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으로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191억 200만원, 특별회계는 26억 1,600만원으로써 총 1,217억 1,800만원이며, 금년도 당초예산 1,155억 8,400만원보다 5.3%인 61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에 199억 6,88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 등에 118억 7,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잡수입 등에 58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조정보통교부금 303억 8,6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509억 8,8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써 인건비에 281억 5,7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8억 6,400만원, 직무수행경비, 연금, 건강보험금 등 법정부담경비 43억 9,600만원과 통장수당, 의회비, 부서운영에 따른 경상경비 등에 105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청소대행, 서구문화센터 운영 등 민간위탁비 73억 8,200만원, 쓰레기 반입부담금 11억 3,600만원, 기타 채무상환, 예비비 등 20억 100만원으로 법정·필수경비에 모두 555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투자사업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비 재원인 자체 사업으로는 노후화된 차량, 복사기, 프린터 구입 등 행정장비 확충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보수 및 노후시설 정비 2억 4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10억 2,000만원과 전평제 보도 설치 등 2건의 도로개설에 1억 9,000만원, 김 씨 문중 산 뒤편을 비롯한 3건의 농로 확·포장에 1억 800만원, 19억 5,800만원으로 모두 3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생산적 복지사회를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및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204억 6,500만원, 사회복지관, 자활후견기관 운영 지원 등에 17억 2,700만원을 비롯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42억 4,400만원,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38억 400만원, 결식노인 무료급식 및 거동불편재가노인 식사배달 등에 6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운영, 저소득가정 자립지원금 등 아동·여성복지 지원에 86억 8,900만원과 장애수당,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등 장애인복지 지원에 17억 6,600만원을,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운영,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6억 5,0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등에 1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33억 2,500만원과 풍암비위생매립장에 2만 여 평 규모로 추진중인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10억원, 그리고 청소년 및 생활체육 지원 2억 2,900만원, 도시공원 유지관리에 3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6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3억 3,60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5억 4,800만원, 전액 시비지원사업인 농성동 삼익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등 2개소의 도로개설에 4억원, 내방동 솔뫼타운 주변 등 6개소의 하수도 개설에 29억 6,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에 5억 5,400만원, 병천사 협문 보수 3억원과 사회지표조사, 고용촉진직업훈련 등 기타 소규모사업에 25억 2,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8,2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25억 3,400만원으로 모두 26억 1,600만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등 8,200만원의 세입예산으로 의료비, 대불금 등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과태료 9억 3,400만원과 견인료, 순세계잉여금 등 16억원으로 총 25억 3,4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인건비, 교통시설물 설치와 주차장 부지매입비 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본회의 제안설명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근원적으로 취약한 재정여건 하에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구정목표와 역점 시책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내년도 계획한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구가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정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무한한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ｏ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서영일입니다. 2005년도 12월 1일 제1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의 총괄규모 일반예산의 세입·세출분야 위원회별, 부서별, 개인별 현황,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 쟁점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양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양순옥 위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2004년 12월 15일 제13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액 14억 5,647만 9,000원보다 9,443만 7,000원이 증액된 총 15억 5,091만 6,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6.48%가 증액 계상된 예산이었습니다. 증액 내용을 보면 의회사무국 의사운영 분야 경상예산에서 정규직 인건비 및 일용인부임의 상승분이 6,068만 7,000원이며, 의정활동 분야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1억 2,000만원과 인건비가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예산은 2004년도보다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6,825만원이 감소되어 편성된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번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경상적 경비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가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양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임명재 간사님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기획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임명재 위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임명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39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부터 제4차 회의에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총무국장,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종합질의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지역경기의 위축과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세수확충이 어렵고 매년 물가상승 및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인상과 국·시비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구비부담 증가로 우리 구의 내년도 재정 수요는 금년보다 크게 증가될 것을 감안하여 법정 의무적인 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최소화하여 긴축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5년도 세입예산안은 623억 903만 4,000원으로 2004년도 본 예산액 대비 9.50%인 54억 628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424억 3,311만 1,000원으로 2004년도 본 예산액 대비 6.32%인 25억 2,233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일반회계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 일반회계에서는 총 1억 4,700만원을 삭감한 422억 8,611만 1,000원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임명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김월출 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도시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김월출 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월출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2004년도 본예산액 대비 7억 2,650만 1,000원이 증액된 594억 83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35억 1,601만 4,000원이 증액된 777억 3,334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중점사업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 지원을 위한 생산적 복지의 지원 강화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처리, 주민숙원사업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소규모 시설투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으로는 양동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1·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성동 삼익아파트 주변 외 1건의 도로개설사업 등 주민숙원사업과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중요 사업 소요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인재는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거,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적인 사항이나 매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나 일부만 반영하는 등 소홀히 여겨왔던 것을 2005년도 본예산에는 적법하게 전액 반영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과다편성된 경로당 쌀 지원은 매월 지원을 분기별 지원으로 6,300여 만원과 IMF보다 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고통을 같이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가정청소대행사업 일반관리비 3,000여 만원 삭감 등 1억 7,045만 7,000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적인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사회도시위윈회 김월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문봉주 부국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 및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명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의 세부적인 부기사항에 대한 질문은 별도로 실·과 예산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 국·실·과장님만 참석하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총무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해당 실·과 소속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를 보고 계시다 순서가 되면 출석하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78쪽 상단 명예시민감시관 참석수당 112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동 종합감사 시에 민간인을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해서 감사사항을 감시·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구 8개 동에 종합감사 계획이 있는데 8개 동에 2명씩, 16명이 되겠습니다. 82쪽 중간 부분, 향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국제화 영역향상과 국제교류영역 확대를 위한 출연금입니다. 그동안 국제교류 협력을 위해서 재단 출처원으로서 우리 구에서 공무원 3명이 전액 재단부담금으로 외국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출연금은 2001년도부터 납부해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2002년도 1회 납부를 하고 지금까지 납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납부한 것보다 더 혜택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타 자치단체는 매년 납부를 해왔는데 유일하게 전체 구에서 우리만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사무소 예산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문 위원님.

