케이트추진위원장님하고 번영회장님 갔는데
경숙
박경숙위원
재래시장 번영회장님 위주로,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올해는 강원도횡성시장하고 충주 육거리시장을 갔습니다. 횡성시장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추진위원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감명을 받았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참석인원은,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40명 정도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336페이지 안지랑시장 보수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동장님 건의 들어오고 해서 가보니 돌이 떨어져서 위험하더라고요. 그전에 돌이 하나 떨어져서 사람 다칠위험 있다고 해서, 현장에 가봤는데 몇 개 됩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하고 위험하다 해서 철거를 하려고 이번에 270만원 예산 올려놨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갈윤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가로수 교체를 몇 번 했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2004년에는 706주를 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봉덕2동 동사무소에서 영화탕 건너편에 1억,
윤현
제갈윤현위원
2004년 예산이 2억 1,000만원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2억 1,000만원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2억 1,000만원 하니까 예산이 돌아갑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2억정도 하니까 돌아갑니다. 그리고 봉덕2동사무소에서 영화탕까지 1억1,000만원 정도 했고, 그 다음에는 가로수정비 사업 주로 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지금 양버즘나무가 가로수가 없는 동네 사는 사람들은 양버즘나무의 피해를 못 느껴봤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버즘나무가 정말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이것을 빨리 교체를 안 하면 해마다 돈이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느냐 하면 뿌리가 무성해서 인도가 다 올라옵니다. 심지어 인근 주택에 하수구 따라 뿌리가 들어와서 하수구를 막는 일도 있습니다. 오래된 집들은 균열이 막 생깁니다. 뿌리가 침투해 가지고 단지, 하나 여름에 그늘이 무성하다는 일 이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름에 벌레 나오지, 봄에 솔방울처럼 떨어져 터지면 먼지처럼 날아다녀서 그 주변에 빨래를 못 널어놓습니다. 이 나무가 있는 동네는 주 민원요인이 그겁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대명6동 경계에서 서편으로 달서구하고 경계까지를 교체할 계획이라는데, 사실 그쪽에 나무가 남구쪽에서 제일 클 겁니다. 크기 때문에 뿌리가 너무 왕성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그 사업을 작년에는 2억1,000만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1억으로 어떻게 하려고 당초 예산을 1억 올렸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당초는 2억을 올렸는데 구 사정상 1억으로 삭감됐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러면 그것도 1억만큼 하고 몇 개 남겨 놓을 겁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예산은 설계를 안 해서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마는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으로 그 구간을 교체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1억이 더 들어가는 걸로 예상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지금 1억인데 앞으로 1억이 더 있어야 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1억이 더 있어야 다 할 수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2억은 예산이 되어야 된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다 하려면 2억은 되어야 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최소한에,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이런 사업들은 좀 예산이 수반되고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구간 구간은 깨끗이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당초예산에 잡아야 되지 그것을 2억으로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1억 삭감하면 예산 배정상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힘을 실어드릴 테니까 나중에 증액요구서를 내든지, 어떤 한 구간이라도 깔끔하게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 줄 용이도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은행나무 묘목은 몇 년 키운 것을 갖다 옮겨 심게 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10년 키운 것을 옮겨 심게 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예. 이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김현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은 개괄적으로 지역경제과가 하는 게 남구에서 떠나가는 부분들을 붙잡아놓는,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총괄부서가 맞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중점사업이 뭡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지금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봉덕시장, 대명시장, 성당시장, 관문시장이 있는데 아케이트 사업을 올해 17억 4,000만원 사업비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봉덕시장 재래시장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고 관문시장을 도색하고 위에 천장을 비 안 세게끔 가림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몇 개 돈 들여서 해 놨다고 해서 갑자기 나아지겠습니까? 여러 가지 현재 내년도 사업에 드는 예산서를 보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별개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거기에 힘 실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어떤 부분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올해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은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운 것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가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2월 달이나 3월 달이 되어야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이 총 예산이 얼마인데 지방에서 신청하라 그러면 그 때 신청을 합니다. 우리가 3월 달에 하면 보통 예산편성 되는 것이 1회추경 때 6월달 경에 편성이 됩니다. 그때는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에 대한 필요한 사업을 올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올린다면 그런 것에 대한 나름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세우는 데 드는 비용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계획은 일단, 계획세우는 비용은 없습니다. 2005년도에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은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횡성시장 같은 경우처럼 리모델링도 가능하거든요. 자부담 10% 같은 경우에는 국비 60%, 시비 20%, 구비 10%, 자부담 10%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부담 10% 할 수 있는 시장을 조사해서 우리가 건의를 하면 국비를 60% 받을 수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을 말로 그냥 해서 되겠습니까? 사업비에서 우리가 선진지견학을 가든, 어떻든 그전의 모습과 앞으로의 모습 바뀌어졌을 때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을 홍보지를 열심히 만들든지, 설득을 하려면 책자를 만들어서 "야. 저거 하다보면 뭐 될 것 같다." 이렇게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내고 하려면 사업비가 있어야 안 됩니까? 없어도 상관없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특별조치법이 내년 3월 1일부로 재래시장육성법으로 바뀝니다. 그 법 자체도 재래시장종합계획을 구청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재래시장 활성을 위한 종합단위로 수립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조직개편이라든지 사실은 현재 재래담당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조직부서에도 재래시장 활성화팀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건의를 했는데, 여건상 참작이 안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하려면 종합계획 수립도 하고 전체 조사를 해서 이 시장에는 뭐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 시장에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또 이 시장은 하수도가 필요하다. 이런 것은 1단계에서는 환경개선부터 하고 환경개선이 된 뒤, 2단계에 가서는 전자사업이라든지, 홈페이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추진할 계획인데,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계획 수립해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특화하고 그러면 외형적으로 궤도 몇 개를 바꿔 가지고 보기가 좋아졌다. 그런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또 아까 전에 몇 몇 선진시장을 견학한다든지 해서 나왔던 결과 또는 우리 남구에 재래시장이 몇 개 있지요? 13개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13개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다음에 무허가시장이라고 합니까? 자연발생적 시장도 몇 개있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토탈했을 때 대형유통점이 몇 개이고 유동인구가 어떻고 각종 연구해야 될 게 많거든요. 제 생각에,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냥 말로 저기 세워 놓으니까 사람 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득 당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사소한 걸 한개 하더라도 지난번에 보니까 총무과는 구청 청사 짓는데 짓는 것 싫어할 사람 없을테고, 그것 얼마 들것이냐? 그것도 2,000만원 주고 용역 하더라고요. 평당 얼마해서, 나라도 수 십만원만 들이면 될 걸 2,000만원 용역 들여서 하는데, 그럼 찌그러진 우리 남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특화를 시킨다.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것에 대한 왕성한 의욕이 담길 수 있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 확보할 책임이 있는 게 우리 과장님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산은 내년도에 국비를 최대한 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비만 생각하지 말고 용역비 국비 줍니까? 안 주면 안 할겁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용역비 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담당자 한사람 있는데 팀을 구성해서, 내년도에 재래시장 육성법이 전체적으로 개정되면 자연발생 되는 무허가시장도 있습니다. 그런 시장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장 주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재래시장 활성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노력 여하에 따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재래시장육성 또는 환경정비 이런 관련해서 국가도 그렇고, 우리 시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오면 맞춰서, 가능한 많이 당겨서 이런 수동적 자세보다 우리가 먼저 내 놓을 수 있는 건 내 놔야 됩니다. 그런 어떤 전기 작업이 있을 때에 이쪽은 의욕이 있구나, 더 받아낼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겠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매년 가로수 바꾸고 관리하는데 들고 그건 일상적 경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명목을 어떻게 단다 하더라도 작년부터, 재작년부터든 우리가 이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 뭔가 했으면 특화시킬 수 있는 범주들에 대한, 사업을 확 벌려 나갈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분명히 해주시고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녹화사업 관련해서 가로수를 개체하는데 2억을 요구를 했는데 1억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당초에 요구해서 빠진 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예산상 많이 삭감된 것,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나무사업 그겁니다. 2억에서 1억 삭감한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전체적으로 큰 것은 그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서 담당공무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해야 되는 것은 그냥 있는 대로 이렇게 가면 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시장시설지원비 1,000만원 이것도 삭감 됐고, 시설지원비 라는 것은 재래시장에 갑자기 전기가 고장이 났다든가 수리를 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우리가 수리를 해줄 수 있는 예산을 올려놨는데 이것도 삭감이 됐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왜 이렇게 확보 못합니까? 다른 것 양보해서라도 그런 게 필요하다면 해야 될텐데, 우리 과장님이 별로 그런데 대해 애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 줄여서라도 해야 되면 그것을 먼저 해야 될테고,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삭감되어서 봉덕시장 하수도 이런 것도 시에 얘기를 해서 시비 60%받고 구비 40%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담당부서에 가서 사업이 되는 돈은 꼭 확보해라. 그리고 수용비 관련해서 우리가 진짜 어느 부서보다 절약해서 쓴다. 거기서 50% 삭감하더라도, 액수의 차이는 난다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설득을 시켜서 확보를 하는데 노력하겠는데 그렇게 안 됐거든요. 당장 342페이지와 344페이지 대비를 하면 지역경제과에 디지털카메라 하나도 없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지금 상공계 하나 있고, 녹지계에 필요한 것 하나 살려고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녹지계 디지털카메라 구입한다. 40만원, 그 앞에 아마 녹지계지 싶은데, 공원정비 및 녹화사업추진 사진촬영, 필름이나 넣어 놓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잘 안 줄라 하거든요. 디지털카메라 구입하면 필름 필요 없겠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녹지계 디지털카메라는 필요한 데가 올해도 실적평가에서 서류를 가져온 것 보니까 복사해서 흑백으로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인화료는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 보관용이 있어야 되니까. 필름 얘기입니다. 337페이지에 상공계 디지털카메라 여기도 필름 구입비 들어가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러니까 실지 필요없는 게 뭐냐?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실지 보니까, 디지털카메라가 들어오고 또는 여러 가지 운영체계가 바뀌면서 더 들어야 될 부분이 있고 필요없는 게 생깁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했는데 필름 구입해 달라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디지털카메라하고 필름으로 촬영할 경우가 별도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순찰이라든지 이번 효성타운 가스사건 발생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필름으로 찍어서 확실하게 부쳐놔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러 카메라가 있는데서 이것저것 있으면 다 찍으면 되지요. 절감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할 수도 있지만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카메라가 하나밖에 없고 두 부서에서 동시에 어디 갔을 때는 디지털카메라 하나 쓰고 필름용 카메라를 쓰겠지만 그런 일이 1년에 몇 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진짜 우리 편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범주들은 최대한 우리가 줄여낸다. 