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기억 의원 발언

제10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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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양해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룡

강태룡사무직원

사무직원 강태룡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2월6월 제1차 본회의에서 9명의 위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총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 개의 전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주양해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13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양해위원장직무대리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위원장 주양해, 간사 장태수)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대구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에 대하여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기 협의하신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장태수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위원장(주양해)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주양해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특위활동 기간 중 위원 여러분의 소중한 뜻을 반영하는 등 원만한 특위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의 훌륭한 고견과 역할을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므로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의 의정경험과 지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예비심사활동, 업무연찬 등을 통해 얻어진 각종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낭비요인이 없는 건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한데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종합적인 심사와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과정상 다소 격론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문겸입니다. 존경하는 주양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 노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우리구의 200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기본방향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이후 침체되었던 지역 경기는 아직도 회복되지 않아 지방세는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순세계 잉여금, 부담금수입 등이 감소됨에 따라 자체수입이 전년도에 비하여 대폭 감소되었으며,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은 대폭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가급적 억제하는 긴축예산 기조 아래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함께 하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사회복지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의 일소와 고용촉진훈련 등을 통한 실업자 구제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와 연계된 예산을 편성하고 연례적 작은 예산도 영점기준(Zero-base)차원에서 재검토 조정하는 등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901억원보다 70억원 늘어난 97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7.8% 늘어난 970억원으로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는 과표 현실화 등으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증가하고 사업소세는 감소하는 등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7,900만원 늘어났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과 과년도수입은 늘었으나 장기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사용료 및 수수료, 순세계 잉여금, 이월금, 부담금 등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금년 당초예산보다 15억 1,300만원이 줄어든 174억9,6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중앙정부 및 시정부의 지원재원은 금년보다 76억3,400만원이 늘어난 660억9,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조정교부금은 시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가 늘어남에 따라 금년보다 20억원이 늘어난 394억1,2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분야의 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금년보다 56억3,400만원이 증가된 266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첫째,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편리한 도시교통을 위하여 17억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15억4,000만원을 계상했고 교통시설물 확충사업에 2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둘째, 사회복지의 내실화와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부문에 295억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확대를 위하여 136억3,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장애인 복지분야는 9억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분야는 69억4,400만원을 계상했고, 여성 및 아동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66억1,7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가암관리사업, 대도시 방문보건사업과 하계방역사업 및 금연사업비 등 시민건강증진 사업에 14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 체육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8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과 대중문화 육성사업 등에 2억6,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체육행사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위하여 4억4,600만원을 계상했고 청소년공부방 및 어울마당운영, 공공청소년수련시설운영, 청소년수련관 보수 등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에 1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37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31억2,9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원 및 도시녹화분야에 6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섯째. 공공근로사업,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고용촉진훈련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0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예방행정과 도시안전망 확충사업에 3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예비군육성 지원, 예비군 기동대 및 동대 컴퓨터 지원 등 비상대비분야에 1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곱째, 행정능률향상에 14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인프라 구축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고 동사무소 청사 신·증축 및 보수, 사회단체보조금, 4대 지방선거경비 위탁금, 행정통신장비 개선,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설치 및 헬스기구 구입 등 구민봉사행정 실천을 위하여 14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본적 지출경비로 인건비 및 법정경비와 채무상환 경비 등으로 581억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이월금, 기타 세외수입 등 1억원의 세입으로 의료 및 구료비, 인건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경상경비 및 과오납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관리·운용하는 기금은 개별법령과 구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6개 기금에 총 23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성질별 분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 재난 및 재해대책기금, 주차시설확충 기금 등 구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기금이 4개에 18억3,200만원이고, 사업수익 및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하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2개에 4억9,000만원입니다. 운용하고 있는 기금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2억6,700만원, 일반회계출연금 2억1,600만원, 예치금회수 16억9,800만원, 적립금이자 6,300만원, 보조금 기타수입이 7,800만원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가 4억7,300만원이고 예치금 17억3,100만원, 의무 적립금 1억원, 반환금 1,800만원입니다. 기금은 특정사업분야의 행정목적달성을 위한 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청소년기본법, 노인복지법, 식품위생법, 재난관리법, 자연재해대책법, 주차장법 등 개별 법령과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개별법으로 운용되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통합되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금번 정례회에 2개 기금의 통합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의결되면 내년부터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용하고 나머지 4개 기금은 현행법령 및 조례에 의거 운용된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했음을 보고드리며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양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만식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주양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소 직제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혼잡하고 고유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각 실·과·소에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해당 부서의 질의답변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실·과를 제외한 다른 실·과·소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진홍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안 편성 전에 우리 예산편성을 위해서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적 있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박진홍위원

주민들이 요청한, 내지는 주민여론 수렴을 통한 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이 어느 정도이며 반영하지 못한 것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주민 여론조사를 하니까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부분은 보면 국·시비 보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내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56억 정도 늘어났는데 그 부분은 다 반영하였고, 그 분들이 구체적으로 얼마 얼마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비 부분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삭감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그 부분은 최소한 불요불급한 경비 말고는 최소화하는 식으로 편성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제안설명에서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제안설명 하셨는데 이번에 제출된 2005년도 예산안이 투자의 효율성에 근거해서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우리구는 재정이 좋지 않아서 일반경상분야에 경비를 많이 지출하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사업비 쪽으로는 예산을 많이 할 수 없어서 재정이 그쪽으로만 많이 가는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차지하므로 박진홍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재원의 한계상 충분히 편성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본 인건비는 최소한 안줄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는 효율적인 그런 편성이었다고 집행부에서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박진홍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양해위원장

박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실장님 2005년도 예산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안 수정내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2005년도 예산편성하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업 예산이 너무 작년도 금년도 예산에 70억이란 돈이 시비라든지 국고에서 보조된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듯이 오히려 사업예산은 늘어난 효과를 별로 느낀 것이 없는 것 같고 소모성 경비가 많이 잡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실·과별로 사회단체보조금 책정을 했는데 금년에는 108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3억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류기태위원

3억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우리가 사회단체별로 집행한 금액을 우리 각 위원님들께 자료를 다 줬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자료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류기태위원

자료를 우리 특위위원님들 다 안 갖고 있어요. 그 자료를 어제 우리 사회도시위원들 같은 경우는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에 3억6,000만원이 잡혀져있는데 2004년도 보면 3억2,75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여기 책정되었는데 당장 3,2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류기태위원

증액편성 되었는데, 그 다음 실제 기획감사실에 풀예산해서 3억2,750만원 중에서 500만원이 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연합회 100만원 되어있는데 지금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 11만5,000원 나가던 것이 지금 이번에 15만원 책정되어있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자율방범연합회 이건 우리 서구 전체 연합회에 나가는 금액이 100만원이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류기태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잡혀있는가하면 다 잡혀있는데도 3억6,000만원이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취지에서, 우선 나중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겠지만 3억6,000만원을 책정한 배경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류기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 3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우리가 이번에 내무위원회에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올해에는 우리가 각 단체별로 기존에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일괄신청을 받아서 사회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위원이 9명으로 구성되는 걸로 했는데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올린 것은 내년에는 단체가 금년말고도 지원하는 단체가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3억6,000만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보면 주는 단체만 줬는데 내년부터는 주는 단체 외에도 제출할 것으로 예상해서 금년보다 더 편성했습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2005년도 예산서 94쪽에 발전연구위원 선진행정 비교견학 및 연구자료수집을 하는데 1,430만원이 예산책정되어 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111페이지 구정서비스 여론조사 용역비 3,000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이것도 역시 전액 삭감되었네요. 그 다음 111쪽에 정보화교육강사 피복비도 100만원 책정되어 100만원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정보화교육장 장비 400만원인데 400만원 삭감되었고 다기능 사무기기 4,420만원인데 4,42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예산편성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94쪽부터 발전연구원 선진행정 비교견학 및 연구자료수집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발전연구위원회 선진행정비교견학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발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올해에도 4회를 하고 우리가 또 자문을 받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사실 우리가 회의하는 것 말고는 실비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때 보면 특히 녹지분야라든지 교통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부서별로. 사실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그래서 이 분들이 또 전문가니까 해외에 가서 우리가 갈 수 없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더 견문을 넓혀 오시면 우리가 자문 받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분들의 사기나 연구를 하기 위한 자료수집에 우리가 도움을 조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를, 실지로는 유럽가면 350만원 드는데 우리가 한 130만원 정도 35%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상한 것이고 금액상으로는 많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삭감된 부분을 특위에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유럽을 가고 교육을 가는데 130만원 곱하기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11명은 누구를 뜻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전부 민간인입니다. 민간인 교수라든지 민간인이 11명이고 우리 공무원은 없습니다. 그 부분만 계상하였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11명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발전연구위원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가면 다 가실지 안가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다 가는 걸로 해서 11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시는 분들 명단도 다 갖고 있겠네요? 다 알고 계시겠네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류기태의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질의한 111쪽 구정서비스 여론조사 용역비 3,000만원 삭감된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우리 평가제도가 2005년부터는 국가라든지 지방에서 이런 메뉴얼을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왔는데 제가 좀 간단히 설명해서 평가제도 개편이 국가는 통합국정운영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각 정부 각 기관들이 자체평가를 실시한 뒤 이를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통합평가지표에 의하여 평가원칙을 정합니다. 그래서 평가결과에 대한 업무혁신, 공무원의 평가업무 감소, 대민행정 서비스향상, 행정기관 경쟁력제고 등 기반을 마련하고 또 주민참여의견이라든지 지방분권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평가 메뉴얼에 의한 평가를 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평가 시스템의 평가는 책정지표를 전문적인 여론조사 없이는 평가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함이고 조사기법이라든지 대상자 선정, 전문성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구정의 발전에 꼭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런 메뉴얼이 있는데 메뉴얼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것이 예산에 처음 계상하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꼭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도 하고 지방도 하기 때문에 꼭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정을 하지, 안 그러면 딴 데는 다 하는데 이걸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 유의하시고, 아까도 간담회 때 부구청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설명을 했는데 왜 전액 삭감이 다 되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했는데 설명 부분이 좀 미흡했는지 저는 사실상 삭감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자료도 다시 준비하고 이랬습니다.

류기태위원

자료를 다시 준비했으면 우리 특위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주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걸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111쪽 정보화교육강사 피복비 100만원,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어느 과에 예를 들어 피복비가 올라와 있으면 이건 삭감되어도 아무 이상 없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도 사실 내년도에 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전담공무원이 전산학과를 나왔는데 그 분이 계속 일주일에 토요일 빼고 강의를 하는데 사실 민원실 이런데도 제복을 지급하는데 거기도 거기에 맞는 제복을 해서 입고 교육을 하면 교육받는 사람들의 신선도라든지 이미지 제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벌 정도 50만원씩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강의하는 직원의 사기앙양과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꼭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 다음 정보화교육장 장비, 그 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정보화교육장은 실지로 금년에 정보통신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지원을 하라고 해서 사실상 우리도 컴퓨터가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정보통신부에 이야기를 해서 (속기중단) 적극적으로 해서 대구에서는 우리 구청에 4,000만원인데 PC 20대하고 빔프로젝트 이렇게 4,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두 군데인데 달서구에 상인종합복지회관이라는 데 거기 두 군데 받아서 사실상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할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2,000만원 받아서 컴퓨터 설치하고 보니까 기존 남아있는 컴퓨터가 2000년도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 좋은 컴퓨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뒤에 남아있는 컴퓨터도 나쁘고 책상도 좀 바꿔야되고 이래서 나머지 부분을 26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올렸는데 위원님들도 가보시면 컴퓨터가 앞에는 LCD로 되어있고 뒤에는 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로 우리가 삭감되었는데 그 부분도 사실상 우리 구에는 정보화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류기태위원

그 다음 아까 질의한 다기능사무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4,420만원 예산편성 했다가 전액 삭감되었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류기태위원

내무위원회 실·과뿐만 아니고 사회산업국이나 도시국에도 실·과에 다기능사무기기를 과별로 다 올라가 있을 겁니다. 170만원씩 곱하기 몇 대 해서 전부 다 올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3년 정도밖에 안됐는데 전부 170만원 곱하기 얼마씩 해서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삭감된 것은 없지만 본 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확실히는 잘 모르지만 내무위원회에서 이렇게 해놓은 것은 정말 잘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기능사무기기를 구입 안하고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던데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갈수록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실·과에도 요번에 제가 대폭적으로 올린 것은 전부 2000년 이전 식인데 사실상 업그레이를 안하니까 자꾸 다운이 되서, 특히 직원들은 업무량이 많아서 자꾸 다운되니까 짜증내는 것도 많이 보고, 또 우리 전산실을 통해서 자꾸 고쳐달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직원들 것은 내년도에 획기적으로 교체하는 걸로 해서 196대인가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보면 전부 연식이 낮고 또 각 구청에 다녀봐도 사실상 재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런 장비도 제일 열악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각 실·과에 편성한 것은 지금 삭감은 안됐는데 그대로 해주시고, 교육장도 말씀드렸는데 교육장도 사실 앞과 뒤를 일치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는 좋은 것하고 뒤에는 나쁜 것 하면 교육받는 사람들도 좀 기분이 좋지 않고 또 앞에는 잘 되는데 뒤에는 다운이 되면 강사한테 다시 도움을 받아서 살려야 되고 그런 면에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화교육을 위한 건 주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3년 주기라서 바꿔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못 바꾸고 2000년 이전식도 이건 내년에 다 바꾸는데 2000년식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개선해서 업그레이드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도 사실상 이렇게 한 번 해놓으면 3, 4년 가거든요. 그래서 교육받는 사람들의 환경개선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일찍 오면 앞에 가고 늦게 오면 뒤에 가야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살려주십시오.

류기태위원

그런데 컴퓨터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어서 잘 몰라서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 듣기로는 대 당에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구입했든 3년 전에 구입했든 4년 전에 구입했든 업그레이드시키면 돈 40만원 정도만 들면 할 수 있다면서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시켜봤는데 그때는 좀 효과가 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다운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야 지금 예산편성에 170만원 되어 있는데 또 요즘은 내려서 그보다 못한데 내년에는 더 좋은 기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김성진위원

실장님, 실·과에는 능률적인 업무행정을 위해서 다기능사무기기가 좋은 것이 들어가야 되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교육장은 기초교육 아닙니까? 기초교육인데 여기서 그렇게 탄력성 있는 교육장비가 필요한 건 아니잖습니까? 왜냐하면 전부 교육 배우러 오는 사람이 컴맹들 오는 것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그것 말고도 엑셀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래서 작년에 장비를 정보통신부에서 지원 20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장비를 활용해도 되고 또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업그레이드해서 쓰면 됩니다. 탄력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라면 바꿔야 되지요. 또 내년쯤 돼서 통신부에 한 20대 지원 받으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는 사실상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항상 하는데 이걸 보니까 형평성이 앞과 뒤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새 것이든지 헌 것이라야 되는데

류기태위원

김위원님 잠깐만, 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 김성진위원이 보충질의 했는데 상임위원회 별로 하다보니까 이건 정보화교육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과별로 봤을 때 조금 전에 질의한 대로 실제 170만원 곱하기 몇 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컴퓨터에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을 우리 구청에 불러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전산실에 전산관계 공무원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사실상 내용을 모르는데

류기태위원

실장님은 예산만 편성했을 뿐이잖아요. 그러면 전산교육장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을 불러서 해본 적이 있나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우리 전산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그것은 바꾸는 것이 맞다 그런 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요번에 저기서 받았으니까 스물 여섯 대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니까 사실 낡았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보화교육장에도 이걸 만약에 삭감했듯이 실·과에 예를 들어서 170만원 곱하기 열 대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 거 딴 과에도 전액 삭감해도 문제가 없겠네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그건 전부다 우리가 연도식으로 했기 때문에 과의 것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류기태위원

예를 들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업그레이드 시켜서 해보니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문관계공무원 말 한 번 들어볼까요?

류기태위원

그러면 실제 전산 직원, 직접 설명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전문지식이 있으니까 물어보겠는데, 대당 170만원 맞지요? 스물 여섯 대인데 모니터라든지 자판 그것은 써도 되잖아요.

교육하는데 속도가 느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본체 하나만 바꾸면 100만원만 주면 진짜 최신형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도 70만원 절감되고, 또 우리 실·과에 있는 것도 지금 장비가 그렇게 좋습니까? 교육장 것처럼 모니터가 평면으로 하고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의회에도 전부 보니까 브라운관 뒤에 튀어나온 거 다 쓰고 있는데요.