67쪽,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올해 6억 5,800만원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져있는 순세계잉여금이 38억 7,6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세입 초과분과 세출예산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순세계잉여금 50%는 본예산에서 세우고 50%는 올해 1회 추경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용재원을 판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하게 판단한다면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맞겠지요. 하지만 그 계수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2월말 정도에 연도 편성이 되어야만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더 증가되는 부분은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정해서 50%을 기준으로, 통례적으로 50%는 본예산, 50%는 추경에 세우고 있지요. 역시 추경 1회에 순세계잉여금이 없으면 너무나 돈이 적어서 추경하기도 어렵고,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또한 어차피 추경예산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인건비 등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확정되면 인건비도 올려주어야 하고, 국비가 왔을 때 우리 자체부담도 아직 가내시 되었기 때문에 확정된 후에 올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전년도와 비교해보렵니다. 2002년도에서 2003년도에 넘어올 때 마이너스였습니다. 11억 4,800만원을 마이너스했고, 2003년에서 2004년으로 갈 때는 2억 300만원이 플러스되었습니다. 이번에는 6억 5,800만원이 플러스되었는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세입 초과분 징수에 정확성을 기하지 않은 것에 원인이 되겠고, 두 번째는 사업계획을 했을 때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남은 예산이 많이 남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두 원인입니다.

실장님,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은 가능하면 줄여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재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은 재정을 가지고 남기지 않고 딱 맞게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가장 이상적인 예산편성 방법이 되겠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셔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시고, 물론 예산을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힘을 기울여서 사업예산이라든가 세입추계라든지 하실 때 청장님께 욕 얻어먹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83쪽, 중간쯤에 패소배상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패소된 것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건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1건입니다. 구상권 행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구상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원 서류를 보려고 하니까 법적인 서류가 되어서 어떤 것이 구상권이 되는 것인지 파악을 못하겠어요. 물론 우리 공직자들에게 구상권이라는 절대적인 피해가 와서는 안되겠지요. 박봉에다 구상권 피해까지 주면 아니 되지만 앞으로는 잘 가려서 공직자들에게 그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일이 간섭할 수는 없지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공무원 구상권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둘이 합해져서 하나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각 과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예산계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단체에 지급하여 그것이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돼버려서 어려움이 많은데 맞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혹시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전년도에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04년도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해당 부서의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 전에는 각 과에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금년부터 생긴 것입니다.

심의를 정확하게 해서 적은 수가 있는 곳이라도 지원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명재 위원님.

