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 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2004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 규모 및 일시차입 한도액, 그리고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 다음 일반회계 예산규모, 특별회게 예산 규모,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이월사업, 검토 의견의 순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 예산규모 및 일시차입 한도액입니다. 2004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126억 3,116만 8,000원으로서 일시차액 한도액은 63억 7,893만 4,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774억 9,201만 5,000원으로서 일시차액 한도액은 53억 2,47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51억 3,915만 3,000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은 10억 5,417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04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126억 3,11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75억 7,410만 3,000원의 6.57%인 149억 4,293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774억 9,201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847억 8,688만 1천원의 3.95%인 72억 9,486만 6천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51억 3,91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27억 8,722만 2,000원의 17.87%인 76억 4,80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 비율을 보면 총 규모에서 일반회계 점유비율은 83.47%로서 기정예산액 81.20%의 2.27%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점유비율은 16.53%로서 기정예산액 18.80%의 2.27%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규모중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기정예산액 371억 1,644만 7,000원의 2.98%인 11억 437만 2,000원이 감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0.29%인 360억 1,20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123억 1,093만 9,000원 보다 5.79%인 7억 1,22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48억 550만 8,000원 보다 7.32%인 18억 1,657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 예산액 1,476억 7,043만 4,000원의 4.19%인 61억 9,049만 4,000원이 감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79.71%인 1,414억 7,994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이중 지방교부세는 2억 1,200만원, 조정교부금은 12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67억 1,349만 4,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지방 양여금은 9억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쪽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는 323억 6,923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0.34%인 1억 853만 6,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924억 5,740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8.29%인 83억 5,987만 1,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461억 6,384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2.38%인 10억 7,202만 6,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5억 6,821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59억 3,331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1.91%인 1억 1,555만 7,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성질별 분류입니다. 경상예산은 349억 4,995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0.10%인 3,514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233억 2,013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3.44%인 43억 9,982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19억 9,936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1.64%인 3,343만 6,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172억 2,255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14.40%인 28억 9,675만원이 감액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351억 3,91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27억 8,722만 2,000원의 17.87%인 76억 4,806만 9,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의 3.37%인 3,317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의 12.40%인 13억 8,15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의 40.65%인 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의 30.11%인 61억 3,338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새마을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명시이월사업은 114건, 382억 1,254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자연공원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등 113건, 381억 9,254만 2,000원, 특별회계는 수변구역 주민지원 농산물 집하장 설치사업 1건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등 20개 사업으로 총액 1,619억 670만 4,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 이전 집행액 370억 526만 5,000원, 당해연도 사업비 394억 9,333만 5,000원, 2004년 이후 집행될 사업비는 464억 3,75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검토의견입니다. 2004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각종 사업의 조정과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을 보면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주민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이자수입 등 13억 8,810만원, 그리고 재정보전금 12억 2,400만원의 세입증가와 공유재산 매각수입 22억 8,800만원, 지방 양여금 9억 1,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67억 1,349만원의 감소에 따라 총규모 72억 9,486만 6,000원의 세입 감소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추부농공단지 매각 수입금 13억 930만원, 기금사업비 33억 1,250만원의 감소에 따라 총 규모 76억 4,806만 9,000원의 세입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정보화마을사업 2억원,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2억 7,000만원, 과수원 폐원지원 2억 4,6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5억원, 7.17 수해자력복구지원 1억 4,400만원등의 사업비가 책정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아인토지구획정리지구 단지조성비 2억원, 분뇨처리시설사업 34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114건 382억 1,254만 2,000원으로 2003년도에 비하여 대폭 감소된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되나 아직도 예산 총 규모의 18%에 달하고 있음은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치밀한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과 차질 없는 실천을 통하여 군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6쪽에요. 총괄표에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보조금 보조금이 많이 감액된 원인이 어디있는지 설명좀 해 주세요. 보조금과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많이 줄은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좀.

제안설명에서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양여금이 이게 축소됨에 따라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내역을 41쪽에 보면 내역은 41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로정비사업이라든지 이것들은 지금 %에 의해서 삭감 조정을 했고요. 수질오염 방지사업에 41억 2,300만원, 그리고 청소년 육성사업비 2억, 그리고 지역개발사업비에서 13억 1,800만원 등 71억 2,100만원의 양여금을 축소 조정해서 금년도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정예산에 짧게요. 너무 많이 책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된거 아녀요?

그거는 아닙니다. 전연, 그건 아니고 금년도에 지방양여금이 정부에서 1조 9,000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방양여금을 축소하게 된데서 나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얘기요?