예산만 많으면 얼마든지 퍼줘도 되지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류기태위원

우선 간단 간단하게 해야 되니까,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른 안에 대해서 질의할 것도 많으니까, 우선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박진홍위원

류기태위원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예산안 심사 마치고 민간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컴퓨터학원에 한 번 가보세요.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PC방에 한번 가보세요. 그쪽 PC가 어떤지. 민간에서 사용하는 컴퓨터학원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 사양이 우리 전산교육장 보다 더 못해요. 한 번 가보세요. 우리가 업무를 위해서 하는 다기능사무기기는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모두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교육장 아까 실무자께서 주민을 위해서 돌려줘야 된다고 했는데 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것이 주민을 위해서 돌려주는 것인지. 우리 전산교육 프로그램 뭐합니까? 지금 우리 프로그램 뭐 하는지 알아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우리 기초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엑셀, 포토샵 이런

박진홍위원

포토샵 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공무원에 대해서 합니다. 주민들에 대해서 기초, 인터넷, 홈페이지 이렇게 합니다.

박진홍위원

컴퓨터가 가장 많이 다운되는 경우는 용량부족으로 다운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교육장에 있는 하드 기능으로는 충분한 용량이 되고 전문그래픽을 하지 않는 한 10년 된 컴퓨터도 인터넷 다 됩니다. 지금 우리 제 개인적인 이야긴데 제가 쓰는 PC 10년 넘었습니다. 삼성에서 처음 나온 PC 지금 쓰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10년 동안 PC를 쓰는데 이거 4년, 2000년식인데 우리가 이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인터넷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인터넷 선만 연결되면 컴퓨터 그거 저절로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도의 포토샵을 통해서 고도의 작업을 요하는 그런 작업을 할 때는 엄청난 용량을 필요로 하겠지요. 우리 여기 교육장에 디지털카메라 사진 찍어서 그거 자기 취미생활을 할려고 사진 수 십장씩 올려서 하다보니까 다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오늘 마치고 가보세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영업장에서도 지금 우리 전산교육장의 사양보다 더 못한 것을 쓰고 있어요. 돈벌기 위해서 하는 학원에서도 더 못한 사양을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부에 또 받아오세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왜 정보통신부에서 지원금 받아서 의회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아무런 의사표현도 없이 마음대로 교육장 저렇게 확장해 놓고 돈 모자라니까 우리 예산에서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또 받아오면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주양해위원장

박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기태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류기태위원

답변됐습니다.

주양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잠깐 설명 빠진 부분이 있는데, 정보화교육장 빔프로젝트 이것은 시설유지비입니다. 400만원 고장났을 때 고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류기태위원님 얘기하실 때 이건 시설유지비 고장 났을 때 고치는 돈이지 장비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고치는 것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구입이 아니고.

주양해위원장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124페이지 "아" 항목에 SMS단문전송시스템 사용료 있지요? 그거 연동해서 12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마찬가지로 SMS서버취득비가 있는데 단문전송 어떤 용도로 하실 계획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SMS사용료는 민원업무처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겁니다. 그 관계예산입니다.

장태수위원

민원업무 보러 오시는 분들 처리결과를 안내해 드리는 겁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특히 우리 구정홍보사항이라든가 중요한 이런 것,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에서 오늘 언제 무슨 행사가 있다, 음악회가 있다 하면 그런 걸 보내든지 이런 식으로, 주로 민원결과를 보내는 것 그것이 주입니다. 문자 메시지.

장태수위원

산출기초 이 자리에서 확인하면서 할 수는 없는데 2만 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을 기초한 것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20원은 단가고 한 2만명 정도, 여기 보면 민원봉사과가 4,500건, 또 구청하고 문화회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한 2만 건을 예산상 잡아놓았습니다.

장태수위원

좋은데요, 이렇게 민원업무 보신 분들한테 바로 민원처리 결과를 안내해드리는 것은 좋은데 걱정하는 것은 행정안내를 빙자해서 기관장의 치적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문자메시지 전송은 지양해야 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되지 않도록, 예, 이상입니다.

주양해위원장

장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101페이지, 상여금에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기말수당은 우리가 1년에 4번씩, 3, 6, 9, 12월에 기본급의 50%를 줍니다. 그리고 정근수당은 일년에 2번 75%씩해서 150% 직원들 자기 급수와 호봉에 따라서 기본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총괄적인 금액을 계상해서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정근수당 1월, 7월 100%씩 200%.

김기억위원

상여금문제를 연봉제하고 호봉제하고 같이 다 줍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전부다 연봉제는 청장님, 부구청장님이 연봉제고 직원들은 연봉제가 아니고 우리 일반 직급에 따라서 책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누구나 똑같이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기억위원

연봉제도 상여금을 지급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연봉제는 상여금 지급 안합니다.

김기억위원

그런데 내용에는 연봉제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김기억위원님,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은 연봉제인데 여기에는 계산서 할 때 같은 금액으로 해놓은 것은 우리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두 분 것은 돈을 빼고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연봉제인데도 상여금을 받는 걸로 보이는데 그건 우리가 예산편성하면서 두 분 것은 빼고 해야 됩니다.

김기억위원

이런 문제를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도 조금 신경을 써서 착오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주양해위원장

김기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123쪽, 데이터 전용회선 이것도 지금 우리 내무위원회 하고 난 후에 특위로 지금 넘어와있는 상황인데 데이터 전용회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특위위원들한테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어떻게 돼서 특위쪽으로 넘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데이터전용회선 1번, 2번, 3번, 4번, 5번 조항이 있습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류기태위원님, 전문적인 것은 우리 담당공무원인 계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양해위원장

예,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류기태위원

잠깐, 내무위원님들 이것이 특위로 넘어왔는데 더 보충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주양해위원장

박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무선랜 같은 경우 무선랜 IP가 있습니까?

다 되어있습니까? 정보교육장에도 되어 있습니까?

랜카드 사용료입니까, 무선랜사용료입니까?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교육장에도 34개 선이 필요합니까? 랜카드해서 유선으로 사용 안합니까?

우리 교육장에도 무선랜 쓰고 있습니까?

어느 동사무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양해위원장

박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아까 질의한 부분에 상여금 문제에 2004년도에는 청장님 부청장님 지급을 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지금 안했습니다. 예산은 편성되어 있어도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했는데 지급은 할 수가 없지요. 지급하면 우리가 위법인데, 상여금은 지급할 수 없지요.

김기억위원

이런 부분이 한 번 그렇게 해놓으니까 내용도 모르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걸 편성했네요. 이상입니다.

주양해위원장

김기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기태위원

141쪽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가 우리 민간행사보조위탁, 구민건강달리기대회, 동민한마당축제행사 지원 이 두 건에 대해서 특위로 넘어와 있습니다. 특위로 넘어왔는데, 일단은 우리 건강달리기 대회는 정말 우리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잘 되었다는 칭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민한마당축제 행사는 지금 600만원 곱하기 17개 동으로 해서 1억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동민한마당행사 때 실제 금년에 한 번하고 난 다음에 동별로 추가 경비 들어간 내역하고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실장님 실제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요번 결과를 봤을 때 행사가 잘 됐는 점, 장점 단점, 쉽게 얘기하면 결과가 어떤지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저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많은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사로써 동민한마당축제 행사에 금번에 단독 동이 3개 동이고 합동으로 한 동이 4개 동으로서 행사는 잘 마쳤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난 결과에 여러 가지 여론이나 저희들 행사에 시종일관 참가한 내용으로 봐서는 대체적으로 행사는 지역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화합이 되고 구심점이 되고 즐거운 하루가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예산관계를 조금 더 여유있게 줘서 크게 어려움없이, 또 크게 [스폰서]를 안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텐데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총 우리 단독 3개 동 권역별로 4개 권역 동민축제 총 인원은 한 9,000여 명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 특히 노래자랑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이웃간 화합이 되고 상당히 좋았습니다.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린다면, 단독 개최 시에 지역동민이 많이 참여하여 관심은 많이 보였으나 예산이 사실상 부족해서 소요경비 확보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통합개최 시 행사추진경비는 큰 문제가 없으나 동간 의견 조율이 조금 어려운 이런 점의 애로사항이 있고, 특히 그러다 보니까 통합개최를 했는 데는 참여 주민이 조금 저조했고, 또 동별로 독특한 창의성이 좀 부족했고 프로그램개발이 조금 미비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발전방향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를 위해서 단독개최 실시를 하는데 소요경비를 현실화해야 될 것 같고 동 특성의 지역 홍보를 위해서 창의성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좀 개발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행사의 결과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많은 동민이 직접 다 같이 참여하고 다같이 즐길 수 있었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화행사의 기반이 조성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 또 각계각층 다양한 주민참여로 인해서 주민화합의 계기가 마련된 게 상당한 특징이고, 또 실속적인 행사 개최로 인해서 주민자치역량강화를 동 이미지에 재고시키겠다는 이런 효과로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이야기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대구케이블이 있고 대경방송이 있는데 서대구케이블 같은 경우 오늘 특위를 하는데 여기에 왔습니다. 아침에 왔다 갔지만, 이번에 동민한마당축제 행사를 하면서 내당4동, 평리5동, 6동, 상중이동 여기에 요번에 우리가 같이 합동으로 한마당축제 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협찬 내역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당4동하고 우리 상중이동하고 평리5, 6동, 상중이동에 우리 박진홍 동료위원도 계시고 그 다음에 김홍수 동료위원도 있는데 실제 지금 내당4동에는 현금, 비닐우의 두 종 이것 밖에 없고, 평리5동 여기도 120만원 이건 신흥천막 외 3종 이것 밖에 없고 상중이동 50만원밖에 없는데 여기 구에서 지원한 예산외에 와룡새마을금고 이사장님께서 거금 500만원 내놨습니다. 거금 500만원 내놨는데 그건 여기에도 없네요, 협찬 내역에. 이것은 뭐 어떻게 해서 산출된 것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협찬 내역 저희들이 받은 것은 각 동별로 전번 김성진위원님이 구정질문 있을 때 이런 요구가 있어서 각 동별로 요구를 해서 받은 집계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다소 빠졌는 모양인데 빠진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스럽게 생각하고 수합한 결과 이 집계인데 동에서 아마 내용을 소상하게 못 올린 것 같습니다.

류기태위원

예산 책정할 때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된다는 것은 다 나와있잖습니까. 각 동마다 예를 들어 내당1동 같은 경우 행사하면서 702만원이나 더 거출되었고 그 다음에 내당2, 3동에도 745만원이나 거출되었고, 비산1동에도 523만원이 거출되었고 이런 식으로 거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와룡새마을금고에서 500만원이나 줬으면 하다못해 정말로 우리 동민한마당행사를 할 때 이런 분들이 희사를 했으면 우리 구청에서 그 분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는 못할망정 이런 자료까지 빼먹는다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나, 이것은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야만 그 협찬하신 분들이 내놨을 때 그래도 하다못해 우리 공보실에서 광장소식지에 협찬하신 분 고마운 뜻에서 한 번 실어주는 것도 안 좋습니까. 그런 분이 여기 누락되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고 이 행사를 할 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케이블방송에서도 조금 잘못된 부분을 누가 짚어줘야 되냐하면 공보실에서 짚어줘야 됩니다. 왜 공보실에서 짚어줘야 되냐면은 케이블TV 5번 채널을 틀면 매번 나오는 게 뭐냐하면 새마을행사하는 건데 행사 한 번했지 몇 번했습니까? 한 번 밖에 안했습니다. 새마을행사는 한 번밖에 안했고 내당4동, 평리5, 6동, 상중이동 행사도 한 번밖에 안했습니다. 이렇게 밖에 안한 행사를 케이블TV에 자그만치 한 달 정도 나가면 구민이 봤을 때 짜증납니다. 정말 조금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새마을행사 하기는 한 번 밖에 안했는데 매일 나가니까 동네주민들이 보고는 하는 얘기가 맨날 류기태는 노래만 하고 다니느냐, 제가 언제 노래만 하고 다녔습니까? 새마을행사 할 때 한 번 가서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나가면 오히려 역으로 구민들이 봤을 때는 짜증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의정활동하는 거 본회의장에서 서대구케이블이나 대경방송이나 와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구에 발전적인 구정질문하면 그런 것은 TV에 나오지도 안합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정도라도 실장님이 살펴봤나 싶어서, 물론 예산하고 꼭 관계는 없지만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민한마당축제 행사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돈을 600만원 곱하기 17개 동하면 나중에 이게 애로점이 안 있겠나 싶어서, 왜냐하면 이렇게 할려면 또 나중에 협찬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류기태위원

실제 필요한 금액이 이것으로는 안될 것 아니냐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 우리 협찬 안 받고 할려면 동민한마당 행사를 할때 얼마 정도 더 있으면 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600만원으로서는 다소 부족하고, 쓰기 나름인데 한 200만원 정도 더 있으면 아쉬운대로 안하겠느냐, 금년에는 처음 하다 보니까 사실상 동별로 편차가 좀 많습니다. 1,000만원이 내년과 같이 훨씬 넘게 드는 데도 있고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데는 큰 경비없이 했는 일부 동도 있는데, 그 예산범위에서 검소하게 한다면 한 200만원 정도 있으면 크게 스폰서를 안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다 틀리겠습니다만, 저희들하고. 그 다음 류위원님 방송 나가고 동에서 온 집계가 조금 부실한 것은 향후에는 집계를 수합하는 입장에서 정말로 동에서 빠뜨림 없이 당부를 해서 받고, 또 지역 유선방송 나가는 거 자체적으로 방송 나가더라도 너무 반복되고 싫증나는 그런 것은 지양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지도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양해위원장

예, 류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민한마당축제에 실장님은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즐기고 구민화합을 하고 말씀은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작년에 소요예산을 보면 지금 참고자료에 의한 우리 17개 동 예산외에 금액이 얼마 더 지출되었다고 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현재 이 자료를 토대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김기억위원

예, 이 자료로.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이 자료를 보면 자료내용과 같이 협찬 받은 게 한 6,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기억위원

6,000여 만원인데 아까 류기태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각 동네마다 누락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실제 작년에 예산했는 것이나 또 우리가 각 동네에서 협찬금, 물품 이런 것으로 했는 비용이나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얼추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한 200만원 정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200만원하면 17개동하면 3,4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 부분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동민한마당축제가 진짜 실장님 말씀대로 주민이 많이 참여하고 즐거운 주민화합한마당이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억위원

지금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도 불만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동네 200만원 더 한다고 해서 실제로 여러 개 동네가 통합해서 한 데가 많습니다. 별도로 했는 데는 세 개동 밖에 없는데 이런 걸 볼 때 실제로 동네별로 통합을 했는 데는 실지 그 당시 소요 경비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더 낭비했는 부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200만원 정도 갖고 되겠나 싶고, 따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연구해 보신 것은 없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금년에 해보니까 경비가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들은 데는 더 많이 들고 했는데 가능하면 예산 범위에서 근검절약해서 하도록 하고 또 정말로 자발적인 스폰서는 모르겠지만 이 예산 충당을 위해서 강제적인 스폰서라든가 이런 것은 지양할 수 있도록 동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기억위원

통합을 해서 하니까 주민수도 적게 참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단독으로 하면 주민들이 더 많이 옵니다.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이 자료보다도.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물론 단독에 따라서는 예산이 통합보다 조금 더 듭니다. 그런데 사실 주요인을 보면 이벤트비가 좀 많이 나갔고 그 다음 식사관계가 일괄적으로 해서 경비가 많이 지출되었는데 내년에 한다면 이벤트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우리 관내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조금 예산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사전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면 다소 예산도 절감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억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양해위원장

김기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예산서 145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대회운영, 동호인연합회생활체육대회 지원" 해서 1,000만원 계상되었거든요. 생활체육대회하고 뒤에 있는 동호인연합회생활체육대회 주관이 어디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대회운영이라는 1번 항목은 주관이 구입니다. 구이고 생체협에 한 열 네댓 개 종목에 따라서 종목별로 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호인 연합회생활체육대회 지원이라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대회를 할 때 우리가 한 8개 종목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생체협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으로 지원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생체협에 보조금지원이 됩니다.