91쪽, 국내여비 중에 관내여비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관련 합동집무로 150만원을 줬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각종 예산을 확보하려면 시청방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각종 국비에 대한 시비확보라든지 순수한 시비를 확보하는데 합동집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여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입니다. 114쪽, 키폰 주장치 교체입니다. 현재 전화기가 아날로그화인데 디지털 전화기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3,200만원으로 본청 1,400만원은 감됐고, 동사무소 1,800만원입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키폰 전화기가 아날로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디지털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도 이 사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발신자번호표시서비스 장비구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휴대전화, 이동전화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민원인한테 전화하면 발신번호가 찍히지 않습니다. 발신번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방금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키폰 주장치 교체에서 동 2대, 본청 1대인데 동은 어느 동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구입 연도별로 보면 90년도 화정2동, 91년도 유덕동, 92년도 화정1동, 93년도 기타 동이 되겠습니다. 키폰전화기가 13～14년 되가지고 전화기 음질 자체도 떨어질뿐더러 고장이 나면 단종되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디지털로 된 곳은 몇 군데입니까?

새로운 동으로 서창동, 치평동, 금호동, 풍암동입니다.

그리고 발신자표시 서비스 장비구입은 본청에 하려고 합니까?

행정전화 회선수가 289개 회선입니다. 지금 1대를 두 사람이 사용하는데 휴대전화를 하면 발신자 번호가 상대편에 안 뜹니다. 민원인들이 이상한 전화인줄 알고 받지 않습니다. 행정의 신뢰성도 떨어져버립니다.

발신자를 없애려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것은 불과 몇 분에 불과합니다. 행정공무원들이 민원인한테 전화할 때 발신번호가 뜨지 않으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도입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휴대폰으로 오면 발신자가 뜨던데요?

일반전화는 됩니다. 행정전화를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서구민 한가족신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 간부님들이나 의원들이 나름대로 맡은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한가족신문도 발행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사랑방신문처럼 여러 장 하는데 일간 주간지 신문처럼 크게 해서 장수를 3～4장으로 하면 찾아보기도 쉽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곁들여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모든 일정이나 하고 있는 일들을 넣어주면 경제적으로 의회보를 만들 일 없이 서구청에서 홍보하면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주민들이 알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우리 의회는 한쪽에 낼 듯 말듯하고 구청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대문짝만하게 불우이웃돕기 행사장 가서 인사말 하는 것을 거창하게 넣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 크기 용지만큼 크게 해서 면 수를 줄여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인쇄비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해 봐야되겠습니다만 현재 16면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는 한쪽에 준 것이 아니고 16면에서 2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작성해서 주면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시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또 1개 면은 동사무소 동네방네 소식,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과 행정이 알려야 될 사항,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식을 실었습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의회보를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의회보를 만들어 분기별로 매년 주민들한테 홍보했는데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만들지 않습니다. 제 고향이 장성인데 장성군신문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일간·주간신문 크기로 의회가 하는 일과 군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홍보를 하더군요. 경제적으로 양쪽으로 하면 저축될뿐더러 또 본 사람도 바람직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랑방신문에도 못 미쳐요. 인쇄비는 16장이나 8장이나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구청에서 5명하면 우리 의회도 5면을 넣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3개 면을 드려도 의회에서 다 채우려면 힘듭니다.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을 지금 홍보해 줬습니까? 당연히 해주라는 말은 못해요. 양쪽에서 경비 들여서 협력해서 서구청에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학범입니다. 144쪽, 공무원 영·유아자녀 보육수당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2005년 1월 30일자로 개정되어 가지고 상시 남녀 근로자 300인 이상 되는 시설에는 보육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조사해 보니까 2세 미만, 2세 이상에서 3세 미만, 3세 이상에서 6세 미만이 160명이 되겠습니다. 1억 7,400을 계상했습니다. 145쪽, 공무원 휴양소 콘도미니엄 구입은 22평, 27평 10구좌를 했습니다. 휴양소가 당초 1996년도 신안군 지도에 있었는데 일반 가정집, 헌집을 샀었는데 협소해서 이용하지 않고 1998년도에 팔아버렸습니다. 내년부터 주5일 근무제가 전격적으로 실시되고 타 구청을 본받아서 하는 건 아니지만 광주광역시 20구좌, 동구와 남구 10구좌, 광산구 5구좌, 저희도 10구좌를 매입해 가지고 이용을 구 산하 전 직원과 구 의회 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10구좌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152쪽, 이것은 상시 하는 사업입니다만 구정유공민간인 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 참여하는 각종 단체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꾸 선임자를 많이 포상해야만 사회가 밝아질 것이라고 해서 2004년도에는 600만원인데 내년에는 절약해 가지고 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161쪽, 병천사 협문, 삼문, 사당 등 해체 보수입니다.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어서 시비 2억 5,600, 구비 4,500이 병천사 보수비입니다. 164쪽,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 1,000만원 세웠습니다. 5개 구청을 비교해 보면 공무원 수가 제일 적습니다.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 260명이 각종 교통이나 산불 방지, 청소환경 단속, 행정고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병 기준 140만원입니다.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서 내년부터 봄, 가을 두 번 1,000만원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과장님 제가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이제 파악하는 중입니다. 제가 의심스러운 것을 묻더라도 이해하십시오. 145쪽, 공무원 휴양소 콘도미니엄 구입 예산이 얼마입니까?