절약을 한다. 그렇지만 전체 우리 과의 명운이 달려있는 진짜 우리 구에 삶을 더 낫게 하는 이런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내부에서 토론하고 심사숙고해서 특화시키려고 하는 범주에 대해서는 예산담당이 아니라 누구라도 힘을 실어 주도록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데 대해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범주는 최대한 절감을 해 내고, 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만 아니고 다른 어디도 보면,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대충 지금까지 관행상보면 어쨌든 우리가 쉽게 쓰는 수용비적 성격은 대충 해놓으면 예산부서에서도 받아주는 것 같에요. 꼼꼼하게 안 보고, 그런데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하느냐, 마느냐 같은 데서는 관여를 많이 하고 우리가 그렇게 순위를 잡고 물론 다시 되돌아 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잘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돈 안주면 일 안하지, 안 하면 우리가 편하지, 혹시 그런 것이 깔린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예정하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이런 자리에서 꼭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부서에서 했던 당초 예산요구서 이런 것도 제출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끔, 왜냐하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적 시각과 우리 시각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에 집행부에서 예산관련부서에서는 순위가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는 순위가 바뀔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계획한 사업들이 갈수 있도록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공근로 사업비가 많이 줄였다 하는 것에 이유를 달지마는 우리 구청전체에서 약 15%정도가 예산이 증액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는 거꾸로 10% 감소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외향적인 그것 하나만 놓고 보면 지역경제과는 일 안하고 그러니까 지역경제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 사업은 국비가 내려오는 내시된 금액이 자체적으로 삭감되기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국비가 삭감이 되었다 하더라도 구 전체 예산이 15% 증액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15%까지, 같이 자연성장이 15%입니다. 그렇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남들도 15% 증액되면 우리도 15% 증액되는 게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다시 10% 감소됐다 하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가 차지하는 사업영역이 그만큼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되면 밖에 나가서 이 세부적인 것을 안 보고 전체 테두리만 볼 때는 남구는 지역경제에 대한 힘을 안 싣기 때문에 소위 별 볼일 없다. 그래서 틈나면 보따리 싸서 가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외형적으로 본다면,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실지로 외형적으로 그렇지만 국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보면 2002년도는 22억정도 되다가 자꾸 삭감됐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방자치제가 되면 국비는 계속 줄여들 겁니다. 이제 옛날같이 국가에서 자꾸 얼마정도 떼어주는 식은 없어집니다. 국가보조금 많이 줄이려고 그래서 다른 회계, 행자부의 보통교부세라든지 비율을 높이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옛날에 달아서 주는 것은 없어질 겁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실지 지방자치제도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옛날에 국비를 더 주니, 많이 주니 그런 것보다는 지역경제과 자체에서 그런 어떤 재원을 많이 확보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체 재원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데 재원 마련하는 노력을 하는데 안 준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연의 일에서 잘 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해 주시고 특화사업이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췄으면 상당수 예산이 확보되고 지원되고 사업이 차질 없이 가도록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예. 김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잠시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농정관리에 대해서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벌꿀이나 농사짓는 분 숫자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올랐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농정관리에 증액된 것은 논농업직접직불제에 대한 보상금이 증액이 됐기 때문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보상금이 인상됐습니까? 늘어났습니까? 벌꿀같은 것도 전번에 이 지역에서 어느 곳이나 벌통을 갖다놓으면 주소가 여기 있으면 직불제를 한다고 그러셨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벌꿀 그것도 보면 600만원 증액됐고 논농업직불제가 올해 2004년도 논농업직불제 보상비가 4,342만5,000원인데 2005년도 예산이 4,952만3,000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600만원 증액되고 양봉농가에도 600만원정도 증액됐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그러면 양봉농가 숫자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인상이 요인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지원금이 늘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지원금이 늘었습니까, 그러면 지난해하고 지금 예상되는 양봉농가가 늘어날 우려는 없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지금은 15가구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15가구가 유지되고 있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주로 어느 쪽에 가서 양봉을 합니까? 현장 조사가 되어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주로 꽃 필적에 이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데, 아카시아 꽃 필 때는 아카시아 꽃 따라 올라가고 주로 경남, 지리산, 합천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올라갑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이성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신규사업 등 주요사업과 예비심사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최종환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부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고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내년도 세입 총 예산은 24억5,525만1,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1억1,903만1,000원을 늘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지역 확대에 따른 수거 수수료 증가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차량 구입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수입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에 맞추어 환경관리에 소요되는 최소예산만 계상하였으니,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환과장께서는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박경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통 세척차 구입을 하게 되면 하루에 통을 몇 개나 씻을 수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 인력으로는, 재활용선별장에 위원님이 방문을 하셨을 때 보셨겠지만 하루에 40개정도 하는데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하루에 차량으로 하면 200개 정도는 세척할 수 있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우리 남구에 분리수거통이 몇 개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지금 3,671개정도 됩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파손되는 양도 상당히 많지요? 1년에 몇 개 정도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수거용기 비치 연도가 일천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파손되는 것은 없고 다만, 패달식으로 수거용기를 갖다 놓은 데는 거기 지지대가 있습니다. 지지대 그것이 고철로써 활용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철수집상들이 그것을 분해해서 떼가는 경우 있고 다른 경우에는 크게 파손이 되어서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저번에 호주갔을 때 음식물통하고 우리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조금 우리 것이 약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던데 파손이 안 되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경숙
박경숙위원
예.
규용
정규용위원장
김현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김현철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 당초예산 요구를 했는 데서 반영 안 된 또는 자체에서 집행부내에서 삭감된 내용은 무엇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현안사업으로 되어있는 재활용선별장이 있습니다. 선별장이 미군부대 토지하고 지금 교환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적지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상동교 윗편에 무너미터를 조사해보니까, 거기는 지목이 불부합이 되어서 문제가 있었고 거기 50m 도로가 나기 때문에 거기도 안 됐고 우리 관내에는 그 외에는 적지가 없어서, 달성군까지 가서 적지를 조사를 해 보니까 타당한 자리가 없어서 북구에 신천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 북구에서 재활용선별장으로 사용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한 결과 그저께 시에서 최종적으로 1,000평을 사용하도록 용인을 하는 그런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재활용선별장을 일단은 옮겨가기로 함에 따라서 그에 소요되는 예산 12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교부금 6억을 받아놨습니다.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거기 소요되는 비용으로 6억을 교부 받아놨는데, 그 잔액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구 재정상에 당장에 쓰임이 없다. 그래서 삭감이 된 것이 가장 큰 예산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구비 소요될 수 있는 6억,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내년도 되면 9명 정도 퇴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내년연말에 가서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당장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다고 판단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일단 2명만 반영만 해 놓았고 부족분은 내년 추경가서 적절한 시기에 추경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뺏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인건비 관련한 것은 어차피 어떤 형태로도 줄 테고 사업비 관련해서는 다른 것이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 정도가 가장 큰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재활용선별장 이전, 신설에 관한 그것이 판단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겠네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이전시기는 바로 지금 우리가 밑그림을 그려야 되고 또 가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상당히 사업비가 소요되는 일이 하나 있긴 있네요. 그런데 356페이지하고 379페이지하고 두 페이지를 대비해서 한번 봅시다. 일반운영비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인쇄 단가를 75원으로 했고, 379페이지에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 고지서인쇄는 단가를 60원으로 했습니다. 이 두 고지서가 크기나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전체적으로 크기는 차이는 안 납니다. 담을 내용들이 차이가 나고 사이즈는 대동소이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인쇄비가 차이가 나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인쇄비 단가가 다른데 비교해보면 우리가 엄청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과의 고지서, 고지서의 종류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0여원인데 여기는 60원, 70원 이렇습니다. 이런 수용비들을 우리가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많이 잡아서, 넉넉하게 잡아서 하는 것도 형편 좋을 때는 좋겠지마는 덜 지출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실지 경비가 얼마 드는지 여러 가지 비용은 있을 겁니다마는 그것들도 진짜 장당 얼마가 드는지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57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우송비가 4만건 2회 있는데, 이건 날짜가 달리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음식물류폐기물 고지서 원래는 우편송달을 하다가 통장송달로 바꿨는데, 그래서 절감이 됐지 않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타구보다 우리 통장들이 그 부분이 더 많아요. 통장들이 우송하는게, 타구는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같이 나가는데 대해서는 그렇게 이전을 해서 수고하는 통장들에게 조금 더 인상을 해서 이런 비용들도 기왕에 하고 있으니까, 절감적 차원에서도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일괄해서 체제를 바꿔 제도개선을 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현재 환경부에서 만들어낸 주소지 시스템들이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 고지서하고 틀려서 저희들도 이것을 현실적으로 같이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러한 시스템상에 상이한 점이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방안을 실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차피 출력해서 나가는데 동네 대형 큰 건물에 가는 것 아닙니까? 경유차량 이런 것이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싶어서 말씀을 다시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만 고지되고 하는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이 차들이 타 관내에도 가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다 못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타 관내에 있는 것은 빼고 그것은 우편으로 가지만 우리관내에 있는 것은 물론, 제가 당장 지금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연구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향후에 지금 예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시행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했을 때 줄일 수 있는 게 얼마인가 효과 같은 것을 판단하셔서 6억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6억 나오겠습니까? 우리도 자체적으로 지금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서 이렇게 줄이고 하는데, 긴급한 상황들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한다는 것을 해야 6억이 되지, 갑자기 6억이 떨어지겠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앞산에 있는 약수터관리를 환경관리과에서 하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요새 앞산을 자주 가면서 달서구쪽하고 남구쪽을 보면 관리가 참 안 되어있어요. 