장태수위원

아니, 생체협에 보조금 지원이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신청을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은 사회단체에서 사업을 할 때 사업이 구가 권장할만하고 기타 법령에 규정 근거가 있고 그런 경우에 우리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소요경비를 제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주던지 안주던지 이렇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행사가 생활체육협의회에 사업계획인데 그렇게 비추어본다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우리구에 보조금신청을 하고 심의결과에 따라서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사업이라 하기보다도 연합회 종목별로 대회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18개 종목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한 8개 종목의 대회를 하는데 대회를 하면 사실 자체적으로 경비나 여러 가지 지원관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회 시마다 돈이 많지는 않지만 한 대회에 한 25만원 정도 이렇게 우리가 대회에 지원해 주는데 이건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이건 대회에 사업보다는 그때 그때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예산지원을 하지말자는 게 아니고 민간경상보조, 첫회라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하고 거기에서 보조금지원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시행을 처음 앞두고 있어서 지금 정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뒤에 가서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야되느냐, 민간경상보조로 해야되느냐, 아니면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야되느냐, 예산항목 설정 관계가지고 논란이 있기 때문에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이대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회를 하면 청장님이 거기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했을 때 사실 금일봉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 대회에 지원할 게 아무 것도 없을 때는 청장님 입장에서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라도 대회 시에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건 경상경비조로 그렇게 줬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사업에 넣어버리면 사실상 이건 그런 지원방법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장태수위원

아니요, 방법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구청장 참석하시면 업무추진비로 주시던지 하시면 되지 금일봉 주는 문제가 아니구요, 이건.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항목설정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보조금신청을 하시면 되거든요. 예전에는 이 항목 밑에다 달아놓고 사회단체보조금 서구생활체육협의회 3,000만원 이렇게 계상되었던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장태수위원

그 밑에 3,000만원 제한 게 사회단체보조금을 포괄적으로 예산액을 의회에 제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한도 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급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뺀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생활체육대회 운영이나 동호인연합회생활체육대회 지원 경비를 사회단체보조금 포괄적인 금액 속에 3억6,000만원 우리 계상된 것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장태수위원

여기에 따라서 생활체육협의회가 원칙적으로는 운영비 지원이 안되는데 하여튼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놨으니까 이런 사업계획서 하고 운영경비하고 그것을 계획과 소요예산을 구청의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도 보고 소요예산의 적정성도 보고해서 결정하여 지원을 하라는 것이지 지원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예요. 그리고 이 예산에 설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원 근거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비슷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보조사업으로 신청하시라고 그래서 삭감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도시위원회는 그렇게 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할 때는 이렇게 하고 하면 안되니까 전체예산의 예산집행에 기준을 세워놓아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생활체육대회하고 동호인연합회생활체육대회는 서구생활체육협의회 생체협에서 보조금지원신청을 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서 지원신청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판단이거든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밑에 동호인 연합회 생활체육대회 지원관계는 거기에 포함시켜도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에는 그대로 살려주는 게 제일 효율적으로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장태수위원

생활체육대회는 우리구가 주최를 하고 주관은 생체협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대회 운영은 우리가 완전히 주관 주체가 다 되어서 합니다. 그리고 밑에 동호인연합회생활체육대회는

장태수위원

그러면 예산관계 민간경상보조가 아닌데. 우리가 다 하면 그건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야지 이게 민간이전항목이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설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최를 우리가 하고 주관은 여기서 하니까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장태수위원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에 우리가 다 줄 때고 우리가 주최하고 민간이 주관할 때는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과목설정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관련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산계장이나 기획감사실장 안 계세요?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권병동 민간경상보조는 민간기관이 행하는 사업이나 각종 사무나 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민간경상보조고,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를 민간에 위탁을 시켜서 추진하는 사업이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생활체육대회운영은 문화공보실장 설명으로는 우리구가 주최를 하고 주관을 생활체육협의회에 맡긴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민간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업 중에 우리구가 권장할만하다 해서 하는 민간경상보조에 해당하는 과목이 아니고 우리구가 추진할 것인데 민간에 위탁준 것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과목설정이 민간행사보조위탁과목으로 설정되어야 안되나 싶은데요. 민간행사보조위탁 예산계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를 민간사회단체보조하여 시행할 때 지원하는 경비니까 문화공보실장 답변은 이제 그 내용으로 이걸 행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과목이 민간경상보조가 아니고 이건 완전히 그냥 민간이 할 때, 민간이 주최도 하고 주관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자기가 다 할 때.

담당

예산담당

권병동 우리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주체하는 행사를 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해서 그쪽에 맡겨서 하는 경비에 대한 것은 장태수위원님 말씀처럼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장태수위원

과목은 하여튼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두 번째 동호인연합회생활체육대회 지원 이건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생체협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보조금신청할 때 사업예산으로 신청하시라하면 되네요? 답변과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향후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금년에는

장태수위원

왜냐하면 내년에 첫 시행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도시위원회에도 비슷한 예산과목이 있어서 이걸 그렇게 다 수정했거든요. 예비심사 때. 물론 예결위에서 오늘 내일 하면서 확정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해야지 통과가 되겠는데 예산집행이 내무위원회 따로, 사회도시위원회 따로 예비심사는 그렇게 하지만 이게 전부다 서구청에서 집행하는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을 내년 처음할 때 기준을 정해놔야 되요. 안 그러면 논란이 자꾸 되고 이래서 처음 할 때 기준을 정해놔야 되요.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주양해위원장

예, 장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우선 예산서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총무국장님께 한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제 달서천에 행사를 했지요?

병환

유병환총무국장

예.

류기태위원

행사할 때 의전행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의원들하고 단체장하고의 배열에 있어서 단체장이 우선입니까, 의원이 우선입니까?

병환

유병환총무국장

제가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 단위에서 이런 대형, 더군다나 옥외행사를 어제 처음 저도 해봤습니다만, 의전관계를 제가 챙겨야 되는데 사실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위상을 제가 고의적으로 시기해서 한 그런 의도적인 것은 아님을 분명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사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아까 공보실장한테도 그런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타구에도 항상 [체크]를 한번 해봐주십시오. 제 개인 한사람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큰 행사를 하면서, 아무리 그렇지만 위원들은 2시에 행사한다고 해서 전부 1시40분, 50분까지 전부 급하게 가서 2시30분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것은 뭔가 잘못됐지 않았나, 그 다음에 단체장들도, 무조건 단체장은 앞에 앉고 그런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예우차원에서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냐 하면, 지금 보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하면서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아까 삭감된 부분 중에 안내도우미 운영 이것도 3,5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3,500만원 전액 삭감을 해놨네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이, 정말로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되어줄려면 오히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구민들이 왔을 때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는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하여튼 제가 본 질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행사 하나 할 때 마다 정말 우리 집행부 측에서 조금 잘 생각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진홍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의전에 관한 지침을 하라고 지적한 것 알고 계십니까? 했습니까?

병환

유병환총무국장

예, 예절에 관한 지침을 아직 처리를 못했습니다.

박진홍위원

행정사무감사를 6월달에 했는데 아직도 그걸 안하면 한 마디로 말해서 의회를 물로 본다 이 말입니까?

병환

유병환총무국장

지금 지침서 작성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그런 자리에는 의장, 부의장만 초청하지 우리 의원들 초청하지 마세요, 다음부터는. 우리 의원들이 들러리입니까. 공식행사 일정 2시30분에 잡아놓고 2시에 초청장 보내고 30분 동안 대기시키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 것 참고 다 했는데, 그리고 행사 과정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비산5동, 그 다음에 원대동, 비산1동, 평리 1동, 3동 주민들이 많이 오셨니다. 그 주민들이 그 동네 출신 의원이 거기 가서, 우리 구의 큰 행사를 할 때 그 주민들과 함께 [테이프 커팅] 이런 부분에 배려를 해주셔야 되지, 도대체 단체장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자기 단체 몇 사람들 데리고, 제가 그 단체를 격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끼리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 사람이 단체장인지 아닌지 압니까? 지금까지 우리 구의 행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매사가.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지침이라든지 의전에 따르는 그런 통일적인 의전을 하라고 그만큼 이야기를 했는데도, 6월달 감사 때 이야기 했는 걸 아직도 안하고, 이것은 격한 표현인지 몰라도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양해위원장

박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하시겠습니까?

병환

유병환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양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안내 도우미 운영에 민간위탁금 3,5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안내 도우미라는 것은 어디에 하기 위해서 안내 도우미를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저희 구청을 방문한 주민들에게 청사 안내 및 민원안내 요원으로 민간위탁 시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전에 안내하는 분이 있었잖아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전에 있는 분들 정리가 다 되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청원경찰 쪽에 있었는데 12월말일자로 그만두게 하고, 민간위탁해서, 잘 하시는 민간위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병환

유병환총무국장

안내 도우미 고용 이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 여성 청원경찰이 두명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종래에는 계속 우리 민원안내를 해오다가 그 후에 청원 경찰 두 분이, 그 중에 또 결혼한 분이 한 분 있고, 출산관계로 인한 공백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여성 두 분이 사실은 안내 도우미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잘 안되고 해서 결국은 이분들을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는데 이미 본인들한테 해고통지가 나갔고, 금년 연말을 기해서 일단 사직을 하는 걸로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는 구민들한테 친절 또 봉사,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뭔가 질적인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해왔습니다. 더더욱 현재는 청사 안내하는 도우미도 없고 이래서 우리 구를 찾는 내방객들을 위해서 좀더 가까이에서 좀 뭔가 봉사를 하자, 좀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특히 노약자나 또 몸이 불편한 이런 분들, 또 부서를 찾는 데 있어서 실제 안내역할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래서 일단 청원경찰을 해고하고 나서 그 대신에 소위 전문 민간용역회사에 도우미 2명을 고용을 해서 그 분들을 일단 청사 안내도우미 거기에 배치를 시켜서 그야말로 우리 구정 이미지 쇄신도 기하고, 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만족감을 드리기 위해서 내년에 안내도우미 계획을 해서 일단 예산을 우리가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 심의과정에서 저희들 소위 관련 배경 취지 자체의 설명이 좀 미흡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일단 청경 둘을 내보내고, 연간 청경 두 사람의 인건비가 4,000만원 넘는데, 민간전문 안내도우미를 채용하면 인건비 한 3,000만원만 하면 800에서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 지금 안내하는 도우미도 없고 해서, 이미 시 본청이나 일부 타구에도 소위 안내 도우미를 현관에 배치해서 구민들에게 서비스로 안내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방금 국장님 답변하듯이 2명 같으면 전에도 2명이 교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구에 구민들이 찾아왔을 때 어느 과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그렇게 도우미가 안내를 해줌으로써,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필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민간에게 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에 금액이 예를 들어서 3,500만원 하면 금액이, 둘 같으면 1,750만원 정도 치이네요. 그러면 도우미한테 한 달에 얼마 정도 주면 됩니까?

병환

유병환총무국장

안 그래도 전문 용역업체에 이 인건비 관계를 미리 타진을 해보니까 월 140만원 정도하면 채용이 가능합니다.

류기태위원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182쪽에 새마을문고 운영이 있습니다. 새마을문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에 분명히 예산 4,000만원에 2,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전액 지원을 해주고 나면 그때 문고 정리한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이동문고는 정리한다고 했는데, 이동문고는 지금 하지 않고, 새마을지회 밑에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새마을지회 밑에 협의회 있고, 부녀회 있고, 그 다음 문고 이렇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지회 밑에. 있는데 이동문고는 없애고 그 대신 동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동에 지금 계속적으로 문고 설치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개 동에 문고가 설치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두 군데 문고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 문고 운영은 동문고를 총괄할 새마을문고 구지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있고, 관리비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활성화를 위해서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도서구입비가 990만원이고, 또 사랑의 효 편지쓰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구 문고에서. 그것이 한 700만원 되고, 그 다음 독서경진대회든지 도서열람 알뜰교환 시장도 하고, 그 다음 피서지 도서문고 운영도 하고, 그 다음에 동문고가 지금 다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운영비로 월30만원씩 17개동 하면 510만원하고 이래서 도합 4,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동문고는 지금 폐지했습니다.

류기태위원

이동문고는 폐지되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동문고를 지금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6개 동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금년도에 또 2개 동을 설치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동문고를 폐지하는 대신에 동문고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한다 그 얘기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새마을문고에 따라서 관리하는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관리비, 전화요금이든지 각종 제세공과금이든지 그것 한 300만원하고, 그 다음 각종 사업하는 것 있습니다. 사업하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비하고 또 도서구입비를, 신간도서를 1,000만원 정도 구입을 해서 각 동에 지금 문고 설치되어 있는 문고에 배부도 해줘야 되고, 또 서로 동간에 있는 장서를 이렇게 교환도 해줘야 되고 그런 사업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에 따른 제경비 및 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문고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에 동료위원들이 계속 질의를 해서 분명히 이동문고를 없앤다고 그랬는데, 이게 또 4,000만원 예산이 올라와서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2,0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걸 또 동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켜나간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결국 또 동으로 해서 한다는 그 얘긴데, 지금 현재 문고 회장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문고회장님은 지금 이대철 회장님 말고, 17일날 내일 다시, 이대철 회장님은 그만 두시고 다우종합건설에 나종기 대표가 문고회장을 맡을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번 정례회시 국장님 자치센터 때문에 질문한 것 알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류기태위원

자치센터 질문하면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지금 각 동마다 자치센터 만들고 난 다음에 정말로 잘못됐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느꼈을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실제 지금 모든 경기가 어려운데 한 동 한 동이 전부 때에 따라서 투자를 안 했으면 몰라도 다 거금 4,000만원씩, 5,000만원씩, 3,000만원씩 투자를 해서, 실제 한 예를 들었을 때는 평리 4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봉제시설을 해놨습니다. 봉제시설을 해서 그 봉제해서 잘 돌아간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투자한 돈은 얼마입니까? 거기에 감가상각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리6동에 우리 동료위원 있지만 거기 노래방 시설해서 됩니까 그게?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산2·3동에도 보면 이번에 헬스장한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헬스장 바닥 다 시설할려고 하니까 4,600만원 여기 예산 올라와 있지요? 예산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되면 내가 알기로는 민간이 우리 구의 구민이 돈도 없는 사람이 헬스장을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물론 영향이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들어놨는데 거기다가 만약에 동에서 또 예를 들어서 4,600만원 투자해서 헬스장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한테는 솔직히 죽으라는 것 한가지입니다. 우리 아까 컴퓨터 관계도 얘기했지만, 우리 구에 컴퓨터 임대를 얻어서 컴퓨터를 하시는 분, 헬스장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거금을 투자해서 임대료 줘가면서 권리금을 줘가면서 상가 점포 임대를 했습니다. 받아서 실제 장사를 하니까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컴퓨터 학원을 차릴려면 자기들 말대로 우리가 170만원 들여서 기계 한 대 들이듯이 그 사람들도 50대 들일려면 거기에 투자한 돈이 얼맙니까. 그래서 임대료 줘가면서 투자를 해놨는데 옆 동네에 동사무소에 컴퓨터 그걸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은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국 임대료도 못 주고 기계를 거꾸로 팔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난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스장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바로 비산 6동에 헬스장이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는데 비산2·3동에 헬스장을 차리면 비산6동에 여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파가 있을지 없을지는 나중에 또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하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168페이지에 보면 내무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를 하고 난 다음에 담장허물기사업 기념 조형물 설치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십시오. 이게 특위로 넘어온 것이 되어서.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먼저 담장허물기사업 기념조형물 설치는 저희들이 1996년 3월달에 전국적으로 담장허물기사업을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공사비는 그때 한 2억원 정도 들여서 허물어서 구청 분수대를 해놨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도 대구사랑운동의 일환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담장허물기사업을 견학도 많이 오고, 저희들 관공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개인집까지 확대 시행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보면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수록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최초로 했기 때문에 운동 발원지가 서구니까 거기에 대한 조형물을 해서 여러 사람에게 알리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담장허물기운동 안내판설치 계획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에게는 배부를 다 해드렸습니다만 특위에 계시는 분은 못 봐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 분수대 있는 데에서 어떻게 해서 되어있다는 내용도 설명을 하고, 조성기간이 언제부터 되었고, 그 다음에 조성내용은 어떻게 되었다, 면적은 어떻게 되었다는 이런걸 상세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자 그래서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계산공식이 600만원 곱하기 1식 해놨는데 이건 정해져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경회사에서 1안하고 2안 자연석 [플러스] 마천석 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화강석으로 하겠다 라는 걸 조경회사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산출기초가 한 6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600만원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여기 안내판 설치계획에 위치도가 나와있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저희들 분수대 앞에 구청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버스승강장 부근에 설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럼 이런 것은 일단 우리 특위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들께 한 분씩 다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걸 하면 그래도 위원들이 같이 알아야지 특위 안 들어오는 위원도 이것 한 부씩 주십시오. 그래야 이게 실제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걸 위원들이 다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 부씩 같이 주십시오. 내무위원만 주지말고 여기 안 들어오신 분도 한 부씩 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172쪽에 퇴직예정공무원 해외 연수 120만원 곱하기 15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1,8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15명이라는 인원은 이번에 퇴사하는 공무원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2005년도에 상·하반기 다 합쳐서 15명이 퇴직합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4년도 퇴직하는 분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아니, 2005년 상반기 6월달하고 12월달에 퇴직하실 분이 열다섯 분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금년 12월달에 퇴직하는 분, 그 다음에 2005년도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퇴직공무원 여행이 없습니다. 2004년 12월달에 퇴직공무원 한 명인데 그때는 아니고, 2005년도 6월 상반기에 퇴직하시는 분하고, 2005년 12월에 퇴직할 분이 전부다 열다섯 분입니다. 내년도 퇴직할 분을 지금 해외연수를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내년 2005년도 6월달까지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6월하고 12월 퇴직 예정자입니다.

류기태위원

퇴직예정자에 대해서는 퇴직 예정공무원 해외연수 경비로 산출된 것이네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분들 15명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도 만약에 안가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가 안가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줍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안가면 줄 수가 없지요. 그러면 예산을 남겨놔야지요.