그렇죠. 양여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도가 충남도내 전체적으로 3,500억원을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141쪽 명시이월좀 한번 봐 주세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는데는 382억으로 2003년도보다 대폭 감소됐다고 했는데요. 이건 돈이 감소된 거지 건수로는 많이 늘어났어요. 2003년도 몇건인가 혹시 아세요? 명시이월이요? 명시이월되는건 돈이 문제가 되는게 아녀요. 건수가 늘어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안하고 명시이월시킨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돈 줄고 늘고 이건 문제가 안돼요. 제 생각에는요. 한번 우리 서로 하나하나 짚어보자고요. 첫 번에 자연공원 우수마을 특별사업이 1식이 있는데 1식이라는건 무슨 뜻이예요?

그건 전체적으로 1개사업이기 때문에 1식이라고 했는데요.

10개마을 주는거 아녀요? 10개마을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 이게 못돼나 이거요. 본예산인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연말 평가를 해서 상사업비로 주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은 내년도에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월을 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기좋고 살고싶은 마을 가꾸기가 1식이 있는데 이게 7억 8,300만원이죠? 아래에서 두 번째. 살기좋고 살고싶은 마을 가꾸기 1식, 7억 8,300인가요? 8억 3,200이네. 이게 1회추경이나 2회추경때 감소 조금 줄인거예요? 8억 3,200이면.

이것이 일부 추진을 할 사업도 있죠. 사업별로

그러면 총 예산액이 얼마씩 가져요?

8억 3,200

이게 본예산에 보면 11억이예요. 예산서 보면. 왜 이렇게 이게 뭐가 줄었나? 본 예산서 보면 11억이예요.

아, 그거는 전체적으로 마무리 추경에 조정을 하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런 사업을 하려고 보면 미리 사전에 계획이 있는 거 아녀요? 어디마을 얼마 섰다.그러면 어떻게 느는 건 몰라도 할 데가 없다 소리인가. 됐어요. 더 얘기할 거 없고. 142쪽요. 아름다운 읍면 소재지 가꾸기 4개소요. 이게 4개소네 5,200만원,

예.

이런 건 왜 넣는 거예요?

지금 사업선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예산이면 1월달부터 선정을 지금까지 하면 글쎄 언제까지 선정이 되는 거예요. 난 그러니까 이월이 많은 거예요.

대상사업이 되다 보니까 .....

대상사업이 어려운게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읍면가꾸기 소재지 하면 어느면 어디 첫 번에 계획을 하고 있었으면 추진을 했어야지 공무원들 하는 일이 그거지. 지금 보면요. 이것도 예산서 보면 3개소로 돼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4개소로 나와 있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선정을 사업선정을 하는데 여기저기 이렇게 하다보면 타당성 있는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하다보니까 과연 이걸 해야할건가 연도중에 그걸 추진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로 이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업을 보면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이런 사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액에서는 줄었는데 건수로는 많이 늘어났어요. 건수로는. 그러니까 보면 자꾸 할 수 있는 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많다는 건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업 요구를 했으면 예산이 섰으면 당해연도에 처리를 해 줘야지

그래서 저희들도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이렇게 이월사업이 생기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월사업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요. 보면 아름다운 경로당 가꾸기 40개소에 4,000만원이면 1개소에 100만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건 읍면에다 주면 경로당을 아름답게 가꾼다는 건 뭐겠어요. 도배로 한다든가 뭐 할건데 그런 것도 안하고 있다고요. 왜 안하나. 2006년도 봄에 하려는가. 왜 이렇게 미루는가 이해가 안가요. 그렇잖아요? 이런건 그냥 할 수 있잖아요. 100만원씩 40개소 줘버리면, 안줘서 못하죠. 경로당 아름다운 경로당 가꾸기 말요. 이런 것도 안한다 말요. 난 이해가 안가요. 이런건. 큰 사업은 어차피 어렵죠. 말하자면 토지같은 건 본인들한테 승낙 받아야지 잘 안되지 어려운데 이건 지금 각 읍면에서 안줘서 못쓰지 그런데 군에서 갖고 있다 이거요. 그냥, 이게 무슨 명시이월 감이예요? 145쪽 상단이요. 보실려면. 145쪽 제일 위에, 아름다운 경로당 가꾸기 40개소 4,000만원요. 이런 걸 왜 안쓰냐 이거요. 왜 이걸 이월시켜, 누가 봐도 이걸 이월대상이라고 보겠어요 그래? 누가봐도 100만원씩 주면 도배하고 보일러 고치고 다 할 건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7페이지요. 하단부에 예비비좀 한번 봅시다. 예비비가 34억 9,700만원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174억 2,2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아 있다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요?

몇쪽이죠?

7페이지 하단부에 예비비 금년에 사용한 금액이 34억 9,700만원 사용 했잖아요, 그러니까 줄은 거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74억 2,200만원이 남아있다 174억 2,200만원이.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구요?

글쎄 이 부분 저희들이 에비비를... 아, 이렇습니다. 예비비등 이랬잖아요? 그래서 174억 2,200은 그게 기타까지를 포함을 해서 그런거구요. 실질적으로 예비비는 30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무슨 내용이죠?