2억 2,900입니다.

신안군 지도에 집 1채 산 적 있죠?

95년에 500만원 주고 사가지고 보수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들었었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98년도에 매각했었습니다.

매각을 얼마에 했어요? 그때 재직한 의원이어서 아는데 의회에서 반대했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좋다, 필요하다 해서 산 것입니다. 근데 어려운 시기에 콘도미니엄을 구입해야 되겠습니까?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직원 복지향상에 대해서 중앙으로부터 국비로 특별교부금하고 교부세를 100억 이상 타왔습니다. 다른 사업도 하겠지만 직원복지에도, 다른 구청도 전부 있는데 직원들 사기 차원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협의사항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선거에서 당선돼서 일을 해보겠다고 의회에 들어왔어요. 말 그대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을 해보겠다고 와서 사실 열심히 하고 있는 위원님들인데 노트북을 사주라고 예산계에 15대를 요구했는데, 이런 콘도를 사려면 5, 6대라도 사주고 일하라고 하고 콘도를 사야죠. 일을 하기 위해 노트북을 사주라고 요구했는데 백지화시키고 콘도를 사서 여름에 가서 놀란다는 말입니까?

여름만 아니라, 주 5일 근무제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쓰고 여러 방면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꼭 사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박일문 위원님.

139쪽, 상용노조 단체협상이 있는데 공인노무사 수임료가 월별로 계산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상용노조는 5개 구청과 나주시청, 6개 기관이 합쳐진 광주·전남상용노조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인노무사를 6개 단체에서 수임을 했습니다. 금년까지는 1개 단체에서 15만원씩 6개 해서 90만원 줬습니다. 내년에 단가가 올라서 18만원씩 6개 구청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수임료입니다.

우리 노조원이 몇 명입니까?

노조원 6명입니다. 나주는 30명 정도 됩니다.

비율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같은 상용노조서구지부면 똑같은 단체이기 때문에 동이 크다고 해서 많이 하고 적다고 해서 그런 위치하고 똑같습니다. 1개 단체면 똑같은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상금 과목에서 실비로 지급해야 맞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각 단체에서 똑같이 일반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침에 보면 일반운영비 201로 해 가지고 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말한 고문변호사는 노조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고문변호사를 얘기합니다.

저희도 공인노무사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대로 가자는 겁니다. 공무원 휴양소 관계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10구좌죠?

예.

600여 공직자가 이용한다면 한 가정에 얼마 만에 돌아옵니까?

저희들도 분석했습니다. 10구좌일 때 2박 3일하면 5년 2개월, 20구좌일 때 2년 6개월 됩니다. 근데 실제 보면 일용까지 780명을 잡고 환산해 봤는데 실제 이용자 수는 그렇게까지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22평, 27평형인데 27평 같은 데는 상당히 큰 평수인데 여러 가족이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요즘은 자기 가족만 가길 좋아합니다. 같이 뜻맞는 가족이 합쳐간다든가 3가족이 간다든가, 그것은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미를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좋은 계획 세우십시오. 예산 조성하면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 같으면 평수를 적은 것으로 해서 구좌를 늘리는 것이 훨씬 쓰기에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합니다. 참고하십시오.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는 제가 알기로 예산은 어느 단체, 다시 말해서 자치단체 내에 있는 단체가 어떤 체육대회나 행사를 했을 때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급해서는 안되고 자치단체 자체가 하는 행사에 대해서 단체가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이 기억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자치단체 내에 있는 단체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행정직단체, 토목직단체, 건축단체, 녹지단체, 운전원단체 등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 단체들이 전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달라고 하면 제한된 예산에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익근무요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 근무하는 것을 서구 와서 근무하는 요원들입니다. 보통 26～28개월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260명입니다. 실지 1년에 봉급 주고 이것저것 주면 14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공익을 줄이고 고정직원을 늘려 가지고 하면 공무원 1인당 2,000만원 이상 듭니다. 절약 차원에서 공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교통단속, 청소불법투기, 환경보호, 산불방지, 일반 행정 일도 직원 수가 적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할입니다. 저희가 총 지휘도 하고요. 이 분들한테 몇 년 됐어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준 것이 없습니다. 금년 10월에 260명 정도와 예비군 중대장하고 같이 시민공원에서 멧돼지 몇 마리 잡아서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함으로써 더 열심히 하겠다 해가지고 내년부터 사기차원에서 해주고자 합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시는 것을 누가 막을 사람 있겠습니까? 심히 걱정스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구청 산하 모든 단체들이 전부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어느 단체는 지원해 주고 어느 단체는 안 해 줄 수 없었을 때 제한된 예산으로 얼마나 어려움이 오겠느냐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예산부서에서 다 와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예산 계상할 때는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해 가지고 올라온 결과물들이 책상 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염동익 위원님.