류기태위원

가면 무조건 1인당에 경비가 예를 들어 150만원 들어가더라도 실지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것은 120만원만 집행하겠네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정은 120만원을 해놨는데 보통 가까운, 1인당 어떻게 보면 150만원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또 100만원 될 수도 있고, 대충 한 4박5일 정도로 외국 갔다 오면 한 120만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해서 그래서 예산은 120만원 해놨습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뭐냐하면, 15명이라는 것은 퇴직예정자에 대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퇴직공무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류기태위원

일단 퇴직공무원이 15명 아닙니까. 인원은 정확한 것 아닙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류기태위원

정확한 인원 15명인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를 들어 15명이 퇴직을 하지만 만약에 연수를 가는데 자기가 무슨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 가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그 분은 예산지원을 안 해줄 것 아닙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안 해줍니다.

류기태위원

현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주는 것도 아닙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것은 120만원 밖에 안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14명이 가는 것 같으면 14명에 대해서 120만원만 집행할 것 아니냐 그 얘깁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여행경비가 120만원이라고 하면 14명분만 지출이 되고 1명 분에 대해서는 잔액을 남겨놔야지요.

류기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2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150만원 들어갔을 때 그 30만원은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깁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개인부담을 할 수는 없고, 예산에 맞춰서 날짜를 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류기태위원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간다 그 얘깁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모자라든 남든 간에 하여튼 이 돈으로 인원수 맞춰서 그렇게 한다는 얘깁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류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양해위원장

류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질의가 있었던 내용입니다만, 167페이지 안내 도우미 운영 3,500만원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도 사람냄새 나는 행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뒤에 민원봉사과장 배석하고 계시는데, 지금 12월달에 해고통지를 했다는 두분 여성청원경찰의 해고사유가 뭡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해고사유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청원경찰이 민원실에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 용도가 사실은 민원실에 배치를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청원경찰로 받았을 때는 그런 용도로 받았었는데 그 제도가 지금 민원실에 근무 안하고 한 명은 부속실에 근무를 하고, 한 명은 우리 자치행정과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서부경찰서 또는 시경에서 근무를 잘 하고 있나 없나 감사가 나왔습니다. 감사가 나와서 서부경찰서에 처음에 정원요청 신청을 받을 때에는 민원안내 및 청사경계로 받아놓고 현 부서에서 근무를 안 시키고 부속실에 시키느냐는 지적을 받아서 시정조치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시정조치하고 결과보고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정조치하고 결과보고도 드렸고 그래서 해고통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태수위원

청원경찰에 대한 지도점검결과에 따라서 서부경찰서에서 청원경찰법에 부합되게 근무지와 근무할 때에 착용해야 되는 장비에 대해서 시정을 하라면 그렇게 시정하면 되는데 왜 해고통지가 되지요? 근무지 배치는 우리 구청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시정하라는 것은 청원경찰법에 규정되어 있는 근무지에 근무토록 시정하면 될 것이고, 근무하는 과정에서 필요장비를 착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착용하지 않았다면 필요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구청에서 지급해서 착용토록 하면 되지요. 시정하라고 했는데 시정조치가 왜 적절하게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시고 왜 해고로 조치가 되어야 되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안내도우미 운영을 3,500만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금 4,100만원 예산집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는 600만원 차이인데, 그 600만원 아낄려고 구청에서 7년 동안 근무하신 분한테 11월1일날 해고통지증 수령도 하기 전에 수령증에 [싸인]부터 하라고 하고 뒤에 통지서를 전달하는 그게, 그 분들도 두 분 중에 한 분은 서구에 사시는 우리 서구 주민인데 그렇게 서구청에서, 물론 청장이 지금 여성청원경찰에 대해서 청장이 폐지하고 근로관계를 해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600만원 그걸. 결국은 이거 결혼한 여성에 대한 차별 아닙니까? 가임여성에 대한 차별 아니에요? 답변이 궁하실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양해위원장

장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167쪽 구정추진협조 유공자 표창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구정추진협조 유공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구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무국에서 선행구민이라든지 각급 동에서 선행 일을 하는 그런 분에 대해서 분기마다 5명씩 해서 시상금조로 주는 것입니다. 시상은 시계 5만원짜리 사서 분기마다 5명씩 그렇게 하면 1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동장이 추천하는 선행 구민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봉원희위원

그리고 183쪽 새마을회관 매입 4억원이 되는데 민간자본보조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사실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사업에 따라서, (속기중단)

봉원희위원

민간자본 보조로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위원들이 볼 때는 민간자본인지 시비인지 국비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새마을회관 부지매입에 따른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부지매입을 해놓고 나면 또 회관건립비가 또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영조물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억 들여서 3층 건물이나 해서 회관사무실도 쓰고 그 밑에 다른 단체, 새마을협의회도 있고 거기는 부녀회도 있고 그 다음 문고도 있고 그 새마을단체 안에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지회 밑에 3개 단체가 같이 있는 겁니다.

봉원희위원

새마을지회 밑에 단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꼭 용도에 맞는 그런 건물을 사서 새마을 단체에, 또 바르게, 부녀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자유총연맹도 구청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봉원희위원

다른 관변단체에서 또 이런 건물 하나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 재정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특히 새마을단체가 지금 회원수도 많고, 특별히 시비교부금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해드린 것이지, 재정도 어려운데, 그러면 다른 단체도 다 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각 동에 관변단체가 12개가 있지 않습니까? 관변단체 지원금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말썽이 많은데 어느 단체만, 새마을이라고 해서 회원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아마 새마을회원이 제일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관변단체도 회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이하게 새마을만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 추후에 다른 관변단체에서도 또 시 교부금이나 중앙예산을 받아서 해달라는 부탁이 안 들어온다는 그런 보장이 없거든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시비보조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해주고 어느 단체든지 시비보조금만 확보되면 저희들이 구 예산을 해서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구비가 아니고 시비이기 때문에 받아오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시비니까 우리야 십원이라도 더 받아서 우리 구 발전에 도움이 되면 좋은 일인데, 민간자본 보조로 표기를 해놔서 새마을회관 매입을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과장님이 방금 설명을 하셨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다른 의원들은 또 건축물을 다시 지을려면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매입하는 걸로 ...

주양해위원장

봉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과장님, 예산서 37페이지 자치행정과 세입예산 중에 불용품 매각 대금 있지요, 올해 불용품 매각해서 수입 얼마 들어왔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1,164만5,000원이 총 불용품 매각대금입니다.

박진홍위원

작년에 세입예산에도 1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세입은 해도 결산추경 할 때 다 합니다.

박진홍위원

100만원 예산했는데 1,000만원 넘게 매입했으니까 수입은 많이 올렸네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청소차량 매각이 좀 있었고, 저희들 행정차량 매각도 있었고 그래서 금년도 1,164만5,000원

박진홍위원

불용품 이거 민간인에게 파는 것은 안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민간인한테 팔 수 있지요. 지금 현재 팔고 있습니다. 차량 같은 것도 매각할 때 공매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진홍위원

개인한테 매각해서 그렇게 팔고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팔고 있습니다. 아무나 살 수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 구정협조자 감사패 제작, 그 다음에 167페이지 구정추진협조 유공자 표창,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중복됩니다만, 163페이지 구정협조자 감사패 제작 이것은 대상이 누굽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두 군데로 나눠놓은 것은 사실상 총무계에서도 구정협조자가 개별로 단체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 단체는 행정계에서 하고 그래서 한 군데에 할 수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구정협조자한테 다 묶으면 좋겠지만, 개별로 그렇게 자기 단체 관리라든지 그것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해놨습니다.

박진홍위원

구정협조자 대상이 누굽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각급 단체에서 우리 구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협조하시는 분들한테 배려해 드릴려고 해놓은 것입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천 복개도로 개통식에 공사업체에 표창패, 감사패 줬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어제 드렸습니다.

박진홍위원

그것도 여기 관계되는 것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여기도 있고 아니면 건설과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게되면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도 제작해서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이 항목에서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어제 것은 아닙니다. 어제 것은 건설과 시설부대비에서 제작해서 보낸 것입니다.

박진홍위원

과장님, 우리가 우리 구에서 발주를 내서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공사하는 업체에서 우리 구한테 감사패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공사를 성실하게 시공했다고 업체에 줄 수도 안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수 백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해서 십 수년간을 걸쳐 해서, 또 공사 잘했다고 감사패 주고, 그런 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공사는 정말 어렵게 공사를 했는 것 아닙니까. 또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부실시공을 안하고 성실하게 했고 여러모로

박진홍위원

부실시공 안하고 성실히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공기도 빨리 단축했다든지, 이렇게 하는 측면에서 전부다 건설회사 시공자한테 공로패 다 주는 것 아닙니까.

박진홍위원

191페이지 하단에 연료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료비 3,495만7,000원 이것은 무슨 연료비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저희 연료비는 냉·난방 연료비로써 본관건물에 있습니다. 본관건물하고 의회하고 이것은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 건물에 대한 연료비입니다. 전기하고 가스이고, 의회는 지금 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구청 본관 4층 사무실에 석유난로를 땝니다. 거기는 중앙집중식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석유 개별난방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층 사무실에는 석유를 사줘야 될 그런 형편이고, 구내식당에는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박진홍위원

이 연료비 3,495만7,000원이 청사 본관하고, 의회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이것이 냉·난방에 필요한 연료비라는 말씀이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가 확정하면 19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사 냉·난방기 있지요, 이것은 없어도 되겠네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이게 확정되면 구입해서 사용하기 전까지는, 1월달에도 사용을 해야됩니다. 당시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청사 냉·난방기 29대를 구입해서 1월1일날 대번 설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입찰도 봐야되고, 여러 가지 물품구매를 할려면 입찰도 봐야되고 하는 기일이 있는데 그 기일 동안에는 청사 냉·난방기 연료를 사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진홍위원

맞습니까, 담당자?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을 3,400만원으로 잡았는데 당초 이것을 중앙을 폐지하고 개별난방으로 한다고 보고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잡았고 개별난방이 되면 이 예산이 줄 것 같습니다.)

박진홍위원

제가 질의한 것이 그겁니다. 과장님 답변을 요구했는 것이 그 답변을 요구했는데, 제가 질의했는 이유가 그런 중앙집중식을 개별난방으로 가기 위해서 해놨는데 작년보다 적게 했다라고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이 냉·난방기 개별공사를 하면 중앙집중식에는 안해도 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중앙집중식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개별이 본관에 29대를 천정형으로 들어가면 중앙은 앞으로 안해도 됩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결국은 중앙집중식 그것도 지금 그대로 존속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냉·난방만 안한다 뿐이지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은 가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온수물 사용을 조금은 사용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연료비도 상당히

박진홍위원

중앙집중식 설비하는데 설비비가 어느 정도 들지요? 개별난방 말고, 중앙집중식 하는데 설비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83년도에 청사건물 지을 때 중앙집중식으로 ....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중앙집중식이 99년도 5월달에 설치해서 오래되어서 가격까지는 판단 못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난방 있지요, 지역난방. 지역난방이라는 것 아시지요? 그거 우리 구청에 지역난방 도입하면 안됩니까? 지금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는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안되는 것이 우리가 구청 청사 각층 사무실별로 지난해 개별난방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족되는 사무실에 맞추어서 넣을려고 합니다.

박진홍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이미 중앙집중식 시설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면 중앙집중식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설이 노후되어서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시설도 노후되어서 열 효율도 많이 떨어집니다. 이중난방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많이 더 들어갑니다. 작년 7월달하고 이번 7월달하고 비교해보면 800만원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는 개별난방의 추세로 맞춰져야 됩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개별난방을 하게되면 중앙난방 자체는 안 해야될 것 아닙니까. 중앙집중식은. 그러면 거기에 보일러 하는 직원이나 이런 사람을 배치할 필요는 없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왜냐하면 난방기 취급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하실에 정화조라든지 물탱크라든지 별관이라든지 또 다음에 보건소 신축하면 다 점검해야 되고,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박진홍위원

그런 일을 하면서 일을 같이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자격증 같은 것 없어도 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자격증 있습니다. 지금 난방 한 사람 자격증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거기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한 사람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 사람이 그거 다 할 수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혼자 지금본관, 별관, 보일러 다 보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양해위원장

박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원희위원

과장님 162쪽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321만3,000원, 쓰레기봉투를 행정과에서는 사다가 씁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각 실·과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청소과에 공공용 봉투 1년에 20만부 제작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에 공공용 쓰레기 봉투를 1년에 20만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공공용 봉투 제작해서 하는 것은 각급 단체활동 할 때나 지금 동사무소에 통·반장들한테 배부해주고

봉원희위원

새마을하고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도 배당이 되나 안되나 이걸 알기 위해서 제가 묻습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구입하여 각 실·과에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양해위원장

봉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박진홍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자치행정과 집행부에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문 온 것 있습니까. 우리 서구의회 의장 앞으로는 와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류기태위원

공문 봤습니까? 2004년도 11월30일 시행일자로 해서.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왔습니다. 자치행정과에도.

류기태위원

받음 서구의회 의장,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심의 시 협조사항 이렇게 해서 공문 온 게 있습니다. 그 공문에 보면 예산편성, 우리가 특위를 오늘하고 내일하고 나면 이 예산심의하고 난 다음에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한 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해 달라고 공문이 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듯이 우리 의회에서도 포상신청을 의장 앞으로 해서 학교에서 졸업식 할 때라든지 이럴 때 포상의뢰가 우리 서구의회 의장 앞으로 공문이 옵니다. 오면은 지금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고 하고, 솔직히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포상을 거의 못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도 우리가 포상관계를 선거구민한테 주는 그게 안 된다 이래가지고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이걸 다시 꺼내서 질의를 하게 되었나 하면,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건축업은 솔직히 건축업자는 누가 보더라도 사업을 해서 돈 버는 사람이 업자들입니다. 맞잖아요? 일단 그 분이 아무 일 없이 수행을 잘, 공사를 하는데, 달서천 복개공사를 하는데 정말 아무 일 없이 마치게 된 것에 대해서는 한없이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보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어제 거기 와있는 진짜 유관기관 단체의 장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분들한테 포상주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느냐, 그 사람은 그대로 수익성을 갖고 정말로 그 공사를 따기 위해서, 요즘 건설업자들이 하나의 공사를 받을려면 그걸 입찰에 응해서 1년에 한 건 따면은 밥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따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움직이면서 직원을 몇 명씩 데리고 1년에 몇 억씩 예정을 해서 전부다 입찰에 응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정말 돈 버는 수익자한테 포상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공문 온 것을 보면 이것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앉으면 우리 간담회 할 때라든지 할 때면 사실 걱정을 좀 합니다. 얼마 전에 여기 선관위에서 공문 온데 보면 지방자치단체 청사방문 기념품 선물 제공, 이것도 지금 기타란에 보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지금 솔직히 오는 분들한테 볼펜이라도 솔직히 이제까지 안 줍니까. 주고 집행부에도 청장실 방문하면 볼펜을 줄 겁니다. 주는데 문제는 한 예를 들었을 때 북구에 이번에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시계,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1만5,000원짜리 밥 먹고 난 다음에 기관장인가 누구한테 시계 한 개씩 줬다고 하데요. 그걸 줘서 10개인가 얼마 줬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되어서 사건화가 되어서 의장, 부의장이 상당히 지금 [코너]에 몰려서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걸 생각할 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 상 주는 포상관계 이런 것도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왜? 이것을 잘못 줌으로써, 바로 어제 달서천 행사장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반 우리 구민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저 사람은 돈 벌고 상 받고, 앞 뒷방 다 번다 그런 이야기를, 솔직히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옆에 뒤에 앉았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는, 의원 뒤에 앉았으니까 그래도 서구에서는 나름대로 잘 나가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저 사람은 돈 벌고 상 받고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 걸 참작을 해달라는 뜻에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양해위원장

류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저는 동료위원님들에게 질의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종료했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 문고차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새마을문고 이동 문고차.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문고차 그때 여기 구 청사 뒷면에 세워놓은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테니스장 앞에 거기 세워놨던데요, 그때 보니까.

박진홍위원

지금은 어디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문화회관에 있답니다.

박진홍위원

문화회관에 맞습니까? 문화회관에 있습니까? 왜 폐차 안 합니까? 그거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있어요. 문화회관에 있는 게 아니고 청소년 수련관 주차장에 있습니다 그 차가. 안 하면 폐차해야지요. 완전히 녹슬고 흉물스러운 차 서구새마을 그 글자밖에 안 보이는데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폐차시키겠습니다.