기타는 각 세세항에 들어가 있는 기타 목의 종합사항으로 편성이 된 예산입니다.

그렇게 되도 하여간 30억 4,000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인데 어떻게 보면 예비비를 활용할 사용처를 찾지 못했다는 부분도 되겠고 또 본예산에서 너무 많이 생각지 않고 책정을 했지 않나, 물론 예산 총 규모액의 1%정도까지는 한다고 하지만 좀 예측을 해서 예비비를 줄여 잡으면 이러한 결과가 결과적으로는 30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이것도 사장됐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예산 세울 적에 좀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좀 적게 잡더라도 해야 되는게 아니냐, 그 이듬해 사업과정이나 모든 걸 판단해서 그런 판단이 좀 미비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재 여기 30억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이 끝나고 하게 되면 10억정도가 남습니다.

사용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기획정보실장 배석희입니다. 기획정보실 마지막 추경 예산은 3차추경에는 2억 3,894만 9,000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경상예산에서 800만원이 늘어나고 경상적 경비에서 내용별로 설명을 올리면 일반운영비 3,300만원을 증액시킨 것은 일반보상금에서 주민 인센티브 2,5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변경한 내용은 중부대학교 내에 향토사진 및 특산품을 전시할 목적으로 이 목변경을 2,500만원을 했습니다. 이유는 전입주민인센티브의 일환으로 학생들을 전입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러한 인센티브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부대학 학생들을 전입을 전제로 한 그런 목변경을 시도를 했고 신활력사업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정이 돼 가지고 매년 1월말까지 사업 선정을 해서 중앙에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23억이 와 있는 국비는 이거에 따라서 워크샵을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주제발표를 줘 가지고 주제발표 속에서 사업 선정을 해 가지고 1월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비를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타보상금은 2,500만원을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65쪽 일용인부임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일용인부 추가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동부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용직에 대한 관리규칙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노동부로부터 추가 수당을 줘야 한다고 하는 공고를 지금 받아 가지고 강력하게 공고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해줄 경우 고발을 하는 사태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줘야 하는 그런 추가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이 3차에 걸쳐서 지금 지정이 됐는데 우리 금산에는 이제 인삼약초마을과 추부 깻잎 정보화 마을을 2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1개마을을 더 지정을 받았습니다. 부리 수통리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지구 마을을 지역정보화 마을로 이렇게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군은 이제 3개의 정보화 마을을 갖게 됐습니다. 3개의 정보화 마을을 갖게 된 도내의 시군을 보면 논산, 아산시가 3개고 군중에서는 저희군과 당진군이 3개 이렇게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3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서 특별교부세로 5억이 시설비로 돼 있고요. 그렇게 하고 도에서 2,500만원, 군에서 2,500만원 그리고 가구별 PC보급에서 1억원이 드는데 도비가 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 총 3억 5,000만원 중에서 군비는 7,500만원을 부담하면 완성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회선사용료 해서 회선 사용료를 주다 보니까 7,000만원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66쪽 정보화 마을 PC보급에 있어서 지금 현재 3개 정보화 마을 1억원 가지고 부리 수통리에 PC를 보급한다는 얘기예요? 75대요?

75세대입니다. 이건.

PC가 75대가 들어간거 아녀요? 집마다 들어간거 아녀요?

75대가 되는데 이것은 정보센터에 들어가는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75대가요?

예.

지금 3군데 운영하는 전체 사업비가 35억요?

3억 5,000 이번에 1개마을 지정이 되는 것인데 3억 5,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개마을에?

예. 1개마을에. 현재 2억을 세워놨는데 1억 5,000만원은 중앙에서 직접 구축하는 그런 컨텐츠를 중앙에서 시행을 해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중앙에서 얼마 지원 나와요?

오늘 온 거는 다 왔습니다. 도가 7,500이고 군이 7,500 특별교부세 국비가 5,000만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억 5,000만원이 지방비입니다. 도비 7,500, 군비 7,500 2억은 중앙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보센터 구축하는 것은 얼마 들어가요?

정보센터 구축은 1억을 넣어놨습니다.

1억요?

예.

홈페이지 구축하는 건요?

그것이 1억 5,000 들어가요. 홈페이지라든가 각종 프로그램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직접 하게 됩니다.

중앙에서 직접 한다고?

예.

유지관리비도 중앙에서 하는 거예요?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계상이 돼죠.

알았습니다.

64페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중부대학교내 향토사진 및 특산품 전시라고 하셨는데 향토사진은 누구 작품이고 특산품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직 사진은 누구사진인가 결정은 안했고요. 중부대학교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기숙사에다가 해보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금년내로 해야 될거 아녀요?

금년내로 합니다.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어요. 그리고 특산품 전시관계는 우리군내 인삼약초 상품을 거기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장소를 지금 물색중인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대학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업변경을 하면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입주민에 대한 인센티브의 일환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돼죠?

