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룡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887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인 57억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87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인 57억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0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9%인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4페이지와 5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서 실·과별 주요세출 증감내역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0억900만원으로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특별기금은 18%인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159.7%인 1,414만7,000원이 증액되고 시비보조금이 500만원이 감액되어 총 914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가 148만 5,000원 감액되고, 사업예산에 351만5,000원이 감액되고, 예비비에 1,414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로서는 대부분 특별교부세 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문화재안내판 설치 등 30건에 이월액이 119억6,105만2,000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마지막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14억2,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은 4억7,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2억1,700만원이 증액되고, 조정교부금 10억2,800만원과 국고 및 시비보조금 25억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5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 등 5억400만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에 52억1,800만원 14.5%가 증액되었고 지방채 조기상환에 16억2,000만원 77.3%를 배정하여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사업예산 증액으로 주민복지증진과 편의시설확보 그리고 지방채 상환 등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역 요인으로는 의료급여집행잔액 500만원이 감액되고 반환금 기타경비로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문화재안내판 설치 등 30건으로 이월액이 119억6,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4추경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동 순이며 해당 실·과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옥입니다.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 해서 특별교부세로 12억1,7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금으로 10억2,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총 예산액이 226억1,497만9,000원 증이 4억7,157만4,000원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증된 부분은 지방채 상환으로 16억2,000만원 그리고 반환금에 3,000만원입니다. 감된 것은 예비비에 6억6,300만원, 연가보상비에 2억원, 인건비에 3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기획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26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31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 1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된 것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는 감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나가겠습니다. 67페이지 상단 예산운영에 일반운영비에 1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급량비 한 사람이 증원됐기 때문입니다. 여비 국내여비에 54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구정업무추진 풀경비로 버스파업에 대비해 시에서 특별교부금 500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입니다. 예산편성기본업무추진은 한 사람이 증원됐기 때문에 4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연가보상비에 2억원이 감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시민단체활동 사업비보조에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구의용소방대지원입니다. 68페이지에 기타 국내차입금상환으로 청사정비기금에 16억2,000만원 증되었습니다. 69페이지에 제지출금에 반환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3,020만원 노인의집 전세반환금입니다. 예비비에서 감 조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실장님, 구청에 부채가 얼마 되는지 확인되고 있습니까?

부채는 구 본청사와 동하고 43억으로 돼 있습니다.

43억입니까?

예.

81억 중에 16억2,000만원을 상환한다 말이죠?

예.

총 81억 중에 16억2,000만원을 상환하면 얼마가 남습니까?

이렇습니다. 총괄 데이터는 없는데 동에 지방채 상환을 2005년도에 하고 본청 8억 추경에서 16억2,000만원을 하고 나면 2005년도에는 동은 상환이 100% 완료됩니다. 2005년도 8억 편성했고 2006년도 8억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내역을 한 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재수입니다. 2004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3,016만1,000원 감액된 21억6,78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집행사유 미발생분과 봉산문화회관건립 집행잔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사진촬영 보도자료 관리인부임이 기능직으로 채용이 됐기 때문에 445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3페이지 공보관리 업무추진 직원 1명의 결원으로 인해 8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74페이지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자선음악회 등 12월 18일 개최되는 홍보물 유인비로 1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카메라 4종 해서 650만원 돼 있는데 이것 공보실장 우리 사진도 많이 찍어줘서 좋은데 어떤 종류입니까?

중형카메라로 요즈음 카메라를 찍어서 PC로 등록하면 CD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CD 화질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지금 새로 구입해서 CD라든지 화보제작을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이 정도 사면 중구 안에서 성능이 좋다고 봅니까?

가장 좋은 겁니다.

이보다 좋은 것 없고?

이보다 더 좋은 것도 있지만 구청에서는 이 정도로 하면 괜찮습니다.

실장님 이야기만 듣고는 실력은 없는 것 같은데.

사진기사로부터 들었습니다. 전문적으로 카메라에 대해서 모릅니다.

최고라고 하니까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카메라 종류가 워낙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300만원도 좋고 500만원도 좋고 650만원 하면 예산이 사실 많은 겁니다. 사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제일 좋다고 하면 확고하게 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설치비 학교는 동인초등, 명덕초등 두 군데입니까?

금년에 다른 초등학교에 했습니다.

늘 보니까 명덕, 동인초등인데.

학교에서 시설요구가 들어와서 합니다.

매년 학교를 바꿔서 합니까? 요구가 들어오면 계속 해줍니까?

요구가 들어오는 학교라든지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예산을 배정합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자체에서 시설을 해줍니다.

구매를 해가지고?

예.