박진홍위원

폐차시키세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금년에 지급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명단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지급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어제 표창 관련 예산 사용내역서, 경리계에 집행내역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양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4시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210쪽 친절강사 피복비 30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3착 180만원 해놨는데, 친절강사에게 강사수강료를 주고 또 피복도 해줍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여기에 있는 친절강사 피복비는 외부강사가 아니고 저희들 자체 양성한 자체 강사 피복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우리 직원들 각 실·과별로, 그 다음에 직급별로 계속하는데, 옷을 이번에도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해입고 해서 내년에는 민원인들, 내년에는 강사 계획이 각급 단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음식 요식조합이나 아니면 다른 무슨 이·미용협회나 통·반장회의나 거기에도 우리 친절강사팀이 나가서 강의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 여기서 피복비를 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해놨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강사수당료도 다른 강사 수강료에 비해서 10만원 많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피복을 무슨 옷을 해주는데 한 벌에 30만원 합니까? 정장을 해줍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 정장입니다. 그리고 봉위원님, 여기에 강사수당은 저희들 강사가 아니고 외부에 초청 강사의 수당입니다. 저희들 강사는 강사수당이 없습니다.

봉원희위원

아니 다른 부서에 보면 전부 10만원 정도 되는데 친절강사 수당만 20만원 되어 있는데, 피복을 꼭 정장을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앞에 나가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간소복이나 다른 옷을 입고는 사실 품위도 있고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봉원희위원

그거야 강사가 평상시에 자기 입는 정장을 하고 오면 되지, 정장을 사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청소과에서도 청소과장한테도 하나 건의를 했는데, 똑같은 봉급 받는 미화원들 동복비 5만원, 하복비 2만원입니다. 우리 구청직원들 피복비 9만4,500원인가 그렇지요?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 9만4,500원 맞습니다.

봉원희위원

지금 사회복지 이런 데하고 친절강사한테 무슨 옷을 30만원씩 사줍니까? 지금 이것도 조달청 단가가 아니지요?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조달청 단가가 아니고 시중가입니다.

봉원희위원

이런 예산은 좀, 피복비를 친절강사가 또 더군다나 우리 공무원 같으면, 우리 구청공무원 같으면 봉사정신으로 평상시에 입는 정장하고 오면 되지 뭐 구태여 또 정장까지 사줘가면서 단상에 세울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요. 정장 그렇다고 강사 옷이 특별나게 무슨 파티복이나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그냥 저희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양복입고 넥타이만 메면 아무것이나 입으면 됩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또 다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면 그 강사에 대한 어떤 품위 문제도 있고 그래서

봉원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품위문제는 좋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여직원도 평상시에 다 자기 정장 옷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꼭 무대 파티복처럼 강사가 단상에 서서 꼭 매일 강의할 때마다 그 옷만 입고 이런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구청공무원 같으면, 또 정장하고 오면 어떻습니까. 여자분들 정장 있지 않습니까. 꼭 친절봉사가 옷 깔끔하게 입고와야 친절봉사가 아니잖아요.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여기 우리 직원들한테만 강의를 하는 것 같으면 또 괜찮은데 외부에, 내년부터는 저희들 친절강사, 저희들 자체 친절강사가 자격증을 따서 지금 강사요원으로 양성했는 사람이 세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남자 분은 놔두고 여자 분 두 분에 한해서 외부에 나가서 강의를 합니다. 전부 통·반장들이나 아니면 각종 협회, 조직 이런 데 강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피복을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강사료를 주는 것도 아니고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 이왕 옷 해주면 신발도 해주지 신발은 왜 안 올렸습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신발까지 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봉원희위원

친절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요, 외모가 남자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장뿐이 아니거든요. 넥타이, 혁띠, 신발, 남자 멋쟁이는 넥타이, 신발 혁띠를 외모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부서에도 전부다 우리 직원들 피복비가 9만4,000 얼마 되면 또 신발값도 포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각 동에 관변단체 이런 데에 가서도 친절교육을 하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이왕 구청에서 봉사하는 거, 자기 입던, 평상시에 입던 옷을 깔끔하게 그대로 입고 가면 되지 꼭 새 옷을 입고 가서 강의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사람이, 우리 여직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각 개인의 옷이 있는데 구태여 30만원씩 줘가면서 돈 180만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요새 정장 한 벌에 옷 좋은 것 저한테 오세요. 15만원, 20만원만 주면 충분히 삽니다. 제가 멋지게 맞춰드릴게요, 그걸.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승인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하여튼 전부 의원들이 하는 말씀이 전부 조달청 단가고, 전부 세상살기 어려운데, 조달청단가 뭐 건축비도 마찬가지고, 구청장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경로당 짓는데 예산을 많이 줄였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도 사회에서 민간인들이 보면 막말로 서문시장 장사꾼이 보면 웃을 일입니다, 이런 옷을 사준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피복비도 의원들이 장갑 하나 500원 아무 것도 아니지만 손을 대고 싶어도 돈 몇 십만원 되는데 왜 손을 대느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소소한 물품 하나 하나를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줘야 주민 세금이 덜 나간다는 얘깁니다. 장갑도 요새 500원 올라오는 것도 왜냐, 조달청 단가라고 하는데 장갑 250원만 주면 고무[코팅]한 것 공장 가면 얼마든지 납품받습니다. 전부 소소한 조그만 하니까 의원들이 전부 말하기 귀찮아서 말을 안 하는데, 이런 하나 하나 예산을 짜실 때 시중물가도 보고, 또 구민들 어려운 것도 좀 살펴봐 가면서 예산 편성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신발 말씀하셨는데 신발까지는 저희들이 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사들은 자기 돈을 들여서 지금 무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위도 있고 밖에 나가서 외부에 나가면 아무래도 좀 깨끗한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데, 가격은 어떤 조달청 단가가 아니고 시중가격 어림 잡아서 해놓은 것인데 나중에 피복을 구입한다든지 할 때에는 그때는 아는 분들을 통해서 하던지 그때는 저희들이 알아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양해위원장

봉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기태위원

세무과장님, 먼저 이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이 있습디다. 신문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서 25쪽입니다. 25쪽에 보면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여기에 대해서, 지금 면허세 4억1,400만원, 재산세 39억,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그 다음에 사업소세 이렇게 예산을 해놨는데,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면허세하고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반면에 사업소세는 또 3억8,600만원이 줄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소세가 건물 지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줄어드는지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사업소세가 3억8,6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사업소세는 재산할이 있고 종업원할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업원할은 51명부터 과세대상이 되고, 재산할은 건물면적이, 영업장 면적이 100평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현공단에 비산동, 중리동 이쪽에 보면 전에는 좀 규모가 컸다가 지금은 전부 부도도 나고 해서 규모가 지금, 공장은 그대로 있는데 전부 몇 개가 분리되어서 운영하면서 임대를 줘서 전부 쪼가리, 쉽게 얘기해서 큰 면적이 예를 들어 한 500평 하던 공장이 두 사람, 세 사람 들어와서 전부 갈라가지고 이름을 달리 써서 임대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종업원이 50명 이상으로 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인원을 줄이고,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자동화추세에 따라서 종업원이 50명 이하로 떨어져버리니까 전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 저희들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3억8,6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류기태위원

감액되는 이유는 주로 공단 쪽으로 보면 되겠네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공단 쪽에 임대를 그런 식으로 많이 해버리니까 그 사업소세가 그렇게 많이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쪼개졌습니다. 건물이 옛날에는 500평하면 그냥 하면 되는데 세 주고 쪼개고 전부 규모가 영세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세입예산에 저축성예금하고 요구불예금이라고 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위에 보면 저축성예금, 요구불예금 이것은 어떤 항목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저축성예금은 장기간, 연이율이 높은 걸 6개월 이상 1년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예금으로 보시면 되겠고, 요구불예금은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운용하는데 돈이 매일 나가고 들어오고 하니까 그것은 일반통장에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요구불예금은 우리 대구은행 여기다 넣어놓고 입출금을 한다고 보면 되고, 저축성예금이라는 것은 6개월 이상 예탁하는 것이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그렇지요.

류기태위원

이것은 저축성예금 같은 경우는 예금을 어디에 합니까, 우리가?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대구은행입니다.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주양해위원장

류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기태위원

우리 내무위원님들한테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심의해서 올라온 안 중에서 보훈단체 유적지순례 그것은 520만원에 52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감액되어 있고, 그 밑에 노인회지회 사업지원금 1,77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회산업국장님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업단체보조금 있지요? 전에 3억6,000만원 풀예산 있지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예.

류기태위원

거기서 집행하도록, 여기서는 감액으로 되어있지만 풀예산으로 집행하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양해위원장

류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262페이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억7,600만원이 금년도에 새로 배정이 된 것 같네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예, 시비입니다.

김홍수위원

그런데 기능을 보강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내당동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초공사, 담장 개·보수공사 4,000만원하고, 제일종합사회복지관에 냉·온수 [유니트] 교체공사 1억1,600만원, 그 다음에 서구종합사회복지관 [펜코일유니트] 교체공사 2,000만원해서 1억7,600만원으로 시비 8,800만원, 구비 8,800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리고 263페이지에 서구장학회 장학기금 1억원을 출연할 모양이지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예.

김홍수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임원명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작년에 장학금을 지급한 게 얼마 정도 되는지, 많지 않으면 지금까지 장학금지원 내역표를 하나 자료를 주시고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주민생활안정자금으로 11명 1,000만원씩 융자해주겠다고 되어있네요. 그런데 금년 2004년도는 몇 명 정도 해줬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2004년도에 현재 일곱 세대, 한 세대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여섯 세대는 이미 돈이 지급되었고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융자를 해줍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융자를 해줍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이율은 어떻게 돼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연 3%입니다.

김홍수위원

연 3% 해서, 상환기간은?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2년 거치 1년 상환입니다.

김홍수위원

그런데 지금 융자해주고 상환에 어려움이 없이 됩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그런데 보증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홍수위원

문제가 없어요? 연체되고 이런 거 없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예, 보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273쪽 상단에 경로우대 이발업소 보상 이것이 2,520만원 나가는데, 여기 이발소 42개소의 명단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그러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노인의 집 2개소 운영하는 데가 어딘지, 2개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리아파트 입니다. 중리아파트 31동 204호, 29동 105호

김홍수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임대입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아파트를 임대하지요. 임대해서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김홍수위원

임대료는 얼마 줍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임대료는 운영비 월8만원을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사글세인 셈입니까 임대료가? 월 8만원씩?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노인의 집 운영비 연간 192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아니, 31동 204호 여기하고 29동 105호 여기 아파트 두 개네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전세자금 4,000만원

김홍수위원

전세자금이 한 세대에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입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한 세대 4,000만원입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8,000만원이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그렇지요.

김홍수위원

집주인한테 계약을 했겠네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그렇지요.

김홍수위원

이거 약정서, 전세계약서나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예.

김홍수위원

그 다음에 노인대학 2개소 이것은 어디입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노인대학은 윤일 노인대학하고 서부노인대학 그렇게 2개소입니다.

김홍수위원

윤일노인대학은 윤일천주교회 있는 데입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예.

김홍수위원

천주교회 안에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어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예.

김홍수위원

서부대학 이것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서부도서관 내에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어떻게 운영합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운영비를 얼마씩, 300만원씩 1년에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3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매년 몇 명 정도 됩니까, 대학을 찾는 노인이?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예, 그것도 자료를 줘보십시오. 이게 금액이 커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 277쪽 상단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해서 15억3,300만원이 내년도에 증액되네요. 이것이 15억3,300만원이라면 어떻게 복지시설을 생각하고 있는지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국·시비인데 노인전문 요양시설입니다. 사업장소는 비산3동에 선정심인당, 그 다음에 사업자는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사업의 규모는 연면적 한 450평정도,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이고, 수용인원은 60명 정도로 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새로 복지재단 지을 작정입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그렇지요.

김홍수위원

그러면 부지하고 매입은 다 되어 있습니까? 현재 있는 것을 매입할려고 합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이 선정심인당하고 관계가 있어서 심인당에서 이미 예정지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되어있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다 운영이라든지 이런걸 위탁하겠네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그렇지요.

김홍수위원

281쪽 상단에 장애인 재활교육센터 운영보조금 이게 지금 얼마 전에 개원한 내당2·3동 장애인 재활교육센터 그거지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예, 그거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한 1,500만원 예산을 줬는데 이번에는 3,300만원으로 대폭 올랐네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그것이 준공한 지가 얼마 안되거든요. 반 년 분이고, 올해는 1년 분이고, 내년에는. 그 차이입니다.

김홍수위원

1년 분 같아도 3,000만원하면 1,800만원이 증액 예상했네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예.

김홍수위원

증액요인이 뭐지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금년에 6개월간 운영을 해보니까 자체부담이 좀 과중해서 내년도에는 그래서 과중한 비용 1,80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해 올린 것입니다.

김홍수위원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부족되는가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920만원, 그 다음에 기관운영비 및 회의비가 120만원, 그 다음에 운영비가 1,750만8,000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 및 시설유지비가 160만원, 그 다음에 기타사업비 해서 849만2,000원

김홍수위원

840만원 기타사업은 어떤 걸로 할려고 합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직업재활교육도 있고, 홍보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용봉사, 재료비, 전문강사 초빙 교육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재활교육사업 이게 지금 잘 안되고 있지요? 재활교육사업 1층에 가보니까 그게 안되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현재까지는 잘 안되고 있는 게, 금년에 경기 탓으로 일거리가 줄어든 거 그게 지금 잘 안되고 있고, 그 외에는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김홍수위원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재활교육을 해서 재활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경기 때문에 그렇지 싶은데

김홍수위원

그러면 4,800만원 내년도 예산을 주면 원활한 장애인 재활 교육센터 운영이 되는가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저 사람들이 요구금액은 이것보다 많지요.

김홍수위원

요구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요구 금액이9,000만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우리가 1차적으로 사정을 해서 4,800만원 정도는 줘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김홍수위원

그쪽에서 요구하는데 반 정도로 예산을 했는데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이게 근본적으로는 예산사정도 좀 있고 이래서,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편성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김홍수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큰 것 그쪽에서 요구한데 대해서 반영 안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거의 절반 수준으로

김홍수위원

한 4,000만원, 5,000만원 반영 안된 게 뭔지.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인건비 부분을 대폭 삭감을 했고

김홍수위원

인건비 그건 누구 누구 나가지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현재 인건비는 총괄담당

김홍수위원

지회장은 안주지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지회장 그것도 요구 들어왔어요. 지회장도 인건비 요구 들어왔는 걸 삭감했고

김홍수위원

지회장 얼마 들어왔습디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홍수위원

사무국장이 있잖아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사무국장도 요구 들어왔고, 그것도 삭감하고, 그 다음에 총괄담당하고 정보화교육강사 이 두 사람 2명분만 책정을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총괄담당하고 강사하고 두 사람만 반영을 해줬단 말입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예. 최소한의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2쪽에 서구여성대학 운영 이게 중단되었다가 얼마 전에 실시한 것이지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중단된 게 아니고 계속 해왔는데 18기까지는 서구여성대학이 19기보다는 달랐습니다. 18기까지는 한 50명 규모로 했는데 19기부터는 200명 규모로 확대를 했고, 질적으로 수준을 많이 높였습니다. 보통 18기까지는 입학식 할 때는 사람이 많았는데 졸업할 때는 한 절반,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는데 이번에 19기에는 205명인가 210명 들어왔는데 졸업할 때도 그 수준으로 수료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교과계획서를 좀 유익하게 편성해서 그런지 좋았습니다.

김홍수위원

중단이 몇 년 동안 중단되었었지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위탁줬다고 합니다.

김홍수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기간이 얼마 정도?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86년부터 2002년까지입니다.

김홍수위원

그리고 284쪽에 결식아동 급식비가 1억 있지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예.

김홍수위원

이것은 이미 동에다 배정을 했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내년도 것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김홍수위원

그런데 지원하라는 그것이 금년도에는 내려왔는 게 없어요? 지금 현재 각 동에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김홍수위원

금년에 내려왔는 게 얼만지, 지금 각 동에서 명단을 지금 뽑고 있는 것 같던데. 금액을 내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겠는데 내려오기는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결식아동 한 동에 한 60∼70명 되는 데도 있고, 그걸 지금 각 동에 아마 위임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1인당 2,500원이지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예.

김홍수위원

그래서 1인당 2,500원 같으면 일반 식당 같은 데는 조금 안 약하겠어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그게 책정기준 식대가 2,500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김홍수위원

그러면 그걸 각 동에 취합이 되면 서면자료를 좀, 참고로 할테니까 제출해 주세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지금 금방 안 되는데요.

김홍수위원

그건 시간이 좀 걸릴거니까. 예, 이상입니다.

주양해위원장

김홍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김홍수위원님께서 기 자료제출 하신 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그러겠습니다.

주양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기태위원

박위원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혹시 상·중리동에 예절교육 그 얘기

박진홍위원

그건 내일 특위에서 할려고

류기태위원

내무위원회에서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박진홍위원

특위에서 계수조정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양해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위생과장님 291쪽 일반운영비 나란에 보면 모범업주 표창패 제작 10명 이래놨네요? 어떤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미용 업소, 세탁업소, 숙박업소, 목욕업소하는 공중위생업 전부 다하고, 일반 식품접객업소 협회들 전부 다 주는 것입니다.