그걸 해줌으로 해서 학생들이 아, 금산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가면서 학생들 전입을 유도를 하겠다 학교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전입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는 직접 개개인에 대해서 주는 건데 이걸 이렇게 총괄적으로 하면 본인한테 직접적인 인센티브가 안오면 그 효과하고 이게 여러 가지 환경을 달리해서 하는 그런 내용하고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쪽으로 더 생각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산에 상품권으로 해놨습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금년에 인센티브가 나머지 지금 2,500만원만 깎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좀 하겠습니다.

중부대학교 향토사진전 작품은 준비가 다 돼있는 거예요?

지금 선정중에 있습니다.

선정해서 앞으로, 한 열흘정도 남았는데 선정해서 충분히 가능하겠어요?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선정도 안하고 자료도 안된 상태에서

갖다 놔 주는 것은 어떤 우리 금산을 배경으로 한 이런 작품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학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가 끝나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해도 해야 하는 것이지 열흘 남겨뒀는데 그거 가능하다는 얘기가

예산만 통과시켜 주시면 절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실장님 친활력사업 주제발표 있죠? 발표자는 누구고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발표자는 현재 TF팀을 구성을 하고 TF팀중에서 전문가를 다섯분을 해놨는데 그중에서 네분에게 주제를 줘 가지고 우리 친활력사업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마지막으로 주민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져보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제발표를 듣는 사람은 주민이다?

우리 공직자도 되고 주민일 수도 있고 위원님들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들어도 되는 그런 사항으로 되는

주제발표 내용이 어떤가 몰라도 우리 주민들이 발표자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알아 들을는지

그래서 이 부분이요. 금년 처음이고 3개년 계획을 1차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사업선정에 지금 아주 난맥사항을 겪고 있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시도별로 70개 자치단체가 지정이 됐는데 사업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그동안에 예산을 주면 기반조성사업이다 무슨 공원을 조성을 했는데 이 신활력사업의 경우는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제를 지금 하고 1차, 2차, 3차 산업의 융합적인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직접 소득과 연결되는 사업을 선정해 내라 이렇게 주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업선정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에게 신활력사업의 기본적인 주제를 줘서 한번 당신네들이 이러한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주쇼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표하는 내용을 그냥 발표로만 끝나는 거요. 유인물이나 책자로 나오는 거요?

책자로 나오죠.

알았습니다. 0.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입니다. 주택특별회계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 기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촌주택계량이 올해부터 이자가 3.9% 인하되면서 군비를 대여해 준거에 대해서는 이자를 감면해 준 이자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세입금 1,4000만원을 감액시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감액을 군비에서 부담해 주는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인하분에 대해서 군비 부담금의 부담금을 제외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너머 224쪽에서 기타 차입금 상환 이자와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 이것은 이자하고 차입금 원금이 되겠는데요. 이게 국민주택 융자금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일반인한테 융자를 해준건데 이것이 당초에는 분할상환으로 했던 건데 이 사람들이 미리 냈습니다. 돈을. 그래서 미리 낸 부분을 당겨서 이번에 이자하고 원금을 상환하게 돼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63쪽 제일 위에 있는 국내여비 교육여비 부족분은 저희들 당초 예산에 9,000만원이 있었는데요.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여비가 부족해 가지고 1,440만원을 지금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 이장자녀장학금은 잘 아시다시피 이장들 대상자가 적어 가지고 449만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1,200만원을 깎은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장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 관계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본인이 50%, 사업장인 군에서 50% 대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공무원이 좀 늘고 의료단가가 인상된 그런 부분 때문에 6,5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구요. 그 밑에 있는 공무원 교육 자치단체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전문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 국가기관 교육을 하는 건데 자치단체에서 교육을 시키는 만큼 교육비를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4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반영을 한게 있고요. 71쪽에 보면 일숙직비 부족분이 71만원, 그 다음장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지금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도비나 군비를 깎는 거구요. 여성도의교실도 65만 8,000원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고 담장없는 도의 시범마을 가꾸기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2005년도에 충남의 특수시책으로다가 4,000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로 담장 없는 녹색도시 시범지구로 저희들 금산군이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95년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에 있던 예산을 1억원을 감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이게 어떤 교육이 부족해서 연말에 지출을 해야 돼요?

지금 교육을

이수 했는데 여비를 안줘서 그런거예요?

예. 했는데 부족분이 나온 겁니다.충청남도 공무원 교육원 같은게 보내는 그런 교육이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담장없는 도의시범마을 가꾸기가 내년에 그런 도비보조사업이 책정이 된다고 하지만 이게 본예산에서 섰던거 아녀요?

본예산에서 섰었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을 본예산에 서서 했고 또 내년은 내년대로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녀요? 이제까지 가지고 있다 내년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삭감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금년 1년동안 사업 안할려고 그런 예측하고 뒀다고 물론 점쟁이마냥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중간에 이게 사업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이런 저기가 되고 하는 그런 내용을 미리 저희들이 알았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보류를 시켰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언제쯤 알았는데요?