염동익 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동식 위원님과 박일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직자 휴양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타 업체 운영현황을 보니까 광주시는 송원과 금호, 일괄적으로 송원리조트 계약이 되어 있네요. 우리는 사업체 가격 기준을 어디 쪽에 두고 가격 선정했는가요?

송원이나 어디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거의 공통적이고, 첫째, 기왕 콘도를 했을 때는 전국망이 잘 되어 있는 데, 저희들 계획은 일성 콘도 절반, 금호 콘도 절반, 일성 콘도 같은 데는 전국 체인망이 제일 잘 된 데 11개소가 되어 있고 금호도 잘 되어 있습니다. 금호 같은 데는 여러 군데 전국적으로 체인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만 잘하면 큰 업체를 선정해서 훨씬 활용하는 데 가치가 있습니다. 송원 같은 데 해놓으면 지리산 같은 곳으로 완전히 제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다 보면 실지 원하는 곳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체인망을 갖춘 데로 하려고 저희들도 제주도도 갔다 오고 속초, 충무 같은 데 다녀왔습니다.

만약 공직자 휴양소 예산이 확보된다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자면 사실 과장님이나 총무과에서 일성 콘도나 금호 콘도로 해보겠다는 것보다 전 공무원들 의향을 받아서 어떤 곳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검토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의견 수렴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첫째, 활용가치가 좋아야 되고 원하는 데로 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석해 가지고 할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되도록 기획총무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도시 위원님의 소관인가 잘 봐 주시고 한번 걸러왔으니까 우리 사회도시 위원님들에게 많은 질문이 갈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45쪽에 전자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1,500만원이라면 상당히 고가네요.

그렇습니다. 전자복사기는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바꾼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량이 적어서 바꾼 것입니까?

내구연한도 다 되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다각적으로 기능이 약해서 어차피 살 것이면, 돈을 더 더해 가지고 성능도 좋고 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샀습니다.

그러면 현재 고장이 잦은 복사기는 중고 값으로 팝니까? 폐기처분을 합니까?

복사기라는 것이 내구연한도 있겠지만, 총무과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10년이면 다른 과나 일이 적고 복사를 많이 안 하는 곳에 비해 두, 세배의 복사량이 됩니다. 실제 내구연한이 10만 매면 30만 매까지 쓰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현재 복사기는 드럼 한번을 갈려고 하면 50만원 내지 60만원이 되어 가지고 수선비가 두, 세번만 하면 사는 것과 같은 돈이 드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신규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것은 매각처분을 해도 돈은 못 받습니다.

과장님, 위원님의 답변에 간단명료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필요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재도 쓰고 있는데, 그것을 폐기처분 한다고 하니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도 1년이면 드럼을 한두 번 갈 것을 10번, 15번을 갈아 가지고 그 수리비가 실제 구입한 것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를 빨리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7쪽에 보면 서구여성합창단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서구여성합창단이 구성이 되어 그에 따른 운영위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참석하는 회의수당입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학교수도 있고 전문가들로 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회의를 합니까?

여성합창단 발전을 위해서 회의하고, 다음에 여성합창단 신규자를 모집했을 때, 음악교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선정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운영위원회를 몇 회나 했어요?

운영위원회는 1년이면 두세 번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두세 번 정도에 임원이 새로 바꿔집니까?

임원이 2년 간 하는 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어갑니다.

그렇다 치고, 159쪽에 전국합창경연대회 참가예산이 200만원 있고, 합창연습활동용 피아노도 7만원 4회, 28만원이 있는데 또 합창단 단복 구입이 무엇입니까?

옷입니다. 새로운 2년에 한 번씩은 새로운 옷으로 구입합니다.