김성진위원

1년에 주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러면 업주별로 표창패 제작해 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293쪽에 급량비 4란에 위생업소 심야단속 있지요. 6명 20일 해서 열두 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월별로 위생업소 심야단속 하는, 어디 어디 했다는 그 자료 요구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양해위원장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속기중단)

봉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진위원

자료는 바로 안될 것이고 위생업소 심야단속 있지 않습니까, 어디 어디 하는지, 했는 실적에 대해서 좀 아는 것 있습니까 과장님?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단속을 어디 어디 하느냐고요?

김성진위원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은 밤에 주로 나가는 단속은 노래연습장하고 일반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PC방, 게임장, 여관 다 나갑니다. 주로 낮에는 이·미용이나 숙박이나 PC방, 일반 게임장을 하고, 밤에는 술을 주로 파는 그런 업소들, 노래연습장 이런 데를 주로 합니다.

김성진위원

단속 다니는 데가 영세업 쪽입니까, 아니면 대형업소 쪽의 단속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김성진위원

실적으로 봐서는 대형 쪽이 단속이 많이 됩니까, 영세 쪽이 많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단란주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비교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김성진위원

단속되는 대상업체가 영세업이 단속이 많이 되는지 아니면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관계없습니다. 영세업이 많이 되고 큰집이 많이 되는 게 아니고

김성진위원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단속되는 비율을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말씀은 아는데, 그것은 건수를 빼봐야 되지 거기에 목적을 두고 비교행정을 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김성진위원

단속대상이 영세업이 많이 되는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 비율은 봐야 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주십시오.

주양해위원장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대구호텔 앞에 편의점부터 구평리사거리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호객행위 그런 건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단속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걸 항상 얘기를 하지만, 본 위원이 전에 서부경찰서장한테 이런 부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서장이 아니고 전 이재만 서장님 계실 때, 어떤 부탁을 했느냐, 정말 서구는 살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김성진위원 질의하듯이 쉽게 얘기하면 영세업이라는 것하고 업소도 좀 큰 업소하고 적은 업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서구에는 정말로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거꾸로 서장이 단속을 할 때 서구의 의장으로서 서구발전을 정말로 위하고 서구경제를 정말로 살릴려면 제발 단속하더라도 서구에서 술을 먹고 나가는 건 제발 단속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건 정식으로 본 위원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서장이 아침에 회의 시에 과장이상 간부회의 시에 서구의회 류기태라는 의장이 어떤 건의를 하느냐, 서구에 단속을 제발, 차량 음주하는 단속을 하지말고, 단속을 꼭 할려면 어떤 식으로 해달라고 했냐 하면 달서구에서 술 먹고 들어오는 것, 칠곡에서 먹고 들어오는 것, 수성구에서 먹고 들어오는 것, 먹고 들어오는 것은 단속해라. 그 대신에 서구에서 먹고 나가는 것은 제발 단속하지 마라. 그게 정말 서구의 상인들이 살아가는 길 아니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니까 서장께서 간부회의 시에 그 얘기를 하니까 정말 과장 이상이 좋은 이야기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조금 전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지만, 노래방이든 주점이든 뭐든 간에 서구만큼 단속 많이 하는 데가 없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위생과장이 단속하는 입장에서 서구나 북구나 수성구나 비교를 한번 해봐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비교는 어떤 것이냐, 정말로 서구만큼 깨끗하게 하는 데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우리 서구청에 위생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면서 단속을 제일 많이 할 정도로 매일 단속이다 해놓으니까 장사가 안됩니다. 그렇게 어렵다는 걸 참작을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는데 사실은 딴 구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절대로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적이 적어서....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주양해위원장

류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진위원

과장님, 310쪽에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구입 있지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재료비.

김성진위원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용기 구입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3회가 되어 있던데 올해는 왜 2회로 축소가 되었습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 금년에는 특별점검을 한번 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구정과 추석 전후로 해서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2회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꼭 추가 요인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경에 한번 더 요구를 합니다만, 2회라는 것은 구정과 중추절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2회만 계상했습니다.

김성진위원

관내 석유류 품질검사 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러면 유사휘발유 같은 게 난무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자주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그지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이것은 용기는 [플라스틱] 종류로 하기 때문에 이 용기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연간사용을 하다보면 조금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 품질검사는 저희들이 주로 분기 평균 1회 이상은 야간에 불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니까 용기는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79개소 1회가 줄었기 때문에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그 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꼭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연간 2회이기 때문에, 2회는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횟수만 계상했습니다.

주양해위원장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305페이지 하단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주로 시장 안내판이라든지 화장실보수라든지 그런 것이지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도 한 4,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재래시장이 안 그래도 장사 안 된다고 하는데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저희들이 이건 최대한으로 하는데 시 재원사정에 의해서 시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시비내시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히 저희들 요구보다는 아무래도 한 절반, 한 35% 내지 40% 정도 요구금액에서는 깎인 것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시비 지원에 따라서 구비부담을 하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줄었습니다.

김홍수위원

예상했는 것보다 좀 예산이 줄었습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저희들이 시에 요구한 것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시에 해당 부서에는, 시·구비 합해서 1억5,000만원 가까이 했는데 시비가 줆으로 해서 저희들 같은 비율로 해서 구비도 같이 줄여서 그렇습니다.

주양해위원장

김홍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김홍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자금이 10% 인상되었지요? 재래시장 활성화 자금이 국비가 10% 인상되어서 지금 70% 아닙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인상은 시켜놓고 과장님이 [로비]를 못하셔서 그렇습니까, 줄어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이것은 전반적으로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시 전체적으로도 각 구·군간에 요구금액에 대해서 시의 보조 전체 금액을 봐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 구만 주는 게 아니고 각 구에 공통적으로 각 구마다 요구금액에서는 많이 줄었는 그런 실정입니다.

봉원희위원

국비는 인상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물론 재래시장 상인들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기네들 마음 자세가 자기 먹고사는 사업인데, 이런 화장실 개·보수해봐야 화장실 때문에 고객이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세가 바뀌어야 되는데, 민원봉사과 같은 데 보면 친절봉사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시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또 친절교육을 합니다. 시에서 교육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일단 민원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각 분야별로 지금 친절교육

봉원희위원

우리 관내에도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 회의를 2003년도 11월달에 한번 했지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리고 한번도 안 했지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봉원희위원

그런데 왜 한 번 하고 안 합니까? 부구청장이 위원장인데 바뀌어서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이건 뭐 꼭 재래시장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민간단체에는 교육을 해보면 교육 참여도가 상당히 낮은 실정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해야 됩니다만, 특히 각 점포마다 재래시장은 실지 점포 수에 비해서 재래시장은 상인 수가, 빈 점포가 많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적어서 교육이 조금 미미한 그런 실정입니다. 교육을 하고자 해도.

봉원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2003년도 11월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 해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돼서 각 시장 회장님들하고 회의 한번 했지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봉원희위원

그리고 한 번도 안 했지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봉원희위원

예, 금년이지요, 금년.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금년에는 현재까지 못했습니다.

봉원희위원

1년에 관변단체, 다른 관변단체는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하면서 구청장 공약사항이 재래시장 활성화거든요. 구청장 공약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회의를 1년에 한번 한다고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됩니까? 예산이 중앙예산이 나와도 재래시장 회장들이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라는 걸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또 자부담 10%만 하라고 해도 실지 안합니다. 자기네들 먹고사는 사업장이라도 10% 하라고 해도 안 할겁니다. 과장님은 저보다 더 잘 아시지요? 그런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다만 실비로 주는 것도 아닌데, 1년에 두 번이고 해서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만큼의 성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해도 1년에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명색이 회장들인데 구청에서 전부 실비로 5만원, 7만원 주는 것도 아니고, 구내식당에서 밥 한끼 먹는 것, 또 구청장 공약사항인데도 이것을 한번만 실행을 하고, 본 위원이 지금 위용복의장하고 저하고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1년 동안 한번도 회의도 안하고 2003년도 11월인가 한번 해놓고서는 지금 12월말이 다 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적인 구성은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 명분상으로 해놓고 나서 1년 동안 회의 한 번도 안하고, 그러면 회장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재래시장은 물론 다 어렵고 패점률이 40%, 50%, 60% 되는 곳이 많습니다. 지원을 해줘도 그 지원금 자기네들 자부담 10% 때문에 지원금을 안 받는 시장이 아마 3분의2도 넘을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회사에 정부에서 90% 지원해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국비, 시비, 구비 빼놓으면 90%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못하면 당신들 지원 받지 말아야지. 장사도 되고 안 되는 것은 자기 자신들 상인들 자체가 정신상태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시에서 하는 걸 동참을 강제로라도 시키다보면 구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구나, 구청장 공약대로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바뀌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놨으면 1년에 한 번, 두 번은 회의를 해야지, 1년 동안 회의 한 번도 안하고 돈 들여서 인쇄물 해서 책 두 권해서 인쇄물해서 주고 그거 무슨 필요 있습니까? 구청장 [PR]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서만 나열해 놓으면 뭐합니까? 계획서를 나열해 놨으면 그 계획대로 실천을 해야 나중에 경제과장도 감사 때도 이거 제가 지적을 해서 왜 안 했냐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그런 형식적인 행정은 하시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재래시장을 지원해 줄려면 친절교육도, 민원봉사과에서 친절교육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재래시장에 대해서, 시에서 어차피 무료로 하니까, 시 강사 초청해서 돈 주는 것 아니니까, 상인들 각 시장마다 14개 시장 한 10명씩이라도 불러서 하다가 보면 또 우리 구에서 얼마를 지원해주고 시에서 얼마를 지원해주고 이렇다, 현실이 이렇다는 내용을 해주면 상인들도 이해를 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다 도움이 간다는, 구에서 우리를 위해서 협조해 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얘깁니다.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신년도에는 꼭 그 점 반영하겠습니다. 좋은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꼭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양해위원장

봉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사실 부연해서 딱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재래시장활성화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시비보조라든지 다른 부서에는 배정이 되어서 오히려 불용이 되어서 다시 반환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시에다 얘기해서, 물론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쓰시고, 국장님이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1억5,0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했었으면 8,000만원이라면 거의 반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재래시장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시 관계자하고 좀 서로 협의를 잘 해서 다음부터는 조금,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에 협조를 하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양해위원장

김홍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봉원희위원

과장님, 319쪽에 일반운영비 나항에 쓰레기 규격봉투제작 판매용 54원에 24만3,000명 그 관계하고, 감면자용, 밑에 공공용 봉투는 20만매 해놨는데 사용처하고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판매용은 다 아실 것이고, 감면 이것은 영세민들 통·반장들 주는 것이고, 공공용 이것은 우리가 도시관리과에서 광고물 전단수거보상제가 있습니다. 거기 대부분 다 나갑니다.

봉원희위원

우리 청소과에 쓰레기봉투 구입해서 씁니까, 안씁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우리가 구입해서 그리로 줍니다 이거는.

봉원희위원

아니, 청소과 사무실에 쓰레기 봉투를 어디서 사서 씁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우리는 조달청에 요청해서 인쇄해서

봉원희위원

아니, 청소과에 쓰는 쓰레기 봉투를, 청소과에서 사용하는 쓰레기 봉투를 어디서 구입해서 쓰느냐고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우리 쓰레기봉투 구입하는 거 없습니다. 총무과에서 전부다 한꺼번에 수거해서 뒤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쓰레기봉투비용이 책정이 되었습니다해서 쓰레기 봉투를 각 부서별로 준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청소과에도 행정과에서 구입해서 줍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우리가 일반 마대에 넣어서 뒤에 갖다 놓으면 자치행정과에서 처리를 다 합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장이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각 실·과에서는 쓰레기를 개별 구입하는 거는 없습니다.

봉원희위원

자치행정과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해서 15매입니다. 그것도 많지도 않아요. 15매 17개부서 12개월 해서 321만3,000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자치행정과는 쓰레기봉투를 해서 17개 부서에 나눠주는데 15매를, 그것도 많은 것도 아니고 15매입니다. 15매 12개월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쓰레기봉투 구입해서 어디다 주는 것입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그것은 각 실·과에서 나온 쓰레기를 모아서 그걸 봉투에 넣을 겁니다. 그 봉투를 주는게 아니고 그 봉투가 그만큼 나가니까 책정했을 겁니다.

봉원희위원

많지도 않습니다. 15매입니다. 15매 곱하기 17개 부서 곱하기 12개월입니다. 열두 달. 그러니까 표기도 잘못되었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서 갖다 놓으면 봉투에 그 사람들이, 누가 봉투에 담아서 내다버립니까, 그러면?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그것은 규격봉투에 넣어야지 매립장에서 받아줍니다.

봉원희위원

규격봉투에 넣어야 받아주는데, 과장님, 제 설명을 잘 들으세요. 그러면 왜 마대에다 넣어서 갖다 놓습니까? 규격봉투를 각 부서별로 배당을 해야지 왜 마대, 마대는 매립장에서 안 받아주지 않습니까? 규격봉투에 넣어야 받아주지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이렇습니다. 각 부서에 가면 큰 봉투를 주면 다 양이 안찹니다. 일단 각 구에 모아서 자치행정과에서 전체 다 규격봉투에 넣어야 됩니다. 각 실과에만 하면 봉투 양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나가는 지출날짜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마대로 모아놨다가 전체 다를 버릴 때는 봉투에 넣어서 버리기 때문에 실과는 배당하면 효과가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17개 부서라고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양해위원장

봉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328쪽 상단에 보면 폐형광등 분리수거 비품구입비 있지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수거함 20개라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수거함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형광등을 배출할 때 우리가 그걸 모읍니다. 그걸 동사무소나 아파트 앞에 비치합니다. 회수함 이것은 운반함인데 모아놓은 것을 칠곡공장에 갖다줍니다. 바로 비우고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경북도내 일대 다 들어오기 때문에 며칠 있다가 함이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추가로 또 필요합니다, 양이. 그 필요한 게 운반함으로 했는 것이고

김성진위원

수거함 크기가 얼마 정도 됩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수거함은 한 50개, 60개 들어갑니다. 많이 안 큽니다.

김성진위원

20개 해서 됩니까? 수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추경에 또 구입한 게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때 몇 개 구입했습니까? 한번도 나는 못 봤기 때문에 이 수거함을.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20개입니다.

김성진위원

언제 구입했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12월달에 구입했습니다.

김성진위원

12월달에 20개하고 이번에 20개하고 40개 되네요, 그러면?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김성진위원

작년에는 없더라고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추경 때 올렸습니다.

김성진위원

추경 때 올렸지요? 작년에 있었다 그러면 안되지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을 갖다가 작년이라고 하지요.

김성진위원

폐기물 이런 것은 진짜 수집을 잘 해야 되는데, 하여튼 주민이 가까운데 버릴 수 있도록 많이 좀 배치했으면 좋겠고요, 332쪽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감시카메라 있지요? 이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현재 두 대가 있는데 이것은 수리비입니다.

김성진위원

감시카메라가 이동식입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이동식인데 보수

김성진위원

두 대 사는데?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거기 들어가는 돈이

김성진위원

1년에 36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러면 올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도 333쪽 하단에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니까 또 7대를 구입한다고 해놨지요? 한 대 500만원씩입니까? 3,500만원?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김성진위원

이동식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이 좀 많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이거 단속 많이 됩니다.

김성진위원

이동은 그러면 누가 이동을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우리가 직접 설치합니다. 이동이라는 말이 카메라 자체가 이동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동별로 가서 동이 요구하면 취약지에 설치해 놓습니다.

김성진위원

간단하게 설치가 됩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간단합니다. 옥상 같은데다, 비칠 수 있는 데는 다

김성진위원

지금 두 대로 했을 경우에 단속된 건수가 몇 건 됩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17건 되었는데 판독하는데 희미해서 잘 안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17건 촬영됐는데 과태료 부과는 34건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과태료부과는 34건 했지요? 34건 했으면 얼마 정도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185만원입니다.

김성진위원

185만원이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데 7대 하면 3,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김성진위원

이 돈을 들여서 지금 건수가 2대 감시카메라 1,000만원 들었지요. 1,000만원 들여서 18건 같으면 180만원이라고 했지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그렇지요.

김성진위원

이거 쓰레기봉투 사서 쓰는 게 오히려 안 낫습니까? 예산낭비 아닙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쓰레기 안 버리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단속되는 사람들은 단속되어서 과태료 5만원 10만원 받습니다. 그것가지고 봉투 사도 되는데 안 사는 사람이 많고 내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같으면 몰라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 홍보 이런 차원에서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실지 돈은 얼마 안나옵니다. 그리고 또 걸린 사람들 대부분이 노인들하고 영세민들,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부과해도 받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걸 하면서 찍힘으로 인해서 자기가 주변에 좀 이렇게 체면, 위신,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방효과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되지, 단속, 돈 받는 것보다는 홍보 예방 그것입니다.