한 7～8월중에 알았어요.

그러면 봄에 이 사업을 했다면 어떻게 돼요?

봄에 사업을 했더라면 할 수 있었는데요.

이상입니다. 0. 문화공보관광과

문화공보관광과장입니다. 저희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및 계약직 인건비인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산회관 그 다음에 다락원을 운영할 계약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당초 예정보다 상당히 늦게 임용이 됐습니다.6월이후에 임용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남은 금액을 감액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다락원에서 시행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금산 문화의 집 계층별 체험프로그램 운영에서 성립전으로 총 금액이 1,150만원이 섰는데요. 이것은 복권기금사업으로 문화의 집 운영사업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금산 문화의집을 편성을 성립전으로 했고요. 추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추부문화의 집은 민간 위탁이기 때문에 직접 기금이 추부문화의집 운영위원회로 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로 해서 민속시범학교 운영 200만원인데요. 이건 부리 초등학교에 농악팀이 있습니다. 여기 육성비가 도비 지원으로 시행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행정은행나무 주변토지매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 할 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문화기반시설 평가 우수 수상기관 인센티브는 교육청 옆이죠. 물 건너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금산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금년도에 문화기반시설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우수기관으로. 여기에 대한 상사업비 형태로 620만원이 내려와서 전출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 해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해서 3,500만원이 서 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이런 사업비하고 군비를 보태서 평생학습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 종합차원의 평생학습 진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은 교육청의 역할을 담당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을 3,500만원을 전출코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체육회 운영보조가 왜 1,000만원이 삭감돼야 되는지 설명을

원래는 상근 근무요원을 두도록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 이후에 상근요원 근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줘도 되는 거예요?

도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비 보조가 있어요?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강조를 해요?

생활체육이 워낙 다른 부분의 생활체육 지원사업이 꽤 많이 있거든요. 국도비가요. 그래서 이 상근요원을 둬서 전문적인 차원에서 생활체육을 운영하라는 거구요.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됐을 때는 예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반영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간 쓰도록 예산 반영을 시키고 남기는 것은 내년 예산에 안해줘도 된다는 그런 뜻으로 봐야 될는지?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예산이 1,000만원이

80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민속시범학교 운영 1군데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금년 말까지 가능한가요? 학교 운영하는거.

이건 저희들이 부리중학교에 주는 부분인데요. 농악팀입니다. 필요한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거 미리미리 쓸 수 없는 돈이였어요?

도비 보조가 늦게 왔기 때문에요.

평생학습 진흥사업 81쪽요. 그것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금산교육청하고 저희들이 같이 평생학습 진흥사업을 해야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부에서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됐기 때문에 사업비를 이 자치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교육청에는 평생학습 진흥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평생학습을 진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사업비가 됐습니다.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해요?

교육청 차원에 평생학습센터를 만들어야죠. 방을 별도로 확보를 하고 해서요.

교육청에다 지원해줄 계획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공보관광과 사업이 이월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으로 한번, 직접 담당자로서 설명을 한번

이월사업 부분이 작년도에 비해서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늦어지는 사업 문화재 사업같은 것은 시스템이 좀 잘못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침이 결정되는게 11월말쯤이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본 사업은 그 이후로 이월되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면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상당히 애를 먹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내년도에는 그런 부분 이외에는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월사업을 많이 줄였습니다. 앞으로 더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하게 주의를 갖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순수 군비만 가지고 할 이월사업도 지금 안하고 있는데 그 안한 이유가 있을 거 아녀요. 순수 군비만 가지고 1년동안 안했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얘긴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를 보게되면요. 일부는 종합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특구지정을 위한 용역해석이 하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인삼헬스케어 특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방침이 한번에 한 자치단체에 2개이상에 특구를 지정하지 않는 이런쪽에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시차를 두어서 가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조서를 보시게 되면 토지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그 이외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이거하고 다른 면인데 한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어제 다락원 예산 심의하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다락원에 피아노 예산 세운건 어떻게 된거예요? 예산서에 없다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업무를 볼때는요. 집기구입비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반영이 안된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고요. 다락원 업무는 5월이후에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은 제가 잘

그전에 예산세워줬던 피아노 대금은 어디로 간거냐구요? 다락원에서도 모르던데.

피아노라고 해서 별도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섰었죠. 본예산에. 3,000만원짜리 본예산에 섰었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돼 있었구요. 이게 별도로 다락원 피아노라고 했던게 아니고 자산취득비속에 여러 내용중에 자체 계획이 들어있었는데요. 그 피아노를 저희들이 있을 때 구입을 못했던 것은 연주용 피아노 우리가 3,000만원정도 계획을 세웠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수준의 피아노 가지고는 연주를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다. 그래서 그것은 구입을 안했었습니다.

