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동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석동 부의장님과 이진모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및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은 전액 반영하였으나 일반 경상비 등 소모성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여 도로사업 등 투자 재원과 채무 상환비로 활용함으로써 건전 재정운영을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제2회추경예산 총 규모는 887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 830억보다 6.9%인 57억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7억원이 증가한 877억원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900만원이 증가한 10억900만원이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시면 세입부분에서는 세외수입 분야에 4억7,500만원이 감되었으나 그 밖의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에서 61억7,500만원이 증되어 가감잔액이 총 57억원으로 증액되어 이번 2회 추경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분야에는 감된 것이 인건비에서 5억300만원, 예비비에서 6억3,400만원, 증액 편성된 분야는 사업예산에서 52억1,700만원, 지방채조기상환에 16억2,000만원 추가 편성하여 가감하면 총 소요금액이 57억원으로 이번 2회 추경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은 총괄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57억원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분야에서 5억300만원 감했습니다. 내용은 인건비에서 5억3,400만원을 감했고 경상경비에서 3,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편성 내용은 3페이지 하단과 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연금부담금 1억1,800만원과 그밖에 집행잔액이 감되었으나 퇴직수당부담금 2억원과 전기사용료 및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에 8,4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예산이 기정예산보다 14.5%인 52억1,700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중 자체사업에서 29억5,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6페이지 동산육교재가설공사 집행잔액이 1억4,5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용역비미집행분 4억5,000만원이 삭감조치되었고 추가 편성된 분야로서는 5페이지에 보시면 의회사무과 에어콘 구입 등이 1,200만원 그리고 공보실에 중형카메라 구입이 600만원, 회의용탁자 및 당직실비품구입이 500만원, 또 6페이지에 보시면 종합민원실에 차광막 개체를 위한 롤스크린제작 설치에 9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2,300만원, 청소차량 2대 구입에 1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 도로개설사업에는 기정예산보다 3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동인2가한국화장품 동편도로개설에 7억원, 성내2동동산병원뒤편도로개설에 12억원, 남산1동남문시장에서 명덕초교간도로개설에 7억원, 대봉2동죽림식당북편도로개설에 11억원입니다. 그리고 봉산문화회관 무대조명기기 구입 등에 1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하단부에 보시면 보조사업 항목에서 집행잔액이 1억8,000만원 삭감된 재원으로 무대보완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봉2동 앰프방송시설 개체공사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서 22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원인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구비부담이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계상 내용을 보시면 8페이지 두 번째와 세 번째 줄의 국민기초수급자 자활근로사업 및 생계급여에서 8억9,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하단부에 보시면 보육시설운영비에서 2억3,100만원 그리고 사회복지증진사업분야에서 6건 1억8,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사업비로 서문시장, 교동시장 환경개선에 14억2,300만원과 까치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등 사업물량 감소에 따른 일부 사업에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에 16억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다는 것은 신청사 매입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조기상환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서 6억3,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노인의집 전세반환금에 3,000만원이 증가했고 예비비에서 4억8,700만원만 조치하고 나머지 6억6,000만원은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900만원이 증액되어 10억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가된 900만원은 세입예산을 보시면 세외수입에서 1,400만원이 증가했고 시비보조금에서 500만원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은 인건비에서 200만원, 의료급여사업비에서 300만원 감액했고 대불금상환 및 예금이자반환금에서 1,4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