김성진위원

장비 유지보유 연한을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이것은 내구연한이 우리는 한 3, 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3, 4년 가겠어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계속 틀기 때문에.

김성진위원

아니, 감사카메라는 전자제품인데 옥상에 서리도 맞고 비도 맞고 예를 들면, 내 생각에는 500만원 들여서 3년까지 못 갈 것 같은데 가겠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물론 수리를 좀 많이 해야지요.

김성진위원

왜냐하면 500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사서 효율성이 떨어지면 이건 안하는 게 맞거든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쓰레기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지역이 쓰레기투기 의심지역입니다. 그러면 이걸 설치해 놓으면, 조금 전에 과태료 무는 금액을 비교했는데, 의심지역에 이걸 설치해서 한 건도 적발이 안되는 게 더 낫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그만큼 투기를 안 하니까. 투기를 안하는 효과를 겨냥하기 위해서 이걸 설치하는 것입니다. 근본 목적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근본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도 압니다. 다 아는 건데, 지금 단속카메라 7대 설치한다고 해서, 버릴 때보면 이게 요즘 홍보가 돼서 카메라 어디에 설치되었는가 보고 딴 데 옮겨놓으면 거기 갖다 놓습니다.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이번에는 7대 추가를 하면, 이제까지는 두 대로 했는데 수시로 동에 돌아가면서 동 자체에서도 취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 사실 걸리는 것은 얼마 안되더라도 깨끗한 거는 돈으로 치면

김성진위원

한 장소에 갖다놓으면 이동을 며칠만에 합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지금 일주일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이동을 자주 시켜야 됩니다. 한군데 오래 배치해 놓으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해놓은 곳은 전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래서 이걸 다른 데 좀 투입하더라도 카메라를 이만큼 7대를 사면, 3,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면 직원들 급식비를 더 드리더라도 수당을 달아주더라도 카메라를 자꾸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단속이 되지 예산만 떡 해놓고 일주일에 한번씩 이렇게 옮기고 한 달에 한번씩 옮기고 하면 그냥 썩는 거예요 물건이. 그렇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양해위원장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31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쓰레기 규격봉투제작 중에 공공용봉투 사용처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도시개발과에 광고지 버리는 것 그걸 수거해 오면 봉투를 줍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전단수거 보상제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그걸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동별로 수합해서 가져오면 동에서 줍니다, 봉투를. 전량 거기 들어갑니다.

장태수위원

20만매 전량이 거기에 사용됩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장태수위원

2004년도에는 몇 매 했지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그 건수는 우리한테 안되는데, 우리가 요구에 의해서, 도시관리과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올렸습니다.

장태수위원

2004년도에도 했잖아요 우리. 올해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걸 올해에는 제작을 몇 매를 했냐고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올해는 우리가 일반용 봉투를 줬습니다.

장태수위원

공공용으로 제작하지 않고, 그래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이제는 앞으로 이걸 별도로 공공용으로 줄려고요.

장태수위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용으로 이렇게 했는데, 도시관리과에서 제출한 내년 예산서에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산이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시에서 4,000만원을 보조받고 총 8,000만원으로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서 오면 그 전에 주던 쓰레기봉투 대신 현금으로 지원하겠다고 해서 계상을 했는데, 둘 중에 한 개는 빠져야 되지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우리가 규칙도 바꿀 것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예산이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다고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아, 맞네요.

장태수위원

현재는 쓰레기봉투를 줬거든요. 쓰레기봉투를 줬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여기 20만매 78원 곱하기 해서 1,560만원을 계상했잖아요. 도시관리과에서 내년부터는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직접 현금지급을 하겠다, 근거 규정이 불충분하기는 한데, 어쨌든 시하고 협의해서 8개 구·군에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협의를 했고, 그래서 올해 도시관리과 예산에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면 이게 지금 청소과에서 계상했는 78원 곱하기 20만매 1,560만원 전액이 삭감이 되어야 될 것이고,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그러면 아까 설명한데서 빠졌는데, 이게 전량이 광고물 거기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을 청소 할 적에 또 있습니다. 공공용 파란 것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전량이 그렇게 사용되느냐고 확인했는데, 그러면 매수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장태수위원

마을 청소할 때 이게 몇 매나 나갑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우리 할 때마다 20리터, 참여인원수를 보고 20리터 봉투를 줍니다.

장태수위원

마을청소, 여기 밑에 319페이지 라 항목에 보면 마을청소 및 국토대청결운동 활동장비구입 있지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 내역으로 집게, 장갑, 마대, 빗자루가 있거든요. 마대가 있다는 것이지요. 마대에 담았을 것 아닙니까. 마대에 담았다가 역시 매립장에 가기 위해서는 쓰레기봉투에 담아야 될 것인데 이렇게 하더라도 필요한 봉투 매수가 20만매까지는 아닐 것이잖아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 20만매 이것을 내가 직원을 시켰는데 뭘 시켰냐 하면, 수거보상제 금년도에 매수를 지급했는 것하고 그걸 여기서 빼고 나머지 공공용봉투 우리 지금 마을청소라든가 자연보호라든가 이런데 필요한 것만 계상하도록 지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데

박진홍위원

그건 틀립니다. 틀리는게, 그게 뭐냐하면 봉투는 전단지 주워오는 것은 올해와 똑같이 하고, 불법 광고물은 제가 구정질문했을 때 답변이 뭐냐하면, 인쇄물, 벽에 붙이는 것, 유흥업소 이런데 붙이는 것 이걸 하면 한 장에 500원인가 해서 보상을 하겠다. 그래서 그것은 현금보상한다 이랬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 주는 것은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전단지수거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아, 내용이 다르네요.

장태수위원

아니, 도시관리과장의 답변이 안 그랬어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전단지 분명히 그런 말씀이 계셨으면 여기서

장태수위원

도시관리과장 답변은 전체적으로 용지 크기에 따라서 명함형이든 A4용지든 아니면 반전지 크기든 크기에 따라서 보상금액은 차등을 두는데, 지금까지 쓰레기봉투로 보상지급을 하던 것을 현금지급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걸 갖고 오면 확인을 해보고, 그래도 아마 더 정확한 것은, 왜냐하면 여기 20만매 계상한 것은 올해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용으로 지급했던 쓰레기봉투 용지 매수보다 증액해서, 플러스해서 계상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 정확하게는 이 용도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용으로 하는 것하고 마을청소용으로 하는 것 두 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마을청소용으로 몇 매가 필요한 지를 확인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것 같애요. 그래서 그것만 공공용봉투 제작매수로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중요한 것은 도시관리과 4,000만원 안에 전단지 수거보상비용을 현찰로 주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장태수위원

도시관리과장이 그렇게 답변했다니까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그런데 박위원님 질문하신 답변내용이 또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박진홍위원

좀 있다가 도시국 할 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도시국 할 때 한번 밝혀주시면

장태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자료는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양해위원장

장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태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제안설명을 잘못 들어서 그런데, 간단히 궁금한 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24페이지 하단에 보면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지원 300만원이 전년도에는 책정이 안됐었지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됐습니다. 300만원 돼있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2003년도에 처음 실시해서 2003년도에 200만원, 2004년도에 300만원, 2005년도에 300만원 이렇습니다.

박진홍위원

과목이 바뀐 것 같네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과목이 바뀌었네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2004년도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홍수위원

작년도에도 작년 예산에 보면 나와있어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행사실비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이걸 보면 그러네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여기는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되어서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추가로 위에 상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안 있습니까. 내년에 환경미화원 퇴직 10명 합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올해는 10명이 나가야 되는데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이라고 해서 1년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가는 사람이 내년에 나갑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10명이 정년퇴직을 하신다는 말이지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보충은 어떻게 합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우리는 지금 현재 나가는 만큼 민간위탁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99년도 이후부터는 아직 채용을 안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보충인원을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2005년도에 10명 나간다면서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나가면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서 보충인원을 여기서 시킵니까, 어디서 시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보충인원은 없고 그 물량, 그 일하는 만큼 그걸 민간위탁을 또 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3번에 보면 마을청소추진 및 국토대청결 우수민간단체 시상식이 있는데 이것은 1년에 한번 합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1년에 한번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우수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합니까? 청소하러 오는 단체가?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를 들어 부녀회나 국민운동단체 이런 데를 말합니다. 동별로 잘되어 있는 데를 그렇게 시상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청결우수 민간단체 시상 아닙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몇 개 단체가 어디서 어떻게 행사를 해서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 말이지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그것은 동별로 또 추천을 받습니다. 동별로 각종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단체, 또 그 외에 또 기업체 단체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받아서 선정해서 우리가 시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단체별로 선정을 받는데 그러면 3개 단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번 행사합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한번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한번 하는데 보통 몇 개 단체가 참석을, 주로 어떤 환경청소를 하는가 싶어서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보통 보면 동별로 단체가 10개 되는데 그 중에서 올라옵니다만 선정을 우리가 합니다. 새마을, 바르게가 많이 올라옵니다. 부녀회하고.

태상

임태상위원

결론적으로는 우수단체가 아니고 지정해놓고 3개 단체가 청소를 하고 시상금으로 10만원씩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동별로 올라오는 그것가지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 동 중에서도 잘 되는 단체입니다, 그게.

태상

임태상위원

그 밑에 마을청소추진 우수동 시상 이것은 또 뭡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이것은 동사무소 거기 오늘도 심사하러 갔습니다만, 잘하는 동네, 못하는 동네 그것을 뽑아서 올해와 똑같이 상금을 100만원 주는데 한 개 동씩 선정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선정은 누가 합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선정은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구청 무슨 과에서 합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청소과에서 합니다. 오늘도 현장심사 나갔습니다. 각 동장 3명 추천해서, 자기 동네는 안 하지만 남의 동네 서로 비교해서 평가하라고 보내놨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잘 알았습니다.

주양해위원장

임태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홍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333쪽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청소과에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환경이 불법투기로 인해서 불결하고 이런데, 감시카메라의 예를 보면 지난번에 내당 2·3동에 담벼락에 감시카메라를 이렇게 해놓고 감시카메라가 있다고 하니까 불법투기를 하다가 전부 안 놓고 효과를 상당히 얻었거든요. 그랬는데 딴 데로 옮기고 나서 또 비슷한 걸 갖다놓고 했는데 저게 가짜라는 걸 알고부터는 또 거기 갖다놓는 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감시카메라 7대 더한다고 해도 9대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구 전 지역에 17개 동이 되는데 어디가 불법투기가 많이 되는지 거기에 집중되는 데 이동시킬려는 것 아닙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한 동에 하나라고 해도 17대는 해야 되거든요. 평리6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것은 참고로 해보시라고 하는데, 워낙 그 지역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되어서, 이것은 성공한 사례입니다. 지금 현재 성공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공했냐하면, 본 위원도 설마 그렇게 되겠나 싶었는데, 빌라 밑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많이 했는데 그 빌라에 사람들이 뭘 했냐하면 아주 간단합디다. 여기 벽에서 이만큼 해서 현수막, 그것도 다른 것도 안하고 현수막으로 이렇게 글자를 크게 새겨서 이게 지름이 한 60㎝ 될란가 이렇게 3미터 정도인가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불법쓰레기 집중감사 지역' 이렇게 빨갛게 글씨체로 크게 썼어요. '불법쓰레기 집중감사지역' 이렇게 해서 그 밑에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에서 100만원' 해서 그것도 크게 써놓고, 거기는 청장 명의도 아니고 '평리6동장'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쓰레기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본 위원도 다니면서도 그쪽으로는 잘 안 다녔거든요. 하도 쓰레기 안 치워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쓰레기 깨끗하게 없어졌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래 뭐가 있냐해서 보니까 그게 있더라구요. 그냥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거기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집중지역에 현수막 걸어봐야 큰돈 안 들겠더라고요. 그것은 한번 참고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것이고, 감시카메라가 내년도에는 쓰레기 수거 방법이 틀려지지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실시할지 안 할지는 조금 힘이 들겠고. 그래서 9대인데 9대로 이게 성공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성공보다도, 적발보다도 예방효과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동별로 맡겨서 동 자체에서 취약지에 수시로 설치하라고.

김홍수위원

그러면 최소한 한 동에, 만약에 감시카메라를 해서 성공이 되겠다 싶으면 아예 한 동에, 지금 10대만 더 하면 5,000만원 아닙니까. 아예 같이 구입해서 한 동에 하나씩 줘버리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김홍수위원

이번에 5,000만원 증액해줘버리지요, 그러면.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그런데 구청살림을 짜게 쓰다보니까

김홍수위원

앞으로 할 것 같으면 그게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주시면 우리는 구입하면 됩니다.

김홍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양해위원장

김홍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6시3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국세입니다.

주양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길용식입니다.

주양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원희위원

과장님, 411쪽 폐타이어 수거관계 때문에 어제 청소과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이왕이면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청소과하고 합치는 게 어떻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만 업무성격상 청소과하고 우리하고 폐타이어 수거가 같이 되는데 봉원희위원님은 행정능률을 위해서 한 군데 모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 마음은 좋습니다. 좋은데, 업무성격상 청소과에서는 앞 도로 청소하는데 도로에 있는 폐타이어를 수거해야 되고 우리는 이면도로를 정비하다보니까 이면도로에 나오는 폐타이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폐타이어만큼은 수거하는데 이중으로 수거가 되더라도 업무성격상 각 과에 그냥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말이지요 우리나라 행정업무가 주민들이 아주 불편하게 행정업무가 되어 있거든요. 또 주차단속도 도로는 교통과에서 하고 인도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인도에 있는 거 길바닥에 내버리면 청소과에서 폐타이어를 주워야되는 그런 주민의 불필요한 이런 행정을 하니까 이왕이면 같이 합쳐서, 청소과에는 폐타이어 수거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 청소과와 합쳐서 그걸 청소과장하고 어제도 국장하고도 질의했습니다만 이왕이면 이리로 미루고 저리로 미루는 행정이 안되기 위해서는 책임을 어느 누가 져도 하나가 지면 수거도 쉬워지지 않겠느냐 해서 청소과할 때 질의를 했습니다. 이 관계도 청소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한 부서에서 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행정이 편하지 이면도로라고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이면도로 청소과 청소 안합니까? 청소과가 청소를 하잖아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적치물을 치우면서 폐타이어가 교통에 지장을 주고 장애가 되는데 폐타이어는 청소과이기 때문에 그냥 두고 지장물만 우리가 철거할 수는 없거든요. 이왕 하는 김에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도시관리과보다도 오히려 골목길은 청소과에서 더 많이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에서 뒷골목까지 다 매일 순찰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청소과에서는 미화원이라든지 동에서 청소할 때마다 그런 걸 치우니까 행정의 편리한 차원에서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양해위원장

봉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태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여기 특위위원회에서 심사요구사항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자 질의를 합니다. 420페이지 보면 하단에 재해보상금이라고 있지요? 수목피해보상금,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는 300만원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421페이지 시설비 수목피해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게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우선 420페이지 하단부분에 재해보상금 있지요, 수목피해보상금 300만원하고, 그 다음에 421페이지는 수목피해보상금이라고 있잖아요. 시설비에 대해서.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수목피해보상금 300만원은 작년도에는 예산에 안 올라가 있습니다. 신설로 올린 이유는 매년 태풍 때마다 큰 나무가 일반주택이나 일반지장물을 덮쳐서 주민들 재산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큰 피해는 기획실의 풀예산으로 썼는데 풀예산으로 쓰기보다는 우리과에서 민간 수목피해가 있었을 적에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 위한 보상금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매미 태풍 왔지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작년에 태풍이 왔더라도 개인의 가옥이나 이런 데 피해는 없었습니다. 나무가 전부 시설녹지에서 넘어지고해서 그것을 톱으로 끊고 했는 것 뿐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서구 여기 철로변에 보면 작년에 나무가 굉장히 많이 넘어져서 끊고 했거든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히말리야시다 다 끊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거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 뭘로 썼다고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기획실에 풀예산이 있습니다. 풀예산으로 썼는데, 내년에는 어떤 태풍이 오더라도 태풍피해나 재난에 의해서 사고가 나면 우리가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편성해놨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재난이 안 났을 경우에는 안 써도 되고?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기획실에 풀예산을 내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금년 2004년도에 책정이 안되어도 거기서 사용했지 않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거 보상한만큼 풀예산도 그러면 감해야 되지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풀예산 자체가 수목피해보상금이라고 해서 지정된 것은 아니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없어도 그 예산으로 매미피해를 입어도 다 대체를 했지 않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했으면 예를 들어 말하면 이 예산이 책정이 잡히면 당연히 이만큼은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고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당연히 우리가 책정해서 보상해 줄 돈이기 때문에

태상

임태상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 것 같으면 올해도 이 예산을 그대로 안 올리고도 그걸로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그걸로 사용해도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여기 뭐하러 올려놨습니까? 올리지 말지.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우리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상 올려놨다는 얘깁니다. 풀예산이라는 것은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 수목피해로 인해서 하는 것은 우리 과의 일이기 때문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학교 녹화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학교녹화지원은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녹화사업은 사업을 지원해주라는 서구의 조례는 없습니다. "대구광역시조경관리조례"에 보면은 학교시설이라고 못을 박지는 안았습니다만 공공시설 또는 조경지에 나무를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지원 요청이 있으면 나무를 심어주거나 아니면 체육시설을 해주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안 세워놓으면 우리가 자꾸 학교에서 요청이 왔을 때 나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합니다. 시설녹지 열 번을 심어야 할 나무를 학교에서 한 번을 심어달라고 하면 학교 지원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녹지 아홉 번 심고 한 번은 학교에 지원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3개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와 있는데 3개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에 지원해줄까 싶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내서초등학교, 북비산초등학교, 경운초등학교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좀 심어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식수대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식수대 설치는 우리관내에 평리로하고 당산로에 건설과에서 인도블럭정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인도블럭을 다 완료해놓고 난 뒤에 보니까 나무는 잘 심겨있는데 밑에 나무 보호판 식수대가 없어 허전하여 굉장히 도시미관상 보기 싫어서 나무에 식수대를 설치하고자 우리 300조를 요구한 것입니다. 건설사업이 뒤따라가면서 우리가 나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양해위원장

임태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도시관리과장님 419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화분대 구입이라고 있지요? 이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30개?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화분대를 우리 구청에서 쓰고 있는 것이 약 한 200개 정도 있는데 내년에 30개를 더 구입해서 주요 간선도로 사거리, 그 다음 시범도로변에 화분을 설치해서 계절꽃을 심어서 지나가는 시민들이나 서구구민들이 보기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화분대를 더 구입해서 나무를 심어볼까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김성진위원

가격이 한 개에?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개당 15만원입니다.