그 돈이 없어진거 아녀요. 지금?

그게 아마 자산취득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속에서 같이 운영이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0. 재 무 과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74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지방세수 확보 추진여비입니다.이 관계는 시군에서 도세를 거둬서 보낸거에 따른 재정보증금이 도에서 교부된 겁니다. 연말 체납세 징수등을 쓰려고 추진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5쪽 차량 유류비 부족비입니다. 저희들이 본청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에 차량용 휘발류나 등류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유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같은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청사난방비를 계상을 했는데 기름값이 여러번 올랐기 때문에 부족현상이 나왔습니다. 200만원이 부족합니다.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0. 복지여성과

복지여성과장입니다. 설명을 드리기전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복지여성과의 예산이 가내시 상태에서 집행을 하다가 중간에 정산을 내서 마무리 추경에 이게 정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이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에 향토대표음식 발굴 및 경연대회가 지금 500만원이 감액이 된 건데요. 이것은 당초에 비해서 각 시군별로 500만원씩 배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려다가 금년도 20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음식업지부를 통해서 인삼축제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전국 요리대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그래서 타시군을 주지는 않고 저희 금산만 2,000만원을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이 행사를 했기 때문에 더 혜택을 봤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사항이고요. 다음에 96쪽에 보시면 조건부 신고시설 지원사업이 7,000만원이 증액이 된게 있습니다. 조건부 시설이라고 하면 저희가 기왕에 인가시설 말고 비인가시설 8개소가 있는데 이게 내년 7월 1일까지 어떤 시설을 갖추고 이 복지회의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개소가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신청하게 된 건데요. 이 부분은 전부다 복지기금에서 10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비는 단 한푼도 들지 않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그 밑에 의료보호기금 전출금이 있습니다만 우리 금산군 의료기금 전체가 86억 6,800만원이 집행이 됩니다. 그중에서 이게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 부담을 하게 돼있는데요. 나머지 3,300만원이 감액이 되는 것은 정리가 다 된 상태에서 치료하려고 하는 인원이 감소가 됐거나 그리고 또 치료비가 각 개인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치료비가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3,300만원은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98쪽에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5,20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저희가 당초 2,299만 8,000원이였을 당시는 군에서 73명을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동안 교육청에서 관리하던 73명이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하도록 이게 방향이 전환돼 가지고 국도비가 정리가 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0쪽에 보시면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1억 2,9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이 부분은 2003년도에 이게 저소득을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2003년도는 1단계, 2단계 개최에다가 279명을 지원을 해줬던 거고 금년에는 3단계로 추가로 해서 471명을 지원을 해주고요. 내년에는 4단계까지 추가로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인원만큼 지원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구요. 다음에 101쪽 끝에 보시면 경로당 온열치료기 보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경로당 정수기 보급은 목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온열치료기는 당초에 앞에 쪽에 있습니다만 5대를 지원을 하던 것이 10대로 2회추경 이후에 다시 변경이 돼 가지고 변경내시가 된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2페이지 효도마을 가꾸기 이건 목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3개소중에서 2개소가 목변경을 하게 되겠는데 1개소는 부리면에서 경로당 부지매입을 하는 거가 되겠구요. 또 하나는 진산면에 부지정리를 하는 사업이 목변경을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진산면 석막리에 부지 정리하는 사업은 명시이월하는 대상으로 이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효도마을 가꾸기를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왜 목변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리면 경로당 같은 경우는요. 경로당을 지을려고 하는데 부지가 없어 가지고 이번 효도마을사업비로 부지매입을 하기 때문에 바꿔야할 형편이고요.

아니, 효도마을가꾸기사업비로 부지를 사준다고요?

예.

그럼 얘기가 안돼죠. 부지를 사준다면. 그렇잖아요. 첫 번에 효도마을 가꾼다는게 뭐예요? 사업을 정자같은 거 해준거 아녀요? 딴데는? 뭐 해줬어요?

석막리 같은 경우는 정자를 짓고요. 경로당은 경로당이 없으니까

부지를 사줘요?

사업계획이 그렇게 돼서 검토를 더 해봤는데요. 부지 매입하는 것으로 해봤습니다.

지금 두군데죠? 3,000만원이면 한군데예요? 두군데죠?

두군데입니다. 하나는요. 진산면 석막리 같은데는 육각정을 짓거든요. 육각정을 짓는데 밑에 정리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민간 자본적 보조로 목변경을 내주는 거죠.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효도마을을, 지금 세웠죠? 10개소.

예.

내년도도 시설비로 세웠다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자본적 보조로 해주는 것이죠. 그 부분은.