합창단들을 옷까지 해줍니까?

예, 단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들어옵니까?

합창단 자격이 50세 미만의 가정주부로 해서 아마추어로 되어 있습니다.

노래를 잘한 사람입니까?

성악테스트를 해서 선발합니다.

운영위원들이 선발을 하겠네요.

운영위원들이 대학교수로 세 분이 있습니다. 이력서도 보고 실제로 앞에서 합니다.

운영위원회를 우리 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각종 위원회 때 참석 안 하기로 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부활할 생각은 없어요?

각종 위원회를 정비할 때 그런 상황도 검토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60쪽에 보면 서창만드리 풍년제 지원으로 800만원이 상정이 되었는데, 그 행사에 800만원이 소요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행사를 해보면 금년에도 900만원이 들었습니다. 저희 예산이 600만원이고, 농협에서 300만원을 지원해서 900만원이 금년에 들었는데 그것도 모자랍니다.

그러면 2005년에도 농협에서 300만원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알고, 600만원의 예산을 세워도 되겠지요?

아니요, 농협에서 지원을 못한다고 해서…….

의장 동이라고 해서 특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드리행사는 우리 서구에서 옛날 전통으로, 문화수도도 있기 때문에 장려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희수입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4대 선거대비해서 선거위탁금으로 지급할 9,278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1쪽에 금호동 분동에 따른 소요와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 6월중에 동사무소와 금호동 분동을 추진코자 예산 설립했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예.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너무 몰아붙이시니까 눈치보느라고 볼 수도 없고 안 보자니 그러고…….

저는 질문 안 했습니다.

예, 간단하게 질문을 하십시오.

사회도시위원회이니까 기획총무 위원님들에게 간단하게 하라고 하십시오. 기타 보상금에 작명, 주례, 풍수 등 봉사도우미 실비보상 해 가지고 1,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각 아파트에 보면 작명, 주례, 풍수 이런 것을 무료로 해준다는…….

무료로 신청자들에게는 돈을 안 받구요, 작명가에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월 120만원 정도 보상을 해 줍니까?

월 1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는 80만원씩 주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봉사로 주민들에게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그 사람들에게 두세 건이 들어오는데 그 작명을 하다보면 하루종일 걸립니다.

그리고 193쪽에 펜싱팀 남자숙소 임차료 해 가지고 차익분…….

상무2동 단독주택에 여자숙소와 남자숙소를 2채 갖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다가 아파트가 팔려 가지고 옮겼고, 국민센터의 펜싱경기장이 시에서 제대로 만들어져 가지고 효광중학교에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효광중학교 나가는 곳에서 국민센터로 옮길 계획입니다. 염주동 쪽으로 소형 아파트를 구입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세금을 빼 가지고 더 보태서 아파트로 가시려고 한다구요?

단독주택은 7,000만원인데요, 아파트로 옮기려면 8,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일문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기호입니다. 예산안 22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휴대용 단말기 구입에 1,000만원을 했습니다. 이 기기는 현장에 출장을 가서 자동차에서 기기에 번호를 입력하면 체납세나 납부사항이 뜹니다. 그래서 체납이 있는 번호판을 볼 때 쓰는 기계입니다. 지금까지 5개 구에 별도로 배치를 했었는데 다른 구까지 이렇게 바로 체납사항이 뜰 수 있도록 호환성을 갖추기 위해서 시에서 5개 구에 1,000만원씩 시비보조를 해서 내년에 같이 이런 기기를 확보를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관리는 지금 우리 구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전산망이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전산망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유지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여기에는 6개월로 되어 있는데 12개월로 해야 되는데 예산상 6개월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개월은 확보를 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레이저프린터기를 3대 구입한다 했습니다. 저희 과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직접 컴퓨터에서 고지서를 출력해 주기 때문에 다른 과보다는 프린터기가 많습니다. 현재 2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96년식 2대와 98년식 1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복사기는 저희 과에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있는 것이 97년에 구입한 것으로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세부민원증명발급용 인증기 교체인데, 이것도 95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너무 낡아서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대를 교체 구입비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복사기는 총무과보다 많이 쓰지요?

복사기보다는 레이저프린터기를 많이 씁니다.

복사기는 쓰지 않습니까?