물론 그것 붙여놔도 먹습니다. 그런데 달서구쪽에 있는 약수터는 매달 새로 검사해서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것은 제대로 붙어있지도 않고, 등산객들이 지우기도 하겠지마는 색연필로 적어 놨더라고요. 우리 남구쪽에는, 검사를 해서 일단은 알려야 되니까 먹고 탈나면 안 되니까 한 잔 먹는데 큰 지장이 없다손 치더라도 검사된 것 용지 확대복사하여 코팅해서 게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앞산에 남구 주민만 오는게 아니고 달비골에서 넘어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너무 대비되더라고요. 검사도 자주 하셔서 똑같은 수치가 나오지 않겠습니다마는 홍보도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공익요원이 2가지종류가 있네요. 363페이지에는 환경관리공익근무요원이 있고 377페이지에는 청소관련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병무청에서 업무를 아예 배치할 때 질서계도요원으로 배치 받는 경우가 있고 현역병들이 특기를 부여 받듯이 아예 배치받을 때 각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임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임무에 맞도록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실제 일하면서 차이점은 뭡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에는 매연을 단속하고 있고요. 청소쪽에는 현장단속 보조요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내근하는 형태는 없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내근으로 단순행정보조는 우리 과에는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주로 바깥에 나가는 요원들이네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법쓰레기투기 관련해서 디지털카메라 1대 더 구입하는 것이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에도 했는데 그렇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카메라는 2004년도에 구입하고 2005년도 구입하는데, 376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쓰레기불법투기 현장기록유지 이 비용은 똑 같네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단속반을 4개 반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디지털카메라 작년에 하나 샀는 것 있고 현재 촬영을 해서 사진관에 맡겨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1대일 때 이러면 2대일 때는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활동하는 것은 물론, 시책도 있고 저희들 구정방침도 있겠습니다마는 단속활동은 계속 더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증거수집용 사진은 더 많이 촬영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 비용을 줄이려고 하면 만약 4개반이 있으면, 디지털카메라를 확실히 4개를 구입을 해서 다른 어떤 비용들을 감소시키든지, 이 현장기록유지에 보면 필름 구입값만 보더라도 그 몇 개만 절약하면 카메라 요새 삽니다. 총괄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는데는 어디냐에 대해 부서장 이하 다른 분들이 좀 신경을 쓰면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장비라든지 아까 전에 발등에 떨어지다시피한 재활용선별장부분은 어떻게 할거냐, 이런 것 할 때에 과거식으로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이것이 아니고 좀더 확실하게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여지들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예. 김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조
서영조위원
과장님, 서영조위원입니다. 377페이지에 201-01 4번에 시설장비유지비 쓰레기불법투기 무인단속카메라유지비 있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지금 4대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지금 금년도에 6대를 더 했습니다. 기존 있는 것 1대하고 합쳐서 7대가 가동되는 카메라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유지비에 4대 이렇게 하면 유지비가 됩니까? 그것도 0. 7로 감이 되어 있는데,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4대를 사려고 했는데 원가계산을 해 보니까 실제로 예산보다는 좀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2대를 더 샀습니다. 그래서 4대를 부기는 해 놨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유지하는 비용은 가격을 싸게 샀다고 유지비가 작게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수마다 드는 것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풀로 가동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지금 풀 가동한지가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무인카메라로 단속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현재 단속된 것은 많은데, 실지로 이 사람들을 추적을 해 보니까 우리 관내에 안 사는 사람도 있고 해서 우리 관내의 사람이 확정된 것은 일주일 동안 1건을 확인서를 받고 행정처분 진행 중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투자에 비해서 별 효과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은 게 어떤 사례가 있었냐 하면 어제 사례입니다. 어제 사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니까 젊은분이 굉장히 화가 나서 저희들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분이 투기한 게 아니고 단속카메라로 검증을 해 보니까, 노인분이 리어카를 가지고 다니면서 종량제봉투에 담겨있는 쓰레기를 꺼내버리고 종량제봉투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헷갈려서 단속반들이 엉뚱한 사람을 잡아냈는데, 이 단속 카메라 때문에 억울한 사람을 우리가 구제해준 사례라든지, 앞으로 이게 있으므로 해서 설치한 지역은, 이 카메라가 해상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야간에도 투시가 되고 해상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적발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한 장소에 설치하고 또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카메라 부착된 장소가 호전이 됐다고 판단이 되면 동을 통해서 우심지역을 선정해서 자리를 옮기고 그런 식으로 순회해서 부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지금 6대라고 그랬지요. 4대 산다고 그랬는데 돈이 좀 남아서 6대를 구입했다고 했는데,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유지비는 6대로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4대해서 2대는 놀릴 겁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금년도 첫 시행이기 때문에 유지비를 한번 집행을 해보고 판단이 서면 거기에 맞게끔 다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이렇게 고가로 구입을 해서 활용을 확실하게 해야되지, 구입만 해놓고 활용도가 떨어지면 예산만 낭비하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예. 서영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마는 카메라단속 불법투기 보상금 단속 이런 것을 아무리 해도 우선은 주민이 실천하도록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투기나 쓰레기 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 동에 약 350명 정도를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문난 집에 먹을 것 없다는 식으로 교육을 한 만큼 실천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홍보를 하려면 코팅을 해서 분리홍보지를 아파트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각 주택에는 대문이나 가까운 곳에 붙여서 실제 교육을 받은 사람도 실천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은 것을 머리에 다 외워 둘 수도 없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쓰레기통 위치나 이런 데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본적이 계십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실천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생각 해 봤는데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가지고 어느 것이 손익이 될 것인가 홍보효과가 있을 것인가 검토를 해 본적이 계십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현재로써 위원장님께서 구정 질문시에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은 카드로 관리를 하면서 그 사항들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적용이 가능하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는 없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예.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해보시고 홍보지도 우리가 제작을 하는데 실지 가정에 배달이 되면 바쁜 사람들 안 읽어봅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이웃에 홍보지를 들고 하나하나 교육을 안 합니다. 실제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실천되도록 연구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위원입니다. 우리 불법쓰레기투기 근절을 위해서 요새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 보니까 통반장들 밤에 조를 짜서 확인하러 다니는 것 있었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밤 9시에 모여서 1∼2시간 하는 것 같던데요. 그렇게 일을 시키면 야식비 정도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일을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다만, 신고가 된 사항 중에 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아마 그게 위안이 되지 않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따라다니는 공무원은 야식비 받아가고 동원된 민간인들은 안 주고 재미있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과장님이 다니면서 업무추진비로 국물이나 한번씩 사시든지 이게 진짜 나름대로 큰 보상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환경관리과장님 200만원 가지고 할 때도 없을테고, 환경관리과장님이 2배정도 더 받으면 동마다 매번 할 수는 없겠지마는 사기진작과 업무추진을 하는데 원활해지지 않을까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는 통장님들에 대한 배려를 배로 더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것도 한번 권고해 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김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조
서영조위원
예. 예비심사 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조정내역으로 올려왔는데 370페이지에 207-01 용역비, 쓰레기봉투 원단단가 계산용역인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3년도에 용역을 한번 했는데, 그 동안에 비닐제품이 단가가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과거에 했던 그런 용역비가 용역비로서는 사용할 수 없어서 새로 원가계산을 해서 가격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이런 것까지 용역줄 것 있습니까? 인하됐는데 계속 비싸게 받으면 한번은 용역을 줘서 좀 싸게 할지는 몰라도 비싼 거 더 줄라고 용역까지 줄 필요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탄산칼슘 30% 배합된 제품을 쓰다보니까, 원가계산하는 부서에서도 사실은 기술적으로 조금 난색을 표명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되겠다. 판단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꼭 필요한 겁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 겁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종환환경관리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신규사업 등 주요사업과 예비 심사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연일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조철기입니다. 2005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과 같이 2005년도 건설과 예산은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과장께서는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위원장님, 도시국장님도 출석해서 도시국 전반에 대해서 배석을 했으면 싶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도시국장님을 출석시켜서 배석하는 게 어떻습니까? 김현철위원의 제의입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참석관계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 때문에 자리가 공석이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철기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괄적으로 도시계획미집행도로 개설 이런 관계는 건설과 소관이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길을 낼 생각이 하나도 없네요? 사업에 반영이 안 된 것 보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도로사업은 상당히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서 현재 구비로써 도로 개설하는 부분은 금년예산에서는 재정상 편성 못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당초계획도 요청한 것 없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당초 요청한 것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 없다고 삭감됐습니까? 도로 내는 주무부서는 올해 할 일 없네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주로 유지관리 측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시비로 지원 받은 도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주무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해서 순위를 잡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 주장을 할테고, 다른 부서에서는 그 부서에 관련된 자기사업이 필요하다는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뒤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될 그런 것들을 못하고 다른 부서 사업은 채택이 되고 우리 건설과 사업은 뒤지는 이유가 뭡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런 점까지는 생각 못 해봤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관심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바라는 게 많은데 그런 주민 숙원사업을 담당부서에서 먼저 발굴해서 사업을 성사 못시키면 누가 해줍니까? 맨날 돈 없다는 타령만 하고 돈 줄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전년도에서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 기준으로 예산이 106억 증액됐습니다. 구 전체 일반회계가 106억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 건설과는 어떻습니까? 건설과는 보니까 약 4억3,000만원이 줄었네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줄은 셈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106억해서 우리구 전체 예산이 14. 3%가 증액됐는데 우리 건설과는 올해 줄었다 말이지요. 주니까 사업할 것 없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자꾸 뒷전으로 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건설과는 21. 2%나 감소됐네요? 14. 3%가 전체 증액이 되는 속에서 21. 2% 감소되면 30% 정도가 감소된다고 봐야겠네요. 전체 영역에서는, 그렇게 따져서 외형상으로 보면 건설과 지금 30%정도 감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이 많이 줄은 것 같아서, 사업비 반영하는데 노력하다가 안 된 사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 무엇은 꼭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안 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저희들은 중장기계획에 수립된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주관 부서로써는 당연히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구예산상 재정이 열악해서 구비로 시행하는 금년도 도로건설사업은 없어진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구비가 지금 106억이 늘었는 가운데서도 한 푼도 배정을 못받을 정도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건설 쪽보다는 유지관리 쪽에 신경을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보다는,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신규사업을 못할 만큼 동결이 되었다면 그 말씀을 제가 그렇게 알아듣겠는데, 106억이나 증액이 됐다 말이지요. 14. 