아니, 그래도 난 이해가 안가는 것이 효도마을 가꾸기 사업한다고 해놓고 부지를 사준다면 좀 생각이 틀려지는데요. 그렇게 하면. 내 이해가 안 가네. 부지를 땅을 사준다는 건 효도마을가꾸기 한다고 해놓고 땅을 사주면,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101쪽에 무료경로식당 같은게 이런건 삭감을 안하면 안되는거 해야 하는거예요? 꼭? 빼먹으면 안돼요? 무료경로식당 같은거 더 좀 주면 안돼요?

그런데 저희가 그전에는 4군데가 있었어요. 4군데 했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가지고 주는데 금년에 읍은 3군데 뿐이 안됐거든요. 원하지 않는 곳이 생기면 거기까지 저희가 억지로 만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이 남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무료 경로식당은 매일 하는건 아니죠?

1주일에 2번정도 수요일, 목요일 정도요.

그러니까 거기를 늘리면 안되는 거예요?

개소수를요?

아니, 두 번 하는 걸 세 번으로 말하자면. 그런 건 안되는 거예요? 이런건 아깝잖아요. 아니 무료경로식당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참 나이드신 분들 어려워서 점심, 이게 점심 때죠?

예. 점심때입니다.

점심때를 더 주면 안되는 거예요? 이건요?

종종 주는데 여기서 성결교회측이나 여성자원봉사회 측이나 이런 쪽에서 이거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좀 어려운 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가 안가는데요.

최대한으로 어떻게 소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내년에 해 보겠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인데 이게 자원봉사에다가 줘도 말하자면 돈만 주면야 왜 밥을 안해 주겠어요. 지금. 알았어요.

다른 부분에 할 수 있는데 찾아보겠습니다.

면에다 줘 하지, 왜 읍에만 생각하니까 저런 얘기가 나와요.

면에는

안주는거예요? 면에는?

할 수 있는데가 있으면 주겠는데요. 할 수 있는 데만 있으면 주겠는데 원하는 데가 아직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할려고 하는데가 있으면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돈주면 한다니께. (웅성웅성)

위원장님! 보충질의좀

꼭 금산읍에만 줘야되는게 있고 타 지역에는 줘도 안되는 거예요? 읍면에는?

추부는 추부 조직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하려고 하는데가 아직 없다는 거죠. 추부는 한군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데까지 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공급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타지역에도 하세요. 왜 추부하고 금산읍만 합니까?

할 수 있는데는 늘려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복수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복수에서요?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0. 환경자원과