복사기 2대도 쓰기는 쓰는데, 1대는 세무민원실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낡아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보면 총무과에서는 인기 있는 과인가는 몰라도 1,500만원 짜리 복사기를 신청을 하려고 하고, 우리 세무과에서는 350만원 짜리를 했기 때문에 기왕이면 좋은 것으로 세무과가 숫자를 많이 다루는 과 아닙니까? 그러기에 그것을 물어봤어요. 350만원 짜리 1대만 구입을 해도 충분하게 쓸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 호칭이 세무과가 맞습니까? 지방세과가 맞습니까?

세무과가 맞습니다.

예,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렇게 바쁘시면 간사에게 맡기시고 일 보십시오.

오늘 간사님이 급한 일로 출석을 안 하셨습니다.

248쪽에 동청사 배수불량 정비라고 있는데 서창동사무소입니까?

예, 동사무소입니다.

그것을 언제 지었습니까?

그곳은 지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뒤쪽에 물이 안 빠져서 올 여름에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배수구를 별도로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상을 했습니다.

지하층이 있습니까?

예, 지하층도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까?

거기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하자보수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런 예산은 감독을 소홀히 해 가지고 그런 거예요. 광천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밑에 또랑이 생겼어요.

여기는 건물 자체가 세는 것이 아니고, 큰비가 오면 뒤에서 오는 물을 앞에서 못 받아 들여서 그렇습니다.

그런 예상을 설계할 때에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덕찬입니다. 265쪽, 용역개발연구개발비가 1,970만원이고 호적제적부 변환작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 향입니다. 저희 보건소 사업이 담배세가 오른 걸로 해서 건강증진기금사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금연클리닉하고 학교구강보건실을 한 개소 추가하고, 건강증진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각 항목별로 일반수용비나 홍보비, 318쪽에 민간이전비용에서도 금연클리닉에서 치료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도 대상 숫자가 늘어났구요. 그 담에 319쪽에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암 치료비 지원, 검진유소견자 2차 검진비 지원, 이렇게 의료비 지원도 증진기금이 늘어나면서 늘어났습니다. 320쪽, 노인의치보철사업도 금년 32명에서 49명으로 늘어났구요. 321쪽도 금연클리닉과 구강보건실 1개소 설치에 따라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증가했습니다. 이상은 기금이 신규사업이 생기면서 늘어난 돈입니다. 그 다음에 329쪽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본관 청사 옥상 누수가 심해서 옥상 방수 및 보수공사로 1,400만원을 계상했고, 그동안 방역소독차를 구청에서 갖다 썼던 것을 전용차로 구입하고, 소형 화물차 한 대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주로 방문진료와 구강보건 홈메우기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을 한 대 추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실에 있는 보건정보프로그램 서버가 청하고 별도로 있는데 그 전산실 온도조절을 위해 냉·난방기를 구입하기 위해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일문 위원님.

328쪽을 보시면 물품취득비, 이게 이렇게 감이 됐습니까?

작년에는 방사선장비 9,000만원 정도로 구입을 했었는데 올해도 검사실 생화학분석비가 그 정도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많이 줄었습니다.

방역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같은 방역 방법이 1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이 뭔가 개선되어야 할 것 같은데 분무용 방역기 자체가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방역해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보신 적 없습니까?

방역장비에 대해서 실제로 시중에 방역전용장비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농업용으로 쓰고 있는 것을 중소회사들이 약간 개선해 가지고 팔고 있는데 실제 방역용 장비는 차량용으로만 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차량방역기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사용할 때 사용방법이 농업용 같은 경우는 실제 농약 뿌리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에 반에 우리는 한번에 사용하는 시간이 길거든요. 그래서 방역인부들한테 기계에 무리가 가지 않게 최대한 시간조절을 하라고 하는데 그건 현재 기술적인 한계입니다.

327쪽, 환자진료 약품비에 가면 성병치료, 방문치료, 물리치료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상기관 내역이 빠져 있습니다. 어디를 하는 겁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진료를 하면 의료보호기금에서 돈을 대줘서 우리가 청구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국가에서 폐지시키고 본인 부담을 하도록 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이후부터 유흥업소 사람들이 치료를 안 해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의약분업 예외사항으로 해서 자체로 치료약품을 구입,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주사 값은 받구요. 업소에 있는 사람들이 보험카드가 없는 사람들이 꽤 있어 가지고 치료를 안 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우리가 원외처방을 내줘봤는데 우리한테 처방전만 받고 약을 안 지어 먹어버려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해서 원외로 바꿔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성병약품을 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의약분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죠. 의료봉사 형태로 자체로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치과진료는?

치과진료는 약품비가 있어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예약진료를 하거든요. 그리고 방문진료는 영세민으로 해서.

네, 오광교 위원님.