3%나 증액이 됐으면 뭔가 신규사업들도 생겨야 되고 구비영역에서 담보로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업이 하나도 없으니까, 건설과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부서에서 주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옵니다. 그렇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올라오는데 건설과는 줄어들었다 하면 주민들이 볼 때에 지역주민의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뒷골목도 좀 넓히고 계획된 도로도 조금씩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줄었다. 더 없어졌다. 참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40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 거의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이네요. 그렇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전년도 수준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 수준의 동결입니까? 전년도 것 그냥 뺏겼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뺏겼을 리야 있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볼 때는 뺏겼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405페이지 보세요. 가, 나, 다 내년에는 2005충무계획이 안 맞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오타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볼 때는 오타가 아니고 그냥 뺏기다보니 생긴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드는 비용도 전년도하고 거의 같습니다. 세세하게 관심을 표명을 안 했으니까 생긴 겁니다. 오타라고 하면 오타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내용도 보면 똑같습니다. 전기요금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가로등 전기요금이 뒤에 보니까, 몇 개 신설한다고 해도 요금은 똑같습니다. 신설분 반영 안 되면 됩니까? 케이블 세울 때 새로 몇 개 더 신설한다고 그랬으면 거기에 드는 연간 전기요금은 늘어나야 되지요. 그런데 전년도하고 똑같고, 그래서 예산 수립하는 것은 내년 사업을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속에서 진행되야 됩니다. 돈 주면 하고 돈 안주면 못하고 이게 아니고 돈을 확보하는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는 달라지는 점은 뭔지 이런 계획들이 전반적으로 수립되지 않는 속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길 생길 일 없지요. 지방자치제가 자꾸 되어서 지방에, 옛날보다 106억이 들어오는 게 남구만 잘해서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는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는 자꾸 시나 중앙에 대해서 손 벌리기 전에 잘라서 줍니다. 알아서들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늘어나는 속에서 우리 과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한 것들은 내부에서 확보를 해 내야 됩니다. 그런 노력 위에 그 다음에 외부적인 요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는데, 내부적인 것은 옛날 식으로 특별교부세나 오면 하고 안 오면 말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되지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도 내부적으로 늘려야 되는데는 늘려야 되고 줄여야 되는데 줄여야 되고 이러한 노력들이 병행되면서 가지 않으면 제가 볼 때 매년 사업비 이런 것이 달라질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경상적 경비다 이런 비용에서 대동소이하고 하나 늘었다, 줄었다 하나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말고는 해 보니까 돈이 실지 얼마 들더라. 그래서 줄일 것은 과감히 줄이고 어떤 신규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돈이 든다. 늘일 건 늘여서 그런 것들이 이 계획서 속에 수립이 되어서 예산편성이 되고 그런 속에서도 또 건설과가 혹시 예산반영 하는데 힘이 드는 범주는 의회의 힘을 빌어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욕구는 있더라도 구민들의 욕구가 어느 쪽인지 전체적인 것은 건설과에서 지엽적으로 밖에 모릅니다. 각 과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요구하는 금액들이 넘쳐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주민이 원하는 쪽을 우선사업으로 정하다 보니까 금년에 도로사업이 다 빠졌는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 도로사업이 중요한지 탁구장, 배드민턴장 있는 조그만 실내체육관이 중요한지 이런 데에 대해서 과장님들끼리 토론 안 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정책결정이라든지 그런 모임에는 과장이 참여 못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확대간부회의 뭐하러 합니까? 어제 했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확대간부회의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것 할 때 한달에 한번씩 확대간부회의 하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회의에서 회의하는 것이지 지시상황 전달받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제가 아까 서두에 국장님도 참석하시란 이유도 그런 겁니다. 국장님들은 수시로 회의 참석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순위가 논의되고 진행되지 않으면 발전은 어디서 기대할 수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산이 증액된 만큼 도로사업은 안 하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구민들을 위해 쓰여질 것 아니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상당 부분들이 우리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적 차원이라 이름으로 증액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건설과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한두 번도 아니고 맨날 반영 안 되고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소극적 편성, 혹시 여기에 젖어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년 올라오는 게 전년도하고 지금하고 예를 들어서 가로등 신설도 30등, 보안등 수리 등도 900등이고 똑같습니다. 물론 추이하는 거니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30등이 신설되면 상식적으로 느는 만큼 수리할 개수도 늘 겁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지요. 그럼 전년대비해서 이 액수로 되느냐? 이 때까지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예산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것은 없느냐? 만약에 많이 남았으면 전년대비해서 남았기 때문에 이 돈은 과감히 줄이는 노력을 보여주고 예산부서에다 우리 새로운 것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많이 줄여가면서 여기 절감된 부분을 반영했다고 설득도 시켜내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이 될 때에 그래도 거기서 줄였던 이런 돈으로, 다른 부서에서 급하다 하더라도 거기는 팽창만 하네, 우리는 이런 내부적인 자구노력을 통해서라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먼저 하자. 이렇게 되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마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김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영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조
서영조위원
과장님, 서영조위원입니다. 407페이지에 201-01 국내여비에 두 번째 노점상단속 추진여비 이것 필요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지금 노점상 단속하러 나가면 야간에 할 때도 있고 우리 인력이 부족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전체가 동원되어 할 때도 있고 이것은 필요한 겁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필요는 한데, 현재 구청에서 하는 알뜰장터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명분이 있나 이 말입니다. 명분이 있겠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알뜰장터하고 시중에 노점상 단속하는 것은, 저희들 노점상단속은 통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하고 직무이기 때문에 수행을 해야 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럼 구청 앞에 인도에 하는 것은 노점상이 아니고 별개의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교통에 특별히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같으면 용인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저희들 구청 앞에 알뜰장터하면서 일시적으로 한 나절쯤 했는 것은 노점상단속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교통에 지장이 되는 부분이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기준에 따라 틀린다 이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들에게 지장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느끼는 사람이 알지 과장님이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지나다니는 사람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못 느끼시잖아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정확하게는 못 느끼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감도를 잡는냐, 노점상이 있으면 통행에 불편하다는 것은 다니는 사람이 바로 압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불편하면 바로 신고전화가 들어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원래 시장이란 것은 복잡하고 그런 게 솔직한 말로 시장 아닙니까? 시장이 평양거리처럼 훤하게 뚫혀서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통상적으로 다니다가 노점상 때문에 지장이 있으면 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단속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단속할 기관에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허용하고 유치하고 그것도 자생적으로 하는 부분이야 어쩔 수 없지만 축제하는데 장사 좀 될 것 같아서 노점상들이 와서 같이 동참하는 이런 부분은 모르지만 유치하고 해서 되겠습니까? 인도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익을 주고 실지 남구에 사는 사람들이 노점하는데 단속을 하는 부분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다음 기회가 있으면 노점상 없는 걸로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다음에 예산삭감 할 건데, 그리고 아까 김현철위원께서 미개설도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사실 봉덕1동을 봐서 외국인아파트 동편에 도로가 미개설되어 있는데, 사실 봉덕1동에는 지금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가져와서 그 이외의 도로는 거의 다 개설이 됐는데, 여기에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이미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는데 현재 주거환경이 어떠냐 하면 전부 기와로 이어져 있는 상태이고, 지금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 보면 비가 새서 수리하려고 해도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돈을 들일라 해도 그렇고 그냥 살자니 비도 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것도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도로미개설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저희들도 주민들 입장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계획 수립해서 도로 하나 개설하면 10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그 도로를 구비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물론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주무부서에서 관심가질 때 예산편성하는 사람들도 도로가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지만,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고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런데 중장기계획에 있는 도시계획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사업예산 불문하고 해당과에서는 당해연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요구는 당연히 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아까는 김현철위원님 질의할 때 안 했다 그랬는데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안 한 것이 아니고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리고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과장님 150만원 충분합니까? 과장님 150만원 가지고 도로개설사업 추진하는데 150만원으로 됩니까? 노점상 노상적치물업무 이것하면 사실, 민원인들하고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하면 예산이 좀 있어야 될건데, 150만원하면 충분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이것은 과별로 나가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일괄적으로 나가는데 건설과 일 많다고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청장님 것 4,800만원 삭감했잖아요. 삭감해서 국별로 1,600만원씩 올려놨는데 사실, 이때까지 구청장님은 4,800만원 필요 없는 돈 썼다고 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선심성으로 썼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과장님 연간 150만원, 한달에 얼마 됩니까? 일을 안 하시면 돈이 필요없겠지요. 일을 안 하실라 하시니까 돈이 필요없고 일을 하실려면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150만원 노점상하고 해보면 한번씩 돈이 모자라긴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우리 손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이것을 더 필요하다고 올려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서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409페이지 예비비에 손해배상금 있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번지수로 나오니까 잘 모르겠는데, 대명 몇 동입니까? 14-15 토지사용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2014-151번지,
연국
정연국위원