환경자원과장 최정민입니다. 저희 환경자원과와 환경사업소 소관까지 제가 같이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은 수질관리 특별회계 상하수도 특별회계 관계로 해 가지고 양여금 사업이 많이 있는데 금년도에 양여금이 27.1%가 전국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감액이 됐음을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 양여금 감액된 사업은 2006년도에 국고보조금으로 다 확보가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속사업에서는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점을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0쪽입니다. 시설비 1,000만원이 국도 군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사용죵료 매립장 정비인데 추가로 국비가 500만원이 와 가지고 도비, 군비 25%씩 부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쪽에 민간 자본적 보조 1억 1,700만원 감 되는 것은 오수처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즉, 민간인들이 암자나 식당이나 이런 오수처리 시설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만 막상 국비가 감액이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국도 군비로 보조를 맞춰서 감액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하수도 정비사업 1억원이 이것은 저희가 도에서 군비를 줬는데 이게 금년도 보조된게 아니라 2005년도 분으로 보조가 됐는데 이걸 저희가 착각을 하고 2회추경때 저희 2004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05년도 사업을 계상을 시켜놨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은 저희가 이게 22개소에 대한 사업입니다만 도비하고 군비를 3억 8,500만원 2회추경때 부담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3회추경에 군비를 부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1식 3,000만원은 도에서 도비 보조를 추가로 1,500만원을 더 이번에 해줬습니다. 그래서 군비 5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이게 양여금 27.1%가 감액이 돼 가지고 저희 군비도 같이 감액시키는 사업으로서 금산천 정화사업으로서 이게 사업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 양여금이 감액되는 걸로 보고 저희가 사업을 발주했기 때문에 사업은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 분뇨처리 시설 92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264쪽에 있는 수질관리 특별회계로 이걸 목이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 수질관리 특별회계로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마찬가지로 양여금이 27.1%가 감액이 돼가지고 양여금을 감액을 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수당 400만원,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600만원 이것은 예산에 남기 때문에 연말까지 감액해서 감액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일용인부임 400만원이 추부면 정수장 관리에 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 특별회계 206페이지 오토바이구입비 400만원을 오토바이가 구입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400만원을 감액시켜서 일용인부임으로 목변경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1,300만원을 감시키는 내용은 저희가 공주로 어제 예산심의때 보고 드린 대로 위탁처리를 하는데 금년도 사업이 남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고 2005년도 사업도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침사지 지붕설치는 심의때 보고 드린 대로 순 군비로 돼 있기 때문에 2005년도에 수계관리 기금에서 예산을 각각 2005년도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2004년도 부분은 감액을 시켜서 2005년도 1월달에도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시설비가 주민숙원사업 보다도 분뇨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사업 그 다음에 시설 부대비 이게 주민숙원사업은 목변경입니다. 기금에서 1,000만원을 깎아 가지고 92페이지에서 저희한테로 온 목변경 92쪽에서 온 그대로 수계관리 기금에다가 예산을 변경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수통리 농산물 간이집하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변경만 시켜주고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265쪽 민간대행사업비가 민간인 대행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으로 보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만 서두에 보고드린 대로 양여금이 27.1% 감액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2006년도에 국비로 전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계속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서 2005년도 즉 내년에 사업을 발주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진행속도에 따라 가지고 2006년도에 국비를 전액 지원해주기 때문에 사업은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추부 문화마을 하수도 시설 개선 및 재원조정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군비 전환입니다. 목을 잘못 써 가지고 1억 1,600이 당초에 문화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할 때 특용으로 해서 했을 때에 돈이 남았습니다.그게. 돈이 남은 금액을 군비로 이미 들어와 있는데 그걸 기금으로 정리가 돼 가지고 이걸 군비로 기 들어와 있는 돈을 저희가 군비로 전환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3억 1,068만원 감액시키는 내용은 특별회계 예비비를 감액을 시켜서 기 특별회계 군비가 부담되는 부분으로 부담을 시켰기 때문에 예비비를 감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0.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김기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저희들 지역경제개발비는 3,600만원이 감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근로사업비가 당초보다 국비 6,200만원, 군비 500만원이 변동됐기 때문에 6,800만원을 감 시켰고요.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사업비는 국도비가 증가로 인해서 720만원 증시켰습니다. 뒤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개선사업으로서 당초 금년도에 4억의 예산을 받았는데 추가로 2,500만원을 더 배정 받았습니다. 2,500만원을 비가림 시설로 보태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당초에는 국비 50%, 군비 50% 해서 1억 6,2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추가로 3,700만원이 국비 50%, 군비 50%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공용버스는 당초 1,1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64만 7,000원이 증가가 돼서 사업예산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수입이 당초 3,000만원이 감된 이유는요. 2002년도에 보광철강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9월달경에 연체로 인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시켰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융자금 이자수입 3,000만원과 그리고 융자금 수입 4,2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추부농공단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인데요. 당초 공사발주 지연으로 인해서 9월경에 저희들이 매각을 할 계획이였습니다만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13억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201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체 예산이 2억 4,60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60%인 약 1억정도를 깎았는데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용주차장은 당초 1억 8,300만원의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만 주정차 경기침체로 인해서 주정차 등 법규위반 과태료가 덜 들어와서 부득이 1억원을 감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요. 지난번에 공용버스 지원에 있어서 한일교통 측에서 버스구입을 안한다고 반납한다고 해서 반납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64만 7,000원 늘려서 예산을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반납해야지. 이거 1,100만원을.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사실은 반납을 하는 관계로 이 세입예산은 수정발의로 해서 삭감을 해야 알고 있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 64만 7,000원 무조건 계상을 하면 안되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반납하라 그 내용이 며칠전에 내려왔어요. 이 추경예산안은 그 이전에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1,164만 7,000원은 수정 발의를 해서 삭감시켜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요. 추부 농공단지 분양 매각을 사업지연으로 못해서 매각수입을 삭감을 13억 이상을 하는데 사업이 늦어져서 그렇다고 하고 분양가를 지금 예상가 언제로 잡고 있어요?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가지고 따지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대충 따져보니까 한 28만원정도 9만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결정이 되고 집행이 된 사업 내역을 가지고 정확히 분양가격을 산정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183억정도 조성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 금액을 환산해서 볼 때 평당 약 29만원정도가 분양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도 1억이 삭감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그정도 삭감해도 되겠네요? 본예산

내년도 예산은 2억 5,100만원 잡았는데요. 사실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와서 보니까 독촉을 그전보다 독촉을 안해서 과태료 수입이 상당히 안 들어왔어요. 금년도 저희들이 독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세출 아녀요?

세입 1억 깎고 세출 1억 깎았습니다.

사업을 안하다 보니까 세입도 깎게 되는 그런 거죠.

과태료 수입이 적게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계속 매월 독촉장을 발부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과태료 수입이 많이 들어옵니다.내년도에는 독촉을 해서 예산에 계상된 범위내에서 징수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이 없으면 그 사업 안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부 군비에서 전출금을 일부 받는데 전출금은 2,800만원뿐이 안돼요. 그래서 과태료 수입을 받아야만 주차장 사업비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세입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주차장 사업도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저희들이 그동안은 솔직히 독촉 내지는 갚는 걸 소홀히 하는 감은 있습니다. 금년부터 저희들이 매월 독촉장을 발부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전체 예산이 한 2억 5,100만원정도 되는데요. 2억 5,000정도는 충분히 들어오지 않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