329쪽에 차량구입을 두 대로 되어 있는데 소형화물차 업무용은 1,900만원, 방역소독차는 1,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예요?

방역소독차는 더블 캡으로 해서 트럭으로 된 거구요. 소형화물차는 보통 카니발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소형화물차라고 하니까… 승합차라고 해야죠. 업무용도 방역소독기가 설치되면 더 비쌀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건 따로 올려야 됩니다. 차를 사서 장비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00만원은 소형승합차 살 예산이고요?

현재 승합차는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어디 회사 것을 사야되는가는 알것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입니다. 358쪽입니다. 풍암생활체육공원조성 2차 사업비, 즉 수목식재비가 8억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63쪽, 서구문화센터 탁구장 바닥보강공사를 위한 사업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구문화센터 탁구장은 지하 1층에 30평으로 되어 있는데 바닥이 우레탄입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습기가 올라와서 운동하는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다칠 위험이 있어서 바닥을 후로링으로 교체해서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입니다. 빛고을국악전수관 내에 공연장 항온제습기 구입 1,200만원과 국민체육센터 의무실 의료장비 구입에 500만원 등 2,38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빛고을국악전수관 내 공연장이 지하에 설치됐는데 환기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습기가 굉장히 많이 차고, 또 공연장이 목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항온제습기를 사서 습기를 제거함으로써 곰팡이가 슬지 않게 해서 내구연한을 증가시키고 쾌적한 공연장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무실 장비는 체력측정실이 갖춰져 있고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투타 치료기, 롤링배드, 발맛사지기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실답게 꾸미기 위해서는 온열기라든가 기타 의무장비를 좀 더 구입해 가지고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4쪽, 예취기하고 동력잔디깍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예취기는 날만 있어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고, 동력잔디깍기는 잔디가 안 나도록 깎아지는 기계입니다.

가격은 똑같습니까?

가격은 거의 엇비슷한 것으로…….

엇비슷하면 동력잔디깍기로 두 대 한꺼번에 사는 것이 낫지 예취기는 소장님이 설명하는 것처럼 날만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같은 잔디깍긴데,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쓰임새가 다를 걸로 생각하는데 더 검토해서 구입할 때 효과적으로 구입할랍니다.

예취기는 풀이 길게 자랐을 때 돌아가면서 깎는 게 예취기인데 동력잔디깍기하고 값이 같다는 건 이상합니다. 뭔가 잘못 책정된 것 같습니다. 예취기는 싸디 싸고 동력잔디깍기는 모터가 달려 가지고 비싼 건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4쪽, 355쪽에 걸쳐서 운영수당으로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생체지도사들이 와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8명 중에서 5명이 생활체육지도강사입니다. 요가 2명, 체육관 관리 1명 해서 일반인이 세 명입니다.

그러면 왜 에어로빅하고 헬스가 각각 2명, 1명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운영수당이 2명씩 세워져야 하는데 12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는데 추정해서 세입을 잡기가 어려워서 아직 세입을 안 잡았는데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 말이 아니라 5명이 생체지도사인데 5명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강사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생체지도사들을 근무하게 하는 걸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따로 지급하는 것이 없어서 예산이 절약되니까 데려오기로 했다. 그래서 5명을 데리고 왔으면 3명분에 대해서만 강사료가 지급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지도강사도 수당을 줘야 합니다. 에어로빅을 예로 들면 06시부터 22까지입니다. 그러면 식비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드리는데, 그러면 헬스가 생활체육지도삽니까?

2명이 지도삽니다.

그러면 에어로빅은 지도삽니까?

예.

그러면 에어로빅은 왜 15만원입니까?

거기는 한 시간씩만 하고 헬스는 8시간 하고요.

요가는 지도삽니까?

일반으로 채용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헬스하고 요가하고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요가는 한시간 당 45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헬스는 8시간, 두 사람이 근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06시부터 14시까지, 다시 14시부터 22시. 그래서 8시간씩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주민자치과하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같이 지적된 사항인데 생체지도사는 계속 근문하게 할 겁니까?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와 아직 원만히 협의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 관계도 있고 해서 협의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했는데 저희들도 검토하고 주민자치과도 검토해서 지도사들의 사용목적이 위배되는 게 있다고 하면 일반으로 쓰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서구국민체육센터도 그 사람들의 활동범위에 있다고 하면 시간을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4쪽, 국민체육센터 관리에서 의무실 의료장비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센터 안에 의무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측정실 말고 의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측정실 관리하는 사람이 의무실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