신천 고수부지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평행봉, 삼단철봉, 팔굽혀펴기, 오금펴기, 농구대.

신천 고수부지도 신청을 받습니까?

우리가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신청이 들어옵니다. 지난 해 태풍 매미로 인해서 유실된 부분을 복구 못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백승극입니다. 2004년도 총무과 소관 결산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품매각대가 차량 및 컴퓨터 등의 매각대금 증가로 당초예산 100만원보다 4,3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96만원이 증액된 것은 불용품 매각하는 것은 항상 금액이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입찰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금액이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동이나 보건소 각 과에 불용품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항상 금액이 적게 편성됩니다. 세출예산으로 86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전체 예산은 당초예산 57억7,600만원보다 2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당직실 이전에 따른 침구류, 각종 비품과 내부환경 미화 등으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운전기사 급량비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여비 운전기사 1명이 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총 5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기별로 보면 7층에 소회의실에 탁자구입비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하게 된 것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책상 10개 교체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의실 탁자 20개가 소요되기 때문에 10개를 먼저 구입하고 별도로 10개 구입하면 색상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일괄구입하기 위해서 추경에 10개를 편성해서 한몫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당직실 비품구입비로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새로 신축한 당직실을 낮에는 운전기사 대기실로 겸용 사용함에 따라 당직실 책상 및 의자구입비 135만원, 기사들의 개인사물 보관을 위해서 캐비넷 구입비 66만원, 대기용 소파 구입비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감액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공무원 기념메달 구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퇴직예상인원이 당초보다 2명이 늘어났고 구입비 단가가 약간 상승했기 때문에 추가로 상승분을 편성했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퇴직수당분 약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정산미납액 1억1,100만원과 금년도 부족분 8,200만원 해서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운영비로 기정예산에서 840만원 증액했습니다. 증감내역은 재무회계규칙 책자유인에 90만원과 재정통합프로그램 구입비 66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존에 사용 중인 재정관리프로그램 중에서 지출분야 프로그램을 각 실·과하고 동에 구입해서 저희들이 배부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물품 및 회계관련 서식유인비를 9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2004년도 청사 전기료 총 예상액이 1억7,280만원이 추정됨으로 해서 부족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타워파킹유지비 330만원 증액했습니다. 당초예산액 560만원으로 보수하려고 하니까 금액이 부족해서 금회에 추가 배정했습니다. 현재 센스가 자꾸 오작동이 되어서 민원인이 불편하다고 해서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추리할 예정입니다. 카리프트는 정기 검사일이 2005년 1월 17일입니다. 이전에 보수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부족금액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는 직원 한 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부족분 계상하였고 여비도 부족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될 필수 경비만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퇴직자가 2명이 더 늘었다고 했죠?

예.

총 퇴직을 몇 명 했습니까?

당초에 예산에는 10명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2명이 실제 이건 조금 착오로 인해서 2명 당초 편성할 때 2명이 누락됐습니다. 원래 12명을 편성했는데 예산상에는 10명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원래는 12명을 해야 되는데 편성할 때 모르고 누락해서 그렇다 말입니까? 그런 걸 누락하면 됩니까? 퇴직해야 될 사람은 제한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재업입니다. 이진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의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소관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전체 당초 기정예산이 15억8,266만7,000원에서 114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감되었습니다. 94페이지 선거관리 일반운영비가 지난 번 4.15 국회의원 선거 때 집행잔액입니다. 37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주민등록원장대사 각 동에 지금까지는 수기와 전산 양쪽으로 했는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산 쪽만 하기 위해서 원장대사 특별교부금 추경성립전 해서 각 동에 일용인부 2명 남산4동에 3명 약 23일간 사용하는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1,372만원입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원장대사 소모품 구입에 특별교부금이 52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동위원입니다. 33쪽에 전체 세입이 14억2,5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세입 자체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하고 지방세가 173억...

증액부분이?

증액부분이 14억2,500만원.

당초 세입을 적게 잡았다는 결론입니까?

면허세 과세대상건수가 증가하고 면허가 들어오면 종별로 5종까지 있는데 건수가 증가해서 면허세가 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면허세야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전체 액수가 14억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당초 할 당시보다 종합토지세가 많이 불어났습니다. 공시지가 적용률이 3% 인상됐습니다. 50%까지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많이 올리지 못하고 해마다 시 전체 약 3%로 조정되어서 3%가 인상됐습니다. 종합토지세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9억7,127만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측을 못 하셨습니까? 갑자기 인상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당초 예산할 때보다 이후에 3%가 증가된 요인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14억이나 예산편성을 적게 잡아서...

앞으로 더욱 정밀하게 분석해서 증가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