여기 어느 동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대명2동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대명2동 어디쯤 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대명2동 영선아파트 뒤편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봉덕동 1370-7 여기는 봉덕 몇 동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거기는 봉덕초등학교 앞부분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대명동 산112-4 이것은 대명1동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대명1동입니다. . 정우맨션 옆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위원님 부연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아까 토지사용료 1번 여기는 판결문에 1만원 주라고 해놨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1만원이 아니고 연간 360만원 됩니다. 일자로 계산하게 되어 있어서 1년으로 계산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연간 얼마라고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연간 360만원 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 보니까 1만2,000원인데, 1만원으로 판결을 새로 받았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2004년도 것이 맞습니까? 전에 판결문에 의거해서 우리가 무는 것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런데 산출방법이 공시지가 면적 지가변동률, 임대이율 이런 게 감안되어서 판결문에 금액은 명시안 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급해라 이렇게 내역이 되어있어서 얼마 주라는 이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아까 영선시장 영선아파트 있는 쪽에는 전년도 기준에 1만2,000원에서 1만원으로 줄었고, 봉덕3동 비행장 바로 앞 거기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는 전년도나 지금이나 17만1,000원 똑같고 여기도 지가변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것은 판결에 의해서 매월 얼마씩 주라고 있었습니다. 판결 자체가, 그래서 그것은 금액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정우맨션 옆에는 새로 생겼네요? 새로 길을 무단 사용해서 재판에 졌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이것은 작년도 11월달에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새로 발생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봉덕동 648-3번지 이것은 또 언제 것입니까? 지난번에 삼정골 일대 부분 그 길입니까? ○건설과장 조철기 그 길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이것은 그랜드맨션 들어가는 입구도로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도 판결에 졌나 보지요? 이때까지 밀린 것까지 내는 것 보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금년 6월 달에 우리가 폐소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삼정골 일대 부분은 일시불로 다 매입을 한 것도 아니고 사용료 계속 산정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천주교재단 땅,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천주교재단 땅은 별도로 매입을 한다면 감정을 해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요. 지난번에 재판에 졌는 것에 대해서 반영을 했었고 그러면 매입할 때까지 사용료는 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사용료 별도로 협약을 해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왜 예산에 안 잡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금년에 2억7,000만원 밀린 것은 금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다시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03년도 재판에 져서 2004년 올 한 해 동안 계속 안 줬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것은 2004년 12월 달까지 얼마를 주라는 금액이 판결이 났습니다. 그것 2억7,300만원은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 아직까지 결정이, 천주교측과 협의를 못 봤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04년 언제까지가 아니고 판결이 나면 빨리 줘야지요? 판결나서 안 주면 지체변상금 또 올라갈 것이고 작년도에 보면 이 판결문이 2003년도에 대법원판결이 났기 때문에 2004년도 예산에 책정을 했는데 1년 동안 아직까지 지급을 안 한다고 하면 또 소지가 생길텐데요. 변상금 문제도 있고,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래서 계속 천주교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협의해서 이때까지 좋은 결과가 잘 안 나더라고요.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 인감사고 난 것 변상할 것 빨리 주면 이자라도 안 낼텐데, 지금 이자가 거의 원금의 절반에 육박하던데 이것도 그런 경우가 혹시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삼정골은 협약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 하지만은 결과가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차피 상대방도 판결문을 받아봐서 최소 이걸 받는 것은 아는데, 그것가지고 양보할 사람 잘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괜히 잘 될거라 하면서 밀려서 지체변상금은 20%입니다. 판결문에 보통 보면, 요즘 이자 20% 어디가도 없습니다. 고려하여 적이 판단을 하셔서 우리가 줘야 할 돈이면 부대비용 안 나오게끔 처리하시고 처리하시라고 당초예산에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7,000만원 안 잡았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1년 미뤘다가 나중에 1년동안 안 줬는데 대한 이자 연간 20% 해서 오면 이 돈만 해도 상당히 될 겁니다. 2억7,000만원으로 치면 단순계산으로 20% 이자로 치면 그것만해도 얼마입니까? 5,400만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은 면밀하게 하셔서 재판판결 났는 것 뒤집으려고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했는데 안된 건 할 수 없고 지급해야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지금 이런 소지가 있는 도로처럼 무단점용하고 길로 사용하여 생긴 문제 이런 게 아주 많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신고가 들어온 게 13건 정도 있는데, 아마 더 없다고는 장담 못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먼저 파악할 수 있는 부분 없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사유지 도로 전체를 대장을 떼면 확인할 수 있는데 너무 분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도 언제까지 이것 내놔라 저것 내놔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길을 낼 때에 그걸 미리 다 확인하고 있으면 새길 낼 때는 그 도로를 매입을 하든지, 걸쳐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도 물어주고 또 길 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옛날에 정리 안 된 것들로 인해서 지금 와서 돈을 많이 물어야 된다 말이지요. 그러면 새로 우리가 길을 낼 때 감안해서 그런 사용료를 많이 무는 길은 주변의 길이 예정되어 있으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피해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김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철기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2시20분경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팔식지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일반 및 특별회계에 세입세출예산 중 신규사업 등 주요사업과 예비심사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해서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박팔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정규용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선진교통행정 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우리 남구의 교통행정업무 수행에 큰 힘이라 생각하오며 2005년도 지역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 23억4,295만8,000원 전년도 대비 1억7,826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억6,681만4,000원이 증액된 20억6,452만1,000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144만8,000원이 증액된 27억8,44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2,816만원이 증액된 9억8,6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7억850만2,000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2억7,844만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144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 2005년도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팔식과장께서는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 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박경숙위원
박경숙위원입니다. 주정차 질서확립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정해진 동네만 합니까? 아니면 신청하면 어디든지 가능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대구시에서 남구가 가장 먼저, 대명2동에 거주자우선 주차장이 설치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1개 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은 우선 없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는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희망하는 동은,
경숙
박경숙위원
아니요. 개인적으로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개인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고요. 저희들이 공영주차장까지 건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집 앞 주차를 다 하면 외지에서 오는 차량이라든지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뒤따라야 된다. 예산이 문제가 되겠고 그 여건을 현지조사를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써 지정을 해도 무난할지 평가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남구 관내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또 천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현장조사까지 해서 시에도 건의를 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안지랑 공영주차장이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대덕식당 건너편은 대덕공영주차장이고 그 위에 올라가면 안지랑공영주차장이 인접해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임대했는 것 말고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임대를 했지요. 수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공영주차장은 전부 다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대덕공영주차장은 제 입찰을 했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3년간 계획을 해서 최초 작년도 기초금액이 350만원 정도 되는데, 낙찰금액이 1,720만원입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1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너무 적자가 심하다. 그래서 수탁료는 매년 다시 납부를 하고 계약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본인이 2차 연도부터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낙찰금액이 799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연간이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연간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경숙
박경숙위원
예.
규용
정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김현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김현철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관련해서 48페이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과태료 징수교부금 300만원에 따른, 시에서 30% 우리한테 준다는 겁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이것은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촬영된 것은 저희들이 100분의 30을 받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전용차로 단속을 하면 금액이 모두 우리 구 수입이 됩니다. 이것이 전용차로 운영을 하는데 승용차는 위반하게 되면 5만원, 승합하고 4. 5톤 이상은 6만원 이것은 시에서 단속카메라에 잡히고 하는 것은 30%, 저희들 자체적으로 단속하면 전액이 구 수입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시에서 전용카메라로 했을 때 300만원이라는 것이 요만큼 위반한다는 얘기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우리구에 자체, 53페이지에 나오는 연간 35건 예정을 했는 것이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실적이 전무하다 싶어서, 제가 8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해서 현재 전용차로 단속과태료가 92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추경 때 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할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상당수가 많은데 너무 적게 잡는 것 아닙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저희들 예산편성과정에서 약간 차질이 있었는데 1회 추경 때 내년도 실적을 봐서 충분히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교통과에서 지금 디지털카메라도 새로 구입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근거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다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하고 무조건 이런 것 많이 사달라 하니까 납득이 안 되거든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열심히 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예산을 적게 잡았고 금년도에 실적이 거의 없었던 것을 최근 2∼3개월간에 노력을 해서 현재 920만원이 전용차로단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월 주차단속 버스전용차로말고 그 외에 월 1억6,000만원씩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너무 단속위주로만 가도 안 되겠지마는 우리가 단속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어떤 범주가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과를 반영해야 되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아침에 일부러 아침출근시간에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단속한다고 급식비도 따로 달라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런 예산들을 세입에 대해서 반영을 제대로 안 하면 안 되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지역교통과에 있는 전문계약직이 연봉이 많이 느네요. 일반 공무원보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다급", "나급"해서 단가금액이 지침에 기준이 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구만 아니고 통일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계약직이든 어느 직이든 간에 올라가는 보수가 일반 공무원하고 여러 가지 비슷해야 되는데, 한사람이 연간 600여만원 올라간다. 대충 몇 %인상입니까? 제대로 책정된 거 맞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공무원들이 연간 16%씩 임금 인상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공무원은 내년에도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사람도 계약직 공무원 아닙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이 사항은 내용을 보시면 연봉에 전년도 예산 3,800만원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예산 사정상 반영이 덜 된 사항으로 추경에 보면 연봉이 4,062만3,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추경에 그렇게 비교를 해 보시면 16%인상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지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전에 설정을 잘못했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0페이지 이하에 나오는 일반수용비 뒤에 비슷한 성격의 437페이지 보면 우리 어떤 형태든 과태료 고지서든, 과징금 고지서든, 고지서 하나 단가 얼마입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고지서가 다 규격 용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통일된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거의 비슷비슷 할텐데,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이것은 고지서별로 풀이 붙어있어서 봉인시킬 수 있는 것은 50원짜리도 있고 종류에 따라서 40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보통 50원, 40원 실제 가격은 35원 내외일텐데, 그런데 여기 보면 120원 이렇네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견인소용 비용 고지서는 3면으로 되어있어서 먹지까지, 1매가 3면으로 되어있고 각종 고지서가 다 각기 용도가 틀리고 장수가 틀리고 질이 차이가 나서 금액이 차이 나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조금씩 차이는 나겠지요. 