김성진위원

15만원인데 크기가 얼마 정도 됩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우리 구청 앞에 하나 있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성진위원

크기가 다 똑같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크기는 같은데요.

김성진위원

똑같고?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타원형으로 된 것 있고 직사각형 된 것 있고 그 모양이 좀 다르지 크기는 다 똑같습니다.

김성진위원

420쪽에 보면 계절꽃 구입 있지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김성진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400만원 중 200만원 삭감해서 200만원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600만원 전액을 했네요. 작년에 200만원 하니까 작년에 꽃 못 심었겠네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작년에 사실 꽃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모자라서 우리가 같은 시 산하에 수목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나무를 가꾸고 하는 곳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거기 구걸하다시피 해서 꽃을 많이 얻어왔습니다. 꽃을 얻어오면 우리가 행정관서에만 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서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화분대를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유관기관에도 우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사계절 꽃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좀 심고 유관기관에도 좀 해달라고 하면 협조도 해주고 학교에도 좀 지원해주고 이런 정도로 하고, 우리는 가로에만 하면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그 외로 자꾸 요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김성진위원

사실 600만원 같으면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사실 200만원 같으면 200개 통에 작년에 작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목원에 가서 우리 직원들이나 계장이 가서 사정하다시피 해서 한 차씩 얻어오고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성진위원

우리과장님 수목원에 가서 좀 얻어오면 안되겠어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꽃을 심어서 생산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특위로 넘어왔는데 대해서 421쪽에 시설비 [6항]에 보면 철로변 시설녹지 공원등 설치 있지요?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비산1동에서 평리6동까지 서대구공단 시설녹지입니다. 95년도에 설치되어서 사실 굉장히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이 노후된 걸 시설안전전기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누전이 되어서 감전된 사고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요구를 해놓은 것입니다. 사실 전기는 벌써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구의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런데 요번에는 꼭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밑에 [9항]에 보면 이현공원 파고라 설치 있지요? 2,500만원 되어 있는데 예산 이만큼 들어갑니까, 이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파고라는 육각정자로해서

김성진위원

정자 택이지요? 앉아서 놀고하는 곳.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5월인가 3월에 화재가 났습니다. 불이 나서 사실 완전 전소하다시피 해서 우리가 임시로 빼빠로 닦아서 페인트칠을 해놨습니다만 굉장히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던지 새로 세우던지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주민들이 그걸 사용했기 때문에 철거하기는 곤란하고 새로 설치해줘야 되지 않겠나, 또 설치해줘야 되고.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새로 설치해 주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성진위원

이게 평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한 4평에서 5평 정도

김성진위원

평당 많이 치이네요, 상당히? 혹시 철로변 쪽에도 계획 되어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철로변 쪽에도 내년에는 비산1동 쪽하고 평리6동쪽에, 평리6동 쪽에는 얼마 전에 우리 시설녹지를 산책로로 개설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개설해서 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김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주양해위원장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409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해서 시설부대비 보안등신설 및 수선에 따르는 시설부대비를 계상하고 있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시설부대비 계상하는 조건에 보안등을 새로 하거나 고치는데 시설부대비를 꼭 계상해야 되는지 잘 이해 안되거든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이런 공사는 사실 부대비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기공사도 어차피 전기기술자가 현장에 출장도 해야 되고 현장 감독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건축토목공무원도 그렇고 우리 전기공무원도 공무원이니까 감독관 입장에서 월급을 타서 현장에 출장 나가고 감독하고 하기보다는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설부대비를 책정해서 그걸로 해서 업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것은 아닌데, 그것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고 시설부대비로 여비를 계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보안등 신설이나 수선하는데 해당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요즘 신설할려면 전기담당자가 설계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설계를 전기담당자가 직접하고 있거든요. 직접해서 입찰공고가 나가기 때문에 부대비도 해당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래서 다른 공사 같으면 시설부대비가 계상하는 게 맞는데 지금 보안등 새로 달고 고치는 데는 여기 지금 아무리 읽어봐도 시설부대비를 계상해야 되는지 지금까지도 또 안 그랬거든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장태수위원

지금까지도 안 그랬고 사실은 보안등 신설과 수선은 특별한 게 설계장소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설부대비는 본 위원이 박하게 할려는 게 아니고 예산서에 굳이 이 시설비에 따르는 부대비를 계상해야 될 필요성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또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만 똑같은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생각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기뿐만 아니고 통신도 있고 그 다음 보일러도 있고 여러 가지 직렬의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부대비를 책정해줘서 공무수행에 차질 없도록 하는 게 안 맞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합당한 부대비를 편성하는 건 맞지요.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같은 페이지 상단 부분에 도시개발 원활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우리구 전체적으로 다른 실·과의 부서장들하고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도시개발 추진업무가 시청과 협의하고 할 점이 많기는 합니다만 다른 실·과의 부서장들과 비교했을 때 200만원 증액했는데 올해 300만원 가지고 많이 어려웠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사실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는가하면 장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구청 뒤에 평리공원 해제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비산5동 공공 공지 경상북도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구의료원 시설녹지 해제 건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가 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저는 200만원 도시관리과에 할애해준 부분은 내년도에도 그런 일이 더 많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접촉을 더 많이 해서 좋은 성과를 좀 거뒀으면 좋겠다는 배려로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장과의 형평성이나 일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의 질의에 대한 답변처럼 다른 부서장들과 형평성이나 사기의 문제도 있는데 그런 업무가 있으면 구청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 도시건설 관련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도시국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 도시개발 시설확충관련한 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이거 좀 나눠쓰면 안됩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장위원님 이건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볼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 점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서구를 위해서 열심히 할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 점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장태수위원

그건 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부서의 부서장들과의 형평성입니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그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래서 이걸 다른 부서장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41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 이건 쓰레기규격봉투 지급하는 대신에 현금 지급하는 것이 맞지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우리가 내년에 확대시행을 하는데 내년 1월과 2월은 홍보 또는 정비기간으로 설정해 놓고 3월부터 보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소과하고 협의할 때도 20만매인가 2만매인가 제작을 하고 있는데 보상관계로 제작하고 있는데 1, 2월 1만6,000매 약 한 2만매만 우리 할애해 주고 나머지는 제작 안해도 되겠다. 1, 2월까지는 어차피 올해 우리가 보상을 해주겠노라고 약속을 했는 것이기 때문에 정비기간에도 수거를 해오면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2만매 정도는 수거보상 해주는 걸로 보고 나머지는 인쇄를 하지 마라고 그렇게 협의를 했는 상황이고 3월 달부터 현금보상 들어가니까 그렇게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협의가 잘 안된 것 같아요. 청소과 예산에는 1년 보상지급하는 매수를 그대로 올려놨더라구요. 그러면 2만매 정도면 됩니까, 1, 2월달?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421페이지 질의가 있었는데 시설비 중에 쌈지공원유지보수비 15개소 이거 언제 조사한 것이지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우리 관내 전체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하고 해서 15개를 더 했습니다. 더 했는데 전체 26개중에서 우리가 15개 정도는 유지관리보수비를 책정해놓고 거기에 나무가 죽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시설물인 의자가 부서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보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26개소에서 15개소 정도 한 60% 정도는 우리가 책정을 해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설물이라는 게 사실 잘 부서지고 잘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데는 우리가 좀더 각별한 신경을 썼습니다.

장태수위원

올해 집행금액은 얼마입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그건 좀 빼봐야 되겠는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10개를 더 조성할 계획이니까

장태수위원

그 다음 조경지는 여기 쌈지공원이 포함되는 겁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조경지라는 것은 시설녹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설녹지에 의자, 파고라 설치에 대한 보수에 대한 것입니다.

장태수위원

여기 조경지 시설물 설치·보수비 올해 집행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그건 나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이게 과대 계상되지 않았나 하는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항목별로 올해 편성예산과 집행금액을 항목별로 전부 다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양해위원장

장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도시관리과는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그러한 걸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렇지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여기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게 민원도 들어왔을 것이고 또 과에서 계획한 것도 있을 것인데 계획한 그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예를 들면 보안등이 여기 보니까 신설 60개를 예상했네요. 그 다음에 보안등, 공원등, 가로등, 전기시설문제 또 조경설치 문제, 또 수목이전관계 이런 것을 전부 1차적으로는 민원이 들어왔는 게 있을 것이고 이 예산에 반영한 것에 혹시 계획한데에서 좀 부족된 것은 없어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동에서 받았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조치해줘야 될 등수가 내년도에 우리가 58대입니다. 그래서 약 한 60등 정도를 우리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또 문제가 있으면, 설치해놨는데도 주민들이 다른 곳에 요구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추경 때 위원님들께 다시 요구를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현재로서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현재로서는 충분합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양해위원장

김홍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413쪽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 4,000만원이 시비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우리한테 배정이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설명을 듣고자 하는 이유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에 불법광고물 무엇 무엇입니까, 지금?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불법광고물은 우리가

봉원희위원

명함처럼 조그맣게 해서 뿌리는 것도 포함이 됩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서, 보상 기준은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전단지는 조그마한 명함 크기만한 전단지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쓰레기봉투를 줬지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봉원희위원

그런데 청소과에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쓰레기 봉투 공공용 50ℓ짜리 20만매를 제작했거든요. 그러니 이걸 사용을 어디다 하느냐 하니까 불법광고물 수거하는데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과에서는 4,000만원이 시비에서 교부금 배정이 되는데 그럼 또 형평성이 안 맞잖습니까? 청소과에서는 20만매를 배부해서 전단지 수거하는데 보상을 준다고 답변을 하고 또 도시관리과에서는 전단지 또 하고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거기 장태수위원님의 질의가 있어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차피 내년에 현금으로 보상이 되는데 내년 1월, 2월은 정비 또는 홍보기관으로 설정해놨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현금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1월, 2월 두 달은 어차피 봉투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청소과와 협의해서 약 한 2만매 정도만 우리가 협조를 받고 나머지는 제작 안하는 걸로 청소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3월 달부터는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실 그만큼 공공봉투를 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참 좋으신 말씀인데 청소과에 20만부를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면 2만부만 도시관리과에서 받고 나머지 현금보상하는 것만큼은 제작비용을 삭감해도 되네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청소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청소과도 충분히 알아듣기 때문에

봉원희위원

협의할 문제가 아니고 20만부거든요. 20만부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18만부는 인쇄를 안해도 되고 우리가 필요한 2만부만 해달라고 요구는 해놨습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2월까지만 홍보기간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 것은 또 도시관리과에서 가져갈 일이 없으니까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양해위원장

봉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진위원

건축과장님, 제안설명을 못 들었는데 428쪽에 보면 임차료 있지요?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 이건 뭘 임차한 것입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저희들 혹시 무허가 행정대집행사항이 발생할 것을 예상한 포크레인 임차입니다. 그래서 하루 사용료 임차비를 33만원 정도로 보고 내년도에 한 3회 정도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전년도는 포크레인 사용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성진위원

저전년도는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저전년도에도 요즘은 거의 행정대집행하는 사항이 없다보니까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예산 필요없는 것이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그런데 혹시 항측무허가라든지 내려오는 구조물에 의해서 저희들이 강제철거할 시에 저희 인력으로 할 수가 없고 또 건축주도 자진 철거하기가 부담스럽고 하는 경우에는 빌릴 경우가 생길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양해위원장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수위원

441페이지 중간에 임차료 양수기는 물 푸는 양수기 그걸 말하는 겁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이 임차료 양수기는 상리 가르뱅이, 우수기 때 펌프 네 대를 임차해서 물을 푸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홍수위원

사용은 한 일주일 정도로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한 7일 정도로, 매일 오는 게 아니고 우수기 한 3, 4개월 동안에 집중호우 왔을 때 미리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7월 달 들면 네 대를 기 설치해놓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수시로 퍼내는 그런 것입니다.

김홍수위원

가르뱅이에 거기만 네 대가 필요합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나머지는 전부 이현 배수펌프장으로 유입이 다 되고 상리 가르뱅이는 이현 배수펌프장으로 유입이 안됩니다. 자연 배수되기 때문에, 금호강이 역류가 되었을 경우에는 상리수문을 잠그고 펌프 네 대로 배출을 시킵니다.

김홍수위원

양수기 이게 한 대에 얼마 정도 하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임차하는데 35만원 정도

김홍수위원

아니 임차료 말고 실제 양수기 한 대 이게 몇 마력짜리입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마력은 230마력짜리입니다.

김홍수위원

230마력짜리 이게 한 대에 얼마 정도 합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800만원 정도 합니다.

김홍수위원

왜냐하면 가르뱅이도 그렇지만 평리6동 거기도 비만 오면 지난번 태풍 매미 때 양수기가 없어서 그때 난리를 한 번 쳤잖아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건 소형양수기는 저희들 16대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형양수기입니다.

김성진위원

몇 인치입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10인치입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서 사는 것이 안 낫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이렇게되면 전기도 유입을 해야되고 양수기도 상시 우리가 가동을 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만 가동을 시킵니다.

김홍수위원

필요할 때 가동을 하는데 1년에 일주일 사용한다면 근 1,000만원 아닙니까. 980만원인데 이거 4년 되면 그 값 다 나와버리는데.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4일 정도 펐습니다. 예산은 내년도에 7일 정도 계상을 해놨지만 금년도와 비교했을 때 한 4일 정도 우리가...

김홍수위원

아예 우리가 구입해서 갖고 있는 것이 낫지 않은지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전기를 발전기 써야 되거든요.

김성진위원

발전기를 사야 되는데 발전기 한 대에 돈이 몇 천만원 됩니다. 그러니까 안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빌려서 하는 것이 낫다는 말이네요. 알았습니다.

주양해위원장

김홍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진위원

교통과는 애 먹는 부서인데... 혹시 예산 삭감된 것 없어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삭감된 것 없습니다.

주양해위원장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456쪽에 시내버스 편의의자 설치 및 보수라고 했는데 새것은 30만원이고 보수비가 15만원인데 차라리 보수하지 말고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편의의자 설치비가 새 것을 설치하는데 30만원 들어가는데 하나 보수하는데 15만원 들어갈 바에야 15개를 다시 설치하는 게 안 낫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수할 바에야 새 걸로 다 바꿔버리지 뭐하러 보수를 합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신설분하고 보수는 같이 있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런데 보수비가 15만원 너무 많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보수비 상한선을 생각했을 때 15만원 잡아놨는데 그건 딱 일정하게 구분 짓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봉원희위원

무슨 보수비가 50%가 들어갑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돈이 나무판 상판이 비쌉니다. 그 부분이 파손되는 것이 많고 밑에 다리 부분은 파손되는 게 잘 없습니다. 그런데 상판부분 그것이 없어져 버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최고점으로 봐서 저희들이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양해위원장

봉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455페이지 내집주자창갖기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집 담장 허물고 주차장 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150만원 해줍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최고금액이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담장을 허물고 대문을 헐어서 그렇게 할 때 최고금액으로 해서 150만원까지 나가는데, 그게 규모에 따라서 또 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금년에 했는 게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5건 지금 신청 받아서 두 건 완료를 했고 세 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홍보를 좀 해야 되겠네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공문을 낸다든지 서구광장지 소식지에 낸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양해위원장

김홍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 예산안의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