꼭 그렇지 않을 거에요? 진짜 그게 장당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 힘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구입할 때 한통에 몇 개 들었고 한 장씩 프린트기 넘어가는 것이잖습니까? 쫙 찢는 것이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단가 확실히 계산해 보세요. 이것보다 엄청 쌀 겁니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편성에서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우리구청만 비싸다면 이상하잖아요. 제가 타구청 예산서 있는데 대비해서 말씀해 드릴까요? 아니거든요. 이거 대충 잡은 겁니다. 그냥 거꾸로 대충 연간에 이 만큼 들더라. 지금 가서 납품받은 것 확실하게 해서 몇 박스 받아서 몇 매를 만들 수 있었고 가격 계산해 보세요. 이것보다 훨씬 낮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신뢰를 줘야 다른 데서도 일을 잘 할 수 여지를 만들 것 아닙니까? 그리고 430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전부다 디지털카메라로 한다고 하셨는데 필름비, 사진인화비 이런 것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필름이 16만8,000원, 인화비 57만6,000원인데, 이게 버스전용차로에서 디지털카메라 가지고 달리는 차 찍으면 잘 안 나옵니다. 넘버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것은 디지털카메라가 아니고 그냥 일반카메라로써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인화비 하고 필름이 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없어서 했다면 이해하는데 그런 답변은 안 맞지요? 달리는 차든 뭐든 간에 흔들리면 흔들리게 나오는 거지 어떻게 디지털카메라는 흔들리고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달리는 차량에 쭉 단속을 해서 인화를 해보니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맨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실지 해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카메라가 고물 카메라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새 그런 카메라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니까 이것을 삭감하시고, 그리고 디지털카메라의 경우 충전건전지가 1일 40회를 한다 했는데, 무슨 건전지가 50개씩 필요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카메라가 17대 있는데 고장난 게 7대, 나머지 10대 있는데 내년도에 5대 더 구입하면 카메라 대수가 많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인 하루에 40회씩 한달에 연간 1만2,000회씩 타 부서에 사용하는 것보다 월등히 소모성 성격이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개수가 그 만큼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카메라가 10대가 있으면 건전지 2개 들어가는 게 있고 구형은 4개 들어 갈테고 용도에 따라 좀 다르지만 소요 수는 분명해야지요. 1일 40회 사진촬영 하면 매일 충전 안 해도 됩니다. 후레쉬를 맨날 40회 이상 쓴다면 충전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소요판단을 좀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 그리고 갔다 와서 저녁에 꼽아놓으면 충전 다 되잖아요. 아침에 야간반, 주간반 있다 치면,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필요한 것 반영을 꼭해야 되면 없어도 될만한 것은 가능한 줄여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저희들 최대한 예산을 줄이는 범위 내에서 지금 요구를 해 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OCR봉합용지 체제로 가면 우편요금도 엽서요금이니까 줄어 들테고, 가능한 활용하면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 보는 것 그래서 줄인 것들을 더 필요한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게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봉투값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소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과장님이나 주무부서의 담당자들이 제대로 한번 보세요. 매년 이만큼 그대로 올리는데 총괄하는 예산부서에서는 다 확인을 다 못하겠지마는 주무부서에서 진짜 얼마 드는지, 단가계산도 명확하게 해 보고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하신 다음에 디지털카메라가 5대가 더 필요하다. 디지털카메라도 40만원씩 책정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다 감안하셔서 편성해야만 예산편성에 대한 신뢰성도 주고 집행을 할 때도 아마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여러 가지들도 확인하기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은 공무원 근무 안 하는 날 근무 안 하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안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근무 안 하는 날은 단속 안 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근무하는 날만 단속하고 근무 안 하는 날은,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근무일이 단속일이고 단속일이 근무일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요일에도 단속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안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쉬는 토요일도 안 하고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단속하는 고용직, 이런 분들 포함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근무일에,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근무일에 저희 불법주정차 단속, 버스전용차로 단속 아침 7시부터 하고 저녁반은 저녁 7시∼9시까지, 쉽게 말해서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요일은 제외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조를 편성해서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아침에 나온 반은 오후에 좀 일찍 끝나고 저녁에 하는 반은 오전에 좀 늦게 나오고 시간도 조별로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은 그냥 우리 정시출근해서 정시퇴근 하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공익근무요원도 버스전용차로에 근무하는 공익은 아침 7시에 나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2시간 일찍 퇴근하고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야간도 공익이 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공익은 야간에는 안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이상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43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위에 중식비 25일, 밑에 새벽버스전용차로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20일, 차이가 왜 나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중식비가 3,500원 25일 이 사항 말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는 25일로 계상했고 그 밑에 "마. " 새벽버스전용차로 공익근무요원급식비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3,500원에 공익근무요원 전부가 전용차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남구 관내도 버스전용차로가 3군데, 4군데 국한되어 있습니다. 근무하는 인원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왜 20일이냐는 것이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버스전용차로는 지난 수개월 전부터 화, 목 주 2일간을 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주 2일 하면 한달에 8번밖에 안 되네요. 여기는 월간 20일 근무한다는 것 아닙니까? 07시부터 출근해서 하니까 아침 값을 준다는 의미인데, 공익근무요원이 실지 한달에 5명이 아침에 버스전용차로에 근무하는 날수가 실지 몇 일이냐? 이 말입니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연간 몇 일이라고 규정해 놓은 상황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천시라든지 또 못하는 날도 있겠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따지면 근무 안 할 경우가 훨씬 더 많겠네요? 실 근무일수가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근무를 현장에서 하느냐 사무실에서 하느냐 그것 차이지, 공익근무요원들은 군복무기간이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군복무기간인데 쉬는 날 쉬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한달에 평균 22일 근무입니다. 적은 달에는 19일 근무이고 많은 달에는 23일 근무 그래서 평균 22일 근무입니다. 주 5일 근무제가 하반기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22일 근무인데 25일 반영된 것은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고 아침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공익근무요원들의 아침급식비가 20일 책정되면 엄청 많은 것이지요. 비 오면 안 하고 하신다면서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우천시에는 못하고 공익근무요원들은 버스전용차로의 계도를 매일 하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매일 한다면 22일이 맞을 것이고 일주일에 절반만 한다면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20일로 해 놓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천기라든지 우천시라든지 못하는 날 감안해서 월 22일이지만 20일로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2일 개념이 없었지요? 그래서 좀 줄여야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집행할 때는 근무한 날만 주겠지마는 제가 하는 얘기는 진짜 계획성 속에서 주 3일이냐, 실지 일 하는 게 이런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확인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디지털카메라 120만원 삭감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아마 하셨는가 본데, 3대분을 삭감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 3대분 다시 확보하려고 한다면 다른데서 좀 줄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줄여도 될만한 예산들은 덜 잡으시라 이겁니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은 예산총괄을 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물론, 건설과라든지 돈을 쓰는 부서도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교통과는 새벽부터 나와서 매일 욕도 먹고 세입이 23억입니다. 세출은 불과 9억8,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점도 감안하셔서 이런 것은 액수 자체도 그렇고, 일하기 위한 장비니까 확보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세무과는 돈 다 써야 되겠네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다는 안 쓰지 않습니까? 남는 게 있어야 다른 부서에서도 일을 하고 사용을 하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어쨌든 간에 세입 제일 많은 부서는 세무과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일단 저희 지역교통과에서는 쉽게 투자라고 보셔도 물론, 우리 시민을 위한 교통소통 원활이라든지 이런 것이지만 그렇게 저희들 보시면 됩니다. 순수하게 일하기 위한 욕심에 의한 예산요구사항이지, 통상적으로 그냥 행정수행하고 이런 상황의 예산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살림을, 남구에 재정도 그렇고 알뜰히 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에는 원가분석팀도 구성되어 있고 알뜰하게 산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잘 나가다가 딴 말을 하시는데, 지금 저는 원가분석팀이 있기 전에 그 실적 올려 줄려고 돈 부풀여서 넘깁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행을 해 보니까 이것은 진짜 필요 없다. 또 이러 이러한 것들은 실지 경비 이렇게 안 들더라. 이런 것을 편성할 때 제대로 반영하시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업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들은 꼭 확보하도록 하시고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단속 많이 해서 많이 쓴다. 세무과 그렇게 얘기하면 그 돈 거기서 다 써야 됩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 수입원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범주에서 하긴 하되, 진짜 그래도 말 그대로 불요불급하고 이렇게 부풀린 예산은 최대한 줄이고 그에 대해서 상응하는 다른 어떤 대체해야 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은 또 그렇게 마련되도록 그렇게 하셔야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알뜰하게 편성해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규용
정규용위원장
예. 김현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영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조
서영조위원
예. 과장님 서영조위원입니다. 53페이지 수입에 보면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35건이지요? 아까 김현철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내년도 예산편성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실무자선에서 저희들이 실적을 조금 빠뜨린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불과 2달, 3달 단속 했는 상황이 920만원정도 되고 그래서 빠뜨림 없이 1회 추경시에 실적을 감안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저희들도 장비라든지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마는 반영에 대한 충분한 노력을 하고 실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431페이지에 201-01에 "사. " 버스전용차로 과태료납부 및 독촉고지서해서 3,000매를 잡아놨다 말입니다. 또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가. "에 보면 버스전용차로 과태료고지서발송 이것도 3,000매로 잡아놨거든요. 뭔가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하고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여기에는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3,000매 라는 것은, 이것도 1회 추경 때 조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팔식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장영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부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신규사업 등 주요사업과 예비심사시 쟁점이 된 사항을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지적과장 최장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도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 2005년도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지적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장영과장께서는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위원입니다. 44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실 근무 몇 달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우리 업무가 연초에 많아서 2명 쓸 때도 있고 3명 쓸 때도 있고 조정을 합니다. 한 사람은 상시로 쓰고 어떨 때는 두 사람 쓰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한 사람 상시란 말은 뭡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일용인부임은 퇴직금 관계로 인해서 연 300일 이상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한 사람은 300일 이하로 쓰고 나머지는 업무량 파악해서 맞춰서 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총 일수 봐서는 한 사람이 1년 있으면 총 경비가 한 사람 비용 밖에 안 되는데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360일 안 됩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 비용밖에 안 되는데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연중 쓰면 270∼80일 밖에 못 쓰거든요. 일요일, 공휴일 제외 하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실지 몇 사람을 쓰며, 어떻게 돌아갑니까? 여기 기준으로 봐서는 3명에 대해서 4개월 쓴다. 4개월 정도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한 사람은 상시 일을 하고요. 나머지 날짜 남는 것에 대해서는 연초에 1월부터 3월 달까지 업무량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쓰고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돈이 안 모자랍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맞춰서 씁니다. 국비가 조금 내려오면 그걸로 보충해서 쓰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비로는 좀 모자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비고 지방비고 간에 산정이 영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산출기초 면에서 본다면 120일에 월차유급수당이 4일이면 세 사람을 4개월 정도 쓴다. 이런 개념인데, 그렇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주휴수당이 17일이 별도로 나가야 될 일도 없고 120일 속에 들어가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월차는 들어가야 됩니다. 1주 근무하면 하루 주니까 주휴수당 필히 안 따라가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요. 뒤에 만약에 국비로 쓰는 시비입니까? 453페이지에,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용인부라고 해서 시비로 쓰는 이 인부는 연차유급수당이 17일로 되어있는데요. 연차유급수당을 상용은 시비를 감안해서 18일을 초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규정상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용인부는 일용직으로 계속 일하는 분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기본 근무일수는 300일을 잡거든요. 365일이 아니고, 그렇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별도로 밑에 보면 월차유급수당,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일시사역인부임에 날수를 계산하거나 할 때는 이런 방법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앞에 나오는 446페이지에 그러면 여기서 기본급을 120일로 잡으면 주휴수당은 없는 것이고 4개월 근무라고 생각한다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은 단기사역이 되어서 뒤의 것은 연차유급수당하고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는 봉급인상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놨는 것이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을 제가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본 4개월 일한다고 잡으면 계산법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휴수당 17일, 기본급에서 17일 감해서 103일이라든지 그렇게 되어야 맞는 것이지, 4개월 예정을 한다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일용인부가 1주일 근무하게 되면 하루를 더 주게 되는데 그게 주휴수당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하루 더 주는 게 주휴수당입니까? 아니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주당 1일 주는 것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월급 일용직 계산할 때 그렇게 합니까? 아니지요. 실 근무를 6일 근무하면 7일째는 안 해도 주는 것이 주휴수당이지 7일 근무해서 하루 더 주는 게 주휴수당 개념이 아니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6일 근무하면 하루 더 주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6일 근무라고 치면 4개월 6일 근무하면 120일이 안 나온다는 것이지요? 공휴일은 빼야 된다는 겁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산 편의상 어차피 사람을 다 못맞추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편의상 해 버리면 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실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범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줘야 되지 편의상 이렇게 해 버리고 다른 것도 다 편의상 이겠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일용인부 이것은 산출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물가도 아니고 인원 숫자가 되어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편의상도 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잡아 주셔야지 무작정 편의상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올리는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선 안 되지요. 오른 만큼 오른 대로 평가를 하든지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될 수 있으면 일시사역인부임은 지방비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안 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로 쓰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올해 국비 내려온 거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2월정도 되어야 내려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작년에 내려왔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작년에 내려 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작년에 처음 생겼는데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매년 내려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예산편성에 보면 전년도에 구비로 편성된 것이 처음인데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전에는 공공근로로 활용을 했는데 작년도부터 일용인부를 넣고 있거든요. 전에도 일용인부를 국비로 좀 쓰고 안 되면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운영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지금 편성을 해서 돈에 맞춰 쓴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돈 없으면 안 쓰면 되겠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 업무에 대해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2003년 전까지는 별도의 조사인력 없이 공공근로로 인원을 대체했고, 2000년도 전에는 동에서 다 했고 구로 업무가 들어 온지는 얼마 안 됩니다. 2000년도부터 구에서 했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공공근로로 활용했고, 2003년 이후부터는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총 필지가, 개별지가 필지가 3만3,000 필지가 되는데 타구에 비해서 지가조사 업무 인원이 좀 적은 편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러다가 좀 있으면 일용직으로 채용해야 되겠네요? 항시 필요한 인원이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정규직 충원 안 해 줄 때까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정규직으로 우리가 정원을 안 잡히는 이유는 필요 없으니까 안 잡히는 것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닙니다. 요구도 하고 있는데 인원이 배정이 안 되어서 앞으로 제고 안 되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총원에 대해서는 아무데나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에서 요구한다고 늘어나는 건 아니고 편법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지요? 업무분장을 어떻게 나누든지 간에 그 일까지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분담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장기적으로,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은 요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각과에 이런저런 사람이 없으면 이래서 필요하다 라는 것이, 문제는 돈이거든요. 우리예산이다 말이지요. 그러면 여러 가지 시책이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많다면 많은 액수입니다. 1,000만원짜리 다른 사업하는데 필요하다면, 일하는 개인한테는 큰돈이 아닐런지는 모르지마는 자꾸 이런 것을 넣어서 이것도 필요하다. 저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가서는 조금 그런 것 아니냐,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김위원님 예산은 저희 지적과 업무가 연초에 집중이 되어서 평상시에는, 하반기에는 업무가 적고 이러니까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전에는 전부 동직원이 불러서 이용했습니다. 지금은 동기능이 없어져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연초에 바쁘다 그러셨는데 연초에 바쁘면 한 사람이 상시적으로 일 한다면서요. 1년 내도록, 그렇게 일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연초에 필요하면 딱 하고 끝이 나야 되는 것이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니지요. 계속 업무는 있는데 업무량이 1월 1일 개별지가가 있으니까 연초가 업무량이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모든 지가를 1월 1일 공시하니까, 작업을 6월 30일날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1월부터 6월 달까지 업무량이 많은 것이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나머지 하반기 업무량이 좀 적겠네요? 그때는 우리 부서에서 직원들 운영할 때 그런 계획서를 통해서 운영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하반기에는 토지이동지에 대한 작업을 12월 달에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계속 업무는 있습니다마는 업무량 자체는 6월 달까지가 많고 6월 이후는 숫자가 좀 적고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보니까 지적과 업무량 많다는 것 별로 못 느끼겠던데요? 제가 자주 가서 보면 아주 바쁜데다 이런 느낌이 하나도 안 들던데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위원님 지가업무는 밑에서 안 합니다. 2층에서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밑에서 하든, 다른데서 하든 직원이 자리를 많이 비운 사람도 없고 그렇게 많이 안 바쁘지 싶은데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위원님 지적과는 민원업무가 되어서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다가 지적 보조하는 공익근무요원이 하나 더 늘었는데 충분히 그런 것은 줄여서 활용할 수 부분,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있으니까 자꾸 잡고 늘려 잡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지적계에서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관리에 매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다 만들어 부쳐놨는데 매일 뭐 합니까? 누가 떼 가나 안 가나 그런 것 조사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물론 그것도 확인하고 사실 도로명판 경우는 사고가 많이 납니다. 금년에도 13개소가 파손되어서 수리하고 우리가 직접 수리하는 것도 있고 조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위에 꼭대기에 달아 놨는 것 누가 올라가서 파손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화물차 짐 실어서 밀어부치고, 포크레인이 찧는 것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위치선정을 잘못했네요. 전부다 그런 곳에는요. 화물차 다니면서 받치고 하는 이런데다가 설치를 해 놓은 것은 잘못됐으면 다른 데로 옮기던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차량 적재함의 높이가 있는데 높이를 초과해서 운행하는 차가 간혹 있습니다. 그게 받아서 사고 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다니면서 얼마나 자주 조사하는지 지금도 보면 통째로 없는데도 많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며칠 전에 수리 다 했습니다. 며칠 전에 13개소에 다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부근에 한 군데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가르쳐 주시면 바로 수리하겠습니다. 파악을 못해서 수리 못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없어요. 누가 떼어 갔어요. 그것도 안 하면서 할 일이 많다고 그러십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떼어간 곳을 말씀해 주시면 바로 수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451페이지에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기본도면 데이타베이스 수정 및 출력, 이것 매년 해야 됩니까? 특별히 새로 생기는 게 없는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은 건물번호판이라든지, 주로 업무가 도로명판은 신규도로가 나오면 수정하고요. 건물번호판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도로가 신규로 생기면 계속 수정작업을 해야 됩니다. 매년 필수적인 업무입니다. 건물신축도 해야 되고,
현철
김현철위원
연1회 기준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아직 이것 가지고 본격 활용도 안 되는데 이런 것을 자꾸 출력해서 비싼 출력비를 들여서 출력해 놓으면 뭐 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활용을, 현재 지도제작중에 있는데 금년연말에는 각 가정에 도면하고 안내도를 배부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비용은 어디 있는데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작년도 예산에 2,8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작년도에 하려고 하다가 못했다 말이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니요.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계약되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거 나올 때 또 새로 수정해야 될 것 나오겠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닙니다. 안내도만 만들어서 배부하고 수정은 매년 조금씩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 안내도 만들 시점에는 아마 또 많이 바뀌었겠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것은 수정했는 자료를 우리가 줍니다. 실시간 줘서 수정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김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인가 6회 회의가 잡혀있는 것 같은데 두 달에 한번씩 해야 되는 겁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의신청이 많다든지 그 다음에 지가에 대한 수시로 진정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해야 되기 때문에 6회를 잡았는데, 금년에 4회를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든지 그런 위원회가 다른 데에 비해서 빈번하게 열리는 것 같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우리 업무상 접수를 하게 되면 4주 이내에 회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아서 하니까 한 두개 정도는 여유를 두고 세워놔야 됩니다. 4회도 사실, 6회 정도 해야 되는데 예산상 4회로 줄였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데도 위원회 자주 해야 될텐데 그런데는 위원회 열어도 있으나 마나고 여기도 우리 지적과에 지명위원회 만들고 놓고 회의 안 하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처음에 도로명판 설치 할 때는 연 몇 회 열었는데, 2회씩 열었는데 현재는 새로 난 도로도 없고 해서 그냥 예비적으로 1회 정도 예산을 세워놓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명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면 위원회 열립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20m이하 도로는 우리구청 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길 이름을 바꾸는 겁니까? 지명을 바꾸는 겁니까? 동네이름 바꾸는 문제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지명이 아니고 도로명을 바꾸는 겁니다. 신설되는 도로명, 로타리 명칭이라든지 이런 걸 바꿉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저는 얼마나 중요한 회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지평가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너무 빈번한 것이 아닌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공유토지분할은 현재 각종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분할을 못한 토지를 한시적으로 분할 해 주는 업무가 되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행기간이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법률[제7037호]로 제정되어서 이것은 한시적으로 정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경숙
박경숙위원
작년에 몇 번 정도 개최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작년에 정식 개최를 한번하고 서면 개최 한번하고 두 번 했습니다. 작년에 4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해 가지고
규용
정규용위원장
김현철위원 질의 마쳤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규용
정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장영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신규사업 등 주요사업과 예비심사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므로 원활한 구정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간단하게나마 모두 마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조
서영조위원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서영조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발급하는데 1년 만에 900원씩 이렇게 인상이 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발급하는데 전에는 장당 100원에서 500원으로 올랐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전에는 장당 100원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
그럼 올해는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평균 예상금액/발급통수 이렇다 하다 보니까 일정하게 한 통 발급되는데 건축물에 따라서 매수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영조
서영조위원
그래도 현년도 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2005년도는 1,000원으로 4만건 해서 4,000만원인데, 현년도에는 100원으로 8만 건해서 8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게 한건 발급하면 기본이 2장 나옵니다. 2장은 500원씩하면 1,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1,000원으로 잡아서 발급예상 건수하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건수는 그런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800만원이고 4,000만원이고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올해 별도로 더 많이 늘어날, 금액자체가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말입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것은 2002년도 기준으로 제가 현재 시점에서 건축물대장 발급 수입을 확인해 보니까 연말까지는 3,0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수입을 잘못 잡았다는 결론입니까? 건축물대장등본발급 100원씩 8만 건해서 800만원이 현년도에는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1,000원씩 4만 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장
얼마 전에 전자로, 메일로 발급한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장당 100원에서 500원으로 오르는 것하고
영조
서영조위원
오르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금액상이라든지,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 그렇다고 해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발급하는 게 확실하게 변화가 있는 건 아닌데 수입을 잡은 금액 자체가 800만원에서 지금 올해 4,000만원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800만원을 잡을 시점은 100원이었고 이게 작년 12월부터 법이 바꿔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서위원 이해가 좀 됩니까?
영조
서영조위원
이해는 좀 안 됩니다. 387페이지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과장님 도시기반환경 개선업무추진비해서 1,600만원 이것은 전에는 청장님이 주도를 해서 청장님이 다 했습니까? 이 업무 자체를,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게 올해 신규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청장님 뿐만아니고 국장님도 좀 쓰시고, 저희들도 일부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예산 같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지금은 국장님 목으로 1,600만원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나간 년도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이때까지 이 업무자체를 청장님이 쥐고 하셨다는 이 말입니까? 하다가 업무자체가 이관 됐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 없는 예산이 새로 편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아마 전에도 이 금액만큼의 예산은 다른데 편성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각 국별로 안배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바로 잡기 위해서 그랬다 다행한 일이네요. 그리고 395페이지에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까치소식판 보수 이 부분이 앞으로 보수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현재 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이게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보수하는 것은 현재 청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차가 다니면서 받아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해서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까치소식판 이것 보면 사실 조잡한데 많거든요. 동네 돌다 보면 너무 조잡한데가 방치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이 부분은, 요즘 본위원이 학교에 한번 가보니까 광고판 약간 스폰지 같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다가 부착을 시켜 놓으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풀보다는 꼽아서 사용하니까,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던데 벽보판이,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생각은 과거에 설치를 해서 일부 많이 없어지고 지금 남아 있는데, 앞으로 완전히 부서지거나 이런 것은 심하게 파손된 것은, 보수를 하지 않고 자꾸 이걸 줄여 나가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없어지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디자인을 새로 해서 벽걸이용으로 하거나 여러 방안을 생각을 해 봤지만 이게 있다 해서 여기 붙이고 전주라든지 담장에 안 붙이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어렵고 미관상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렇지만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하면서 어떤 붙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놓고 해야 되지, 그 환경을 없애 버린다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새로 설치할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들고
영조
서영조위원
돈이 들더라도 그쪽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붙여서 광고를 하려고 해도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쪽을 잘 이용을 안 해서 그렇지, 광고물이 눈에 띄게 보일 수 있도록 환경만 만들어 주면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
그리고 현재 까치소식판 그것은 규모도 너무 작은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그것을 자기집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런 분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장소를 어느 정도 물색을 해서 숫자를, 꼭 사이골목이라든지 이면도로 이런 데는 몰라도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는데는 이렇게 소식판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이상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서영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박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5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여기에서 올해까지는 쓰레기봉투로 교환해 주고 그러셨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
내년부터 현금보상으로 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지금 쓰레기봉투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금액으로 따져보면 명함형 전단지의 경우에 200장당 20 봉투1매를 줍니다. 그러면 그 봉투가격이 430원이기 때문에 명함형 1장당 2원정도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대구시 전체적으로 내년부터는 현금보상을 하도록 하겠다. 시비 50% 구비 50% 1개 구청당 약 4,000만원정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4,000만원을 확보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현금보상을 시행할지 안 할지는 일단, 저희들이 다른 구에 시행하는 것을 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파악해서 내년 3월경에 이것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안 그래도 저도 그것을 신문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남구에는 4,000만원, 자체에서 50% 확보해 놓으라고 하는데 2,000만원만 잡아놓으면 확정적인지 아닌지,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4,0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사정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시비가 확정적으로 되는 것 같으면 같이 맞춰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돈으로 이걸 보상을 1년 동안 8,000만원으로 보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전반적으로 각 구별로 어떻게 보상할건지, 의견조율도 아직 덜 끝나고 일부 구청에서는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명함형 전단지 1장당 10원을 준다. 이렇게 이미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고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당한 돈벌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8,000만원이라 하더라도 몇 달 안 가면 바닥이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2,000만원확보 해 놓고 다른 구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좋은 방향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하고 난 60세 이상 노인 분들께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뜻에서 시에서 할려고 하고 우리가 지금 쓰레기봉투 교환을 남구하고 서구만 하고 있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
그게 호응이 좋아서 지금 타구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예. 박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위원입니다. 38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건축민원 및 진정서 등 우송료 전년도 대비 많이 늘어났는데, 요새 민원 내지, 진정서관련 민원이 많이 폭주했는 내역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현재 저희들이 재건축하고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우편물 발송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재건축관련 2004년도에도 많았을 것이고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일반우표 경우에 전년도 50건에서 5배 250건인데 실지 그렇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배로 늘어나야 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는 것은, 특별히 좀 더 늘어났는 것은 신년도 업무계획도 있습니다만 소규모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저희들이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000여군데 됩니다. 여기에 홍보 안내물을 저희들이 전부 다 반기별로 발송을 하든지 이렇게 발송을 해 가면서 집중 점검해서 위반사항은 시정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특별히 그런 것들을 해서 한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까지 조그만 건물에 또는 가정집이든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부설주차장에 보면 주차장 대수가 많은 건축물은 사실 위반사항이 적습니다. 소규모 주차대수 일수록 위반이 많기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세입면에서 돌출광고물에 대해서 지난번에 전수조사 다하셨다 그랬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한번하면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또 새로 만들거나 나오거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그것이 도로를 길게 침범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손한의원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저 밑에 골목안에,
현철
김현철위원
골목 안에 말고 가든호텔에서 중동교로 내려가는 옛날도로, 그러니까 도로쪽으로 침범은 길게는 되는데 면적으로 봐서는 0. 5 0. 5 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튀어나오는 것은 단속대상입니까? 아니면 그냥 유효화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건물에서 도로변으로 튀어 나온 것이 1. 몇 m되는데 폭은 아주 작습니다. 길게 전광형 있지 않습니까? 글씨로 나오는 것, 그런데 제가 안 재어 봐서 모르겠는데 크기는 대충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돌출광고물로 허가가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돌출광고물은 좀 튀어 나와도 관계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얼마든지 튀어나와도 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벽면에서 1. 5ｍ
현철
김현철위원
벽면에서 1. 5m 길이고 그리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밑에서 3m,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길 이가 0. 5 0. 5에 들어가야 우리가 점용료, 돌출광고물에 대해 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게 0. 5 0. 5에 미달되면 받지도 못하고 인정해 줘야 되고 그렇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미달되면 허가를 안 하고 신고를 받고 1㎡로 형성이 되면
현철
김현철위원
1㎡ 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가로가 1ｍ세로가 1ｍ 되면 허가에 들어가고 그 이하는 신고로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신고해서 무조건 인정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인정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이 그렇다 친다면 남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생겨도 관계없고, 법의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남한테 불편을 준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안 되어야 될텐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불편성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서 확인 해 보십시오.
규용
정규용위원장
김현철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규용
정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종일관 높은 열의와 관심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남은 일정 역시 적극적이고 진지한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